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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3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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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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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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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10시0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차상현 부의장, 조의순 의원, 김재완 의원, 임동섭 의원, 김회식 의원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다섯 분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군수 및 실과장은 일괄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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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질문의원
1-1-1. 차상현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행훈
먼저 차상현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부의장 차상현입니다.
올해, 2013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차분하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올 여름에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킨 가운데 군민들이 무더운 여름날의 뜨거운 햇살속에서도 땀방울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이제는 들판의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은 예로부터 학문을 중시하여 문불여장성 또는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고 있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은 고장으로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중시되는 현실에서 산업화에서 뒤쳐진 우리 지역은 사람들이 떠나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접한 광주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로 인하여 이러한 인구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대다수 농촌지역이 직면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민선이후 도로, 철도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체 유치를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올해 들어서는 인구가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선5기 들어서 인재육성을 위해 예산을 2배 이상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지원사업이 얼마만큼 교육경쟁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 김회식 의원과 함께 얼마 전부터 지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일선 학교 선생님을 면담하였고, 이러한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 후 학교 등 학교 지원사업 선정시에 실질적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후평가 입니다.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 등 사업에 대한 공모와 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서류 평가만 실시하여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매년 같은 일을 하다보니 반복적인 신청과 지원되는 사업의 운영만하는 등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방과후 학교 계획서 제출자가 참석하여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실질적인 평가와 지원 그리고 사후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한 결과를 이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지도강사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강사는 각급 학교별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강사비가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인 면단위 학교에는 교통여건 불편 등을 이유로 실력 있는 강사가 응시하지 않아 방과후 학교의 성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강사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군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평가를 통해 우수강사를 모집하고, 1년 단위 계약보다는 다년간 계약을 통해 채용하여 농촌지역을 순회하도록 한다면 강사의 수준과 교육의 효과가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또 광주광역시와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여 광주교육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과후 학교 교생실습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방과후 학교 업무는 학교에서는 가장 힘든 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업무만 가중된 형편이어서 서로 맡지 않으려하는 잡무로 인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인사 및 전보 등에 가점을 주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교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도 어떠하신지요?
넷째, 우리지역 교육지원청은 물론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장성문화원, 장성읍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다양한 특기 교양 강좌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등이 각기 운영되다보니 정보가 부족하여 찾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기 교양 강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곳으로 통합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끝으로 민선5기 들어서 개발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받기 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기업체 등에서 연일 물밀 듯이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시책은 지역의 홍보와 함께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 김양수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좋은 시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차상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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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2. 조의순 의원 (10시 10분)

○의장 김행훈
다음은 조의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양수 군수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군민을 위한 세심한 노력에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군민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골할머니 장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골할머니 장터 운영은 본 의원이 장성읍내 지역주민들의 과거 장성역 근처에서 운영되었던 것과 같은 매일시장의 형성에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요구를 건의하여 장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시골할머니 장터는 금년 3월 개설하여 11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도 높았고 군정운영에 매우 잘 한 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운영지정일이 0, 3, 5, 8로 월 12일이며 그것도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동안만 판매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임산물 그리고 두부, 된장 등의 가공식품만 판매하도록 정함에 따라 시골할머니 장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초기에 기대했던 사업의 효과를 얻기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와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시장운영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며 시골할머니 장터는 노인복지의 한계를 벗어나 장성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할머니 장터가 우리군의 생기가 넘치는 곳, 장터에 가면 싱싱한 농산물을 살 수 있고 웃음이 넘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팔 수 있는 매일 시장 형태의 시골장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양수 군수님, 시골할머니 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일시장 형태로 장터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조의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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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3. 김재완 의원 (10시 15분)

○의장 김행훈
다음은 김재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이 넘치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 장성발전을 위해 주야로 고심하시고 계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의원 6대에 들어서 우리군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을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의 우리 농촌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갈 수 록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인들은 참고 열심히 일하다보면 조금씩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갈수록 농촌을 궁지 속에 몰아가는 정부의 실태를 보면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인 FTA 협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우리 농민을 농촌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 값은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돼지 값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데 반해 사료 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위한 FTA 폐업지원사업에 우리 장성군에서만 224농가에 2,871두가 신청되었고 이는 우리군 축산농가의 20%가 폐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왜 우리 농촌만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라도 농촌의 기본계획을 바꾸어 새로운 농촌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향제시를 해 주고 농촌과 축산농가들의 갈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우의 생산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데 여기에 일시적인 보상금 몇 푼을 주고 폐업을 하라고 하는 방식은 축산농가의 위기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고령화 시대가 된 농촌에서 한우 5∼10두 정도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의 폐업을 장려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주머니 돈과 용돈, 쌈짓돈을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FTA의 혜택으로 대기업과 같은 기업에서는 전자제품을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은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축산농가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군에서는 우리 축산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래를 보는 농촌의 축산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년도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축산정책과 관련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업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군의 축산정책의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업·농촌의 지원방법은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에 맞추어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농가는 보조금을 단돈 5만원을 받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1억 이상을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른 작물에 비해 감과 같은 품목은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보조금만 여러 차례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복분자 같은 경우는 부직포, 유공관, 관정 사업이 필요한 데 지금까지는 각각의 사업으로 인정하여 신청하다 보니 사업비 지원은 적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여 마치 몇 번이고 받고 있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1개 품목에 지원하는 여러 개의 사업을 단위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80년 56%에서 2012년에는 24.3% 로 매년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업화 위주로 수출정책을 주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농업강국인 필리핀은 ‘부족한 식량은 수입한다.’라는 슬로건으로 농업을 등한시하고 산업화에만 몰두한 결과 농경지의 절반 정도가 사라져 세계적인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입니다. 100%가 넘었던 쌀 자급률도 2011년부터 무너졌고, 2012년 기존 쌀 자급률은 86.3%에 불과합니다.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은 3.5%로 세계 최하위국인 실정입니다. 식량만큼 자급을 해야 군민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과 매년 물가가 3∼4%가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쌀 소득직불제 기준가격이 80kg로 한가마니에 20만원∼23만원 정도는 가야 하는데 2005년부터 17만원에 묶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겁고 긴 여름으로 일조량이 많았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적어 대풍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들녘은 보면 벼멸구가 번성하여 논마다 별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월 중순부터 벼멸구 방제를 조금만 더 열심히 지원하고 독려를 했더라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더라면 지금은 멸구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쌀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대풍이라면 정부 양곡비축미 매입과 농협자체 수매를 하고 농가에 판매를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벼가 많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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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4. 임동섭 의원 (10시 23분)

○의장 김행훈
다음은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하시는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서글픈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없어서 이사 오지 못하는 그런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 7월 3일 SNS 트위터를 통해서 이사 좀 오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이 없어서 못 오고,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과장만이라도, 33명 실과장만이라도 이사를 와 달라고 애원하고 부탁도 드리고 다행히 빌라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99%정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공직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광군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3명 중에 4명만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가고 나머지 29명은 먹고, 자고, 쓰고 군수님과 함께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행부 수장인 김양수 군수는 이사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이 오셔야죠. 페이스북에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를 곧 온다네요. 그래서 날짜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합시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저 의원 7년, 곧 8년째 되어 가는데 공직자에게 술대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명절에 선물 가지고 온 것도 제가 올렸습니다. 명절에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선물했습니까? 그리고 부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권청탁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을 바꾸기 위해서 장성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장성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주에 가면서 농업직들 연수 가는데 벤치마킹 갔습니다. 완주에서도 제가 출·퇴근문제를 봤고 그 자리에서도 버스에서도 제가 ‘변해야 한다.’ 이제는 네편 내편 가르지 말고 정말로 공정한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할머니장터 조의순 의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팔아주고 할머니장터의 물건을 갔다가 우리가 팔아서 할머니들이 또 다시 용기를 갖고 나오게끔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지를 수확했는데 많이 수확되니까 그걸 로컬푸드로 해서 팔기 위해서 그걸 좀 하자 그런데 대납비를 가져가더라.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저를 멋지게 고발해 놨습니다. 고발하신 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이야기하지 않으렵니다. 조직이 우리 공직자의 그런 조직의 내면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한 번 가보세요. 시가지를 한 번 돌아보세요. 식당들이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집 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 집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 놨습니다. 좀 생각 한 번 하십시다. 변화 합시다. 새벽에 일어나서 장성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소부 아저씨들을 보세요. 청사를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보세요.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보세요. 할 일이 없어서 밑에 직원 시켜서 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그러한 공직자는 이 조직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이사 오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네편 내편 가르지 말고 세상의 변화를 맞이 합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울고 싶습니다. 울분에 잠을 이틀동안 못 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한 손에는 엉뚱한 짓을 하고 한 손에는 내 이익을 위해 했더라면 충분한 채찍과 고발과 고소를 당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의회가 끝나면 일만 했습니다. 사는 것이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죄라고는 일하는 죄 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성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분을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일까. 지역경제를 살리고, 로컬푸드를 만들고, 꾸러미를 만들고, 완주 가서 벤치마킹해서 농민들에게 기초농산물을 제공해서 할머니 장터를 발전시키고 군민들이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하루에 1억씩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여러분 1억씩 월급을 받아갑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변화하고 장성에 과장만큼이라도 과장님들이라도 어려운 형편이지마는 와서 함께 더불어서 고민하고 군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세상을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양수 군수 초기에 이사왔던 분들도 다시 짐을 싸서 뉴턴 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군민들이 무엇이 희망인가. 제가 밑에 직원들까지 다 오라고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과장님들 사무관이상들은 제발 좀 장성에서 먹고 쓰고 세탁물이라도 갖다 맡겨주고 시장가서 뭐 사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된 장성군민을 피부로 와 닿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 이겁니다.
저는 군수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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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5. 김회식 의원 (10시 30분)

○의장 김행훈
다음은 김회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가슴 따뜻하고 포근한 장성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변함없는 소신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좋은 장성,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양수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응원합니다.
2010년 7월에 출범했던 제6대 장성군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8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 해 봅니다. 군민여러분의 크나큰 은혜를 입었기에 지난 의정활동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욱더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군과 의회가 협력과 견제로 더 행복해야 하고 살맛나는 장성군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노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순환고속도로는 광주시가 5+2 광주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 주변 시군을 연결하는 광주 순환고속도로는 장성 진원, 남면∼담양대덕∼화순도곡∼나주 구간에 총 3조 6,600억원을 들여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건설 계획을 따르면 노선이 장성군의 진원면과 남면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마을과 마을이 단절시키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들이 삶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2011년 6월 24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때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 주민들은 거대한 둑으로 면이 두 동강 나는 광주순환고속도로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도로가 될 것이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남면은 동과 서를 가로막는 도로옹벽이 있으며 이로 인해 농경지가 대부분 편입이 되어 식량생산 정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기소통을 막아 농작물 병충해 발생이 증가되고 환경파괴로 면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 남면 면사무소에서 가진 주민 설명회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성토장이었으며 설명 전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은 연명서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한 심경으로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현황은?
둘째, 추진의 내용을 보면 진원면은 주민 반대로 실시 설계 용역이 미추진 되고 있으나, 남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셋째, 진원, 남면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강행하는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넷째, 매년마다 건의하는 장성∼담양 간에 국도 24호선 도로를 확포장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우리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성발전 미래를 좌우할 장성역과 호남 고속철도 KTX 노반 신설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성역은 1914년 1월 14일 호남선이 개통이 되어 현재까지 장성의 중심적 교통수단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에 고속철 KTX 열차가 운행 개시되었고 2012년도에 장성역KTX 열차 이용 현황을 보면 상행선 4,344회 하행선 3,620회이며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상·하행선 연간 22만 605명이며 1일 평균 6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2014년 이후 장성역 KTX 열차 운행을 중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KTX 열차가 장성역 운행 중단이 현실화 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극심한 도심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 고속철도 사업은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특히, 장성군 황룡면 일대를 통과하는 철도의 노반형식은 교량과 토공으로 섞어 있는데 황룡면민의 민원이 발생한 5-2토공구간 420m를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은 국가로부터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민원 현황은 5-1공구 금호건설에 5건, 5-2공구 삼환기업의 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 5-2공구의 남면 내마, 외마 마을에는 농경지 진입로가 공사로 인해 사라졌으며 현재 8농가의 8천여 평의 농경지가 수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장성군이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 전혀 혜택이 없는 호남고속철도의 공사로 국토와 환경은 파괴되고 농경지 배수로와 진입로가 훼손이 되어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 전에 민원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 상무대는 우리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하고 상무대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우리군에 호남 고속철도 KTX역 신설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만약 신설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장성역에 KTX 열차가 정상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와 장성군은 열차 운행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어떠한 대책과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원면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 전차 훈련장 내 농경지 경작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전차 훈련장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작자 20명이 소유하고 있는 진원면 산정리 10번지 등 22필지, 1만7,854평은 현재 전차 훈련장 부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위치적 문제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잠금장치로 인하여 경작활동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으며 사실상 1987년부터 지금까지 경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976년경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에서 전차 훈련장 부지를 평당 2천원씩 보상하고 훈련장을 조성하면서 사실상 맹지가 되어 버렸으며 경작도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자라는 이유로 매년 세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 소유자들의 주민들은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에 지난 25년간의 경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장래에 경작권 불투명의 이유로 인한 피해 최소화로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에서 운영한 전차포 훈련장 내에 있는 농경지 22필지 1만 7,854평의 소유자가 겪고 있는 고충은 알고 있는지요.
둘째, 육군기계화학교의 1750부대에서 지난 25년간 경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과 피해 농경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이며 셋째, 지금까지 경작을 못하고 토지 재산세만 납부했는데 이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85번지 일원으로 1954년 2월 10일에 전차포 사격장이 설치되어 6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군 진원면 상임리 일원의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피해상황을 파악해 본 바 민간인 16명 사망, 40여명이 부상하였고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임산부 및 임신가축 유산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명 현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건축물 균열과 파손, 유탄과 낙탄으로 인한 생명위협이 계속 잔존되고 있어 스트레스와 극도의 공포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2년 10월 16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의를 통해 첫째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둘째 소음과 진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소음망 설치, 셋째 사격장 이전 전까지 연간 사격 횟수를 줄이는 방안, 넷째 사격장 주변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목욕탕 설치, 다섯째 사격장 주변 마을에 연 1회 피해조사 및 건강검진 실시여부 등 주민들의 민원 다섯 가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27일 육군기계화학교측과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 이전 대책위원들과 회동이 있었습니다. 장기 민원 다섯 가지를 재요구 하였으나 기계화학교 입장은 법과 규정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며 모든 민원 사항은 법적근거 자료에 의거 국가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표명입니다.
해답은 없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에 대하여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대한 추진 사항은? 둘째,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기존 건의사항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내 평동 포 사격장 이전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시는 8월 29일자 육군교육사령부가 평동 포 사격장 74만평을 장성보병학교 종합훈련장 내로 이전이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용역결과를 내세워 광주 평동 포 사격장이 장성군으로 이전 입장을 밝히고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 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포 사격장 이전을 반대해 왔던 우리군과 훈련장 인근 주민들은 당혹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광주시의 포 사격장 이전에 관한 갈등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광주시는 군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성 보병학교훈련장 인근에 포 사격장과 훈련장 이전을 위해 부지 55만평을 매입 추진하다가 군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키 위해 육군교육사령부에 용역결과 자료를 공문서를 요청했으나 육군교육사령부는 국방부 지시에 용역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결과 자료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용역결과에 광주시가 포 사격장 이전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개탄스럽습니다.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평동 포 사격장의 이전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군과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 광주시 행정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향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귀농, 귀촌인 인구유입을 위한 농업 단지화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성군은 지자체의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농·공업단지를 단지조성에서 벗어나 황룡강이 흐르는 유역에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귀농, 귀촌 인구유입 및 지역의 친환경이미지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천이 요할 때 입니다.
전망을 보면 전 세계 FTA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농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세수확보로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이미지로 농산물 재배·생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자체 주도의 농업단지 조성은 정부의 농업 예산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초고령화의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귀농, 귀촌인 유입에 더 희망적이라 사료되며 조성된 농업단지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 비닐하우스 600평 단위로 분양이 된다면 더 많은 귀농, 귀촌인이 장성에 정착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공동방제, 공동난방, 공동생산, 공동출하, 지하수 및 폐열의 재활용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방향이 작물별 흩어져 있는 농경지를 모아 수도작 농지의 잠식을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인 토지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양수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 전국 1위에 빛나는 장성을 보존하고 더 이상의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농공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농촌·농민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 단지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군의 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책으로 장성을 대표하는 황룡시장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시장 장옥 구조개선이 요구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언제쯤 개선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풍성한 가을처럼 ‘꿈과 희망이 있는 장성’,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군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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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집행부 답변 (13시30분)
위로이동 1-2-1.군수

○의장 김행훈
군수님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양수
장성군수 김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군정수행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약 1년 만에 심도있는 군정 질문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청렴교육 등에 대한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또 우리군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따끔히 지적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군수 답변을 요구하신 16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학교 교육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방과 후 학교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군에서 실질적인 심사위원회 운영이랄지 또 환류평가 시스템 도입을 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모집을 통합해서 하고 또 계약도 1년 단위가 아니라 다년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또 어쩐가 물으셨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광주교육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교생실습제도 방과후 학교 도입하는데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의견 물으셨고요.
또 방과후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주고 보다 체계적으로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지역 각 기관단체의 여러 가지 교양 강좌에 대한 인터넷통합 홍보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와 우리 장성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수강사들의 유치 어려움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적성계발이랄지 특기 신장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매년 장성교육청이 제출한 방과 후 학교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학생들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서면심의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장성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이 문제는 더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에 교육경비를 민선5기들어서도 계속 늘려서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교육자치라는 이 제도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과후 학교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반영된 사업계획,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교사들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등 평가와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능한 강사 유치 방안 또 광주교육대하고 협력체제 구축하는 방안 또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장성 교육지원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재작년이죠. 2011년에 도 단위는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또 시군단위는 우리 장성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가지고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제공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취지로 우리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양강좌에 대한 인터넷 통합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장성아카데미를 비롯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마트 인성교육, 또 우리 장성읍 단위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다른 기관입니다마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장성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또 문화원, 뭐 여러 군데에서 양질의 교양강좌를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좀 난립이 되어 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것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또 주민들, 수요자입장에서는 어디서 뭣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좌에 많은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사회교육포털사이트를 개선·보완해서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도 한 눈에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의순 의원님께서 시골 할머니장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물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조의순 의원님의 제안을 수용해 가지고 시골 할머니장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언급하신대로 장날 빼고 0, 3, 5, 8일 이렇게만 또 시간도 오후 2시부터 5시 공용터미널 맞은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죠. 특히 할머니장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월 20만원, 인건비라고 할까? 수고비를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직접 텃밭에서 가꾼 싱싱한 채소, 이런 것을 가져와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고 용돈 정도의 소득을 올리시고 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여하시는 분들 또 근무조건, 운영상 한계가 있고 또 기존에 5일 시장, 5일시장이라고 하면 황룡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매일시장의 형태로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오늘도 지적하시고 대안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거의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참여 인원도 좀 더 많이 오시도록 하고 운영시간도 필요하다면 오전반, 오후반 하는 식으로 어르신들이 계속 하루종일하는 데에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종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개장 일자를 우리가 한 달에 12일간인가 됐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신 매일시장의 취지에 맞게 거의 매일 운영하는, 말하자면 개장 일자를 늘리는 방안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좀 활성화를 해 볼 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군 산하 공직자들이 장성지역의 물건을 사주는 장성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좀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도 이용을 많이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완 의원님께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소규모 축산 농가의 폐업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과 장기적인 축산정책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축산농가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료값 인상 또 축산물 가격하락 또 FTA 같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축산농가 FTA 폐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는데 우리군에서는 한우 농가 중에서 약 20%에 달하는 224농가가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저도 정말 의원님들과 함께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정부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에 금년 한 해만 축산분야에 47개 사업, 11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사료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길게 내다보고 조사료의 생산면적을 1,700ha에서 2,300ha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축산정책은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또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우리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역시 김재완 의원님께서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단위사업군으로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주시면서 우리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우리군에서는 정부 또 도의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마는 농업보조금이 중복되거나 편중되고 있는 이런 지원을 지양을 하고 대다수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제도 운용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는 김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서 그 과수분야 같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작년부터도 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을 같이 가미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예컨대 사과나 단감, 포도, 복숭아 등에 대한 신규 과원조성 또 특용작물 특성화사업에 대한 묘목, 관수·관비시설, 유공관, 지주시설, 장비대 이런 것을 작물별로 그 식재하는 단가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하우스설치와 같은 이 원예분야 사업은 수요가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세부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예·산림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농업분야의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일 또 꼭 필요한 사람은 몇 년 째 신청해도 제외되고 그야말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유지들한테만 사업비가 돌아가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성하는 일, 이러한 일을 저희들이 시정하면서 묶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재완 의원님께서 금년산 벼에 대한 수확예상량과 또 과다 수확된 벼에 대한 처리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우리군의 벼 수확예상량을 조사한 결과 정곡 기준으로 단보당 510kg 생산될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 평년대비 8%가 늘어난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원면 일부 농가에서 벼멸구 피해가 심각한 데 왜 군에서나 유관단체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뭐 방송에 제보까지 해서 취재를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막바지 단계에서 벼멸구 피해가 여기저기에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벼멸구 발생 초기단계에 긴급 방제 5,000만원이 넘는 약재대를 투입해 가지고 초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멸구의 그 속성·특성상 여기 저기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수확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대처할 랍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이 어떻게 출하되고 있는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총 2만 7,000톤 중에서 27%가 되는 7,400톤이 공공비축미로 매입이 됐고요. 다음에 장성통합RPC에서 6,000톤, 22%가 됩니다. 또 지역농협에 계약재배물량이 2,800톤, 약 10%죠. 또 국립종자원의 보급종 종자가 640톤, 기타 쌀전업농의 자체 출하랄지 가공용 쌀, 자가소비 이런 물량이 약 10,000톤, 3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쌀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벼 자동화육묘장이랄지 또 광역방제기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이렇게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죠. 쌀값 보장을 위해서는 통합RPC하고 지역농협에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도록 친환경인증미, 또 프리미엄미 ,또 특수미 등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오는 2015년에 이제 쌀시장이 전면 개방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엊그제 10월 8일 담양군수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 협의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명의로 기초 농산물의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도입을 해 주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평년보다 많이 생산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광주와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광주에 있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쌀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통합RPC와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얼마 전에 광주시 교육감을 제가 광주에서 사적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마는 또 각별히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비축미 매입량 추가 확보 노력, 또 지역농협과 통합RPC 매입량 확대를 절충해 나가고 관내 공공급식과 가공업체들의 우리 장성쌀 소비촉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쌀 수매가격 결정을 위해서 지난 10월 4일 열린 통합RPC 이사회에서 일반벼 수매방법은 사후정산제와 시가수매를 병행을 해 가지고 우선지급금은 가마당 4만 5천원으로 하고 추가 지급금은 전국 농협 및 통합RPC 결정가격의 평균, 작년보다 좀 좋은 여건이 됩니다, 전국 평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친환경 벼는 또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임동섭 의원님께서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관내 이주 방안에 대해서 아주 호소하시는 그런 질문 주셨습니다. 군수 답변을 따로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김회식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하고 관련해서 건설공사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남면 구간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또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반영을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또 장성∼담양 간 국도 24호선 도로 확포장 건의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는 이명박 정부가 ‘30대 광역경제권 발전 프로젝트’, 이른바 5+2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이죠. 광역권 사업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는 그런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총 연장 100km 중에서 우리군 기관이 10.25km, 진원면 구간이 5.85, 남면 구간이 4.4km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지금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타당성 용역은 마쳤고요. 남면 구간은 2014년 6월까지 실시 설계를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11월에, 이제 다음달이죠,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원면 구간은 남면 구간하고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진원 면민들께서 다수가 이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일관되게 반대를 해 오셨죠. 또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옛날부터 희망하고 있는 국도 24호선, 담양경계에서 장성읍까지 그건 손도 안 대주면서 새로운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 저희가 국도 24호선 먼저 선 확장한 후에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들어서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주·전남지역의 공동발전을 촉진한다는 이런 국책사업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노선을 약간 변경하는 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경된 노선이라는 것이 진원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영신마을 쪽으로 해서 좀 위로 올리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저께 진원면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관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하니까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우리 진원면에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역시 우리 반대대책위원님 대표는 고속도로 건설은 반대다. 어제 무료도로란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무료도로라는 것은 그냥 국도개념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이용하는데 우리 진원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무료도로라면 모르지만 고속도로가 이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전혀 거기 진입도 못하고 하는 그런 도로는 절대 반대다. 이런 의견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곧 도로공사에서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성∼담양간의 국도 24호선 방금 말씀드린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관내 국도 24호선 총 33.3km 중에서 23.3km는 이미 4차선으로 됐고 이 10km 담양경계에서 우리 장성읍까지가 미확장이 됐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다 제3순환고속도로 연계해 가면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SOC사업이 전반적으로 봐서 축소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책여건 또 교통량 부분, 전에 조사를 해서 BC가 1.0이 안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것을, 말하자면 경제성이 미흡하다. 그런 뜻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도, 국토가 아니라 국도입니다, 국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5개년 계획이 2010년부터 2020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획에 일단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순환고속도로하고는 별개로 이건 이것대로 계속 건의해 왔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회식 의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호남고속철도 공사로 인한 농업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 또 신설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장성역 신설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가. 또 신설이 안 된다면 현재 그 장성역 KTX 운행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우리군의 입장과 또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각각 물으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이 철도 수송능력의 향상, 또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현에 이바지하게 되는 국책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군에 통과하는 구간이 북이면 등 4개면에 걸쳐서 29.7km에 달합니다. 이 고속철도는 2015년에 개통할 예정에 되어 있죠. 그런데 토목공사는 금년 말에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도로나 농업시설물 훼손에 대해서 우리군이 지난 7월, 8월 두 달 동안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도로의 8개소, 용배수로 3개소, 건축물 훼손 4개 마을의 93호, 간이상수도에서는 1개소 이런 등등이 조사되어 가지고 지난 9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공문으로 이런 민원사항을 시급히 처리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제 현장에 의원님이 직접 다녀오셨지 않았습니까? 이 남면 사례, 이런 주민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호남선 KTX가 용산-서대전-장성역을 경유를 해서 광주, 목포방면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상무대 군인들과 인근 지역 특히 영광, 담양, 광주 첨단 이런 주민들이 우리 장성역을 이용하고 있죠. 또 축령산이나 백양사에 있는 관광수요 여러 가지 승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호남고속철도는 고속철도의 성격상 이미 확정된 대로 용산역-오송역-정읍역-송정역 이렇게 정차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제가 정확한 결정된 시기를 여기 기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반영이 안 된, 말하자면 장성역까지 정차를 하게 되면 이건 고속철이 아니라 이른바 고속철이다. 뭔 철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저도 군수로 막 취임한 뒤로 여기에 대한 건의 내지는 의견들을 많이 들어오고 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반영해 우리 장성역을 신설해 가지고 정차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그러면 현재 장성역에라도 KTX 운영하는 방안은 없을까. 오죽하면 그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송정역만 가는 게 아니고 현재 광주역에서 KTX가 오는 방안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그것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광주역 정차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때 하나의 안이 됩니다마는 정읍역에서 분기를 해서 따가지고 기본 노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장성역도 경유해 가지고 광주역으로 이어지는 이런 노선은 어쩌냐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큰 기대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원면 전차 훈련장 또 전차포 사격 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육군기계화학교 1705부대 전차 훈련장 내에 있는 농경지 경작피해하고 관련해서 진원면 전차 훈련장 관련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다음에 진원면 전차 훈련장 내에 있는 농경지 피해보상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이냐. 또 경작이 불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전차훈련장에 편입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들이 농경지를 경작했던 못하던 간에 많은 고충을 겪어온 것은 짐작이 갑니다. 전차훈련장 조성 당시에 육군기계화학교에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바람에 20년 넘게 이렇게 끌고 온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김회식 의원님과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 또 경작자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경지 24필지 중에서 5필지는 농사를 짓고 있고, 나머지 19필지가 휴경지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 이곳에서 수년간 농사를 지어온 주민에 따르면 1980년대에 쓰레기 소각장 개발 소문으로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매입을 했고 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경작을 포기한 농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훈련장 내에 있는 농지 24필지 소유자를 보면 수도권 3형, 광주권 9명, 관내가 5명입니다.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국방부에 농가의 경작권 피해 보상과 피해 농경지 매입 등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가 아직 이 현지를 가 보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서 이 분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거나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재산세 문제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산세는 국·공유지나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만하고 있으면 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까? 다만 군부대가 사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것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이런 경우는 면세대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제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전, 답, 과수원, 대지는 또 관련법에 따라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방부로부터 사유지 무상사용에 따른 재산세 면제 요청 공문을 보내 온 땅이 우리군 관내에 진원, 동화, 삼서, 삼계 등 4개면에 15필지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진원면 22필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 아까는 훈련장이었습니다마는 전차포 사격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격장 이전에 대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또 전차포 사격장 이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또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건의사항, 여러 가지 건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우리군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 16일 질문을 하신 직후에, 10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육군기계화학교에다가 진원면 전차포 사격장 이전 및 주민숙원사항 해소를 우리군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공식문서를 요청을 했고, 같은 해 10월 말에 잘 아시는 우리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국회의원님께 별도 보고서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제가 육군기계화학교장 이·취임식이랄지 또는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기회, 또 상무대 여러 학교장들과 간담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자주 전달하면서 많이 좀 도와서 조속하고 가시적인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최근에 확인하신 대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가치죠.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가치와 또 우리 군민들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군수로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우리 국방 당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서 지금 사격지 주변에 비산먼지를 저감시키는 방안은 다소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기 소음 피해조사 또 목욕탕 신설이나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 이런 것이 육군기계화학교가 주가 되어 가지고 교육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등에 건의해 가지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군 관내에 포 사격장이랑 광주에 있는 평동 포 사격장 이것도 저희들한테 아주 짐이 되고 있는데요. 평동 포 사격장에 장성 이전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평동 포 사격장 이전 논란에 대한 광주시에 대한 사과요구, 재발방지 약속요구 뭐 이럴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동 포 사격장 이전 문제는 재작년, 2011년 4월에 광주시가 그때는 명분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광주 시내에 있는 군 훈련장을 우리군 또 우리군만 아니라 영광군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전한다.’ 이렇게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문제 제기가 됐죠. 그러나 광주시가 그 비즈니스 벨트단지 유치가 좌절된 이후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명분으로 관내 이전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군 의회하고 또 군 집행부에서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이전 승인 철회 반대 입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반대에 부딪치자 광주시에서는 포 사격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장성에 50여만평 정도의 훈련장 추가 부지매입을 요청하는 데 이것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최근에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광주시가 육군교육사령부가 실시한 용역결과로 인해서 새로운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 종합훈련장 내에다가 포 사격장을 ‘이전한다. 확정됐다.’ 장성군에서 ‘군수도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육군교육사령부, 국방부에 대해서 ‘우리한테 용역결과를 좀 알려주라. 우리가 이해당사자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 또 정보공개법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저희들이 관련 과장·계장들이 올려 보냈는데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광주시에다가, 광주시는 그 용역결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안 했지만. 광주시에서 그렇게 언론플레이만 할 일이 아니라 이 결과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라. 또 우리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장성 관내로 이전이 확정됐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그 결과를 우리군에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종합훈련장내로 그 광주 포 사격장을 이전해 와 가지고 우리군에 소음이나 진동이나 여러 가지 피해만 없다면 기왕에 상무대가 우리 장성 관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까지 나서서 우리가 찬성이다 반대다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종합훈련장내로 들어 왔을 때 박격포가 일반포에 비해서 소음이 조금은 낮다. 저희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압니다마는 과연 전문기관에서 미리 조사를 해 보고 했을 때 인근 마을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증을 잘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군에서도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런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포 사격장을 어떻든지 외지로 보내고 안에다가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는 광주시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고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군이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피해라도 입게 된다면 그것은 군수가 앞장서서 막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고 하면 그때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계속 답변 하겠습니다.
우리군 내에 농공단지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건 좀 자제하고 대신 농업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농업단지조성은 지금 농촌의 고령화랄지 인구감소 거기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 시설 하우스 전문단지나 친환경 농업단지, 과수 전문단지 등이 조성이 되면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지와 시설조성을 하자면 토지매입비를 비롯해서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인근 전라북도 새만금 농업지구에 농업단지조성계획이 대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이 될 텐데 이런 걸 보면 핵심은 귀농인, 여기에 들어와서 그 단지를 운영을 하고 농사를 지을 이 귀농인 유치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또 소규모 농가입장에서는 농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또 자금사정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을 받는다거나 쉽지도 않고 수익창출도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농업단지 조성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 도입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좀 연구를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한 번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회식 의원께서 황룡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시장 장옥 개선 건의에 대한 대책과 시점을 물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이 황룡시장이 2001년 그리고 20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97동에 420칸에 달하는 장옥을 신축을 해 가지고 또11억원을 들여서 전기, 소방시설도 설치가 됐고 작년, 2012년에는 시장 위생배수로 정비 또 금년에는 장옥 16개 군 데에서 조명시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쾌적한 장옥을 만들어 가면서 이용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룡시장 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옥 신설된 이후에 약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일부의 빗물받이 이런 것에 대한 누수가 아주 심하고 또 환기시설이 아주 미비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어둡고 냄새나고 특히 여름철에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시설정비를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상인들께서는 또 점포를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아예 이걸 점포가 아닌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시장 활성화하는 분위기가 저해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북이면 시장 현대화에 들어갔고, 삼계시장도 저희들이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그 건설을 아예 철거를 하고 시장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황룡시장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일단 제일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상인들의 사업 동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대부분 상인들께서 장옥이 또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동의를 지금 거부하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아직 못해 왔죠. 또 장옥구조 개선이나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려면 전반적인 이런 시설 현대화가 아니더라도 시장내에다가 십자형이나 또는 일자형 도로를 내주면 차량의 통행이나 여러 가지가 편리하겠다. 환기에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또한 우리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부딪쳐서 유보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아니죠. 좀 됐죠. 상임위원회의 어떤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 그래서 상인회가 와해되다시피 하는 것이 또 걸림돌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전통적인 황룡시장이 사거리시장 또 삼계시장과 함께 활성화가 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장옥 구조 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인회가 앞으로 재구성이 되면 그야말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서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도록 가닥을 잡아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끝으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오전에 우리 김회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이미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좋은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이웃과 관련한 좀 미스가 있어서 검찰에서 압수 수색을 했고 또 부군수가 구속까지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빚어진 데 대해서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아직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초지종에 대한 군의 공식 입장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개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매듭이 지어지고 나면 이 일에 대한 자초지종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슨 오해를 받았고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군수가 직접 보고 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재발방지에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이해와 개인비리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욕이 지나쳐 가지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부군수가 빠른 시일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양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행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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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부의장차상현
의원김상복
사무과장안순갑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김 양 수
기획감사실장 김 용 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 림 축 산 과 장 최 금 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 전 건 설 과 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정은경
속 기 사 이연주
의 장 김행훈
부 의 장 차상현
의 원 김상복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14
2 6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11
3 6 대 제 25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4 6 대 제 25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5 6 대 제 2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6 6 대 제 25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4
7 6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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