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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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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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에 앞서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군 농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시게 될 일곱 분의 간부 공무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곤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임성근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장영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래석 원예특화담당입니다.
고은경 유통담당입니다.
안진우 축산담당입니다.
강대중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확대 추진을 위한 추진 등 총 4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품목을 확대하여 벼, 사과, 딸기, 감, 포도, 보리 총 6품목에 대해서 농협 자체 자금으로 농가에 5개월에서 7개월분의 선지급 하도록 하고, 군에서 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품목별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적기에 사업 신청하여 많은 농업인이 월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쪽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농어촌진흥기금과 또 군의 주민소득지원기금 그리고 농업종합자금 등의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6억 9,900만원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율은 연 1%에서 2% 수준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마을당 농업인 가족 20명 이상 급식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반찬비용 등 최대 25일까지 200만원을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9개소로 운영이 확대되고 급식기간도 이앙기, 수확기에 제한되지 않고 마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며 반찬 배달도 지원 가능하도록 달라졌습니다. 급식공급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6쪽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업인복지구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장성농협과 삼서농협에 센터운영비와 구직자를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인력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농촌재능나눔 활동은 2년차 사업으로 13개 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행복바우처 지원, 출산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여성농업인단체 육성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억 500만원입니다.
달라진 점은 농가도우미 지원단가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기준이 완화되어서 겸업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시민 농촌체험휴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안전보험, 화재보험과 같은 보험가입비 지원,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체험마을 협의체 선진지견학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우리군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농촌체험휴양 10개 마을이 도시민을 위한 휴양마을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벼 공동육묘장 조성사업입니다.
육묘 노동력 절감과 튼튼한 모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건전육묘를 공급하는 체계로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고품질 장성쌀 맞춤형 비료지원입니다.
토양특성에 적합한 비종을 선정하여 맞춤형비료와 완효성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일반 답 벼 재배농가 사업이며, 사업량은 3,992ha, 사업비는 8억 7,200만원입니다.
3월까지 공급하여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장성쌀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상토, 친환경 육묘상자처리제, 액상규산, 새끼우렁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농자재를 지원하며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 1,900만원입니다.
2월까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영농준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 사업으로 삼서, 삼계, 황룡, 서삼이 올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새끼우렁이는 1회 추경에 2억을 추가 편성해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광역살포기, 지게차, 이동작업대,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8억 8,5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업 육성목표는 700ha입니다. 친환경 벼가 500ha, 원예작물이 200ha로 이를 육성하는데 사업비는 13억 4,600만원입니다. 친환경 벼 공동방제,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 인증비, 잔류농약검사, 친환경단지조성, 출하장려금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업경영 소득보존지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 5대 직불금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총 6개 사업의 사업비는 106억 9,4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는 밭 직불금과 친환경 직불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대상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농식품부 올해 가장 역점사업은 쌀 생산조정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신규 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265ha 계획에 9억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2017년 쌀 변동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작물을 재배할 시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적정생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감 명품화 간벌사업입니다.
밀식 과원의 간벌 솎아베기를 통해서 작업환경 개선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ha 계획에 사업비는 1억입니다. 감 재배농가의 성과기 밀식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원을 정비하는데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7쪽 원예작물 전략품목 맞춤형 지원입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64억 5,100만원입니다. 지원품목은 토마토, 딸기, 양파, 고추와 엽채류이며 적기에 사업 추진하여 올해 농업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과수·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와 특용작물의 시설 현대화, 또 신규과원조성, 과수통합마케팅 등 총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43억 8천만원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 반영된 사업은 문자사과 생산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과수농업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사과는 8, 9월에 하트, 합격기원, 기업의 로고 등의 스티커를 사과에 부착해서 문자사과를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날, 또 기업의 홍보 상품으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 회원에게 건당 3,000원씩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올해는 분기별로 지급해서 농산물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입니다. 우수한 농·축산물 및 지역 농산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GAP인증, 친환경인증,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사용을 허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올해 첫 시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발간부수는 5천매이며 생산자현황, 제품의 특성, 판매처 정보 등을 실어서 제품구입의 안내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산물 집하장 설치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공동출하 및 규격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원예 및 과수 분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서 생산자단체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출하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규격별로 10평방미터부터 9평방미터까지 5종의 규격으로 지원하며 사업비는 11억 400만원입니다. 올해는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소규모 농업인들의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간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군 공동 브랜드 드림빌을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와 농업법인에 5㎏ 이하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2배 늘었는데요. 브랜드 포장재는 간소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알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55개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42억 700만원입니다.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및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GAP확대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GAP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정성분석 용역과 안전성검사 분석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 9품목에 471명의 농업인이 인증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수농산물의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마케팅 등 3개 사업에 5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생산자 조직화, 역량강화, 판촉행사, 공선출하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는데 농협 장성군연합사업단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로컬푸드 직거래 지원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남면농협 로컬푸드 매장의 출하농가와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재안전성검사, 직거래참여 지원이며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판매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식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1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이며 농식품부와 전라남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가공기계·장비류, 주조장 신축, HACCP 설비 등입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생산과 농촌 일자리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입니다. 농특산물을 이용한 천연조미료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 연속 사업입니다.
올해가 3년차 사업인데요, 지난 2년동안은 ‘지니다’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간장, 조미료, 오일 등 3종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고 출시를 하였고 올해는 생산품 개발과 가공유통시설, 전문판매장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20억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정부양곡 매입 및 효율적 보관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68동입니다. 12월 기준 양곡 보관량은 5만 6,600톤입니다. 정부양곡 1만 톤을 가공하고 양곡 보관료를 매월 지급하고 고령농가의 출하 운송료지원, 또 톤백수매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8억 5,500만원입니다. 정부양곡의 체계적인 보관 관리로 품질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업인 부재시 농장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일 기준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젖소, 양돈 사육 농가입니다.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농장을 맡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양계농가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서 3만수 이상 사육농가에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0대이고,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한우농가 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사료 배합기는 조사료에 농후사료와 특수사료 등을 일정비율로 배합·혼합하는 기계로 기존 사료급여비의 약 3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는 기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30두 이상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5대를 지원하는 사업비는 2억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인공수정 및 우량정액을 장성 축협을 통해서 위탁 공급하고 면역증강제, 자동목걸이, 송아지 생산안정보험과 ICT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과 CCTV 등 정보수집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비는 8억입니다.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법인에 조사료 제조운송비를 지원하고 기계장비로는 트랙터, 결속기, 피복기, 집초기를 지원하며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종자구입과 한우 농가 대상으로 기준으로 일두일롤 기준으로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4개 사업에 21억 9,900원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액비 살포비, 액비유통센터, 액비 저장조 설치 등 축산업 관련 시설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제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8,800만원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8쪽 기타 가축 맞춤형 기자재 지원입니다. 사슴 인공수정료, 가금류칼슘첨가제, 꿀벌육성, 곤충시설, 양봉산업 육성 등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입니다. 기타 가축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축사내부 자동안개 분무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소, 돼지, 닭·오리 사육농가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동당 100평 기준해서 20동 지원계획에 사업비는 1억입니다. 가축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 닭·오리 사육농가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소 사육농가 원거리 연속주사기 지원입니다. 구제역 자가접종 대상자인 50두 이상 소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50만원이며, 80대 지원에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 및 우리군 청정축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를 비롯한 인증농가장려금은 장성축협에 위탁 시행하고 친환경해충퇴치 장비 지원과 천적이용 해충 구제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축산물 참여 농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AI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입니다. 그래서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 현재까지 전국에 AI가 14건 발생하였습니다.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발생주기 또한 매우 빨라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그래서 총력으로 방제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IC 출구방향에 거점 소독시설과 발생 우려지역인 삼서, 삼계에 이동 소독초소를 4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백신 지원, 소독기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 면역증강제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마지막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12개소 내수면 양식장에 수질정화제를 공급하고 붕어, 쏘가리, 참게와 같은 토산 어종을 장성호에 방류하는 사업과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의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양식어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41건에 대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금년의 계획이 5개소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제가 좀 전에 2개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계획은 5개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2개소로 설명드린 것 하고 5개소하고 어떤 차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게 지금 저희가 4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육묘장을 육성한 실적이 2개소라는 의미인데 제가 올해 계획으로 2개소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은 5개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조성실적은 2개소이고, 그 괄호열고 총27개소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벼 공동육묘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육묘장과 경화장인데요. 육묘장하고 경화장을 지원한 실적이 27개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경화장은 뭐고 육묘장은 뭐에요? 육묘장은 알겠는데 경화장은 뭐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육묘한 모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화장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육묘장에서 벼를 키워서 경화장으로 보내나요? 그런데 보면 사업대상이 지역 농업관련단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농업이 장성읍 조합이 운영하고 있죠? 다른 농협은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공동육묘를 하는 곳은 장성농협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읍 농협만 그래서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진원, 남면도 신청을 받아서 읍 조합에서 육묘를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이용하시는 농업인도 있으십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1억 2천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육묘장을 만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거예요? 자부담이 군비가 6천, 군비가 6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2개소를 만드는 거예요? 5개소를 만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계획은 5개소에 1억 2천입니다.

○김행훈 위원
5개소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공동육묘장은 비닐하우스 시설로 설치를 해서...,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장성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묘장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자동육묘장, 자동화육묘장...,

○김행훈 위원
그 시설비가 꽤 들죠.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이게 5개소면 불과 1천만원씩 지원해서..., 지원이 어떤 시설을 한다는지 이해가 잘 안돼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일단 육묘장 시설은 비닐하우스 형으로 지은...,

○김행훈 위원
비닐하우스.
그런데 황룡에도 법인으로 구성해서 개인이 육묘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박영수씨라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장산의 박문준...,

○김행훈 위원
박영수씨라고 정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운영 실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은 자기가 필요한 소위 육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신청을 받아서 공급도 해 주고 그러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박영수님 같은 경우는 전업농이시니까 본인의 농사가 많으셔서 대부분을 본인의 농사에 필요한 육묘를 하고 계시지만 인근 단지에 농업인들을 위한 필요한 육묘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인근 농가의 비율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벼농사의 가장 문제점이 육묘장, 못자리에요. 이것만 해 주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사를 기피하고 남한테 임대를 주거나 그래요. 이것만 해준다고 하면 누구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을 좀 내년부터라도 확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 데가 장성읍조합이거든요. 이런 것을 읍조합 말고 다른 타 지역 농협한테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뭐하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보조해서 육묘장을 해 주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개인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일반 농가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협 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김행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난 3년간 저희가 공동육묘장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참여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행훈 위원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걸 좀 보조사업을 늘려서라도 농협 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지. 이것이 농협에서 할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자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다 이런 사업을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지자체 보조도 받고 중앙에서 보조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은 농협 일선에 있는 조합장들이 우리 농가들한테 무관심하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농협 경제사업으로...,

○김행훈 위원
그걸 좀 한번 권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27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 27개 업소가 지금 공동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필암에 있는 박영수씨 같이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까지 조성실적 27개소는 공동육묘장과 경화장을 설치한 실적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곡물건조기 있죠.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산물벼를 바로 탈곡해서 농가에다 설치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건조하는 기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설치비가 얼마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용량에 따라 다른데요.

○김행훈 위원
용량에 따라 달라요? 보통 얼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천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천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몇 % 지원해요? 50%?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자기자본 700만원 가지면, 용량에 따라서 조금 비싸고 싸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1,400만원 가지면 완전 저울이나 뭐나 이런 걸 싹 갖춰지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건조기만...,
건조기 기계만 놓습니다. 적재함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김행훈 위원
적재함은 별도로...,
그럼 5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올해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계획이 50개소인데 어떤가요? 신청농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하고 부족해요, 남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업수요가 많아서 올해 사업량을 늘린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늘렸어요.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올해 사업계획을 내려보내드렸는데요. 사업계획에 신청하신 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저한테 누가 부탁을 하길래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50개소로 올해 적정하게...,

○김행훈 위원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50개정도 가지면 충분하다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충족을 할 수 있을지는 신청을 받아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것도 필요한 우리 농가들이..., 물론 대농들은 다 가지고 있죠? 중소농가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을 했는데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작년에 원하는 농가는 특별한 하자가 없지 않는 한 100% 다 공급 됐잖아요.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타 작물 재배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벼를 재배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로 권장을 하는 작물 중에 보면 조사료나 일반 작물, 두류 이런 것을 심었을 때 ha당 얼마 보조라고 했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340만원입니다. 일반작물이...,

○김행훈 위원
340만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이 일반 벼농사를 지었을 때 보조사업하고 균등한가요? 가령 거기에 콩 같은 것을 심으면 그 보조사업이 일정부분 나오는데 벼농사를 지었을 때보다는 이것이 더 오히려 낫나요, 모자란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벼농사를 지었을 때 농자재 지원과 이런 지원에 비해서 이 생산조정제로 하는 타작물 재배지원이 340만원이 더 높으냐는 말씀이신가요? ha당 340만원이고...,

○김행훈 위원
1ha가 3천평이죠. 15마지기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대신에 다른 소득작목을 재배하시는 거니까요. 다른 작물의 소득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340만원의 보상금을 받으시는 거니까 도움이 되실...,
어떤 작물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렇게 정부에서 타작물을 재배를 권장했었을 때는 더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소득이 높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벼농사를 지었을 때 지원되는 직불금이랄지 그런 것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고정직불금은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고정직불금만 변동직불금 그건 안 되고 고정 직불금하고 뭐 또 있죠? 지원되는 것...,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변동직불금이 있는데요.

○김행훈 위원
변동직불금 놔두고...,

○위원장 고재진
경영안정대책비...,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경영안정대책이요?

○김행훈 위원
경영안정대책비는 어때요?

○위원장 고재진
그것도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벼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안정대책비를 받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직불금만 받는다.
고정직불금만 받는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고정직불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ha당 340만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농가들, 이걸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홍보가 잘 안 돼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정부방침이 오늘 확정이 되어서 저희도 오후에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참석하게 되어져 있어서요. 거기를 다녀오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340만원 지원이 된다. 이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면 34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골에 남의 논을 임대를 하거나 내가 농사를 못 짓고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받는 금액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술을 판다고 그러죠? 시골에서 쓰는 용어로...,
그런데 한 마지기에 통상 한 섬이라고 해요. 그럼 15만원 잡고 예를 들어서 3천평이 15마지기죠? 15마지기하면 오히려 보조받은 것이 더 많네요? 이런 걸 시골에도 홍보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겠는데? 확실히 금액은 340만원 맞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ha당 평균 일반작물이 340만원, 조사료가 400만원, 두류가 28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 대신 거기다 콩도 심고 아까 사료작물도 재배하고. 그 면적이 많이 늘어나도 뭐 지원하는 것은 똑같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면적대비 단가로 하니까..., 3천평에 340만원이니까 면적이 늘어나면 더 많죠.

○김행훈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농가 호수가 늘어나도 지원 금액은 똑같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감 명품화 간벌사업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군비로 보조를 해 주나 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김행훈 위원
혹시 FTA자금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군비에서 지원하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감 재배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저희가 GAP 과원관리라는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명품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원의 환경을 개선하여야지 병·해충 발생률이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인들 건의 사업이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지금 보상가가 1만원인데, 자부담이 만원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시골에서 저도 이거 많이 봤어요. 작년에 감 가치가 너무 폭락하니까 농사를 지어봐야 손해다.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올해 군비를 5천만원 세웠어요. 만약에 늘어나면 어쩌죠? 이 금액만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1차적으로 올해는 이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 사업수요를 더 봐서 연속 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판단해서 지원할...,

○김행훈 위원
이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사업신청을 좀 받아서 그 결과에...,

○김행훈 위원
너무 많이 심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농산물 23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있죠.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를 한번 하다 보니까 배정된 금액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한 게 아니라 자격이 미달돼서 보니까 많이 금액이 남아있어도 지원이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에 소규모 농가한테도 배려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원기준을...,

○김행훈 위원
불과 한 100평 모자라서 못 받으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구제를 하는 것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소상공인이 있죠. 사업대상에...,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이자차액지원 중에 이자차액지원이 가능한 자금이 농업종합자금하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산업종합자금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융자사업에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세 가지 부분에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게 지금 2억 3천...

○김회식 위원
6억 9,900만원 내외가 다 이렇게 예정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2억 3천만원이 이자차액입니다. 개인은 1년에 200만원까지 이자를 또 법인은 400만원까지 차액을...,

○김회식 위원
이자처럼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내용인가요? 이해가 됐고요. 현재 11쪽에 보시면 우리가 상토 친환경상자처리기 등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자를 선정할 때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친환경 비료지원에서는 업체는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다. 제한이 있잖아요. 그 방법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유기질비료 이 부분도 업체선정을 좀 해서 우리 농가에 대한 편의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유기질비료사업은 사업 전년도에 농업인들이 직접 어떤 제품을 어떤 상품의 어떤 회사의 것을 신청한다고 정확하게 내시거든요. 그런 경우 사업은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처럼 업체를 공모해서 두세 개 업체로 압축해서 지원 상품의 단가를 최대한 공동구매로 낮춰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왜냐하면 유기질비료는 그 농가 선호도에 맞춰서 단지 저희 지역에 유기질비료 제조하는 업체가 두개 업체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 두개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농식품부에 질의를 했어요. 농자재팀에 질의를 해서 지역의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업체도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상 특정업체, 지역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특정업체에 우선 지원한다는 의도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상토하고 친환경 상자처리기는 이런 부분하고는 별도로 풀려있어요? 두개 세개 업체로 정할 수 있다는 어떤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렇지만 유기질 비료는 국비사업이어서 농식품부의 어떤 승인이나 지침에...

○김회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음 13쪽에 보시면 우리가 장성통합RPC가 있어요. 현재 RPC가 농협에서 지분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자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RPC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서로 어떤 농협의 차원의 운영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도 더 많이 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이 좀 있는데 이러한 의견이 좀 있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장성통합RPC에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시설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경영이 좀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지역 농업인들이 장성통합RPC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고 가동률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는 계약재배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모작까지..., 기술보급과에서도 명품쌀 생산단지하고 이모작 보리 계약재배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원 사업들은 그렇게 계약재배로 통합RPC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단지 시설 지원자금은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경영에 대한 운영자금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경영안정자금 쪽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쌀의 산물벼가 인상돼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본 취지는 그렇잖아요. 농협에 지분을 내다보면 어떤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이 적어지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진원면은 전혀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줬습니다. 다른 농협도 있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RPC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 혹시라도 경영안정지원이 좀 되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현재 30쪽에 보시면 향토산업의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가 있어요. 현재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잘 하고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두 명이서 사무국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저희 회원사 관리들을 잘 해서 올해가 3년차인데 아직까지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추진되고 있어요? 계획대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계획대로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지금 1, 2년차 사업에 계획한 대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기는 했는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42쪽에 보시면 현재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군의 행정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AI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AI가 발생하는 지점부터 몇 km 이내의 모든 것을 살처분하게 되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방적 살처분까지는 3km 이내입니다.

○김회식 위원
3km죠. 이것은 어떤 정부 지침이죠? 이것을 좀 건의를 하셔서 과연 AI가 발생된 지점이 있는데 불과 3km 반경 안으로 싹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너무나 이렇게..., 좀 맞지가 않지 않나, 그런 농가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반경이,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서 반경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반경, 이게 어떤 500m면 500m, 이런 부분에서 바로 해서 바로 소독이 들어가고 전염병 방제가 예방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쪽에 발생됐다 해서 전체적으로 3km 이내 반경을 전부 살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그런 축산 농가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좀 질의할게 요. 5쪽에 보면 농번기 때 마을공동급식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농번기 때 돌아다니다 보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당 200만원씩을 주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급식마을의 조리원 인건비가 1일에 4만원이네? 그러면 20일간을 했을 때 80만원 주면 200만원에서 120만원만 가지고 공동급식을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숫자상으로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부식비하고 반찬비용...,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부식하고 반찬을 구입하는 비용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저희가 아직 그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부식비가...,

○차상현 위원
우리가 숫자상으로 수치를 따져보면 인건비가 4만원씩 가니까 20일을 잡을 때 80만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부식비는 120만원인데 20일 동안에 12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6만원인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작년에 정산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부식비 100만원으로 대부분 공동급식 마을들을 정산을 했다고 하거든요. 5대5로 비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에 지원을 해 주는 거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어때요? 힘들고 땀 흘리고 일할 때 잘 드시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농협물류센터 관계는 어디, 이쪽에서 취급하고 계시나요? 참고적으로 지금 물류센터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저희가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을 않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런데 올해 농협물류센터 실무진들이 일전에 다녀가셨는데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한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한 건 아니지만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어서 올 6월　중에는 착공 가능하다고 실무진들이 다녀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다니면서 담만 쳐 놓고 시작은 안 하니까 궁금해 하고 또 항간에는 나주 남평에 물류센터가 들어서서 뺏기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 물류센터하고 저희가 좀 다른 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입니다, 거기는...,

○차상현 위원
그렇죠? 여기는 공산품이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공산품과 지역농산물까지 취급하는 일반농산물까지...,

○차상현 위원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러시아에 쌀 수출하는 것은 호응도가 어때요? 결과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차상현 위원
43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소 있잖아요. 토종, 토산어종...,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상류 쪽에다가 태양광발전을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장성호 상류...,

○차상현 위원
상류에다.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끝나고 어촌계라고 하죠? 어촌계하고도 협의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촌계에다 지원을 해 주어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장성호에서 하는 사업은 외래어종 수매하는 것하고 토산어종 방류하는 사업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직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상황을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태양광발전도 상당히 큰 태양광발전인 모양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크게 거기다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토산어종 같은 것들이 제대로 거기서 자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어획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 그것 좀 한번...,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챙겨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던데 우리 군에서 몰랐구나.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북하면 청년회하고 어촌계하고는 1년에 얼마씩 손해배상보다도 보상비를 주겠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저는 다른 건 없고, 차상현 위원님이 하셨던 보충질의...,
마을공동급식,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마을공동급식을 민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끝났다고 한다. 알지도 못하고 끝났다. 이렇게 마을의 부녀회장들이 그런 말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올해는 골고루 홍보를 많이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하게끔 하겠다고 했거든요. 많이 선호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선호도 하고 있고 공급이 면별로 균일하게 이런 것들도 공급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디 면은 이런 것이 많이 가고 어느 면은 너무 적게 공급이 되고 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고 또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이걸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올해 59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59개소를 할지라도 각 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게끔 잘 보완하셔서 정말로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선호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미적미적 하다 보니 끝나버렸더라 이런 말을 좀 안 듣게끔 골고루 배분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해줄 분이 계세요. ‘17년도 배분된 면별로 저한테, 각 마을에 나열을 해서 저를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면별로 어디어디 마을에 간 것을 저한테 좀 빼주십사 하고 ’17년도치. 알겠죠? 우리 담당 계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6페이지 감 간벌 있죠. 감나무, 여기에는 보면 간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폐원을 하겠다면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폐원사업은 FTA기금으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몇 가지 품목들은 폐원...,

○위원장 고재진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폐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베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원은 말 그대로 감나무까지 보상을 해 주는 게 폐원이고, 이건 우리 군비로 감나무를 베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솎아베기. 예, 아닙니다.

○위원장 고재진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 페이지 수는 놔두고 양계 농가들이나 오리 키우는 농가들은 나름의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양돈이나 축산에 비해서 많이 영세한데 저도 제가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싶어요. 농가 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애로사항이, 상대적인 박탈감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AI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염성 그런 부분에 입구에 들어가는 것 있죠. 자동소독기 같은 것. 자기들한테 하라고만 하지 말고 안 되면 제재사항도 한 번씩 언론에 나오던데요. 그런 부분 강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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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맑은물관리사업소 (11시 00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맑은물관리사업소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관리담당입니다.
이동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조용습 상수도담당입니다.
박금석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4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청사 주출입구 환경개선사업 등 총 1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주출입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건물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주출입구에 장애인경사로 및 자동출입문 교체 등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여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밝고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계절 미소짓는 옐로우 환경조성입니다.
사업소 청사입구 및 부지에 팬지 및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 미소 짓는 친환경녹지경관을 조성하고 부지 내 수목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친근하고 따뜻한 환경기초시설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장성 및 삼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5개소이며, 운영관리비는 25억 5천만원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점검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위탁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관계기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할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민간위탁시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원면 산동리, 남면 삼태 일원 나노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물을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7년 6월에 착공한 현 공정률은 35%로 금년 말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 공동우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시책으로 상수도 공급으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공동 우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공동우물 중 3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쉼터를, 출향인에게는 추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북부권 및 삼계면 평림댐 상류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8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북이지구는 48%이며 북하지구는 7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삼계면, 북이면 일원의 기존 마을상수도 노관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배관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수도시설로 원활한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식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전 주민설명회 실시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정수장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상수원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정수장은 1971년 조성 후 47년이 경과되어 구조물의 벽면 균열 등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시설물을 스테인리스로 보강하는 등 차질없이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순찰 및 수질분석을 연중 실시하여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지구이며, 먼저 장성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3억 1,8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50%, 군비50%입니다.
장성읍 백계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하천부지에 매설된 차집관로가 노화로 인한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기존 차집관로를 교체하여 불명수를 유입을 차단, 하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되어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청 행정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중 사업자 선정 및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삼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삼면 송현리 일원 5개 마을 상평, 여암, 해평, 초곡, 내연의 하수를 장성처리장 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70%로 금년도 상반기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로 진원, 남면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2016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말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남창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4,800만원으로 북하면 남창마을 일원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분뇨를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 중에 착공하여 올해 말 완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3,700만원으로 북이면 사거리 조산마을 일원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및 분뇨를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마을단위로 하수를 처리하는 마을하수처리시설 43개소가 있으며 전문업체를 통하여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리장의 주요시설인 모터펌프, 전기판넬 등은 고장 시 신속히 보수하고 또한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수하여 지역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분야입니다.
농촌마을 내 하수도 우수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예방과 악취 및 해충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진원면 선적마을에서 농협주차장 옆 부분으로 사업량은 하수도 정비 150m이며,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2월중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관리강화 해가지고 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했어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도를 2017년도를 자료를 보고 올해 금년도 사업계획 자료를 보니까 변화가 좀 있네요. 변화가 좀 있어서 그렇다면 현재 이 앞에 2017년도는 장산이엔지에서 상당히 많이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세부적으로 세 업체가 나눠서 균등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민간위탁시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눠졌는가요? 입찰을 해서 했나요. 아니면 어떤 선정기준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입찰공고를 해가지고요. 사업제안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이 교수가 5명, 공무원이 2명입니다마는 공무원은 우리군 공무원이 아니고, 타 지자체인 담양군하고 구례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곳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평가점수하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한번 요구했던 것은 단가계약의 어떤 입찰하는 방식하고 그 방법이 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꼭 평가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입찰 공고를 했으면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면 질수록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전략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꼭 평가기준인가. 아니면 입찰단가 계약인가. 그 방법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소장님이 답변 좀 간단하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장성하수, 삼계하수, 가축분뇨, 나노폐수, 동아 전자폐수 통합을 해서 검토해보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 발주했을 때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전남에 그런 지역업체가 희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했던 것이었고요. 이번에 삼계하수하고 동아전자는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기술 가격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 요구했던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일정을 맞춰서 정말 다 같은 공동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공동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 조정도 되고 예산절감도 한다, 라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굳이 꼭 평가에 대한 기준보다는 이게 입찰하는 방식이 단가로 해서, 나는 이런 평가도 중요하다. 나는 얼마 금액으로서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라는 그 평가기준하고 아니면 업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쉽게 말해서 삼계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이 금액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에 방법 차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장성군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운영회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평가기준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론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평가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두 가지 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60점을 주고요. 상대평가로서는 수행 계획서을 받아가지고 교수님, 전문가들인 전문가들한테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했던 구례, 담양 전문직들이 와서 점수를 봐서 최종적으로 걸러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이해를 하는데 소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 장성군의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써줬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평가방법이 우리 장성군에서 이 업체에 대한 예산을 정해놓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선정한다면 이것은 평가기준, 쉽게 말해서 상대평가, 절대평가에 의해서 어떤 기준법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입찰하는 방식은 삼계에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시설을 이것을 운영을 하는 업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나는 이 가격에 얼마의 가격제시도 되고, 나는 어떻게 운영이 제시가 된다면 어떤 예산도 절감도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론도 더 좋아질 것이고 하는 차원이 있어서 방법의 논의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상황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9쪽에 보시면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상수도, 본 위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장성군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이 외딴 집이라고 그러죠. 공동, 쉽게 마을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좀 떨어진 외딴 집이 소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또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군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것인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앞으로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위원님! 제가 최대한 빨리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군도 더 보고, 인접 시·군도 조례도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12쪽에 보시면 현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원하고 남면.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종말처리장을 위치가 지금 당초의 설계에서 변동이 됐죠? 그래서 궁금해서 하는데 진원은 어느 지점에다가 위치가 선정이 됐고 남면은 어느 지점으로 변경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남면은 본 설계서대로 북이지구 분향리에다가...,

○김회식 위원
분향에다가 당초 하기로 했어요.
그대로 갑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원은 남면 월곡리에다가 지난 주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월곡리에다 하시는 것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당초의 설계상에는 매화마을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매화마을에서 워낙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산정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남면 월곡리이지 사실은 산정리하고 붙어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정의뢰 해가지고요. 토지 소유자 충족이 되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남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처리시설이 분향으로 되어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옛날 게이트볼장 그쪽으로 이 시설이 온다고 이야기를 부쩍 하시길래 나는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맞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하긴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왜냐하면 워낙 하수처리장이 시설관계가 민감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막 부딪치다 보니까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하다가 당초대로 다시 원상복귀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 공동우물정비사업 있죠? 7쪽에 올해 장소가 3군데라고 그랬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 어디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현재 11개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다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월 15일까지 받았어요. 공동우물이 11개 읍·면에 전체가 82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서 있는 것은 3개소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곳은 우선순위를 위원장님이신 고재진 위원장님 삼계에 한번 말씀하셨고, 진원 영신부락 하나 했고, 또 하나를 아직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진원 영신마을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복원하는 방법이 없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래서 김용하 이장님도 만나 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아직 하나는...,

○김행훈 위원
방금 세 군데라고 정해졌는데 현재 장성관내에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옛날에 먹었던 공동우물을 사용하는 곳은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거의 폐쇄됐습니다. 82개인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복원을 하나요? 먹을 수 있게끔 복원을 하나요, 아니면 주변 환경정리를 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먹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광역시 상수도 물을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쉼터하고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억이, 출향인들한테 그것을 대표적으로 황룡에 잘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김행훈 위원
어디 것?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거든요.

○김행훈 위원
어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래서 거기 황룡 것을...,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 마을이에요?

○위원장 고재진
옥정마을인가요?

○김행훈 위원
어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구대해라고 합니다. 사진만 제가 봤거든요. 호박돌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구대해마을은 샘물도 샘물이지만 거기가 약수물이에요. 그것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상품가치로 팔 수도 있는 그런 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 보존해서 소위 말하면 옛날에 한 20년 전에도 주민들하고 업체 측하고 갈등이 좀 빚어졌어요. 그 물을 개발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측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제 추억입니다. 옛날에 여름에 땀띠가 나면 거기서 물 한번 맞으면 다 나을 정도로 유명한 샘물이에요. 그런데 방금 복원을 세 군데 한다고 했는데 아까 주변 환경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남면 어디 한 군데도 도 사업비로 복원하는 데가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건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모르실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다만 마을 공동우물을 황룡 것을 본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6천만원이라 3개소라 황룡 사진만 봤는데 호박돌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복원도 복원이지만 문제는 그 물을 어떻게 계속 밑에서 솟아나서 넘치게 하는 것 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칫 잘못 건드려놓으면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해요. 그 예가 남면에 한 군데가 있어요. 삼태. 서태마을. 그래서 주변을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메우니까 물이 넘칠 것이다 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물을 복원하려면 우물의 어떤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진원 영신마을에 하수도 사업은 그쪽이 어째 거기만 빠졌어요? 하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동협 말씀하시는...,

○김행훈 위원
하수처리시설. 다른 곳은 다 들어갔는데 영신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지금 선정리도 이번에 하수처리시설이 되고 그러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내년도 하수도기본계획에 추가로 한다고 하네요.

○김행훈 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하수도 기본계획에 5년 단위로 하는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만 빠지고 나머지는 진원 소재지로, 거기는 다 됐죠? 소재지? 이번에 할 때 연결해서 그쪽으로 가야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만 별도로 또 하기가..., 관계없나요? 하수도 사업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하수도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다시? 기본계획부터?

○위원장 고재진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수 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이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을까?

○차상현 위원
기본계획이 환경청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어차피 7대3이니까요.

○김행훈 위원
그럼 남면의 덕촌마을은 기본계획에 없어서 그렇게 변경했을까? 원래 들어있다 변경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남면 덕산? 월계리 덕촌마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위원님! 덕촌마을이 무슨 말입니까?

○김행훈 위원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버렸잖아요, 다른 곳으로..., 아직 모르시나? 담당계장님누구실까?

○위원장 고재진
답변석에 나와서...,

○김행훈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몰라요? 남면 월계리 덕촌마을이 하수도 사업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곳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있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걸 변경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영신마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확인해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다. 어째서 빠져버려서...,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떡해요 덕촌마을은? 덕촌도 어떻게 계획이 안 들어있어요? 남면 월계리 덕촌마을, 월계리2구..., 거기가 어디..., 남면... 무슨 리로 들어가지? 덕촌? 진원 바로 밑에 경계하고 아까 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행정구역상으로...,

○김행훈 위원
월곡리. 거기는 덕촌마을은 언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월곡은..., 별도로 제가 조사해가지고요.

○김행훈 위원
그분들이 변경이 되어버려서 언제 되냐고 늘 여쭤봐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조만간 될 거라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하나 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확인해 봐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하수처리시설은 어느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조건으로 선정하나요? 아까 5년 단위로 계획서를 넣는다고 했죠. 그걸 어떤 기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그 위치를 결정하나요? 아니면 심의위원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실시설계 승인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어디서 결정하냐고요. 군에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하수도 기본계획에 당초에 거기에 포함이 되고 나면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용역을 하기 전에 위치 선정을 어디 쪽에서 결정하냐고,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제일 먼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곳 있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 민원은 동네마다...,
아니, 과장님! 민원은 각 마을마다 처리시설을 다 해달라고 하지 어느 민원이 꼭 들어온다고 해서 해주고 안 들어온다고 안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말씀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마을하수도는 대개 4개, 5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것을 취지를 잘 모르세요? 위치선정을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황룡지구에서 원황룡을 할 것인가 월평리를 할 것인가 그 결정을 우리 군에서 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죠.

○김행훈 위원
그런데 아까 월계리라고 했죠? 덕촌마을? 거기는 이 전에 민선5기 때 결정된 지역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하수처리시설을 원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을 해서 책정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66%입니다.
상수도는 88%인데요.

○김행훈 위원
하수도 보급률? 몇%?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66%입니다. 그런데 지금 7대...,

○김행훈 위원
상수도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상수도는 88%고요. 전부 우리 군비로 못하고 7대3으로 하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66%이면 그래도 많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참고로 우리 홍길동 생가터는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있어요? 하수처리시설이 홍길동 생가터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됐죠. 거기는...,

○김행훈 위원
됐어요? 그럼 반대쪽으로 금호리는 안 됐죠? 그 위쪽에 홍길동 생가터에서는 필암리나 이쪽으로 다 된 거예요? 하수처리시설이? 하천으로 안 빠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홍길동 생가터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밑의 마을도 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금호리하고 추암리 쪽으로 말하고 계시죠?

○김행훈 위원
아니요. 그 밑에가 아곡1구, 아곡2구, 필암리, 중동 그쪽으로 다 되어 있냐고요. 하수처리시설이. 그럼 홍길동 생가터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이 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그 밑의 마을도 해 주어야 맞지. 그렇잖아요? 같이 흘러가는 그것이 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 비용도 적게 들고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자세히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아곡 말씀하시죠?

○김행훈 위원
예, 아곡2구...,

○위원장 고재진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66% 됐다는 게요. 하수처리시설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66% 됐다는 소리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 말입니다. 생활폐수가 우리가 썼던 오·폐수가...,

○위원장 고재진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서 처리되는 양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우리 맑은물사업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66%면 그래도 많이 된 거죠?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 장성군이 그건 어떤가요? 잘 된 편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중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중상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광역보다는 못하고요.

○김행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쪽에 보면 황금사철나무식재를 1,550주를 어디다 다 심을 계획이에요? 물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도로변에요.

○김행훈 위원
어디 도로변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임곡 가는 도로변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저희들 사무실 도로변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도로변에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울타리 밑으로요.

○김행훈 위원
울타리 밑의 도로변에다? 환경사업소 밖의 울타리?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몇 m 거리로 심는 거예요, 이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또 그렇게 분집해서 심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밀식으로? 이게 한 주에 얼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보니까 한 3천원...

○김행훈 위원
3천원?

○김행훈 위원
도로변에다가 이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거기가 잡풀이 우거져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울타리 밑으로 싹 정리를 해서 여백이 한 2m 여백이 나오는데요.

○김행훈 위원
이런 도로가이지만 사무소 벽이라 심을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안쪽에다 심어야지 도로가에다 심는 것은 좀 그러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울타리 안쪽으로는 이미 다른 나무들이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도로까지 가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인지. 물론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6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고 했죠. 사업내용에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고 했죠. 추진계획에 삼계면하고 이번에 그쪽 이장들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생촌, 성암, 죽산, 청림에 배관 교체하신다고 했죠. 그럼 여기 보면 사업 준공이 올 12월입니다. 그럼 12월에는 결과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맞아요? 그럼 그 옆의 8페이지를 보면 삼계, 북일, 북이가 현 공정률이 48%거든요. 그럼 이게 올 12월 안에 100%가 된다는 뜻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지금 삼계에는 덕산리, 생촌리, 죽림리, 부성리, 수산리 여기가 지금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이것은 광역으로...,

○위원장 고재진
이쪽하고는 별개시구나. 하여튼 이쪽 마을도 이장님들은 굳이 이걸 놓지 않는다 소리를 자꾸 해요. 저번에도 한번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마을상수도, 현재 북부권, 북이하고 북하 그쪽이 상수도 보급률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상수도 보급률이 88%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삼계하고 북이, 그쪽이 지금 계속 마을상수도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잘못하면 배탈 날 수도 있고, 여름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광역상수도 평림댐 물을 가져다가 유탕저수지 물하고 평림댐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저도 이제 이장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산 정상에도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하수를 못 먹는 날이 오니까 지금 미리서 이런 사업을 해놔야지 국비가 추가되지 않느냐. 나중에 갑자기 해주라고 할 때 군비가 들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물이 더 좋으니까 그 물을 먹겠다고 그런 소리를..., 그럼 함께 이 물도 배관 자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광역으로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을상수도를 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산리, 생촌리, 죽림리, 부성리, 수산리 이번에 이걸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광역상수도,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배관 자체가 함께 겸용이 되냐는 말이에요.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겸용이 될 수 있죠.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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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보급과 (11시 40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석원입니다.
항상 농정에 대한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형 원예기술담당입니다.
최꽃바래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최석규 실용화개발담당입니다.
그럼 2018년도 기술보급과 군정추진계획 17건의 목차 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글로벌 명품쌀 육성 및 쌀 수출확대입니다.
장성쌀의 수출 단지를 통해 브랜드 쌀 생산기반 조성, 장성쌀 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여 전국 12대 브랜드 명품쌀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쌀 생산단지 100ha를 조성하여 공동육묘, 공동방제, 수출포장재 지원, 품질향상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출 판로개척, 해외현지업체와 MOU체결 등 지속 가능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식량작물 애로기술 연구 및실증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농업인의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확한 현장진단, 분석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농업인의 과학영농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실증연구 및 밭작물 신품종 도입을 통한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논 이모작 신품목 소득화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이 낮은 일모작 재배에서 이모작으로 작행을 개선하여 소득배가 작부체계 모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봄감자+벼농사 특성화사업은 2017년도부터 2년간 진행되는 국비사업으로 감자를 우리군 신소득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감자 연구를 중심으로 재배 기술 교육 및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황금찰보리, 신품종 벼 이모작 작행을 진원, 황룡에 95ha를 추진하여 맥류 계약재배 및 가공품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전 공동방제를 통한 효율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육묘상자처리제에 3억원 4천ha, 병해충 공동방제에 3억원 4천ha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과수, 채소 병 등에 발생하는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를 지원하여 올해도 우리군 병해충 발생률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종자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우량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벼 종자 소요량은 210톤의 88%인 184톤을 정부보급종으로 공급하겠으며 콩, 감자 등 밭작물은 2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양파재배 기계화모델 단지 조성입니다.
2017년 9월에서 도에서 주관하는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경진대회에서 북일 양파작목반 6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1위의 대상을 수상하여 예산 1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양파 파종부터 수확까지 공동기계화 작업을 시범단지를 10ha 조성하여 양파농가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장성에 맞는 양파 생산비 절감 모델을 개발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고품질 유망과수 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주력 과수인 감, 포도, 복숭아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를 위해 시설개선, 운반레일 등을 8개소 지원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아열대작목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감, 곶감육성을 위해 단감 국내품종 기반조성 20개소, 곶감가공 생산 장비 7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옐로우프루트 특화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지특 사업으로 옐로우시티 브랜드 농가소득과 연결하기 위하여 옐로우프루트 노란 사과라든지 청포도 그리고 황도 복숭아 3종을 선정하여 10ha의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옐로우시티 대표 과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확산시범사업입니다.
신선채소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절감효율 및 안전한 친환경 채소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 6개소 및 양액 및 무인방제 3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원예 분야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과 신기술보급을 위해 23개소에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형 농업 스마트농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라 이상기후를 대비하고 병해충 자동방제를 통한 원예 분야 ICT신기술을 도입하여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농가현장 뿐만 아니라 농업센터 실증포장에 ICT스마트팜 시설모델을 구축하여 농업인이 보다 쉽게 ICT 첨단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 농업센터가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힐링 약용채소단지 육성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편백힐링특구 지정, 치유 휴양벨트 유치에 따라 건강기능성 약용작물을 재배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한 사업입니다. 참두릅, 산마늘, 새싹삼, 일당귀, 새싹미나리 5개 작물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조성, 생산시설개선, 약용채소 복합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군 신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화작목 소득개발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버섯, 베리류 등 특화 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작목에 6개 사업 30개소를 추진하여 재배환경개선, 생산량을 증가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신규 특화재배에 따른 소득 작목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유용미생물 활용효과를 홍보하여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미래 신성장 산업곤충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미래의 생명산업인 곤충산업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와 융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곤충산업 선도농업인을 육성, 고품질양봉화분생산,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보급, 장원벌 생산격리 양봉장을 조성하여 곤충산업의 새로운 6차 산업 성공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업인 정보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농장의 이미지 제고 및 농작물 판매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연구회 및 희망농업인을 중심으로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을 지원 및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경영컨설팅을 추진하여 농업경영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과 치유를 연계한 사회적농업 육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활 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예치료 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전문 강사를 활용한 건강관리교육,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치유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옐로우시티 조성 꽃묘 생산·보급입니다.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하여 팬지, 메리골드, 초화류 등 8종의 80여만 본을 생산하여 의용소방대 및 사회 단체 거버넌스가 참여하여 사계절 향기 나는 꽃동산 2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홍길동 봄꽃축제와 가을 황룡강 노란 꽃잔치, 황룡강 일원의 관광주위 주변으로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포운영입니다.
지구온난화, 변화의 소비 트랜드, 신품종 재배 등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포장에 아열대과수 지역실증, 신품종화훼 적응성시험, 원예작물 재배실증, 시험포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관내 농업인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건만 질의할게요. 14쪽에 보시면 미래 신성장 산업곤충모델 개발이 있어요. 현재 곤충산업이 상당히 대세로 뜨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는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저희 장성은 지금 11개 농가에 5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갈색거저리하고요.

○김회식 위원
11개 농가에 5종.
5종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갈색거저리하고요 귀뚜라미하고요 장수풍뎅이, 메뚜기하고 흰점박이 꽃무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11개 농가에서 5종을 가지고 산업을 하는데 판로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아직은 처음이라 저희들도 한 3년 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요리개발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사업으로...

○김회식 위원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본위원도 귀뚜라미 재배하는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동네 바로 집 앞에서 하던데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그 쪽에서는 크게 기대를 갖는데 물론 이게 귀뚜라미를 키워서 지금 생산을 해서 사육을 해서 판로에 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꿈의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귀뚜라미를 음식화를 먹을 수 있는 바로 가공을 이렇게 해서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가공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따로 별도로 국가에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부의장님! 저희 지역은 좋은 것이 뒤에, 우리 사무실 뒤에 잠사곤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매칭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알선을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농촌지원과 (14시 01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입니다.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 늘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최현아 계장입니다.
기술연수담당 김영중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박진홍 계장입니다.
농촌자원담당 박지연 계장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안병진 계장입니다.
그럼 2018년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고객·현장 중심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최신 농업기술 확대보급과 미래 농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기술보급과 신소득 작목도입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실증연구사업 10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지도공무원 경력단절에 따른 대책으로 현장지도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권역별 농업인 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별 맞춤형 영농종합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체감형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3쪽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전체농업인의 1.6%에 불과하며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우수한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영농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5개 사업에 14농가를 육성한 계획이며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연말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3년간 30명의 유능한 청년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미래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업CEO 양성입니다.
2008년도에 개설하여 올해로 11기를 맞이한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지금까지 23개 학과를 운영하여 총 1,271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그동안 내실있는 운영으로 농촌진흥청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환경 여건변화와 농업인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규과정 2~3개 학과를 개설하여 10개월간 과정별로 100시간의 전문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해 심화과정 2개학과를 선정,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실용교육 운영입니다.
그동안 단순 이론중심의 기술교육 및 관중심의 하향식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편하여 실제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고령농업인들의 학습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편·운영코자 합니다.
교육공모제는 농업인 스스로 학습과정을 편성하여 자기주도형 교육을 추진하도록 4개 과정 공모를 통해 대상단체를 선정 운영하겠으며 농업용 드론자격증반은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 등에 드론의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수요조사결과 49명의 농업인이 신청하여 농업인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여름철영농교육과 특화품목 교육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조직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연구회 등 총 4개 단체 1,994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신품종 종자 보급 습득, 최신 영농기술습득을 위한 선진현장학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다함께 잘사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자율역량 강화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활동 등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의 농업시설 설치를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주택수리비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지구입 및 주택신축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이주 초기에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성군 출신 및 장성군 이주 경험이 있는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지원하여 영농에 따른 농자재구입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귀농귀촌인구는 655가구 974명이며 금년도 유치목표는 800명입니다.
인구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및 외부 기관을 방문하여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생사를 추진하여 신규 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인의 농산물 판로 개척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재능기부 활동 및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한 융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며 이 사업은 3개년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3주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2019년 내년도에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농업·농촌자원 활용 체험농장 조성입니다.
농업·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활용하여 초·중·고교의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장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험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4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제품개발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HACCP인증을 위한 위생설비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건나물을 상품화하고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기술 시범사업은 농가에 적합한 정치배양 현미식초 제조법을 기술 이전하여 고품질 전통 양조식초를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은 기존 사업장의 위생설비와 노후화된 장비교체로 HACCP인증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산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과학적 실증연구를 통한 가공제품 표준화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해결과 가공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직접수행 사업입니다. 건식 가공제품의 공정표준화 연구와 고품질 복숭아 건과 가공기술을 적립 및 표준화하여 농가에 기술이전하고 제품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구 분석을 위한 장비구입과 공정개발 및 생산 최적화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7년도부터 운영을 본격화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497㎡ 규모에 현재 57종 67점의 가공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8개의 제품에 대해서 품목보고를 완료하고 생산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생산제품의 공정표준화와 품질검증의 과학화를 통해 7개 제품개발과 소비트랜드에 맞는 경쟁력 있는 신제품 3종을 상품화겠으며, HACCP인증을 위한 준비 및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벤치마킹과 운영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가공창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개 과정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65‘품’공동브랜드를 널리 홍보하여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유통채널 입점 등 마케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은 본소와 서부, 북부분소 3개소에 임대농기계 79종 63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와 신기종 등을 구입할 계획이며 특히 농업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 임대료의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180평 규모로 신축하는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 10억원을 포함한 18억 9,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산업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졸릴 시간인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고객·현장 중심 농촌지도 기반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남부, 중부, 서부, 북부로 나눠서 관할지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남부지역에 있는 진원, 남면의 진원 보건소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요. 다른 곳은 보면 황룡면사무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남면, 진원은 보건지소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보건지소가 큰 도로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보건지소의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물론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생각은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더 좋은 장소가 만약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보건지소가 제일 적당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진원면사무소에는 그 구간이 안 나오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담소를 진원면사무소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공간이 나오질 않아서 그쪽으로 부득이하게 진원 보건지소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건지소에서는 대부분이 환자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농촌의 현실에 맞게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상대로 위치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좀 상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 장소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나 작은 도서관이 여기는 어떻게 공간이 안 나오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도 이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될 때 저희가 진원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쪽에 교육장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을 때는 그 곳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셔서 현재 검토단계에는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위치를 보니까 보건지소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좋은 자리를 위치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고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신규로 저희가 국비사업도 있고요. 군비사업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첫 번째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군비사업은 저희가 현재 청년농업인이 211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2월 달에 5회 정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교육에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가공이나 영농창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자기의 사업계획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사업비 2천만원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행훈 위원
교육이 언제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잠깐이요. 지금 우리 청년이 통계 숫자로 나오는 것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장성군 전체로...,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져 있는 인원이 211명입니다. 저희가...,

○김행훈 위원
경영체 등록 말고 개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저희가...,

○김행훈 위원
그런 게 파악되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289명 정도가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빼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되어져 있는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211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마을에 정말 건전한 젊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제대를 해서 순수하게 농사만 짓기 위해서 있는데 엊그제 만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일로 겨울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 1월 이 공간을 하다못해 어디 공장이라도 아는 데 있으면 알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안타까웠거든요. 제 마을에 사는 사람 한번 연락이라도 해서 그 친구는 오직 농업에만 자기의 취미가 그거에요. 농기계도 못 다루는 게 없고 다 잘해요.
그런데 소를 한 20마리 키우는데 그것 가지고는 자기 아빠가 해도 충분히 하니까 자기가 노는 시간, 공백 기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설명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두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현재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하지 않고 어그리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자격조건이 되는, 영농창업을 하지 않아도 경영체 등록이 예를 들어서 1년차인 사람한테는 선정이 되게 되면 100만원의 월급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 이렇게 해서 3개년 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을, 경영체 등록이 되어져있거나 또는 3년 미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정원에서, 농립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6명을...,

○김행훈 위원
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농지원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읍·면사무소에서 만들고...,

○김행훈 위원
그런 것은 있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것을 가지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정식 농업인이다. 라는 자격증을 받는 것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있고.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여기에서 충족되는 것이 어디에 해당이 될는지...,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 청년은 현재 저희가 영농경력이 몇 년인가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군대 제대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을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래서 영농승계, 부모님의 영농을 승계하는 영농승계농인지...,

○김행훈 위원
자기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본인도 짓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따로 메모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12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라고 있죠. 운영을 지금 4년 정도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운영을 본격화 했습니다. 작년부터...,

○김행훈 위원
이거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준공은 2016년 5월에 준공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주체도 저희가 만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생산제품이 주스도 하고 잼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생산해서 손익분기점을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농가에 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주목적은 창업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창업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공사업장처럼 손익분기점을 내거나 그런 일반 경영체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하나의 예만, 잘 된 게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 군의 예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성과는 저희가 현재 가공 지원센터의 가동 일수는 1년 365일 중에서 185일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사과주스 하나만 생산을 한다고 하면 집에서 장비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러려면 그 금액만 해도 4억에서 5억 정도는 금방 들어갈텐데 이 농가는 저희가 가공창업 심화반 교육을 이수하고 장성예찬이라는 법인에 소속이 되게 되면 여기와서 사과주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 공장에서? 기술교육센터 공장에서..., 그러면 농가가 그 공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저희가 장성예찬 영농조합법인의 회원이 65명이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확대될 계획이고요. 그 농가들이 현재 18종이라는 이 생산제품이 이 농가들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 와서 가공식품으로 만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렇게 하면...,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제품을 생산한 것을 작년에 데이터를 분석해보았더니 안전판매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5,800만원 정도 제품이 생산이 됐고요.
그런데 농가들은 그냥 무상으로 와서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장비 세입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료를 내고 나면 자기가 별도로 공장을 신축하지 않아도 자기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에서 가공제품으로 만드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2억 6,900이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부 무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그동안 계약직으로 있었던, 종사했던 직원들이 무기로 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7,200만원이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억 9,700만원이 총 운영비인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가 전기나 상수도, 연료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가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정화 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 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해야 되는데요...,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농가들이 농번기철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물론 수요가 많을 때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저희가 충족하기는 어렵고 해서 매년 신기종을 구입을 합니다. 신기종을 구입하고 많이 원하는 기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 농기계 임대산업에 관한 심의회를 할 때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김행훈 위원
금년에 사업비 가지고 농기계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 그리고 항상 내가 주문했던 농기계 운반차도 구입 현재 배치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어떤 말씀이신지...,

○김행훈 위원
농기계를 싣고 가고 실어 내리는 운반차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이동 운반차.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이동 운반차는 배달서비스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저희가 다음주 심의할 때 그 안건으로 올려서 항상 김회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꼭 필요한 차예요. 농가들이 가지고는 싶은데 자기 차가 없고 차가 있더라도 내리고 싣는데 불편해요. 농기계 운반차는 그런 것이 작동이 잘돼서 참 수월하더라고요. 이번에 꼭 한 대 구입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경에 3톤이나 5톤 트럭을 구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5톤? 5톤까지 필요할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심의하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5톤은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오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는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7쪽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잖아요. 5년 동안에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저희가 5년 동안의 총계는 잠시만요 수첩을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1,027가구에 2,112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1,027가구에 2,112명. 꽤 많네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귀농이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귀농예정자라는 게 뭐예요?
체험하러 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귀농예정자는 체험을...,

○차상현 위원
그것은 1년에 평균 몇 명꼴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평균 7~80명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1박2일 체험을 하게 되면 40명 정도가 3회 정도 한다고 하면 120명, 거의 한 4~500명은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현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2,112명, 1,027가구인데 이 사람들은 귀농귀촌을 확실하게 결정한 사람들이고 5년 안에 떠나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전체 통계를 저희가 2,112명에 대한 전체 통계는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년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확인을 안 하시나?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한테 주민등록 여부를, 전입여부를, 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한 번씩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관리를 하는 대상은 그동안 보조 사업을 받아서, 저희의 보조 사업을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귀농귀촌을 하면 일단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다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량이 있어서 매년 저희가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12개소, 주택수리비는 10개소 이렇게 해서 누계를 내서 그 농가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략 몇%나 보면 될까요? 한 7~80%는 성공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귀농귀촌에?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성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귀농귀촌 선호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만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정말 오시면 열심히 하셔서 정착률은 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80%, 그럼 나머지 20%는 보조를 안 받은 사람들일까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보조를 받은 사람은 별로 안 됩니다. 현재 저희가 5년간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5년간, 7년간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인 이주비용, 우수 창업농 육성...,

○차상현 위원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 좀...,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융자지원 사업까지 해가지고 566명이 저희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융자를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사람이 떠난 사람들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여기에서 떠난 사람은 통계를 빼보니까 8명 있습니다.

○김옥 위원
5년 동안...,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니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개년 간...,

○차상현 위원
상당히 높은 퍼센트네요. 장성은 성공을 한다고 봐야 하네요. 5명이 떠났다는 이야기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조 사업을 받으면 저희가 다 환수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 환수는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환수를 해서...

○차상현 위원
100%?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귀농인에 관련 서류만 저희가 제일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시·군은 지적을 받았는데 장성군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과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담당 계장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박진홍 계장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칭찬할 만한 일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엊그제 언론에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조융자를 받아서...,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먹튀, 이렇게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걸 회수를 못한다고 장성은 그런 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잘한다고 칭찬을 해도...,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한 예를 들자면 농가주택수리비를 받고 떠나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 연락처가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연락처와 틀려서 그 마을이장님께 전화해서 나주로 어디 갔다더라. 그래서 나주시에 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수소문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분한테 환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하신 일이네요.
그 다음에 11쪽, 과학적 실증연구를 통한 가공제품 표준화라고 했는데 가공기술표준화에는 예산이 얼마나 가나요? 이게 두 개의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신기술실증시험연구 활동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고품질 복숭아 건과상품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사업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지원 사업으로 4천만원을 받아서 총 6천만원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업계획을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해서는 가공 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품질검사 분석비 그리고 재료를 구입하고요. 시험연구 또는 자산취득을 하는, 그래서 4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이 2천만원에 대한 고품질 복숭아건과 가공기술 최적화는 진원에서 복숭아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복숭아가 비품이 좀 많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칩처럼 말려보았는데 아무래도 복숭아가 갈변이 된다는 그런 게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사가 실험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건과 칩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작년에 실험삼아서 해봤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건조를 할 때의 기술이나 기술에서 시간, 온도 이런 것들 이런 수분을 몇 % 할 것인지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서 올해 해 보면 그런 표준화된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복숭아 건과를 한다는 게 그 양이 얼마 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양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4천만원씩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망고 같은 것은 건과가 있던데...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런데 저희 장성에서 생산하고 또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복숭아 연구회에서 많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모를 했더니 진흥청에서 한번 해봐라 그러고 사업비를 주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간다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50%가...

○차상현 위원
글쎄, 조금은 의구심이 좀 생기네요. 아무튼 시작한 것이니까 잘 해보시고. 영농교육 이제 다 끝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오늘 끝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님들이 고생하시던데. 그런데 저 현장에 오과장님 한번을 못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는 개회식 시간에 맞춰서 저는 9시 20분 쯤에 도착을 해서...,

○김옥 위원
저는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운데 일찍 나가시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제가 저녁을 한번 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9쪽에 체험농장조성에 대해서 농업·농촌자원 활용 체험농장 조성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도 듣기는 했지만 자세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체험농장조성에 대해서 지금 접수시작을 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2월 2일까지 접수마감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교육농장이라는 사업이 2012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가공 체험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가공도 이렇게 딸기잼을 만든달지 아니면 그 딸기를 수확하는 체험을 할 때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해서 이런 체험장을 조성하는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옥 위원
2개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2개소입니다.

○김옥 위원
한 군데에 2억씩 그러네요. 1개소 당..., 그럼 종류는 다양하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사과, 감, 포도 등 내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지고 도시 소비자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품목은.

○김옥 위원
주로 학생들이 활용할까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학생과 그리고 도시 소비자 주부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 위원
그 제주도 같은데 가면 여행을 가면 감귤농장에다가 얼마씩 주고 들어가서 실컷 따서 먹고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이 그 일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건 이제 수확체험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소비자들이 왔을 때 그냥 수확만 해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농가가 어떤 제품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PPT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2차로 믹서를 해서 주스를 먹는달지 이렇게 가공을 해 본다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옥 위원
공정을 체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하고 조금 다르고. 제주도하고는..., 이것이 항상 궁금해서. 하여튼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귀농인정착지원에 있어서 연어 귀농인 정착자금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건 뭐가 조금 다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다릅니다. 장성이 고향인데 도시에서 내내 살다가 아예 장성으로 왔거나 또는 장성이 고향이 아니어도 장성에서 3년 이상 산 사람이 다시 도시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을 저희가 연어 귀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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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도시과 (14시 35분)

○위원장 고재진
마지막으로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며 경관도시과 2018년도 군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섭 경관도시담당입니다.
김문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행재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황력봉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안과 LH 공공임대주택 등 주요업무 20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LH 임대주택 3차·4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장성읍 성산리와 삼계면 사창리 일원 2개 지구에 각각 150세대씩 총3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 되어 금년 내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성산·수산지역 수요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주변마을 경관개선과 생활기반 시설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성산·수산리 일원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총 2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전라남도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 3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지역여건 변화와 장기 발전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금번 계획에는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가 입지할 시가와 예정용지를 포함한 광역계획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7페이지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입니다.
장성역 광장을 중심으로 시가지 일부를 재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동안 구역지정,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작년 10월에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12월 이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기반시설과 안정적인 영농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건에 19억입니다. 배수로정비, 도로개설, 옹기체험, 누리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8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9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개설로 이용자 편익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12건에 88억원이 듭니다. 도로재포장, 보도정비, 도로개설, 교차로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12월 이내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장성중학교 앞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장성중학교 앞 구 국도변 700m에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금년 1월 용역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장성군 홍보문안 설치사업입니다.
장성댐 제방 벽면부에 장성군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금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삼가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인 삼가동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2,300만원입니다. 마을 안길 및 주택정비, 재해예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읍 청운동은 금년도 7억 1,000만원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승인을 거쳐 201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화면은 금년도 21억 5,000만원으로 복합센터 건립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이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황룡면은 금년도 4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하면은 금년도 7억 2,000만원으로 복지관 건립과 가로 경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장성 우지마을, 삼서 석동·수침마을과 북이 신평마을은 금년도 3,0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홍길동권역은 금년도 8억 5,000만원으로 커뮤니티센터, 쉼터, 주차장 등을 추진하겠으며 계광·안정마을은 금년도 9,500만원으로 지붕정비와 담장정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성읍은 장성댐 하류부에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강수욕장, 카누·카약계류장,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등을 조성하고 삼계면은 평림댐 하부에 총 사업비 9억 9,000만원으로 생태문화교류센터, 장미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는 북일면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금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성덕지구 도로확·포장사업과 시가지 정비사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은 신축, 증축 보수사업비로 1억 500만원, 모정은 신축 보수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빈집정비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으로 도시민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면 덕성리와 녹진리 일원 54만㎡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LH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내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 2만 9,000㎡에 신규마을 3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0페이지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일원에 7만 5,000㎡의 주택단지 7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9년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공모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관리 및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130세대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 8만 1,000㎡의 규모로 조성 완료된 유평지구 테마공원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황룡 한옥마을 유지관리입니다.
황룡 한옥마을 내 공원 및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환경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10쪽에 보면 장성중학교 앞 도로 간판개선사업 있죠? 거기는 이제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국도 1호선 새로 사용하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호등 받아서 좌회전해서 우회전을 하다보면 건너편에 집들이 있죠. 그 집 뒤쪽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좀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간판개선사업보다도 저는 그 정비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이야기기를 했는데 그 때는 제가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하겠다고 몇 번 다짐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김 과장님, 거기 한번 관심을 좀 가져줄 수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깨끗이 정비를 해서 뭘 이렇게 좀 나무를 심어서 막든지 아니면 뒤에 그것이 아마 제가 보기엔 불법인 것 같아요. 그걸 정비를 해버리든지. 깨끗하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차상현 위원
그걸 좀 꼭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장성댐 맑은 물 농촌 가꾸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 지원해 주는 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차상현 위원
자체적인 추진위원은 구성이 됐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됐습니다. 별도로 또 테마별로 틀리니까 자문도 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쪽에 먹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미락단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락단지 식당정비도 이 사업에다 넣으면 안 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직 사업 자체 선정 때 공모 신청할 때 그 사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럼 공모 신청할 때 이 사업 내용만 들어있나?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이 변경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식당 정비 같은 것 깨끗이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꽃잔치할 때 그쪽이 관광객 많이 옵니다. 식당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간판정비랄지 그런 것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5쪽에 보면 성산·수산 지구의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원님골 도시락 시간여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목적이 있고 위치는 장성읍 성산·수산리를 진해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보면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얼푸드 융합센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푸드 융합센터라고 고상하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성산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성산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와보면 곤충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산복지회관에다가 농업기술센터의 곤충전시관을 이관해서 좀 체계있게 관리를 하고 또 성산에 보면 복지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거기에다 특산물 가공판매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면서 추진위원도 하면서 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명이 원님골의 도시락시간여행이에요. 도시락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서 먹던 그 도시락의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도시락인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도시락의 의미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의 도시락이 아니고요. 한자로 도자는 그림 도자, 그림처럼 마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길이라든지 원님골...,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조형물설치가 있어요. 옐로우 시티파크 조성에서 인도정비도 있지만 조형물도 설치가 있는데 이 조형물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물론 네 가지 테마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는 향기나는 중앙로는 지금 장성역에서 할머니장터까지 담장을 헐고 새로운 누보를 경관을 조성할 것이고, 두 번째로 옐로우타운 조성은 시내권에 건물들이 한 40동 정도가 도색이 안돼서 도색을 하고 그 다음 상가에 보면 차양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비가림 시설. 이게 안 된 곳이 70군데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옐로우타운이고 중심녹지화사업은 지하차도가 들어가 보면 삭막합니다. 공백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경관을 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회식 위원님이 물어본 것 옐로우 시티파크 조성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에 인도 부분을 인도가 전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헐고 새롭게 단장하고 또 공원 안에다가 볼 수 있는 시설 같은 것..., 조형물은 아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8쪽에 보시면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진원과 남면이 대상인데 지금 죽분마을 수변누리길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누리길을 조성하나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지금 로컬푸드장인가 거기에서부터 분향저수지까지 가는 길을 누리길을 만들고 분향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데크길을 만들어서 전망대와 어울리는 길을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연꽃이 많이 있는 곳에 주변을 데크로 돌려서 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알아야 저희들이 물어보면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것 같아서...,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마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넘어가서요.
현재 홍보문안 설치 있잖아요. 현재 우리는 장성댐 제방의 벽면부에 한다고 2018년도에 돼있고 현재 장성군의 국도 부분에 설치되는 홍보관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이나 완공이 되나요? 궁금해서...,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장성제방에 설치되는...,

○김회식 위원
제방에 설치되는 것 말고. 남면에 설치되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옐로우타운이요? 옐로우게이트는 현재계약이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제작·설치에서 가가지고요. 금년 8월경까지...,

○김회식 위원
8월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게 왜 시간이 좀 걸리냐면 기초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 큰 구조물을 자르려면 양쪽에 타일을 박아야 해요. 기초공사가 끝난 시점에 맞춰서 그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김회식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예산은 몇 년 전부터 세워졌는데 한 3년째...,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도 바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다 되고요.

○김회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3쪽에 보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어요. 황룡면에 보면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실시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들어가는데 참 어렵게 가져왔어요. 이것도. 몇 번 탈락했다가 다시 또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어떤 구체안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겠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렇죠. 지금 기본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창조적마을 만들 기사업에서 황룡 홍길동권역이 있어요. 현재 홍길동권역사업은 진행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협의해서 잘 되도록 기간 안에 끝내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를 맡아서 하는 인적자원에서 위원장님이라든지 사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서로의 융합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박영수 위원장님으로 바뀌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바뀌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8쪽이요. 장평마을에 3억을 들여서 옹기체험관을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예산 설명회 때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회관 앞에 일부 농경지 땅을 살 겁니다. 땅을 사서 옹기가마터를 한 20m정도 해서 하고 옆에다가 한 20평 규모로 체험장을 지어서 오신 분들에게 직접 만들 수도 있도록 굽고 이렇게 해서 체험식으로 나갈 겁니다.

○김행훈 위원
체험관. 글자 그대로..., 그런데 특별하게 그 마을에다 이것을 만드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제가 오기 전에,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그 마을에 옛날에 체험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산정마을 경관개선이라고 했는데 산정리 진원 거기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여기는 지금 산정천에 자투리땅이 남아있어요. 진원초등학교 못 가서 교량 있는 곳에 우측편에...,

○김행훈 위원
옛날에 모정 있던 곳?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모정 앞에 그 맞은편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 화단을 하고 또 생태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생태주차장?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 근방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2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요. 그리고 김회식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13쪽에 황룡면 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설계가 나와야 용역이 나와야 알 수는 있는데 대충 어떤 것을 위시로 할 그런 계획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제 이것은 핵심은 센터입니다. 센터를 지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권역위원들이 회의도 할 수 있고 권역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구상도 할 수 있는 센터를 짓고 거기 황룡면에 부족한 주차장 일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센터하고 주차장, 황룡강변에...,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위치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센터가요? 황룡면사무소 앞에 창고로 쓰고 있는 거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면사무소 앞의 창고요? 농협창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거기를 지금 센터로...,

○김행훈 위원
농협 창고가 그러면...,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공모 신청할 때 계획은 그렇게 잡아 있는데 협의를 해서...,

○김행훈 위원
거기다 한다고 하면 대형차들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런가 합니다. 그 길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야 해요. 없잖아요. 현재 기존의 면사무소 2층에 쓰고 있는 것은 너무 비좁아가지고 회의하는데 몇 명 모이는 정도. 100명 미만..., 너무 좁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용역을 맡겼으면 하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공모승인을 받을 때 변경이 일부까지는 되지만 전체가 다 변경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위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염려를 하는 것이 거기다 센터를 만드니까요. 면사무소 가지게 돼서 좋은데 문제는 대형차가 들어 다니면서 양곡창고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드림빌 임대주택이죠. 현재 총 130호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니요. 분양이 70세대고요. 임대가 130세대..., 총 200세대에서...,

○김행훈 위원
지금 200세대 중에서 공간, 비어있는 호수나 몇 호나 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지금 비어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 찼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다 찼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서 오히려 임대주택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시간 차로 우리가 시간이, 임대를 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에 좀 비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빈 집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도 후순위가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있습니다. 계속 지금 명단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나요? 3억 6천이? 드림빌 사업비가 3억 6,600만원이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도 해야 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도 받고 물론 분양도 돼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손익분기점도 안 맞겠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받는 부분하고 지금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지만 지금까지는 충분히 유지해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더 몇 년이 10년이 지나고 노후되면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으로 바꿔달라.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충분히 분양자가 생깁니다.

○김행훈 위원
분양으로 왜 바꿔야하냐면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도 그 건물의 연식을 따져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앞으로는 분양으로 가야겠다. 저희도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자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원하는 사람이. 중앙하고 이번에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호당 대지는 몇 평이나 되나요? 거기가? 대지가 몇 평이고 건축물이 몇 평이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대지는 1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평에 건물은 30평에서 20몇 평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빨리 분양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과장님!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에다도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17쪽 보니까 빈집정비 철거가 60동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접수하지 않으면 철거를 못 하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건축주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옥 위원
제가 그것까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시골도 아니고 시가지에 굉장히 집이 아주 쓰러져가게 생긴 집이 도로변에..., 주인은 서울 살고 연락도 안 된다고 마을이장님도 회피를 해요. 너무나 흉물로 남아있어서 제가 늘 이 질의를 합니다. 읍 관리에서 담당자가 누가 계시면 알겁니다. 충무2동에 도로가에 빈 집이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계속 시가지 도로가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헐려고 애를 써도 연락이 안 된다고 이장님이..., 우리 행정에서는 연락처가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접수를 좀 하게끔 독려를 하면 안 되나...,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하고 이야기를 해서 소재파악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김옥 위원
서울에 산다는데 연락처도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그런 곳은 좀 군 차원에서 행정에서 독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몇 십 년 동안 묵혀둔 빈 집은 시내권에서 굉장히 볼썽사납게 남아있는 집이라서 이런 것들은 제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도시 경관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경관차원이죠.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또 경관도시과가 나와 있길래 재차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보면 흉물스러운 집들이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기 60동이 나와 있는데 철거가 작년 같은 경우엔 100동 하지 않았나 싶네요. 60동하고는 어차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열심히 한 덕분인지 귀촌귀농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주택을 하고자 신청하신다는 분들이 수요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조사 때 105동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1월 말까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에다가. 오는 대로 해서 도에다가 충분히 우리 시·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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