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2일 박상곤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회사무과 및 집행부의 각 실？과？단？사업소의 대상으로 2010년도 의정 및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동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 올립니다.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배려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장성사람들 인터넷에 실시간 생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사람들의 대표이사이신 오창국 목사님과 진수관 기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장성사람들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의회의 일정과 발언이 군민들의 귀에 쏙쏙 마음에 전달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2009년을 돌이켜보면서 장성군의 행정실태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청 군수께서는 공직선거법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군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직자들이 십분 이해하고 계시는지 행정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인년을 맞이하여 6대 동시 지방선거에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본분을 다하여 군민의 충복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하면서 설계변경보고 또는 협의도 없이 공사를 사전에 시공하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적 잘못으로 예산이 두 차례나 삭감되어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의심스럽지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을 자초하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음은 군민을 우롱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바랍니다.
또한, 장성 문화예술회관 공사도 의회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공사여부를 결정토록 수차례 지적하고 건의하였으나 예산도 확보되지 아니한 2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일괄 계약 시공에 들어갔으나 무엇이 문제인지 착공식도 못하고 쉬쉬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 참뜻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본 공사도 일부 문화단체를 유치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의회의 예산승인도 없이 또한 현장설명도 없이 변경 시공되고 있음은 우리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군수의 심사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12월 15일 장성 미래농업대학 졸업식장에서 장성군수가 축사 도중 “몇몇 못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했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군민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성사람들 인터넷신문 12월 30일자에 몇몇 못된 사람을 밝혀달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군수는 마땅히 군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 몇몇 사람을 밝히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한다면 군민 누구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과 일부 의원에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코 군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4년 마지막 임기가 다 되고 있지만 한번도 군민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마는 옛날 원님의 위치는 하늘을 찌를 듯한 대단한 자리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나 의원은 군민이 선출한 사람입니다. 군민을 주인같이 섬겨야 하고 그 섬김에 있어 진솔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청 또는 유관기관과의 관계 개선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많은 보조사업비를 얻어와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지난 도지사가 주관하는 2009년 12월 18일 도 실？국장 시장군수 연석회의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도청 실？국장들이 마인드가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소문을 보면 물론 어떠한 사안을 설명하다보니 말의 흐름이 잘못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옛 속담에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라고 하든가 독불장군은 없다는 격언과 같이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이런 말씀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사료되어 조기에 수습하여 행여라도 장성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장성군의 국장님들이 마인드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예산이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저번에 박준영 도지사가 장성군을 방문했을 때 본 의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국장님들에게 잘못됨을 말씀드리고 다시 원상 위치로 장성군과 도의 관계를 매듭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0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장성군의 발전과 장성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군민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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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0년도 의정 및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1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을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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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진 부의장과 이일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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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의정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과 및 각 실과단 사업소를 대상으로 보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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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된 국가프로젝트로 일부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하고 더불어 경제 및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려는 취지였으나 지난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과 행정의 효율화 개선방안을 위한 미명하에 9부 2처 2청의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수정하는 것은 특혜로 얼룩진 지역발전 포기 정책이며또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세금감면 및 토지분양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본 결의문이 의결되면 5만 군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1회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의 잠재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세종시의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의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을 명심하고 일관성 있게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이일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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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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