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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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고성욱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만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생수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심연섭 토목담당입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12명이 근무하였으나 금번 9월 11일자 인사발령시 1명이 전입되어 결원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담당으로서 건설행정담당은 건설기계 및 조종사관리와 건설교통부 및 농림부소관 국유재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기반조성담당은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및 관리,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 등을 맡고 있으며 토목담당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 유지관리와 도로교량의 가설 및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통계 및 현황입니다.
건설기계는 330대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조종사는 685명을 면허교부 관리하고 있으며 경지정리는 우리 군 답면적 8천 376헥타중 경지정리가능면적 7천 789헥타의 82.8%인 6천 450헥타가 완료되고 대구획경지정리는 옥정, 월곡지구 등 2개 지구에 520.25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리시설은 우리 군과 농촌공사관리분을 합하여 저수지 123개소, 양수장, 집수암거 36개소, 보 78개소, 대형관정 113개소 등을 보유하고 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 농로로써 719㎞중 73%인 526.6㎞가 포장되었고 흙수로는 863.6㎞중 68%인 590㎞가 구조물화 되었으며 잔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410억여 원이 필요합니다.
장성호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댐으로？？76년에 준공하였으며 유효저수량 8천 480만톤, 몽리면적은 1만 3천 900헥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고속국도 1개 노선, 일반국도 2개노선과 지방도 5개 노선, 군도 16개 노선으로 총연장은 358.14㎞이며 농어촌도로는 185개 노선에 415.5㎞이고 포장율은 38.7%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6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건설교통부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2만 6천 521필지에 3천 329만 2천㎡이고 권리보전조치 대상은 1만 2천 783필지에 1천 400만 5천㎡이며 그중 94%인 1만 2천 5필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금년 말까지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필지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과 남면 일원 농경지 577.6헥타를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0억 5천 3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착수하여 금년 완공목표였으나 진원제 확장사업 지연으로 내년 준공예정이며 현재 종합공정은 82%입니다.
지금까지 244억원을 투자하여 재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는 완료하고 배수개선 2.2㎞시행하였으며 진원제 확장을 위한 제당 및 여수토의 터파기를 시공 중이며 앞으로 취수시설과 이설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제당숭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안평리와 장안리, 북일면 신흥리 일원 농경지 172.6헥타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 착수하여 내년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6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35억 1천 800만원으로 배수로 4.6㎞, 배수문 6개소, 승수로 32m와 매립 20헥타를 추진하였으며 공정은 65%입니다.
앞으로 추수 후에 배수로, 승수로, 배수문, 매립 등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오전에 다 해야 하는데 내용은 이 앞전에 업무보고시 다 들은 내용이니까 그냥,

○위원장 박상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다음은 9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조양과 원덕지구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양지구는 준공하였고 원덕지구는 내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 지구를 추진해서 2개 지구는 추진하고 삼서면 유평지구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1억 5천 900만원으로 19.3㎞를 추진하였고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은 추수 후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물을 정비하고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대상지를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장성호 순환도로와 봉덕-월전간은 준공하였고 필암-문암간과 용흥-금계, 박산-오월간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종합공정은 86%로 추진 중이며 년말까지 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노선을 시행해서 남면 월곡도로는 준공하고 나머지 5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 54%이고 동화면 동호-맥호간과 삼서면 군계-수침간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하고 그 외 3개 지구는 년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와룡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3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8억원이 현재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황룡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70억여 원이 소요될 사업으로써 9월초에 착공하였습니다.
미확보 된 예산 54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유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계면 신기리 유촌마을 진입도로로써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시？군과 같이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쓰겠다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다 표지석을 찍어왔습니다.
도로만 내놓으면 갖다가 붙여서, 물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행정, 건설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짓던지 도로를 내던지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은 건물이나 도로를 하더라도 무슨 무슨 군수까지만 넣습니다.
이름은 절대 넣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군수 개인의 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도하고 군수까지만 넣는데 앞으로 이름은 좀 안 넣도록, 지금까지 했던 것은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의하겠지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임동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요 건축물을 했다던가 또 일부 대형교량 같은 것을 했을 때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가급적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고 하면은 동으로 해 가지고 감리 이런걸 막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싹 빼가 버립니다.
빼가버리니까 그것은 앞으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돌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수성 하웅 도로가 완공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연장해서 길을 내실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장성호 순환도로는 군도입니다마는 지금 댐 밑에 용강에서부터 남창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용강리에서부터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북하면 신성리에서 지금 북이면 수성리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환경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아래구간을 시행을 할 때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도로를 우리가 개설할 지역이 생태환경 1급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도로 개설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현재로써는 나머지 구간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영락양로원 앞에서부터 그 도로까지...,

○건설과장 고성욱
...,

○임동섭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뚫어놓은 것이 앞으로 환경부에 가서 무슨 로비를 하더라도 그 도로는 반드시 뚫어야할 것인데 상위법만 찾아보고 지금까지 해놓은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도로까지 가서 거기서 턴 해가지고..., 제 생각인데요 마무리를 우선 못할 것 같으면 거기 끝 지점에서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유턴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유턴지점, 닭집 아래에서 돌릴려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광장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건설과장 고성욱
어디 수성리요?

○임동섭 위원
아니, 수성리 제일 끝에요.

○건설과장 고성욱
선착장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선착장 위에 제일 끝이요.
건물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모씨가 건물을 빌라로 지어놓은데 거기 끝요. 마지막 공사 구간...,

○건설과장 고성욱
아.., 저쪽...,

○임동섭 위원
거기 돌리는 지점을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혀 있으면은 불편하거든요.
버스가 들어오더라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유휴지 확보를 해서 환경영향에 지장이 없는 한 기존도로를 넓히던지 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거기 인도가 있던데 원래 본예산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평가에서 막히니까 돈은 세워져 있고 도로는 더 이상 못 내겠고 그러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겁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인도는 원래 계획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래 본 설계에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폭이 그래서 확보가 된 겁니다. 인도까지...,

○임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산결산 때 한번 볼랍니다.
그리고 와룡철도박스 있잖아요.
철도박스를 제가 어제 가본다면서 못 갔는데 그 와룡철도박스 개량사업은 30억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8억을 내년에 또 세워야 한다는데 그건 철도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철도를 신설을 한다거나 철도를 개량을 할 때 철도 횡단하는 건널목 등이 있을 때는 철도청이 합니다.
그래서 와룡박스도 바로 옆에 보면은 기존 박스가 있습니다.
철도 복선시에 설치해 놓은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박스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와룡박스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철도청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이 그러면 철도를 고쳐라할 수도 없고,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이 말하자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철도법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지금 북일 어디에요.
철로위에 박스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군수님이,

○건설과장 고성욱
안정교,

○임동섭 위원
예, 안정, 그 모델케이스하고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고성욱
안정교의 경우는 말하자면 철도청이 호남 복선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안정교 같은 그런 가송교나 또 와룡박스 같은 통로박스 같은 것을 전부 우리 군에다가 인계를 했습니다. 인계를...,
장성군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인계를 했는데 말하자면 안정교에 대해서 철도청이 인계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당신들한테 인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철도청이 인계한 근거가 안 나와 버린 겁니다. 철도청에서...,
그래서 인수인계가 안 된 시설로 보고 그러면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철도청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진정을 해 가지고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장성군이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를 해서 재 가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철도청이 재 가설을 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 사항이 나왔어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군이 그때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니까 그 결과가 재가설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철도청이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그래서 경우가 우리 와룡박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여기 기산리가는 명산정어 들어가는 입구거기가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차량왕래가 어지간한 도로보다 더 많이 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불가능하겠네요?
군비로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성역 지하차도도 100%우리 돈으로 한겁니다.
오히려 철도청에다가 돈을 줍니다.
우리가 감독비용 같은 것을..., 철도청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 인건비 같은 것을 우리가 주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할 곳이 있고 또 안해야할 곳이 있고 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할 곳이 있고 안해야할 곳이 있고 이렇게 저는 이번에 제주도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장성에 도로가 안 나야할 부분이 나있고 먼 미래를 보고 냈다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도로나 어떤 다리 이런데 우선순위를 정말로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써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장성댐 순환도로문제, 거기서 중단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를 내는 그것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일현 위원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고성욱
자전거도로보다도 산책로 식으로...,

○이일현 위원
예,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내서 거기를 경유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으면은, 어차피 거기는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산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연구검토를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29일 장날입니다.
호남일보에 삼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널목, 이 신문 보셨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정말로 아찔한 현상입니다.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지점이고 또한 복선화가 된 지역에서 아마 건널목이 있는 곳이 여기 말고 기억나는 곳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장성관내에는...,

○이일현 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아, 그러니까 그 삼월동 외에는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전국에서, 혹시 알고 계신데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단선으로 된 곳은 많이 있지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복선화가 되었는데, 고속전철 복선화가 된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건널목이 있는데를 과장님이 기억나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아는 곳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고속전철 복선화 된 지역에 건널목 있는 곳은 본위원도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이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을 그때 복선이 몇 년도에 완공됐었죠?

○건설과장 고성욱
호남복선은...,

○이일현 위원
고속전철요.

○건설과장 고성욱
？？87년도엔가..., 고속전철은 최근에 됐고요 복선은 ？？87년도에,

○이일현 위원
전철은 그 후에 했으니까 약 5～6년 되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약 2년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약 3년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 의견으로서는 철로박스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거기는 저희들도 시급히 개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사실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호남 복선 당시에 원래 입체화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사람만 다니는 통로박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자동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월평 쪽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약 세 번 정도 있었어요.
철도청에서는 착공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버려 가지고 철수하고 그런 것을 약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버스가 건널목을 통해서는 못 다녀 버리니까 월평시장주변에 상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난 전철화사업 당시에는 호남선 전철화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개량을 시켜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전에는 보선 사무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관리 사무소라고 합니다. 송정리에 있는데, 그 쪽에서 그때 당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까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은 2차로 박스로 해 가지고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면 주변 인근 집들, 삼월동 인근이 많이 철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전철화사업단 측에다가 광주 보선에서 적극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채택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개량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려시멘트에서 황룡 신기촌으로 나가는 도로도 입구를 고려시멘트 쪽으로 해 가지고 개설을 한 겁니다.
앞으로 철도 박스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금 도로 노면이 낮춰져서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기본설계 해 놓은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기촌 도로도 그렇게 개설을 한 것이고...,
한국철도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면은 철도 시설공단에서 70%, 우리 군에서 3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군이 군비로 30%를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교가 현재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어서 삼월동 건널목 개량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여기에 총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이 지금 전철화 사업 당시에 철도청에서 산출해 놓은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도 안 맞고 제가 추정해 볼 때는 약 70억에서 80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7～80억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그 중에서 우리 군이 30%,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우리 군이 30%부담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담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 총사업비를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이일현 위원
아, 총사업비 분담을,

○건설과장 고성욱
도로가 우리 지방도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도같으면은 철도청 부담률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방이라 더 적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의 경우에 30%로 돼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건널목에서 아무리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 야간에도 밤늦게 차를 타고 넘어가면서 참 불안합니다.
섬뜩 섬뜩합니다.
그리고 옛날 이 자리가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는 그 자체도 우리 군의 실무관계자로서는 그때당시 통감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강화자 위원입니다.
지방도 816호선 도로 확？포장 계획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816호선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공약 즉 말하면 헛 공약 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무대가 우리 고장으로 들어오고 상무가족이 기거하는 상무 아파트가 삼계사창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모 군수님께서는 지방도 816호선을 확？포장하면 장성발전이 안된다는 잘못된 발상을 하였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방도 816호선이 확？포장 되었다면 삼계면 도시계획지구가 이미 활성화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두석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광역도로로 승격하여 추진하는 길이 빠르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동안 소외 받았던 서부권 개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지방도 816호선의 조속한 확？포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좋은 방안이 세워져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지금 816호선 사창에서 임곡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국가 광역도로로 현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잇점이 있느냐 하면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 구간만 하기 때문에 장성군 구간만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임곡에서부터 광주까지는, 광주시가 언제할 줄 모릅니다.
광주구간은 별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구간은 광주가, 우리 장성군 구간은 전라남도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도로로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광역도로 집행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12일 날 광주시에서 광역도로 지정대상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이 있었거든요. 건설교통부하고 광주시, 전라남도 또 관련 시？군에서 참여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도 흑석사거리에서 임곡까지 구간을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광주시 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군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비가 50%가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혁신도시가 나주로 입지가 되다보니까 혁신도시 우선으로, 광주～나주간을 우선으로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로 저희들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광역도로가 광주권에서 세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풍암동에서 나주 남평 연결하는, 서창 대천에서 남평연결하는 도로, 일곡지구에서 패밀리랜드로 해서 용전으로 해서 담양으로 연결되는 구간 그리고 송정리에서 영광나가는 구간 이 세 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양, 나주 쪽은 전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장성연결 구간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당위성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 광역도로 지정은 틀림없이 됩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앞서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월곡지구 우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가 200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몇 년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마무리 시점에서 그동안 시공했던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진원 덕촌입구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박광진 위원
이쪽에 용수로 설치하면서 진입로가 상당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위치를 잘 모르시면은 김생수 계장님,

○건설과장 고성욱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조사가 아니라요 지금 주민들이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가드레일까지 완전,

○건설과장 고성욱
아, 옹벽 해 주라는데 말씀이십니까?

○박광진 위원
예, 예, 용수로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이 이용했던 그런 마을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용수로를 정비하고 본 면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 노견이 없어요.
특히 겨울철에 눈이라도 오면은 청소차라든가 화물차는 그래도 조금 운행이 괜찮아요.
그런데 트렉터나 경운기는 굉장히 거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 약 2년 전에 가드레일을 설치할려다가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대책이 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진입로 안전관계를 내년이면 사업이 마무리 돼 버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월곡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촌입구 사거리 있지요?
올봄엔가 큰 배수로를 정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월전～산동간 도로하면서 학전에서 내려온 용수로하고 신촌마을로 가는 용수로하고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로를 하는 목적이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은 물들이 배수로로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촌마을 주민들의 그 물을 가지고 물 공급을 못 받고 심지어는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에서 관정에서 펌핑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올봄에 제가 시공사에 얘기를 했었고 감독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마데를 쌓아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가져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에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굉장히 농로나 용수로가 말끔히 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가 이렇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시공한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토사로 많이 매몰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지 안한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점검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인 배수로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장산리 도로 확？포장 구간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어디 장산요?

○이일현 위원
장산리 구간...,

○건설과장 고성욱
서삼요?

○이일현 위원
황룡,

○건설과장 고성욱
황룡요?

○이일현 위원
예, 거기를 지금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하사 말씀이십니까?

○이일현 위원
장산 3구, 수산리...,

○건설과장 고성욱
아! 수산, 저희들이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농어촌도로...,

○이일현 위원
거기 혹시 도로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자투리 땅은 이번에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개인이 원하면은 바로 매각조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잔여지 매입한 것을요?

○이일현 위원
예, 지금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구간, 약 5～60평, 6～70평 나오는 땅을 이번에 같이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도로를 내고 나면 그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어떤 개인이 매입을 하고자 싶으면은 매각을 하느냐고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군유지 매각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이일현 위원
아, 군유지 매각, 바로 재무과에서 모든 재산관리상에서 그때 매각 조치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이관하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땅들이 우리 장성군에 군도 확？포장 공사랄지 농어촌도로랄지 하고 나면은 그러한 땅들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원하면 빨리 매각조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선 4기 출범하면서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개발촉진시범지구로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 혹시 설정되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현재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건설과는 포함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일단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저희과 소관이 나오면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도시과에서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작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이 약 30여건이 되던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주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2～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면서 보상착수를 하게 되면은 대개 모내기가 되어버려요. 영농기가 와 가지고...,
그러면 모가 심어져버리면 공사를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면 추수 후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연말까지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꼭 이월이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시행 할 대상지구를 금년 하반기에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것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말하자면은 금년도 사업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 설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초에 발주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연초에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면은 도로 같으면 도로에 편입된 땅에 대해서는 모를 안 심게 미리 우리가 장비를 넣어서 괴를 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농하고 아무 상관없이 공사를 추진해 버리면은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걸 좀 착안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고이월이 상당히 줄어질 겁니다. 금년부터는...,

○강성주 위원
건설과장 몇 년 하셨소?

○건설과장 고성욱
저는 작년에 왔습니다. 건설과장으로...,
그런데 그동안은 그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제가 잘 못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시죠?

○건설과장 고성욱
지역개발과장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인데 알면서도 그것이 노력을 해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볼라는데,

○건설과장 고성욱
그건 잘못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올해 하반기 사업 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하반기에 설계를 할겁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은 없지요?
신규사업 다 해버렸지요?
착공 다 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흙수로 같은 것은 추경에,

○강성주 위원
아니, 추경 말고,

○건설과장 고성욱
예,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없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앞으로는 사고 이월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진즉에 했어야 되요.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영천지구 흙수로 사업이 사고이월로 해서 끝났는데 그 마무리 잔여구간이 있어요. TMO 뒤쪽에...,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민원이 약 200m 남았는데 안 해주고 있느냐..., 소신을 갖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면은 공사지도 하는 감독관이 있을건데 읍？면장들이 공사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지도관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도관이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것이 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할려면은 읍？면에 설계서라든가 시방서를 내려 보내 줍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이 당연히 저희들이 보내줘야 하는데 그동안 일부 미흡했습니다.
안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난번에 지역 언론에도 이것이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기술직이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이같은 곳은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읍？면장 대신에 누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부감독을 합니다.
군청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이고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부감독, 그리고 읍？면장은 공사지도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지도관은 읍？면장이 거의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감독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말하자면은 주민들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일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잘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읍？면장이 지적을 하고 현장에서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저희가 즉시 시정을 하고 이런 체계지 어떤 기술적인 감독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직접 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관심을 갖고 토목직이 없는 읍？면의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 시공부터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이번에 고속도로 선형 바로잡기로 해서 장성댐아래 보면은 도로부지가 지금 남아있는 것 아시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면적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우리 군에서 양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아니요.

○강성주 위원
그대로 지금 도로공사에 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앞으로 그 활용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건 지금현재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현재 구 도로 노체자체가 일부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거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군이 부지를 확보해서 소공원이라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는 하여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군에서 양도를 받아 가지고 장성호 관광지 바로 밑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군민과의 대화시 서삼 송현제 제방 여수토 얘기 들으셨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고성욱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때 김철수 이장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고 말씀하신내용은 저수지가 터질 것 같아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수토가 균열이 약간 있는데 여수토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누수가, 말하자면 제당을 통해서 물이 새고 있어요. 저수지가...,
그래서 그라우팅 공사를 해야 될 저수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방금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 9천이...,
그 중에서 누수저수지 보수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선 약 1억 4천만 원정도 그라우팅 할려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년에 5천 800만원을 들여서 그라우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동안 군도 33개소, 농어촌 82개소로 115개소 교량이 있는데 진단을 언제 하셨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정밀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3개소를 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정식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정밀한 진단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장성읍 부흥교, 삼계면 죽탄교, 북일면 안정교 이렇게 3개소를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재가설을 요하는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도 농어촌 도로상에 총 115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육안 검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머지 교량은 육안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일부 노후교량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붕괴우려가 있다고는 안 보여 지기 때문에 붕괴우려가 있으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재 가설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3개소를 재 가설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E급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E급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D급만 나왔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D급에 대한 제재조치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통행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재 가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부흥교는 언제 정밀 안전진단을 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부흥교를 2002년도에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2002년도면 올해가 2006년도인데 통행제한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바로 했지요.

○강성주 위원
몇 톤 이상...,

○건설과장 고성욱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통행 제한을 바로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강성주 위원
그러면은 정밀안전진단이 끝났으면은 어떻게 재 가설을 하던지 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재 가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못해왔는데 조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겠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지금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녀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부흥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속도로 통로박스가 협소해 가지고 큰 차가 사실상 진입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통로박스도 원래 설계에 없던 것을 우리 군이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산 정류소에서부터 도로로 확장을 해 가지고 교량도 재 가설하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강성주 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정밀안전진단하실 곳은 하십시오.
이번에 진도대교, 설마 사고가 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중장비라든가 기계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교량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파손될 우려도 있으니까 자주 점검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담양에서 고창간 지금 국도 개설해서 오월리 진입로,

○건설과장 고성욱
예, 국도 1호선요?

○강성주 위원
예, 오월리 진입로 어떻게,

○건설과장 고성욱
오월리 진입로는 익산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는 저번에 군수님실에서 얘기하다시피 거기는 관광지로 진입되는 큰 역할을 하니까 스쳐가는 장성이 안 되도록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얘기를 꼭 하셔가지고,

○건설과장 고성욱
그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북일면에서 그때 당시에 건의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 가지고 백양사 I？C에서 복룡 북중학교 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서 신설되는 국도 1호선에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익산청에 건의를 해서 익산청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을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것이 관철이 되면서 오월리 교차로하고 조산교차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는 도로 교차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 교차로의 간격은 4㎞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4㎞이상 떨어져서 교차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설기준에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2㎞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
그런데 두 군데가 2㎞가 다 못됩니다.
그래서 익산청 설계과정에서 폐쇄를 했고 익산청이 설계과정에서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북이면 주민들이 군수님실을 방문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오월 교차로만 시설하자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I？C연결하는 북이 우회도로라고 그러거든요. I？C연결도로를 익산청에서...,
그걸 개설하지 마라.
그걸 개설해 버리면은 사거리 시내를 차량들이 통과를 하지 않고 막 백양사로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거리 시내 상권이 침체가 되어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런 주장을 일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것이 거기 북이 우회도로를 개설 안해 버리면은 앞으로 약수리에서 오월리까지 4차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사거리는 단풍철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 교통을 어떻게 해소를 할려고 북이 우회도로를 내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면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위험한 생각은 주민들이 안해야 할 것 같아요.

○강성주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관철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면장에게 다시 여론을 들어보고 저희들도 들어보겠습니다마는 거기 관계는 하여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 주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런데 일부 여론이 그렇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면단위 공청회를 하던지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오월 교차로는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 그 다음에 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금년에 하셨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하면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이 배수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침수가 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안리 상록원 들어가는 쪽에 배수관문을 설치하고 수문을 설치를 했는데 과장님이 거기 현지를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수로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문을 내리다 보면은 3일 걸려야만이 용수될 수 있게끔 물이 감소가 되어 버렸어요. 이쪽에 배수로가...,
그거 혹시 보셨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봤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은 배수역할을 하는데 용수로 거꾸로 담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옆에 복토를 낮추니까 경지면적이 낮으니까 복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토를 그 위까지 전체적으로 좀 해 줘야 하는데 복토를 국화 재배하는데 하나 안 해가지고 전번에 비가 와 가지고 국화가 전부 침수되어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현지 보셨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지금 배수로 있는 쪽에 용수로와 같이 맞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역류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배수로는 배수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배수로하고 용수로하고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수가 끝나면은 보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말씀하신 복토 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사실상 배수문 관문도 구멍 2개 뚫어놨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진정해서 뚫은 겁니다.
아세요?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집만 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역류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안리 472-15번지 국화 재배하는 하우스 3동에 대해서 지난 8월 27일 날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비가 와 가지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침수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왜 되었느냐.
그전에 복토를 안했을 때에는 복토 안한 논으로 빨리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침수된 적이 없었는데 바로 밑에 전체적으로 복토를 하고 또 용수로가 빠져 나가는데 물이 차 가지고 있으니까 하우스에서 물이 못 빠져 나가가지고 역류된 상태에서 펌핑을 아무리 해도 용량을 이기질 못해 가지고 침수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화는 살아있되 상품가치가 떨어져버려 가지고 본인이 배상요구를 지금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사진찍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약 4천 600여만 원의 손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입은 본인이 조금이라도 상품가치가 떨어진 국화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다른데는 다 복토해 주고 여기만 복토 안 해줬다가 물이 다 쏟아져 들어오면 빠져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가 이렇게 둠벙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여기도 복토를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현재 설계상에는 복토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추수 후에 복토사업이 아직 잔여 물량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하면서 그 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도로 점용료가 체납액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로점용료 체납액...,

○건설과장 고성욱
이것이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납부가 안 되고 일부 그래서 지금...,

○강성주 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면은 바로 그때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처음에 허가 나갈 때는 바로 내지요.
그런데 매월, 매년 내야 되니까 그 다음해부터 안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교통량 조사는 언제쯤이나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교통량 조사는 10월 달에 합니다.

○강성주 위원
다음달에 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예.

○강성주 위원
그것이 몇 년마다 한번씩 하죠?

○건설과장 고성욱
매년 합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교통량 조사에서 작년까지 교통수효가 어떻습니까?
증이 되었어요 감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우리군 같은 경우는 별로 증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군도하고 지방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국도는 안 하고요.
지방도하고 군도를 하는데 크게 증가된 노선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도로 포장율이 약 3～40%나 됩니까?
군도하고 농로...,

○건설과장 고성욱
농어촌 도로가 30%정도 되고요 군도는 훨씬 높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고성욱
군도는 약 73%가 되고요 농어촌 도로가 38.7%입니다.

○강성주 위원
군도 미 포장 제고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미 포장 군도요?

○강성주 위원
예.

○건설과장 고성욱
지금 아까 댐 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일부개설이 안된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삼 추암에서 북일 금곡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동화 서양리 사취에서 삼계 수각으로 가는 구간도 포장 안 되고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포장 됩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대개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추암 조림지 같은 경우도 포장을 함부로 해야 될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하고 있는 것이고 동화 서양리에서 삼계 수홍리 구간은 군인들만 사용합니다. 포 사격장 출입하는...,
그래서 사실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개지금 포장되어야 될 군도는 거의 포장이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포장은 됐으나 일부 노폭이 협소한 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일면 오산마을에서 북이면 모현으로 가는 구간도 군도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동차 교행이 좀 어려운 구간이고 또 북이면 만무리에서 버섯사업소를 지나서 중산마을 그 구간도 현재 도로가 커브가 폭이 협소해서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려운 군정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농민들을 위한 흙수로 개설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건설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왕 개발촉진시범 군으로 지정된 시점에서 더욱 분발하시고 주민들이 좀더 편리한 도로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지금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입니다마는 소룡리 군도하고 동화면 소재지에서 남동까지 군도를 확？포장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삼서 소룡리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어쩌냐 하면은 도로 확장을 안정마을 말씀하시지요?
안정마을이 도로 확장이 그동안에 많이 되었고 또 지금 하죽서 안정까지는 확？포장이 되었는데 안정에서 옛날 삼서 서 초등학교 구간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도로 이용 면이나 삼서면 자체면내의 도로 우선순위에서도 사실 조금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치리 같은 경우는 1, 2, 3구가 있는데 들어가는데나 나오는 곳이 전부 좁습니다.
이런 곳도 있고 그래서 면단위 우선순위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리 월곡마을 가는 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좁거든요.
버스 노선인데 버스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되면은 교행차선으로 우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서면 보다 더 급한 구간이 있고 동화면 용정내계 노선인데 면사무소뒷길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있는 부분이 좁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면사무소도 일부 도로 계획 선이 돼 있습니다.
도로 계획 선이 면사무소 쪽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때 당시 확장을 할 때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당장에 그렇게 시급하느냐 조금 저희들이...,
그 보다도 우선 급한 노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군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의는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상곤
동화같은 경우는 군사용 차량이 다니고 사료공장의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조속히 해줄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고성욱
사료 거기 천하제일사료가 동호～맥호간이 천하제일 사료공장 앞 시점입니다.
보상금을 지금도 안 찾아 가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천하제일 사료가...,
면장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각종 토목공사 계획수립 및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설 업무 등을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군의 각종 건설 및 토목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 감사는 11시 2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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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담당 김정현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영식입니다.
건축담당 배영식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기호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도시과 소관 업무는 일반현황 주요추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과에는 4개 담당이 있고 과장을 포함해서 15명의 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과에 현재 확보된 사용예산은 195억여 원이고 우리군 도시지역은 장성읍 외 5개면에 37.4㎢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우리군 총 면적은 518.5㎢로 전국의 0.5% 전남의 4.3%에 해당되며 그 중 도시지역 108.4㎢, 관리지역 107.9㎢, 농림지역 269.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2.9㎢로 구분돼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우리군 총면적 대비해서 개발제한구역은 5개 읍？면이 해당되며 전체면적의 16.8%인 87.3㎢였던 것이 64개 마을 3㎢가 취락지구로 조정해제 되어 84.3㎢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모정 및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470개 자연마을이 있고 그중 모정은 367개 마을, 회관은 224개 마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로포장현황은 총연장 1천 119㎞중에 823㎞가 포장되어서 73.5%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택은 우리군 2만 163세대의 92.5%에 해당하는 1만 8천 647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지난 8월 31일 전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된 상태이며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승인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승인되면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각종 절차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해제마을은 64개 마을이며 그 중 5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은 33개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마을별 주민설명회시 접수된 의견을 검토 2차 설명회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중 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하여 11월중 그린벨트를 해제 고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개 노선에 16억 2천 7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진원 청룡마을과 동화 송계리 한골 소하천 정비사업까지는 금년예산 포함해서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명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룡면 부동～필암간은 11월말 완료 계획으로 65%의 공정을 보이고 신규 발주하게 될 삼서면 2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성 협의 중으로 협의통보가 오는 대로 보상 및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 면에서 정주권 개발 면으로 변경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인 서삼면은 차후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개발계획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황룡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1천 2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농촌공사에서 위탁시행, 지도 감독하고 현재 공정은 5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황룡면 황룡 신호리 등 2개리 6개마을 지내 설치사업이며 2005년부터2009년까지 65억 6천 700만원이 투자되고 1단계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9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95년에 착공한 내황진입도로와 북촌～내황간 도로포장공사는 50%실적을 보이고 금년에는 설계 완료된 1단계 사업 중 마을회관 5동과 복지센터 1동, 요월정 복원사업은 공정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북이면 선평～중산간은 현재 공정90%를 보이고 있어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시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계약한 바 있는 하만마을 진입교량 설치는 도에서 추진하게 될 대악천 하천개수공사에 포함？추진토록 강력한 건의를 통해 협의 확정되므로 공사비 14억원의 군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농로 총 1천 119㎞가 있으며 그 중 823㎞가 포장되어 73.5%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0억의 사업비로 14.3㎞를 동절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470개 자연마을이 있고 그 중 모정은 367동, 회관은 224동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관 5동과 모정 5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택 29동과 빈집정비 5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은 동당 4천만 천원을 융자해주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방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48개 노선 12㎞를 개설 완료하였고 2006년 사업으로는 계속사업 7건과 신규 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2개 노선은 기 완료하였고 일부노선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계획공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지조사결과 통보 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설계중인 미래빌리지간～미도장은 행정절차를 이행 10월중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19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매화？충무지구이며 2009년까지 5개년 간 99억 3천 4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금년예산은 15억으로 기 설계 완료한 여성회관에서 매일시장 구간은 선 보상 후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65%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군을 포함 강원도 고성군과 경북 울릉군을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지정효과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에 500억이 지원되고 소득기반조성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소관부처별로 국고 및 지방비가 지원될 수 있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포함 연계？추진함으로써 파생되는 사업비 지원과 실행가능성이 높은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민간투자 확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과 절차간소화 등 행정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의 제안은 용역 발주 후 확정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 중 효과적인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 한국토지공사와 기본협약 체결과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6월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안을 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겠으며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수립승인을 2007년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김형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도시 하니까, 이거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거 표지석입니다.
건축이나 도로를 내 가지고 한 표지석인데 표지석 밑에 민선 1, 2, 3대 때 뭐라고 썼느냐.
장성군수까지만 써야 하는데 이름까지 썼어요.
어느 시？군을 가나 지역명만 썼는데 장성군만 유독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준공하고 뭐할 때는 꼭 넣어야할 필요가 있으면 년도 하고 장성군수 이렇게만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저도 일부 건물을 둘러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전혀 이런 것이 안 들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일부 시？군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하고 해서 그래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른 시？군을 가 보셨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항을 관리를,

○임동섭 위원
다음에 혹시 이런 건물을 짓고 도시계획 개발촉진지구 하면은 크게 돌을 구해서 또 이름을 쓰겠다는 결론으로 봐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표지석을 설치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름까지 넣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로 이런 것은 앞으로 장성군수까지만 넣게끔 어떤 대단위 공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임동섭 위원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성에 근무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먼저 비춰드려야 하는데...,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은 이 앞에 있는 백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백비죠?

○도시과장 김형규
예.

○임동섭 위원
이것이 박수량 묘지의 백비입니다.
이건 군청 광장에 있는 백비, 여기 봐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한번 오늘 퇴근하다 읽어 보십시오.
장성군수 김흥식 외 주민일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백비의 유래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도시과장 김형규
예.

○임동섭 위원
왜 여기에가 이런 이름이 들어가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형규
결정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건축법에 연관시켜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지금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군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뭐 심사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혹시 가시게 되면은 해 주십사 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주택개량사업하는데 한집당 보조금이 얼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주택개량은 보조금은 없고,

○임동섭 위원
아니 대출해 주는 것,

○도시과장 김형규
4천만 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4천만 원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임동섭 위원
4천만 원인데 군에서 설계해놓은 아름다운 건축 그런 모습으로 해야만이 돈이 준공 떨어지고 나서 나가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저희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권유를 한 것 하고 그냥 법규로 만든 것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은 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한 의지표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특수시책이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가 붙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 정도 받아서 집을 지을 사람은 전부다 슬라브를 쳐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자합니다.
장성에서 아름다운 건축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데...,
도시과 보니까 두 명이 장성에서 사는구만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고 할려면은 장성에서 사셔야지..., 하다못해 그런 것은 자유로이 신청한 사람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걸로 건축담당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합민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내 집을 짓고 싶으면서 내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시골의 특성에 맞춰야 합니다.
옥상에 고추라도 널 수 있게끔 그런 구조적으로 집을 지어야지 모양 내 가지고 돈 더 들어가고, 내가 알기로는 건축비가 약 20%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둘기 집 내고 모양을 만들려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짓는 것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걸 고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슬라브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농가의 입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대로 한다면은 고추도 널고 여러 가지 편리한 면도 또 물론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라브 건축물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덥고, 물론 시공을 잘 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비가 새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해 주실 일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뭐 집이 새고 덥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덥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멋있게 지으려면은 아카데미같이 나랏돈 갖다가 막 퍼부어서 멋있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짓는데 용도에 맞게끔 짓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풀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짓게 만들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우리 군은 건축패션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물론 시범적으로 추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옥을 지어라고하고 한옥마을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한옥을 지어라고 하는 것은 한옥 집성촌을 만들기 위해서 한옥을 지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특수시책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지을 때는 아름답게 주전자 같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상업성을 내다봤을 때는 멋지게 짓습니다. 장래를 내다보고...,
그런데 시골에서 곧 정말 돌아가시면은 그 집이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우선 부모를 모실려고 짓는 과정에서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군에서 그런 기본 사유재산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참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앞으로 추진할 때는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성고등학교 앞에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임동섭 위원
그 공사기간이 얼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11월 10일까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언제 착공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착공은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 말에 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임동섭 위원
올 봄에 시작했지요?
거기는 다른데 하고 틀립니다.
지반이 꺼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스펀지 놓아 가지고 할 곳도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정말로 굉장히 중요시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공기를 좀 단축해서라도 정말로 1년 내 학생들이 먼지 먹고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 빨리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협의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데 좌측 카도에 대동인가 그 부분에서 협의가 안돼 가지고 우기가 닥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런데다가 땅을 파놓고 보니까 생각밖으로 거기가 전부 습지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취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왜냐하면 부실하게 강행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소방도로를 뚫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순서가 있는 것이고 순서에 따라서 길을 내고 소방도로를 냅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안 내야할 곳을 길을 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여기서 사시지도 않고 뭐하는데 소방도로를 잘 알겠습니까?
다녀봐야지 아, 어디가 필요로 해서 어디를 뚫어놔야지 어떻게 발전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안할 곳을 했다고 하거든요. 순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 순서가 잘못된 곳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순서가 잘못된 곳이 꼭 어디라고 지정된 노선이 결정적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선순위도 물론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꼭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의 여부라든가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검토를,

○임동섭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낼려면은 주민 동의를 받아서 갖다 주면은 냅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곳이 있고 우리가 봐서는 필요 없는 곳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길을 냈다고 하면은 그건 좀 잘못된 얘기겠지만 과장님이 봐서 해놓고 보니까 아, 여기는 좀 순서가 잘못 됐구나 그런 느낌을 가진데가 있을 거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순서가 바뀌었거나 아직은 내지 않아야 할 길을 냈다 하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그런 소신이 있으니까 길을 냈겠지요.
과장님!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길을 냈다고 인정하면은 잘못되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차 한대 다니지도 않는 도로에다가, 하기야 소방도로는 개념이 불났을 때 가서 이용하는 곳이 소방도로이니까 내셨겠지마는 2차선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주민들도 손가락질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도 주민들이 동의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길을 내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신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군수님도 바뀌셨으니까 순서에 의해서 아, 어디를 먼저 뚫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겠구나, 예산이 없어서 뚫기도 어렵겠지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서 건의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니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이건 부탁 말씀드립니다.
길 내고 기반시설하고 소규모 사업이고 우리 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감독들 시켜가지고 소규모 자재, 우리 인부, 우리 포크레인을 써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어느 한축의 경기가 살아나야지만이 장성이 희망이 보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모정과 복지회관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모정이 367동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224동이 있고...,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없는 곳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김병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치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금년도 5월 8일 이전에는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60평까지 개인이 그냥 신고 없이 짓고 건축물기재신청만 의뢰하면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물들을 그렇게 짓고 실질적으로 대장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모정은 관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03년도부터서 건축물 건축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경위를 거쳐서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완전히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만이 돈이 나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부분들이 가끔가다가 공공시설에 건물이 지어졌다든가 사유문제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분할을 못하고 있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으면은 만들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권
마을회관 등기는요.

○도시과장 김형규
등기는 사실상 건축물 대장까지 오르면은 대부분의 등기로 갈음이 됩니다. 그 등기까지는 없어도...,
그런데 마을 등기를 할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협조하기가 어려운 것이 소유권 관계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협조가 되면은 얼마든지 등기하시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모정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볼랍니다.
지금현재 민선 1, 2, 3기 동안에 마을 모정이나 회관을 지원한 동수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260동, 90동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건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위원장 박상곤
이 260동, 90동은 전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서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것도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상곤
문제는 지금 모정이 1천만 원, 마을 회관이 2천만 원정도 지원이 되어있는데 돈을 지원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후속조치를 안 해 놓으면은 나중에 결국 가면은 구상권 문제가 되는데 구상권 얘기를 하면은 마을에서 물어야 한다하는 얘기가 있단 말씀입니다. 돈은 군에서 줘 놓고...,
관리감독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결국은 책임은 마을에다 이렇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모정이나 회관 등 등기나 건축물이 안 된 것은 물론 그 이전의 것도 도시과에서 챙겨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공시설인 구거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만약에 설치가 돼 있으면은 공공시설부분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여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도폐지나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공시설인 공유재산에는 사실상 영구시설을 지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풀기가 어려운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하면은 최대한 이행을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황룡지구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업비를 농촌공사에다 준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 것이고 거기서는 업자는 거기서 바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 농촌공사에서 입찰을 해가지고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사업비는 우리가 농촌공사로 주고?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뭐 전체주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감독하는 사업하고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같으면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감독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 할려는 모습이 부족하다 하는 주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농촌공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모두 자치단체에 흡수가 돼 가지고 같이 농업시설도 관리하고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현재 농촌공사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지자체에 다 떠미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조금 촉구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그리고 오랜만에 진원면, 대전면에 있는 전차포 사격장에 대해서 지난 4대 의회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국방부하고 사격장 이설문제로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언론에서 법의 판결결과가 피해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도 통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법에서도 인정을 한 사항이라면은 이전이 되어 가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지난번에 조사된 내용이 사실상 북하 대흥리 쪽이 거의 70%이상의 땅이 장성군 땅인데 그쪽이 가장 적지이다, 그쪽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대책회의를 열다가 무산되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도 국방부는 조사결과가 적지니까 그쪽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른 데로 갈려고 하면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는 부분들도 점검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담양군에서는 민선 3기 최형식 군수가 있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사격장이 이전한다는 조건하에 전라남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까지 해서 용역까지 맡겼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그런데 민선 4기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최근에 담양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자라는 그런 여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진원면출신이다 보니까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장성이다 보니까 후보지를 대정리로 결정해 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참여를 할 수가 없다, 더 좋은 용흥사 쪽으로 후보지를 바꿔서 같이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성군 도시과에서도 새로 군수님이 바뀌셨으니까 다른 후보지를 나름대로 물색을 하시던가 아니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그쪽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용역을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산에 있는 잠종장 있지요? 도 잠종장...,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저는 성산 쪽 지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잠종장을 제가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물론 우리 장성의 사업소는 아닙니다.
도 사업소인데 사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이면 수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탕리 입구, 옛날 대우자동차 하치장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광진 위원
하치장에서 잠종장까지 거의 거리가 100여m밖에 안됩니다.
사실 어제 임동섭 위원님께서 거기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꼭 잠종장 뿐만이 아니라 잠종장에서 우리 중간에 소방도로 내 놓은 것하고 연결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몇m 안되니까 계획에 반영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면, 제가 보니까 얼마 사업비도 안들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홍길동 축제나 단풍축제 때 그 잠종장을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대책을 한번 활용방안을 강구했으면 쓰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황룡면 준 공업지역에 도로개설한 곳이 세 곳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해서 네 곳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준 공업지역을 다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확？포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해서 많은 기업이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이나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착공계획...,

○도시과장 김형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7개 노선, 필요노선을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3개 노선에 14억 정도 투자를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추진을 하고 2006년 봄까지 해서 1개 노선이 끝났는데 앞으로 남은 4개 노선에 대해서도 공사를 계획을 수립하고 해 가지고 개설에 완급을 가려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말씀을 못드리지마는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어떤 노선을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로를 팔려고 그러면은 그 도로계획상에 물려있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사실 다 연로해 가지고 농사짓기도 힘들고 빨리 팔고 싶은 심정도 있어요.
그런데 왔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맞물려 떨어지지 않느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야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혹시 이 예산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내년도 계획은 아직은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내년도 계획을 약 2개정도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상 4개는 좀 무리이고...,

○도시과장 김형규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꽤 많은데 소방도로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여기는 들판이어서 그런 기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주관 경계선 사업에서 저희들이 차진하고 했던 부분이 금년에 15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15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까지를 해 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상을 해놓고 보니까 보상비가 15억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 보상을 하고 내년예산 할 적에,

○이일현 위원
지금 민선 4기 군수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조성을 해놓고 난 후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데가 약 20년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소만 해 놓고 지금도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황룡면사무소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어느 주민의 요청으로 했습니까?
그때 어느 주민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형규
면에서 현안사업으로 2005년도 군민과의 대화시 황룡 면에서 현안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면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왔으면은 면에 혹시 공청회나 설명회 근거 서류가 있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까?
기공승낙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바로 그 뒤 3월 달에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 달라고 면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의나 기공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최대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부분들이 우선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황룡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실？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황룡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책정을 해서,

○이일현 위원
간단간단히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화원마트 정정숙씨 같은 경우는 당초 도시계획상에 저촉되어있는 땅이어 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본인이 확약서를 쓰고 가설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확약을 할 때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될 때는 3개월 전에 뜯어주도록 되어있다 그런 통보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책정을 해서 보상을 그 뒷부분에 추가로 가설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고충처리 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왔을 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이 될 수 있다면은 더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적인 마련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현지에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뒷부분에 있는 달아낸 부분도 보상을 안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는 여기까지 신경을 써서 보상을 해 줬는데 그것을 보상을 했다고 그래서 영업보상까지 해 달라는 부분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고 개인들한테도 회시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일현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하실 때 너무 길면은 시간만 뺏겨요.
그리고 다리건너서 우측에 두 번째 집 보면은 전체적인 땅이 몇 평입디까?

○도시과장 김형규
어디 박순임씨...,

○이일현 위원
장학영씨 집 밑에,

○도시과장 김형규
..., 땅은 지금 30몇 평으로..., 정확하게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땅이 지금 30몇 평으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30평 잡고, 거기가 몇 평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11평 들어가는데 건물이 지금 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건물이 7평인데 거기 뜯깁니까 안 뜯깁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전체가 뜯기는 것으로, 전체보상으로 다 돼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 그분이 보상비가 얼마 나가지요?
전체보상비...,

○도시과장 김형규
..., 4천 400만원 나갑니다.

○이일현 위원
4천 400요?
아니, 정확하니 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 2천 400이랍니다.

○이일현 위원
아, 2천 400요.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좀 있어가지고 살면은 본 위원이 이런 질문도 안 했을 것입니다.
2천 400가지고 몇 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건축비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현재 기존의 건축물이 7평입니다.
그러면 7평 정도는 그래도 평당 따지고 하면은 지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은합니다. 물론 100%만족은 못하지마는,
그런데 본인은 15평정도 크게 지을려고 저희들한테 계속 협의를 해 오는 걸로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일현 위원
과장님!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7평 짓고 살았으니까 7평을 또 지어야 한다.
요즘은 핵가족시대라 3인 가족이 살 때에 몇 평이 가장 기준치에 적합한 주택환경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건 본인의 욕구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20평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지요.
없이 사는 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부터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무조건 황룡 면에서 주민들 현안사업이니까 들어주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개략적인 사업은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고 땅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결과는 감정을 해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꼭 7평 뜯겼으니까 7평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7평밖에 아닌데 저희들이 거기가 뭐 더 이상 감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분의 보상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처음부터 동의를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입구에 화원마트도 동의를 안했고 또 다리건너 왼쪽 편에도 동의를 안 했었고 또 그 옆 밑에 집도 동의를 안 했었고 그러면은 총 동의서를 징구해야할 분이 몇 분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다 다 반대를 하면은 왜 반대를 하는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요.
그리고 이 감정을 하는데를 보니까 물론 시장통하고 거기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라고 해 가지고 너무 토지등급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보통 우리가 읍？면소재지 가면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들어가는 곳이 토지 등급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룡은 묘하게도 면사무소가 외곽지대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이 낮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몇 년도에 계획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도 암시라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블록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보면은 좀 깨끗하게 보이지마는 사실 토담집보다 단가가 더 안나옵니다.
블록 값이 비쌉니까 돌하고 흙담집이 더 비싸게 나옵니까?
해가 좀 지났어도 안전하고 견고하게 돼 있는 집은 토담집이에요.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본 위원도 협조를 할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옥정 2구 강낙현 이장님 아시지요?
옥정 2구 강낙현 이장...,

○도시과장 김형규
무슨 내용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 강낙현 이장이 도시과하고 건설과를 핑퐁게임을 하는데 공이 되어 가지고 왔다갔다 해본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런 민원을 지금 도시과 소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거기는 배수로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 옥정마을에서 내려오는 냇가를...,
건설과에서는 거기는 하천이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한다.
내가 말 순서가 좀 틀린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은 옛날에 정주권 사업으로 이 사업이 책정돼 있었는데 우리 장성군에 행정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정주권 사업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주권 사업은 이미 도시과에서 부동에서 필암간 농촌도로로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옛날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빼 버리고 정주권 사업을 부동～필암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써버렸어요.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철도변 태지매까지 가는 그 길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이일현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옥정 2구 안길 들어가는 그 하천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배수로로 봅니까 하천으로 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러니까 그걸 위치를 제가 잘 모르고 정확하게 들어본 바가 없어 놓아서 그 부분은,

○이일현 위원
어떤 분이 강낙현 이장님 민원상담을 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과장님!
우리 1등 장성군의 친절봉사를 그렇게 한다는데 이 이장이 도시과를 찾아 가니까 누가 처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 담당님들!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과장된 얘기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이 아니라 이분이 오죽했으면은 의원 사무실에 본 위원을 찾아와서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나 이거 해결 안 해줘도 좋습니다.
직원들, 집행부 공무원들 친절도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하고 그 얘기를 해요.

○도시과장 김형규
사실이었다면,

○이일현 위원
이장이라면 행정부의 최 말단에 있는 준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민원인을 대했으면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핑퐁 게임하는 것도 억울한데 도시과를 갔더니 누가 처다 보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 한사람만 와도 딱 입구에 들어서면은？？무슨 일로 오셨습니까?？？하고 그러는데 그 말은 지금,

○이일현 위원
이 사람이 다른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자기한테 소홀했다면은 바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직원들끼리 잡담하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안 할려다가,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은,

○이일현 위원
자, 그리고 또 이분이 그래요.
석축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석축이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면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혼자 개인 일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마을 전체 일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재난방재과에 갔더니, 아! 좀 전에 잘못됐습니다. 건설과라고 했던 것...,
재난 방재과에 갔더니 이건 하천이 아니다 배수로다, 또 도시과에서는 배수로가 아니라 하천이다 이것을 핑퐁게임을 또 하다가 보니까 다시 건설과에 문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배수로가 아니고 그런 해결을 할려면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과로 또 거기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군데를 돈 거예요. 세 군데를...,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과를 가니까 도시과에서는 응답도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형규
아까 예를 드신 하천이냐 배수로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저희들하고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일현 위원
자, 그러면은 이분이 도로 확？포장관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과에서 이건 하천배수로 둘 중에 규명사항은 재난방재과나 건설과로 가서 일을 봐 주시고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할랍니다 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서 보내야하는데 누구하고 말을 걸어도 말을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말을...,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들끼리만 잡담하고 있으니 이건, 과장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이장말만 듣고, 이장이 와서 나한테 거짓말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그러니까,

○이일현 위원
내가 그 이장님 오시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세울까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전화를 하고 한번 알아볼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하천도 그렇고 배수로도 그렇고 두 가지 다 저희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관은 저희한테 왔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상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김형규
물론 안 왔었는데 왔다고 거짓말 하실 리는 없겠지요.

○이일현 위원
자기 동네 안길 확？포장문제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 동네 안길 확？포장문제까지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3개과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 기분에,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이것은,

○이일현 위원
얼마나 이분이 억울했으면 와서 본 위원한테 30분간을 하소연을 해요.

○위원장 박상곤
충분히,

○이일현 위원
일하는 것도 좋지마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기본자세부터 바꿔야 쓰겠다고 말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친절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질타를 하고자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30분간을 달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오시지 그랬습니까.
..., 얼마나 억울했으면 30분 동안을 저를 교육을 시키고 설교를 하고 가요.
옥정 2구 강낙현 이장님한테 꼭 전화해 보셔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가 해결해야할 사항은 건설과, 재난방재과, 도시과 3개과해서 협력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과하시고 그 조치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광고물 취급하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방구다리 밀알동산 쪽에 소나무에 프랑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광고물 업자들한테 거기다 게첨을 못하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장성 고려시멘트 있는데 육거리에서부터 장성버스 터미널까지 도로 확장을 할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장성읍 우회도로...,

○강성주 위원
예, 버스터미널 이쪽 우회도로, 지금 사업이 시행된 것 같은데 거기는 몇m확장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25m...,

○강성주 위원
25m, 그러면은 도로중앙 부분에 가로수하나 심을 수 없을까요?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현재 가로수 계획은 없고요 지하차도를 개설해놓고 보니까 4차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가 터미널 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임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밑에 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유턴해 오는 유턴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유턴시설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중간에 좀 미관상 조림을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은 이번에 산림과 질의를 할 때에 한번, 왜냐하면 우리 도시권 막 진입을 하다보면 너무 삭막해서 철로변 옆이라든가 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입구에 막 들어가면은 유턴 구간을 빼놓은 나머지 중간에, 여수시에 진입하면은 도로 가운데에 나무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너무 삭막해요. 장성에 진입하다 보면은...,

○도시과장 김형규
예, 한번,

○강성주 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옆에 인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도 가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왜냐하면 포장하고 나서 나무를 심으면 안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보뜰이 주거지역 제1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보뜰...,

○도시과장 김형규
...,

○강성주 위원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그 전에 주차장으로 돼 있다가 폐지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체육시설로 지금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1종으로 되다보면 고층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군 기본계획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기본계획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협의 중에 있지요?
그래서 거기를 뭐냐 하면은 시내 권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층수제한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보뜰 밑쪽으로도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게끔 1종이라면 2, 3종으로 조금 기본계획을 완화를 할 수 있게 심의위원회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과 대화시 토끼뜰 지역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변경해 주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이번에 기본계획에 넣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포함됐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시 계획고시지역 내에 노후교량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국도나 지방도 이런 곳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교량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단을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노후교량을 해 가지고 아주 오래된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진단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성읍 시내권 재포장, 국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중앙로 충무동, 대창동 구간 재포장 해 가지고 옆에 보도블럭과 인도와의 관계 아시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지금 거기를 좀 높여줘라, 도로면과 같이 높여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장성호 재방 밑에 보면은 6？25참전비를 세웠거든요.
6？25참전비 옆에 이번에 저희들이 장흥을 갖다가 오면서 보니까 이런 댐 재방위에다도 쉼터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농촌기반공사에서..., 그랬는데 여기는 6？25참전비 밑에다가 쉼터, 모정을 하나 지어주면은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건의가 지금 들어간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성호 댐 밑에 6？25참전비 부근에 참전비를 찾아오신 노인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모정을 하나 세워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성산에서 유탕간 도로 확？포장이 중단 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지금현재 노선을 가지고 지역주민들끼리 첨예하게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는 오래전에 계획된 도로여 가지고 마을 뒤로 가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마을 뒤로 가면 맥을 자르는 여러 가지 문제, 공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앞쪽에 있는 농로 쪽으로 해서 변경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뒤쪽으로 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의견일치가 됐을 경우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서삼면 복합화물 터미널로 인해서 주민 이주단지를 용흥리에 했거든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강성주 위원
용흥리에 주민들이 복지회관인가 회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자부담 관계는 이 앞전에 보상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은 집 뜯기고 쫒겨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마을 회관하나 지어 달라 그러니까 회관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관을 지으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 올리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다 만들어집니다.

○강성주 위원
등기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등기는 개인들,

○강성주 위원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강성주 위원
군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다 정비하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다 합니다.
그래야 돈이 나갑니다.

○강성주 위원
모정은 지금 하천 위쪽부지라든가 건축이 가능하면은 어쩝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안됩니다.

○강성주 위원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건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는,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어제 환경보호과 질의과정에서 나온 장산1구 문화마을에 있는 양돈장 관계가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문화마을 지구로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 되었으면은 포함을 시켜서 문화마을 짓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마을을 금년 말까지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거기는 한정이 이미 돼서 확정이 되어서 거기다 추가시키기는 힘들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지금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는데 문화마을 옆에다 양돈장을 놔둬가지고 민원이 또 많이 나올 것인데 그거 참고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형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지역 내 주민 지원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도시계획 시설지구 내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국가개발 촉진지구 사업이나 군 기본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오후에 전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14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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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먼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선주 복구설계담당입니다.
심재오 민방위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조금 전 소개드린 것과 같이 3개 담당,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은 과의 일반서무와 예산에 관한사항, 인적재난업무, 하천관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구설계 담당은 자연재난 업무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위험 지구관리 및 골재채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와 민방공 훈련, 의용소방대 통합방위협의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단체를 소개해 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용소방대는 17개대 47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의 하천은 175개의 하천입니다마는 지방 1급 하천은 황룡강, 지방 2급 하천은 3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1, 2급 하천의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수율은 50.7%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은 경상예산 4억 8천 700만원과 사업예산 33억 9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8천 700만원해서 39억 6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업무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황룡강의 둔치공원 잔디는 년 2회의 풀베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풀이 계속자라고 군민들의 휴식공간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2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만평정도의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 소하천은 142개소로 197㎞, 현재까지 정비된 ㎞는 176㎞, 미 정비된 ㎞ 171㎞입니다.
연장하고 틀린 것은 제방의 연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수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실적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소하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면 회룡소하천과 석문 소하천입니다.
회룡소하천은？？95년부터 실시하여 현재공정 40%를 유지하고 있고 석문 소하천은 8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토사의 퇴적 및 법면 유실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지방 2급 하천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6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3억 8천 8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의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우기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 안전문화 운동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한 무료 전기점검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안전 체험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업무는 차질 없이 실시했고 서울시민 안전체험관 견학도 지난 8월 3일 초등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비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준설의 대상은 하천구역 내 토사의 낙엽 등 퇴적지구와 채굴지역을 정비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로 군부대의 장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도 삼계면 평림천과 황룡면 관동천, 통한천, 북하면 북하천 4개 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했던 부대는 1118야전공병단 190 공병대 굴삭기 연 42대 정도를 지원받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준설대상지를 추가 파악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집중호우와 기타 재해위험이 시급한 곳은 임대장비를 활용해서 재해위험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재해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침수와 유실 등 의 우려가 있는 제방 등의 취약방제시설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개소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지구는 설계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므로 년 내 준공토록 하겠고요 삼계면 내계리와 상도지구는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개 지구는 2007년 우기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대원은 5천 110명입니다.
이중 1년에서 4년차는 950명이 있습니다.
950명에 대해서는 연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관련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연 4시간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올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거의 100%마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마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충교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우리군 의용소방대는 17개 대 470명으로 남자 13개 대와 여자 4개 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담양소방서 주관으로 월 1회 긴급출동 및 대응태세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봉사활동과 긴급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고 특히 하반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의 날 전후를 기하여 기술 경연대회도 개최 하겠습니다.
청소년 혁신 생활민방위 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생활민방위의 조기교육을 통하여 있을 수도 있는 재난에 대비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대상은 우리군 전체 초？중？고등학교 28개교 5천 9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소방파출소 직원과 우리군 민방위담당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재난 안전관리과도 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보완과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정 2구에 강낙현 이장님을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잘 몰라요?
강낙현 이장이 재난안전관리과를 얼마 전에 찾아오셨다는데 혹시 그 민원인 접하신 담당님들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

○이일현 위원
옥정 2구 산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하천입니까 배수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위치를 제가 잘...,

○이일현 위원
옥정 2구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입니까 배수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옥정 2구라면 무슨 마을을 얘기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대해마을, 구대해, 옥정역 윗마을, 옥정초등학교 폐교된 마을요. 옥정초등학교...,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 그건 제가 좀 봐야 알겠습니다.
소하천으로 고시가 돼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일현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천입니다.
마을 위에 넓은 임야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천이 아니니까 배수로를 관리하는 건설과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또 건설과로 가 보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 했으면 아마 이분이 본 위원한테 와서 약 30분간 하소연을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배수로라 해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찾아갔을 때는 하천에 돌이 무너져 가지고 비가오면은 마을에 홍수피해가 있을까봐 재난안전관리과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홍수피해 우려가 있으면은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배수로라 하더라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시설물,

○이일현 위원
아니, 짧게 답변만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을 전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이 있거든요.
소규모 시설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천은 소하천이상을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홍수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배수로라 하더라도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각자의 소관 부서에 저희들이 인계를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들을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배수로,

○이일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짧게 답변만 하세요.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짧게 답변만 하세요.
홍수피해 우려가 있으면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다른 과의 시설물이 되었을 때는 그 부서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소하천이라고 명명이 안돼 있다 이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 지역은 보니까 소하천으로 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장성군에 소하천 현황을 보니까 방금 현황 말씀하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142개소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142개소 중에 그렇게 큰 하천이 소하천으로 등록이 안 됐다면은 다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의 추가 대상지가 된다고 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오전 중에 도시과장만 여기서 혼났습니다.
재난 안전관리과장님!
밑에 담당직원들을 업무처리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먼저 친절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세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거 말입니다.
그래도 1개 부락의 이장님입니다.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 홍수피해가 우려되어서 그 석축이 흘러내린 부분에 대해서 지반이 약화돼 있으니까 그걸 좀 보수해 주고 도로포장관계까지 얘기하러 그렇게 들어갔으면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한번 말 한번 튕겨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은 과장님이 업무 보러 가 가지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하소연을 지역구 출신인 본 위원한테 와서 30분간을 얘기를 해요.
근무고 뭐고 간에 그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무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이 어려워서 못해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렇게 불친절을 받고 나와서 억울해서 본 위원한테 왔다니까요.
30분간을 제가 빌었습니다. 30분간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1등 군이라고 말만 그렇지 이게 실지로 1등 군입니까?
500회 넘도록 아카데미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우리군 집행부 공무원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30분간 설교를 하고달래도 안되는 것을 어떻게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 장성 민선 4기 군수께서 그랬지요?
내가 출마해서 선출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그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런 말 내가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군수께서 아무리 강조해도 밑에 직원님들이 안 따라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도 강낙현 이장은 나이라도 젊고 아는 것 다 압니다.
만약에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왔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좀더 친절하도록 직원들을 독려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거 말입니다.
바로 가서 강낙현 이장 만나가지고 그때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세요.
사과 하시고 이게 배수로가 아닙니다. 하천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정확하니 또 하천으로 등재가 안돼 있으면 하천으로 등재되어야 할 사안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하천에 대한 등재관계는 소정의 절차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낙현 이장님께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무튼 가서 분명히 사죄하세요.
사죄하고 사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라니까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석축이 휩쓸려 내려가거나 우수기가 오면은 그런 불안에 떨지 않게끔 조치하시고 그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 하천 석축 흘러내린 것도 보수하고 안길 확？포장도 해야 될 입장이에요.
복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다니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점이 없으니까 와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도시과,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 꼭 사죄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

○이일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강낙현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어떠한 문제였는가를 제가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파악해서 구두로 꼭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도 강낙현 이장님께 확인할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토석채취 반출에 따른 지도단속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삼서면 소룡리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채취량이 올해 폐석해서 9만 6천 974㎥인데 이게 지금 몇 ㎥반출이 됐습니까? 굴치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정확한 양은 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약 60%정도가 채취된 걸로...,

○이일현 위원
채취량이 9만 6천 974㎥에서？？골재채취허가 취소 처분？？해 가지고 허가내용과 달리 1만 2천 512㎥ 그랬거든요.
더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더 적게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더 적게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왜 그 양을 다 못하고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업체에서 당초 허가를 낼 때 2.5m의 깊이로 허가를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골재를 채취하다보니까 훨씬 더 깊은 곳까지 골재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위법이 발생됐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일시 중지를 시켰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이미 농토가 훼손이 되어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골재를 파는데는 깊이에 관계는 없습니다.
안전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복구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줘야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차에,

○이일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군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쓰겠습니까?
골재 무단반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2006년 7월 12일 골재채취허가 취소처분 했는데 여기에서 골재채취 해서 무단 반출하다가 교통사고 난 것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일현 위원
그때 사고가 며칟날 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7월 15일 날 났습니다.

○이일현 위원
7월 15일 날 났는데 이 안에 조치를 잘 취했으면은 그런 교통사고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조치를 잘 취했으면은 사고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저희들은 조치를,

○이일현 위원
아니,？？예？？？？아니오？？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고 끝마쳐야 되요.
그때 단속을 잘 했으면 사고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런데 그 날이,

○이일현 위원
아이..., 과장님!
자꾸 그..., 제가 묻는 말에？？예？？？？아니오？？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물었으니까...,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인데 저희들이,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물어 볼라니까요 내가 물어볼 말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이고 또 장비가 움직이고,

○이일현 위원
어허, 지금 본 위원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묻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다른 답을 하십니까?
그건 내가 나중에 또 물어본다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하여튼 저희 골재장에서 또 골재채취 중지가 된 장소에서 차량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났다 이거지요? 그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기록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

○이일현 위원
그리고 그 후에, 사고가 난후에 조치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래서 저희 골재무단방출 군 의원 요구 자료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15일 날 우리 직원이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뒷조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1일 날 대표자에게 무단반출 확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7월 25일 날 장성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 검찰에 송치했다는 경찰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내주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누락이 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그 단속을 철저히 못해서 사고가 났으면은 사고 원인제공에, 범죄에 대한 방임입니까 방조입니까?
도의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그 사고가 무단방출 차량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법적용어로는 그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조라고 합니까 방임이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건 너무 비약하신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게 무단반출을 처음부터 철저히 막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거기에서 오는 도로에 저희들도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도로법을 위반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 골재채취장에서, 물론 골재채취장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나갔고 또 허가가 취소가 되면 저희들은 최소한의 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계속 관리를 못한 그런 불미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도로 부분을 운행하는 차를 가지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했으면은 사고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직원에게 방조 얘기를 한다면 너무 비약하신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게 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서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한 차후에 발생된 일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된 재난이랄지 인재랄지 모든 것이 방임 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잘 했으면은 천재재난에 대해서도 막을 수가 있는데 예방조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재해를 당했다 그러면 인재에 해당 됩니까 천재에 해당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건 인재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전자에 묻는 질문이 바로 그 범주에 속합니까 그런 범주를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인재입니다.
도로법을 위반을 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재인데 그 원인 제공이 골재를 실고 우리 현장에서 나갔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일현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스럽고 또 군민,

○이일현 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 없고 내가 개인일로 물어본 것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 졌을 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본 위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군민의 한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저희들이 방조를 해서 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아까 예방을 철저히 못해서 하는 것은 인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가 아니라 도로법상 위반이었다.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나 도의적인,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법적인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예로써 방임에 가깝지 않느냐.
도의적인 예로 물어봤지 내가 법적으로 물어봤습니까?
본 위원이 법적으로 물어본 것 없습니다.
도의적인 입장에서 이건 방조냐 방임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고가 안 나니까 그렇지 왕왕 있습니다.
불법차량들은 더 가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과속을 하게 돼 있어요.
신호위반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모든 조치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한탕이라도 더 뛰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요.
그 뒤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언론보도에도 그렇게만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 언론에다 대 놓고 이게 뭡니다 뭡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그러나 그 뒤에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그랬지요?
사고를 낸 사람보다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해줘라.
그런데 법적 조치가 25일 날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 놓고 그 뒤에 경위사항은 안 들어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25일하고 9월 4일 날 고발에 대한 부분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9월 4일 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처리기간이 6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일현 위원
처리 기간이 60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이일현 위원
60일 이내에 경찰에서 못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경찰서에서 검찰로 9월 4일 날 송치를...,

○이일현 위원
검찰에서는 다시 조서 받고 해야지 결과가 나오겠구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경찰의 조서로 끝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서 보완조사할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일이라 사실 질문 드리기가 너무 해서 이거 그만 마칠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이런 불법으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했고 했기 때문에 참 도의적인 책임이 큽니다.
법적인 책임은 그 피의자가 하는 것이지마는 도의적인 책임이 어떻게 보면 더 커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 철저히 좀 단속을 하십시오.
또 어느 곳에서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천재인 것처럼 보이지마는 인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재난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것부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업무를 보기는 작년 9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직임용을 받은 것은 작년 7월 31일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등을 관리하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보면 군 장비를 동원해서 하천을 준설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천 준설시 군에서 장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군 장병 포크레인 같은 것...,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군 장병들이 오면 지원부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을 했었을 때 저희들이 유류를 지원을 하고 간식을 지원을 합니다.
삼서면 같은 경우는 지원을 1118야공단에서 오기 때문에 부대에서 부식을 추진했는데 북하면 같은 곳은 거리가 멀고 소수병력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식도 제공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영천동 영천지구 하천으로 지금거기가 고시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방울샘 이쪽에？？89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소하천 정비를 했거든요.
그게 언제 준설, 혹시 하고난 뒤에 준설한 경험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어느 쪽...,

○강성주 위원
방울샘 위쪽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방울샘 위쪽으로는 아마도 소하천 단면 폭이 좀 좁아 가지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군 장병들이 지원하는 포크레인 02인가 05인가 10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07입니다.

○강성주 위원
07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강성주 위원
？？89년도에 수해난 뒤로 그 뒤로 한번도 준설을 안해 가지고 토사가 아주 많이 쌓여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를 한번 준설을 해야만이？？89년 수해 났을 때 막 산에서 떠내려 오는 목재가 걸려 가지고 시내 권으로 진입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준설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현지 확인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하는데요 배수로 준설에 대해서는 다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의 준설을 저희들이 주민 자력으로 좀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98년,？？99년 2년에 걸쳐서 주민 자력으로 배수로를 좀 해 봤습니다.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한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는 배수로 준설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수로 준설을 손을 대면 토사의 반출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출문제를 어디서 받아야 될 곳이 있어야 하는데 또 군부대 장비로는 한계입니다.
좀 규모가 큰 하천이상은 되어야만 되고 그 사람은 숙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로의 소하천이라든가 배수로의 준설은 군비를 투자해서 임대장비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는데 하더라도 또 퇴적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군 장비를 임대를 하더라도 우선 재난 방재는 해야 되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수장, 중보뜰 취수장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강성주 위원
그 취수장 혹시 제방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주 최근에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재방에 전부 개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작물을 심고 있어요.
누가 심었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중보뜰은 옛날에 수해났을 때도 터진다고 해 가지고 아주 위험한 시설입니다.
직류로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방관리에서 소유자를 작물을 경작하는 경작자를 파악해서 원상복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물이 갑작스럽게 하천에 많이 경작이 되어서 저희들도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한바 있어요.
집단으로 우리군 전체적으로 경작을 하는 곳이 약 30여 곳이 있어서 그곳에는 지금 경작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수확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어렵고 이번 수확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프랑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내년에는 경작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프랑카드를 건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작하기 이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 소유자를 파악해서 강성주 위원님 말씀대로 경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위원이 경작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웃는 사람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 예..,

○강성주 위원
웃자고 하는 얘깁니다.
지금 황룡취수장 1취수구, 2취수구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강성주 위원
거기 폐쇄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1취수구는 폐쇄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1취수구는 폐쇄를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폐쇄돼 가지고 지금 하청보까지는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황룡관동천하고 추암천은 해제됐습니다.
다만 하청보 이쪽에서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황룡강까지의 부분은 아직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어서 그 부분을 지금 광주시 상수도 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약조가 당초 계약했던 것이 2006년 3월 31일까지 물을 사용하고 그만할란다 다만, 상수도로는 하고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든가 폐쇄를 하든가 할란다 라는 협약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6년 3월 23일 날 취수는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수도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시한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만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제가 어렵다 상수도 수도 재정비가 끝난 상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했으면 쓰겠다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우리 군의 입장은 우리는 기다릴 수는 없다 9월 30일까지 환경유역청과 재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게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 줘라 이렇게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중간결과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재정비 용역 기간까지라도 계획이 확실히 수립될 때까지라도 보류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나 재난 관리과에서 위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것이나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자전거 전용도로는 제가 내용은 약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시과의 업무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런데 그 위쪽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빨리 해제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용역만 기다리다가 만약에 용역해서 더 사용해야겠다고 나오면 어쩌실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금 이부분이 있습니다.
하청보에서 중보를 방금 말씀하셨지요?
중보뜰까지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중보뜰에서부터 장성댐까지는 저희 장성군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유탕제에서 물을 장성군에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탕제의 취수원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중보뜰에 공유수의 물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물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군이 지금 중보뜰에서 취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위쪽은 상수도 보호구역인줄 알아요.
중보밑으로는 광주 취수장 때문에 묶여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구간이 약 300m정도 그 정도 되겠거든요.
여하튼 하청보에서 중보까지 사이입니다.
그 사이는 현재 자전거 도로는 개설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안 했을 때는 가시거리 내에 있는 부분, 10㎞ 내에 있는 부분들은 공장의 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해제를 함으로써 북일면과 북이면 쪽의 개발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결되어야 만이 개발행위 규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히 해서 우리 장성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이왕 추진할 계획이니까 거기 제한지역에서 빨리 벗어 나야만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조속히 이 업무 관계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 황룡강 하천이 지방하천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지방 1급 하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1급 하천입니까?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승격이 되면은 차이가 많이, 사업도 많이 보조금 같은 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님께서 지방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 달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소하천 국장님, 엄국장님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국가하천으로 될 겁니다.
그게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함평천이 국가하천으로 된 것 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함평천은 원래부터 국가하천이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로비를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국가하천으로 되면은 나주가 지방하천인데 국고를 받아 가지고 나주 옆에다가 3면의 축구 코트장을 만든 줄 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축구 코트장을 만든지는 모르는데, 자세한 구획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함평과 나주, 곡성에 하천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함평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주에 축구장 3면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광주에서도 많이 갑니다 거기...,
그 사례를 좀 본 받으셔 가지고 군수님이 혹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황룡강을 대규모로 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운동시설을 한강같이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어가지고 광주권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없습니다.
광주에 운동장을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을 안 해요.
학교 집기 등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방을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에 굉장히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지금부터 착실해 하셔 가지고 그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가하천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검토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건설부에서 국회 관련법 제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빨리 되면 연 내에 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에는 시행령이 개정이 될겁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 현재 지방 1, 2급 하천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합니다.
내년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그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족이 되면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반영을 해 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환경관리계획을 법 시행 이전에 빨리 관리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법이 시행이 되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먼저 그 계획안을 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발 빠르게...,
그리고 저쪽 너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했는데 그 너머에 보니까 소하천 어떻게 해 가지고 재난 관리과로 가버렸어요. 운동장이..., 축구 보조경기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로 온 것은 아니고 풀 제거를 하는 장비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 위쪽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풀 제거하고 인력투입하고 저 아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건의를 간부회의 때 하셔 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풀 깎는 사람이 깎아야 잘 깎는 거예요.
그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아래는 잔디 식재를 두 번 하신지 아시지요?
모르실 겁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잔디를 심는데 거기 잔디 절대 클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큰비가 오면은 나중에 과장님이 사진을 다 찍으세요.
국가하천 되기 전에 올해 꼭 찍었어야 합니다.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몇㎜ 비에는 어디까지 잠긴다 그것을 머리 속에 담고 하셔야지 무턱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무조건 100% 물이 잠기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도 잠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보식을 하고 또 갖다 갈아서 엎어서 만들고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거기다 마사를 해서 아무나 군민들이 24시간 놀 수 있는 그런 세월교도 있으니까 계획을 혹시 예비비라도 있으면은 재난관리과에서 거기는 마사를 깔아야 합니다.
지금 축구장으로써 역할을 못합니다.
마사를 깔아 가지고 구레이다로 해서 씻겨 내려가면 또 하고 그런 운동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과장님께서 우기에는 정말로 사진을,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기에는 사진을 좀 찍어 가지고 물이 어디까지 차겠는가 운동장이 되면은 어디까지 되겠는가를 철저히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보조경기장이라고 저희들이 통칭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풀은 저희들이 깎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상수원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물 그거 해제가 됐지요?
강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하고 저쪽을 쟤면은 운동장 규격이 나와요.
거기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유휴지를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한강시민공원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개발될 수 있도록 한번 가셔 가지고 직접 자질도 좀 해 보시고 직원들한테 시켜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것을 대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학금을 의용소방대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고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임동섭 위원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소방대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올해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을 했는데 중복지급을 하면은 안 되고 또 대학생 같은 경우는 C학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군은 총 24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24명이 되었는데 그중 상반기에는 12명의 탈락 원인은 2명이 성적이 약간 미달했었고 10명은 중복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지금 10명을 지급완료를 하는데 두 분이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되면 안돼서 그랬고 하반기에는 10명,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장학금이라는 성격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주는 장학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걸 짚을 겁니다.
운동도 기능도, 지금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박세리, 골프 잘하는 사람들 배구, 축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장성의 미래를 홍보하고 장성에 큰 인물이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는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일정의 %를 넣어가지고 피아노를 전남에서 1등 났다, 뭐 가야금을 잘 한다 이러한 기능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장학금 대상에 다주라는 것은 아니고 포함을 시켜서 다만 10%씩이라도 앞으로는 배려를 해야 합니다.
공부 잘 해가지고 판검사 되는 것은 극히 쉬운 일이지마는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 자녀들 특기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포함시켜주시라 그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장학금의 관련 지급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보완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보니까 서울시민 안전체험관 견학 해 가지고 이것을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도비가지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군비만...,

○임동섭 위원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이거 내년에도 할 계획이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지금 보니까 올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청버스로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지 않고 그리고 또 입장료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어린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중식제공을 해 줘야 되고 간식을 약간 제공해 주고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할 생각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성 청년회의소에서 어린학생들 회의 진행법, 청와대 견학, 그것을 1박 2일로 합니다. 1박 2일로...,
기준이 장성군 관내 우수한 학생, 쉽게 말해서 학급 반장 내지는 부반장 그런 아이들을 국회에 참관을 시켜 가지고 국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자비로 합니다. 자비로...,
장성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자비로 출발하는데 이 예산이 거기에다가 믹서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여기 군청에서 한분 가시고 가서 청와대도 구경하고, 체험현장 거기만 달랑 보고 오는 것보다도 하루 잠을 같이 자면서 아이들한테 고향을 떠나 가지고 그런 레크레이션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룹별로 나누어서 그런 분임토의 같은 것을 하면서 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본 장성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보는 시각,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장성청년회의소와 연계해서 이 사업비에다가 우리 청년회의소에서 자비를 좀 보태고 해서 함께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봐 가지고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에 다 얘기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하천 내 교량 있지요?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좀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고, 바로 안 될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황룡강 생태공원에서 교량을 놓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건설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강성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센터 주차장부지 확보를 하려고 흙을 돋우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아마 생태공원을 구경하고 싶으면은 거기에서 넘어오는 교량이 없어요. 기산리 재방 위쪽으로...,
그래서 거기 현장을 한번 보셔 가지고 거기와 연결되어야 만이 주차장을 문화센터 앞에다 차를 놓고 그곳으로 거처서 생태공원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량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요 저는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황룡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황룡강을 살리는 그런 이러한 사업으로 군수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설령 그 계획에 교량 놓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유념은 하고 있는데 바로 검토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 참고하셔 가지고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강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고장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 홍농읍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반경이 얼마나 됩니까?
장성 읍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의 직선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차량으로 거리를 확인한 결과는 장성군청 정문에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 정문까지의 거리가 48㎞였습니다.
코스는 국도 24호선으로 문장까지 가서 4차선의 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선거리는 30㎞이내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시는 장성군이 직접 피해지역에 포함될텐데 사고시 주민의 대피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20세기의 최대 재앙으로 여기는 구소련 현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사고 피해반경은 30～50㎞ 이내로 생각하였으나 사고결과는 피해 면적을 상상도 못하게 넓었으며 간접피해지역은 북유럽까지 확산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또한 한나라의 경제가 뒤흔들렸습니다.
발전소의 규모면에서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체르노빌 발전소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의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까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우리 군에는 전혀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지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영광군과 영광군내 각 학교에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는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이며 주민의 생명에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사고시 대피소 마련 등 주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숙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영광원자력 발전소에 강력히 항의하여 우리군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누출된 우리 군은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민대피소 건설등과 주민의 불안에 대한 위로금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 주민의 안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번쯤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강화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간혹 문뜩 강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생각을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하기 이전에 생각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대피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영광에서 보니까 우리 군과 영광원자력발전소 하고는 약 34.8㎞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직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원자력발전소와의 경계는 약 22.3㎞, 또 군부대와의 관계는 24.3㎞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인접해 있는 영광군의 사례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현재 영광군에서도 10㎞내외 지역을 피해반경지역으로 보고 각종 피난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확대해석을 해 보면 그런 피해도 전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니까 17개 대 470명이 지금 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을 보면은 남자가 13개 대대 여자가 4개 대대가 있는데 여성소방대를 1개 대대를 증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여성 소방대는 4개 대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갈망을 하고 있는 곳이 남면입니다.
그래서 남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현재 여성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약 470만원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용소방대의 업무가 도로 일부 이관이 됩니다.
지금 사업비 지원이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관할을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약 60% 정도의 경비를 군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해 보면 약 300만원정도 운영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남면에 의용소방대를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전체가 군비입니다.

○박광진 위원
군비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박광진 위원
그래서 열의가 대단한데 정식으로 등록이 안돼 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꼭 같이 소방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사업부서이니까 될 수 있으면 포크레인이나 장비 또 기자재를 구입하면은 장성에서 구입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장성사랑운동을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은 다 과장님들께 보여 드렸어요.
표지석에다가, 정초석입니다. 정초석...,
혹시 다른 부서로 가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앞으로는 장성군수까지만 넣고 이름은 안 넣고 해 놓으면은 아, 몇 년도에 누가 했구나하고 알게끔 다른 시？군과 비교가 되게끔 정초석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참고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소화기 지급 안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소화기는 개인 적인 지급은 안 했습니다.

○간사 김병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의용소방대원들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소화기는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병권
지금 면사무소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있습니다.

○간사 김병권
몇 개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그건 소방법에 의해서 일정건물 이상이 되면 전체 다 비치하도록 되어있고 소방법에 의해서 비치가 됩니다.

○간사 김병권
저도 소방대원이거든요.
소화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빠른 시간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예, 참고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일현 위원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민원은 좀 서운하더라도 불평이 없습니다.
다만, 불가처리 되는 민원은 아무리 친절하게 하더라도 서운한 감정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더 세심한 친절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재해위험 시설정비와 재해대비 시설물 점검과 그 밖의 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적은 인원으로 금년에도 신속하게 자연재해에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재해 위험 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평은 오후 3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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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지난 2006년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5차에 걸쳐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18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대 장성군 의회가 개원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군 행정 전반에 대해 5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기구를 비롯하여 18개 실？과？소의 행정추진사항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장성군 의회 출범과『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 4기의 집행부의 출발 시점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1？2？3기 동안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민선4기 집행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4통8달의 교통 요충지로 광주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근교농업과 전원도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위주로 소득기반이 열악하여 젊은층 이농과 자녀교육을 위한 전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4기에서는 우리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기회로 삼아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부자농촌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나노산업을 비롯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문화컨텐츠 산업 등 최첨단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눔과 후생의 복지실현으로 그늘지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펴 나아가는 등 우리 군을『친환경 신도시』모델로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점을 보면 첫째,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으로 정착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500회를 넘어서면서 그동안 출강한 500여명의 국내 저명한 석학들이 장성군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공직자와 군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장성호 문화예술공원과 홍길동테마파크 및 필암서원 등 관광문화를 연계하는 등 관광벨트를 추진하였고 아카데미하우스 건립으로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 등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셋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5개사의 중소기업체 유치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점과, 나노 지방산업단지 예정지에『나노생물실용화 센터』유치하고『동화 전자 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은 향후 우리지역에 기업체 유치 등 투자유치 활동이 기대되며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국가개발촉진시범지구 지정으로 500억 규모의 국비사업 확보와 근린공원화 사업 조성계획 추진도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명품 육성을 위해 사과원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여 선진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기계화 영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 우리군의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 전체적인 장기적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 점은 당연하지만 개별사업 추진시에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에도 소홀함이 지적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적 절차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례로 설치 된 대부분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행정에 대한 각종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제시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의 자료로 삼는 등 주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조례로 구성토록 해놓고 설치도 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거의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또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3～4개 위원회에 참여 하고 있거나 위원 중에서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이동했음에도 아직 정비되지 않는 위원회등 위원회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진 현실에서 우리 공무원부터가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물건 사주기와 우리지역 상가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군청 공무원부터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 등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넷째, 문화센터나 아카데미하우스, 홍길동테마파크 및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등 현장에는 준공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 의미를 새겨 놓고 있는데 그 뜻을 후세인들에게도 전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나 현재 새겨진 기념비에는 일률적으로 사업을 준공한 당시의 군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념비에 군수의 이름을 새기는 부분에서는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준공기념비에 이름을 새기는 일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우리군은 농업부분이 44%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좀더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많은 보조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정부의 농촌 회생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많은 군민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고 철저한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선 1？2？3기를 거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갈등이 야기 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사 결정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사용료조례 등 다수의 조례가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상위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자치법규가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아 적법한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관 실과에서는 상위법과 맞게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농촌회생을 위한 정책개발 등 군정시책을 발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민선4기 군정목표인『친환경 신도시 장성 재창조』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인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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