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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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 8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10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5,652억 9,800만 원보다 455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1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2억,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6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지 매입 7억 원, 의회청사 토지매입비 10억 원, 청운 지하차도 개설 52억 6,100만 원, 황룡강 자전거도로 LED표지병 설치사업 1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29억 원,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장성장학회 출연금 20억 등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8억 3,400만 원, 전도 소교량 재가설사업 30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51억 원, 장성호 수변길 특화경관 조성사업 10억 원, 장성읍 노후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 현안사업에 재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긴급하게 투여되어야 할 예산들로 전체가 반영되어 군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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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먼저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105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3년도 지방교부세 예산 정부안이 내시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로 48억 4,300만 원을 감액한 2,403억 2,700만 원, 그리고 보통교부세로 1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7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서 139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원활한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협약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62만 9,000원을 증액한 4,629만 2,000원을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618만 3,000원을 감액한 4,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얼굴 뵈기 힘들어서 긴급 현안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다는 소문만 듣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국립심뇌혈관센터 관련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아직 통과는 안 됐으니까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로 지금 발표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확인이 좀 되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어저께 9월 3일쯤에 기재부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R&D 분야 사업비를 거의 다 삭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궁금하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예산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아직 12월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저기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의회와의 소통의 공식적인 창구는 기획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기획실을 포함해서 전체 부서라고 보시면 되죠.

○나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기획실이 일종의 이제 전체적인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를 대상으로 재빠르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립심뇌혈관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정부 발표를 듣고 타당성이죠. 타당성의 긍정적 결과를 보고 장성 군민들이 모두 기뻐한 상황인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날마다 이렇게 주민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각즉각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주민들에게 손발을 맞잡고 가는 모양새를 비춰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 번 더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 구조를 보면 1회 추경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총액은 지금 늘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국가적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추경 예산, 추가경정예산이 이번 1회보다는 2회가 지금 추가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1회 추경보다 더 늘려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가 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고, 지방예산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군민들께서 굉장히 필요로 하시고 굉장히 지금 급한 예산 부분들은 또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세운 것이고요.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도 추경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쪽으로 마무리될 거라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만 세웠습니다.

○나철원 위원
현실적으로 3회 추경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전체적인 국가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 관련된 것이 중요한 것이 될 건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조금 비교하면서 우리는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에서 2회 추경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어떤..., 몇 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나철원 위원
예산서 17페이지고요. 총괄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17페이지요. 네, 네.

○나철원 위원
이제 순세계잉여금에서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뺀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규모죠? 총 규모가...,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보시면 650억 정도 규모고요. 지금 기존에 360억 정도를 세웠었는데, 4월에 결산 검사 결과 290억 원이 더 잉여가 돼서 추가적으로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만 지금 한 300억 가까이 빼는 건데, 그렇죠?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초선이라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기획실장 조지연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죠. 부족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고...,

○나철원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순세계잉여금이 총 650억 규모인데 이번에 300억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을 뺀다면 거의 토론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5할..., 절반 정도를 뺀 건데, 그렇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650억이 맞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근데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줄어든 것을 우리 군에서는 어찌 됐든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지금 많이 뺐다고 저는 지금 이해가 돼요. 맞죠?

○기획실장 조지연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운영했던 거..., 그러니까 작년에 수입과 지출이 있겠잖아요. 세외수입도 있고, 보조금 수입도 있고 그거에서 작년에 쭉 사업을 하잖아요. 그 지출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지방 사업에 저희 지역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나철원 위원
이제 그런 이제 돌아가는 원리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제 규모에 있어서 규모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세수가 감소되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중앙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거다라는 추측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확보하지 못한 만큼을 지금 우리 지방에서 갖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빼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거기서 쓰는 거죠.

○나철원 위원
당연히 빼는 것은 맞는데 그러려고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은 그리고 매년 늘어나고, 왜 이걸 계속 더 늘어나게 하냐라고 의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왜 돈을 이렇게 지출과 수입을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왜 남기느냐 막 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느 정도를 뺄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판단은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 순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빼는데 사업 예산으로 돌리는데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냐는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나철원 위원
중요하지 않은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로 빼냐, 안 빼냐라기보다는 얼마나 잘 썼느냐. 요긴하게 썼느냐.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보를 했느냐. 그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합니다. 교부세를 많이 가지고 오고, 국고를 많이 가지고 온다면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수입을 많이 가지고 오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국고가 지금 줄고 있고, 수입이 줄고 있다 세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이제 수입으로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이제 세울 때 올해 국고가 많이 이제 부족하게 되잖아요. 교부세도 지금 연말까지 한 10% 정도 줄 거고, 내년 교부세는 한 15% 정도 줄 거고, 한 500억 가까이가 줄어들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출..., 지역 사업을 그만큼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고,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얼마나 잉여금에서 끌어서 얼마나 쓰냐. 이런 규모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애매하고요.

○나철원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저한테 이제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지방회계로 보면 맞지 않는 건데 어찌 됐든 남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군을 위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동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는 그런 거죠. 이 순세계잉여금을 사업비로 전환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거냐. 그게 우리가 100원을 갖고 있으면 100원을 갖고 있는 이유가 군 집행부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저는 가정으로 따지면 이렇게 저축 예금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큰 병고를 대비할 수 있는 거고, 또 향후 미래를 또 대비하는 거고 그런 측면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비율을 내가 올해 이렇게 뺄 거냐. 이것은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거예요.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이번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한 5할 정도를 빼는 것은 어떤 판단 근거가 있을 거고, 근데 그래서 제가 1회 추경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뺀 거거든요.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온 거고 많이 빼는 것은 어찌 됐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 5할 정도를 빼면서까지 재정 예산 규모를 이렇게 짠 집행부의 이렇게 속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5할 정도까지 빼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가령 100억을 갖고 있으면 한 20억, 30억 정도 이렇게 1회 때 빼고, 또 빼고 이제 이런 식은 이제 가능하지만 전체에서 한 5할 정도를 이번 2회 추경에 뺀다.
그것은 나름의 이제 좀 일종의 이제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이 뺀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이 지금 추가 예산으로 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결산 검사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예산서에 100%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수입 내에서 아까 말씀..., 통장으로 말씀하셨는데 돈이 전부 군 통장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 통장에 들어온 만큼은 전부 예산서 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봤더니 한 6% 정도 됐던 것이고요.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어디다 쓸 것인지를 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출예산인 것인데 그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족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따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2회 추경 456억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세밀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 연례행사로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군민들한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 우리 장성 이제 앞으로 비전이 있구나. 앞으로 우리 후손들하고 같이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도 좋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불편하겠죠.
일례로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청사에다가 크게 붙였어요.
심뇌혈관질환센터 최종 확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아무도 모를 정도로 예산이 국회에서..., 국회는 아직 통과 안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 삭감이 됐니 누락이 됐니 벌써부터 국민들은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위에다가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물론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3개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국회나 기재부에 가서 설득을 해서..., 그런데 사전에 제가 궁금한 것은 로드맵, 첨단3지구가 1,100억에 지금 설립하는 걸로 확정이 됐으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설립하고 내후년은 얼마나 설립할 예정이고 해서 언제쯤이나 준공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건 최소한 포괄적으로 A4지 1장 정도라도 작성을 해서 협의할 의향은 없었던가요?
돈 준 대로 그냥 하고 안 주면 또 기다리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그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그만큼 군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업이신데 제가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 사과드리고요.
지금 질병청에서 기재부에 신청했던 금액이 전부 삭감이 되었고, 또 연말까지 이제 열심히 또 국회의원님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세세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과를 했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 올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던 25억으로는 일단 4억 원을 들여서 건설 공사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에 굉장히 지금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통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확실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만큼 올해 기재부에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예산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게 26억입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25억...,

○심민섭 위원
25억을 어떻게 지금...,

○기획실장 조지연
25억 중에 4억 원을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1억 원 상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50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는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4억만 쓰고 나머지는 또 인용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불용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불용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군민들은 그런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굉장히 언짢아 한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야, 심뇌혈관질환센터가 1원도 예산이 확보 안 됐다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라고 둘러붙이고는 있습니다마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를 하면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지금 상당히 우리 장성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전라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첨단3지구...,
엊그저께 아파트 분양한다고 몇몇 사람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109만평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그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첨단3지구 큰 사업이죠.

○심민섭 위원
3지구가 우리가 말이 그렇지. 아파트가 3,800세대지만 실제는 8,000세대예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직접적인 관계는 안 하고 있지만 AI 단지, 광주광역시에서 야심차게 첨단3지구에다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런 109만 평에 대한 로드맵..., 아까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첨단..., 심뇌혈관질환센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첨단3지구는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언제쯤 끝난다는 로드맵을 우리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우리 장성군에서 직접적인 일은 안 하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땅에다가 짓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로드맵을 또 군민들한테 공유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희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그게 첨단 3지구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따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개별 실과에서 각자적으로..., 개별 실과에서 나름대로 전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지금 도시재생과 쪽에서 첨단 3지구 관련해가지고 주택 분양 관련해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또 건설과 쪽에서는 이제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그쪽에서 학교나 행정기구가 확대돼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총무과 쪽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어떤 답변을 드리자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또 주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AI에 관련돼서도 광주시에서 야심차게 하지만 결국은 첨단3지구에 그런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거기 역시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관심을 기울여서 군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에 이렇게 나왔더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니 뭐니 해도 출생률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보건소 소관이 아니잖아요. 또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는 관심 안 되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만 관여할 문제 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인구가 감소되면 우리 재정이 약화되고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다른 데 인구라도 끌어들이자라는 정책을 했지만 지금 그렇게 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결국은 출생률을 높여야 되는데, 과연 출생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생률이 저하된 다른 이유는 아무 없어요.
작년에 장성군 출생률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출생 인구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모르죠? 기획실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126명이라고 공식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126명 곱하기 100년 하면 1만 2,600명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의 약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같이 소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것도 지켜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무 공직에 근무를 하지 않고 나라 걱정을 안 하는 우리 민초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56억에 별로 그런 것들이 걱정을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별로 안 보여요.
오늘 아침 광주일보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면 인당 100만 원씩 1년 동안 주고, 1세는 50만 원으로 준다고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근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좋기는 하는데 우리 예산을 모든 부분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왜? 기획실이 456억을 잡은 최고급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은 특별히 또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범국가적으로 지금 같이 움직여야 될 상황인 건 확실한데 저희 이번에 456억 중에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한 예산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행복과 쪽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랄지. 또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양육 지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우리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상당히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통과도 시켰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여불급한 예산으로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1번이죠. 그러나 희망, 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다소 좀 약하다.
그리고 기 확정된 그런 큰 프로젝트들을..., 물론 아열대실증센터도 마찬가지고 뭐 300억, 400억 땄다고만 하는데 깊이 있는 그런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특히 민선 8기에 군수님께서 5대 먹거리든 또 음식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듣기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물도 끓이기 전에 뜨신 물 내놔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전체적으로 군정을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도 좀 더 의원님들과 더 자세히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또 아주 깊은 설명까지 궁금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또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9월달에 이제 입주를 해요. 아마 빠르면 그 해에 거의 8,000세대 다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한 1,500세대는 이미 분양했고, 나머지 또 2,500세대..., 3,000세대도 곧 분양한다고 그러더만요. 우리가 지금 이주를 이주가 아니라 주민등록을 옮기면 10만 원씩 지원해줘요.
과연 그분들한테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러네요.

○심민섭 위원
더 줄지, 덜 줄지. 10만 원만 줄지 그건 모르겠는데 좀 애터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그대로 그냥 지나온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8,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장성군 읍에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갖고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 보면 좀 지금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은 좀 애터지고 답답하거든요. 속 시원하니 공유될 수 있는 정책이 빨리 발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획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상당히 서로 의원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소통하는 걸로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또한 그에 해당되는 부서들에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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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연수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경정하고 군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총 5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예산서 103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인 2022년 청년 문화복지카드의 8,648만 9,7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외 1건에 대해서 3,1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사업 등 11건에 2억 9,4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6건에 1,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등 19건에 1억 5,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3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5,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9억 8,539만 4,000원에서 1억 1,010만 3,000원이 증액된 150억 9,549만 7,000원입니다. 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쪽입니다.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지난 4월 상품권 발행 비용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도비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지원 금액만큼 군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4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지원 양성 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군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비 750만 원을 포함,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5쪽 청년 문화복지 카드입니다. 청년층에게 문화여가활동 지원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6쪽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지와 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7쪽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홍보,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도비 포함 1,0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8쪽 여성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93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9쪽 전남 여성 경력 체험 인턴십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 체험형 현장실습비를 참여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10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괄 모집 및 선정으로 관내 지원 대상 기업이 감소하여 군비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1쪽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의 기술 지원과 마케팅, 해외 판로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지방비 매칭 예산이 증가하여 군비 2,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2쪽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재 연관기업을 지원하여 에너지 대표 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산업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감액으로 인한 지방비 매칭 예산이 감소하여 군비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3쪽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산업 기반 기업 육성과 융복합 의료산업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부 시책 사업으로 우리 군의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제품 개발, 인허가, 마케팅 등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2,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14쪽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 겨울철 제설 작업입니다. 겨울철 농공산업단지의 친숙한 제설 작업 수행을 위한 제설 차량 임차 사업으로 15톤 덤프 임차료 1,000만 원, 제설 자재비 1,000만 원,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쪽 5대 맛거리 1대 1 맞춤형 컨설팅 용역입니다. 현재 5대 맛거리 조성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의 후보지별 추가 조사 및 보완을 위해 6개월간 용역 기간을 연장 필요에 따라 후보지 선정 후 진행하려 했던 1대 1 맞춤형 컨설팅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쪽, 보조 교재 3쪽 보면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있죠? 지금 이제 올해는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나 마트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30억 원 이상 매출인 곳은 6월부터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량이 많이 줄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쩝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전년 대비해서 30% 줄었습니다. 똑같은 동 기간에 보면 30% 줄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30%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반기에 사용했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70%까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내년도에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올해 뉴스에 보면 전액...,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국비 지원이 없다는 말씀,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물론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그걸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건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도 작년처럼 지금 본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예산 작업하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우리 군만의 여건이 아닙니다. 전남도 내에 같이 의견 모아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사용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 많이 남아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좀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좀 남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판단을 해보니까 많이 남은 금액을 갖다가 금액을 10%를 연말 안에 좀 금액을 늘리든가. 1일 한도를 더 늘려서...,

○오원석 위원
사용량을 늘리겠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1일 한도 구매량을..., 50만 원이잖아요. 지금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한시적으로...,

○오원석 위원
그래요. 거기에 정부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보조교재 14쪽 보면 이제 겨울철 우리 농공단지 제설 작업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일관성 있게 이제 건설과에서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또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없을 것이고 전문적인 부분도 좀 부족할 건데 어떻게 그쪽으로 이관해서 예산만 여기 세우고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가 따로 별도로 농공·산업단지에 대해서 제설 차량 1대를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도,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농공·산업단지 내에서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것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우리가 예산은 이쪽에서 세우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설 차량을 거기서 다 보관했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5대 맛거리가 이제 이번에 용역을 취소했는데 그게 취소한 이유는 지금 토지를 구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지역 선정을 못해서 그럽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5대 맛거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12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금 6개월로 했는데 당초 계획은 6개월 했는데, 6개월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못 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9월달에 1차 전문가 좌담회를 하고, 10월 중에 중간보고를 해서 내년 3월달에 지금 최종 보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대 맛거리가 지금 어디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위치를 지금 확정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려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건 아직...,

○오원석 위원
발표를 하면 부동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요. 지금도 아직 계속 MZ 세대도 MZ 세대와 상무대 군인들 추가 조사도 해야 되고요. 전문가의 좌담회도 한 번, 두 번 정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계속...,

○오원석 위원
5대 맛거리 조성하면 우리 군에서도 토지도 매입하고 그럴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 토지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좀 임대료를 싸게 이렇게 내준다랄지 그런 방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 방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놓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제 사전에 토지 같은 것도 조금 협의를 좀 하고 군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책자 6쪽 보면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서는 145쪽입니다.
청년들이 좀 문의가 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 공동체 활성화 말씀하시죠?

○최미화 위원
네. 책자 6쪽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청년 연령들이 18세 이상부터 4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청년들이 5인 이상 구성을 하면 팀별 법인, 단체가 하는 활동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했는데 팀별로 60만 원씩 지원해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해보겠다.
그런 결과물을 내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사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팀원들이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최미화 위원
사업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여쭤봐서 여쭤봅니다.
많은 분들이..., 알겠고요.
그리고 책자 8쪽입니다. 예산서는 147쪽입니다. 여성 직업교육 훈련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많이 자격증을 취득한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저희들이 올해 3개 과정을 운영하는 스마트 사무원 양성 과정하고 멀티 복지 전문가 양성 과정,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과목별로 20명이거든요.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인원은 다 차고 있습니다.
다 수강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여성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새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여성센터에서 하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최미화 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그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쪽 책자에 저도 좀 궁금했어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겨울철 제설 사업을 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맡기지는 않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죠. 덤프 임대..., 임차입니다. 덤프 임대하고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먼저 여성 관련돼서 예산서 147쪽에 아마 여성 관련된 걸 건데, 우리 경력이음 바우처라고 지원 사업을 예전부터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예산이 좀 줄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장성 관내 나름 우리 여성분들께서 좀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16명에서 당초 사업이 16명인데 11명으로 줄어들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것은 1년 이렇게 연속되는 사업 아닌가요?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쭉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한 번 생애 한 번 지원해 주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올해 1년 동안 쭉 지켜볼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지금 당장 삭감할 필요 없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사업비가 남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 이제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도비 매칭 사업이라 도에서 지금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도에서 결정할 때마다 줄였다가 또 도에서 또 늘려주면 또 늘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 인원은 확정된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나철원 위원
가령 이게 바우처 사업이면 어찌 됐든 선의의 뜻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미가 아마 있을 건데 그러면 굳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판단해도 될 건데 굳이 줄였다가 또 늘린다고요?
예산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굳이 저는 이런 사업은 굳이 추가경정 때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연말에 판단해도 충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또 문서로 보내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자료집 9페이지에요. 방금 최미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그냥 1인당 얼마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건가요? 아니면 총액을 대충 일단 산출 기초로만 올리신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전남 여성 경력지원 인턴십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나철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신청 인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내 거주 69년부터 93년생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그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550이라는 그 금액이 정해진 거냐 이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1인당 5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무조건 정해진 겁니까? 이분들이 하게 되는 어떤 업무의 특성이나 일이나 이런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3개월치..., 최대 3개월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특이한 사업이네요.
다음으로 다 이제 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여러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스마트 공장 혁신 클러스터, 에너지 융복합 단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전반적으로 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할 뿐이지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업당 1억 원 내외가 지원이 되는 건데, 저희 농사짓는 분들만 보더라도 과수원이랄지. 시설하우스 하면 그냥 1억, 2억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제조나 아니면 기업을 유지하는데 과연 1억이라고 하는 그 지원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규모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하거나 액수를 늘리거나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합니까? 어떠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라 저희들도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데 건의는 할 수...,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나철원 위원
가령 어찌 됐든 우리 군에서 예산서상으로 계획을 세울 때 10억을 세웠더라도 해당 기업이 적으면 또 감액이 되는 거고 늘어나면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액과 관련해서는 조금 조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줄 거면 주고, 말거면 말아라 시쳇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일 것 같아요. 1억 원 정도 규모면...,
또 어찌 됐든 국가의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또 기업에서 생각하는 어떤 서류 양식보다 훨씬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실상 지원을 받고 싶어도 이런 지원은 조금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생겨요.
적어도 지역 혁신 클러스터처럼..., 물론 여기야 신성장으로 해서 특별하게 더 이렇게 지원액이 더 크겠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기업에서 뭔가 기업들 간에 경쟁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소요성 예산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 기업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체에는 1억 원 조금 적은 돈이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도 그래도 테크노파크하고 도하고 한번 군비 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알아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고민인 거고, 부속자료 13페이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심각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지금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던 10억 규모로 보는데 그 의료 관련된 기초 사업 예산이 있어요. 제가 지금 타이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초인계 말씀하십니까?

○나철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립심뇌혈관을 그것들이 장성에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돼서 의료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그것이 장성의 하나의 어떤 큰 활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10개 사 내외에 100만, 1,000만, 1억 해서 5억을 준다. 그러면 1개 기업당 한 5,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기업에서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의 어떤 운영자라고 한다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직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거 지원액 받아가지고 서류 처리하고 이런 경비나 어떤 인력 소요를 생각하면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받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실효성 있는 걸로 나아가지 않냐. 이런 의논이 일자리경제실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한테 안내해도 그렇게 큰 긍정적 반응을 얻어낼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기업체 입장에서야 낫겠죠. 근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 하고 테크노파크와 연결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세출 예산안을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주로 담당하는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이쪽이 %가 3.6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나철원 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는 군에서 준비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쪽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특히나 또 비중이 높아져서 액수가 커지면 실효성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또 손실 또한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실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지원액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전남 테크노파크와 계속해서 어떤 이쪽에 군비를 보내고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거면 아마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차라리 사업에 어떤 이런 타이틀은 개수를 줄이더라도 하나의 어떤 사업 종목으로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는 그런 예산 규모를 짜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전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5대 맛거리 관련해서요.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5대 맛거리를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눈으로 보이는 사업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다만, 어느 누가 인정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5대 맛거리에 들어갈 것이 분명한 장성호 밑에 미락단지..., 미락단지의 경우는 나머지 맛거리를 생성하는 것과 발맞춰서 갈 필요가 있는가. 거기는 이미 맛거리라고 봐도 무방하고 또 미락단지라는 타이틀도 있고,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장성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거리 조성이 완료된 상태인데 최초로 시작하는 맛거리들과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는 앞서 나가도 된다는 거죠.
5대 맛거리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미락단지의 경우는 굳이 다른 맛거리 조성에 대한 용역의 결과가 나올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는 앞서 나가는 맛거리가 되고, 또 신생 맛거리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1대1 용역 들어가도 저는 무방하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언제까지 나머지 신생으로 조성될 그 맛거리와 관련된 계획이 입안될 때까지 여기는 그러면 놔둘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서 나갈 때는 앞서 나가고 또 새롭게 만들 때는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 굳이 미락단지가 분명하게 5대 맛거리에 분명히 들어갈 건데도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기다렸다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거기 있는 미락단지는 남도음식 거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장어정식 취급업소 1대1 컨설팅을 한번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2022년 11월에 미락단지 외식업소 컨설팅을 또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한..., 두 번 해서 한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새로운 시도에 불안을 갖고 있고,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나철원 위원
거기에 있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나 행동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적인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지금 저희도 미락단지 보면 어른들 주 메뉴잖아요.
가족과 함께 왔을 때 젊은 애들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메뉴 개발도 필요한데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컨설팅을 한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또 필요하면 5대 맛거리를 조성하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그쪽으로는 특화된 어떤 다른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5대 맛거리 하실 거죠? 할 거지 않습니까?
하실 거면 미락단지는 특별하게 특화된 어떤 결과물을 장성 군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다른 관심이 필요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주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몇십 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지 또 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양한 컨설팅과 그다음에 그분들과의 어떤 접촉,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대 맛거리의 중심 거리가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관심이 필요하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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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은 2,90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2억 7,9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분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 중간입니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입니다. 원활한 이장 단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위탁 교육비 단가 상승을 반영하고, 신규 공무원 직무 소양 교육을 추진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쪽입니다. 도 및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공 운임료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외여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쪽입니다.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본예산에 답례품비를 1/4분기분을 반영하여 운영하였으나, 고향사랑기부금 추이를 반영한 답례품비를 반영하기 위해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설명 자료는 6쪽입니다.
장성군 군부대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무대 문화탐방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을 홍보 기념품으로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쪽입니다.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회신료는 10월 중 공공와이파이와 마을회관 등 162개소의 신규 구축됨에 따라 3개월분 회선료로 도비 포함 1,6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정보통신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을 입구 및 인근에 인터넷용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우리군 부담금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감사합니다.

○서춘경 위원
5쪽에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기부금이 얼마나 지금...,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오늘..., 어제 현재 2억 7,402만 5,000원 그래서 1,107명이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100만 원 이상 고액을 해주신 분이 61명, 그리고 10만 원 해주신 분이 1,046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총 얼마라고?

○총무과장 김충현
2억 7,402만 5,000원

○서춘경 위원
지금 22개 시군 중에 평균적으로 지금 얼마나 통계가 나와있나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여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부터 비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 또 어떤 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부담을 안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저희 군 같은 경우가 중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킨텍스에서 고향사랑기부 관련해가지고 전시회를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이제 거기에 전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전남 지역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최고 모금액이 많고요. 그리고 경남, 그리고 도시 지역은 거의 1억이 안 되게 걷힌 데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지역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1월달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아마 평균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저희 군도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기금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춘경 위원
예. 그래도 중상 정도 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답례품이 지금 엊그제 보고로는 우리가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많이 거의 나간다고 지금 이야기 하셨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서춘경 위원
혹시 농산물, 지역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답례품...,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답례품이 56개 업체, 66개 품목이 다양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통계를 보면 고향사랑..., 장성사랑상품권이 33.5%로 제일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사과가 23.7%, 그리고 김치가 9.6%, 곶감이 8%, 떡이 4.3, 그리고 새싹쌈, 편백 제품, 기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고향사랑답례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장 비율이 많은 것이 장성사랑상품권..., 그래서 농산물은 계절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가공품도 있는데 그래서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충분히 장성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선택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뭐 상품권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이 기부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농산물 각 계절별로 좀 발굴을 좀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농산물로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고액 기부자 500만 원 하신 분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이 답례품비를 안 받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이면 30%면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농가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타..., 이렇게 수령하고 이렇게 제품을 선정해서 가져가셔야 지역이 삽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 저희가 안내를 농산물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리고 그 외 고액기부자 고향에 여기서 기부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5쪽에 저도...,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장성군은?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당초에 목표는 2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전라남도 용역 결과가 평균 18억 8,000이었어요. 시군 평균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20억 이렇게 했는데 다른 용역기관은 저희하고 저희 상황을 대입을 해보니까 한 1억 5,000정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2억 7,000이니까 한 4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되면 10만 원 기부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데 보통 연말정산이 내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봉급 생활자를 주요 타켓으로 해서 그분들이 10만 원을 세액공제받고, 답례품 3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말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기 얼마 전에 제가 여쭤볼 때 1억 5,000이다 했는데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2억 7,000이면 굉장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요즘은 근래에 좀 고액 기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분 계셔서 이렇게 기탁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책자 6쪽에 상무대 문화탐방 교육생 홍보 기념품 이렇게 올라왔는데, 함으로써 장성의 홍보가 좀 많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제정을 했고요.
상무대 교육생들이 소위부터 대위, 장교들이 교육을 와요. 그분들이 교육 끝나면 전국 각지로 흩어지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탐방을 그 학교별로 실시를 해요. 거기에 참여한 교육생들한테 그래도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 장성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면 어디 가서든지 장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라도 더 옆에 인근에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품을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장성을 이렇게 홍보하는 데 좀 보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적극 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7쪽에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장성군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도...,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공장소 와이파이가 저희가 보면은 145개소였어요. 2000년도부터 쭉 했는데 145개소였는데, 올해 저희가 과기부에 가서 찾아가서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162개소에 대한 기존보다 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과기부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고생하시는데 더 분발하셔서 장성군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상무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무대 관련된 다양한 접촉들이 지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총무과로 볼 수 있는 거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회의 구조랄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현재 협력관님께서 예전에는 협력관 제도가 이제 생긴 지는 이제 지난 민선 7기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있어가지고 매일 협력관님께서 이렇게 상무대를 방문하셔가지고 상시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받고 저희 의견도 거기다가 전달하고 그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군수님 포함해서 상무대 학교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교환해서 상무대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장성군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상무대 문화탐방 교육생 홍보 기념품 문화탐방을 하는 교육생들이 주는 것과 관련해서 대대로 우리 전통이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환대를 하는 것이 전통인 거고 적절한 예산 규모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2만 5,000원 정도 개인별로 주는 것이 그 정도면 충분하게 이렇게 기념품으로서 가치는 될 수 있겠다 싶고요. 또 규모도 1,200명 정도면 일단 손님 접대는 우리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손님 접대는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또한 얻어낼 것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접촉면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총무과에서 다양한 접촉과 관련해서 상무대 또한 우리한테 접촉이 올 거고,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나름의 논의 구조가 됐든 아니면 뭔가 팀이 됐든 좀 필요할 거다라고 봐요.
삼서, 삼계만 하더라도 동화까지 포함할 수도 있지만 삼서, 삼계만 하더라도 기관별로 접촉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군에서 모르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무대 접촉과 관련해서는 읍면까지 포함해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총무과장 김충현
거기에 대해서 상무대 측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삼서, 삼계면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실과장, 그리고 여기 지역 주민들 해서 지금 구성하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리고 실과 사업들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지만, 실제 상무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상무아파트에 있는 시설물을 쓰는 또 우리 삼계면 주민들 이 상호작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총무과장 김충현
주민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랬을 때 서부권이랄지. 그다음에 상무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총체적으로 질서 있게 정리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과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 관련해서 이게 매년 좀 확정이 되는 거죠? 그 인원이랄지..., 인원이 확정이 되는 거죠? 줄이거나 뭐 이런 것 없이...,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습니다. 계속 인원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 체험이 71명이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57명, 2019년입니다. 57명 다녀왔고 2018년에는 15명 다녀왔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71명 다녀와서 계속 공무원들한테 해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활발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예산 수립과 관련된 의회의 동의에 대해서 상당히 총무과장님의 긍정적 반응은 있는데, 잘 다녀왔는지 어떻게 잘하셨는지에 대한 보고는 의회에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총무과장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회선료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일종의 하드웨어죠. 이게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잘 또 활용되는 게 중요하다. 시설물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되는 게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일단은 지금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계속해서 이 논의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디지털 농어촌 관련해갖고 1개 마을씩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귀농·귀촌 디지털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마을회관 1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가 됐으니까 거기에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군정 소식이라든지. 어떤 버스가 이렇게 승강장에 몇 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적으로 여기 읍면마다 1개소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범으로 하고 나서 반응 여부를 조사를 해서 확대 여부는 계속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무래도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가령 모든 마을회관이랄지 경로당에 이렇게 같이 깔아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확대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도 추후에는 좀 책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충현
디지털타운을 이번에 시범하고 있는 것을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지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어르신들이 기계에 대해서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다루는 어떤 숙련도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떤 세상인지 알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 또한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용 문제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또 소극적인 경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 거고, 거기에서 우리 노인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저는 좀 큰 기여가 좀 됐으면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들 예산도 좀 추후에 봤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위원님께서 항상 이제 의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셔가지고 의회에 지금 이런 사항들도 송출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서 그런 와이파이망이 구축이 되면 IPTV를 가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이제 의회에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스템 자체를 여기서도 송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아직은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사항들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장성..., 우리 공직자 중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신기술, 그다음에 워낙 가장 어떻게 보면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 어떤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좀 됩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우리 정보통신팀에 전산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속하게 변하는 것이 정보통신이지 않습니까? IT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전시회라든지 어떤 설명회라든지 IT 관련해서 이번주에도 이제 예정이 됐어요. 현장에 가서 많이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다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골 산다고 해서 서울대 가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잘 가르치고 그 친구가 공부할 의지가 있으면 가르치면 서울대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최신의 장비, 그다음에 최신의 정보를 모든 군민, 모든 공직자가 갖출 수는 없지만 정보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최신의 기술, 최신의 어떤 장비들을 또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실력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출장가서 현장에 견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VR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XR이라고 새로 생겼다고 그래요. 신기술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배우고 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우스갯소리로 챗 GPT가 조례도 만들어낸다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 세상이 좀 이렇게 확확 바뀌니까 어쨌든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상당히 일부이겠지만 수준 높은 어떤 접촉이 가능한 있어야 그게 우리 장성군 정보통신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까?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총무과는 위원님들이 다들 호의적이네.

○총무과장 김충현
감사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가. 휴가 중에도 고향사랑기부제 모집하러 다니셨다고 그러던데...,
저기 중견간부 양성 교육이 우리 군에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상반기에 3명 다녀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3명 가 있습니다. 교육 중에..., 그래서 1년에 6명 정도 매년 다니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숫자는 도에서 확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확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도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가 갈 것인지 그걸 선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시군마다 거의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고요. 시군 단위..., 군 단위는 3명이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명 인원은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군의 중견 간부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총무과장 김충현
많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좀 심한데요.
그래도 이제 54세 이후에는 못 가기 때문에 보통 거의 나이가 연령대가 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몸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런 분들은 휴식 차원에서도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숫자를 좀 늘릴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예전에는 2명이었는데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이제 3명까지 지금 늘렸거든요. 근데 그것은 도에다가 계속해서 늘 도록 있는지 그렇게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홀수보다는 짝수가 더 좋은 거 거든요.
3명보다 4명으로 늘리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나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선행기 팀장이 계셔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변길이 있죠? 수변길에 간혹 그 구간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를 제가 언제부터 건설과에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도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망은 설치가 됐는데요.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체, 업체 측에서는 설치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차상현 위원
중개소를 하려면 전기 공급이 돼야 되나?

○총무과장 김충현
예, 그렇답니다.

○차상현 위원
맞아. 그건 그러네요.
그러면 군에서 저기 오른쪽에 수변길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숲속길.

○차상현 위원
거기에 전선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3억인가 예산을 세워준 지가 한 2년 됐나?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네.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쪽에 전화가 좀 통화될 수 있도록 핸드폰이 통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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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구현에 애쓰고 계시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105쪽 하단, 국고보조금 1억 500만 원, 예산서 109쪽
중간, 도비 보조금 690만 원, 예산서 116쪽 하단,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건에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2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337만 5,000원을 감액한 총 1억 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 설명자료 3쪽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입니다.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황룡면과 북이면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군비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그에 대비코자 추진하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600만 원,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 삼서면 보생1리와 2리를 추진함에 따라 국비 9,97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 5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분은 증액 없이 본예산에 기편성한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에는 없지만 예산서 162쪽 하단,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격을 결정하였고 계약 입찰 차액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3쪽 상단,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재원 변경입니다. 국비를 전액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100만 원을 군비에서 국비로 변경하고 지출이 적은 보험료 100만 원을 국비에서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6쪽이고요.
예산서 162쪽입니다. 보면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건물번호판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 이렇게 다녀보면 간혹 블록하고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설치된 것이 이렇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다니다 보면은 안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잘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런데 이런 곳에 10년이 되지 않았어도 떨어진 곳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제 1차적으로 번호판은 본인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명주소법에 매년 주소 정보 시설에 대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치를 하도록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10년 이상 된 것들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10년이 안 됐어도 좀 떨어져 있으면 좀 이렇게 부착을 한다든지. 조치를 좀 취해주면 찾기가 쉽고 그럴 것 같다고 외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한번 파악해서...,

○최미화 위원
한, 두 군데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파악을 하셔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무인 발급기 이제 구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제 군농협에다가 처음에 설치할 때 상당히 어렵게 설치를 했거든요. 하려고 해도 정말 많이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장성읍, 남면, 삼계면, 이번에는 황룡, 북이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이제 너무 또 많이 설치해서 조금 많이 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 면은 다른 면은 해줬는데 우리 면은 안 해주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후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설치해놓고 이용률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예산에 좀 많이 낭비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또 더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니,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은 거고 지금 북이 같은 경우는 북일, 북이, 북하 쪽에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 쪽에서 신청을 했고, 황룡면은 민원 발급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황룡면에는 지금 1대도 없는 실정이어서 황룡면에서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오원석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보면 이제 좀 이용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서삼, 북일, 동화도 농공단지가 있어서 좀 이용률이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황룡면이 좀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이 저기 되고..., 그래서 이제 북일이나 북하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용률이 또 너무 적은데 또 설치 또 해주자니 예산이 낭비가 되고, 안 해주자니 소외받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이용률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차후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사실 서삼면민이나 북일면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또 이용률이 없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농막...,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최근에는 윤 정부에서 이걸 양성화시켜주기로 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불법 사항으로 지적된 건수가 381건입니다. 그래서 시정 명령을 해서 지금 42% 정도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양성화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농지는 양성화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현지를 한번 나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9월 22일경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결정이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들은 사항인데 윤 정부에서는 양성화시켜준다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유언비어네요.
그래요. 그 정도 알고 우리 민원인들 문의사항 오면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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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지난 4월 황룡시장 어울림 음악회를 시작으로 8월에 상무평화공원에서 열린 썸머뮤직페스타까지 5개의 크고 작은 축제를 추진하였고, 다음주 9월 16일 진행되는 산소축제와 10월 가을꽃축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3억 5,5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드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기타 사용료에 홍길동 테마파크 야영장 사용료 6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에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기금에는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비 80만 원을, 109쪽 시도비보조금 등의 수종씨의 행복여행 제작 등 6개 사업에 총 2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128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는 총 4건의 2,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번 추경에 총 5억 7,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3쪽 수종 씨의 행복여행 제작은 배우 최수종 씨와 보조 출연자가 관광지와 맛집을 여행하며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전라남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설명자료 4쪽 백양사 청류암 관음전 주변 정비입니다. 백양사 청류암 관음전 오른쪽에 위치한 고불율원은 스님들이 거주하며 공부하는 공간으로 화장실 중축 등 율원 내·외부를 보수하기 위해 도비 포함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사장 시설 보수 및 정비는 가을꽃축제 시 향토식당 등 운영에 필요한 상하수도, 관로, 전기시설 등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 설명자료 6쪽 우리 동네 한마음 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목적으로 소규모 마을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 사업은 전남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요월정원림 등 관광지 4개소에 무인계측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팸투어는 여행 관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군으로 초대하여 관광지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체류 기간도 1박 2일 또는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코로나 이후 문화관광해설 수요가 증가하였고 해설사 근무지를 4개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부족분을 1,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 설명자료 10쪽 전남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길동 테마파크 청백한옥이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청백한옥 회의실에 프로젝트 등 영상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 설명자료 11쪽 홍길동 테마파크 무장애 관광지 조성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약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개선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당초 홈페이지 VR 구축과 시설 개선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집중하라는 전라남도의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개발비 전액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171쪽, 설명자료 12쪽 2023년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은 야영 수요 확대 추세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북하면 성암리 마실 야영장이 선정되어 국비 포함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식사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최미화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책자 4쪽입니다. 예산서는 168쪽이고요.
백양사 청류암 관음전 주변 정리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백양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비 많이 받고 그런다고 하지만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이유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계상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그 스님들이 거처하면서 율원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 백양사 율원이 이쪽이 공간이 지금 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담양 용흥사 쪽에서 율원으로 지금 백양사의 말사인 용흥사까지도 지금 활용해서 율원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더불어서 이쪽 우리 청류암이 율원인 만큼 좀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성군의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성이 있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또 백양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의 어떤 관광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백양사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백양사에 순수 군비가 아닌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포함이 다 안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게 본예산은 전년도 이렇게 가내시라든지 확정 지시가 내려온 경우에 본예산에 세우는데,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제 간혹 세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본예산에..., 근데 이런 사업들처럼 중간에 올해 회기가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군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렇게 잘 계획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자 5쪽입니다. 행사장 시설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황룡강변 이곳도 돈을 많이 쏟아붓는 곳인데 앞전 봄에 꽃축제 할 때 보면 이유 불문하고 꽃이 많이 죽었었습니다.
뭐, 가물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세금이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가을꽃축제는 좀 많은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흡족해 할 수 있도록 좀 잘 보살펴서 이렇게 꽃을 가꾸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전 봄에 보니까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한마디씩을 하고 갔습니다. 그걸 깨닫고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다짐 있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우리 가을꽃축제와 관련해서는 몇 개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협업 부서인 건설과라든지. 산림편백과,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등이 협력을 잘해서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 세워진 시설비는 어떤 꽃을 가꾸기 위한 시설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향토식당에 들어왔을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설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좀 해야 돼요. 과거에 공설운동장으로 이용할 때는 공설운동장 그 안에 운동장을 팔 수가 없어서 고정식으로 해서 항상 그 자리에 했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 신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좀 향토 식당 자리를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요. 황룡강 강변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과에서 주관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애완견들 이렇게 가지고 많이 운동들 나옵니다. 황룡강변에 특히...,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언젠가도 무슨 과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된 게 없어요. 애완견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건 좋은데 같이 나와서 그 배설물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치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치우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전화가 빗발칩니다.
무슨 과가 됐든 이렇게 좀 표지판 설치 꼭 해 주시고요. 안내판이나 표지판 꼭 이렇게 협업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어느 실과가 됐든 간에 사실 주민들의 어떤 의식 그러니까 애완반려견을 같이 다니는 주민들의 의식이 더 성숙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식이라는 것이 주민의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서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계도와 또 홍보 또 어떤 그런 의식 수준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에 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서 아무래도 하천 관리 부서라든지 관계 부서에 이런 플래카드라도 걸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과별로 이렇게 협의하셔서 표지판 꼭 설치..., 안내판이나 표지판 꼭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7쪽입니다. 7쪽, 예산서 169쪽입니다.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요월정원림 여기 사람 많이 다닙니까? 왕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인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11개소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백양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황룡강까지..., 근데 이제 그 관광객을 관광공사하고 문체부에서 집계를 할 때 유료 매표를 하거나 매표가 공식적으로 되거나 그리고 이 무인계측기가 있는 데를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 담양과 우리 장성이 어떤 관광객 차이에 실질적으로 차이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무인계측기를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아서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관광객 이렇게 연간 수를 조금 실질적으로 계측을 해보고자 요청을 해서 이번에 4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올해 설치됐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계수에 포함..., 관광객 입장 수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이게 이제 유예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설치한 게 내년부터 또 인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장성 관광객 어떤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4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요월정원림 역시 저희들이 대상지를 4개소를 올릴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요월정이라든지, 평램댐, 장미공원, 홍길동 우드랜드. 황룡전적지 등이 포함되면 다른 데 보다는 좀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 4개소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황룡 전적지도 이렇게 왕래가 많이 합니까? 그쪽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국가문화재고, 사적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통계를 뺄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여기는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관광문화자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0쪽입니다. 예산서가 170쪽이고요. 마이스 산업 좀 생소한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무래도 이게 마이스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건데요. 이게 합성어 첫자를 따서 만들어진 건데요.
마이스라고 하면 MICE 영어 스펠링에서 오는 건데요. 그 M은 미팅이라고 하는 기업 회의라고 하는 데 하고요.
그다음에 I는 인센티브 트래블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포상 관광 이런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C는 이제 컨벤션, 국제회의, 그다음에 E는 이벤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업회의라든지 포상관광, 국제회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어떤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청백한옥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청백한옥이 마이스 산업의 조건에 맞는 우리 장성에서 대상지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 공모 사업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숙박시설과 홍길동 테마파크, 그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세미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터가 필요해서 프로젝터를 신청을 해서 대상에 선정이 돼서 그쪽 세미나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책자 예산서 171쪽이고요.
2023년도 등록 야영성 야영장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라고 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지금 우리 등록 야영장이 이제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16개 정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총 7개 소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한 군데 지금 마실 야영장이 선정이 됐고요.
경보기를 이제 설치한다고는 했는데 거기가 이제 자동차 야영장이거든요. 이곳이..., 그러면은 동절기 때 등유를 써서 난방을 하는데 그 안에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면 그 경보기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불의의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표현은 설치라고 돼 있는데 2배수나 3배수를 그 야영장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야영객이 왔을 때 대여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9쪽 보면 관광해설사 활동비 이번에 추가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원래 2군데 인데, 2군데를 신규로 또 머무는 곳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연초에 그때 보고할 때...,

○오원석 위원
근데 이제 2개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해설사들이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기다리고 하기에는 사실 많이 열약하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거주할 장소는 만들어 놨는데 시설은 사실 많이 열약하다. 에어컨도 없고 더구나 올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보완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기 올해...,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올해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당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한 달 근무 일수를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를 전업으로만 할 수 없는 열악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이렇게 페이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금 여건이 되는 데를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기 문화..., 저기 장성공원, 문화예술공원하고 그다음에 백양사에 추가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추가로 배치를 4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여건이 열악하다. 우리 그래도 해설사 선생님이 좀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볼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하고 어떤 방법으로 또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해 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 여건이 좋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해설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MC로 발탁을 좀 해 주시라.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를 부르지 말고 우리 지역의 해설사들도 지난번에 보니까 사회를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전문기관에 조금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단체에 이렇게 확보해서 그분들이 MC 사회를 보면 여기에서 조금 덜..., 돈을 그쪽에서 충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행이 안 되는데, 첫 번 한 번 이야기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광해설사 정확히 우리는 해설사하고 해설가가 있다고 보니까 통칭으로 해설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해설인 모임이 있어서 그때 모임 때 가서 이렇게 간담회 식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보다는 그분들도 준비..., 마음의 준비라든지. 또 어떤 희망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장에서 앞으로...,

○오원석 위원
이야기는 한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야기는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간담회라든지 있을 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서 어떤 교육을 보낸다든지..,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해설사 선생님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근무지가 열악하고 그런 것도 한데 돈 수당도 적고 한 그런 이야기만 지금 해설사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반들도 돈을 조금 더 벌면 그런 민원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찾아보시라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축제장이 이제 우리 가을꽃축제는 황룡강 강변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한번 황룡광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봄꽃 할 때는 가뭄도 있었고 관리 소홀도 약간 있었고 그래서 꽃이 많이 안 좋았는데 사실 이번에는 꽃이 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물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랬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조금 너무 베게..., 이렇게 베다는 이야기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면 꽃대가 조금 많이 약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조금 솎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왔는데 한번 둘러보셨죠? 과장님 맨날 둘러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 번씩 둘러보는데 아무래도 이 관리를 건설과 생태계에서 하다 보니...,

○오원석 위원
아, 거기는 관광과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꽃 관리는 생태계에서 지금 하고, 저희들은 축제 프로그램...,

○오원석 위원
아, 축제만..., 그래요. 그 부분도 또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시고,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것도 우리 건설과하고 조금 소통해서..., 사실 지금 문화대교 밑에 불빛이 이렇게 있는데 그 비 오는 날 상관없이 매일 불 켜지고 소리 내고 그런 부분을 거기에 운동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불쾌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말에만 예를 들어서 운영한다랄지. 그러지 않으면 격주제로 해서 아니,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소리가 막 나고 저녁에 비가 온 뒤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빛은 반짝거리고 그러니까 저기 주공에서는 보면 우리 장성군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저 불이 계속 반짝거리고 그런다. 그런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건설과하고 조금 협의해서 물론 건설과도 오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또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협업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쪽 홍길동 테마파크요.
궁금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었는데, 혹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어떤가요? 지금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몇 %나 관광객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잠시만요. 제가 자료 조금 한번...,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잠깐 회의 도중인데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차상현 간사, 김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아직 금년이 다 안 가서 6월 말 집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은 작년에는 3만 2,000이 집계가 됐었는데 올해 지금 4만 5,000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춘경 위원
올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이게 지금 6월 말 집계입니다.
이게 이제 무인 계측기가 실시간으로...,
한 달 후 이렇게 아무래도 또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6월 말까지 50% 이상 1만 5,000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50% 이상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에 7월, 8월달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하면서 상당히 지금 방문객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그러니까 7월, 8월달 집계가 되면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보냐면 물론 전에 올 초에도 한번 우리가 민간 위탁이라든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홍길동 테마파크 위탁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몇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다녀가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도 그걸 위탁받고자 하셨던 분들이 수탁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청백한옥과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이제 이게 빠지다 보니 그다음에 또 우리 매점이라든지 식당이 지금 다 이미 민간으로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익 사업을 내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연락..., 저하고 미팅을 한 뒤에 그 뒤로 한 달 이후엔가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익 사업이 이미 위탁이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연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현재 위탁된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여러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수탁을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는데 딱히...,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애써 주시고, 지금 청백당이랑 한옥들 있잖아요. 전에도 이분들이 임대를 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담장이나 무너지고 뭐하고..., 그때도 한번 지적 한번 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는 없죠?
본인들이 다 수리를 할 건 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다가 그냥 또 군에다가 또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수리해 달라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신지는 제가 정확히 맥을 못 집겠는데...,

○서춘경 위원
한옥이 옛날에 몇 년 전에도 담장도 막 무너졌는데 본인들이 기본적인 거는 좀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거나 흙담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은 또 이제 본인들이 돈 안 들이고 군에다가 또 요청을 해서 수리해 달라.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우리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수탁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계약 사항에 좀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적인 조금 뭐라고 그러죠?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군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발견했을 때 돈이 적게 들어갈 것도 방치하다 보니까 조금 대수선으로 바뀐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수탁자하고 중간에 이야기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잘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식사는 맛나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나철원 위원
2023년 수종씨의 행복 여행 제작이요. 일종의 나름의 시나리오가 확정은 안 됐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되지는 않았겠지만 나름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예산안 올라온 김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고민을 좀 저희 위원들에게 안내를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공모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장성을 홍보를 해보고자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또 저희들이 장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장성, 해남, 진도 3개 시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쪽 최수종..., 수종씨의 행복 여행 제작팀하고 저희들 예산이 서고 나면 그쪽에서 편성 방향이라든지. 또 어디를 촬영을 할 것인지. 취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를 여행하면서 소개를 할 것인지. 이런 미팅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는 이제 최수종 씨하고 아나운서 도경완 씨가 방문을 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형식인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하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쪽 제작팀하고 미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논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 방송국이나 아니면 그 해당 업체와 논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렇죠.

○나철원 위원
일종의 방송국에 우리가 소재를 주는 거죠. 그 소재를 풀어먹는 거야 그쪽에서 하시는 거지만 가령 그 소재와 관련해서 나름 그래도 문화관광과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고민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가령 먹을거리를 소개한다고 하면 장어부터 시작해서 소고기까지 여러 먹을거리가 있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먹을거리는 뭐 장어나 소고기 이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나름의 소재는 좀 우리 문화관광과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말씀 좀 부탁드린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또 위생파트 위생 부서하고 또 관광지는 이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깊이 있게 지금 고민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작팀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저희들이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맛집, 관광지, 그다음에 어떤 관광 명소 이런 것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장성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 또 먹거리를 소개를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곳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고재인 과장님 대단히 스마트하시고 나름 역량도 갖추시고, 2023년 수종 씨의 행복 여행 제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렇게 회의가 열리면 저희 위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1억이든, 2억이든 중앙방송 좀 크게 해가지고 장성 좀 멋들어지게 소개해 달라.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해서 잘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 과정에서 나름 이렇게 오늘처럼 발언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장성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꼭 우리 최수종 씨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소재와 관련해서는 조금 오픈하셔도 무방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아직 결정되지 않고 또 여기서 어느 특정...,

○나철원 위원
듣는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정이 필요로 해서...,

○나철원 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대단히 이런 중앙방송의 우리 장성의 홍보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착실한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덕분에 이렇게 저희들도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무장애 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 이쪽이 시설 쪽으로 돌아섰고 그것은 현장 컨설팅에서 나름의 의견을 준 거다라고 보는데, 물론 전산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홈페이지 VR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 우리 문화, 관광과 정보통신 이쪽은 또 굉장히 또 연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가령 홍길동 테마파크 무장애 관광지 조성으로 홈페이지 VR이 조금 구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현장 컨설팅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우리 문화, 관광과 관련된 홈페이지랄지. 아니면 SNS를 통한 홍보랄지. 대단히 우리 장성이 그렇게 잘한다고 보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막중한 업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경이 좀 덜 써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방금과 같이 홈페이지와 관련된 전산개발비가 조금 줄어들면 또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냥...,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번 그 부분은 사실 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 그쪽 컨설팅에서 이렇게 하드웨어 시설비로 좀 전환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가상 현실이라든지 홈페이지 조금 활성화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한번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컨설팅 결과가 그랬다 하니 받아주는 것이 맞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요. 우리 수변길 교환소 상품권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우리 수변길 방문객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그러니까 티켓팅 포함해서 이렇게 방문객 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는데 그 구입 대금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보면 조금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금..., 요즘에 다른 재원으로 대체도 기획실에서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장성호 관광객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끼리도 좀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눈에 띄게 감소한 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성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줄었다. 대폭이라고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소폭이 아니고 상당수가 일단 줄어든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다음에 좀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석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인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처음 방문할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데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두 번씩 다녀가다 보니 이 발길..., 왔다 가는 간격 횟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쪽의 새로운 어떤 볼거리를 창출해야만 재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종단하는 횡단하는 어떤 출렁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그마합니다마는 볼거리들을 그쪽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조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야심차게 장성호 수변 백리길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비도 100억 입니까? 200억 입니까? 상당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장성호 수변길 관광객의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단순히 몇 십억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눈에 띄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끼리도 좀 왜 이렇게 장성호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가 물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어쩔지를 한 번 더 보기는 봐야 돼요. 여름이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런데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담양을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직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추월산 데크길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때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뒤로도 제가 가서 보면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호기심, 그다음에 관심도, 잦은 방문에 따른 아무래도 조금 방문이 줄어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새로운 볼거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대는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줄어드는데 예산은 100억, 200억 더 대폭 늘어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예산 이번 문화관광과의 예산 내역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러는데 상당히 이렇게 빠듯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형국 속에서도 2차 추경이 1차보다 큰 것 보면 나름 이제 군정을 책임지는 집행부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군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제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다만,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시설이랄지 하드웨어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실제 문화예술 인력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 관광과 관련해서 저는 시설 구축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역량이 축성되고 이것들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실제 그냥 왔다가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문화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군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장성 왔더니 참 사람들도 좋고 인심도 좋고 무엇이 다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쌓여야 결국은 문화관광에 저는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문화해설사 이쪽의 인력과 관련된 예산만 살짝 보이고 우리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측면을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추경이라는 성격상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국도비 어떤 재원 변경이라든지. 국도비 내려온 거라든지. 이 그다음에 좀 부족분 예산 편성상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하다 보니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본예산 때 세웠던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추경 때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또 내년 본예산 때 조금 올해보다는 더 나은 문화예술 관련 이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번 추경을 앞두고 저도 그랬지만 아마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나름 문화예술 쪽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요청은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사정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수요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시설 구축이나 이런 것과 같이 더불어서 될 수 있게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을꽃잔치 임시 전기 및 상하수도 관로 설치해서 3,000만 원 올렸죠.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임시로 해놨다가 또 철거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심민섭 위원
그렇죠. 원래 축제가 컨트롤타워는 무슨 과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심민섭 위원
가을꽃축제 컨트롤타워 총괄 부서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 부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예요.
아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저는 그것까지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꽃을 가꾸거나 길을 안내한다든가 모든 것은 컨트롤타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을꽃잔치도 지금 한 4회, 5회 되죠?
몇 회나 돼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가을꽃으로 바뀌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름은 바뀌었어도 그 전에 옐로우축제 해서 계속 해왔잖아요.

○차상현 위원
노란꽃축제.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올해 미숙한 부분을 내년에는 보완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더 좋게 발전돼 나오는데, 금년에 우리 5월달에 축제했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뭐랄까 기량이라 할까 아니면 그런 기술이 축적이 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는 문화관광과라도 공직자가 모든 분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또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나 또 군민들도 한마음으로 관광객을 맞이했을 때 정말로 성공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연일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히...,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 동안 축제를 정상적으로..., 변명 같습니다만 못하다 보니 전년도에 했던 것을 기반으로 보완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좀 단절된 부분이 와서 보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축제다운 축제를 못하고 이렇게 반쪽짜리 아니면 취소되다 보니 연결선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보완해 나가도록...,

○심민섭 위원
물론 코로나라는 것이 중간에 큰 벽이 있어서 단절된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가을꽃 축제가 10월 7일부터 15일까지가 되잖아요.
단 한 차례도 중간보고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든가 의회에 와서 설명해 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한창 준비 단계에 있어서...,

○심민섭 위원
그렇죠. 완성됐으면 이제 10월 5일쯤 돼야 완성된 것이지. 계속 준비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의회 승인 요청했어요. 그래서 장치만 해도 8억인가 얼마 되잖아요.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공직자 각 부서도 그런 홍보를 해서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래이래 이렇게 장치를 하고 꽃은 이렇게 하고 멋있다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 마인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10월달에 하냐? 10월달에 합니다. 어디서 하냐? 황룡강에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 글쎄, 잘할거야.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5월달 잔치할 때 마이크가 되니, 안 되니, 들리니, 안 들리니 소란이 나오고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교롭게도 뭡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해가지고 결국은 작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0.1% 내지는 1% 잘못한 것 같고 99%가 매도된..., 그렇잖아요. 화장실이라든가 이게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15명이 4만 명을 상대로 화장실을 그때 몇 개더라, 500 몇 개인가를 15명이 치웠다 해서 한 사람한테 한 300개 정도를 청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숫자대로 300개가 아니라 1,500개 정도 해야 돼. 4만...,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어가 안 돌아갈까 내가 한심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장성군은 그런 일이 없어서 공직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라도 조그마한 작은 것에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축제를 합니다마는 입장료 없잖아요.
수십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앞으로 입장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총괄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부분도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당장 시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과 그러니까 시행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게 장애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울타리를 쳤을 때 비용 대비, 또 그 안에 어떤 입장료 수입,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하는 매표소 인원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어떤 또 주차로 대행을 했을 때 어떤 무인기를 설치하는 거라든지. 또 노상에 주차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답을 내기에 시간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민섭 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룡강 안에 고수부지에다가 축제를 계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장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거기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식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도 없는 곳이고, 그렇다면 장소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울타리를 치고 입장료도 받고 모든 공모를 해서 좋은 시설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비용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최소한도 축제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입장 수입도 됐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라는 아이디어는 문화관광과에서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입장료 수입과 운영과 이런 관계 속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방향성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이야기 부분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방향성도 없고 결정도 안 된 부분을 무분별하게 제가 난발을 하다 보면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분명히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수익 분석...,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진주 유등축제가 대표적인 저희들이 사례 케이스로 파악을 했는데 거기가 유료화를 해가지고 방문객 반토막 나고 수입 그러니까 지역 경제 소득 수입액이 반토막 나고 해서 주민 상가분들이 군청에다가 시청에다가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례까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까지도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무튼 본 위원 머리에서 뭐 나오겠습니까마는 지금 황룡강변 자리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먹을 거,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많이 어떤 부적합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주차를 해놓고 천신만고 끝에 축제를 보러 왔으면 기왕에 왔으니까 밥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랬는데 밥을 먹으려면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간이 거기에서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축제한답시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고민을 해서 되고 안 되고는 뒤의 문제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최소한도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봄 축제가 어쨌든 간에 물론 99% 잘 돼 있는데 어떤 한 부분 때문에 매도되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 잼버리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까지도 땀 흘리고 고생하셨는데 꼭 성공하는 가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우리 행사장 시설 보수 정비가 3,0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절반 이상을 올렸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본예산 때 4,000만 원이 있었고, 우리 그때 홍길동 길동무 봄꽃축제 때 저희들이 쓰다 보니 그 향토 식당이라든지..., 이게 이제 향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필수적으로 수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운동장으로 쓸 때는 그 운동장 안에 트랙 안에를 전혀 손을 안 댔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정식으로 향토 식당을 배치를 했었거든요.
하천변 쪽에..., 그러다가 저희들이 좀 유연성을 가지고 올 봄에 대형 가수들 오고 그러면서 배치도 좀 바꾸고 하다 보니 다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공사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올 가을 축제 때도 어떤 이런 좀 배치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수들 어떤 공연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비라든지 기타 시설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이걸 이제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해야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축제장 주변에다가 그런 식당 거리랄지 그런 걸 만들어서 1년 내내 할 수 있게끔. 또 축제 때는 따로 그게 시설이나 보수 같은 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거리를 만들어지고 하면 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축제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축제 과도기라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지방정원으로 가고 있는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 정원이 완벽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축제도 축제장도 이제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도 지금 가을에 구공설 축제장에서 못할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지금 지방정원 조성 관계가 지연이 되면서 이번에 개막식도 봄처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방 정원과 축제 사이에 약간 과도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돈이 필요로 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차상현 위원
과도기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잘 해 나가겠다. 그런 각오다.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방정원이 배치가 되고 나면 시설물이라든지 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축제장도 이제 고정을 그 뒤로는 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과도기라는 표현이 아직 공사 중이고 그 시설물들이 없다 보니 그 앞으로 항구적으로 들어와야 될 지방정원에다가 저희들이 연구 시설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과도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고 과장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 팸투어 있죠? 이거 매년 하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성과는 어떻게 좀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팸투어가 끝나면 SNS라든지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받고요. 올 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합뉴스 케이컬쳐 아카데미 여행객들이 다녀가서 자기들이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SNS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숏폼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하는 감독들을 초청해서 또 장성에서 올로케로 장성에서만 100% 촬영하는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했어요.

○차상현 위원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올해 했죠. 이제 작년에 다녀가신 분이 올해 장성에서 올 1월, 2월달, 3월달에 걸쳐서 했고 그것을 독립영화제에 개봉 발표를 하고 저희들한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뭐야, 오픈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독립영화제에 출품 이렇게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그걸 아직 방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독립영화라든지 나중에 이제 상업 영화로 가가지고 장성에서 촬영했던 곳이 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노리고 저희들이 올봄에 작년에 영화 감독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중에 독립영화사 하시는 한 감독이 장성에서 올 로케 모든 촬영을 장성에서 해서 지금 제작은 끝났고요.
아직 독립영화제에 출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출품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오픈을...,

○차상현 위원
출품이 안됐으면 성공한 게 아니잖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출품을 지금...,

○차상현 위원
출품이 돼야...,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출품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있는데 아직 출품 시기가 안돼서 못했다는...,

○차상현 위원
아, 시기적으로?
금년에 팸투어를 1회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봄에 그때 방금 말씀드린 연합뉴스 케이컬처 아카데미 여행 학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뭐 어떤 결과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SNS라든지 이걸 우리 장성을 홍보하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런 다녀가신 분들이 아무래도 파워 블로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다 보니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성 관광지라든지 이런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제일 밑에 보면 ’22년 전라남도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에 가서 756만 9,000원을 반환을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반환을 하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게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포함해서 그들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경비로 다니시는데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에 있는 관광지 그러니까 그걸 하도록 된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출발할 때 다녀가셨어요.
군민회관에서 출발할 때..., 그런데 아무래도 여행사를 먼저 선정을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취약계층이 생각보다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그 당일날, 행사 당일날...,

○차상현 위원
몇 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당초의 취지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올해도 지금...,

○차상현 위원
총 얼마 예산에서 한 번 하고 750만 원이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대상자들이 다 참여했을 때 이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몇 명이 참여하겠다는 걸 감안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 예산이 남은 거고 올해도 이 사업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행사하고 조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올해 두 군데 그전에 여행사 관내 여행사를 다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했어요.
그리고 공모를 냈는데 공고를 했는데도 여행사도 참여가 저조해서 다시 오라 해서 재공고를 해서 두 군데 업체가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읍면에 할당을 해서 취약계층을 관광을 보내자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 취약계층이 반응이 없으니까 안 했다. 그래서 예산을 반환한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작년에도 실은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취약계층이라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저소득층하고요. 우리 지금 수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장애인들도 해당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사람들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잖아요. 이런 건..., 근데 반환한다는 건 좀 아깝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저도 작년에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10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10월에 추진하면서 왜 이게 안 됐을까 하면서 직원들하고 굉장히 논의도 했고 올해는 반복하지 말자라고 해서 좀 방법을 바꾸려고 바꾸고자 또 권고도 했었는데, 여행사도 이게 생각이 좀 다르고 참여하신 분들도 생각..., 저희들이 이제 물론 조금 방향성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비단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우리 군만 문제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요.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차상현 위원
다른 군이 못 하니까 우리 군도 못해도 된다라는 사고는 좀 바꿔야 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 협회하고 조인을 해서 그분들이 인솔자까지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도 조금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다고 다 한 번 하고 만다는 것은 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올해 지금 방법을 좀 바꿔서 참여를 시키려고 나름대로 또 여행사하고도 사전에 설명을...,

○차상현 위원
올해라고 해봐야 몇 개월 안 남았어.
과장님. 그런 예산들은 다 저기를 합시다. 소진을 시킵시다.
아니면 우리 담당 지역의 군의원님들 보고 그 예산을 줘서 주민들 모시고 가라고 그러면 100% 갈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지금 저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인 경우에는 인솔자까지 같이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갈 때도 인솔자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한번 도와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안 되면 우리 1선거구 지역 군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 모시고 갈라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한번 우리 이 홍보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참 아깝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좋은 게 있는데 우리 군비 안 들이고 취약계층들 여행 보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솔직히 저도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또 이렇게 자부담이 적은 경비로 좋은 곳을 다녀올 수 있는데...,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금년에 또 기대합니다.
근데 내년에 또 과장님이 또 바뀌어버리면 이 얘기를 또 다시 해야 돼.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하여튼 작년에 해 봤고 올해 지금 뭔가를 조금 시스템적으로 바꿔보려고 사실 진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여행사 대표님들 모셔다가 설명회도 했고 또 공고 했는데 모집이 여행사가 신청을 안 해서 재설명회 하고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와서 그 여행 프로그램을 짰고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대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 관리 및 육성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우리 청류암 관음전 주변 정비 예산을 조례 7조에 의해서 2억 얼마냐 3억 5,000을 주는데, 7조에 보면 육성을 위하여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청류암에 새로운 창고를 신축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육성 조례 7조만 읽으셔서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도 문화재 그 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 지정 문화재라고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원 범위가 있잖아요. 그 지원 범위가 제7조..., 육성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7조에 보면 전통 사찰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이라고 7조4항에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를 전통 사찰 시설의 설치라고 봐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이게 부대 시설이다 보니 이렇게 통상적으로...,

○차상현 위원
확실하니 대답을 좀 해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 창고라고 표현은 했어도 어떤 그쪽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품들을 보관하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창고라고 해서 이제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또 한식 목구조로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한 사항들이..., 그래서 창고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콘크리트 벽돌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차상현 위원
예산을 주는데 이해해가지고 예산을 주겠어. 고 과장님. 참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찰에 한 번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그걸 그냥 결과만 받아 보더만 그런 것들은 폐단을 없애시다.
이왕이면 예산을 주는 거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했는지 감독 같은 거는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또 그래 이것도 그래.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또 새로 오면 또 얘기가 새로 돼야 되고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하고 샤프하고 그러시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볼게요.
이게 잘못된 것을 좀 뜯어 고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사실 제가...,

○차상현 위원
잘못된 관습은 뜯어 고쳐서 새롭게 좀 해보게요. 화합과 변화..., 변화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찌 됐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자료랄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하실 때 여러 여건 부분들을 바라보고, 과연 위원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할 때에 이 답변 부분들이 맞겠는가. 또 이것이 진정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군민의 예산 부분들이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찾아보시고 해서 또는 이러한 재정 부분들 지원의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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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수의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일반회계 대비 3.3%가 증가한 344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5.6%입니다.
344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20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0%이며 군비는 13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40%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의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8쪽, 설명자료 3쪽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지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이어서 설명자료 4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비 변경 내실에 반영하여 1,9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 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있는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설명자료 6쪽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방문 목욕을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 원이 증가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설명자료 7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우리 군의 생계급여 대상자는 1,530여 명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8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4쪽, 설명자료 9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격리와 입원 치료 통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추가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 반환금입니다.
2022년 복지사업 집행 잔액으로 15개 사업 국비 7억 6,000만 원, 19개 사업 도비 2억 5,000만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3쪽입니다. 예산서 178쪽이고요.
서삼면 은혜의 집, 남면 사랑의 종..., 사랑의 종의 집엔 몇 명씩이나 이렇게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2개소 모두 정원은 29명인데, 은혜의 집은 22명이 있고 사랑의 종의 집은 현재 24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사랑의 종의 집도 그러면 정원이 29명 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똑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떤 자격을 갖춰야 이런 자격이 될 수 있죠? 문의가 와서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입소자 여기가 지적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에서 입소를 희망하는 저기 장애인은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 장애인이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지적장애인 시설입니다.

○최미화 위원
지적장애인이요.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떤 자격이 돼야된되가요? 시설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개인 운영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설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입소자가 생활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과 그리고 원장, 생활지도원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직원들이 일단 구성이 되어야 입사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 시설 운영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확인을 한 후에 승인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신청을 더 하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따로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고 싶다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항상 정원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따로 문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 시설을 갖춰서 하고 싶다는 시설 요청...,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나철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조직 개편 이후에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저는 이제 수월한 편이라고 조금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저희 문화관광과 할 때 우리 차상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 취약계층에 장애인도 포함이 된대요.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님이 과중한 업무로 처리를 잘 많이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토스를 받아서 잘 처리가 될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좀 전에 제가 TV로 보면서 문광과장님이 저희 이제 관련 취약계층하고 연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국내 경제 위기랄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날 상황일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억 2,000에서 많이 1억 3,000이 감소가 됐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 수가 증가하였고 지원하는 기준 또한 많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료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다시 기존에 했던 지원 기준 같은 것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현재 기준 200여 명한테 지원이 되어 있고 예산상의 대상자가 있을 때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관련해서요. 사업량이 1,53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연초와 비교해 보면 변동이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연초와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분들의 소득 재산 자료가 계속 내려오면서 추가로 중지되거나 아니면 또 급여가 증가되거나 신청했거나 그런 상황이 연초하고 연말에서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보통 우리가 한 인구 대비 5.6% 정도 그래도 지금도 5.5%에서 5.6% 정도는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자격 요건도 까다롭고 한 번 자격이 박탈되면 몇 년 동안 또 신청이 재신청이 안 되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건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생계급여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해주면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중지가 돼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개인한테 또는 저희한테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제가 이 수급자였어요. 근데 어떤 저의 실수로 기준에서 탈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실수가 없어진 상황이 되면 다시 재신청하면 바로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가능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따로 유예 기간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7페이지요. 호국정신 함양 사업인데 무궁화꽃 그리기가 되어 있어요. 나라꽃이 무궁화꽃인 건 다 아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도비로 내렸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 사업이 도에서 호국정신 함양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응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비로 200만 원을 따오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공모할 때 아예 무궁화꽃 그리기로 그냥 잡혀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 공모에 응할 때 주제를 무궁화꽃 그리기로 잡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제안을 무궁화꽃으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무궁화 동산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면 연대성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안을 무궁화꽃 그리기로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군요. 나라꽃 그리는 것이 호국정신의 연결로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시대에 과연 그게 맞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호국 정신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아마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대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다. 애매하다 싶어서 과연 무궁화꽃 그리기로 호국 정신이 함양되는 것인가. 솔직히 좀 그렇고 너무 이렇게 옛날 옛날 아주 옛날 제가 어린 시절 그때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 애들에 맞춘 호국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소액이긴 하지만...,
본 위원의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살짝 뜬금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모에 응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노력이라고 격려는 좀 해드리고 싶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참전용사비 있죠?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난번에 월남 참전탑하고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 3월에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로 신청을 했고,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지난 5월에 정부 예산으로 넣자 해가지고 이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절차가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가 8월에 거쳐서 12월에 이제 국회 예산 심의가 결정이 돼요.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가정을 하면 내년 한 추경쯤에 본예산은 어차피 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요.
내년 추경에 월남 참전탑에 대해서 이제 건립비를 국비 빼고 나머지 군비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겸해서 저희들이 예산하면서 6.25 참전 용사 기념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국비를 한 번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못 받고 전액 군비로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남 참전탑 그 사업비로 기반..., 6.25 참전탑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다 마친 뒤에 군비를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요..., 참전용사 이전 탑 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같이 공원에?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네. 같은 공원에 같이..., 기존에 월참탑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2개 탑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먼저 월참하면서 기반 조성하고, 그 기반 조성된 데다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군비로 6.25 참전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6.25 참전탑을 꼭 좀 관심..., 근데 또 그렇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면 또 그게 또 이상하게 돼버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이것은 거의 고치고..., 또 이것이 6.25 참전 탑이 지난 보니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당초에는 근린공원 조성하면서 사업 포함이 되었다가 그것이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또 없어지고 어떤 여러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임 회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신임 회장이 강효원 씨?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열정적으로 많은 의견을 같이 나누었고 이것은 과장이 변경된다고 해서 이것이 달리 변경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6.25 참전 어르신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원하고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도록 우리 변 팀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변 팀장님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셨어요. 지금은 고인이지만..., 그래요. 꼭 좀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어찌 됐든 우리 군민의 복지 권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또 연구하셔서 좀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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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놀이방 보육 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장기요양기관 1개 시설 지원 사업이 신규로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군비 사업 일부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자료 3쪽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활동 일수를 10일에서 16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4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자료 4쪽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 어르신께 1회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예산 성립전으로 신속히 지원 완료하고 7,9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설명자료 5쪽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추가 1,000만 원과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부담하는 영어, 수학, 미술 등 특성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개인형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설명자료 6쪽 어린이집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시간 증가와 시군 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도 신규 사업으로 환경 문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에게 1인당 연 2회, 회당 5만 원에 기후환경 특별활동과 현장 체험비를 지원하는 누리반 보육 여건 개선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자료 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비 지원 단가 기준 변경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설명자료 8쪽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연 1회, 연령별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시행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설명자료 9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화장실 타일 파손과 보일러 누수 수리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설명자료 10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장성군 청소년 인구의 24.6%를 차지하는 동화, 삼서, 삼계 서부권 청소년들을 위한 삼계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설명자료 11쪽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경로당 운영 관리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활동 지원,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회 임원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월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설명자료 12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폭우, 폭염으로 인한 도배장판 교체, 지붕 보수 등 경로당 긴급 개보수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에어컨, 냉장고 고장 등 가전제품 긴급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설명자료 14쪽 농어촌 공중목욕탕 개보수 사업입니다. 북이면 공중목욕탕 담장 개보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설명자료 15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로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경로당 2개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설명자료 16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환기설비 지원을 통해 호흡기 전염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설명자료 17쪽 공공실버주택 야외 인지발달기구 설치입니다. 노인들의 인지발달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기구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데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어요.
국공립 사립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 장성의 민간어린이집이 3곳이 있습니다. 다솜, 천사, 온누리 이렇게 3곳이 있는데요.
우리 국공립이나 법인은 이런 사업 지원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치사 인건비 일부 이런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환은 할 수 있냐. 민간...,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요. 요건이 안 됩니다.

○오원석 위원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렇게 리모델링비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데 사립이랄지 민간 그런 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어려워요.
애들도 많이 없고 예전에 같으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받아가지고 애들을...,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 문을 닫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북이면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예인데 그렇다그러면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민간어린이집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그것을 한번 찾아 보시면 어쩝니까? 우리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나 이런 지원을 위해서는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렇게 사례를 보면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또 어차피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이나 결국 좋은 환경에서 평등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자체 사업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국비, 도비는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비라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그런 데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군비 투입해서는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저희 조례에 유아 교육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열악한 부분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동의안이죠? 아니, 동의안인가? 동의안이 아니고 저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조례 제정...,,

○오원석 위원
조례안.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좀 축소를 시켜라.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시키고 저기 노인회관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도 지금 노인회관 측에 이제 한번 지난번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또 한번 또 그런 부분을 서로 상의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프로그램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노인회관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신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집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 주지. 급식비 주지. 여러 가지 난방비 주지.
그런 것을 좀 축소시키고 제2의 노인회관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렇게 간다면 제2의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간다고 하면...,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조금 많이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5쪽입니다. 보육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책정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보육교사 인건비는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국도비로만 다 전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국·도·군비해서 매칭사업으로...,

○최미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24시간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이 이런 부분 이렇게 전화 이렇게 오지 않은가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최근에 저도 화순의 사례가 보도된 걸 보긴 했는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 방과 후 6시 이후에 돌봄을 하려고 하는데 별로 그 수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4시간은 그 수요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최미화 위원
아, 수요가 없어요.
책자 1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 매입에 있어서 서부권이 21%라고 아까 청소년이 그러셨잖아요.
이쪽은 그러면 몇 %나 된가요?
서부권 말고...,
21% 면 몇 명이나 된가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1,200명 정도입니다.

○최미화 위원
1,200명이요.
이쪽은 나와 있는 거 없고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장 김연수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9세부터 18세 학생 수로 해서 보면 지금 읍 단위가 42%입니다.

○최미화 위원
서부권이 21%고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서부권이 동화, 삼서, 삼계 이렇게 해서...,

○최미화 위원
진원, 남면은 빼고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최미화 위원
그쪽으로만 해서 21%다 이 말씀이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책자 12쪽에요.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을 지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만족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할 때 직접 다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그 수요를 요구를..., 수요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안마의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죽이 다 벗겨져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걸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 가죽 벗겨진 부분을 좀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에도 좀 안 좋고 벗겨져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한번 저희가 안마의자를 이렇게 가죽을 바꾸면 금액이 상당히 그것도 한 50~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마의자 현재 형태를 좀 보고 저희가 또 연차적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마의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한다고 하면 현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힘드시겠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이 벗겨져서 못 쓸 정도로 벗겨져 있더라고요. 많이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까지 하니까 총예산액이 이제 900억이 돼가네요.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900억..., 한 부서에서 900억 그걸 지금 다 소화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단하시고 저는 한 가지 뭐 뭐였더라 저기 부속 자료 8페이지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과 관련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고, 교육지원청하고 도 교육청에 돌아가는 상황도 체크를 하고 계시죠?
이번 신임 도 교육감께서 학생 수당을 말하고 지금 조례 입법 과정도 지금 끝나고 또 예산도 확보됐다고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초등생부터 아마 이제 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초등생과 관련된..., 지금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되는 나이잖아요. 9세부터니까. 초등생을 제외하고 하는 것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이런 바우처 지원 사업을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과 만약에 여성 바우처가 있는데 또 다른 거 겹치게 된다 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도에서는 수당 개념으로 준다고 해요. 학생 수당..., 학생마다 다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우처하고는 조금 특성이 틀리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 부분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어찌 됐든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그 방향은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를 이제는 교육감이 바뀌고 또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이 바뀌더라도 그 자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소멸과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학교도 살리겠다는 거고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그쪽과의 연계성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이요. 노인일자리 실질적으로 노인네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27만 원 갖다가 45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증액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반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어떤 제약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다 수용 100%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 일자리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100% 지금 수용...,

○심민섭 위원
혹시 소외된 사람, 짤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3시간 합니다.

○심민섭 위원
3시간? 어머니들은 좋아하시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반영돼서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지역마다 가면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 지금 0세부터 8세까지인가는 월 10만 원 씩인가 지원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9세부터 이를테면 18세까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없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비록 적지만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동기가...,
갑자기 이번에 추경에 세운 이유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 10월인가 간담회를 하셨었는데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왔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 수당 이렇게 있지만 우리 청소년은 그 사이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이 금액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꿈 키움을 줄 수 있도록 반영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영유아는 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0세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70만 원을 지급하고, 1세 같은 경우는 지금 3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최근에 보도 기사를 보니 0세는 내년부터 100만 원, 1세는 50만 원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오늘 신문에 어제 확정됐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조례 통과가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정부에서 확정돼가지고 내년부터는 0세는 1년간 100만 원, 내년 1월 1일자로 출생한 아동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1세에 한해서는 연 50만 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월...,

○심민섭 위원
네, 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에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러니까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70만 원을 100만 원 준다는 얘기였어요.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5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3세부터 8세까지는 월 10만 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10만 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변함이 없는거에요?
자꾸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금년 추경까지 하면 6,100억 정도 돼요. 최우선이 출생률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출생률을 세우다 보면 이제 영유아 어떤 양육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번 우리 추경에 지금 뭐야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조례는 통과시켰던 대학생들 학자금 등등 해갖고 그게 다 연계되는 거거든요. 인구 증가에...,
그래서 우리 특히 주무 부서인 가족행복과도 출생률이라든가 영유아 교육 내지는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항상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출생에 대해서 저희한테 저의 이렇게 의견을 항상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여쭤보셔서..., 새로운 정말 기발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게 정말 사회적인 부분이고, 그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건 기본적인 안 낳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번 들었는데 너무 이 경쟁 사회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출생을 지원하고 보육을 지원해도 우리가 살아온 부모들이 살아온 게 너무 경쟁사회에서 힘들잖아요.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 교육부터 아무리 지원해도 힘드니까 이 경쟁 사회가 그래서 아이한테 그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출생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일부분은 저는 사실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경쟁사회로 가다 보니 그런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이런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출생을 출산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족행복과장님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군민들한테 설득하기 이전에 공직자들부터 다산 출생을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진급을 빨리 시킨다든가. 휴가를 많이 더 보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의 내지는 아이디어를 보고할 용의는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국가적으로도 출산에 따른 아빠들한테 더 휴직..., 휴가 기간도 더 길게 한다거나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많이 조직 문화가 바뀌어서 지금 아이들 양육이나 출산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빨리 퇴근하는 이런 분위기가 과거에 이렇게 눈치 보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출산을 위한 또 이런 조직 공공기관에서 더 앞장서서 가는 게 지금 당연한 내용이고 또 저희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열악한 경제 여건이지만 우리 장성군이 가장 살기 좋고 어린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정말로 살기 좋은 장성이 될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많이 후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행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조금 분위기가 쎄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가지고 야외 인지발달 기구 설치 특별회계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인지발달 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 취지는 어르신들이 머리도 쓰시면서 손도 쓰실 수 있는 이런 교구를 실외에다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그림이 그림 색깔별로 있으면 그런 걸 맞추는 거나 아니면 단어를 연결시킨다거나 이런 교구들인데요.
어르신들한테 밖에 이렇게 폭염 때나 추울 때는 어렵지만 봄, 가을에 바깥에 계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기구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제가 실물로는 못 봤고요. 그런데...,

○차상현 위원
사진으로만 보셨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게 공식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승인을 받은 겁니다. 조달청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달청에..., 그런데 거기 컴퓨터 형태로 돼 있죠? 누르고 손으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기계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유아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교구처럼 그걸 어르신들이 가지고 놀 수...,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구로? 음..., 그런데 아까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뙤약볕 밑에서나 비 오는 날은 못 한다고..., 그러면 겨울에 추울 때는 할 수 있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추울 때나 더울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차상현 위원
그리고 누리타운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다들 원로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서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누리타운에 입주하신 분들은 대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65세 이상 혼자 생활이 가능하신 분으로 입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이라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치매로 가실 수도 있고 이런 몸이 노쇠해지시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입주하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긍정적으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차상현 위원
이걸 차라리 실내에다..., 정해주고 싶으시면 실내에다 해 주시면 어때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까지 해가지고..., 밖에서 서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차상현 위원
그런 장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저기하고 집행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관리팀이 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노인복지관...,

○차상현 위원
복지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야외에다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실외나 실내나 한번 이 부분들을 노인복지관하고도 이야기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사전 협의할 때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래, 한 번쯤 해봐도 괜찮하겠다라고 했는데 야외에다 해놓은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오늘쯤이나 내일쯤에 한번 가보셔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계수 조정하기 전에 협의를 마쳐서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것이 미리 어떤 게 들어와서 지금 이것을 책정을 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인지발달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가족행복과의..., 가정행복과의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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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결위원장님과 우리 군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자체 사업으로 야생 동물 사체 보관 냉장창고 외 2건과 국도비 사업으로 전기버스 보급 사업 외 8건을 반영한 기정액 대비 9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67억 6,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 등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108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 동력보장 설치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8,7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이동형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업비 낙찰 차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승용 자동차 국비보조금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전기화물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화물자동차 국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4,2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을 독려하기 위해 포획포상금 도비 추가 지원으로 도비 375만 원, 군비 1,125만 원, 총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야생동물 사체 보관용 창고 설치입니다.
포획한 멧돼지, 고라니 사체를 냉동 보관하여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사체 냉동보관 창고 설치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 4명에게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2월에 한 분이 사망하여 사망자에 대한 특별유족...., 유족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959만 원, 군비 107만 원, 총 1,66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군 사격장 소음피해 대상 지역 주민 146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영과 위탁 운영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군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폐촉법 제9조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군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비로 도비 2,703만 2,000원, 군비 696만 8,000원,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물품 구입입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물품 구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12쪽에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장성군 전체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으로 보고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말씀하시죠?

○최미화 위원
네.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저희가 1차, 2차 공모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성 전 지역을 놓고 저희 용역업체를 통해서 발굴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2, 3군데를 발굴해서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데를 아마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오면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1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폐병..., 폐 물병 이렇게 20개 모아 가면 쓰레기봉지 20리터 받는 거 맞는가요? 한 장?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 때나 가지고 가면 바꿔줍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 지금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그 물품 가지고 가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최미화 위원
건전지 20개...,

○환경과장 문광섭
예,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종이팩도 보면 우유팩도 20개면 20리터 입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 이제 종이팩은 저희가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우리 재생용 화장지 한 롤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한 롤이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도비가 다 22개 시군에 다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원래 이제 22개 시군..., 저희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돈 1,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장성군은 과장님 덕분에 그런지 홍보가 좀 돼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데 다른 군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자기에 군은 안하는데 장성군만 한다고 그래서 그건 모르겠다고 했더니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성군이 홍보가 조금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고생하시지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폭적으로 환경과 고생하신다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더욱더 열심히 할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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