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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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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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4년도 가족행복과 총예산은 2023년도 예산 830억 대비 11.3%가 증가한 924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17.5%입니다.
일반회계는 9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70%인 635억 원이며, 군비는 30%인 277억 원으로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17.6%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12억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 대비 13.8%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1쪽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추모공원 사용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기타 사업 수익으로 시골 할머니장터 공동경작지 수익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입입니다. 가족센터 우리 가족 아지트조성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09쪽 국고보조금은 24개 사업에 5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기금은 18개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4쪽부터 127쪽 도비 보조금은 86개 사업에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1쪽, 설명자료 3쪽 노인 효도권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효도권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분기별 4만 5,000원 지원과 식품 등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연 6만 원의 건강권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설명자료 4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활동 일수를 10일에서 13일로 확대 운영 중으로 2024년도 추진을 위한 사업비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설명자료 5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비로 노인 인구 수 증가, 기초연금 지급 인상 등을 반영한 4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설명자료 6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안부 확인 등 안전 지원 등의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설명자료 7쪽 추모공원 제설용 염수 구입입니다. 동절기 폭설을 대비한 효율적인 도로 제설 및 이용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설 작업용 염수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설명자료 8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따른 내부 시설 감리비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설명자료 9쪽 보육 지원입니다.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및 북부권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육 훈련비 지원으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설명자료 11쪽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0세부터 1세 영아를 대상으로 2024년도부터 가정양육 시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전액 현금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보험료 52만 4,000원을 제외한 차액 48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인상분을 반영한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설명자료 1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인 북부권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북이면 소재 민간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키즈레일 어린이집 공모사업 선정으로 당초 국도보조비 사업 선정 예산을 반영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국도비 지원 예산은 국가철도공단 키즈레일 어린이집 지자체 분담금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예산서 325쪽, 설명자료 13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창업, 주거 마련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과 지자체 간 1대 2 매칭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2024년부터 기초수급 아동 연령이 12세부터 17세까지에서 0세부터 17세까지로 생계급여 대상 아동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 아동까지 확대된 사업으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설명자료 14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내년 가족센터 준공 시 운영 예정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자료 1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 체험활동, 생활 상담 등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설명자료 16쪽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입니다.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문화, 교육, 예술 활동 등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령별 7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연 1회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20일 본격 시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설명자료 17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장성군 청소년 인구의 24.6%를 차지하는 동화, 삼서, 삼계 서부권 청소년들을 위한 삼계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도 전환 사업비 확정으로 내년도 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고, 2016년까지..., 2026년까지 건립 예산의 80%인 60억 원을 도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자료 18쪽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수당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경로당 운영 관리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활동 지원,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이 있는 노인회 임원 등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월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첫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설명자료 19쪽 노인요양시설 구강 위생사업입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요양시설에 틀니 살균 세척기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틀니 관리와 2차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전남도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설명자료 20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돌봄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돌봄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있어 환절기와 동절기, 연 2회 근무 시 착용할 앞치마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자료 21쪽 경로식당 무인 식품 발권기 구입입니다. 경로식당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민원 해소 및 대기시간 단축 등 경로식당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815쪽 세입예산은 실버주택 임대료 등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16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운영, 관리 지원 예비비로 1억 3,6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0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3쪽이고요. 예산서 301쪽입니다.
노인 효도권 지원에 있어서 좀 늘린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여쭤보던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일단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또 금액 확대에 따른 카드 전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청취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1월달부터는 좀 불가능하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최미화 위원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초 18만 원에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당초 연 18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최미화 위원
24만 원이요. 그리고 미용하고 목욕하고는 일부를 또 사용하고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18만 원은 이·미용과 효도권으로 사용하고, 6만 원은 건강권이라고 해서 그동안 어르신들이 식품이나 식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장님! 책자는 8쪽이고 예산서 311쪽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있어서 여기에 들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가족센터 지상 1층에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과 키즈카페, 장난감 대여점, 공동육아 나눔터가 1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1층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놀이 공간으로써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가족센터하고 황미르랜드하고어떤 차별화가 있는가요? 어린이들 놀이 시설에 대해서..., 그쪽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황미르랜드 쪽 사업 확정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가족센터에 있는 1층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최미화 위원
잘되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9쪽에 보육시설에..., 보육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거 있는가요?
지금 현재 예산 지원에 있어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지금 유아방 교사 인건비를 올해도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기존 30%에서 군비를 20% 추가 지원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보육 인건비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다른 시군보다는 나쁜 조건은아니네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가족센터 건립에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2024년도 요구액이 22억 8,300만 원 이렇게 감액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올해까지는 당초 이제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 건물 건축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빠진 내용입니다.

○최미화 위원
아, 건축비가 빠진거에요.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가족센터가 신축이 되면은 하신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내년에 가족센터가 지어지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2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하고 있고, 방과 후에..., 또 어디서 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 13개소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377명이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3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이렇게 이 사업만 특성화가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저희가 지금 내년 예정 인원이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재 저희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또 일반 아동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미화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로는 이제 차차 앞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한 사업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같이 하면 좋긴 하지만 저희 이제 읍면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에 맞게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17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서부권 지역에 잘 지어져서 서부권 쪽에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기대를..., 서부권 학생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질없이 준비 잘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센터..., 주민들께서 많이 여쭤봅니다.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주차장이 괜찮겠어요? 주차장이 이쪽이 좁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가족센터요?

○최미화 위원
네, 네. 신축하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지금 가족센터가 지금 주차대수가 지금 이제 23대밖에 없어서 올해 우리 관련 도시재생과에서 다른 공모사업을 하면서 함께 연계해가지고 주차장까지 이렇게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쉽게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또 교통에너지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꼭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너무 비좁을것 같아요.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노인 요양 시설 구강 위생 사업에 있어서 예산서 344쪽입니다. 책자로는 19쪽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마을회관 다니다 보면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마을회관은 아니고 예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던데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요?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보건소에서 지금 최근에 기존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던 틀니 세척기를 이제 활용도가 좀 낮으니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해서 순회해가지고 이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구강 위생 사업 틀니 세척기는 도 시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요양시설 지금 7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7개소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가요? 과장님이 주신 거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나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이제 어떤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해당 시설에 신청하도록 공문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해당 시설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정도...,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좀 주시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21쪽입니다. 경로식당 무인 식권 발권기 구입에 있어서 저는 여기가 어딘가 싶었어요. 근데 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 그전에 가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식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줄 서 있고 혼잡하게...,
근데 언제부턴가 딱 가서 보니까 기계가 있어서 한 분이 딱 서 계시고 식권만 발급해가지고 아무 곳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니까 좀 조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기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던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그동안 경로식당이 워낙 인기가 있고 음식도 잘 나오고 하니까 외부 일반인들도 오시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좀 많은 다툼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이제 노인복지관들도 이 기계에 대한 한번 시범 운영에 대해서 좀 추천을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운영을 시범으로 해보게..., 무료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좀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미화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과장님 소관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종합복지관 외에도 점심을 이렇게 식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관련된 분들..., 소관이 아니신가요? 거기도 이 기계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주민복지과 소관인데요.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저희가 운영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복지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발급기가 있음으로써 과장님게서 설명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이렇게 질서가 정연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무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께서 칭찬을 너무 해버린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두세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효도권 있잖아요. 올해 건강권이 추가됐잖아요. 사용처가 아까 식당 이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건강권 같은 경우 약국이나 이런 데도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 됩니다. 복지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 거쳐서 이제 승인을 받은 내용인데요. 약국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 예산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식당하고 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마트 같은데..., 소형 마트도 가능하고 식품 종류는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지금 목욕비하고 이·미용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 보면 목욕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용 통계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목욕비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낮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19%에 못 미칩니다. 나머지 이·미용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거의 지금 목욕을..., 어르신들 보면 그것도 많이 안 하셔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샤워들 하시고..., 나는 이제 그래서 이 비용을 차라리 지금 이·미용비도 지금 18만 원이잖아요. 근데 1년에 몇 번이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요. 돈이..., 사실 목욕 안 가시는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 돈을 이걸 이제 건강권으로 차라리 더 좀 늘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좀 약간 부정 유통..., 혹시 유통 사례는 적발된 적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부정 유통 사례는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보다도 이게 이·미용비를 차라리 건강권에다가 좀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더 낫지 않겠냐. 지금 제 생각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미용하고 목욕은 현재 18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6만 원이 건강권으로 복지부 협의를 받을 때 합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합쳐서 같이 총 24만 원을 가지고 합쳐서 사용하면 좋은데...,

○서춘경 위원
100% 군비로 쓰는데 왜 그것까지 받아야 되 는거예요? 국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들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거 한 번 좀 다시 좀 제안을 해서 한번 좀 순조롭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한 10억 정도 이번에 좀 늘었는데, 내년부터 적용이 되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10월부터 13일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어르신들 보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보면 하루 내내 그 의자에 앉아서 계신 분들이 계셔.
근데 이제 물론 어르신들이 일을, 노동을 얼마나 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좀 보기 좋게...,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보면 요즘 각 마을에 노동력들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울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풀베기도 하고 여러 작업들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을 이장님들한테 좀 위임을 해서 정말 잡초 제거라든가. 모정 주변이나 회관 주변에나 이런 데에도 좀 투입을 한 번씩 좀 해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주야장천 매일 그 자리만 이렇게 앉아 계셔요. 다른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를 한다. 어쩐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사실은 와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읍면하고 해서 좀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까지...,

○서춘경 위원
어르신들을 그냥 막 이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괜히 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그런 모정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이렇게 읍면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올해도 그랬더니 팀장들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어쩐다. 해갖고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그분들끼리 이렇게 팀원들 이뤄가지고 어디 끼지도 못 하고 막 그러시던데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작년에 발달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조직한 거 있죠? 발달장애인들..., 뭐라고 그러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지체장애아동 말씀...,

○서춘경 위원
틱장애아들..., 가족행복과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아동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군민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군민을 섬기고 있는 데 대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에는 눈물바람도 있고 막 힘든 일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는 힘든 게 없는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눈물바람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이제 해보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우리가 어찌 됐든 지원도 해주고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너무나 이제 우리한테 과하게 하시는 더라고요. 막 너무 하더라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는..., 저희 부서는 주로 사업 시행입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가 나가더라도 그 과정에 상당한 많은 절차 과정이 있어서 직원들이 이제 모두가 좀 일의 양이 많은 편입니다.

○김연수 위원
‘왜 나는 안해주냐. 나는 왜 해당이 안 되냐.’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서 301쪽 3페이지 보면 노인 효도권 지원 이 부분들이 시행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됐구만요. 조례 해가지고..., 본 위원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사업이 이런 게 보면 순수한 군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인구 노령화에 제일 많은 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 공모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국가에서 이제 노인 효도권 사업은 이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정책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들 처럼 이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자꾸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 국가에서 아직은 공모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복지 쪽은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기 행안부에서는 규제를 하면서 왜 그런 부분들은 공모 부분들을 못하게 하냐 이 말이야. 왜 지방이 하는 일을 관여를 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협의 과정에서 이제 최소한의 중앙정부에서 너무 포퓰리즘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돈도 많이도 안주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안 하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효도권이 증액이 많이 됐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건강권 때문에 많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건강권 6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것은 그러면 다시 조례를 추가를 시켜야 되는건가요? 부의안건에 대한 부분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일부 지금 내용상 이제 건강권으로 갔을 때는 지금 저희가 업체가 한 700개 정도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로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00개 업체가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강권을 카드화를 가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또 이거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물어봐야 되는거에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요. 이미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끝났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우리 이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목욕이나 이·미용 업소, 일반 업체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들과 저희가 별도로 지금 의원님들께 별도로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같이 함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도 노인들이 일자리하면서 나와서 같이 말도 나누고 서로 함께 일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지켜주고 그런 것도 한 복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부 다 군비로만 다 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행안부에 요청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바꿔주라. 국가에서 좀 혜택을 주라 이렇게 ...,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자체의 좋은 시책을 정부에서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계속 이렇게 상향시키는 걸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노인분야, 복지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커지면 이제 지자체에 이런 자체 사업들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국민의 복지, 군민의 복지를 좀 생각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건의, 제안 같은 게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맞는 건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하라고 해놓고 어르신들 복지는 전부 다 지자체에서 책임지라 하고...,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김연수 위원
예. 예산서 388쪽, 16페이지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뭡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보면 서점, 문구, 그다음에 미용실, 안경점, 체육시설 이런 순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서점, 문구입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년들이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 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9월 시행해서..., 체크를 해보면 청소년들이 문구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김연수 위원
장성에 서점이 몇 군데나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서점이 8군데 있습니다. 서점, 문구해서 8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책을 사보려고 가봤어요. 제대로 된 그런 서점이 별로 없더라구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는 군청 앞에 열린서점 가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도 좀 초라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대형 서점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예 대형화 되든지. 작은 서점들은 많이 이렇게 소멸되는 더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그런 추세라서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독서를 할 수 있고,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부분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더 있어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가지고 이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가족행복과가 전에 말씀드린것처럼 행복한 장성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일년동안 고생했는데 내년에도 더 고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네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 위원입니다.
먼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먼저 예산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서 제시하신 어떤 달성 목표나 정책 사업 목표를 보면 실제 너무 달성하기 쉬운 지표들을 선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과에서 나름 토론도 거치시고 그래서 목표 지표를 아마 정하셨을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어떤 이제 저희는 그걸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원만 봐서는 단순히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기초 통계 자료라든가. 또 방금 말씀드린 복지부 협의라든가. 또 앞으로 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지표는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대부분이 이제 예산 집행률이 대부분 목표 지수를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률이 실질적인 목표 지수라기보다는 그 과정상에서 얼마만큼 예산 집행이 적재적소가 됐는지를 점검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 정책 사업 목표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올 예산, 내년 본예산을 나름 저도 처음 우리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있는..., 제가 공부하기에 솔직히 이렇게 부족하겠다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전달하는 데, 시간은 한계가 더 있고 자료는 또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집행부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면 민간 사업장에서 보조사업을 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SWOT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업 과제들을 쭉 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 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직자들 몇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예산서를 만들고 나서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거에요. 이건 일의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있어서요. 계속해서 지금 대화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과계획서가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업 계획서인데 상당히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의 내 느낌이고 우리 공직자도 추후에 쭉 얘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신 어떤 과를 보면은 상당히 내실 있는 성과 목표를 잡는 과도 있어요.
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근데 이 목표 달성률은 분명히 실과별로 평가하는 데 그 근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몇 %를 달성했느냐는..., 그래서 실과에서 실제 달성이 쉬운 과제들을 전체 목표를 제출한다면 실질적인 달성 목표를 제출해서 달성하지 못한 과가 어떻게 보면 부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더 내실 있는 작성을 조금 주문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많이 나온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도비가 증액이 되는 사업 분야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앙정부도 세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은 어떤 분은 1.5배까지 늘려야 겠다고 말도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를 보면 평균 10% 이상 지금 예산이 총액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우리 군 또한 교부세가 없어지는...,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실제 운신의 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국도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군비를 더 추가로 투입할 만큼의 우리 군이 과연 여유가 있는가?
저희 자체 사업비만 해도 국도비만 해도 23억이 늘었는데 자체 사업비..., 군비를 또 10억을 또 추가를 해요. 이건 좀 과하지 않나? 과하다.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장성군의 노인 인구가 32%를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라든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부분, 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부분에 그 자체 예산을 지금 더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봤을 때는 노인 일자리 부분이 너무 과잉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그분들의 사망이라든가. 어떤 이런 연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나철원 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가족 행복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균형 있는 행복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연령층이 높은 노인분들에 대해서 과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가령 아동, 청소년, 부모 그다음에 부모의 부모 격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균형 있게 잡혀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어떤 것을 찾아가는 길이 가족행복과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계층에 치중이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가 이미 늘어났고, 국도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세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신경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노인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또 자체 단순히 1~2억도 아니고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또 추가로 한다. 저는 우리 노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주민들에게 설득 가능하다.
지금 노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전쟁을 겪으셨고 그 전쟁을 당하셨던 부모들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사셔서 본인들이 안 먹고 안 입으면서도 자식들을 키워냈던 세대들이에요.
자기들이 조금 돈을 덜 받더라도 자식들이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서운해하지 않으실 계층들이라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군에서 이미 본예산은 이미 올라와 버렸지만 이것이 삭감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 3일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6일 정도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긴축 재정으로 3일만 이제 올해 10월부터 늘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지속적으로 일자리 일수를 좀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고, 저희가 아동, 청소년, 여성 이렇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또 그분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안정적인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 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우리 청년, 일반 중년 이런 분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으로 봐도 투자의 가능성이...,

○나철원 위원
오히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저는 간병비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것이 더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봐요. 실질적인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간병비가 솔직히 자식들의 부담인 거거든요.
실질적인 부담..., 이제 이것은 이제 사담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됐든 이것을 좀 저희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령 노인분들,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청소년 학생 계층이라고 하는 청소년, 그다음에 아동 이렇게 최소한 4개 계층은 분석을 하셔가지고 작년 예산과 내년 예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증액을 해도 차등이 아니다. 과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를 갖고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제출해드리고요...,

○나철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서운하시지 않을 정도로 설득이 또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세수 상황이 재정 상태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이제 인구 분포에 따른 비율을 보면 우리 노인 인구가 32.3%, 그다음에 청소년이 11.3% 아동이 3.9%입니다.
이 비율로 봤을 때도 그만큼 몇 배 이상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노인 계층의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 활력 있는 노인들이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몸은 건강해져서 충분히 활동의 공간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놀거리가 없고, 이것은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놀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느냐, 왜 우리가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야 되냐’ 이런 또 하소연을 받아주는 것이 또 우리의 마땅한 도리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쪽 방면에서 활로를 뚫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왜?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분야에 이미 국가와 도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 기존의 사업을 더 늘려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군까지 여기에 또 추가를 하느냐 이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 이거죠.
차라리 새롭게 대두되는 노인들과 관련된 과제를 실천하는 이쪽으로 사업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인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신 노년층에 대한 어떤..., 경로당이 아닌 일반 다른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연령별로 노인 일자리 참여 현황을 보면 아마 지금 80세에서 85세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5세는 한 8.9%, 70세에서 75세가 22.4%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 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시니어 클럽이라 해가지고 단순한 이런 풀베기나 이런 공공형 일자리가 아니라 카페라든가. 또 소규모 수작업하는 작업,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좀 더 세련된..., 좀 더 어르신들이 배워서 익혀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시니어 클럽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장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직 그분들은 아직도 85세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보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더 어르신들의 맞는..., 좀 더 60대, 70대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고민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10억은 삭감해서 놔뒀다가 그 사업비로 돌립시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바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니어 클럽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곳 벤치마킹도 가보고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지금 제출된 노인 일자리 사업보다 방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사업비로 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일자리경제실 할 때도 경력단절여성이나 신중년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삭감된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좀 올바른 대안을 수립하는데 고민은 있었지만 좀 부족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 저는 차라리 무리해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참았다가 차라리 그쪽으로 신중년 일자리까지 연계시키고, 경력 단절 여성까지 연결시키는..., 차라리 그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것은 이제 추후 과제인 거고, 지금 당장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년 본예산을 논의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어찌 됐든 이것은 과하다. 이 예산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한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설득 못할 건 없다. 이 주제가..., 왜냐? 이미 국가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버리는 사업인데...,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미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월부터 이제 13일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인 일자리를 좀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일단은 오늘 다 결판 나는 건 아니니까요. 방금 말씀 제가 제안 드린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 그다음에 부모 세대..., 저희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아동 이렇게 최소한 4개 분류별로 나눠서 ’23년도와 ’24년도 예산을 한번 분석해서 그럼 저희한테 설득을 해 주세요. 이게 과한 게 아니다라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예산서 307페이지요. 공동묘지 정비 사업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서 307페이지 중간쯤에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분야인데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 일부 삭감입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일부삭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성 관내 군에서 관리해야 할 공동묘지를 전체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 지금 한 78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제 매년 읍면에 묘지 정비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8개소가 이제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올해 지금 집행 해는 부분이 2,000만 원이라 지금 예산이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능할...,

○나철원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1,000만 원 빼서 여기다 놔두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냐면 산 사람들이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은 또 우리 민족의 전통이거든요.
예를 취하는 방식은 변합니다. 방식은 변하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전체 다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관리해야 될 공동묘지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오히려 관리하지 않는 분야에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걸쳐서라도 하실 도리는 안 하시고 오히려 지금 깎아버린다는 것은 조금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올해하고 매년 수요와 집행액을 분석해서 2,000만 원 정도가 계속 집행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이런 예산은 솔직히 집행부에서 깎으려고 하면 쉽게 깎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깎지 않고 조금 더 정성을 들인다고 하면 1,000만 원이 작은 액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분야다. 금액을 떠나서 아쉬운 분야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공동 묘지관리도 좀 더 읍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비 대상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지금 아예 안 하는 데 많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309페이지, 그다음에 308페이지 여성 가족 지원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조금 전반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좀 깎인 항목들이 좀 아쉬운데, 좀 더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도 이제 의견을 드릴 건데 지금 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돼서 나름의 각오를 다지고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어떤 시설을 정비하고 좋은 자재를 쓰고 좋은 건물 짓는다고 이게 되는 거 아니다. 내실 있는 게 되기 위해서는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거,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근데 이렇게 인력이랄지. 실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군의 진정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삭감된 부분은 운영비적 성격이 좀 더 강하고요. 지금 양성평등 관련해서 예산도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그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예. 지금 모든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비를 줄이고 물품..., 소요되는 물품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업무추진비 삭감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안타까워하고 다 저희 이 의회에서도 안타까워해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살을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운영비 세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절감하는 노력은 하지만 가령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한 의사를 밝혔으면 가족행복과 자체적인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들이 높이 살 수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활동하시는 분들의 예산까지 손을 대면 저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군의 의사가 정말인가? 진정성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죠.
아니면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제 사견을 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된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도시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이 좋은 도시가 여성친화도시인 거다. 양성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거죠. 지금의 우리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인식의 갭을 생각하면 어려운 주제다. 다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어려운 숙제예요.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남성..., 양성평등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 노인, 아동, 여성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가는 내용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좀 더 예산 항목 배정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야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군 집행부의 진정성이 저도 느껴진다는 말씀을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면 또 추가 보충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효도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 효도권이 목욕을..., 첫째는 목욕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 취지에서 효도권을 만들었는데요. 갈수록 목욕하는 37%에서 12.5%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위원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욕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목욕을 많이 갈 수 있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 실무진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당초 처음 이 효도권에 시작은 목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위생, 청결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2015년도부터 이·미용이..., 이·미용도 또 같은 목적이긴 하지만 이제 이·미용이 또 이제 확대되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은 목욕과 이·미용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2019년까지 목욕이 34..., 평균적으로 했을 때 34.5%가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목욕탕 이용률이 낮아졌고,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거 환경의 변화를 보면 또 개인 목욕 시설이 잘 돼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 이용률이 낮아진 거고...,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이·미용 이 부분은 계속 머리나 하러가자 이렇게 하니까 월..., 이렇게 자주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일정 부분을 목욕권으로 제한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목욕업소분들하고도 이렇게 간담회를 최근에 카드 전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원석 위원
본 위원도 그 이야기예요. 예전에 위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욕권하고 이·미용 이용권하고 분리를 좀 하자.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효도권을 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이야기는 전혀 건의는 저기가 되지 않고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12.5%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했는데 그때 또 그런 복안 갖고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매년 또 효도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그 이익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분리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계속 묻고 있는데 85%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분리를..., 물론 이제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또 이·미용에 계신 분들 많이 있을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자분들께서 이 분리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딱 몇 %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한 번...,

○오원석 위원
그래서 원래 취지하고 많이 벗어난다. 엄청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욕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목욕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수요자분들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경로식당 무인 식품 발권기 이걸 이제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일단 저희가 회원권을 다 발급을 했습니다. 무료 이용자가 있으시고, 이제 일반 이용자는 1,000원을 내고 드세요.
그래서 카드만 대면 이제 무료이용자로 딱 뜨고 그냥 이제 일반 이용자는..., 1,000원을 넣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 운영되는 거를 봐서 이제 몇 차례에 가서 봤는데요.
우리 노인복지관에 종사자 하신 분들이랑 공익 요원이 발권기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복지관 직원들이 항상 식사 시간 사이에는 와 계셔서 안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이용해봤는데 정착도 잘 되고, 또 어르신들이 와서 한 2시간 막 미리 그냥 앉아서 대기하고 계셨는데 이제 발권기로 끊어 가시면 번호대별로 50번 사이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결과 좀 긍정적인 부분이 높아서 저희가 이걸 도입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그런 발권기 같은 거 이용을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으니...,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 인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좀 올리시면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일반인 분들이 한 80여 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인도 얘기 듣고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이 오시는..., 근데 어차피 여기는 60세 이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은..., 그래서 이런 급식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수요가 있다고 한다 하면 어떤 장소라도 준비가 된다 한다고 하면...,

○위원장 차상현
얼마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일반인 1,000원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말도 맞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밥 차리기도 힘들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좀 좋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온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처를...,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였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나중에 가족행복과가 랭킹 1위에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예산이 100억 정도 늘었어요. 주민복지에 힘 써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했는데 이 효도권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여기다 덧붙여갖고 건강권을 지류로 할 것이냐, 카드로 할 것이냐 등등등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어차피 이분들한테 건강권도 같이 지급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지금 카드로 가는 방향이 사실은 이제 이·미용하고 목욕권은 분리를 할 수 있지만, 건강권은 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업체가 7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이 다 종이로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 카드로 가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민섭 위원
용도나 사용 수를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 홍보를 해서 부작용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연 6만 원이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6만 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를 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 교재 4쪽에..., 노인 일자리를 늘렸어요.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요청을 했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더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약을 받아가지고 못 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그것도 좀 헤아려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액수가 많은 건 사실은 기초연금인데, 기초연금이 한 62억이 늘었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이 늘어난 건지? 액수가 늘어난 건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두 가지 다 늘어난 겁니다. 이제 현재 64세인 분이 한 저희가 9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100% 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들하고, 정부에서 현재 3.3% 인상안이 있어서..., 아직 이제 지침은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지만 3.3% 인상분에 대한 것이 같이 반영된 겁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에 65세 이상 인구는 어느 정도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1만 3,000명이 약 한 75% 정도 차지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아요. 78% 정도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불이익 받지 않도록 혹시 행정 절차를 몰라갖고 못 받은 사람들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교재 16쪽을 보면 이제 8세까지는 우리가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9세부터 13세는 초등학생인데 이게 연 7만 원 지원해주고, 고등학생은 10만 원 지원해준다. 이 뜻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연 7~10만 원 연령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이 친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서적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이런 여기에 국한해서만 사용 가능 한거고, 빵집은 쓰면 안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목적이 청소년들에게 학원이라든가 문구 이런 데 쓰도록 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0세부터 1세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작년까지는 70만 원 했던 것을 100만 원으로..., 근데 이제 1년에 한 100여 명을 예상하고 지금 200명 잡은 거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대상 인원이 200명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이제 인구가 더 출산율이 높으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부모 수당이 있고, 또 아동수당이 있어요. 지금 0세부터 8세까지는 아동수당이 10만 원이 나가고, 또 양육수당이 2세부터 7세까지 10만 원이 나가고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건 우리 행복한 장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족행복과에서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 출산에 관련된 것도 또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심민섭 위원
오래도록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니까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제가 내려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혹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더 늘리겠습니까?’ 하고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기 전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저희 계속 그 조례...,

○김연수 위원
아니.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월달에 이제 추경을 해서 이제 지금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는 거 그래서 그전에도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어르신들에게 혹시 홍보를 한 적 있냐고 어르신들에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제가 연초에도 우리 이제 군수님께서 군민과의 대화 이렇게 하실 때도 이제 일자리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계속 경로당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언론이나 또 읍면에도 이렇게 홍보하도록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저는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군민과의 대화 때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하겠습니다.’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불만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이 뭐하고 있었냐 그런말을 해요. 20일을 해주라고..., 일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말 우리 나철원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의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 좋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며칠을 하겠습니다. 며칠 늘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자리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까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 의원보다 더 잘 알아버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 이제 그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 수를 늘려주시라 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그런 건의를 많이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김연수 위원
아니, 위원들이 와서 이야기했다 이 얘기고요. 의원님들이...,

○위원장 차상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김연수 위원이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며칠을 늘려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사전 설명은 저희가 드렸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김연수 위원
제 말은 결정이 안 된 것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분들이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의원들이 뭐하냐? 왜 안 해주냐? 막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또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인발권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쉽게 말해서 생활이 좋으신 분도 1,000원이기 때문에 점심을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쭉 무료 급식을 하는데 얼마씩 지원했었죠?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더만 군에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5,500원입니다. 1식에...,

○김연수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만.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무료 급식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저는 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어렵게 사신 분들이 그때 교회에 한 210명 정도 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회관에 1,000원 내고 드시는 것보다도 당당하게..., 노인들의 먹거리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장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 해주다가 안 해줘버려가지고 엄청나게 교회에 와서 또 왜 불만을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왜 밥을 안해주냐. 밥먹고 싶다. 해주라’ 이렇게...,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러한 것을 좀 우리 가족행복과가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자식들이 부모를 살피지도 않고 용돈도 안 준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좀 구별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 몇천원에 인색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재차 보충 질의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미화 위원
과장님! 지역민한테 어제 전화가 와서..., 노인 일자리하는..., 좀 동네가 크고 화단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좀 할 수 있게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 단체들 각 분야에서 이렇게 고생들 하십니다. 봉사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야외 견학가서 배우고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여성 단체들의 이제 워크숍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노인 효도권을 내년부터 증액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 됩니까? 예산이 먼저 서야 됩니까? 절차상으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잘못됐으면 이거는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 때 해도 되겠네요. 소급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막 예산 올려놓고 예산 심의해달라고 그러면 이건 절차가 문제가 아닐까?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일수를 좀 늘려가지고 금액을 좀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협의해서 일자리를 늘린 것입니까?
이건 조례에도 없죠? 이런 것들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노인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걸 확실히 그 어떤 내부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법적 근거로는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위원장 차상현
법적 근거는 있지만은 이런 절차들을 너무 그냥 무시해버리고 행정의 편리성을 가지고 해버리면 의회에서도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예산해가지고 우리가 줘버리자하면 되는거지.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확대해 간다는 차원으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그런 내부 규정이 없이 그렇게 막 해버렸다 이거에요. 좀 더 고민을 할까요? 예산에 대해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먼저 32%가 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또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런 건 정말 잘못된거예요.
규정을,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나철원 위원
추가 보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 여건상...,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것도 같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은 정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특히 심민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부서라 평가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예산들에서..., 전반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보면 증액이 된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청소년과 관련해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 차량비 지원이랄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당, 보험료 이런 경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삭감이 되고, 대신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풍부해지고 확대됐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삭감됐다면 그게 지금 따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가 지금 보조 사업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니까 한 3~400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삭감된 예산이고, 우선 보조 사업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 수련관과 이렇게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야는 어떤 규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도 적극 행정을 하는 반면, 가령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도시에 비해서 교통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똑같은 대한민국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 단위에서는 그것을 극복을 시켜줘야 돼요. 나라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차량 지원비가 어떻게 보면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데 이걸 없애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또 더 늘려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거죠.
추경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는 추경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문제는 추경으로 해결하겠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근데 이것을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랄지. 필요한 자재랄지. 수단이랄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활동하는 인력이랄지. 그러면 도대체 전쟁을 벌려놓고 지금 무기도 없이 지금 맨몸으로 싸우라는 건가? 이럴 수밖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는 이제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이제 저희가 군비를 추가해서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 사업 안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도 아무래도 9,4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도비, 기금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 더 늘렸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죠. 근데 차량 지원이나 또 거기에 인력들은 없이 프로그램만 늘린다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있습니다. 보조 사업에서 그걸 운영하고, 이제 1년간은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적극 확보하려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추경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앞서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여러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것은 추경으로 하겠다. 소극적으로 나가시는 것은 언밸런스죠. 과장님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이쪽은 다른 쪽에서 좀 회복이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삭감으로 끝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부분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은 거의 군비로..., 지금 250정도 이제 도비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음..., 어디에 나와 있죠? 지금 예산 337페이지로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3,400, 그다음에 운영비 3,200 정도에서 총 6,6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느 분야에서 다시 회복이 됐냐 이거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하면서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들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조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나철원 위원
다음 예산서 342페이지요. 우리 경로당에 쌀이 기존에도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지금 신규로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친환경 쌀로 바꿨습니다.

○나철원 위원
쌀은 지원되는데 올해부터는 친환경 쌀을 그러면 추가로 해준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추가가 아니라 친환경 쌀로..., 공급을 일반 쌀이 아닌 친환경 쌀로 하도록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친환경 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 2개소를 지금 올해도 똑같이 하는 거고, 이거 하면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전기 관련된 운송 수단들을 충전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문제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세트화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추가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예산서 344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앞치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분들에 대한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도 얼마 전에 좀 통과가 되고 어쨌든 처우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앞치마만 있는 거죠? 다른 항목도 뭐가 있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현재로서는 이제 앞치마를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나철원 위원
혹시 이분들이 원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나름 그냥 고민하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분들이 건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우리 장기요양기관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혜택보다는 실제 정신적인 도움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현재는 이분들이 처음 이제 이 부분을 요구하신 부분이고, 거기까지는 저희 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철원 위원
말을 안할 수 있는데 실제로 쉽게 말해서 힐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건 오히려 그런 분야가 아닌가. 조금 더 내실 있는 소통을 한번 하셔가지고 처우 개선을 나섰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설명만 듣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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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환경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7억 9,203만 5,000원이 감소된 137억 226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4억 6,800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등 기타 수수료 1억 1,808만 원 계상하였으며, 103쪽 환경성 부담금 징수 교부금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폐기물 관련 과징금 1,000만 원, 기타 과태료 수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재활용분 무인회수기 설치 특별 보유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0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에 24억 3,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균특 보조금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수계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 총 3개 사업에 1억 5,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22개 사업에 5억 4,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 찾아가는 친환경소비 실천 교육입니다. 2024년도 시책사업으로 자원 낭비와 가스 감축를 위해 환경 전문가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찾아가서 창의적 생활 실천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8쪽 수계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수계총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 용역비로 영산강 수계관리금 국비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비에 3억 3,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입니다.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위해 유사시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심벨 설치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절감 실적과 자동차 운행 거리 감소 수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5,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 무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승용·화물차 171대, 전기충전기 10대, 수소자동차 4대, 총 185대를 지원하기 위해 27억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430대, 건설기계 5대 총 435대에 대한 조기폐차비 지원비로 11억 2,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5등급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로 2억 2,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가정용 보일러와 취약계층의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6쪽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보험가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가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보호를 위해 전기, 철선울타리 설치로 2,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해야생동물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과 사체 처리 위탁 처리비로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1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 3명에 대한 구제급여 7,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 대기오염 측정망 및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과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10개소 유지관리에 3,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단속카메라 4개소 위탁관리비와 유지관리비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23억 원과 음식물 폐기물 등 민간위탁비 10억 600만 원, 총 3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환경 인허가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 침출수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보관 장소 비가림시설 실시설계비 2,200만 원과 소각시설 정비 기간 중 폐기물 처리비로 2억 2,100만 원, 환경관리센터 미생물 유지보수 비용 70만 원 등 총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혁신 성과 확산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캔,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소 차량 구입입니다. 노후 청소차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100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시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17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황룡면 월평1리부터 5리, 와룡리, 옥정1리 총 7개 마을에 복리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기금 전출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책자 3쪽이고요. 예산서 357쪽입니다. 찾아가는 친환경 소비 실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강사 자격과 시간당 강의료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1개 마을당 이렇게 강의 수강 인원은 이렇게 얼마씩, 몇 명씩 정해져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직접 강의를..., 강사를 초빙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 교육을 그린 장성추진협의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21세기추진협의회에서 강사료가 한 회당 25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한 마을당 저희들이 20명을 잡았는데..., 한 20명 잡아가지고 480명 정도 했는데 510명 정도 더 와가지고 20명은 훨씬 더 넘게 아마 주민들이 아마 교육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한번 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분들이 좀 관심이 있고 좀 진전이 이렇게 나아지는 면이 있던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올해 처음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교육이 군에서 어떻게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주민들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교육하기 때문에 호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이 또 알찬 내용으로 쓰레기..., 요새 지금 종량제가 실시한 지가 한 거의 20년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시골이다 보니까 배출 방법이랑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품이 어떻게 배출하고 또 그런 부분, 또 탄소포인트 가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좋은 호응이 있어서 확대해볼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장소는 지역별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죠. 주로?

○환경과장 문광섭
예,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다니면서 한 번을 목격을 못 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환경과장 문광섭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 사업할 때 저희가 읍면에 신청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해당 마을이 되면 의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어떻게 교육시키겠다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되도록 바라겠고요. 목적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예산서 361쪽이고, 책자 8쪽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산출 기초를 보면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어떤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자동차 탄소 포인트는 저희가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상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한 60대 정도 지금 배정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데 최대 거리에 따라서 최대 1년에 한 10만 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0만 원 정도 되고, 또 감축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라고 했는데 간혹들 다니다 보면 이용하면 화장실에 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대부분이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돼 있는 데가 우리 터미널하고 장성공원에 공중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만약 화장실 이용하는데 누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걸 눌러가지고 우리 관제센터하고 1대1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백양사 화장실이 두 군데 있거든요. 입구에..., 거기에 설치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미화 위원
저기 우리 지역에도 안 된 데가 좀 많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근데 백양사만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합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실제로 설치해 관리하는 화장실이 거기고, 아마 점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아마 확대해서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몇 가지만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있죠? 지금 한 6,4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추경 자료 보니까 작년에 4억 편성됐었잖아요.
그래서 1,500을 감액을 했네요.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5,000만 원 이상 더 삭감해가지고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실질적으로 대상..., 청소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장성군 관내 전체 공중화장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72개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소했었는데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황룡강에 있는 8개소하고 우리 장성호 밑에 있는 2개소, 10개소가 실제로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청소도 한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서춘경 위원
사업량은 61개소로 나왔구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거구만요.

○환경과장 문광섭
예,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비 이게 좀 많이 늘었어요. 올해..., 지금도 이렇게 차가 많습니까? 435대인데...,

○환경과장 문광섭
여태까지 실제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만 폐차 지원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4등급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4등급이 이번에는 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실적은 어떤가요? 지금 올해에...,

○환경과장 문광섭
올해 거의 소진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나 또 공해배출업소 관리나 거의 90% 이상이 감액됐어요. 국비가 지금..., 국비 감액 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와 국회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사업이 아마 축소한다든가. 아마 그렇게 돼서 환경부 자체적으로 국비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삭감이 돼도 너무...,

○환경과장 문광섭
그래서 저희가 방지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거는 방지시설 지원비는 지원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인터넷 감시 기능 정상 가동 여부를 측정하는 그 장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서춘경 위원
공해 배출 그 부분도 지금 90% 이상 감액됐잖아요. 그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산서 368쪽에...,

○환경과장 문광섭
369쪽 아까 그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비가...,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장은 없다고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서춘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지금 한 5억 정도 삭감됐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폐비닐류가 올해에는 600t을..., 근데 올해 지금 300t으로 줄였어요. 사업량을...,
폐기물 처리 올해 600t을 예산 잡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300t으로 줄여서 지금 올렸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 잡아서?

○환경과장 문광섭
예산서 어디...,

○서춘경 위원
저기 22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부속 자료예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지금 우리 소각장 점검할 때 실질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못 하니까 모아놨다가 위탁 처리비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서춘경 위원
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요. 야생동물 관련된 예산이요.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야생동물 출연 빈도수랄지. 농가들의 피해랄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피해랄지.

○환경과장 문광섭
농작물은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철원 위원
보면 야생동물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요. 보면 자주 이제 보이잖아요. 흔하게...,

○환경과장 문광섭
멧돼지 피해가 제일 심한데 저희가 도내에서..., 멧돼지 포획이 도내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획단 몇 분이서 전문적으로 해서 포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피해 농가가 한 3농가 해가지고 우리 보험 청구해서 지원도 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6농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오히려 장성이 지금 산악지대가 많아서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피해 사례는 좀 적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그렇습니다. 멧돼지 포획을 그만큼 많이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 포수들이 뛰어나시나?

○환경과장 문광섭
아니요. 몇 분이서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농가 피해가 없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사업량이 그냥 자연 감소로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문광섭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한 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했는데 한 3억 4,800만 원 정도 국도비를 반납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저조해서 그걸 반납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에 그게 반영해서 아마 좀 줄어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슬레이트 있는 건물의 소유자들께서 실제 슬레이트와 관련된 어떤 위험 부담과 관련돼서 체감 정도가 낮으니까 이게 지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거나 가령 철제 지붕으로 가려져 있거나 내지는 신청을 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위험성과 관련해 체감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공동체 어떤 환경에서 보면 어쨌든 유해 요소인 거고,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걸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의무화를 해버리는 거고..,
근데 예산이 삭감된 걸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적극행정 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심각성을 좀 안내를 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지원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권장해 볼 만한데 어찌 됐든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이 처리 사업 같은 경우는요?

○환경과장 문광섭
올해 사업은 저희가 실제 예산을 다 소진하고 또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 남아서 또 전체 사업비의 5% 정도는 방치 슬레이트 지금 쌓아진 거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가 다...,

○나철원 위원
그러셨죠? 지금 우리 상임위 공간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었죠?
고생이 많으셨죠.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아까 우리 서춘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372페이지, 373페이지요.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이제 할 수는 있는 건데 예산 삭감 비율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환경과장 문광섭
실질적으로 아까 서춘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폐기물 처리비가 그건 약간이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가 매립장에 바닥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한 2억 5,000만 원, 또 이제 우리가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 용역을 하려고 2억을 세워놨는데 그게 우리가 국비가 올해 신청했는데 아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억 해서 저희가 그래서 그 금액을 보니까 한...,

○나철원 위원
많이 삭감된 것처럼 지금 표시만 돼 있다는 거고...,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올해 했던 사업의 비중액이 많이 감소가 됐으니까 해소가 됐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374페이지 노후 차량 관련돼서는 그러면 한 대 정도면은 거의 다 그러면 차량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희 주민들이 알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올해 저희들이 5대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저희들이 맞춰서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구 그런 거 없이 장비는 어떻게 보면 잘 안전하게 잘 갖춰져 있다 라고 저희들이 주민들은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문광섭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설치된 사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인 겁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공동주택은 지금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지금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전체적으로 큰 통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가구별로 아마 세대별로 균등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 아파트 단지처럼 자기가 버린 만큼 체크해가지고 버린 양만큼 산정해서 부과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 사업이 점차적으로 아마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5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기를 설치하는 게 아직은 의무화는 돼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무는 아니지만..., 그리고 현재 우리 장성 관내 공동주택에는 지금 그러면 처음으로 일단 군에서 시도를 하는 거고, 공동주택 혹시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이 의견 수렴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의견 수렴은 아직 없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환경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할 때 주민들 설명도 드리고 필요성도 말씀드리고 해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희망 아파트만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개인 주택에 사시는 우리 일반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실 지원하실 때 나름 조심스럽게 판단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고, 또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으면 저는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일단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를 군에서 지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마을의 일반 우리 농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형평성 시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이런 우리 식당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수거하는 데도 맨 처음에는 통을 처음에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식당이라든가. 우리가 읍면 소재지에 우리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한 그런 가구는 음식물 통을 별도로 무료로 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반응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5대 정도 시범을 해보겠다. 나름 이제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괜찮게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설명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하려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 보고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32년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뵙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우리 서춘경 위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각 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이 네 군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네 군데를 관리를 한다고..., 환경과는 지금 어디 어디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에요?

○환경과장 문광섭
청소 관리는 환경과에서 전체 합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실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라든가 산림편백과라든가 저희도 국립공원에..., 환경과도 국립공원에 있는 2개소로 돼 있고요.

○김연수 위원
또 한 군데는?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네 군데..., 여러 과가 겹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앞전에 알아보니까 네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의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줄였어.
저는 본 위원은 왜 이 부분을 줄여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계속 돌려보십시오. 또 계속 한번 보십시오. 저런 실태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삭감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룡강에 있는 공중화장실, 또 장성호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저희 환경과에서 청소를 저희들이 다 맡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건설과에서 직접 자기들이 그 건설과 부서에서 청소를 하겠다고 청소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수가 줄어들고 예산도 그 개수 줄인 만큼 예산이 적어진 겁니다. 아까 저 마을은 앞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삼면에 있는...,

○김연수 위원
그거는 환경과가 담당 아니...,

○환경과장 문광섭
그거는 이제 마을에서 동네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화장실로 지금 알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바로 그런 점들을 그쪽에 이장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을로 이관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청소 문제를...,
그래가지고 거기가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주변은 깨끗하잖아요. 화장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안 해줘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그렇게 못 하니까 문을 잠가놨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청소를 해줄 테니까 군에 이야기를 해서 청소를 해줄테니까 계속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도 그 부분들이 안 되니까 뭐 이장님도 가서 못 하고 군에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아예 잠궈놔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관리가 데이터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이제 건설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문제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로 올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쫙 세워서 좀 더 공중화장실이나..., 또 마을 쪽에도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안심벨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어느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해서 이렇게 안심 설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문광섭
공중화장실 안심벨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건 올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2건 올린 것은 우리 과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국립공원의 바로 입구에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2개를 안심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 말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하게끔 했냐 이 말이지. 하시게끔 됐냐. 예를 들어 범죄 사고라든지. 지침이 내려놨다든지. 뭐 이런 민원의 불만사항이 있었다든지?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실제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안심벨이라든가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까 팀장님 그 자료 주신 거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차상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저기 아니야?

○환경과장 문광섭
공중화장실 법이 개정이 2011년도 7월 20일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유예기간이 됐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전체 한꺼번에 72개소 전체 설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우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두 개소라도 우선 선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 그런 공중 화장실이랄지. 이런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전체적으로 몇 개나 설치가 돼 있는지 혹시 알고..., 데이터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2개소입니다.

○김연수 위원
2개소 밖에 없어요? 장성군에?

○환경과장 문광섭
예. 지금 터미널 공중화장실하고 장성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면 4군데네.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이걸 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신청자의 수와 그다음에 그러한 규정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지금 올해 사례를 보면 신청이 저희들이 공고해서 전반기 사업을 해서 신청자가 신청자 모두 지원 사업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하반기 신청자는 예산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 공고해서 신청한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은..., 폐차시키고자 하고자 한 군민들은 다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몇 명이 신청해가지고 몇 명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문광섭
올해는 실질적으로 3차까지 했는데 한 350명 정도, 350대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350대 정도..., 몇 대가 신청했는데 350대 정도?

○환경과장 문광섭
신청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공고해서 지원했습니다. 3차까지는 저희들이 공고에서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하고 남을 수 있는데 일부를 군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마무리 예산까지 다 공고해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찌 됐든 고생을 하셨고, 또 어떤 다음 후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팀원들에게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셔서 장성군의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되어서 군민에 좀 더 보탬이 되는 환경적으로 쉽게 말해서 민원이 부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팀워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네.

○김연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줄어 드니까 흥이 안 나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한 17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방지 사업이 국비가 줄어든 부분이고, 자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마무리돼서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군비가 한 70%가 들어가요.
100억 이상이 군비고, 국도비는 한 30%밖에 안 되는데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이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자연순환형 매립시설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소각시설이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30% 자연 순환 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10억 정도 돼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면 국도비 사업이 아마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재골..., 북하면이죠. 그 화장실 청소는 이제 변화가 지금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청소 횟수를 자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관리를 산림편백과에서 했습니다. 산림편백과 담당 팀장님하고 누차 이야기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소가 돼야지. 그걸 계속 재사용 갖고는 안 된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마 담당 팀장님도 내년에 예산 한번 반영 한번 해본다고 계획은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들었거든요.

○심민섭 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중형 관정 파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중형 관정은 물탱크 큰 5t짜리 하나만 갖다 놔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걸 차라리 폐쇄를 시키든가. 폐쇄 안 시킨 상태에서는 특히 이 동절기에도 냄새가 나는데 하절기에는...,
거기 한재골에 식당, 커피숍 이런 것들이 많은데 화장실에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져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왕에 그걸 이제 청소를 담당을 맡고 있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저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산림편백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해서 아무튼 내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지하수 개발해서 실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편백과하고 상의를 하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장성호라든가 장성호 주차장, 그다음에 가다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꼭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오후 한 4시 40분쯤이나 이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이제 거의 파장이니까..., 근데 아침 한 9시 반이나 가서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올 시점에 화장실이 엄청 지저분해요.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우리 장성으로 왔는데 주차해놓고 올라가기도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더러워서..., 평일날도 관리를 잘하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철저히 진짜 관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위탁 관리할 거 아닙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하고 직결돼요.
제가 자꾸 이 자리에 빌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화순 쪽에 가면 머물고 싶은 곳이 화장실이더라고요. 머물고 싶어요.
나는 한 5분 있고 싶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깔끔하고 향기 나고 진짜 좋은데...,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4쪽이요. 아니, 14쪽이 아니라 13쪽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농작물 피해 보상 보험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개인이 넣은 게 아니라 우리 환경과에서 넣은 거예요?

○환경과장 문광섭
군에서 전체 보험을 가입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6,000만 원인데 지금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보험 혜택을 보고 있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해년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소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 4,800만 원인가 입찰해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농작물 피해 보상이 적게 들어가면 보험료가 좀 낮아지고, 올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 보험에 가입하면 10%까지..., 5,500만 원까지 보험료 혜택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가 적고 보험료가 적게 나가면 그 보험 단가도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 보험 혜택을 봤어요?

○환경과장 문광섭
예.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세 농가 해서 한 150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세 농가 개인 세대당 이렇게...,

○심민섭 위원
너무 적게 받으면 차라리 보험을 넣지 말고 이 돈 갖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을 하면 안 되나?

○환경과장 문광섭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피해도 산정도 해야 되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험을 안 넣을 수는 없는데 보험을 넣되, 그래도 또 보험 넣어놓고 1억, 2억 받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인데 좀 그것을 좀 줄이면서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슬레이트 처리도 말씀드렸는데 18쪽 석면피해 구제 사업에서 피해자가 한 3명 정도 지금 장성군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은 판명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병원에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제 판명을 받아서 하는거에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저기 본인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 해가지고 심사를..., 환경산업 진흥원인가 거기서 서류를 첨부해서 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인정 피해 구제를...,

○심민섭 위원
이거는 1년 내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돌아가실 때까지...,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는 3명이네.

○환경과장 문광섭
사업비가 또 줄어든 것이 올해 한 분이 1월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사업비가 좀 적어진 겁니다.

○심민섭 위원
금액이 준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좀 석면피해를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제동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 차량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 차량 있잖아요. 진개덤프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차량들을 정리를 해서 이것은 몇 년 됐고, 이건 몇 년 됐고 그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환경과장 문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에는 또 사야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지.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7년입니다. 7년..., 저희가 지금 실제로 청소차가 한 26대..., 지금 청소차뿐만 아니라 굴삭기, 모든 장비가 합쳐서 한 26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릴랍니다.

○심민섭 위원
26대 7년이면 한 1년에 4대씩은 사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은..., 한 번에 몽땅 사서 한 해는 안사고 이것이 아니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7년 넘었을 때는 무조건 저기해야 되나?

○환경과장 문광섭
이제 저희가 안전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후년 지나면 지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차..., 아니, 그것이 새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미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를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두 번 한다든가. 소상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주세요.

○환경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있죠?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는데 우편요금비만 지금 50만 원을 책정해놨네요. 5,100만 원 돈 보상비를 삭감하고 그 이유 한번 좀 설명 좀...,

○환경과장 문광섭
인건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여태까지 저희가 국방부에서 돈이 보조가 돼서 공무원..., 정식 공무원을 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안 쓰고 기간제 근무를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기간제를 사용 안 하고 정식 공무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서춘경 위원
기간제 공무원 봉급이었군요. 그럼 올해는 이제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문광섭
환경부에서 정식 인원수를 정원을 더 늘려서 정식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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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황룡면 월평1리부터 5리, 와룡리, 옥정1리 총 7개 마을의 주민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 사업으로 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2023년도 예치금 17억 4,800만 원과 이자 수입 1,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7개 마을 주민지원기금 지원 1억 3,000만 원과 지원 잔액 17억 6,48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를 상대로 하는지 아니면 마을을 상대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농가가 아니고 마을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별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삼계면에 평림댐 신설로 인하여 내계리 그 위에 마을들...,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토지에 피해도 있고, 축사, 공장 시설도 할 수가 없고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기금 조성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환경과장 문광섭
평림댐하고는 저희가 좀 상충됩니다.
저희는 이거는 소각장하고 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평림댐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아마 수자원공사라든가 아마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된 걸로...,

○환경과장 문광섭
이 기금은...,

○최미화 위원
피해 보는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금을 좀 그쪽에다 쓸 수는 없는지 말씀...,

○환경과장 문광섭
이 기금은 딱 마을 7개 마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7개 마을에 1,500만 원씩 주면 1억 500인데..., 왜 1억 3,000인가요?

○환경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저기 초등학교..., 저희가 월평초등학교 2,000만 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주고 또 500만 원은 또 우리..., 아니, 2,500만 원...,

○심민섭 위원
2,500만원 지급하는 거에요? 숨겨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 오픈하면 되지.

○환경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숨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환경과장 문광섭
예, 맞습니다. 숨긴 거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돈이 없고 10억씩이나 남는데 또 더 사용할 계획은 없고?

○환경과장 문광섭
남은 건 아니고 주민들한테 아까 마을별로 돌아갈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 사업을 마을에서 신청하면 나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 사업 신청이 없어서 아마..., 앞으로 예치하고 있다가 7개 마을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걸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번에 뭐야 7개 마을 저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라고 그럴까? 뭐랄까? 어떤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더 지급을 해달라 아니면...,

○환경과장 문광섭
그거는 지금 내일부터..., 주민설명회를...,

○심민섭 위원
시작 안 했어요? 설명회를?

○환경과장 문광섭
내일부터 이틀간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으면 시간을 드릴게요. 하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인사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가 한 32년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또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큰 영광입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고향 후배처럼, 아니면 동생처럼 아껴주시고 격려해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나름대로 실제로 과장되면서 의회하고 또 소통도 하고, 숨김없이 보고도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아마 만족하지 못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말씀으로 항상 이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제가 열렬하게 응원해 드리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박수를 보내드릴 수는 없고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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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세무회계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저희 과 1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763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은 주민세 16억 원과 재산세 60억 원, 자동차세 88억 원, 담배소비세 34억 원, 지방소비세 106억 원, 지방소득세 122억 원, 지난연도 수입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200만 원을 증액한 43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분과 기타 세목 연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크게 보시면 주요 감액 사유가 또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자동차세 감소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7,100만 원을 감액한 9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00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농협 장성군 출장소 사용료 1,000만 원과 도유·군유재산 대부료 8,4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 징수 교부금 수입은 각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3%를 나눠주는 교부금으로 1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상단, 정기 예금 이자 수입으로 34억 2,400만 원을, 중간 부분 도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아래쪽 지방 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입으로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그외수입으로 농협과 광주은행, 금고협력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변상금으로 군유재산 변상금액 100만원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시군 조정교부금 등 수입으로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주는 교부금으로 9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 부분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4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업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4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6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북이면 청사 신축 및 서삼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시설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세출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세무업무 담당자 업무연찬회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년 2월에 도입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을 위하여 우리군 분담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 계약 및 회계 운영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 부분,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건설과와 삼계, 북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노후된 차량 3대 교체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89쪽까지 청사 관리 인건비 및 운영입니다. 군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00만 원, 안전관리 용역비 4,300만 원, 공공요금 사용료 10억 5,800만 원 등 총 1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0쪽 상단, 의회 청사 신축 부지 철거 공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보상된 5필지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 재결 일정이 마무리되면 올 연말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월에 철거공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사가 아마 3월 안에는 될거 같습니다. 또 투자 심사가 다시 또..., 해야 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한 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 2월, 3월에 추경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설비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세무회계과는 장성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세입세출 총괄부서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제일 반가운 소리가 딱 나왔어요.
여기 12페이지 의회 청사 신축부지 철거 공사..., 우리가 ’24년 8월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 반가운 소리고요. 왜 반갑냐? 저는 분명하게 우리 장성의 행정과 의회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반갑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실이랄지. 지금 여기 회의실이랄지. 모든 것이 지금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10페이지 이런 부분과 이제 연계가 되는데, 본 위원이 항상 좀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우리 공직자의 복지 권익이 돼야한다는 차원의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현재 사무실의 모든 사항들이 상당히 비좁아요. 제가 봐서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공작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조그만 휴게시설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휴게시설도 없더만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직원분들한테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의회 청사가 내년부터 착공이 되면 한 1년 반 정도..., 빠르면 또 2년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의회 청사가 새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마 저희로 봐서는 농업유통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두 군데 들어오면..., 어느 정도 좀 여유분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직원들 휴게시설도 하고, 좀 직원들이 체육시설도 이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거에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스트레스 받으실 것이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거는 이제 우리 본업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아무리 본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떨쳐야 되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아닙니까?
근데 어디 정말 쉬는 공간도 없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담배 한 대 피려면 옥상에 가서 담배 피고, 잘못되면 거기서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책임져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다행히 저희도 이제 2청사까지 고려를 했는데 이제 의회 청사부분이 그분들하고 이제 올해 수용이 다 결정이 되면 그분들도 다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다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전하고 하는데 큰 이견은 없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이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담배라도 편히 정말 피울 수 있는 곳, 자기가 조금이나마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곳,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설계에 반영해서 노후..., 아니 보수한다고 하면 청사를 보수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꼭 참조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자 6쪽이고 예산서에는 386쪽이에요.
공용 차량 구입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다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내구연한이 같은 걸..., 같은 겁니다. 지금 한 7년 이상 소요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차량은 또 안전사고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고, 또 굉장히 움직이는 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읍면 단위나 이런 데 차량은 또 겨울에 또 제설 작업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획실에서 내년 예산서를 작성을 했겠지만 이 모든 백데이터는 세무회계과에서 넘겼겠죠. 그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산 심의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좀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야 뭐 예산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좀 많이 줄었어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저희 과는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저희 과로 봐서는 삭감이 많이 된 편입니다.
4~5억 정도...,

○심민섭 위원
우리 재정운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 좀 드릴까 해서요. 재정운영 상황 개요를 보면 금년에 우리 일반회계가 약 5,180원이죠? 내년에...,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5,181억 일반회계...,

○심민섭 위원
일반회계가...,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 지방 자립도가 거기는 세외수입 포함해서 약 10.8%라고 했어요. 세외수입 빼면 사실은 8.4%밖에 안 돼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그 정도...,

○심민섭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보통 저희가 이 자치 재정 자립도라 하면 지방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그리고 거의 두 가지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어떤 데는 세외수입까지 포함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지방세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달라. 뭐 해달라 하지만 실제 우리 장성군의 지방 자립도가 아까 얘기한대로 8%...,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방세만 보면 한 7%에서 한 8%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까지 보면 거의 한 2% 잡으니까 10% 정도...,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689억이..., 그걸 떼보면 여기는 123%로 돼 있는데, 지방 세수로 따지면 그것의 약 8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받고 세외수입 받아도 우리 공직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정도로 열약한 지방자치단체...,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너무 사기를 꺾는다고 할까? 너무 그냥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예산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진짜로 예산을 아껴야 된다.
금년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4억밖에 안 줄어서 천만다행이라지만 정말로 예산을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제 생각은 이제 경제가 어려울수록 좀 어떤 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낄 부분들은 아껴야죠. 그런데 공사라든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늘려줘야지 또 업계 하시는 분들이 또 수익도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은 가능하면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좀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아낄 부분들은 좀 아껴야 되겠지만 공사 부분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이번에 뭐 지방 교부세가 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서 뒤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계속비 사업이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 공정률에 따라서 돈이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내가 보니까 최종은 아니겠지만 지금 ’23년도 명시이월이라 하면 지금 내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제 좀 죄송스러운데 그 부분은 이제 기획실에서 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명시이월만 해도 약 462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것이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출납은 세무회계과에서 해서 이원화되니까..., 물론 이원화되는 더 장점이 많으니까 하겠지만은 이것이 동전의 앞뒤하고 똑같은 것이라 돈만 봐도 공정률을 알고 있고, 진행 상황을 알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기획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정말 유기적으로 그걸 체크를 해서 그래야 우리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현관에 리모델링 한다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현관 리모델링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게 한 10억 정도 이렇게 또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민원실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 관계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하다 보니 기획실에서도 좀 다음에 한번 재검토를 한번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상현
10억에서 5억은 예산이 세워졌었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예, 예. 그렇죠.

○위원장 차상현
그 5억은 사용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사용 안 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추경에 다시 정리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위원장 차상현
정리 추경 때 반환할거면서 이렇게 예산 10억 세워주라고...,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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