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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3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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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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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월 25일(목)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2.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동섭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동섭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 5분발언(임동섭 의원)(14시 05분)

○임동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의장님과 의견의 소통을 이루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과 군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는 그동안의 기간산업으로서 장성군에 이제는 장성읍민, 군민을 위한 그러한 자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고려시멘트를 폐쇄시켜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싱크홀이 생기고 비산먼지가 나오고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쯤이면 용역비를 고려시멘트와 공동으로 몇 십억을 세우더라도 장기, 단기계획을 세워 향후 5년, 10년, 20년 안에는 우리 군민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쪽에서는 싱크홀이 생겼네, 한 쪽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러한 일들이 연속 반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도에서는 채굴계획 인가를 내주고 장성군에서는 행위 및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12월 29일 늦은 시간에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60일 이전에만 내주게 되는데 그러한 계획과 계획성을 이야기하고 반대 측의 의견을 듣고, 충분하게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허가를 1월 1일부터 내줬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삼면에 있는 들어가는 출렁다리 특수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가 선형이 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면 선형공사를 하게 됩니다. 군도 13호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선6기 들어서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이 도로를 서삼면 주민들에 의해서 넓혔습니다. 넓혀서 시야를 확보하고 넓은 이 자리에 본위원이 이 출렁다리의 계획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쪽으로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시행과 시행, 시공이 이루어져 지금은 도로가 디귿자로 휘는 위험도로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 저녁이 있는 삶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계속해서 공무원들 6시 퇴근 이후에는 가정을 돌보고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계속 주문했는데 일부 과장님들이 저녁시간에 어떤 번영회의 요구에 의해, 요청에 의해 그러한 설명 자리를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멀었구나. 또 그 자리에 하는 형태를 봤을 때, 땅을 사게 되고 건물을 짓고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300평 이상의 땅을 사게 되면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예산반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일부의 타협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서 일정 지역이 발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한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독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모 신문에 농공단지 안에 있는 본인, 부인 앞으로 있는 성산 100여 건의 3년 동안에 10여 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정말 장성은 멀었구나. 청렴을 해야 할 장성군이 왜 이러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원 감사가 시·군에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감 몰아주고 이러한 형태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제이워드라는 데는 85건의 6억 7천만원의 일감을 4년동안 현재까지 이렇게 몰아줬습니다. 누구를 위한 군 행정이며, 누구를 위한 계약입니까?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5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죄송합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목욕권도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목욕비 5천원 인상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3장 주느니 4천원으로 해서 4장을 줌으로써 군민의 65세 밑에도 생각하고, 65세 이상도 생각하는 분권을 주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의회의 통과도 안됐는데 그런 보도자료를 내고, 이 다음에 우리가 삭감하게 되니까 이·미용업소로 하여금 의원들을 정말로 망치로 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집행부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목욕권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4천원으로서 5장 정도 줘가지고 이·미용업에 3장, 본래 민선5기에서 2장씩 줬던 목욕권으로 환원해서 5장 정도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언론이 고생해서 만들고 고생해서 전달하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적하고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 인터넷을 장성에서 쳐보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쳐보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모 일간지 신문도 2년동안 한 부도 못 들어왔습니다.
엊그제 잔디산업을 하는 데서 광고가 나갔는데 인터넷 신문만 빼고 광고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갑질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낸 세금을 골고루 집행하고 골고루 나누어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군민운수 재정손실 보조금 10억여 원, 재향군인회 돈 400만원씩 주는 보조금 4년 동안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이러한 것이 화합하고 군민의 진심을 위해서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행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건물을 하나짓고 다리하나 놓더라도 후대의 먹거리, 우리 장성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후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선5기 김양수 군수님은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는 책을 내서 (책을 제시하며) 이렇게 군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공직자들을 토론하고 이야기를 듣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디딤돌이 후대의 먹거리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모 기관 단체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임동섭 의원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작년에는 술잔을 따라서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올해 기관장님이 술을 따르려니까 밑의 직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그 기관에 있는 하급자들이고 전부 그러는데 그 잔을 받으려고도 않고, 우리 민간인들만 따라서 그 분하고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이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건배!
5명만 했습니다. 20명 모였는데...,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아픈 가슴과 기억의 추억으로 남을지언정 우리 장성의 미래를 밝기만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유두석
의장님! 
임동섭 의원님 5분 발언 중에서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김재완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군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 유두석
사실과 다른 것은...

○의장 김재완
그럼 서면으로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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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스포츠산업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상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실버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의안번호 제1816호,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범위에 상무대 군인아파트를 추가로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무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 및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앞으로 건립하게 될 공설운동장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18년도 군정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보고한 군정업무계획 보고는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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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난안전실장 윤 홍 장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박 종 호
경제교통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산림편백과장 박 석 호
경관도시과장 김 선 주
민원봉사과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농 업 축 산 과 장
김 현 영
기술보급과장 강 석 원
농촌지원과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 재 완
의 원
고 재 진
의 원
김 행 훈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5
2 7 대 제 2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25
3 7 대 제 29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4
4 7 대 제 29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2
5 7 대 제 29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3
6 7 대 제 29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1-18
7 7 대 제 29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18
8 7 대 제 29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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