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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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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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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26일(금) 10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심민섭. 이태신 의원)
1.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두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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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분 발언(심민섭 의원)(10시 30분)

○의장 임동섭
먼저 심민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의원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임동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2월부터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길바라며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런 어려운 코로나상황에서도 장성은 새로운 장성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43일의 기적이라는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로 이상기후현상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호남 유일의 서원인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15년 전 도난을 당해 십수년간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던 필암서원 문화유산 묵죽도가 조만간 제자리로 돌아온다니 학문과 청백리의 고장 문불여장성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작년 6월 개통된 장성호 황금빛출렁다리는 남도 대표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는 시골 지방행정의 맨주먹 성공신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하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 그리고 우리 장성군 진원, 남면 일원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특구내 토지 약109만평 중 우리 진원, 남면 토지가 76만평으로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터전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사업대상지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 군민 전체에게 로드맵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첨단3지구 사업대상지역인 진원면 풍림리와 산동리, 남면 삼태리와 월정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첫째, 이주단지 복지회관 및 오수정화조 문제를, 두 번째 마을정자, 주차장, 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문제, 수해 예방 대책방안 및 조망권 문제, 주민편익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문제 등 산재한 현안문제들을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그동안 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장성군이 서면과 구두로 수차례 요청하였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민들의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과 계획 등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건의하였으며,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 유두석 장성군수께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관여하여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진원, 남면 지역민들의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업추진현황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정보전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업대상 지역민은 물론 군민 모두가 우리 장성군민입니다.
이에 장성군이 지역민들의 앞에 서서 지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는 남면 덕성행복마을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앞으로 장성의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희망의 땅이자 우리 장성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진원, 남면 개발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은 물론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더욱더 힘을 모아 행복 넘치는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심민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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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분 발언(이태신 의원)(10시 39분)

○의장 임동섭
다음은 이태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저도 편의상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섭
마스크를 쓰고 하셔야 합니다.

○이태신 의원
심민섭 의원님은 허락해 줘놓고 저는 허락을 안 해줍니까?
불공평하네요.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6대 의원 삼계 출신 이태신 의원입니다.
정중히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로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논두렁 정치지만은 웬만하면 5분 발언, 기타 관계되는 일들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꼭 해야 할 다른 의원님들이 또 다 안 하시고 그러니까 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의회활동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참 우울한 소식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데 또 우울한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저녁에 축구 보셨죠? 한일전.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근성인데 3:0이라는 대패를 했습니다. 일본에게 재물을 받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것이 또 안 좋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좀 우울합니다.
“장성 공무원들 정신 차려라”
이것 정말로 듣고 싶지도 않은 이런 내용물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성닷컴에 실린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당사자이신 유두석 군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애가 타실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한 본 의원도, 5만 장성군민도 이러한 내용들이 허위날조인지 허위사실유포인지 명예훼손인 부분에 해당된다라면 즉각즉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에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제 조사건수 1,352건에서 올해 지금 이 시간 하루만에 1,400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400여명이 조회가 된다는 것은 장성닷컴이 그냥 인터넷신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이 사실이라면 빠른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해서 군수 본인의 명예훼손과 장성군민의 명예와 이런 실추된 부분들을 빨리 회복해야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장성닷컴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성닷컴 2021년 3월 11일자입니다. 18시 16분 56초에 게재된 사실입니다.
선배라는 이런 네이밍을 가지고 이 장성 있습니다. 첫 장만 보겠습니다.
“장성에서 사무관 승진하기 위해 가장 쉬운 지역이 장성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은 대충하다가 승진하고 싶으면 돈만 준비해서 돈 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라는 것을 혹시 모르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두가 시작됩니다.
이런 창피하고 장성군 전 공무원들은 모욕적이고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이것이 나간다면 1천명, 1만명 장성군 4만 6천입니다. 어떻게 대처할랍니까?
이 내용들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빠른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 촉구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분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많이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원고를 읽어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만 5천여 장성군민여러분!
언제나 노심초사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장성 땅 곳곳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점을 함께 고민하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로지 장성군민을 위해서 주야청청하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9백여 공직자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 인류문명이 어렵고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대혼란의 위기 속에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지는 코로나19시대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과 900여 장성 공직자 여러분도 장성군민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지요. 이럴 때 “내 힘들다”를 모두 거꾸로 말하면 함께 목소리를 한번 내어봅시다. “다들 힘내” 이렇게 외쳐서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난관을 극복해 나가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진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께 몇 말씀 진언과 군수의 뜻을 5만 군민과 900여 공직자와 우리의회에서 들어보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요즈음 몇 개월 전에 군 청사 정문에 LED전광판 공사가 시작되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몇 번의 사업변경으로 1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과 동료 의원 몇 분 그리고 장성군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군민들이 한탄과 원망의 목소리는 우리 군수님께서는 한번쯤 들어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자면 2010년 6대 군의회에서 제가 입성에서부터 8대 의회까지 누누이 역설하고 또 역설했습니다. 제안도 한적이 있었습니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뿐 오늘 이 시간까지 주차장 마련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와 군의 이미지 제고, 홍보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겠지만 민원인 주차난 볼멘소리 “에이 엑스 엑스, 에이 엑스 엑스”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하는 볼멘소리를 저는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의회에 거의 등청하는 편입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등청하려고 주차장에 오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에는 정 말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오후 6시 퇴근할 때까지도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불편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본 청사 주차장 대책마련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심각할 정도로 민원인들과 청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불편함을 한시바삐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사업 군정과제라는 것을 제 볼멘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유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해결방안책을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의회청사건립을 위하여 군수와 집행부에서도 배려를 아낌없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타여타해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전국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의회청사가 군청사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의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몇군데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참으로 배려심이 깊은 관계로 우리 의회청사가 강력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의회청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회청사사업을 대전환하여 그 자리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정문 앞 삼호빌딩을 매입 또는 임대 등등 여타방법으로 가장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은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발언하지는 못하지만 심사숙고 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옵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고통의 시간은 분명코 이 또한 지나가리니 21세기는 급변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반도에도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거역할 수는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자리매김되어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낡아빠진 구시대의 아날로그 이해집단의 거센 저항에도 우리 백성에게는 공정한 세상을 물려주도록 문민정부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피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장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용솟음치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엊그제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것은 장성 공무원노조 조합원 및 직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공개 질의서한 19개 질의서가 3월 초에 전달되어서 답변내용이 3월 22일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가지 내용이 다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 방안이 절실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격무부서 직원과 솔직담백한 토론으로 소통하여 순환근무를 반영하되 직원 격무업무를 직원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조직진단의 시급성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등 특정부서와 사업부서, 사업소간의 보직, 읍면단위의 중복순환보직, 일명 이것보고 줄서기라고 하대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적재적소 인력배정, 배치, 직렬별 사무분장 개선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별없는 승진제도를 요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직장내 갑질근절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곱 번째는 직원들이 최소한 복지제도 개선요구 등등 다양한 처우개선 등을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장성군에서의 답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측가능한 인사추진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직무부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전공 및 직급을 고령한 인사배치와 순환보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승진 및 직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직장내 갑질 및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보호 강화를 위해서 조치를 마련하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19가지가 있지만 19가지 속에서 세분되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직장 간부회의에서 절실하게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반영했다 라고 봅니다.
노조의 적극 반영을 했다는 답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군수와 집행부의 답변이 하나 하나 실행되었는가를 노조와 함께 눈여겨 보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직장, 다니고 싶은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노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내외의 부당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청렴하고 담백한 장성직장내 웃음꽃을 피우겠다는 장성군 노조의 결의찬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허영태 위원장과 곽종중 수석부위원장님, 김승백 사무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와 조합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와 성원과 격려를 한없이 보내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의회에서도 공무원노조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서 이 시대에 그늘진 곳과 어둠을 찾아 희망의 불빛이 되는 촛불을 함께 들고 비추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전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군수님, 책임있고 성실한답변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노조와 집행부, 의회와 한마음되어 시대의 변천사요, 세대의 요구인 변화와 개혁으로 아름다운 장성군, 살기 좋은 장성군 발전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소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한소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9일 심민섭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조례 장성군 반려동물 및 유기동몰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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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 정의 건 (10시 56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4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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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시 57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고재진 부의장과 김미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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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58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심민섭 의원, 양성모 님, 문희태 님 이상으로 세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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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시 58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고재진 부의장,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오원석 의원, 심민섭 의원, 김미순 의원, 차상현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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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위로이동 6.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 59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코로나19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장성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섭 의장님과 7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 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난 2월 전 군민 코로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여건이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분과 군민의 수혜를 높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사업이 꼭 필요한 필수 현안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기정액 대비 228억원이 증액된 총4,76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억원이 증액된 4,6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액된 10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자체 보조금 정산을 통한 세입 등 세외수입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77억 9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84억 4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88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29억원을 포함하여 12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위험시설정비를 위한 북일면 북창2교 및 남면 소교량 재가설사업이 포함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8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범축제예산을 삭감하고, 백양사를 포함한 도지정문화재 보호수 정비 및 공설운동장 준공을 위한 추가공사비 등 1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한층 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매립시설 정기검사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환경분야에 1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노인복지 및 아동양육시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사업 변경확정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국도비 추가지원금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 보건분야에 6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인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 2020년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 등 각종농업 보조사업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반영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교통 및 물류분야에 2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노후상수도 정비에 따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포함하여 3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총1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여유자금의 통합적인 관리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통해 2020년 예치금 88억원 및 이자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88억 1,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제2의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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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임 윤 섭
행정복지국장
이 상 옥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소 통 정 보 실 장
조 지 연
총 무 과 장
김 만 호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고 학 주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민원봉사과장 고 재 인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안 전 건 설 과 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산 림 편 백 과 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팀 장
한 소 영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부 의 장
고 재 진
의 원
김 미 순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1
2 8 대 제 3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02
3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1
4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5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0
6 8 대 제 32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7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8 8 대 제 3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9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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