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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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상현 위원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예결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차상현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장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연수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상현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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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 및 준비하여 장성군을 위한 좋은 사업이 설명 부족으로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268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5,272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5,18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87억 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23년도에 비해 8.2%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는 각각 3.23%, 3.93%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23년도 2,699억 원보다 11.90%가 감액된 2,378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5.62%인 321억 원이 증가한 1,575억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0.16%가 증가한 410억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0.67%인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정 기조에 따라 상당 부분 감액된 가운데 국고보조금 321억 원이 증액된 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보여집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5,181억원의 86.1%인 4,458억 원을 충당하는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 적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재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유지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군민 행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이라는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반영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 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금액은 448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7%인 31억 3,900만 원이 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인 417억 2,4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금의 본래 설치 목적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목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 특성상 고유 목적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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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 나오셔서 ’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총괄예산안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제안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기획실 소관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3쪽 그 외 수입으로 활발한 국비 확보 활동 지원을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근무자 숙소 보증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5쪽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107억 원, 부동산 교부세는 1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장성군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는 전라남도 사회조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비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기획실 세출 예산은 총 58억 4,0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75억 1,000만 원 대비 16억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지방 정부 간 정책 공유를 통해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과 영산강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통합 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입니다. 현행 통합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은 대규모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재해 발생 시에 업무 연속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시스템을 위탁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서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른 2024년도 분담금으로 7,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 계약심사 원가 검토 대행 용역 수수료입니다.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약심사 원가 검토 대행 용역 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신문 및 교양지 구독 요금 3,660만 원과 신문 기사, 방송 보도 등 모니터링에 필요한 저작권 이용료, 스크랩 대행 서비스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배너 광고 등 우리군 주요 정책과 관광자원, 농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로 3억 9,800만 원 등 총 5억 2,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문불여장성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과 향우에게 정감 있는 장성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문불여장성 소식지 발간 비용 8,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소식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구성과 내용들을 기획하고, 또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SNS 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소식과 군정 정보를 즉시 전달하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 운영 지원비와 군 공식 블로그 및 SNS 채널 운영비 1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장성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민생 분야 규제 개선 확대 필요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군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317억 2,100만 원이며, ’24년도 수입으로는 이자 수입 9억 1,200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수금 1억 5,600만 원 등 총 10억 7,900만 원...,

○위원장 차상현
잠깐만요. 실장님! 기금은 본예산 심의 끝나고나서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한 번에 막 몰아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어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조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기획실장님, 2024년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 부분에 첫 시간에 첫 답변 우리 기획실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23년도에..., 지금까지 이것이 ’23년도에도 없었으니까 ’22년도, ’21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 부담금 300만 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올해 지속가능발전지방협의회에 가입하기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통과가 된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부담금이 3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은 해마다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좀 잠깐 활동들이 좀 잠깐 소강상태였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한다고..., 어디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에 지금 27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서 경제, 환경, 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 교류나 이런 정책 의지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영산강 유역에 있는 지자체 8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이렇게 8개 지자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생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한 우리의 정보와 또 예를 들어서 나주의..., 나주시에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같이 교류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조지연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영산강 유역에 있는 지자체이고, 영산강의 보존·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서로 개발도 하고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환경 관련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23년도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새롭게 와서 본 위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읽어봤는데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홍보 군정 홍보 활동 강화 6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23년도 모든 결산의 모든 것을 봤을 때 홍보의 차원이라고 해서 337개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에 보조 지원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정보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매체의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더..., 쉽게 말해서 확실적인 그 다음에 진실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약한 그런 매체나 그다음에 우리 장성군에 함께 같이 협력하고 함께 같이 운영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한 10개사인가 있더만요. 보니까..., 또한 전국적인 매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MBC에서 ‘국민이 묻고 군수가 답하다’ 이러한 큰 부분들의 홍보 차원으로 나가는 것은 금액은 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37개 정도의 그러한 매체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현상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돈도 엄청나더만요.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보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홍보의 차원에는 좋다고 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좀 더 그것을 자금을 예산을 좀 낭비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체크를 해서 다 똑같은 언론의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를 해서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기획실이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홍보실에서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저희 군에 출입하는 신문사만 해도 5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만 해도 지금 한 200개 업체가 넘습니다. 주간지, 일간지, 인터넷 신문사 이렇게 해서 200개 업체...,

○김연수 위원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획실장 조지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 홍보료 지출할 때, 홍보를 할 때 이제 얼마나 저희 군정 소식을 잘 다뤄주느냐. 얼마나 새로운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를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님, 현실적으로 쉽게 말해서 언론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본 위원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좀 더 우리 부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 데이터를 다 뽑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수 언론사다 하면 김연수 언론사에 얼마만큼 장성군의 홍보를 두 번은 했냐. 한 번은 했냐. ’23년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활동의 상황에도 좀 참조를 해서 이런 예산 부분에 또한 지원의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함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특히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보니까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해 보니까 세 가지를 올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를 포함해서 세 가지를 했는데, 좀 신규 사업이 기획실에서는 많이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 어떠십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제가 드렸는데. ’24년도에 3개를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으시면...,

○기획실장 조지연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비예산 사업들도 있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군 전체적으로 지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교부세가 300억 이상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은 많이 감액이 됐을 겁니다.
많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또 신규 사업은 발굴은 하되 최소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 아쉬운 것이 이 자체 사업만 세 가지 부분들이 신규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군 공모랄지. 도 공모랄지. 이런 사업들이 창의적인 부분 됐으면 좋겠다.
예산의 부분이 줄어들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더 이용해서 획기적인 이런 안들을 창조해서 창출해서 좀 그런 예산을 따오면..., 국비라도 도비라도 좀 따오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탁드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5쪽에 보면은 계약심사 원가 검토 대행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실장님, 2023년도에 계약심사 용역으로 예산 절감액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억 가까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상당한 성과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예산서 145쪽이고요.
질의하셨는데 저기 부담금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어떤...,
최미화 위원
3쪽에 보면은..., 김연수 위원님이...,

○기획실장 조지연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 부담금 말씀이신가요?

○최미화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이렇게 주요 내용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렇게 나눠졌고,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협의회 소속 지자체 간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더 많은 지자체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폭넓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들끼리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8쪽입니다.
8쪽에 보면은 문불여장성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다 함께 다채로움을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서 책자를 발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방법으로 더 폭넓게 이렇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조지연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식당 이런 데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숨겨진 관광지도 있을 것이고, 숨겨진 맛집이나 숨겨진 또 훌륭한 지역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더 발굴하는 차원으로 발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최대한 우리 장성군 주민들이 흥미롭게 또 많이 장성의 발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페이스북 이것도 많이 하고 있는가요? 지금 활성화...,

○기획실장 조지연
페이스북은 저희가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가장 인기가 좋고요. 현재 팔로워만 지금 1만 명이 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홍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있어서 예산 편성 현황을 받아봤는데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할 학생이 지금 40만 명을 못 미친다고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도 그래도 출산율을 위해서 직격탄 여파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어떤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좀 심각성 있게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빠져서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 기획실에서는 지금 소식지나 이런 SNS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일자리경제실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걸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마다 실과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미화 위원
우리 장성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할 학생들 이렇게 대충 나와 있는가요? 몇 명인지...,

○기획실장 조지연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거의 나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최미화 위원
대충 몇 명인지?

○기획실장 조지연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거 파악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그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예. 서춘경입니다. 실장님,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보면 지금 16억 7,000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근데 보면 예비비 포함해서 전체 부서 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들 부서 전체를 보면 일반운영비들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됐어요. 물론 어려운 시기에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뭐 이상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일단 저희는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300억 원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경비 쪽 또 경상적 경비 쪽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춘경 위원
올해도 상당히 행감 때도 고생들 하셨는데 이걸 운영비를 이렇게 다 삭감해서 과연 내년에도 제대로 운영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억 줄었으니까 선방을 했다 해야 되는 것인지. 물가 상승률로 비교하면 그래도 최소 5% 이상은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국가적인 재난이달까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기획실만 놓고 보면 작년에 한 75억 됐는데 올해는 50억..., 그렇죠? 그래서 한 15억이 17억이 감액됐는데 제가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서한테 감축하라고 지시하면서 기획실은 감축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성의 표시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돈이 한 1억 정도 되고, 한 15억은 예비비를 줄인 거예요.
그렇다면 5,000억 예산 편성하는데 1%도 안 잡는 예비비면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긴급한 예산에 쓰게 되는 것인데요.

○심민섭 위원
기획실하고 관계없이 긴급할 때 필요로 쓰는 예산인데 그거는 그냥 한 15억이나 줄여버리면..., 그 부분은 좀 물론 이제 기획실 자체에서 줄일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보통 우리가 편성할 때 1% 정도 잡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의 1% 정도..., 일반회계 1% 정도를 잡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은 4억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과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약 48% 약 50%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랭킹 2위냐 3위냐 할 정도로 원래 재원이 많이 준비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은 이유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총액으로 보면 총 4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는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행히도 지방교부세는 줄었지만 국도비 보조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국비를 많이 가져온 만큼 매칭해야 되는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순수하게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 예산의 특성이 그런 예산들이 좀 많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농업용수 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건설과 쪽에서는 아마 그런 예산들을..., 일반 도로 관리 예산, 또 이용도로 개선 예산, 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예산들 그런 부분들이 거의 군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건설과가 48%는 약 250억이 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재생과는 건설과와 유사한데 거기는 148%가 늘었어요. 그거 엄청나게 늘은거 아니에요?
전부 다 과별로 줄고 있는데 어떻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기획실장 조지연
거기는 지금 청운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한 160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재생과도 다른 사업 부문에서는 많이 삭감을 했는데 청운지하차도 개설 공사비가 161억 원이 계상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것처럼 분석이 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이제 저 좀 걱정되는 것이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어요.
돈이..., 보건정책과도 물론 많이 줄었고, 이런 데는 군민의 어떤 뭐랄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소폭 삭감은 이해하는데 4억을 줄였다는 이야기는 전체 1%가 채 안 돼요. 사실은..., 원래는 1%만 전부 다 전 부서에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건소는 총 해봐야 100억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56%씩이나 준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유통과도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너무 예산을 많이 줄인 거 아니냐. 55억 원이나 줄었다면..., 1,000억에서 55억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80억 약 90억에서 50억 주면 거의 100%..., 50%가 줄어드는 거야.

○기획실장 조지연
55억 줄었습니다.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례적으로 보건소 신축 건이 있어서 많이 계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올해 이전 신축비가 있었는데 그 부지 매입비 48억 원 정도를 삭감을 하게 되니까.
아니, 신축 비용 48억 정도를 삭감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유통과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 구축 사업비를 한 34억 정도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빠지니까 금액이 좀 커 보이는 것이고요.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공교롭게도 한 320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참 다행이라고 하는데 지방교부세는 어차피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재원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 하면 아파트를 이를테면 매입..., 등기 이전했을 때 취득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등기할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약할 때는?

○기획실장 조지연
계약할 때는 아직 안...,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장성에 지금 아파트 700세대 짓고 있잖아요. 그것이나 저는 첨단3지구에 지금 한 3,800세대 지으면 그러면 입주할 때 재원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0이네?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죠. 지금은 그 예산은 지금 수입으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입이 전혀 안 잡히고 있다 이거지?
그게 잡히려면 아직도 한 2026년도니까 3년 후에나 좀 이제 지방세가 좀...,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늘어날 기미는 거의 안 보인다. 지방교부세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이니깐...,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과별로 부서별로 공모사업은 어떻게 방침은 어떱니까?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다든가 이런 군민이 살찌게끔 하는 계획은?

○기획실장 조지연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이 공모사업도 군비 매칭률을 따지고, 또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가. 이런 부분도 따져서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거나, 더 시급하거나, 또 매칭 비율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체육사업소 같은 경우는 약 한 120% 늘어났는데, 원래 금액이 좀 적었던..., 한 40~5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2025년도 우리 도민체제를 겨냥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나름대로 기획실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편성이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비중 있게 봤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는 이 예산 작업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작업을 했습니다. 두 달가량을 예산팀 직원들이 날밤을 새가면서 잡았고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냐. 또 조금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이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물론 우리가 희망이 없는...,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건설이라든가. 어떤 도시재생이라든가. 공감은 가나 그래도 힘들 때 주민들의 복지를 줄여버리거나 이런 데에다가 돈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시설, 건설 쪽은 좀 줄이더라도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데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행복과랄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살짝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랄지. 기초연금이랄지. 또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에서는 증액이 됐고요. 또 교육 관련해서도 평생교육센터 쪽에서도 대학생 등록금이나 청소년 수당 같은 이런 예산들은 증액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28%나 줄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금액으로 하면 한 7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사업에서 한 5억 정도를 감액 했어요. 그게 큽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심민섭 위원
전체 5,000억에서 7억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퍼센트가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부서로서는 엄청난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획실에서 내가 22% 줄였으니까 너도 감해라.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기획실에서는 2%밖에 안 줄었는데 예비비에서 몽땅 줄여놓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군민들은 재정이 좀 탄탄대로 늘어서 군민들한테 많은 복지를 해주는 것을 실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국가 정책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똑같이 22개 시군 거의 비슷하니 지금 지방교부세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걸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액..., 법인이라든가 개인은 특별관리해서라도 장성에서 오래오래 살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문불여장성 소식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600여만 원이 깎였는데 좀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이거는 줄이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면 투고자 원고료도 있고, 또 봉투 제작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째 조금 부수를 늘려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발행 부수는 일단 수요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부수를 늘리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정 많이 늘려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 예산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서 좀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이제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본예산하고 이제 우리가 추경 예산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연말이 되면 저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정리추경이 한 19일 이렇게 끝나니까 한 10일 정도 이렇게 하면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끝납니까? 항상 좀 바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기획실장 조지연
집행 부분 말씀이신가요?

○오원석 위원
이제 추경...,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돈 같은 것을 정리하는데 한 10일 정도면 어떻게 충분히 정리가 다 되냐...,

○기획실장 조지연
연말까지...,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을 먼저..., 정리추경을 먼저 이렇게 올려서 심사를 하면 어쩝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집행부에 우리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의회도 보니까 추경을 먼저 그걸 하더라고요. 심사를..., 항상 추경이 정리추경이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바쁘다. 그래서 조금 예전에는 보면 한 25일 정도에 우리가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0일로 이렇게 당겨놨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추경을 먼저 도의회를 보니까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집행부를 좀 편하게 해주려면 어차피..., 좀 어렵습니까?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은 나중에 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계속해서 본예산 다음에 정리 추경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이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그런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된다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큰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나중에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알아보니까 도의회도 그렇게 먼저 추경을 먼저 하고,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쭉 몇십 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할 때는 우리가 고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 한번 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 참 다들 바쁘시죠? 대단히 바쁘실 거라고 보고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있으시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예산을 계획성 있게 잘 집행하기 위해서..., 본연의 예산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솔직히 이제 주민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면 이게 행감, 본예산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을 본 위원이 공부한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행감 준비하면서 본예산까지 같이 검토한다. 솔직히 본예산 심의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하기 어려운 나름의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꼭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을 주민들이 평가할 때 집행부 잘 지적했다고 위원 역할 잘한다고 하는 시대는 저 같다고 봐요. 비중이 대단히 낮아졌다.
이제는 집행부가 얼마만큼 대안을 꼭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꼭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 더 같이 함께하기 위한 거라는 어떤 소통의 일환이라고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계획서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예산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가 되고, 또 이 예산서에서도 주요 사항을 부속 자료에 좀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글쎄요. 이제 예산과 예산에 따라서 예산 성과계획서가 같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맞물려 가는데 가령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예산서에 이 사업은 얼마, 이 사업은 얼마 이렇게 다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이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들이죠. 구체적인 사업별로 작성이 된 근거는 결국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가. 우리 부서는 뭘 하고, 전체 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틀 속에서 하나하나 나름의 성과 계획을 짜고 일종의 목표를 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성과 있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은 그럼 뭘 할 것이냐 해서 그 사업별로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름 집행부 내에서 성과계획서를 나름 먼저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또 이 예산서가 방대한 양이다 보니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부속 자료에 담았다라고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조금 살짝 순서가 좀 다르고요. 일단 예산서가 작성이 됩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그 편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예산은 세워지기도 하고 삭감이 되기도 하겠잖아요.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예산서에 올라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일정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하겠다고 작성하는 게 성과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부속 자료는 그 예산서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부속자료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 부속자료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어떤 비중이 있어서...,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쓴 자료라기보다는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자료들이다.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죠. 새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금액이 좀 크다든가.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부속 자료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군민들 앞에서 먼저 고백을 하고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예산서를 다 살펴보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너무나 빡빡하다. 또 내가 이런 예산서를 보는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부속자료의 뜻이 말 그대로 부속이라고 한다면 한 장 정도는..., 물론 기획실은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타의 어떤 비중을 안 두셨을 수도 있지만 좀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일종의 전략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목록이라도 써놓으면 그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서 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굳이 부속자료처럼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목록만 주셔도 저희가 찾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짜졌는가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서는 올해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쪽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하는구나라고 위원들이 인식을 하면 좋잖아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이 머리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은 어떠어떤 사업이 중점 사업이라더라. 총무과는 어떠어떤 사업이 중점 사업이라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부속 자료에 보시면 실과별로 목차가 있을 거예요. 실과별로 작성이 됐고, 그 목차가 아마도 그 실에서 그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충분히 설명드려야 하는 그 예산일 것이고 여기를 더...,

○나철원 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부속 자료가 실과에서 이 본 예산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그나마 좀 부서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모은 거냐? 라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꼭 그런 거기보다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신규 시책 사업일 경우에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설명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속 자료인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이 또 달라지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혼동이 와요.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시게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나철원 위원
부속 자료라 하면 물론 더 설명이 필요한..., 예산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각 부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체크해 주면 더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냐만은 그러더라도 중점적으로 특별하게..., 가령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대응으로 50억이나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당장 눈에 뭔가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목록에 이렇게 몇 가지를 체크해 주면 위원들이 내년 실과를 분석하는데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데 그 중점사업 중심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기획실장 조지연
그러면 저희가 서식을 비고란이나 서식을 살짝 목차에 서식을 바꿔서 중점 사업, 신규 사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철원 위원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면...,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조금 내년 본예산을 집행부와 의회가 좀 속 깊이 소통하는 데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본예산은 우리 집행부의 정말 속 깊은 설명이 필요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다 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니까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많죠.

○나철원 위원
사실 어렵더라고요. 다 숫자들이고 이 하나하나가 정말 타당한 산출 기초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액수인지를 솔직하게 저는 냉정하게 면밀히 보기가 어렵다.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겠다.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그렇기를 바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장성이 아까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총액으로 따져보면 작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해요.
다만 변동 요인은 교부세가 없어진 만큼 국도비가 내려온 건데 그 두 가지 차이가 과연 뭘까요?

○기획실장 조지연
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어디다 쓰든, 그 돈을 어디다 쓰든 상관하지 않아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 사업에 해라. 이렇게 딱 지정이 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정해진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또 국도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만큼 지원해주면 너희 군도 이만큼은 또 세워라. 라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군정 자체적으로 벌일 수 있는 어떤 사업의 폭이 상당히 축소됐다.
예산은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군정의 자율성이 상당히 많이 좀 심각히 훼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만 지금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은..., 예산이 교부세만 우리만 줄었을 건 아닐 테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당연합니다. 도 같은 경우는 1,000억 대 이상이 줄었고요. 전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인구나 고령인구나 산업체나...,

○나철원 위원
교부세는 전체적으로 다 줄었을 거고 그 중앙 세수 자체가 줄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만 국도비를 많이 받은 건가. 아니면 다른 시군도 대체적으로 작년 예산과 본예산..., 내년 예산안이 총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 장성은 솔직히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다른 시군들도 그러한지? 아니면 다른 시군들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건지? 좀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듣기로 저희가 좀 국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다른 시군은 오히려 또 대폭 전체 예산 규모가 많이 몇 백억씩 줄어든 시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령 총액이라도 선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시군은 교부세가 준 만큼 국도비 확보에 만약에 조금 부족했다면 우리 장성 공직자들의 노력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실이니까 조금 기획실에 해당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도 기획실에서 조금 더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방 소멸기금이라고 저희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 기금을 쓰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또 의사결정의 단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저희가 큰 틀을 짭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인구 소멸을 막아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짜는데 결국은 행안부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지방소멸기금은 한 80억 정도 확보를 한 상태고요. 로컬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라든가. 또 가족센터 건립 이쪽에서 많이...,

○나철원 위원
항목은..., 내년에 쓸 대응기금 항목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그 항목으로 쓰겠다라는 결정을 어떤 절차나 어느 기구에서 하냐 이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절차, 기구에 대해서...,

○나철원 위원
이렇게 지방소멸 대응금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냐 이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일자리경제실에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막 발굴도 하고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합니다.
도도 올리고 행안부에도 올리고 그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가지고 10개 사업을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6개 사업이 다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중에 몇 개만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80억 규모로 통과가 된 것이고...,

○나철원 위원
그러면 그냥 부서별로 취합된 것을 그럼 부서장 회의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건가요? 어차피 도나 국가로 올려서 또 다른 심사를 받는 절차는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조지연
당연히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도 받고 실과 자체적으로도 전문가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또 용역도 줘서도 의견도 받고, 또 결국은 또 위원회를 통해서...,

○나철원 위원
무슨 위원회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지방소멸 대응기금 심사위원회.

○나철원 위원
그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하는 거...,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건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일자리경제실에서 합니다.

○나철원 위원
일자리경제실...,

○위원장 차상현
그 구성원은 누구로 돼 있어?

○기획실장 조지연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 위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일자리경제실에서 얼마 전에 만든 인구 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전면 개정해서 당연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제 위원회도 있는데..., 지방소멸 대응위원회가 있다. 지속가능 그것은 기획실에서 얼마 전에 하셨죠?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죄송한데 전문위원님 일자리경제실에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백윤석
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속가능 대응도 있고, 인구 소멸 대응도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의사결정이 있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과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가. 물론 부서장님 부서별로 의견이 모아져서 군 자체적으로 의견 조율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부금을 이번에 행감 통해서 총무과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하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절차와 방법을 좀 따랐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고 그대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쓰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까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까지가 참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고민도 당연히 크겠죠. 하지만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또 당면한 어떤 현실이거든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게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지. 우리 집행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분명히 따라야 할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농림축산과에 외국인 근로자 거기에 50억을 쓸 수도 있죠.
쓸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80억이라고 하는 돈에서 50억을 그쪽 사업부서에 썼다면 상당히 그만큼 비중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사업 자체가 무슨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지원 부서...,

○나철원 위원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원 부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 엄청 많이 만나시고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이제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부서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실제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SNS 사업에서 우리 SNS 워크샵 예산을 삭제를 했어요. 특별히...,

○기획실장 조지연
SNS 워크샵...,

○나철원 위원
SNS..., 여기서 말하는 SNS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죠? 아니면 장성을 알리시는 분들이거나?

○기획실장 조지연
네, 주민들도 있고 관외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어쨌든 장성을 홍보하는 실적을 만드시는 분들이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군정 취지에 맞게끔..., 한 번 하는 워크샵 아니었던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한 번 하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SNS 하시는 분들 부려만 먹고 이렇게 워크샵 한 번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제가 이해하기는...,

○기획실장 조지연
부려만 먹다니요. 저희가 그 활동비를 다...,

○나철원 위원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워크샵을 해가지고 좀 더 장성도 좀 소개하고, 또 홍보 기법도 좀 교육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워낙에 훌륭하십니다.
사진 기술이나 영상 촬영이나 또 원고 집필 능력도 훨씬 저희보다 낫고 그래서 일단은 좀 보류를 했습니다.
또 예산 상황도 있어서요.

○나철원 위원
그분들이야 워낙 SNS에서는 나름 이제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기술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들 잘하시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군정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알아서 하게끔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잘하고 있는가 또 지켜보고 관리하고 또 뭘 해줘야 될 건지를 살펴보는 역할이 필요할텐데...,
그러면 최소한 SNS 단장..., 이 중에서 단장님을 뽑아서 그분이라도 뭔가 점검하고, SNS 이쪽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활동상에 나타나는 어떤 체크해야 될 상황들은 또 체크 돼서..., 피드백이 또 기획실로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예산을 별도로 좀 그럼 최소한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원고료나 이런 다 보상비를 다 드리고 있는데, 그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위탁 업체에다 줘가지고 이제 이 사진이나 이 원고가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 수준이 좀 괜찮은지 이런 걸 봐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피드백을 하고 있으시다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SNS 하신 분들도 그냥 놔두면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지. 실제 군정 취지에 맞게 잘하는지 어쩌는지. 이런 피드백이 원활할지 이런 게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다음 장성군 규제혁신 아이디어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예산도 세우셨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제가 이 아이디어를..., 규제혁신이라는 것이 거의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규제들을 개혁하자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한정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민들,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8월 중에 해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면 심사를 해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나철원 위원
취지에는 대단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하는 방향이 저도 공감대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봐요.
다만 이 성과계획서상의 자료를 보면 뭐 그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들에게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받았으면서 실제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는 비율이 턱없이 낮단 말이에요.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성과계획서만 보더라도 ’22년도에는 0건, ’23년도 1건이란 말이에요.
실제 의견은 접수를 하시되, 이걸 군정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과연 또 규제 개혁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자세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관련된 것 또한 실질적인 집행을 조금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실장 조지연
굉장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많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직접 군정에 반영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의견이신데 실질적으로 받아보잖아요. 내용 면에서 많이 현실성이 떨어진 경우도 많고, 너무나 선심성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현실적인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주민 참여예산 해가지고 접수를 전부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를 건립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아주 좋은 의견이긴 한데 필요한 얘기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철원 위원
당연하죠.

○기획실장 조지연
소아과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산부인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신다는 의사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적용하기 바로 직접적으로 군정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의견들..., 그래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고 또 그걸 하나라도 건지면 좋은 거니까요.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안은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군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또한 군에서 그런 방금 실장님이 말한 것을 검토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택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 저는 다만 선택이 됐으면 우수 정책으로 선택이 됐으면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법무 쪽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지금 법무 관련 예산은 늘어야 정상 아니겠는가? 우리 공직자들 소송이나 이런 법적 대응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공직자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법무 역량을 또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더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할 분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해놓고 아무 것도 없이 행정과 사법의 시스템의 차이로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법적..., 사법적인 어떤 판단해서 진다면 이것 또한 군 입장에서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가 더 늘어난 거죠. 그쪽 관련해서도 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기 때문에 소송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고문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예전에 2명 하던 것을 3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올해 해보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내년 예산이 충분하겠다. 이런 판단이 드셨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셨나?

○기획실장 조지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 쪽에서 다 지금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사무관리비 쪽이에요. 일반 운영비 쪽...,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한 것이고요.

○나철원 위원
아, 답이 없는 말이긴 한데 아니 예산 줄었다고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일괄 예산..., 가령 5% 줄었으니까 5% 삭감. 아까 우리 서춘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아니지 않나요?

○기획실장 조지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서 몇 % 이상 삭감 지침을 시달했고요.
정 안 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예외적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일단은 삭감을 전제로 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국도비가 온 것은 다행이지만 참 운신의 폭 또한 줄어든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24년도 예산 삭감 내용에서 청렴 활동 우수부서 포상 정책을 지금 올해 한번 해봤는데,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나요? 나름 공직자들이 그래도 즐겁게 참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해마다 그거를 바꾸잖아요. 해마다 부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책으로 해보려고 내년에는 청렴 힐링캠프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저희 관내 필암서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직원들 같이 청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의견도 나누는 그런 캠프를 운영해볼까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영상 제작비는 그냥 이렇게 올해치 그냥 쓰겠다는 건가요? 그냥 어떤가요? 6,000만 원이면 상당한 액수인 것 같은데...,

○기획실장 조지연
군 대표 영상을 올해 제작을 했어요. 그 예산을 내년에는 제작 안 해도 되니까 올해 제작한 영상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그다음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의회와 더 소통하는 부분..., 그래서 기금을 어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용처를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는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방금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소송 청구인 실비 변상 같은 경우는 왜 1,000만 원이나 줄여버렸어요? 금년에는 그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손해배상 비용이 올해 집행된 금액은 46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또 우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꼭 해야 되나? 5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기획실장 조지연
규제혁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발굴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 규제혁신 공모를 해서 몇 건이나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기획실장 조지연
적극적으로...,.

○위원장 차상현
금년에는 이게 이제 실시를 안 했으니까 내년에 몇 건이나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이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을까?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줄고, 사용료 수입도 많이 줄고 그랬네. 과태료도 줄고...,

○기획실장 조지연
가장 큰 것이 지금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많이 줄어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니. 세외수입이 교부세하고는 뭐 연관이 있는 거야?

○기획실장 조지연
예.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 보존금을 좀 주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서...,

○위원장 차상현
사용료 수익 같은 것이 교부세하고 연관이 되는건가?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사용료 수입도 있고, 또 정기예금 이자도 있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도 있는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조금 수입도 한 447억 정도가 돼요. 그런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 과태료 같은 거는 왜 이렇게 줄여버렸어? 2억 7,000이나 줄여버렸어? 83%나 줄여버렸네. 과태료 같은 거를...,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세외수입도 줄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그런 거는 없...,

○위원장 차상현
그런 건 없는데 왜 이런 세외수입들이 줄어들었냐고...,

○기획실장 조지연
그런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전체 해당 실과에서 전부 추산해서 올라오는 자료들인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너무 과태료 부과를 너무 과하게 하면 좀...,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사용료 수입이 5억 7,000이나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시지. 우리 실장님께서..., 사용료 수입이 왜 이렇게 5억 7,000이나 줄어들어요? 그런 거는 제대로 파악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온다고...,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 위원장님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에 224 기타수입 부분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에 비해서 13억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억이 줄었는데 그중에 13억이 지금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입에서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제가 얘기한 거는 교부세 감소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을 얘기한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좀 답답하네.요.
그걸 실장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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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2024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317억 2,1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으로는 이자 수입 9억 1,200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수금 1억 5,600만 원 등 총 10억 7,9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로는 드림빌 특별회계 반환금 9억 3,600만 원입니다.
’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의 규모는 ’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에 ’24년도에 수입을 더하고 지출을 뺀 318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제2금고에 예치하였다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원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회계나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최악의 경제 여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군 재정의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수립 과정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만족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지금 다해서 지금 예치금이 약 417억인데 그중에서 320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분포돼 있어요. 나머지 한 7~8개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한 30억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이것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2022년도 거의 돈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 였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어쨌든 간에 회계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비축을 해놨다가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하라는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교부세도 충분히 오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출하는 사업비는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축해놨던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건 이것을 몇 %지 돈을 얼마까지 예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무한대로 예치해 놔도 되는 거...,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런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현재 2023년도 내년 말까지는 3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300억 써도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안정화 기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거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한 최소화시켜야 된다. 또한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급한 데 쓰려고 비치를 해놓을 수도 해놓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돈들을 어떤 군민의 뜻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내년에 지금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소요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른 봐도 지금 한 100억 정도 가량은 지금 소요가 될 예산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민섭 위원
어디다요?

○기획실장 조지연
10억 정도...,

○심민섭 위원
구체적으로는?

○기획실장 조지연
예를들면 의회 청사 건립 비용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볼링장 건립 같은 경우도 해야 한다면 또 그 소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예산들이 한 100억 원 이상 됩니다. 그 예산을...,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기금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쓰는..., 계획을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걸로 해야지. 그런 것은 정기 예산이나 추경에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의회청사를 꼭 통합기금으로 써야 될 만한 급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산 상황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아주 시급하거나 반드시 지금 당장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세우다 보니 그런 사업들은 살짝 뒤로 내년도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이고 내년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된 다음에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심민섭 위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3차 추경을 지금 본예산..., 이건 내년 예산이고, 3차 추경은 금년 것이잖아요. 그것까지 정리를 했을 때 금년 총예산에서 이월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예산을 쓸 수 있고 또 계속 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국고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차라리 전용해서 쓰는 안도 있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을 너무 많이 비치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좀 더 군민들의 어떤 뭐랄까 삶의 질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런 긴박한 데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비비는 너무 적게 잡은 것이 흉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은 그걸로 하고, 이것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동의합니다.

○심민섭 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을 설명만 듣는 걸로 하죠. 오전에 설명만 듣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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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차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66억 9,872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105쪽 지방물가 안정 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로컬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착한 가계업소 활성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총 18건, 7억 7,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청년센터 건립,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총 3건, 22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기금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9,1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40건에 23억 7,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66억 6,858만 4,000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억 7,010만 원, 식품진흥기업 9,151만 7,000원, 총 169억 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하단 및 160쪽 상단 설명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황룡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황룡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에 앞서 황룡시장만의 독특한 콘셉트 개발 및 방향 설정을 위해 용역비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장성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상품권 제작 비용 및 판매 할인 수수료 등 2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상단,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로컬 비즈니스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구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호남 거점 외식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 10억 8,000만 원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점포 임차료, 점포경영개선 비용, 이자차액 보전금,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등 3억 9,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기금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자료 10쪽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려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고자 전입장려금과 결혼 축하금으로 5억, 국적 취득 및 유공기관 장려금으로 2,200만 원 등 군비 총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입니다. 군 복무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으로 도비 포함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165쪽 상단, 설명자료 11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문화복지카드 업무위탁입니다. 청년층에게 문화 여가 활동 지원으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청년지원 종합공간인 청년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 중 1차에 대해서 국비 포함 1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드림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돌보며 건강을 챙기는 마을 돌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 하단, 설명자료 16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을 발굴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설명자료 17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 설명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5명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3,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8명에 대한 위탁사업비 2억 5,050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설명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블루잡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바이오 및 에너지 주력산업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8명의 위탁사업비 3억 8,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21쪽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패키지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3명의 위탁사업비 8,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1쪽 상단, 설명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입니다. 탄소중립 기반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10명의 위탁사업비 2억 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자료 23쪽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자료 24쪽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팀 지원금을 위탁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3쪽 중간 부분, 설명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23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산업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균특 포함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 설명자료 27쪽 전남 여성 경력 채움 인턴십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 체험형 현장실습에 참여..., 현장 실습비를 참여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 설명자료 28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활동 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한 사업으로 우리군 부담금 1억 8,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29쪽입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비로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산 설명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장성군 스타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31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제어하는 첨단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제조업체의 공정혁신을 유도한 국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8,000만 원 중 우리 군 매칭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32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사출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 영위하는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1,000만 원 중 우리 군 매칭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33쪽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 개선 및 제품 고급화,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역량 있는 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 원 중 우리 군 매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34쪽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 연계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 육성 및 제품 사업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4,500만 원 중 우리 군 매칭비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9쪽 상단, 설명자료 35쪽 에너지 융복합단지의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 기업의 소재, 부품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특화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국토부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우리 군 매칭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36쪽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정보화,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37쪽 초임계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료의약품 생산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관내 기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중 2024년 사업비 도비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설명자료 238쪽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료의약품 생산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구축하여 관내 기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중 군비 1억 2,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설명자료 39쪽 농공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 4개소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8,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설명자료 41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42쪽 위생업소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시설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성읍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총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2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회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예탁금 1억 6,755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202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화 위원님.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최미화 위원
책자 3쪽이고, 예산서 160쪽입니다.
황룡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에 있어서 올라왔는데 어디다 1억을 한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황룡시장은 금년에 용역해서 현대화 시설을 할 건가, 말 건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에 황룡시장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어떻게 운영할까 그 용역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더본 코리아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그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구체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1억을 세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용역 세워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최미화 위원
네. 용역 잘 세우셔서 이렇게 시장이 좀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장흥 토요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 활기가 넘치는데 장성 황룡시장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더본코리아하고 협약한 것이 2025년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예산서는 163쪽입니다. 실장님!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2023년도에 그렇다면 장성군 전입 인구는 몇 명이며, 집행 금액은 얼마였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현재 전입장려금은 2023년 1,954명에게 지원됐습니다. 1억 9,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최미화 위원
1인당 10만 원씩 해서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전입 신고하자마자 읍면에서 상품권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걸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요. 없습니다. 전입 신고하면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다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상무대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상무대 군인들한테도...,

○최미화 위원
상무대 군인들한테만 하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없습니다. 별도로..., 상무대 군인에게만 하는 건 없고 똑같이 평등하게 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 군인들 있지 않았는가요? 그러면 뭐 다른 사업이 있었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건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책자 39쪽입니다. 예산서 180쪽이고,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 공원 가로수 사업이 있는데 나노산단 가로수 제거하는 것은 예산서 171쪽 보면은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이렇게 사업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거기 나노 쪽에 가로수는 언제 식재할 건지? 식재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가로수 식재는 거기 진입로 말씀하시죠. 나노산단..., 그것은 더 도로 확장 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거기 질의를 했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건 도로 개설 지금 확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식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지금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첨단3지구가 연결된 도로가 지금 그쪽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확장하고...,

○최미화 위원
여쭤본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가 좀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질문을..., 처음 질문을 좀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최미화 위원
저기 책자 39쪽에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업비 산출 근거 보면 이렇게 산출 기초를 보면 공원 가로수 사업이 있는데 나노산단 가로수 제거는 171쪽하고 이렇게 스마트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사업하고 좀 배치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스마트 그린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공장에 대한 지원이고요. 예산서 39페이지는 조경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공원하고 가로수 관리 예산입니다.
만약에 뭔 일이 발생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 그런 예산입니다.

○최미화 위원
배치된 것이 아니라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산서 171쪽은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가로수 좀 식재 꼭 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가서 9쪽에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 용역에 있어서 용역을 이렇게 세웠는데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올해도 용역을 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 실과별로 투자계획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같이 하는데요.
용역을 준 이유는 지금 금년에도 5개 구분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5,000만 원 투자해서 S등급 144억, A등급 112억, B등급 80억, C등급 64억으로 차등 되는데 5,000만 원 용역해서 투자하기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하겠지만...,

○최미화 위원
작년에는 용역 없이 그냥 했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올해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워지고 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추경에 세워서 했었던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5,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랬었어요? 그래서 용역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최미화 위원
그리고 4쪽입니다. 장성상품권발행 운영에 있어서 얼마 이상 그때 상품권을 사용 못하게 했었죠? 하나로마트랑...,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연매출 30억...,

○최미화 위원
30억이었는가요? 30억...,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장성군 소상공인 상권이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30억 매출인 곳은 사용을 못하게 해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판매액을 보니까 정책 발행 제외하고 금년에 일반 판매액이 198억 원 판매했어요. 작년에도 219억 발행했는데 작년과 비슷합니다. 198억은 10월 31일 기준이니까 작년 수준하고 같이...,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30억 매출인 곳에서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갔으니까 활성화가 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이렇게 소상공인들 말씀은 그냥 별로 그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작년에 정책 발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272억 원을 정책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금액을 판매한 거죠. 작년에 비해서는 정책 발행이 없으니까 피부에 느끼는 것이...,

○최미화 위원
30억 매출인 곳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소상공인들을 사용하게 하니까 좀 좋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고 그냥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서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15쪽입니다. 예산서는 166쪽이고요.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건지 한번 말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아동, 노인, 의료를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주민들이 주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을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활동비하고 공간 개선 비용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공적으로 못 하지만 마을에서 하는 거 최소한...,

○최미화 위원
마을에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마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어떤 마을만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최미화 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그러면 11개 읍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이 지금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올해도 2개소를 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2개소를 마을회관에서 주도하에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마을 주도하에 마을 공모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동, 노인, 의료 이쪽으로 해서 추진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아동을 전문으로 해서 하고, 하나는 이렇게 의료나 노인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여튼 올라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이 된다면 이렇게 마을 분들, 아동, 아동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면 단위는 보면..., 노인, 의료 부분에 지역민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미화 위원
그리고 27쪽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는 175쪽입니다.
전남 여성 경력 채움 인턴십 지원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 전에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현장 실습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업에다가 1인당 한 도내 거주 69년생부터 93년생까지 해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체험형 현장 실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럼 어디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공장에 가서 합니다. 기업에 가서...,

○최미화 위원
공장 정해진 곳에서요.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이렇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뇨. 기업은 안 정해지고요.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아니,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좀 여쭤보길래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춘경 위원님.

○서춘경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그 전통시장..., 지금 예산서에는 장옥 주변 청소 위탁 한 2,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왜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장옥..., 지금 현재 화장실 청소나 주변 청소를 하는데 위탁을 줬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서춘경 위원
근데 올해는 지금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인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일자리 창출로 해서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가능하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서춘경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페스티벌 2,000만 원이 이것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를 보면 외부인 유입 등 축제 실행 여부 재검토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올해에도 몇 번 해봤지만...,

○서춘경 위원
4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4번하고 사거리시장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참여율이 저희 자체 내부 손님들이 많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차장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춘경 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공연을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 돌면서..., 그런 제도로 하려고 합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올해 주최한 단체도 괜찮다고 다들 자화자찬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갑자기 그냥 한 푼도 없이 이렇게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거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제가 4번을 전체에 가봤지만 위원님도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극히 미비합니다. 참여 인원은...,

○서춘경 위원
아니. 주변 여론조사는 철저히 해 봤는가요? 물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공연 하는 도중에 주차시설이 안그래도 비좁은데 공연까지 하다 보니까 더 불편을 겪고 하더라. 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고 봅니다.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번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그냥 한 푼도 없이 그냥 과감히 나는 없애버렸다는 것이 참...,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대안으로도 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씩...,

○서춘경 위원
이게 도비랑은 아예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자체 군비입니다.

○서춘경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황룡시장 활성화 용역비도 세우고 뭐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손님이 자꾸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되는데 잠깐 이렇게 해서 없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삭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대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대안도...,

○서춘경 위원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상품권..., 물론 이야기는 다 들으셨겠죠? 부정 유통에 대해서..., 하여튼 좀 철저한 관리 감독해 주셔서 우리 피 같은 돈들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착한가격업소..., 다행히 올해 4군데가 더 늘어나서 6군데로 됐는데 작년에 74만 원씩이네요. 1개소당...,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올해는 91만 원...,

○서춘경 위원
16만 원이 늘었네요. 다행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좀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이렇게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도 매칭 사업이라 저희도 그렇지만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지만 군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국도비는 있지만 그래도 군비를 좀 더 세워서 몇 푼 안 되는 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요. 점포 경영 개선 사업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업체에 들어오면...,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생업소..., 42쪽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에 1억 2,4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죠.
근데 어째 아직도 시설..., 환경 개선 사업들을 안 한 데도 지금 식당에 한 번씩 가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주분들께서 꺼리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업주분들도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 여건이 있지만 신청한 대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서춘경 위원
강제적인 거는 안 되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조건에 맞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시설 환경 개선이 의자는 그것만 아니고 주방 시설도 포함되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홍보 좀 잘하셔서 이왕이면 깨끗한 업소들이 돼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 철저히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는 지금 환기시설이..., 대부분 식당 가면 환기시설 청소를 안하고 있거든요. 환기시설도 지금 청소하는 것도 지원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춘경 위원
일부 가보면 참 주방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점심 식사 잘 하셨죠? 얼굴 두 번 뵈니까 더 좋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세 가지만 할랍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신규 사업을 한다고 38개가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신규 사업이요?

○김연수 위원
아니, 아니. 사업을 한다고 2024년도 사업한다고 38개가 사업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사업을요?

○김연수 위원
이 페이지에..., 38가지. 그것도 모르셨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그 중요한 것만 38가지라..., 전체적으로 ...,

○김연수 위원
신규 사업이 그 중에서 5건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우리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일자리경제실은 좀 더 많은 것이 신규 사업이 되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실장님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은 계속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좀 투자...,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에 비례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못했다. 이 말씀인데 조금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르고, 과감하게 지금까지 해온 과거적인 이런 토대를 벗어나서 저는 신규 사업의 부분들이 정말 창조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7페이지..., 7페이지가 아니라 11페이지인가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이 부분에 상당히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뭐냐 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국방의 의무지 않습니까? 의무 차원에서 다 혜택을 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렬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그 사병들의 급여까지도 엄청나게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23년도에 청년들 복무상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그것을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알고 싶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언제부터 지금 해왔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2년 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100% 군비 예산을 가지고 군인들에 대한 복무에 대한 이 부분까지 지방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은 엄청나게 혜택이 좋아졌다. 군 복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창조적인, 창출적인 일자리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서 지금 3페이지 황룡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국비 100%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우리 더본코리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거기다 용역을 줄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한테 용역비를 줬어요? 거기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요.

○김연수 위원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기다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비용은 국비로 해서 더본코리아에게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저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연구 용역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투자 계획이 나오면 이제 그것은 더본코리아에...,

○김연수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더본코리아에서 모든 것을 갖고 용역이랄지. 모든 것을 실시설계 이런 것을 다 해서한다고 이렇게 생각...,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이건 따로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것도 더본코리아에서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해서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 사업 해가지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국비로 하던가...,

○김연수 위원
지금 이건 되지 않은 거구나? 아직 국비 부분이..., 예상이죠? 그러면 공모 사업을 국비로 하겠다는 건 예상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1억은 금년도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받은 1억입니다. 국비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겠다는 그 얘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그 돈으로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본코리아하고 MOU 체결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다 모든 것을 전부 전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던 분야는 이제 전체적으로 소멸이 되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현대화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분석했는데 그것은 좀 참고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김연수 위원
참고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는 참고적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분석 같은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분석이야 저는 백종원 대표가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다음 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23년도에 쉽게 말해서 점포 임차료, 점포경영개선 지원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몇 건 했으며, 얼마까지 지원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던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점포 임대료는 점포 경영 사업은 63건이 있습니다.
2억 4,000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하나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받았어. 근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경영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부분을 했을 때 또 받아요? 그런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지원 근거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중인 관내 소상공인 3년 이상 그다음에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 5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됩니다.
자부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 내용은 도색, 바닥, 타일, 조명, 가게 내부, 화장실, 간판 등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자부담 없지만은 그래도 자부담 다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침에? 그 부분도 기록을 좀...,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김연수 위원
장성에서 소상공인들이 일년에 한 몇 개 정도나 몇 점포나 늘어나요? 우리 소상공인 개업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작년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연수 위원
아니, 지원을 그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점포가 안 생겼다는 것은..., 지원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에요? ’24년도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폐업하고 생기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폐업하고 다시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제가 못 갖고...,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아까 그걸 물어봤잖아. 3년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영업이 안돼서 1년 안에 다시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3년 이상 영업을...,

○김연수 위원
3년 이상 의무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자료가 쭉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작년에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새 점포가 하나도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장성이 맛거리라든지. 먹거리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조성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성읍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녁 한 8시 정도 되면 평일은 다 문이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없으니까 닫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아예 일요일은 아예 음식점이 몇 개안될 정도로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도 하고, 실태 파악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되고,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활기차게 운영을 할 거고, 힘이 나겠는가...,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좀 ’24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실은 그래도 예산은 선방했어요. 다른 부서는 막 몇 %씩 깎였는데 그래도 여기는 예산이 좀 늘었어. 26억 정도 늘었네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군민들한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소한 최대한 하는 데까지 세워졌다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이렇게 해갖고 일자리경제를 제대로 하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룡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가 또다시 1억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올해 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2월까지 했는데 또 그 결과를 참조하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을 하기 전에 군민들하고 특히 이제 황룡면민이나 시장 상인들하고 충분한 진솔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안을 가지고 숙의를 해서..., 어차피 이것이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금년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갖고 용역을 했는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또 더본코리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장 상인이나 면민들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것이 옳고, 이것이 안 옳다가 아니라 이쪽저쪽 다 의견을 들어보고 진짜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현대화 사업을 하든, 전통시장을 살리든,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상인하고 충분히 미팅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시장 상인들을 살리고 활성화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꼭 그렇게 협의한 뒤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 교재 6쪽 로컬 비즈니스 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이제 이것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내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럼 1년이면 끝납니까? 1년이면 끝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1년이면 끝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총 예상 금액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18억 정도...,

○심민섭 위원
18억이면 다 내부 집기류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집기류까지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더본 외식산업개발하고 업무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호남권 창업지원센터라고..., 한마디로 거기서 운영하는 요리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리학원 주방기구가 싹 들어가고..., 그래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인구 유입도 할 겸 전국적으로 모집할 겁니다. 그 학원생을..., 그리고 수료하면 장성에 다 창업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교육 위탁을 시킬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탁 쪽으로 가야죠.

○심민섭 위원
주로 어디서 위탁을 하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외식산업개발원에서 직접 와서 직원들이 한 8명 정도 올 계획입니다.
거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심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교육 내지는 기술을 연마해서 장성군 관내에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면 지원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까지는 지금은...,

○심민섭 위원
아직은 계획은 없고?
그러면 1년의 계획은 어때요? 몇 개 팀이라든가 이런 교육생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상주 교육생이 한 30~50명이 지금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연간 계획 수립해서 30명, 50명 상주하게끔 하고 있으니까요.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지원을..., 돈만 우리는 주면 되는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지금 장비 구축 사업인데 도비 50% 군비 50%거든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현장을 가보셨지만 뒤에 초임계 원료의약품 구축 그 건물 짓고 장비 구입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그러면 바이오 연구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도비하고 합쳐서 20억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은 일자리경제실에 음식문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또 이번에 5대 맛거리 등 나름대로 장성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황룡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그거는 국비 공모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용역비 1억 원은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 우수관리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입니다. 1억이..., 그래서 거기다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전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용역을 먼저..., 물론 더본코리아 때문에 지금 이 관계가 1억이라는 용역이 좀 필요하겠지만 장옥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장옥 어떻게 군에서 거둬들이는 거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지만 구상만 하고 있지만 지금 와서 더본코리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상인들은 어떻게 할 건가도...,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 상인들이 막 몇 개씩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제일로 중요한 게 장옥 정리예요. 지금 장옥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 거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되는 걸 회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물론 관에서도 못 하고 있는 거 이유는 알고 있어요. 그 양반들하고 알력다툼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사이를 두고 그걸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어렵잖아. 사실 행정에서도 개인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년을 두고 3년을 두든지. 장기적으로 5년을 두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장옥 정리다.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누차 했어요. 아시겠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오원석 위원
당장 하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몇 년 이렇게 걸쳐서..., 예를들어서 몇 년 동안 사용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때 정도에 3년 후에는 회수를 한다. 어쩐다. 그럴 정도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노바이오센터 운영비..., 8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기는 했어요. 운영비만 이렇게 계속 몇십 년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운영비 주면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오원석 위원
성과 나오고 있고? 음..., 그때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1억씩 계속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에 조금 깎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한번 질문해본 겁니다. 그런데 성과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하고요. 투자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성과 나온 거 조금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예산 삭감에서 일자리 박람회 운영을 예전에 장성에서도 운영을 한 번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없앤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금년에도 일자리 박람회 가을꽃 축제 때 현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극히 미비해서..., 예산 대비 성과가 미비해서 지금 내년에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청년 일자리나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할 텐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근데 지금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원석 위원
중복된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나철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이 하는 일은 겁나게 많은데요. 실적 보여달라고 하면 참 어렵죠. 군 단위에서..., 그래도 야심차게 민선 8기에서 만든 신규 부서인 만큼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워낙 많은 위원들이 질문해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황룡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국비 10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상금이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인센티브...,

○나철원 위원
상금은 이 연구 용역이 아니어도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 보조 자료 6페이지 로컬 비즈니스센터 조성 사업이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거 언제 결정난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인구 소멸기금으로 올해 행안부에 6월달에 제출했거든요. 6월 제출 이후로 8월달에 현장 방문 왔고, 9월달에 군수님이 가서 보고를 PT 보고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12월달에 결정 난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 로컬 비즈니스 센터가 이렇게 18억 규모로 들어선다는 걸 저는 지금 예산은 처음 봤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급히 지금 저희들도 추진 일정이 급히 돼지고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 11월 중에 나왔기 때문에...,

○나철원 위원
사담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내용의 말인데..., 그래서 저는 주민들 만날 때도 실제 집행부와 의회는 헌법이랄지. 법률에는 동등한 기관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실제 힘이라고 하는 역량에서 보면 집행부가 70~80이고 의회가 20~30의 역할이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 노력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바쁜 줄 알아요.
특히 이번 행감이나 본예산에 또 연말로 들어가는데 또 마무리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의회와의 소통이 대단히 어려우시다는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컬 비즈니센터 사업 같은 걸 보면 나름의 움직임이 있었고, 집행부 내에서는 추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이제 수록이 됐을 건데,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고 또 동료 위원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또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서로 보면 11억이 리모델링..., 하드웨어에 되고, 7억 정도는 기자재를 사겠다. 그 세부내역은 다 나와 있어요? 어째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 교육장, 실습장, 상담실, 팝업스토어, 2층에는 강당, 세미나실 상담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나철원 위원
완벽한 설계도는 아니겠지만 완벽한 설계도는 아니지만 나름 이러이러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은 그려져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의회에 먼저 좀 주고, 18억...,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에서 18억이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소통의 노력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바쁘신 줄 알고 의원들 8명 다 상대하려면 상당히 버겁다는 걸 알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근데 이제 바쁘신 와중이라 특별하게 책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부속자료 9페이지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 아까 기획실에 좀 여쭤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로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느냐. 또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느냐라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인구 감소랄지. 지속가능..., 그거하고 같이 돌아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TF팀을 만들어서 하고요. 용역을 같이 하면서 용역사하고 같이 의논하고 토론했었습니다.
직원들 한 37명 정도 해서...,

○나철원 위원
일자리경제실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연구 용역인데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나름 총괄부서는 일자리 경제실이라고 보여지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최종적인 결정을 어디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나철원 위원
그렇죠. 그 법률에서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모 사업 신청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부서별로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군에서 나름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연구 영역을 또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투자...,

○나철원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이 있는데 18억은 여기다 쓰고, 그다음에 12억은 가족센터 그쪽에 쓰고, 50억은 외국인 근로자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미 다 나왔어요. ’22년도치도 그렇게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그렇게 결정을 하면 가령 지금 18억과 관련된 지금 로컬 비즈센터 조성 사업은 나름 설계 빼고 하면서..., 이제 그것도 다 설계 용역도 용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갈 거고,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고, 가족센터 그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결정했으면 됐지. 뭘 또 투자계획 연구 용역을 또 별도로 또 세우는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내년치 공모 사업..., 아니,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할 계획서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보면 공모 사업을 위한 또 용역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계세요.
이제 공모를 위한 거면 기획실에 있는 이제 그런 데서 총괄해서 하면 되고, 가령 거기서 기획실에서 공모한 것들로 해서 일부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걸 또 왜 연구까지 해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제가 보기에는 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다른 걸로 보셔가지고 조금 더 평가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워낙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진짜 한번 해보니까 지방재정 공제회에 위탁을 줘서..., 행안부에서 공제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심사하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저희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 보고서 만들기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는 없겠지만 정리를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많이 가져왔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도 B등급은 받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 용역이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과제는 인구 감소,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역이 같이 연계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서나 아니면 타 어떤 사업소를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과 관련된 활동들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다. 거기에 내용이 천상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 될 내용들을 하고 있다.
이걸 할 거면..., 이걸 할 거면 그럼 차라리 인구 감소를 할 때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연구 과제랄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셔야죠.
그러면 주제는 말만 단어만 틀리지 비슷한 과제들이거든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구 감소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또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같이 연동되는 주제들 아니겠습니까?
단어만 틀리다고 이 주제 연구하고, 이 주제..., 이런 방식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금 작년 보고 올해 예산안을 봤을 때 군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해진 사업들은 또 별도로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랄지. 설계랄지. 이런 것들도 발주를 할 것이고,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얘기 중에서 교부세가 적어지고 국도비가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총액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 교부세가 줄어든 바람에 우리 지방..., 우리 장성군의 운신의 폭은 좁아졌다.
자율성은 많이 이렇게 좁아졌다 이거죠. 국도비 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군비 5,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한 예산들이죠.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일자리 경제를 다른 사업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할 건데 몇천만 원 소중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예산이 없어지면..., 가령 작년에 했다가 결과가 그렇게 탐탁지 않아서 삭제가 된 전통시장 페스티벌 사업비 관련해서도 가령 시장 페스티벌을 이제 이래저래 시도하는 과정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어찌 됐든 모든 사업들에 나와 있는 시설물을 갖추고 무슨 하드웨어적인 요소들로만 사업의 성패가 나는 시대는 같다고 봐요.
그 속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 그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결국은 있어야 된다.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1억 5,000만 원 관련해서 황룡 우리 주민들과 상인회 이쪽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틈을 열어주면 훨씬 더 좋죠.
어찌 됐든 그분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갈등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 갈등이 발전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시장은 살아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 번드르게 한다고 해도 시장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상인들과 주민들이 결국 거기서 함께했을 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자고 지금 아까 황룡시장 관련된 연구 용역도 하는 것일 거고,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 연구용역하면 좋죠.
하지만 이런 5,000만 원 예산들...,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고 상인회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 1,000만 원이든, 500이든 배치하는 게 맞다 그런 거죠. 그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또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가?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해 볼 분야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혹시..., 더 토론하면 되니까요. 일단 제 의견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주제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예산 삭감 중에 우리 신중년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은 됐는데, 다른 국도비 사업에서 좀 회복된 게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요?

○나철원 위원
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저기 일자리 박람회 이쪽까지 아마 합치면..., 일자리 박람회가 신규 일자리는 보다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우리 중년들이 조금 더 관심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보는 한 7,000~8,000 가까이 되는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들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 군에서 기간제 일자리랄지.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뜨면 경쟁 치열한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나철원 위원
경쟁률 대단히 치열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압력도 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 신중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예산이 삭감이 될 수는 있겠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부세가 줄었으니까..., 근데 가령 청년들과 관련돼서는 이쪽에서 깎여지면 저쪽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보이는데 우리 신중년 관련해서는 좀 보이지가 않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금년도에 집행률이 한 80%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 봐서 지금 국도비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 실적이 낮으니까 내년에도 좀 감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봤을 때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우리 신중년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수요처가 지금 군에서 모집하는 그쪽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중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다면 뭔가 이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차라리 이런 거 분석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하겠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런데 지금 하루에 5시간밖에 안 되니까 급여가 낮으니까 많이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지금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이거든요. 한계가 되다 보니까...,

○나철원 위원
군에서 공고한 자리들마다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대부분 신중년들 보면 급여는 적더라도 자기 시간이 좀 확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꼭 급여만이 목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드리고, 참 예산안 공부하기 어렵더라고요. 이 예산안을 다 짜내는 우리 공직자들이 참 대단해 보이십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지금 일자리경제실 전체 예산이 아마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늘었죠. 줄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관련된 예산들이 좀 대체적으로 줄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아까 시장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우리 중년 관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이쪽 사업비들도 좀 줄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다 누가 됐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 항목들이거든요.
물론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소요랄지. 결과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아서 바꿀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 항목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보여요. 삭감된 것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지만 제가 최소한 사유고 지금 여건 봐서 추경이라도 더 수요가 더 많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예산서 183페이지 위생업소 및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넘게 줄었어요.
또 그래서 음식 남도음식진흥원이랄지. 5대 맛거리 사업을 앞두고 나름 야심차게 하시는데 꼭 거창한 용역 몇 억짜리 하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이런 예산들을 효과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주민들 만나고, 상인들 만나면서 풀어내야 될 다 예산 항목들인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잘 됐을 때 5대 맛거리도 성공하고, 남도음식진흥원 유치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든지 집행부에서 일을 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건 아닙니다. 상반기에 해보고 부족한 점에서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추경 때 그럼 한 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사업 개발비는 줄었고, 청년활동가를 고용한다는 건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7,5000 정도는 줄고, 아마 이 활동과 관련된 양성 사업으로 해서 한 2,400 정도가 지금 세워졌어요.
이 활동가는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냥 단독으로 알아서 활동하시나요? 이 활동가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우리 군에는 사회적 기업 관련된 중간조직..., 민과 관의 중간 조직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가령 도시재생센터랄지 무슨 이런 게 없잖아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랄지 이런 게 중간 조직이 없잖아요.
이 사회적 기업 활동가는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사회적기업...,

○나철원 위원
아니, 실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팀장님한테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일일이 모든 사업을 이 많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건 그래요.
사회적 기업들의 사업 개발비를 삭감할 수는 있겠다. 이 사회적 기업들의..., 다만 그것을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청년활동가를 양성해서 풀어내겠다. 괜찮아요.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이 활동가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중간 역할을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 활동가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뭐 사람 뽑는 거야 이제 공모를 하면 될 거고, 그래서 보면 주거비 지원까지 있는 거 보면 하여튼 장성에 살면서 사회적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 활동가는 어디서 누구의 어떤 지도 관리, 내지는 누구하고 파트너를 맺어서 일을 하는가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혼자 단독으로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온·오프라인 마케팅하고 컨설팅 활동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농업유통과에 유통 전문가를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했잖아요.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역할은 비슷하다 이거죠. 역할은 비슷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1인당 주 3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외 거주자는 주거비를 지원해주지만 관내 거주자는 주거비 지원은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빈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도 좀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니까 좀 도움은 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나철원 위원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없는 것보다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완전히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윤 축으로만 가는 그런 생태계가 좋지 않다.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영역을 어느 정도는 움직이려고 하는 거라고 저도 보는데 17페이지에 보시면, 부속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지금 경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받아갈..., 예산 세워 놔봐야 받아갈 분들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는 보이지만 그래서 차라리 방향을 그러면 활동가를 키워서 활동가의 민과 관의 중간 역할을 매개체를 함께 하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어떤 대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분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보장이 되고 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구조로 활동하는지는 우리 의회가 봐야죠.
추가 설명 시간 나실 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속 자료 26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요.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지금 신규 예산이거든요. 이것도...,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일자리..., 금년도 지자체 일자리 대상 상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상사업비 받은 건데요. 일자리 창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취업 연계입니다. 일자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당 앞에..., 일자리 센터에서 활동하는 그 경비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쪽으로 경비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일자리 발굴은 30건을 하고, 취업 지원은 50명 정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대신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보면 여러 사업들이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아까 녹색 에너지원인가.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나노, 많은 기관들에 실제 지금 이게 지원이 되고,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될 건데 문제는 이런 기관들이 우리의 예산을 줬을 때 우리에게 돌아온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의회에 설명을 잘해주셔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도 돌아보고 했지만 이분들이 물론 도 기관이기 때문에,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기관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어떤 혜택이 가게끔 하는 게 또 우리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실적들을 좀 저희 위원들에게 따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쪽에 지원되는 예산액들은 변동 없이 쭉 가는 것 같아요. 삭감이 돼도 소액 정도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나철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하나를 아까 빠뜨렸습니다.
실장님! 청년센터 건립 공사에 있어서..., 예산서 165쪽이고, 우리 장성군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설립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군들은 다 있죠? 청년센터가 없는 군은 한두 개인가요? 이제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신안군하고 우리 군...,

○최미화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서 우리 군의 청년들이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년센터가 건립되니까 저도 기쁘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아까 빼먹 었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아까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있어서 20억을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효과가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책자 37쪽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기업 유치도 하고요. 그때 나노바이오센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분석해서 1차 가공하고 2차까지 가공..., 분석한다는 말씀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보다 세부적으로 2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해주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지역민들이 여쭤봐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데 그 추출물을 빼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건축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연차적 2027년까지..., 그래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지금 사업 투자하는 계획을 5년간 도하고 매칭 사업을 해서..., 그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20억을 투자해주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각종 농산물 가져다가 시료 채취해서...,

○최미화 위원
지금 그 기계보다는 정확하게 더 정확도가 빨라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1차 가공, 2차 원료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고가로 나간다는 결론이죠. 한마디로...,

○최미화 위원
투자를 한 만큼 우리 지역민들한테 직접적인 이렇게 삶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이 초임계에 대한 부분들이 일자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센터를 이용하려면 장성에 공장을 지어야하는 여건도 있습니다.
가까운데 있어야 연구개발도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실장님!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전남 바이오..., 수행 기관이 전남 테크노파크에 가서 레이저 산업센터, 스마트 제조업 센터, 기업지원센터..., 이런 지원센터가 수행 기관이에요. 그런 부분에 너무 투자가 많더라고요. 지원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테크노파크 산하에 우리 남면에 있는 레이저 산업센터가 있고요. 권역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테크노파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모든 지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탁비를 줘서 시군이 지금 평가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저는 그런 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우리 공무원들이 해가지고는 공장 기업한 사람들은 수준을 못 맞추거든요. 전문적으로 기업한 사람들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비랑...,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을 것이고, 도비가 있을 것이고, 또 자부담도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자부담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군비가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차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각별하게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까 나철원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을 갖다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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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어서 2024년도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역량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계획 규모는 8,5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8,401만 7,000원, 보조금 660만 원, 이자수입 90만 원, 기타수입 50만 원을 조성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식품진흥기업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2002년도부터 했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거의 돈이 1년에 한 140만 원 이 정도밖에 정리가 안 돼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하고 이자수입, 과징금 그 정도..., 과징금은 별로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여?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과징금은 만약에 위반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안 내고 영업정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많이 늘면 늘수록 군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것이 되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들 범법자들 돈을 받아다가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위반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갖고 이 기금을 모아갖고 지금 사용 용도는 어디다 써요? 주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영업시설 융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소비자의 식품 위생 감시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1억 미만은 좀 자제를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심민섭 위원
1억 이상 모아야...,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사업을 할 수 있죠.

○심민섭 위원
어차피 식품 위생에다 거기다 사용한거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고 또 그 기금을 많이 모으려고 또 벌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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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본예산안으로 자체 사업은 전년 대비 7억 3,000만 원 감액된 79억 4,6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8억 9,100만 원, 인력 운영비는 인건비 2.5% 상승분 15억 9,000천만 원을 증액한 60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5쪽 상단입니다. 부담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2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상단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3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본 경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고,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설명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4쪽 상단,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산으로 보다 나은 군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5쪽입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한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장성읍 등 6개 읍면 사업비로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중간, 설명 자료는 6쪽입니다.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활동 수당과 상해보험 가입,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 15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중간, 설명 자료는 8쪽입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공무원 능력 개발비로 3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9쪽입니다. 공직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공무원 직무연수와 군 자체 해외 연수를 시행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중간, 설명 자료는 10쪽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단체 보험비 17억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쪽입니다. 하계 휴양소 운영, 동호회 활성화, 문화데이 운영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억 2,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중간, 설명 자료는 13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 협의회 자문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과 국내 연수, 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상단, 설명 자료는 14쪽입니다. 3대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법정 운영비 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중간, 설명 자료는 15쪽입니다. 선진형 새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새마을 주민 교육과 한마음대회 등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 사업비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쪽입니다. 자유총연맹의 나라사랑 안보고취 활성화 사업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8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순찰 야식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 상단, 설명 자료는 19쪽입니다. 호국경찰 전직지 순례와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중간, 설명 자료는 20쪽입니다.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장성읍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 등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는 21쪽입니다. 주민 주도 마을 환경 정비와 경관 개선 사업 등 청정전남 으뜸마을 138개 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상단, 설명자료 2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답례품비와 배송비, 홍보비 등 1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중간, 설명 자료 23쪽입니다. 상무대와 긴밀한 상생 협력 및 대내외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 상무대, 군인 가족 버스투어와 교육생 홍보기념품 지원 등에 1억 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203쪽 하단과 204쪽 상단이며, 설명 자료는 25쪽입니다. 전국 시군구 차원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과 도 차원에서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납부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204쪽 하단, 설명 자료는 26쪽입니다. 장비 노후화로 인한 속도 저하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망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스위치의 교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204쪽 하단과 205쪽이며, 설명 자료는 27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온나라 문서 시스템 사용과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비용 2,420만 원과 행정정보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19종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기재부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요율에 따라 1억 8,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표준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문서 시스템의 이동에 대한 위탁 유지보수 비용 5,241만 원과 30년 이상 종이문서 DB 구축을 위해 5,000만 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2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중간, 설명 자료는 31쪽입니다. 정보통신회선 이용요금 등 13종의 공공요금 6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상단, 설명 자료는 33쪽입니다. 전 직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 재정시스템 등 중앙부처에서 개발하여 전 지자체에 보급한 공통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유지보수 비용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중간, 설명 자료는 34쪽입니다. MS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술 종류에 따른 최신 버전 구입비와 우편 발송 요금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하단, 설명 자료는 35쪽입니다. 전 직원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PC 모니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설명 자료는 36쪽입니다. PC 및 서버 정보자원 보호를 위해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인 백신 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 3,000만 원과 정보보안 시스템 등 12종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기재부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요율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는 209쪽 하단에서 216쪽까지이며, 설명 자료는 38쪽입니다.
내년도 인력 운영비 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2.5%를 반영한 601억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무직 보수 400억 6,000만 원, 기타직 보수 15억 4,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9억 7,000만 원, 연금부담금 96억 1,000만 원, 4대 보험료 29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쪽입니다. 예산서 194쪽이고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은 어떤 근거로 추진하면서 성과 분석은 어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전남도에서는 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요. 마일리지 제도 포인트를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가 되면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교육 수료라든지. 신규 시책 수립, 그리고 적극행정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그리고 관계 부서와 협업한 내용, 그리고 칭찬 사례 등 이런 사항들을 마일리지 제도로 점수를 부여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자유 게시판에 거기 올라오는...,

○총무과장 김충현
네. 칭찬합시다. 거기에도...,

○최미화 위원
참조를 해서 점수를 주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예산서 194쪽이고요.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있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었죠?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0만 원씩 각 증액을 했어요. 근데 올해 면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래도 올해 예산안으로 내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내년 재정 상황에 맞춰서 또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면민의 날 행사에 준비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참조해서 집행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에 있어서 책자 9쪽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최미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런 고통을 우리 직원들부터 감내하자는 입장에서 부득이 해외 연수비는 당초에 3억 원에서 2억 원 편성해서 1억 원은 감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불합리적인 면이 없게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디지털타운..., 그때 과장님한테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이번에 어느 면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 사업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TV가 한대 왔는데 그걸 추적을 하다가 며칠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귀농·귀촌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인데요. 202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억, 군비 5억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사항이다 보니까 귀농자들한테 어떤 마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TV 모니터 한 대씩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농사 정보라든지.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장회보나 반상회보 그런 것들을 노출을 시키고, 우리 군정 뉴스도 그게 표출이 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 보면 이제 당근마켓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자재라든지. 종자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올려서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1개 읍면 1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고생하고 계시고 그 지역민들한테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본인 마을 마을회관으로 TV가 갔는데 TV가 안 나온다고들..., 보는 TV가 아닌데 이제 주민들은 TV가 오니까 누가 또 보냈나 보다 하고..., 그런데 TV가 왔는데 TV가 안 나와서 ‘설치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면에서 설명이 좀 이장님들이 지역민들한테 설명의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책자 15쪽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은 이제 여러 새마을 지회가 많이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 사업에 있어서 이제 장성 이제 면들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좀 그 소속된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좀 과장님이 그래도 참조해서 좀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좀 받아줄 것은 그 선에서 받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총무과장 김충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책자 22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지방들 들어보면 조금인 데도 많던데 우리 지역은 지금 얼마로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12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12월 4일 기준해서 3억 5,570만 원 정도 계속해서 연말이다 보니까 기부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많은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243개 지자체 중에서 37개가..., 8월 말 기준으로 2억 이상 된 데가 37개밖에 없어요. 저희 군이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귀중한 고향사랑기부금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알차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총무과는 보기에는 예산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면 되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맞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자체 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교부세는 줄었지만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총액 기준으로는 대체적으로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 출발이 비슷하거든요.
총무과장님이 노력 덜하신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예산 감소라면?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액으로 보면 늘었어요. 근데 인건비가 2.5% 내년도에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공무직 인건비는 이제 5% 상승이 되고 해서 예산 전반적으로 추이를 봐야 총무과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사회단체라든지. 공무원 내부에서도 예산 세수가 감소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절감을 해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총무과 각 예산별로 예산 절감과 관련된 노력이 다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고생이 많으실텐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어려운 건 사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없는 사람이 생겨서 문제인 거지.
저는 지금 사회단체, 그다음에 각종 부서별로 다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기본 경비들이 지금 일단 일괄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청 시책업무추진비는 건들지 않았다. 저는 가장 먼저 여기서 솔선수범하는 게 보여졌을 때 예산 삭감과 관련된 나름의 합리적이고 타당적인 것이 먹히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충현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제 기획실 예산팀에서 선정..., 산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출 기준에 따라서 실과별로 배분을 해주는 상황이고, 저희 총무과의 시책이나 기관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사용하는 이렇게 업무추진비인데요.
이제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나철원 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삭감을 하셨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올해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책정된 예산도 부족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우리 동료 위원들 너무 잘 알아요.
이것 갖고도 부족하다는 걸 당연히 알죠. 하지만 다른 모든 부서들, 그다음에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이런 단체들 다 삭감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한다. 저는 이제 나머지 삭감된 그 단체들 또한 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공간들이잖아요. 심지어 자율방범대까지 삭감됐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상에서 19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단 10%든 어쨌든 삭감된 표시가 있었을 때 본예산 수립에 대한 타당성이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간다 이거죠.
제 말은 이것은 늘려도 부족할 거예요. 또 늘려도 아까운 돈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단 10%든, 아니면 한 300이든, 500이든 이 정도는 삭감된 것이 그래도 문서상의 기록으로 남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시하기보다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사업비를 예산 절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100% 인상해도 더 부족할 겁니다.
또 100% 인상해도 아깝지 않은 사업비에요. 당연히..., 하지만 구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는 그 단체들의 예산도 몇 십이라도 이렇게 다 삭감하면서 예산안을 짜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한데 이 항목 또한 얼마라도 조정하는 게 삭감액이 0이 아니라 세모 표시가 좀 붙어야 그래도 이 전체 예산의 어떤 좀 합리적인 게 좀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윗사람이 본이 되고 그것을 아랫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충현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도 업무추진비 자체가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저희 과 시책 업무 추진비는 삭감을 했고요.

○나철원 위원
당연하죠. 실과별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충현
군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거고 총무과는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책 업무 추진비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어들면 이제 손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특히 저는 사람 교육시키는 거 정말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비율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예산..., 교부세 줄어든 비율을 따져보더라도 그것을 초과한 비율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가령 저는 그래요. 물건 하나 덜 사는 게 더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거고, 아껴 쓰는 거고, 물건을..., 그리고 사람 교육비는 하다가 안 될 때 저는 손대는 거다. 아이들 관련된 거, 노약자 관련된 거, 아픈 사람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최후에 손대는 거다.
그런데 교육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 대상까지 상당한 비율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 위탁 교육비 자체는 저희가 올해 서울..., 아니, 저기 제주도도 가다 보니까 1인당 단가가 80만 원이었는데 여기 제주도가 아닌 여기 곳으로 가면 한 50만 원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80명이었는데 240명으로 편성을 해서 한 40명 정도 감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크게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 관련해서요. 지금 부속 자료 9페이지 국제화 여비 중에 공무원 직무연수 도·중앙기관 주관은 어떻게 빼박인 거죠? 그냥 이렇게 정해진 거죠?

○총무과장 김충현
여기는 이제 수요가 있으면 가는데요. 교육가는 인원수에 따라서 국제화 여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어떤 부처별로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처별로 내려온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25명 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가는 예산이고요.

○나철원 위원
저는 의견만 덧붙일게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면 삭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상자가 극히 소수로 되면 차라리 내년은 과감하게 해외연수를 포기하고 국내 연수로 돌리고 좀 더 많은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고민할 만하다.
실제 그리고 해외 연수를 하기에 외부 조건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대접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 항공권만 하더라도 내려갈 기미는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극히 소수에게만 돌아갈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내로 돌리는 것 또한 고민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의견만 제출할게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저희 장성에 지금 일제강점기 피해자가 새로 한 분이 오셨나 봐요.
아니면 파악이 된 건가요? 지금 없던 예산이 지금 보이는데요.
예산서 200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성 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김충현
예전부터 있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있었던...,

○나철원 위원
그분이 그럼 계속 계셨던 건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한 분이 계속해서 지원을...,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전년도 예산안으로는 0원이 돼 있어서...,

○총무과장 김충현
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로 봤는데 그랬었구나. 그래요. 잘 알겠고요.

○총무과장 김충현
예전에는 3명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장성에도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07페이지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 그러면 전산장비 교체를 아예 포기하신 거네요.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김충현
전산장비 자체는 작년도에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올해..., 그래서 예산이 이제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멎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은 당분간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급성이 조금..., 시급하지만 그래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알아서 하실 일인데요. 참 안타깝네요.
이런 거 보면 팍팍 바뀌는 시대에 최신의 장비를 구축해서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첫 페이지 총무과 첫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실제 민심,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설득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고민을 재검토를 한번 하실 것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시죠.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래도 총무과는 나름대로 로비 활동을 많이 해서 다른 데는 최소 200%도 줄어든 데도 있는데 선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부서하고 달리 총무과는 주 업무가 군민하고 상대하는 업무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작년에 비하면 이장이 좀 늘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지금 2명...,

○심민섭 위원
이장님들이 2명 늘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확률은 많죠?

○총무과장 김충현
이제 행정구역 행정리 분리를 해주라고
장성읍에서 해서 지금 2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약 한 390개 정도 돼요. 지금 시공돼 있는 것이..., 근데 이장님은 한 300명이면 90개소는 이장이 없이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러죠. 이제 행정리별로 이렇게 이장이 있고, 마을에 따라서 마을회관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1개 리에 마을회관이 두 군데도 있고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도 200명, 300명, 400명 되는 데가 분구가 안 돼가지고 이장이 혼자서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확인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인원으로는 약 200명, 가구로는 120가구가 넘으면 분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살피셔서 정말 그 행정 사각지대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내년에도 행정리 통폐합 관련해서 이렇게 공문 보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를 보면 보조 교재 3쪽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20쪽을 보면 상해보험이 있어요.
상해보험을 제가 볼 때는 크고 작은 상해보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으니까 거기 상해보험 넣고, 또 내가 이장이니까 또 이장협의회에서 상해보험 넣고, 또 군민안전보험 넣고 등등 해서 보험이 많잖아요.
이걸 좀 하나로 묶어갖고 통합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충현
이 상해보험은 저기 간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입니다. 목적에 맞게 상해보험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민안전보험은 전체 군민들한테 군민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특정 사업에 맞춰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보조 교재..., 지금 도비 사업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전에는 300만 원씩 주다가 지금 5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138개 마을인데 보통 몇 년 차까지 해요? 3년 차에요? 5년 차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3년 차까지...,

○심민섭 위원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138개 마을 리스트를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138개 마을인데 2024년도 대상 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것도 함께 같이...,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긴급한 마을은 의원들이 추천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잘 헤아려서 한번 리스트 한번...,
그다음에 22쪽이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우리가 약 10만 원씩 내면 3분의 1, 3만 원 상당에서 선물을 주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을 약 4억을 예상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거죠?

○총무과장 김충현
답례품의 30%...,

○심민섭 위원
내년 예산..., 금년에도 대략 1억 1,000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1,000이면 4억이 좀 안 되네요. 아직은 물론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죠?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현재 3억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금이 모금이 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은 이제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또 이제 발족이 되겠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뒤에 보면 이제 기금 심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내년..., 이제 금년 12월 31일 이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겠죠. 지금 이미 수립 되어있소?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모금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상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금 심의를 거쳐서...,

○심민섭 위원
500만 원 기부자들도 30% 많이 요청하던가요? 아니면 취소한 사람들이 많던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많이 가져갑니다.

○심민섭 위원
많이 가져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심민섭 위원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그냥 통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보다도 뭔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재경 쪽이 많아요? 재광 쪽이 많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고액 기부자는 재광 쪽이..., 광주 쪽이 많고요. 일반 기부자는 광주 쪽, 그리고 이제 서울 쪽 그렇게 해서 다양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그쪽으로 이렇게 치중이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5쪽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우리가 시군별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원래 1,000만 원입니까? 부담금이? 1년에?

○총무과장 김충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미납했어?

○총무과장 김충현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다 보니까 협의회 회원들끼리 중단을 하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체 회원 지자체에서 미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사업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이렇게 분할해서..., 2023년부터 분할해서 내자 해서 지금 거기에 1,000만 원, 그리고 1년에 2,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9,000만 원을 미납했는데 그걸 세 번에 나눠서 3,000만 원씩 낸다. 이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1년씩 1년..., 1,000만 원에서 9년 동안 이렇게 납부를 30년..., 30년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를 합니다.
9,000만 원이 매년 1년에 1,000만 원씩...,

○심민섭 위원
우리만 장성군만 안 낸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충현
네. 전남 지자체 전체 똑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우리만 안 냈으면 빨리 소급해서 지원을 해버리라는 얘기지.
마지막으로 35쪽이요. 여기 보면 PC라든가. 모니터 프린터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돼 있어요. 컴퓨터는 6년, 모니터하고 PC는 5년인데 그러면 PC가 258대 중에서..., 258대인데 왜 30대만 사? 다 사지.

○총무과장 김충현
예산이 이렇게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전체 저희가 구매를 하죠. 그런데 재정 상황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도 컴퓨터는 그래도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은 최소화하고 내년부터 이제 재정이 여건이 된다고 하면 구입을 해서...,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총 수량이 약 1,200대인데 1년에 100대씩 사도 12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총무과장 김충현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 5년 갖고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10년에 한 번 바꾼다고 해도 1년에 한 최소한도 120~130대는 바꿔야 되는데 30대면 너무 일하기 싫으니까 PC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재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추경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재정 상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모 사업에 떨어지고 PC가 안 좋아서 떨어졌다.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충현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수리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예산도 절감이 되니까 다 알아서 깎아서 이렇게 왔는데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행정전산망 마비돼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조금 나오던데 어떤 영향에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그 상황 정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라우터가 고장 났네. 어떤 스위치가 고장 났네. 노후화가 돼서 그렇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정확한 원인을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장성군은 어떤 문제가 없이 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차후에도 많이 이렇게 발견될 건데 뭐 예비적으로 좀 준비해놓은 거는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의 문제지. 거기서 저희한테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보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더구나 지자체의 전산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 전산망의 문제입니다.

○오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감사합니다.

○서춘경 위원
저도 다들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요.
예산하고는 저도 별개인데 요즘 운영비다 뭐다 다들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는 와중에 제가 이 두 가지 안은 증액을 해달라는 표현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활동 지원에 반장 활동비 있죠? 지금 593명으로 증대됐네요. 그때 2만 원씩 하다가 5,000원 올린 때가 언제인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2만 5,000 원이 꽤 오래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알기론 2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김충현
아니, 2만 5,000이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내년에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부 다 100% 군비잖아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장 수당을 10만 원을 더 증액시킨다. 어쩐다 소문들이...,

○총무과장 김충현
그거는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고 나서 그것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40만 원으로 증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반장비가 지금 2만 5,000원이 지금 계속 1년에 딱 단 두 번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회관 같은 데 관리..., 자연부락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이장들이 그 큰 마을 외에 다른 마을까지 손을 미처 못 쓰는 데가 태반이에요.
가서 보면 아마 조사해보면 알 겁니다.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반장들 저는 참 좀 안타까워요.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어째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이 사항도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단가를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라 이장 활동비도 국회에서부터...,

○서춘경 위원
반장 이야기는 아예 안나왔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이 건의를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해 주시면 아마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활동비 말고라도 지금 이제 우리 이장들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반장들도 좀 이렇게 선진지견학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또 잡아봤으면 괜찮을까 싶어요. 우수 사례들을 이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장 김충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의장협의회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뭐 자치단체 전부 다들 사회단체나 다들 뭐 삭감은 했지만 그 자율방범대까지도 지금 이제 삭감됐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지역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황룡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컨테이너가 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아예 노후화가 돼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길거리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냥 헤어지고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아마 제대로 초소를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을 겁니다.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초소가 없는 데는..., 지금 황룡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계시고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서삼이 요구를 하긴 하는데 서삼은 거의 자율방범대원 활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요구를 해서 그러면 활성화를 하고 나서 그 상황을 한번 저희가 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거기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그런데 서삼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 자체가 없고,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 예산이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전남 도비로 해서 피복비 지원 사업이 3년간에 걸쳐서 끝났어요.
그래서 감한 부분입니다. 도비로 피복비들은...,

○서춘경 위원
활동비들은 예전과 똑같나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다행입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사무실이나 좀 혹시나 좀 어떻게 검토해봐가지고 지원 방안들이 있으면 한 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대원들이 십시일반 주머니에서 내 돈 내가지고 하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이제 황룡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장께서 총무과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근데 황룡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영구적인 건물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황룡에 지금 면사무소도 청사도 건립하고, 그리고 장옥도 이렇게 개선을 하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서 자율방범대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춘경 위원
황룡 같은 경우는 어디 놓을 만한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건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찾아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완전히 오래돼가지고 어디 옮기지도 못하고..., 그거 옮기다가 다 파손 나서 이번에 이제 폐기 처분을 한 거 아시죠?
하여튼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관련 부서나 다른 데 혹시라도 경찰서에 좀 논의해서 한번 이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저기 장성호 주차장에서 왼쪽은 흔들다리 있는 데고, 오른쪽 이제 둘레길 가는 데, 계단 올라가는 데 예전에 바람개비가 설치됐던 곳 같아요.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설치를 안 했고, 왼쪽만 설치를 하셨었죠. 그쪽에 바람개비 했던 것들 그거 다 완전히 철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외지에서 와서 그대로 지금 방치해 있으니까 별로 보기 안 좋고...,

○총무과장 김충현
올해 280만 원 들여가지고 일부분 다 바람개비를 교체를...,

○최미화 위원
교체 왼쪽만..., 왼쪽만 하셨죠? 오른쪽이 예전에 했던 철거하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철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장성읍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한번...,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한 사항이라 저희가 철거해라 마라는 좀 부담스럽고요.

○최미화 위원
관할 부서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지에서 많이들 찾는 곳인데 좀 보기에 흉측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좀 확인하면서 올바른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올바른 통계 속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이장 활동 지원 및 관리...,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장과 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반장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며, 왜 반장을 꼭 굳이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이 없는 데는 반장이 하는가?

○총무과장 김충현
반장이 있는 데는..., 반이 설치된 데는 그 반장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마을마다 이렇게 반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행정리가 있는데 행정리는 몇 개의 마을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1개의 마을이 행정리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요. 마을 수에 따라서 반장이 이렇게 임명이 되고, 이장의 보조 역할을 이렇게 반장님들이 수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러면 이장님이 관여하는 부분이 200명 이내입니까? 이장이 관리하는 지역은 200명 이내예요?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이장님이 298명에서 내년도에 300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아니, 그 마을에 관리 부분이 200명..., 가구가 200명 되면 이장 1명이 되는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장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구가 10세대가 됐든, 5세대가 됐든, 상관없이 지금 행정리 단위로 이렇게 이장님이 임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장님이 운영하는 것이 반장이다. 이 말이지?

○총무과장 김충현
이장 밑에 반장이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리에 반이 몇 개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장들이 많죠.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복합된다고 생각이..., 과장님! 복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장, 반장 복합되는 부분들이...,

○총무과장 김충현
이장하고 반장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임무가?

○총무과장 김충현
임무는 주로 이제 이장님들께서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고요. 마을당 반장님들이 있으니까 마을에 전달 사항이 있으면 이장님들이 반장님들하고 이렇게 발맞춰서 보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장님하고 한 번도 뭔가 해본 적도 없고 반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이장님하고 같이 활동하면 한 번도 반장님한테 어떤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같이 활동해 본 적도 없고, 이장님하고만 계속 저는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총무과장 김충현
대부분 이장님들이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해요. 반장님들이 수당이 1년에 2번 2만 5,000원 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큰 역할이 없기 때문에 반장 수당이 연 2회 명절 때만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이장님 중심으로 하고, 이장님들이 대부분 반장들을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등록만 해놓은 반장님들도 있고 상황을 보면은...,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바로 그거예요.
총무과장님! 반장들 때문에 아까 우리 서춘경 위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장과 반장의 알력 이 부분이 있는 것 있다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의 연령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연령대를 보면 70세 이상이 69명, 60에서 69세까지 148명, 그래서 60세 이상이 73.1%가 60세 이상입니다. 217명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런 분포적인 상황을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이 국가에서 쉽게 말해서 각 지방자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주고 국가에서 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장학금 있지. 그다음에 상해보험 있지. 그다음에 활동비 있지. 이렇게 막 돼 있구만요. 그다음에 급여도 있죠. 활동비가 급여인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예. 이장 수당으로 해서 활동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이런 제도가 행안부의 지침인지. 지방자치가 운영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정확한 제도 속에서 정확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합이 되고 복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을 한다면 개인이 상해보험에 들었어요. 그럼 이장 상해보험에서 나갑니까? 이중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충현
개인이 이렇게 상해보험을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서 지금 저희가 어떤 이장 역할을 하는 중에 다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김연수 위원
제 말씀은 보험사에 개인이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이장님 상해 보험을 들었어.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총무과장 김충현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그 이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든 보험하고, 이장 상해보험하고 그 정관을 다 봐야 돼요.
이제 각양각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개인이 상해보험 드는 경우에는 거기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장이니까 강제로 이렇게 이장 상해보험을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해보험을 들음으로써 이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한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험사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과장님,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보험이 안 나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좀 거기를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보험 약관을 한번 봐서 중복되면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지 그런 상황을 보는데요. 거의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자기의 책임 의무를 다했을 때 떳떳하게 그런 부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이장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격하시키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충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렇죠. 그다음에 각 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행안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이제 법정운영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법정운영비는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야만 저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내용이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법정운영비 상 예산이...,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예를 들어서 의원이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러죠.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한테도...,

○총무과장 김충현
그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법정 운영비 성격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분만큼만 저희가 반영을 하고 계속해서 예산 편성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더 질의할 부분도 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군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위원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냐 하면 정말 자기가 일하는 장소에 환경의 부분들은 정말 힘들지만 자기가 이용하는 그런 컴퓨터랄지. 이런 전자기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돼야 하지 않느냐.
아까 심민섭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권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풍토가 이제는 지방자치니까 장성군부터 변화, 개선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우리 공직자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총무과장 김충현
맞습니다. 항상 저희가 감사드리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어느 의회보다 항상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그 부분들은 항상 저희가 마음에 염두해 두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국외로 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자금 때문에 국내로 부분들을 바꾼다는 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차별의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 서로 고민하셔서 연구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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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2024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시행 첫해로 모금한 기부금을 전액 적립하였던 2023년과 달리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기금 사업과 적립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23년도 기부금 모금 추이를 반영하여 4억 원으로 수립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 예치금과 이자 수입을 합쳐 총 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 등 필요 경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와 발굴 보고회 개최, 전남도 컨설팅을 거쳐 군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기금 총 조성액은 집행액 1억 6,500만 원을 제외한 6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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