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2억 4,000만 원, 도비 보조금 30억 4,600만 원, 기타 수수료 1,000만 원으로 총 72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6억 1,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억 3,000만 원, 도비 30억 4,600만 원, 군비 80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입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목의 생육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공원 수목 식재 및 환경 정비입니다. 장성공원과 동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평림댐 테마공원 경관 개선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노후시설 개선과 장미공원 녹지 공간 재정비를 위해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황룡강 경관림 가꾸기입니다. 황룡강면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하천 경관 제공을 위하여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가로 하단 유지 관리입니다. 읍면 가로화단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황룡강의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생활 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삼서면 대곡리 일원에 녹색 생활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경제림 조림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30ha를 조림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큰나무 조림입니다. 산림경관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8ha를 조림하는 사업으로 9,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종 1,035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1억 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공익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115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1,1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산림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5명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4,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가로수 및 경관림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수 경관림 5만 7,000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가로수 환경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3,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입니다. 산불무인카메라 유지보수 및 진화장비 관리를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산림 경영관리와 산불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하여 임도 2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임도보수사업입니다. 임도 피해 예방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1억 3,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도 노면 보수 및 임도변 풀베기를 위하여 2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 등산로와 편의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 등산로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사방사업입니다. 재해로 인한 산사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억 5,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사업입니다. 해빙기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사전 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 조사입니다. 우리군 산사태 우려지역 47개소에 대하여 응급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산림편익시설 사업입니다. 산림 내 화장실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 제공 등을 하기 위하여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산림병해충 예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억 2,7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비 6억 2,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효율적인 산불 진화 관리를 위하여 산불진화 임차 헬기 운영과 개인 진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억 3,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7,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내에 발생하는 각종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1억 3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4억 5,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 소나무류 이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 산림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 개설 시 발생하는 임도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내부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 임산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입니다. 임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 촉진을 위한 생산장비 지원 사업으로 2억 4,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입니다. 토양의 개선과 적정 재배 환경을 조성코자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4,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산촌 생태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이용자의 안전 예방과 쾌적한 휴양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임산물 묘목과 각종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1쪽 잔디예지물 자원화 제품 구입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비 잔디예지물을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산림편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조림 사업이 전년 대비 조림 사업에 있어서..., 예산서 460쪽입니다. 그리고 책자로 10쪽이고요.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70% 정도 이렇게 줄었고, 또 뒤쪽에 보면 숲가꾸기..., 예산서 461쪽, 책자 12쪽 보면 400ha 정도 이렇게 숲가꾸기 쪽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해졌습니다.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조림 부분이지 이렇게 가로수 가로변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군에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는 이렇게 매우 너무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담당자가 너무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단체 일방적인 감 처리하라는 지시인지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좀 그러시면..., 김미양 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접..., 김미양 팀장님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김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최미화 위원
저는 김미양 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직접 한번...,

○위원장 차상현
김미양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편백육림팀장 김미양입니다.
조림 사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 사업이 작년에 한 100ha였는데요.
’24년에 한 30ha로 많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 장성군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에 따라서 벌채하시는 벌목업자분들이 벌목에 따른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보통 t당 임목인 경우는 한 8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받는데 지금 톳밥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업량이 한 3~4,000원으로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목업자들의 수입량도 줄고 또 수입량이 적다 보니까 신청하신 소유자들이 신청을 많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23년도 8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 20ha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ha 더해서 한 30...,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다 이렇게 우리 군이 필요하다는 그 예산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려줍니까?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네, 저희가 신청받은 물량을 올립니다.

○최미화 위원
신청을 받은 물량이에요?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네. 벌목은 개인이 하고요. 저희가 조림은 저희 국비를 받아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지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또 하십니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조림과 벌채는 연계되는 업무잖아요. 팀장님! 근데 목재 생산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업자들이 군에서 벌채업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신청은 적다고 하는데 그걸 수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네, 네.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하기 전에 벌목업자분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다 물어봐서 취합을 해서 올린 양이고요.
벌목업자들이 이제 재선충 때문에 벌목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전라남도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런데 지역민들께서 목재 생산업을 등록하고 있는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70%를 감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지역민들의 이렇게 애로사항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저희가 이제 사업량을 충분히 갖고 오면 언제든지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신청량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줄어도 너무 줄어버렸습니다. 70%가 이렇게 감액됐다는 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본 위원이 봐도 이렇게 갑자기 70%가 줄었다는 것은 좀 의아할 수 밖에 없어요.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저희 장성군에 이제 재선충이 많다 보니까 소나무 벌채가 좀 제한되고, 소나무 벌채에 따른 수입량이 적다 보니까 많이 벌채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나무 재선충하고 조림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리면 조림을..., 조림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그렇죠.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벌목을 해서 얻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또 그만큼 벌목 양이 지금 준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재선충에 걸리면은 그 우려가 있으면은 조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부분을 지역민들을 먼저 살펴서 좀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가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또 숲가꾸기에 대해서 한 번...,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숲가꾸기는 ’23년 대비 ’24년 한 7억 정도 줄었습니다. 7억 정도 준 이유는 저희 숲가꾸기가 종류가 많습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솎아베기, 산불 예방, 숲가꾸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예산은 이렇게 크게 줄지 않았는데 지금 풀베기에서 한 1억 정도 줄었고요.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한 2억 정도, 덩굴 제거..., 조림지 덩굴 제거해서 한 4억 정도 줄어서 총 7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 사유는 풀베기 같은 경우는 조림한 지 3년...,

○최미화 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저기 가로변에 덩굴 제거..., 가로변에 그 부분이 2억이 빠져버렸어요. 작년에 예산에 올라갔던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을 민원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좀 이렇게 덩굴 제거 2억을 빼버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가로변 덩굴 제거는 지금 저희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국도, 그다음에 고속국도, 지방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속국도,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를 빼고 저희 군도, 또 농어촌도로 등등을 감안할 때 지금 반영된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국도나 지방도 고속국도는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라면 저희 전라남도 그리고 국·도유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민원들이..., 저도 민원을..., 수산리요. 단풍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래서 단풍나무를 이렇게 휘감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몇 번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이렇게 사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가로변에 넝쿨 제거를 이렇게 예산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민원 전화를 하면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한다면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전화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저희 산림편백과 육림팀에 보면 저희 사회 일자리 창출로 하시는 숲가꾸기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정된 예산에 반영된 ’24년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것으로 감안됩니다.

○최미화 위원
조림에 포함된 걸로 가로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아니, 아니요. 저희 사회 일자리 창출로 숲가꾸기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타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우리 장성군이 넝쿨 제거는 우리 장성군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를 하였던 걸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다른 부서와 이렇게 잘 협의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타지에서 많이들 오셔서 우리 장성 관광지 같은 곳 둘러보고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어디다 처리해야 될지 난감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백육림팀장 김미양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아울러서 예산 설명서 15쪽에 보면 가로수 및 경관림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도로변은 덩굴제거가 발생되면 이 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요.
과장님! 동산공원에 있어서 이렇게 다행히 그래도 환경 정비를 한다고 조금이라도 올라왔는데 구절초, 상사화 같은 거, 영광에 심어진 또 수국 같은 거, 가을에 피는 국화 같은 거 이렇게 좀 심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동산공원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안전시설 같은 것은 하반기 때 설치를 했고요.
내년 봄에는 위원님이 말하신 대로 동산공원에 한번 구절초라든가 국화를 식재해서 볼거리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32쪽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있어서 조림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조림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소나무 재선충병은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한 200그루 정도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나무주사하고, 벌채하고, 훈증 같은 것을..., 재선충병은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나무가 밀집돼서 그 군림에서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른 방안을 해서 다시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미화 위원
애써 주시고요. 또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잔디예지물 자원화 제품 구입에 있어서 발생된 예지물에서 10%만 이렇게 자원화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현지에서 현장 검사 가서..., 맞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

○최미화 위원
20% 됩니까? 그때 현지에서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님이 10%만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제가 수량으로는 20%로...,

○최미화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10%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원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가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희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잔디예지물이 1년에 3만 3,000t이 나옵니다. 우리 수량상으로..., 그러면 폐기물을 하면 t당 한 29만 9,0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35% 정도 수량을 잡으면 한 40억 정도 폐기물 처리비가 발생됩니다.
그것 대비 1년에 6억 범위..., 6억 원 이하로 쓰게 되면 그 폐기물이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부산물로서 얻은 것이 이 잔디부산물입니다.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삼서, 삼계, 동화, 황룡 일원에 지금 그 예지물들을 우리 공공시설..., 도로변이라든가 하천변에 방치되어 가지고 경관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크게 봐서 민원 처리 해소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사업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우리 군은 숲이 없어지면은 생활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숲을 위해서 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업비를..., 이 사업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장성군 숲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질의를 하셔서...,
조성 사업들이나 우리 숲가꾸기 물론 많은 예산들이 삭감은 됐지만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넝쿨 제거 작업 중에 칡덩굴 있죠? 특히나 지금 어째 많이 제거는 했습니까?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희들이 많이 제거해서 지금 다 마무리...,

○서춘경 위원
100% 완료했는가요? 아니면...,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올해는 덩굴제거 사업이 예산이 한 300ha가 잡혔는데, 내년에는 지금 330ha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서춘경 위원
장성 관내에 칡덩굴은 지금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한 95% 이상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안타깝게 보는 게 우리 임산물 포장재 사업있죠. 상품화 포장재 이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포장 상자, 페트병 이게 어디에 지금 뭐 들어가는 건가요? 페트병이랑 이런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36쪽 부속 자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주로 두릅, 떫은 감, 곶감, 고로쇠, 표고, 대추 등의 품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춘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도 지금 많이 삭감이 돼서 임산물 직불제 때문에 지금 삭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도 지금 이건 거의 뭐 완전히 이 돈 가지고는 어떻게..., 단감 포장재까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도 억 단위 이상의 지원이 됐었는데 이건 농사들을 어떻게 지으라는 건지 이해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산서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가내시가 안 돼서 작년 수준으로 지금 올렸었거든요.

○서춘경 위원
작년 수준보다도 더 지금 아닌 거...,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작년 수준보다는 지금 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3,539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서춘경 위원
올해 없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어제 내시돼서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군이 6,8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될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농가들은 포장재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들이 들어오는데 산림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 그 단감이랑 다 포함돼 있죠? 모든 임산물...,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두릅, 떫은 감이..., 대봉이죠. 곶감, 고로쇠, 표고, 대추 등이 있는데 민원은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올해 대비 하여간 1회 추경 때 2,800 더 합쳐서 6,800으로 사업 진행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참,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것인지. 지금 3,800만 원하고 4,000만 원, 2,600만 원 1억도 안 돼요.
장성 관내 포장재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시 한 번 그 자료들을 자료 나중에 한번 준비되시면 정리해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됐던 내용들을...,

○위원장 차상현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제가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두릅, 대추, 곶감 상자하고 고로쇠 상자, 페트병 해서 4종의 9개 단체에 3,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계속 많은 금액들이 지금 지원이 됐었는데 농가들이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아니, 팀장님 설명할 수 있는가요? 위원장님 할 수 있으면 한번...,

○위원장 차상현
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산림소득팀장 곽종중
산림소득팀장 곽종중입니다.
임산물을 키우시는 농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특정 임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그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연초에는 3,000만 원 갖고 했는데요. 또 추경을 더 해 주셔서 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요청된 사항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비가..., 위원님이 아는 사업비는 아마 자부담이 50%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혹시 계상하고 있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담까지 하면 내년에는 1억 3,600이 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나는 이 금액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상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춘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 부엽토 있죠?
지금 우리 40쪽에 보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토양개량제가 7,000만 원이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은 힘들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지금 상품화 계획은 있는가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서춘경 위원
지금 말로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시행 계획이라든가. 어떤 상품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알려줘야지.
말로만 만들 계획이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그냥 뭐 구두상으로 듣고 있으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있고, 지원해 달라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가야 되겠냐 이거죠.
만약에 그게 상품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농업축산과에도 토양개량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토양개량제 사업..., 우리 곽종중 팀장님! 이 개량제 사업에 지금 우리 부엽토로는 할 수가 없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할 수 있습니다. 토양양개제로...,

○서춘경 위원
세금계산서 끊을 수가 있어요? 발행할 수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쪽하고 수의 계약이 되면 거기서 발급받을 수...,

○서춘경 위원
그 농가들이 이거 지금 검증도 안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뭘 믿고 쓰라고 하는 겁니까? 농가들이 만약에 뭐 잘못됐을 때 책임지겠어요? 상품화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 예산도 충분히 다른 업체들 다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토양개량제가 7,000만 원인데요.
이걸 잔디 농가에 한 번..., 해보고 과수 농가에는 조금 이런...,

○서춘경 위원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그냥 더 이상 그만할게요..
상품화 계획 확실히 있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서춘경 위원
그게 지금 어디 뭐 메뉴얼로 나와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서류상으로...,

○서춘경 위원
지금 서류상 아까 지금 보였는데 전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거 그대로예요. 이 내용들 지금 비료 등록업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그 행감 끝나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예요. 지금...,
그리고 예산만 딱 올라와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잔디예지물 부엽토 특징 같은 거 해가지고 총괄 쪽으로 한번...,

○서춘경 위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꼭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나 그냥 우리 1~2년에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 해결해야 할 진짜 숙제예요. 숙제...,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만 계속 이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랬죠. 1년에 우리한테 그렇지만 6억 정도씩만 지원해주면 3년간만 하면 잔디예지물 해결이 되겠다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떤 근거로 그게 되겠어요? 과장님은 그 근거가 어떤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거해가지고 소각 비용이 t당 20 몇만 원이 드니까 그런 비용들이 절감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 부엽토 생산 상품화 만들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성산 지난번에 은행나무 이렇게 이전하고 그쪽에 가로수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화단처럼..., 이렇게 이동식 화단처럼 이렇게 할 겁니까?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라 도시과에서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가로수...,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가로수도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예를 들어서 이동식이 됐든 가로수가 됐든 도시과 인도에 맞춰서...,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에 최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이 많이 지금 안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우리 군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위원들이 보면...,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이게 지금 예산이 여기 올라온 겁니까?
지금 70%를 깎아버리고 여기는 한 30% 정도 숲가꾸기는 한 30% 정도 깎아버리고..., 예전에 비해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것 자체 아닙니까? 이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산설명서 12페이지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요. 저희들이 예년에 있는 수량만큼 신청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이렇게 5억이 깎인 거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도에서 중앙정부 돈도 예산도 적게 내려왔으니까...,

○오원석 위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안 해줬다는 이야기에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12페이지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오원석 위원
그럼 신청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림 조림은 우리가 7월달에 할 때 그때 신청 ha수가 7.5ha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예년에는 물량을 조금 신청했더라도 도에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만큼 배정한 것 같습니다. 경제림 조림이요. 10페이지...,

○오원석 위원
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과장한테도 이야기가..., 물론 시설직이 이렇게 계시니까 내가 이제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산림 전문 분야가 산림과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장성군이 62%의 산림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깎여버렸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신청했던 내용 한번 보여주시고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숲을 이렇게 가꿔야지 나중에 산불도 방지가 되고 예방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삭감을...,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이 좀 갑니다.
하여튼 그 내용..., 한번 신청했던 내용 한번 보여주시고, 다음은 등산로 주변 정비 매년 민원이 들어와요.
꼭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풀을 이렇게 제초를 안 하면 꼭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등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때 베고 이렇게 하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서 등산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 벱니까? 등산로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저희들이 등산로가 24개 노선에 한 1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봄철하고 가을철 하고 있고 수시로 인건비로...,

○오원석 위원
수시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그 시기를 좀 당겨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잔디예지물 사업은 우리 서춘경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저는 그냥 생략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산림편백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당하시는 것인지. 예산을 너무 가져오지 못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방금 말씀하신 숲가꾸기라든가 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조림 사업은 신청서 들어온 거에 한 5배로 올린 것 같습니다. 7월 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었고,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수종 갱신한 지역에 대해서 풀을 벤다든지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3년 이내에 풀베기, 5년 이내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 또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큰 나무 가꾸기, 그다음에 10년 이상 15년 사이에 솎아베기 사업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당초에 있는 수량을 그 해당되는..., 풀베기를 해야 할 곳이 있으면 그 ha만큼, 그다음에 어린 나무, 큰 나무 그 순으로 다 하니까 실무자들이 그 ha에 맞춰서 그리고 그 ha양은 지금 작년 대비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 면적을 올렸는데 국비가 줄어들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면적이 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게 전년도 대비 ’24년도 계획 사업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조림 조성이랄지. 숲가꾸기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지금 본 위원도 예산을 비교하고, 충분히 들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감액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더 납득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야지 그 설명과 실적의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김연수 위원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다음에 지금 임도 사업에서요.
임도라는 부분은 20페이지에 유지관리 사업이 부분도 있고, 임도 보수 사업이 있고, 임도 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가서 이렇게 끌 수 있는 예방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이제 사업이 보면 비슷비슷해요.
임도시설사업,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직원들이 국비, 도비가 있는 경우는 예산 과목을 제목을 적다 보니까 임도시설사업, 임도개설사업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임도 보수 사업은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유지관리는 저희 군비로만 해놓은 것이라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세 종목으로 지금 예산서상으로 나눠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임도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네.

○김연수 위원
이런 건 산림청에 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임도는...,

○김연수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의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적으로도 같이 산림청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른 두 사업은 국비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의아할 거라 생각해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임도는 이제 배정돼가지고..., 임도 같은 경우는 ㎞당 4억 5,000정도 되거든요. 국도비 지원액이...,
그다음에 이제 임도를 보수하다 보니까 매년 부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군비를..., 그래도 작년 대비 한 1,700만 원 감액시켜서 올렸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임도가 한 연장이 한 44개 노선의 141㎞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으로 따지면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우리 군비로 더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산림청에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임도는..., 임도라는 게 산림청 소유는 산림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 사유지, 우리 군 소유 토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임도 개설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법적 근거에도 나와 있어요. 관리에 관한 법률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사업의 부분을 근거로 세웠단 말입니다. 목적을..., 여기에는 우리 군이 유지 관리한다 이 부분들은 없어요.
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등산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 정비 사업,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잔가지 제거랄지. 풀베기랄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설비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설비요?

○김연수 위원
네. 거기 전선이 막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제봉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도로에 등산로에 전선이 막 나와 있어요. 흙이 전부 다 손실이 돼가지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것은 가로등은 관련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고요.

○김연수 위원
근데 안 돼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했고, 휴식 공간이라든가 벤치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데크..., 데크는 또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 안 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죠? 그게 지금 이렇게 사람 못다니게 줄을 쳐놨어. 그런데 이제 좀 노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겨울철 같은 때 거기 내려오시다가 그거 밟아버리면 제가 봐서는..., 보수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보수를 했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위험 부분만 해소를 했는데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지금 조사해가지고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자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때가 되면..., 평상시에 계속 다니시는 분 등산객들이 계셔요. 그런 것을 이제 좀 민원에 관한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지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수급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같이..., 쉽게 말해서 그 농로의 부분도 있잖아요. 좀 들어가기 좋은 데는 수급을 해 간답니다. 근데 복잡한 데는 수급을 안 해 간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쭉 나열을 해서 계획성과 필요성,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나온 게 있는 가 이런 것을 나열해서 계속 이렇게 보관만 하지 마시고 나열해서 아까 서춘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의문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열해서 쭉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를 지금 기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증한다는 기증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재선충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생하는 기간이 있고..., 이렇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쩐지. 계절에 따라서 계속 재선충이 발생이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확산은...,

○김연수 위원
재선충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발생을 하냐고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이...,

○위원장 차상현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산림보호팀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장 박성희입니다.
제가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은 매개체가 솔수염하늘소라는 나방이 지금 이동해서 감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방이 이제 이동이 좀 잦아지는 시기가 겨울철하고 이듬해 한 4월까지 잦아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기증 관계가..., 지금 소나무를 이동하려면 반출 금지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면 반경 2km 이내는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출 금지 구역 내에서 소나무로 이동하려면 소나무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경수로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미감염 확인증은 지금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사가 저희가 이제 시료 채취를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 주는데요.
지금 자연적인 산에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미감염 확인증을 발부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조경수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나무는 매년 시비도 하고, 약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감염이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같은 경우는 확인을 전라남도에서 해주고 있고, 자연적인 임야에 있는 경우는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전라남도에서는 확인을 하고, 그것은 최대한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임야에 있는 부분은 어찌 됐든 관리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출이 안 된다?

○산림보호팀장 박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지금 기증하려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덕진리 거기는 재선충...,

○산림보호팀장 박성희
반출 금지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임야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집 주변에 바로 옆에 가 있는데...,

○산림보호팀장 박성희
집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지목이 임야고, 그 집 주변에 그 소유자가 이제 조경수로써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조경수로써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면 그게 이제 전라남도에서 다시 확인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후자의 말씀하신 것 이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기증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건축을 해야 된다고 빨리 그것을 좀 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증자하고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희
네. 그 관계는 이제 그 기증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소나무에 대해서 방제를 했고, 또 시비를 해서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근거 제시가 되면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감염증을 발급받도록 저희가 가운데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우리 황룡강 지방정원..., 책자에 보면 5개 주제로 한다고 나와 있고, 또 설명자료에는 제가 봐서는 아마 숫자가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방정원 조성에 6개 주제 정원조성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여기 보고 책자에는 5개인데 뭐가 맞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5개라고 명확하게 적어져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숫자를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6개 주제입니다.
우리가 5개..., 우리 군에서는 5개 조성하고 그게 완료되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참여공원이라고 해서 하나 빼놓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8페이지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부분에 대한 것은 5개 주제가 나와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고자료에 설명자료에 보면 6개 주제 정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은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그렇게 설명을 해놔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산림편백과가 인원이 몇 명이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21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심민섭 위원
사업 범위가 제일로 크죠. 아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대로 62%가 임야인데..., 어디를 가든 산림편백과는 거기가 일터고, 근무지지 않느냐라고 할만큼 광범위한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줄였는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하기 싫으니까 예산을 그냥 안 했는지? 이렇게 크게 줄어든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는 본예산 대비 227억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32% 감액된 153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방금 숲가꾸기하고 아까 경제림 조림은..., 숲가꾸기 사업은 예년만큼 신청했는데 국도비 지원이 삭감돼서 그렇게 돼 있었고, 경제림 조림은 우리가 보고할 당시에 신청한 면적이 좀 적어서 30ha를 신청했는데 그 물량은 온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다른 예산이 국토부 예산이 가내시 안 된 걸 작년 수준으로 올려놨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설명서 자료 38페이지 보면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도 지금 작년 대비 그대로 100% 올려놨었는데,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사업도 지금 가내시가 어제인가 됐는데, 1억 300...,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2~3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잔디 생산장비 지원도 작년에는 2,500만 원 가지고 본예산 대비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 가내시가 국비 2억 4,500 돼서 전체적으로 6억 1,4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그다음 쪽 예산 설명서 40페이지 거기도 아까 우리 서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양개량제 사업이 한 7,000만 원 국도비 포함해서 왔는데 3억 1,900 정도로 상향될 것 같고요.
비료도..., 유기질비료도 좀 상향돼서 아마 예산액이 그쪽 분야는 소득팀 분야는 좀 늘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편백과에서 크게 애로사항 없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룡가..., 우리 김연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8쪽이요. 보조교재에..., 지방정원에 관련된 것은 대폭 늘었어요. 물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투입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산이요?

○심민섭 위원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황룡강 거기다가 지금 총 90억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중에서 지금 현재 2023년도까지 얼마 투자 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 그다음에 착공한 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9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착공한 것은 52억 원 정도 되고요. 사업 착공은...,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비 그때 실시설계비 3억 5,000, 감리비가 8,000만 원 정도 돼 있고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 정리하면 2023년도까지 약 52억이 투입됐고, 총 38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지금 30억 정도를 지금 더 투입할 계획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2025년도에 준공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25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정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다가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면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너무 촉박하니 잡지 말고, 좀 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을 또 재점검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네.

○심민섭 위원
26쪽이요. 교재...,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은 이제 화장실을 지금도 관리합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9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9개소 하고 있어요? 그럼 월성리도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환경과에서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는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두 군데서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이제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냄새가 많이 나서 해결책으로 지하수를 좀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라도 좀 정말로 청결하게 한번 해볼 수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어제 밑에 한 번 협의하러 갔는데..., 밑에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관정을 해서 뚫어놓으면 거기서 좀 우리 양수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2개월에 한 번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뒤에 이제 물이 있어가지고 그 정화를 이렇게 계속 돌리는데 여름철이라든가 그것은 좀 빨리하고 가을, 겨울철에 좀 늦게 하는 방안 검토..., 우리 직원들하고 어제 회의를 했었는데 한번 그 옆에 주변 여건하고, 중형 관정 뚫을 수 있는 거 하고 예산 같은 거 확보..., 예산 같은 것도 따져서 가장 효율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 부족하면 제 개인 돈이라도 드릴게요.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이미 물이 부족한 데는 이를테면..., 그게 개발한 화장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다 돼 있어.
공교롭게도 거기는 90%가 외지사람이 사용하고 우리 관내 사람은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안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적을 장성군에다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서 본 사람마다 지적하고 그래요. 근원적인 냄새를 좀 해결합시다. 우리 자존심 좀 살립시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정을 꼭 파서...,
그 밑에 지금 현재 요양원을 짓고 있던데 거기는 관정을 파서 물이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끌어올리면 돈 사실은 몇 천만 원인데 우리가 몇 천만 원을 아끼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5쪽이요. 임도라든가 사방사업을 하고 나면 본의 아니게 폐기물도 나오고 할텐데 이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임목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이것을 인부를 사서 들어 옮겨서 이동한 것보다는 그걸 그냥 기계로 다 이제 파쇄를 시켜버리면..., 기계들이 많거든요. 포크레인도 그렇고..., 그런 걸로 해갖고 현장에서 그것을 파쇄시키면 산림 그것이 곧 자본이 되잖아요.
퇴비가 되니까 그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걸 좀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폐기물법에 5t 이상 시에는...,
그 밑에 뿌리만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 위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썩을 수 있도록 퇴비화시킨다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기 꼭 사방사업 하는 데도 임도 있는 데는 쭉 다니면서 얼마든지 파쇄가 다량으로...,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것은 거기다 놔둡니다.

○심민섭 위원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7쪽이요. 우리 서춘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포장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포대자루에다 싸고 담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이밍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정말로 포장재는 공모를 해서라도..., 또 주민들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누구나 다 호감이 갈 만한 포장재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예산 관계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마지막에 44쪽 잔디예지물 자원화 사업 제품 구입을...,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삼서에 가서 확인했는데 부엽토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조경에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지물 사업 관계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연일 고생이 많고,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도 많이 기다리시면서 고생하셨을 건데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산림과 지금 도시과, 건설과, 재난과..., 도시과도 청운 지하차도 빼면 실질로 감액이고, 재난도 하천 이쪽 예산 빼면 실질적인 감액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로 아직은 벌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올지 걱정만 하는 신세지만 저는 참 이런 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50% 이상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 뵙기도 어려운 조건이겠지만 담당 팀장님도 좋고, 담당 주무관도 좋고 그런 위원들이 민감할 수 있는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의 산림자원이야 가치는 두말할 건 없고, 가령 산불이랄지. 산사태랄지. 이런 어떤 재해들이 지금 산림과에 집중적인 예산이 배치돼 있는 자원을 만들어내고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어찌 됐든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대단히 많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랄지 인력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산불이랄지 산사태와 같은 어떤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력보다는 장비가 더 효과적인 대응으로 보이는데 장비 보강이나 시설 보강 이쪽으로는 오히려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혹시 그 헬기 관련돼서 그쪽 예산이 작년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액됐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작년 대비 비슷하고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나철원 위원
근데 방범 CCTV처럼 산불을 감시하고 이런 장비와 관련된 보강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감액이 된 거..., 감액이 됐나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작년에는 CCTV 4대가 우리 4개소가 있는데 신규 설치 제품이 있어서 많았었고 올해는 이제 관리 차원에서 하니까 줄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신규 수요와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반영을 그러면 좀 보류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규 수요가 이제는 불필요한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우리가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화질이 낮아지고 한 10여 년 돼서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산 위에 CCTV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그러면 새로운 어떤 무인 감시 이쪽 시설은 보강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나철원 위원
임도와 등산로 관련해서 예산과는 관련이 없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특별히 등산로 명칭이랄지 임도 명칭이 부여된 건 아니죠?
가령 우리 군청 앞에 영천로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그런 명칭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하 월성리에 있으면 월성지구 임도...,

○나철원 위원
아니면 무슨 등산로...,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렇게만...,

○나철원 위원
병풍산 가는 등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장성의 산림자원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사람들이 가는 길..., 가령 장성호 수변길 하면 다 알아먹거든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래서 이번에 하는 황룡 매실마을에 하는 숲길이 있습니다. 1.5㎞에 도비를 50%..., 거기는 이름을 그 숲길 이름을 네이밍 해가지고 조금 우리 지역하고 맞게끔 특색 있게 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산길이어도 명품길로 좀 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선충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성에는 산 주변으로 황룡강 주변으로 저희들이 계속 또 후손에게 물려야 될 우리들의 문화유산 자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방제를 하실 때 그쪽 주변을 꼭 좀 체크하셔서..., 가령 놓칠 수 있는 데가 동화면에 있는 척사비 주변 어떤 산림이랄지. 또 우리 기사 선생 장군님이 지금 누워 계시는 그쪽 살림이랄지 이런 데는 좀 방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문화유산 자원이 좀 아름다운 숲에서 있게끔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저희 장성군에 지정된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 지정 요건하고, 지금 지정된 배경, 그다음에 목록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월성리 화장실 있죠?
그게 제가 한 5년 전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세웠는데 홍길동 우드랜드의 화장실하고 거기 화장실하고는 아마 시스템이 정화 시스템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홍길동 우드랜드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근데 월정리 그 화장실은 용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을 좀 키워주면 우리 심민섭 위원 자존심이 안 상할 것 같은데...,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근데 용량이 같은 걸로 했을 텐데 월성 등산 숲길이 너무 많이 이용객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이용객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용량이 딸리는 것 같아.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도 세 번 가봤는데 여름에도 가봤는데 문을 열어놓고 하시고 안에 이제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일 보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그때는 판단하고, 그 옆에 있는 포장마차 아주머니한테 수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내려왔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차라리 공중화장실..., 거기가 광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만. 차라리 사용료를 받아보면 어때요? 공중화장실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더 확장...,

○산림편백과장 이행재
그 인건비하고 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차상현
자동 개폐기로 해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최미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저기 전준봉 팀장님 잠깐..., 직접 그냥 여쭙겠습니다.
그 저기 여쭙는 것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 북하의 복룡마을 지금 그 사업하고 있죠? 생활 밀착형 숲..., 사업을 하나 받아봤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보고를 하셨다고 하더만요. 주민 설명회를...,
다리하고 덮개하고 이렇게 꼭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전화 오셔서..., 그러니까 그것 좀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그래도 부탁한 거니까 그리고 또 가로등 부분이 공원화를 공원을 100번 만들면 뭐 합니까? 가로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전체적으로라도 좀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신다든지 해야지. 저기 공원은 됐는데 캄캄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소교량 하고 수로관 덮개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부분은 공원에 태양광 을 설치해서 조명 시설은 조금은 놓습니다. 아주 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으로 일단 사용을 하시고, 추후에 가로등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설치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민들이 이렇게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관리팀장 전준봉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춘경 위원님...,

○서춘경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자료 요청만 좀 하나 드리고..., 잔디예지물 있죠? 앞으로의 수거 계획 있지 않습니까? 빠뜨린 것 같아요. 수거 계획..., 제품화 하려면 수거를 또 해야잖아요. 수거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준비되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9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8,700만 원 등 총 5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예산서 111쪽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 5개 항목에 16억 3700만 원, 다음은 예산서 116쪽 균특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지원 사업 등 2개 항목에 4억 6,600만 원, 다음은 예산서 117쪽 기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 등 5개 항목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 130쪽 도비 보조금은 청운3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17개 항목에 2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24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비 21억 2,900만 원, 도비 27억 7,000만 원, 군비 149억 3,000만 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된 198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8,700만 원 등 총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쪽, 예산서 485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명령에 따른 운수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쪽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원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39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쪽 광역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상금은 이용객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성~광주간 버스 이용 시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영세한 택시 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단거리 운행 기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서 486쪽 농촌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3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쪽 단일요금 버스 요금 손실보상금은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 및 교통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행한 농촌버스 단일요금제의 손실보상금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택시 대기소 정비입니다.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택시 이용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대기소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쪽 제5차 택시 총량 조사 용역은 택시 총량을 매5년마다 산정하도록 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 우리 군의 적정 택시 공급대수를 산정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편의 증진 차량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은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 제고 및 택시업계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4대 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쪽, 예산서 487쪽 100원 행복택시 지원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 제공을 위한 행복택시 지원비를 택시비 인상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000만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4쪽 에듀택시 지원은 통학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듀택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버스 표지판 정비입니다. 노후된 승강장 표지판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농촌버스 표지판 신설, 이설, 교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서 488쪽 농촌버스 운행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농촌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촌버스 업체의 운송원가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재정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자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쪽 장성군 홍보 버스 랩핑 광고는 고속버스 2대의 버스 랩핑 광고를 통해 장성군 이미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고속버스 외부 랩핑 광고 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쪽 장성군 홍보 택시 랩핑 광고는 장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내 택시 87대에 대한 외부 랩핑 광고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쪽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지원은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설치를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서 489쪽 교통신호 등 시설물 설치 및 교체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서 490쪽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횡단보도에 야간 LED 투광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3쪽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횡단보도에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형 경광등 설치 사업입니다. 과속 위험 구간에 소형 경광등을 설치하여 차량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서 49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및 신규 설치 예산으로 3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6쪽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는 전기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서 492쪽 가로등 및 신호등 원격 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신호등 분전반에 원격 점검 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 중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60가구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9쪽, 예산서 4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과 상업 건물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 비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4년에는 삼서면, 삼계면, 서삼면 지역에 태양광과 태양열 405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3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를 절감시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소득층 LED 조명기구 교체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노후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여 저소득층 군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2쪽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가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3쪽, 예산서 494쪽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보급 사업은 관내 노령인구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가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서 377쪽까지 예산서 495쪽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024년도 전라남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총 4건 16억 5,000만 원으로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34쪽 청운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청운3동 보건소 인근에 주차장 24면 조성을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5쪽 월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장성고 앞 월드클래스 아파트 인근에 주차장 36면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6쪽 매화1동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은 구 장성공공도서관 부지의 주차장 25면 조성을 위한 2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7쪽 북하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은 북하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인근 주유소 부지에 주차장 60면 조성을 위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서 496쪽 축제 교통 안내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등 행사 추진 시 민간업체를 통한 교통안내와 주정차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서 827쪽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과 풀베기 등 관리 용역비로 6,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예산서 832쪽 터미널 외부 환경 정비입니다. 터미널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장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트러스 도장공사 등 환경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며 군민들의 교통안전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답변석 착석)
교통에너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16쪽입니다. 아, 13쪽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487쪽 보면 행복택시 100원 지원인데 사업 위치 9개 읍면이라고 됐는데 북일하고 서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100원 행복택시 지원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복지회관, 경로당이라든가 회관까지 거리가 600m로 되어 있는데요.
서삼하고 북일은 그 거리보다 전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 마을이 없는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먼 곳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농촌버스 운행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있어서 예산서 488쪽, 책자 16쪽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이렇게 용역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버스 운행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서 세무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그 자격업체를 세무회계과에서 결정을 해서..., 업체를 결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최미화 위원
장성에 있는 업체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장성에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최미화 위원
용역하실 때 지역민들이 되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33쪽입니다.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산서 494쪽이고, 책자로는 33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적 소외 계층..., 가스 안전장치가 미 보급된 세대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는가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할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지? 250세대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250개소 나와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사업 대상이 250개소이고요.
타이머콕이 설치 안 돼 있는 농가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계속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가스를 쓰던 분들도 이제 연세가 들어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 여러 가족이 살다가 혼자 살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계속 변경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 인원은 파악을 별도로 안 하고 있고요.

○최미화 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250개소, 250세대를 한다는 뜻으로 알면 될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11개 읍면해서 250개소..., 그런데 안 된 세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은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못 해가지고 막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되도록...,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37쪽 북하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권대환 주무관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말씀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유승조 팀장님 소관 맞으시죠?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북하면 소재지 주차장 공간 조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한 가지...,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을 제가 언젠가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과에 했는지는 이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쪽에 화장실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하실 때 화장실 빠뜨리지 마시고 꼭 좀 이렇게 넣어서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북하면 소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예정부지가 여기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 사업 진행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또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화장실이 그쪽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민원 사항이니까요.
꼭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치 확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진행하면서 별도로 같이 의논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냥 간단명료하게 하라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이거를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장성이 우리 전라남도 교통사고의 탑인 줄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전남 경찰청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 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알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물론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사고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을 앞으로 광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진 반납 비율이 지금 줄었어요. 예산이..., 물론 사실 의사에 달려 있지만 억지로는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최근에도 엊그저께도 92세 어르신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그냥 중앙선 자연스럽게 넘으셔서 그냥 차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셔버려요. 또 감이 없으셔요. 이런 분들도 지금도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잖아요. 교통..., 뭐랄까 운송 수단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디 나가고는 싶은데..., 지금 20만 원인가 주고 있죠? 한 번에 이걸로 끝내지 말고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가 한번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예, 말씀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
광고는 한번 해보셨는가요? 어쨌는가요? 그 부서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아니, 부서는 맞고요. 근데 이제 100원 행복..., 100원 택시를 지금 지원하자라고 말씀...,

○서춘경 위원
좀 늘려주자.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말씀을 하셨었는데...,

○서춘경 위원
한시적으로라도...,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원 택시를 하면 마을이 지정돼서 마을에서부터 어디까지 택시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카드를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를 우리가 뭔가 처음에 할 때 하나를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을 단위로 할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서춘경 위원
아니, 왜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용법이라든가 우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시 나와 있으면 그 자료도 그냥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말로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예산이 우리 교통에너지과는 205억 정도가 지금 증액은 됐는데 지금 4군데 공영주차장 예산이 한 20억 원이 넘어요.
데이터 보면 거의 작년도 예산하고..., 그 예산 뺀다면 거의 증액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산동에 학교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고 그때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보면 그 공장 인근들 다 보면 그분들이 다 차들을 다 대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계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뭐 한번 시도는 해봤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시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대부분 불법 주정차 도로변에 차를 대는 사람들...,

○서춘경 위원
그분들이 지금 전부 대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장 차들이..., 본인들 땅에다 안 넣고..., 방문객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 공장 그분들의 차들이에요. 차량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거기 차량들하고 버스 기사들 차량들 하고 대부분 다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물론 주차장 지으면 좋죠. 좋은데 지금 요새 하도 말도 많고 그냥 지금 여기저기 주차장 너무 그냥 난발하지 않냐. 그래서 인근 아파트에도 지금 막 다 아파트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신중히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100원 행복택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항상 좀 많이 늘려라. 그런 이야기를 8대 때부터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줄이는 방법은 100원 택시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북일, 서삼은 제외가 되니까 600m 때문에 이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500m 정도로...,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읍면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거리를 줄였을 때 소요 예산이라든가. 늘어나는 마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좀 줄이는 방법을 저기 선택을 해서 버스 노선을 조금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올해도 9,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본 위원은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LPG 구축망 구축 사업은 지금 1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10억이에요. 한 몇 세대나 됩니까? 여기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현재 도에 신청해놓기는 두 군데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서삼 대덕 한실마을하고 서삼 신평 전원마을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놨고, 세대 수는 50세대하고, 30세대 두 군데가 다 되면 80세대가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게 10억입니까? 그 예산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오원석 위원
아니 1개소로 이렇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개소를 1개소를 해놨는데 이제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 확정 여부에 따라서...,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래요. 1개소에 10억이다 그러면 좀 많다. 그래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2개소 기준으로 사실은 신청을 했고요. 몇 개 소가 될지 몰라서 설명자료에는 1개소를 해서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세대 수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 이제 우리 서춘경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도비도 많이 가져오기는 했어요.
근데 마을에 주차장을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으로 자기 땅 사주라. 이런 경우도 조금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북하 같은 경우 물론 상가 밀집 지역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들어서는데 여기 사람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안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여기다 주차를 안 해요. 그렇게 크게 주차장의 필요성이..., 왜 그러냐면 시골은 또 차 주차해 놓을 데가 많아요. 어디 가나 다 해놓지. 그리고 자기 집 앞에다가 해놓지. 절대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택 있는 사람 여기다가 주차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 이야기로는 또 저 마을이 했으니까 우리 마을도 또 해주라.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조금 가급적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시골..., 예를 들어서 구산 마을은 했는데 우리 장안 마을은 왜 안 해주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유지나 혹시라도 공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기부체납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요즘에..., 기부체납할 사람이나 공유지 있으면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하시고, 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지금 거의 무용지물..., 무용지물은 아닌데 좀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주차장 조성해달라는 민원들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 읍이라든가 이런 경우만 지금까지 해왔지. 마을 단위 요청 많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마을 단위까지 공영주차장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대부분 다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이기도 하고, 또 여기 세대 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전혀 없어요. 도로 밖에는..., 그런 상황이라...,

○오원석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택이 있는 사람은 여기다 주차를 안 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이 다 자기 집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주차를 하지. 절대 여기다가 하고 집에 가서 잠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주차장 지금 요양병원 앞에 주차장 있는데 평상시에는 많이 거의 주차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주기장이나 그런 다른 용도로 조금 평상시에는 쓰고, 축제 때 이렇게 활용하면 어쩝니까? 그런 것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건 주차면 조성해놓은 것 자체가 주기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기장으로 만약에 한다면 버스 주차장 밖에는 없는데, 버스 주차장이라고 해서 해놓고 거기를 주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오원석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워낙에 활용도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좀 시설을 조금 개조를 해서라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 넓은 땅에다가 주차장 해놨는데 평상시에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주기장으로 할 것도 사실 할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룡강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들 공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물차들이 바칠 데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오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이쪽에 주기장이 많이...,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주기장도 가보면 비어 있고, 또 황룡강 주변에도 공터들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워낙 거기가 이제 주차를 안 하니까 다른 활용도를 좀 한번 찾아봐도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른 봐도 우리 장성 군내버스..., 여객버스가 대략 유가보조금 말고도 한 50억 가까이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유가보조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유가보조금 그렇게 안 많아요?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지금 군내버스에 들어가는 유가보조금은 6억 정도 됩니다. 아니, 금년에 1억 6,000 정도 됩니다.
보통 2억..., 2억 5,000정도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기름에 붙는 탄력세율을 굉장히 높이 잡아놓은 상태라서 금년에 좀 특수하게 적어진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약 12억 3,000, 농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약 32억 5,000 이것만 해도 45억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또...,
교통약자 이동 편의는 대중교통에다가 지원 해주는 거 아니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손실보상은 어디 광주버스에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장성버스에다 해주는 거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장성버스에다가 해 주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이쪽으로 오고 가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협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준 만큼 장성군내버스 33대가 운송을 하는데, 1년에 총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최대 주주가 있고 그렇잖아요.
주주권 행사도 해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22개 시군, 특히 우리 장성군하고 비슷한 인구와 버스를 운영하는 타 시도하고도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하고 있고요. 이제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저희들도 화순이나 영광, 영암, 함평, 담양 이런 곳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우리가 대략 50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순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어가고요.
영광이 60억, 영암이 53억, 함평이 52억, 담양이 52억 이런 정도 수준이 다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화순이나 영광은 우리보다 재정 여건도 좋고,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아무튼 알았어요. 그런 내역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씩 주면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 보조교재 14쪽 에듀택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5개교에 24대를 운영한다는데 여기 세부내역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세부내역은..., 에듀택시는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금년 기준으로 보면 에듀택시 운영비가 2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1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9,400만 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방식이라서...,

○심민섭 위원
혹시 진원, 남면도 있습니까?
됐어요. 그걸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예산 심의할 때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 전 과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진원 동부 쪽 같은 경우는 동초등학교 출신들이 담양으로 많이 중학교를 입학을 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장성군으로 오게 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담양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지에 계신 학생들을 데리고 오진 못 해도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에듀택시를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리스트 한번 올려주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현재 진원 쪽은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없는 걸로 나오고요.

○심민섭 위원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2명..., 거의 90%가 첨단이나 그런데로 가는데 한 2명 정도 신청을 했다가..., 아까도 불편하니까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기본 법적 제도가 거리가 2㎞ 이상 그다음에 차량이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그다음에 9시까지 학교를 가려면 집에서 7시 반 이전에 나와야 되는 이런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원 같은 경우 이제 그 친구들이 담양으로 갔었을 때는 그 기준에 포함이 되는데, 장성으로 학교로 갔었을 때 그 기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민섭 위원
과장님! 실태 조사했어요. 동부에서 상림에서 대치..., 정말 한재까지는 약 1.2㎞ 정도 되고, 한재에서 남중학교까지는 3.2㎞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리는 훨씬 더 한재중학교가 멀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 학교를 안 오고 담양으로 가는데, 담양에서는 그걸 에듀택시를 이용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학생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15쪽이요. 농촌버스 승강장이나 정류장 정비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심민섭 위원
그럼 덧붙여서 잘하고 계시지만, 승강장에다가 차량 운행 시간 일정표 그걸 꼭 비치해서..., 비싼 돈 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뭐야 저기만 하면..., 그걸 좀 비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8쪽 축제 교통 안내 및 주차장 관리가 용역 1식으로 돼 있는데 용역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용역업체에다가 주차장 관리를 축제 때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용역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홍길동 축제하고 가을꽃 축제 때 운영을 하겠다. 이용하겠다. 이말이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은 어찌 됐든 저하고 많이 일대일 설명도 많이 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오셔서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용역조사결과지도 왔어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분석을 해봐야하는데 이제 여기 벽지 노선이랄지. 그다음에 버스회사 운송비 지원이랄지. 여기 보면 아까 심민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버스 운수 지원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용역도 했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현장..., 우리 버스 업체에 현황 감사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만 가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은 혼자만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 한 명을 대동해서 용역을 조사를 하겠다 방문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좀 했거든요.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실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 버스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16페이지, 그다음에 택시 총량 조사가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용역 조사..., 본 위원은 좀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뭐냐 하면 버스 농촌 실태를 계속 매년해 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보면 이번에 ’23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참석해서 했지만 저는 한 번 끊어서..., 계속적으로 연중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끊어서 저는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4,500만 원을 들여서 이 앞전에 4,300에 계약을 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번에도 4,5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고, 또한 택시 총량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끊어서 할 수 있는 용역 조사를...,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기본적으로 택시 총량제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5년 만에 하는 것이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버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이유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운송원가 산정이라든가. 실제 수익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용역을 해서 당해 연도 운송원가라든가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지 그 기준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하면 여기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 기준에 맞게 해서 숫자 부분만 틀리지. 벽지노선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한 근거는 다 나와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닙니다. 매년 달라진다? 과장님! 실제 조사하는 데 같이 한번 보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제가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느낀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올립니다. 4,500만 원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더 고민해 봅시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교통 우리가 시설물 횡단 안전 설치 22페이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경광등이랄지 투광등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저 부분에 저것이 여기에 맞는 것인지?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거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이제 저 사업은 지금 지난번에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저기는 버스 정류장 앞, 그다음에 소화전 앞에 이런 곳에다 시설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기 주공 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하기 전에 저기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저것을 붙여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경계석이 높으면 차들이 그 경계석 위로 안 올라가고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존치가 돼 있는 그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읍쪽에는 아무래도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면서 이 보도를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이 규격 제품으로 해서 기역자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 기역자로 돼 있는 것을 붙일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을 커트를 해서 붙이는데 보도블록이 직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이 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 주차하면 저게 다 깨집니다.
이제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이 굴곡진 부분을 잘라서 위쪽에다 따로 붙이고, 아래쪽에다 따로 붙여서 차가 올라가더라도 깨지지 않게끔 시공을 하라라고 해서 시행을 한 건데 지금 계속 저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문제가 있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지고 다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사업이 끝난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구리 주차를 하면서 저기는 절대 주정차가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올라가면서 저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저기를 최대한 밀착해서 붙이면 설령 차가 안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면서도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저런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이라서 그걸 지금 시행...,

○김연수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시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도 공모사업 하면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들어갑니다.

○김연수 위원
들어가죠? 군비 들어가는 이야기는 왜 안 하죠? 도에서 매칭 사업...,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공모사업으로 했었다라고 말씀...,

○김연수 위원
들어가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거기가 본드형식으로 붙어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본드 성질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철에 굳어서 떨어져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관계적인 상황들도 분석을 해서 했는지...,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공모 사업이지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물론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저거 설치한 지 며칠 안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좀 올바르게 좀..., 환경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어찌됐든 보기 좋고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버스 업체에 대한 용역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구도 해보기로 하고, 또한 버스 용역에 지원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장 실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거기다가 또 어떤 상황을 다시금..., 예를 들어서 아까 최미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만들면 이제 전 주차장만 있으면 다 화장실 다 해주라고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도 해달라고...,

○김연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주차장에 있는 곳은 저기 주공 앞에 있는 환승주차장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김연수 위원
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주차장은 현재 78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78개소도 나중에 이제 다 설치해 줘야 돼. 아까 화장실 그 이야기 나온 거 봤죠? 우리 심민섭 위원님...,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설치해주는 건 좋은데 관리 부분이 안 되면 또 난리 나버려요.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도시재생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계획과 실행과 우리가 효과적인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선 검토해서 우리 군민에게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군민의 생활 안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구별해서 해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더 이상 많이 평상시에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행정에 반영시키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야 다음에 감사 때 또 지적을 안 받으실 테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중식을 위하여 1시..., 아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상현
네,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농업축산과는 평상시에 와서 보고도 하고, 데이터 정리도 잘해서 왔더라고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장 차상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08쪽이고요. 책자로는 16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몇 명이나 되며, 부과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농지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처분 명령을 내리거든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2차, 3차까지 보내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건당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감정평가 금액이 들어가니까 거기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는 한 20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건수로 20건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19쪽이고요. 예산서 511쪽입니다. 전남 친환경 농산물 판촉 활동 지원에 있어서 올라와 있는데 농산물 상시 할인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할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에다가 납품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대도시에서 할인 행사를 할 때에 할인을..., 일부 할인을 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 47t 이 부분은 지금 올해했던 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 부분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8개 품목인데요. 품목마다 다 할인 가격이 틀려서 그 양을 파악을 한 후에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판촉 활동 지원비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것은 납품을 한 농가...,

○최미화 위원
아, 농가예요? 납품농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좀 생색내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 농산물이 원래 지금 다른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판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소비자한테 할인을 해주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할인을 해주되, 할인 금액에 대한 부담을 농가가 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일부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지금 도에서 도비 사업을 해서 신규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산서 511쪽이고 책자로는 20쪽입니다.
수도권 향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있어서..., 70명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결국은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팔리겠어요? 이렇게 70명한테 해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참고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35명을 잡고 올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35분을 잡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100%는 다 안 됐고요.
31명이 지금 해가지고 한 1,500 정도 이렇게 납품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내년도는 한 70명 정도 확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내시 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최미화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다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분이 신청을 했을 때 절반은 저희가 주고 절반은 그분이 부담하는 걸로...,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7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1명만 지금 확보가 됐다 이 말씀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니요. 내년도 계획이 70명이 대상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31명 지금...,

○최미화 위원
2023년도에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2024년도가 70명이고요. 좀 늘려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반갑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반갑습니다.

○서춘경 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건의도 좀 드릴 겸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있죠? 제가 한번 잠깐 다른 지역에 한 번 이렇게 활용도를 보니까 우리 시골에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빈집을..., 지금 우리가 기숙사 지금 건립도 있죠. 근데 각 마을의 시골에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쉽게 말하면 그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주고 거기에 외국인들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그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는가요? 다른 사례는 혹시나 있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의 공가들은 좀 있어요.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렇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완벽한 공간이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다 보면 시골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저녁이면 일찍 해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외로운 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생각은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춘경 위원
농장주..., 마을에 그런 데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농장주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마을 위주로 이런 거지.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건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번 다른 사례도 한번 좀 검토해보시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혹시나 그런 좋은 사례 있으면 한번 적용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한 50억 가까이가 지금...,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54억 전년 대비...,

○서춘경 위원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요. 거의 다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백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장은 없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떤가요? 지금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친환경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대처도 보일 수도 있겠고, 일부 농가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보고상으로는 금년하고 동일하다라고 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모든 전반에서 친환경 전반에 걸쳐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친환경이 지금 작년도 예산 수준이 79억이고요. 지금 올해가 55억..., 24억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 입장에서는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22군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도 자체 목표가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 매칭하는 그 사업량도 높은 편이고,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올해 연말에 정리 추경 부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리한 금액이 많이 이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이 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서춘경 위원
예산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기숙사 건립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나서 지금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다른 부분들 이상만 없다고 하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은 부분에 대해서 안정 자금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90%..., 구입비의 90% 선 해가지고 했는데 그 국비 전액이 지금 17억 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삭감 부분 보면 친환경부터 해서 축산까지 거의가 지금 다 지금 감액이 됐어요.
하여튼 우리 농가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시장 이전은 계속해서 공론화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나철원 위원
그 사업비가 항목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중지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없어진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아니, 지금 황룡시장 이전하고, 이전하면서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는 게 군수님이 공약 사업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축협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그 우시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27회에 걸쳐서 땅을 부지를 검토를 하고, 부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농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계속해 왔는데 26번째까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이 안 됐고, 마지막 27번째 해가지고 지금 부지를 6,6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는 용도변경이라든가 농지법, 건축법 같은 그런 것에 1차적으로 우리 실무자들 협의를 했을 때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6,600평을 지금 축협에서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그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 18억이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주..., 13일 목요일날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신문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 게시대에 플래카드 설치를 해서 우시장 관련한 숙원사업이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나철원 위원
우시장 현대화 사업은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18억이고요.

○나철원 위원
총 18억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18억 중에서 축협 자부담 20%, 그리고 50%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30%가 저희 군비 사업인데 18억 중에서 5억 4,000만 원 군비로 내년...,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거의 이제 현실화가 내년 초면 눈앞에 이제 쫙 펼쳐지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철원 위원
부지매입 완료됐고, 공모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리고 그 부분은 축협에서는 그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내년 12월까지 해서 준공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후년에 바로 개장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오래전부터 나왔던 우리 장성의 아마 숙원사업일 건데...,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맛있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23년도에 사업이 105개 사업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24년도에는 73개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총사업은 200가지가 넘는데요. 지금 너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 설명자료에 더..., 액수 부분에 더 크고 좀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73개만 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도 이제 생각하기가 ’23년도는 105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73개 사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하지만 이제 중요 사업이 이제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액수가 비슷비슷하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잘 못들었는데 우시장 토지가 어디에...,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한 가지 황룡 쪽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연히 황룡 쪽에 있어야죠.
친환경..., 우리 서춘경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줄어들었는지 이렇게 봐봤더니 그것이 아니구만요. 농가가 많이 줄었구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농가도 줄고 면적도 줄었다가 조금 더 저희가 또 확보도..., 추가로 확보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 자체는 작년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340ha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친환경과 지금 현재 일반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가 수가 지금 분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총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9,905경영체고요. 그중에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 수가 340농가..., 317농가 정도 됩니다.

○김연수 위원
%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900이면 10%고..., 한 4% 정도? 3%에서 4% 정도...,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정도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벼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설명을 좀 들었지만 그에 대한 대책방안 이런 부분들이랄까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본 위원은 뭐냐면 친환경 벼가 친환경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수도작 부분에 대한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제일..., 전체 인증 면적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친환경이 취소되는 사유로 보면 농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람 타고 넘어가서 일반 단지가 농약을 하다 보면은 바람 타고 넘어와서 친환경 단지에 이렇게 섞여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가 수도작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아니면 일반 단지 내에 친환경 단지가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단지는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친환경 인증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인증을 해주라.
이런 일반 단지에 섞여 있는 친환경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딸기나 이런 친환경 농법에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더 개발해서 장성군의 친환경의 특별한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벼는 팔리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친환경 쌀 이런 것은 그 학교 급식으로 이렇게 가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네 맞습니다. 전액 친환경 급식...,

○김연수 위원
그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의 부분과 공급의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연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구를 많이 해서 진정으로 장성의 친환경 특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워낙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근로자 기숙사는 잘 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예.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활하게 타 지역의 부분까지 해서..., 나중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잘못됐네. 어쩌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축산과가 굉장히 지금 내년 예산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50억 증액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부서별로는 세 번째로 큰 액수인데 내용을 쭉 보니까 그래도 좀 삭제할 만한 금액이 없는 것 같아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냥 원안가결 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보면 볼수록 또 돈이 적은 것만 있어요. 예산이..., 그래도 체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보조교재 9쪽 영농철에 마을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년보다 줄었어요. 더 해달라고 확대해 달라는 데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추경이라도 세워서 증액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작년 본예산 대비 지금 2,900이 줄었는데요. 지금 2억 3,474만 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올해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올해 본예산 사업 개소가 120개의 사업 개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1회 추경 때 개소를 좀 줄었습니다. 108개소로...,
108개소로 줄어서 그 금액으로 그대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한 금액이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120개소에서 12개소가 줄면 더는 못 줘도 받다가 안 받으면 또 엄청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잘 헤아려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지금 계절 근로자가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150명 정도 계절 근로자들을 이용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장성군 관내에 계절 근로자가 원활한 운영되려면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올해가 지금..., 작년에 계절 근로자가 52명 정도 됐어요. 올해는 벌써 7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 내내가 아니고 계절 근로자는 5개월 하고 또 귀국했다가 다시 오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 100명 정도까지는 확대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45명, 그다음에 하반기는 지금 30명 그렇게 지금 근로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동화에다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금 계획 잡고 있잖아요. 그거 완공되면 근로자 몇 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50명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왕이면 3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심민섭 위원
30명?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3층..., 지금 현재 50명 규모가 2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 뺄 때에 우선은 2층으로 해놓고 대신...,

○심민섭 위원
설계 할 때 3층을 기준으로 해놓고 상황 봐가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계획 잡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농촌에서 인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5쪽..., 지금 읍면에 11개 읍면에 농지위원들 있죠? 원래 농지위원들 기간이 어떻게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농지위원회 의무적인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인데 잠깐 이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다가 또다시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 LH 그 부분이 발생이 된 후부터 농지위원을 다시 부활해서 다시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심민섭 위원
농지를 사고 팔 때 농지위원들 사인이 들어가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일반적인 토지는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요. 관외 거주자가 땅을 샀을 때, 그리고 법인이 땅을 샀을 때, 그리고 연명으로..., 연명으로 그러니까 3인 이상이 한 필지를 공동 취득을 했을 때에 한해서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것을?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게 ’22년 8월..., 8월부터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8월부터? 근데 이제 도시 근로자가..., 도시인이 퇴직을 하거나 하면 우리가 많이 정착시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농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사가지고 와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내가 또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있죠?
38쪽에..., 저번에 직불금을 줄 때 2017, 2018..., 그 필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19년, ’20년도도...,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연히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어떤 사유가 됐든 그런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늘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은데..., 돈으로 물론 9억이 늘었는데 그 건으로 늘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작년에는 저희가 8,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146억 원을..., 그런데 올해는 9,107명 그러니까 한 600~700명 정도 농가는 더 늘었고요.
지급액도 152억을 다음 주에 지금 저희가 지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60억 정도 더 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10억 정도 늘었네. 10억은 안 늘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필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기본형 공익직불과 쌀 소득직불금하고 밭..., 그런 것을 다 합쳐서 기본 공익직불금 통합을 시켰는데...,

○심민섭 위원
여기는 밭작물까지 다 포함 된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다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임산물은 안 됐을 거고..., 그건 산림청 소관이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논, 밭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그리고 3개가 통합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이익이 안가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콩이..., 콩을 많이 안 심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콩 많이 심습니다. 지금...,

○심민섭 위원
전략 작물 콩이라고 해서 전문 생산 조성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콩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어때요? 계속 늘고 있어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콩 재배 면적이 170ha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는 250ha 많이 늘었고요. 이게 쌀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콩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권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라 내년도에도..., 내년도는 올해보다 한 배가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한 400ha에서 450ha 그 정도까지 저희가 유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장성은 타작물 해가지고 콩이라면 콩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작물을 물론 본인들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타작물 중에서 콩을 집중적으로 메주콩이 됐든, 밭콩이 됐든 뭔가 특별 장려를 하자.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를 심으면 산만하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15쪽에 보면요. 아니, 35쪽...,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 말씀하시죠? 35쪽...,

○심민섭 위원
아니, 콩 탈곡기 지원해 주잖아요. 콩 탈곡기...,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탈곡기는 없는데...,

○심민섭 위원
아니, 수확하는 거 농기계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탈곡기 같은 부분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렇다하고, 47쪽이요.
지금 안전재해보험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농업축산과보다도 유통과에서 과수를 많이 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안전재해보험이? 그렇지 않죠?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안전재해보험은 그냥 농가가 혹시 농 작업하다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근데 어떨 때는 그 기계가 해당이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해당이 안 될 때가 있어. 농업용 기계는 다 포함되죠?
경운기부터 시작해갖고 예초기나..., 농기는 안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거는 농기계 보험이 또 따로 있어요. 농기계 보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작업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그 농기계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이요.
가축 재해보험 지금 우리가 80%를 지원해준데도 그걸 다 안 넣은 사람들도 있죠? 어떱니까?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가축 재해보험이 175농가...,
농가는 축산 농가는 한 650농가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한 20%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데...,

○심민섭 위원
그럼 80%는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안 받아준가? 예산이 적어서?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이제 대가축 같은 경우는..., 대단위 축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신규 축사 허가 난 지역은 가축 재해보험에 다 가입을 하는데 기존의 소농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특히 크게 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것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또...,

○심민섭 위원
그래요. 가능한 한 원하는 사람들은 100% 또 수용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이제 두 건...,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69쪽이요. 살처분 보상금 우리가 어차피 유비무환이라고 만일을 대비를 하는데..., 이번에도 럼피스킨 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이 좀 지저분한 동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성군은 그런 데가 없는 게 우연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민들이 그만큼 우리 농업축산과가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한 덕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 1억이 금년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이거는 우리 축산과가 회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 연말에 나를 초청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만큼 이제 살처분을 하게 되면 실제 이를테면 전염병이 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모될 수도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만큼 노력한 것을 그런 데다 비용을 쓰는 것보다도 그런 용도로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이요. 78쪽..., 지금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춘궁기 때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거둬드리는데 수용농가가..., 이렇게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지금 융자 사업이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융자 사업이 소득지원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어요.
진흥기금은 1차적으로 개인한테 융자해준 금액이 1억까지 해주고, 주민소득기금 개인한테 3,000만 원까지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니,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 한 70%나 깎여버리니까 좀 농민들이 혹시 더 요청을 많이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쪼록 내년에도 장성군이 나쁜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저기 유승화 팀장님! 경관보전직불금 직불제 있잖아요. 그거 지역민들이 그래도 겨울에 소득으로 여기고 계속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줄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유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억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억 5,100만 원, 총 1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43억 4,700만 원 대비 28억 6,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144억 6,300만 원 대비 55억 4,700만 원 감액된 89억 1,6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 직매장 부지 매입비 납입 완료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준공 완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총 88건의 사업 중 소액 반복 사업을 제외한 38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5쪽 중간, 설명자료 5쪽입니다.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 여건에 맞는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중간, 설명자료 6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소비트렌드에 맞는 소포장재 지원으로 농가 물류비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드림빌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하단, 설명자료 7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운영입니다. 축령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2024년 연장 운영을 위한 사업단 상근 직원인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농식품부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에 의거 군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6쪽, 중간 설명자료 8쪽 친환경쌀 홍보용 샘플제작 지원입니다.
장성 브랜드 쌀의 인지도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홍보용 쌀을 제작하여 관광객과 수도권 등 관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7쪽 중간, 설명자료 11쪽 고품질 브랜드 쌀 유통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BI를 연계하여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맞는 포장재 디자인 리뉴얼로 장성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홍보를 위해서 군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하단, 설명자료 12쪽 농산물 유통 홍보 및 행사 지원입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판촉 행사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비대면 농산물 소비시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 1억 8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군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8쪽 하단, 설명자료 14쪽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유통채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라이브 커머스 운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 간 소통 및 유통단계 축소로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 중간, 설명자료 16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주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개 농협의 사과, 감, 포도, 딸기 등 6개 품목의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0쪽 하단, 설명자료 20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농산물 수확 후 품질 유지 및 출하 시기 조절을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1쪽 중간, 설명자료 22쪽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소비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매망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컨설팅, 역량 강화 등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2쪽 중간, 설명자료 25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입니다. 시설물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 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하단, 설명자료 27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성 비닐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상단, 설명자료 28쪽 원예특화작목 내재해형하우스 및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 육성과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하여 군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단, 설명자료 29쪽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입니다. 소득이 낮은 영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을 위해 맞춤형 소형 하우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하단, 설명자료 34쪽 고품질 양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양파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해 양파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하단, 설명자료 35쪽 딸기 육묘용 상토 지원입니다. 맞춤형 우량묘 생산으로 재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하단, 설명자료 36쪽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농가의 스마트 온실 설치를 지원하여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확산하기 위한 신규 도비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상단, 설명자료 37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ICT 시설 기반 구축, 자동화 온실 등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신규 도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하단, 설명자료 38쪽 지속 가능한 과수 육성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을 위하여 신규 과원 조성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원 반사필름 지원을 위해 4,200만 원, 신규 과원 조성 및 과원 시설 8,500만 원, 과수생력화 장비 8,500만 원, 시설포도 재배시설 3억 원, 군비 총 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상단, 설명자료 41쪽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SS방제기, 고소작업차 등 과수 인력 증감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 상단, 설명자료 44쪽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안정성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 상단, 설명자료 47쪽 푸드플랜 유통시설 운영입니다. 푸드플랜 유통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유지보수 1,000만 원, 농가 레스토랑 메뉴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9,000만 원 등 군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중간, 설명자료 49쪽 행복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백양사 휴게소 행복장터 시설 보완을 위해 도비 포함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하단, 설명자료 50쪽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푸드플랜 총괄 운영을 위한 공공형 재단법인 운영 출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9쪽 하단, 설명자료 53쪽 장성 안전 먹거리 연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의 지역사회 농산물의 공급 비중을 높이고 연중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푸드플랜 출하 약정, 농가의 소형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저온저장고 등 생산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0쪽 하단, 설명자료 55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먹거리 취약계층 2,300여 가구에 농산물 구입비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하단, 설명자료 56쪽부터 59쪽까지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친환경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6억 2,000만 원, Non-Gmo에 식재료 지원 6,7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200만 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확대 지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하단, 설명자료 60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과 예산서 562쪽 상단, 설명자료 62쪽 교육시설 신선과일 간식 확대 지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였는데, 내년에는 유치원생까지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도비 포함 2,250만 원, 교육시설 신선 과일간식 지원은 군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562쪽 하단,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화재보험 지원을 위해서 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563쪽 상단, 농어촌 민박 소방시설 지원에 700만 원, 563쪽 하단,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4,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하단, 설명자료 65쪽, 66쪽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의 위생안전시설 개선 지원과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HACCP 시설 개선 지원에 6,000만 원, 제조 가공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중간, 설명자료 68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에게 체험활동 건강꾸러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스트레스 해소 및 농촌 융복합 경영체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565쪽 하단부터 566쪽 상단, 설명자료 70쪽 향토 남도음식 홍보입니다. 프랑스 르꼬르동블루 초청행사 등 남도 음식 문화교류를 통한 K-푸드 국제적 행사 추진과 장성군 음식 유산과 미식 공유제 창출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맛의 도시 장성을 홍보하기 위해 군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유통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47쪽이고, 책자는 9쪽입니다.
쌀 홍보 및 판촉 지원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쌀 홍보 판촉 지원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80%가 이렇게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건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최미화 위원
효과는 얼마나 처음에 보셨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올해 통합 RPC 쌀 매출 실적을 아직 정산하지 않아서 사업 성과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확인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활발하게 대도시 소비지에 판촉 행사를 했었는데요. 서울도..., 앞으로 계획하는 제주, 광주에서 저희 장성쌀의 판촉 행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저희가 500g 한 포에 3,000원 하는 샘플 쌀이 내년에는 2,400만 원 예산으로 판촉을 하게 되는데요.

○최미화 위원
지금 여기 3,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단가가 3,000원 이어서 저희가 2,400만 원이면 8,000개로 판촉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단가가 떨어진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단가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친환경 쌀로 판촉을 그대로 하는데 지금 긴축재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는 12쪽이고요. 예산서 547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홍보 및 행사 지원에 있어서 농산물..., 우리 장성군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비, 설명회 산출 기초에 보면은 6,000만 원 반영됐는데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제일 밑에...,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위탁을 주는데 인건비가 6,000만 원으로 위탁을 주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리얼커머스라는 업체에 전라남도의 남도장터를 운영하는 운영업체에 맡겨서 인건비 3명에 대한 위탁업체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올 한 해 사업 성과를 보니까 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지역의 재단법인 통합먹거리지원센터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산출 기초에 보면은 8,000만 원..., 8,000만 원짜리 있고, 또 그 밑에 있고 그러는데 별개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비하고, 이벤트 프로모션하고, 상세 페이지 제작에 있어서요.
그게 지금 구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따로따로에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따로따로따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기 온라인 이렇게 판매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성군에..., 저부터도 솔직히 다 주소를 다 모르거든요.
이렇게 설명서에 주소까지 적어놓으면 한 번씩 들어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예. 적극적으로...,

○최미화 위원
참조해서 책자에 기록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20쪽입니다. 20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올라왔는데 예산서는 550쪽입니다. 책자로는 20쪽이고요.
과장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있어서 3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일반 농가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이제 과수 농가들한테는 3평이 아주 작죠. 채소 농가..., 채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영세한 중소농 채소 농가들은 3평이 또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3평부터 20평까지 한 6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 농가 품목을..., 본 위원 생각에는 그 3평으로는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다 보관을 해서 이제는 느낌이 판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출연 시기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저희가 3평, 5평, 10평, 20평...,

○최미화 위원
지금 이용하기에 농가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영농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시는데요.

○최미화 위원
좀 작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리고 또 폭을 좀 넓혀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학교 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유치원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저희까지 가서 중앙초에서 시식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죠? 그 반응은 어떤가요? 학생들..., 그때 당시 보니까 안 먹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던데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래서 저희가 영양교사들을 통해서 과일에 대한 교육까지 포함해서 과일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를 또 영양교육까지 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최미화 위원
품목은 이렇게 계절별로 바꿔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많이 나오는 과일로 해서?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제철 과일로 준비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걸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좀 안 먹는 학생들도 한 명쯤은 또 좀 먹을 수 있는, 안 먹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우리 과장님, 건강 챙겨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의외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로컬푸드 관련 사업들 빼고도 한 17억 정도가 감액됐죠.
감액된 내용들 보면 거의 도비 사업들이 거의 다 감액됐어요. 축산과도 지금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국비도 그렇습니까? 도비만 그럽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도비 사업이 일몰 사업들이 많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도 생겼는데, 신규 사업 생긴 것보다는 일몰 사업이 더 많아서요. 상대적으로 저희 원예사업...,

○서춘경 위원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뭐 이런 건 없었는가요? 농가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과수 생산시설 기반 지원이 많이 수요가 많은데 그런...,

○서춘경 위원
과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의외로 많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작년도에는 8억 3,000 시설 현대화 사업했다가 올해는 그냥 거의 90%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나갈지 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도비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 중에서는 기존에 신소득 특화단지로 생산 기반을 지원했다가 이제 그 단지에 유통시설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들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사업들이...,

○서춘경 위원
하여튼 축산과는 감액됐더라도 문제가 없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우리 유통과는 어쩝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제 또 지원되는 농정 방향이 좀 바뀌기도 했고요. 또 사업 수요가 또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은 올해 사업들보다는 많이 올해 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공동 출하..., 공동선별비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군데에서 이렇게 지금 공동 선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60%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공동 선별을 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좀 정말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잘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하여튼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하니 그때그때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요. 축산과가 예산이 대충 얼마인지 알죠? 약 540억 정도 돼요. 근데 설명자료가 한 73쪽 정도 됩니다. 78쪽 정도..., 농업유통과가 그러면 한 7분의 1이나 돼요. 근데 책자가 71쪽이나 돼요. 얼마나 꼼꼼하게 잘 작성했을까. 더불어서 내용도 엄청나게 촘촘해요.
군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9쪽 어떻게 아무리 유능하신 분이라도 이상저온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이것이 시설하우스가 아닌 노지는 노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그래도 최소한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좀...,
그래도 한 20% 줄었어요. 그래서 2억 이상 잡아놨는데 어떠십니까? 아니, 과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그래서 과수 분야는 이상기온에 적합한 품종으로 갱신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설로는 유동팬으로 공기순환 팬을 지원하거나 또 농협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지금 이상기온에 맞는 컨설팅을 받고 있는 농협도 있어요.
삼서농협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사과에 대해서는 지금의 기후변화에 맞는 재배법으로 새롭게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거로도 이상 기후를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 기후에 적합한 품종으로 바꾸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농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기후에 적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쪽, 57쪽, 56쪽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20개소 초, 중학교는 100% 지금 무상급식하는 거예요? 언제 올해도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심민섭 위원
그럼 내년에는 확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혹시 한 끼당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한 끼당 저희가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초등학생은 또 50명 이하는 2,900원..., 식재료 단가가요. 그다음에 많은 곳 100명 이하는 2,700원, 중학생은 50명 이하 3,250원 이렇게 기준표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8쪽에는 학생 중식 지원을 한다고 했고, 57쪽에는 이제 재료비에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57쪽이...,

○심민섭 위원
보조 교재...,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57쪽에 Non-GMO 식재료요?

○심민섭 위원
이것은 부식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이거 부식인데요.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도비 사업인데요. 이런 것은 두부나 콩, 간장 이런 것에 대한...,

○심민섭 위원
그 금액은 58쪽이 빠졌다 이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예. 별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속에 빠졌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별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재료도 마찬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다고 봐야 돼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렇죠. 기본 단가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로만 무료급식 이다 하면서 아주 품질이 낮고 그냥 싼 걸로 주면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학생들만 몽땅 주고 장애인이나 또 다른 분야는 또 적게 줄여도 안 되고..., 표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쪽이요.
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량 비싼 국산 김치를 장려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업소가 부담이 되니까 지원을 하자. 저는 이제 실태를 잘 몰라서 이 분야를 그러는데 가끔 저희가 외식을 하면 아주머니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이게 수입 김치인지 그런 것을 아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몰라서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장성군만은 수입 김치를 절대 쓰지 않는다. 김치 하나만은 장성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닉네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업소에서는 수입김치가 3배 이상 차이 나면 또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혹시 김치가 어느 정도 물량이나 금액이 소요되는지 조사는 안 해봤죠?
어떠십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도 지역의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105개 업소가 25만 원 식재료비를 지원받아서 국산 김치를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400개가 넘는 외식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국산 김치를 제공하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더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로 김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의 예산이 30% 이상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나름대로 깨알같이 정리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현영 과장님 이하 우리 유통과를 믿습니다.
그리고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과네요.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돼서 아직 내역이..., 내년 집행할 내역이 확정이 됐나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저희가 사업 수요는 받았는데요. 그중에 사업 편성되어진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들어와서 편성은 하지는 않았지만...,

○나철원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7개 농협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다들 농업 쪽은 이제 다들 응원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질의를 시작하면 솔직히 농업이 나라에서도 책임 못 지는 분야인지라...,
저희 위원들이 예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분야인데 지금 신활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또 잡혔어요.
그러면 1년을 하겠다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1년 연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나철원 위원
나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판단이 지금 끝난 거잖아요. 예산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1년 연장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확실한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19년에 선정이 돼서 4년 동안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9년에 사업을 확정받고 실행 계획이라는 걸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는데 이 기간이 한 1년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사업단이 꾸려지고 실행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2020년이었는데, 이때 마침 또 안타깝게 코로나 위기가 닥쳐서 2년 동안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2019년에 사업이 선정된 곳들은 전부 다 사업이 추진이 좀 부진해가지고 지금 1년 연장, 2년 연장까지 지금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저희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내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신활력이 전남에서 4개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2019년에 선정된 곳이...,

○나철원 위원
그리고 다 연장을 지금 결정했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나철원 위원
그럼 사업비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았는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7억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총 사업비가 70억이었던가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예. 70억이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10분의 1이 남은 거고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7억의 예산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또 1억 넘게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효율성 면에서는 좀 설득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사업의 내용이 지금 편백숲 가치 보존 프로젝트라고 해서 환경교육재단의 국제총회를 2025년도에 유치하는 업무들 기반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고요.
또 액션 그룹의 콘텐츠 확장을 하고, 또 욜로와 장성이라는 주민 사업체를 법인화하고 수익 사업을 개발하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또 액션 그룹 간의 네트워킹, 사업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신활력이 70억 사업을 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가와 관련해서 의문부호가 좀 많이 좀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굳이 또 군비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는 군비를 들어서 7억을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방식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뭔가 사업비 7억 소요를 위해서 군비 1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7억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설득력이 저는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봐요.
연장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령 국비 7억 쓰자고 군비 1억 원을 투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우리 집행부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국비 7억 반납은 물론 큰 거지만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넣는다. 이거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편백숲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액션 그룹 네트워크, 그다음 욜로와 장성 등 자립화가 가능한 액션 그룹들이 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나철원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예.

○나철원 위원
실제 마지막 연차로 본다고 하면 자립화 달성을 해내야죠. 그래서 그러면 연장이 됐으면 공간 문제도 그러면 협의가 좀 다 끝났겠네요. 홍길동 테마파크 쪽하고...,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나철원 위원
공간 문제요.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추진단...,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있잖아요. 여기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네. 사무실은 전시관 옆에 있고요. 또 어울림 라운지라고 한옥으로 되어져 있는 두 채가 있는 어울림 라운지가 있습니다.
액션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전체 7개가 있는데요. 3개 권역의 홍길동 테마파크에..., 홍길동 테마파크하고 서삼 모암하고 금곡 영화마을에 4개가 분포되어져 있어서 액션 그룹별로 본인들이 개발한 여행 상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길동 테마파크에 있는 어울림 라운지 공간이 2개 공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요.
공간의 1곳은 문화관광과에 문서 보존을 위해서 좀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사업의 연장을 해서 하려면 공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결이 됐을 때 또한 가능한 문제인 것이라...,
그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이 있었고, 공간 문제는 확실하게 좀 해결하시고요.
어차피 제가 따지듯이 묻기는 했지만 잘 되기를 응원하는 입장들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그룹에서는 분명하게 이게 과연 적당한 판단인지를 따질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농업유통과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그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유통은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는 못하는 분야라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농업유통과의 문제점을 한 번 이렇게 파기 시작하면 솔직히 이게 답이 없는 과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한 번 더 의기투합 잘하시고 올해 여러 가지 실적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많은 고생하시기 바랍니다요. 늘 응원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한 20개 질문해버리려고 했더니 몸이 불편하니까 딱 하나만 질문하고 마칠랍니다.
방금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다 동감을 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어찌 됐든 이것이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군비가..., 지금 방금 우리 나철원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비가 이제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매칭도 없고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70억 원 이 돈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실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제 의견이 잘못됐는지. 왜 국비로 하는 것인지? 군비로 하는 것인지?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그건..., 인건비는 사업단의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와서요. 저희가 그거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이 사업을 추진하면 꼭 그런 사무장이나 추진위원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까? 우리 공직자분이 하면 안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중간 지원 조직인 사업 단위 추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부분이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또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공간의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체험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런다고 그전에 보고를 그렇게 하셨었어.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관광과 문서 뭘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찌 됐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농업유통과가 우리 농산물, 식재료 이러한 관계적인 것 때문에 서울도 가시고 저기 외국에도 가시고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찌 됐든 마스크 벗을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