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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3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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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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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10시 59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7.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위로이동 2.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3호,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성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4호,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출연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증액을 위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불부합 조문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상설화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8호,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미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8.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8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종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1호,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전남도 그리고 장성군 위원회 정비계획 반영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임기조항을 삭제하고, 안건발생 시 구성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2-1호,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잔디예지물을 자원화하는 부엽토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특수한 전문기술을 가진 민간에 이를 위탁하여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0.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기타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6,108억 9,4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8.07%가 증가한 455억 9,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업에 투입할 예산임을 감안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연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주신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 사업을 포함한 군정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사랑의 정을 나누는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 잔디예지물 자원화(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7인 , 반대 의원 0, 기권 1)
- 찬성의원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기권의원
나철원
-------------------------------
○출석의원 8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출석공무원 24인
부군수 김 명 신
건설산업국장
이 선 형
기획실장 조 지 연
일자리경제실장 김 만 호
총무과장 김 충 현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관광과장 고 재 인
주민복지과장 이 연 자
가족행복과 신 정 숙
환경과장 문 광 섭
세무회계과 박 석 철
건설과장 이 인 섭
산림편백과장 이 행 재
교통에너지과장 공 태 복
농업축산과장 유 동 원
농업유통과장 김 현 영
보건소장 이 명 자
보건정책과장 강 대 익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언 정
농업기술과 김 영 중
체육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배 광
평생교육센터소장 박 미 희
○참석공무원 3인
사무과장 한 소 영
의사팀장
정 철 균
기록공무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
고 재 진
의원
서 춘 경
의원
차 상 현
사무과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8
2 9 대 제 3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7
3 9 대 제 3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11
4 9 대 제 3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6
5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5
6 9 대 제 35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4
7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1
8 9 대 제 3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9-01
9 9 대 제 35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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