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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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정책과 등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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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올해 본예산과 대비하여 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하단, 보건 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예방접종과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수입 등의 2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항생제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8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 상단, 기금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과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5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 하단, 도비 보조금입니다. 취약 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등 13개 사업에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올해 본예산과 대비하여 54억 8,300만 원이 감소한 4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편성한 보건소 이전 신축 토지 매입비를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이 커진 것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3쪽, 설명자료 3쪽 지역 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지역 실정과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과 보건 업무를 추진한 운영 경비에 군비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하단, 설명자료 4쪽 시설 보수 및 운영입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로 공공보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점검과 보수 공사, 노후 물품 구입과 공동 운영비 등에 군비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4쪽, 설명자료 5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군민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교실 운영, 공공요금, 경로당, 비상 구급약품 구입, 시설 관리 등의 군비 4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설명자료 7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효율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 건강교실 운영, 시설 관리 등의 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7쪽, 설명자료 9쪽 공중보건의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업무활동, 장려금, 순회진료 수당 등에 2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7쪽, 설명자료 10쪽 응급 의료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등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으로 군민 생명을 보호하고, 2025년 열리는 도민체전의 응급의료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민간구급업체 시범 운영과 의료지원, 의약품 구입에 군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7쪽, 설명자료 11쪽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및 직무 교육입니다. 재난과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 응급의료 지원 물품 구입과 보건소 전 직원 대상 재난 대응 직무 교육을 위하여 기금 100만 원, 군비 500만 원, 총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8쪽, 설명자료 12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농어촌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 사업용 차량과 자동 혈압계 구입에 국비 2,2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8쪽, 설명자료 13쪽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공립노인요양병원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의사 인건비와 보수 공사에 군비 1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0쪽, 설명자료 14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 곳밖에 없는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군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로 기금 2억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쪽, 설명자료 1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A형, B형 간염, 독감 등의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령별 적기 예방접종 사업으로 백신 구입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지급 등에 기금 3억 4,9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3억 4,400만 원, 총 6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 설명자료 16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자가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200만 원, 도비 2,400만 원, 군비 5,700만 원, 총 1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설명자료 1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관리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1쪽, 설명자료 19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를 방역 소독하여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방역 소독 인건비, 유류대, 운영경비 등의 군비 4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과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겨울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나 독감, 마이크플라즈마 등 순환기 질환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건강한 의정활동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4억 700만 원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9,900만 원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2억 7,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0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금연 홍보비,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금연 보조 구입 등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서 61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체외 수정 진료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한방난임 치료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 산모 신생아 건강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 사후 관리 및 신생아 돌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출생아 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은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100만 원이 상향된 300만 원이 지급하게 됩니다.
예산서 620쪽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배송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보충식품을 구입, 월 2회 가정에 배송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서 621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하고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영아에게 제조분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22쪽 신생아 양육 지원 사업은 출생아당 일시금 200만 원과 분기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긴축재정에 따라 6개월분 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서 625쪽 AI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어르신 혈압, 당뇨 등 인공지능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 보청기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난청 어르신에 대해 보청기 구입비 개인당 3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수술을 받은 어르신에 대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36쪽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의료수급자 등 6,000명에 대하여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6대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644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마음치유 프로그램, 전남 청소년 치료비, 생명산업 약국 등 정신건강 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49쪽 전군민 마음 투자 지원 신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도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스트레스 검사,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54쪽 치매환자 물품 구입은 경로당, 복지시설 등 치매 조기 검진 확대에 따른 치매 등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23년 본 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치료 관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월 3만 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55쪽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은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 인식 개선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 신규 사업은 별로 없네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김연수 위원
우리 장성에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16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직 계속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3년도에는 몇 명이나 발생이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제가 2,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2,000명이 안 된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3,491명 확진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3,491명...,

○위원장 차상현
금년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올해입니다.

○김연수 위원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독감..., 독감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독감이나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현재 코로나가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코로나 환자는 이제 자기..., 자가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신고를 안 하고, 심하면 자기들이 보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자가격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학에 대해서 자세한 거시기는 없는데..., 독감과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의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이 코로나 환자인지, 독감환자인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코로나는 저희들이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별진료소를..., 검사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이 코로나는 양성자인지, 음성자인지는 우리 선별 진료에서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일반 개인들은..., 그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없는 군민들은 본인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보건소에 오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검진을 해가지고 코로나 환자로 밝혀졌어. 그러면 그건 무료죠?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를 들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김연수 위원
차상위 이런 것도?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무슨 취약시설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지금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나 독감은 다 병원 중심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요.
우리 일반 병원 의료 체계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제는 그 전체가 지금 병원 중심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이 보건소에 왔을 때는 무료고, 또 취약계층이 아닌 분이 예를 들어 보건소에 갔을 때에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안 해드립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 100% 해드렸는데 지금은 선별진료소에서는 안 해드립니다.
일반 군민들...,

○위원장 차상현
언제부터 그랬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11월 1일부터인가요? 지금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10월 30일까지 통계가 잡혀서 11월 1일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3,491명 중에서 그러면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 구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과 취약계층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것은 저희들이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분류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관리에 대한 수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여기서 약간 더 부연적으로 설명드리자면 3,491명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계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꼭 취약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그 당시에 10월 30일 이전까지는 모든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모두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그 숫자가 다 이렇게 이제 3,400명 카운팅이 되는데...,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일반인과 그다음에 취약계층과 구분이 돼서 숫자가 표기가 될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것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일반인들은 쉽게 말해서 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하고 차상위, 65세 이상..., 이런 취약계층 분들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구별이 돼 있는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 정도..., 우리 보건정책과에는 이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도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서 577쪽이고요. 책자로 10쪽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전년 대비 약 40%가 감돼서 올라왔습니다.
2025년 전남 도민체전 준비 등으로 사업량이 이렇게 늘었음에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전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인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자체 사업..., 이건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인데 보면은..., 제가 약간만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서 577쪽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감액..., 530만 원 된 거 말씀하십니까?

○최미화 위원
책자는 10쪽이고요. 예산서 577쪽 응급의료 지원 올라온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530만 원 감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차상현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최미화 위원
2025년도 전남체전까지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이 말해주기를 응급의료지원 출장 여비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져가지고 그게 53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최미화 위원
출장을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행사에 지금은 요새는 이제 안전이 중시돼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하면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서 우리 안전관리..., 사전에 이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웁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소방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의료지원이 꼭 거의 모든 행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료 지원하는 우리 직원들 여비를..., 이제 출장 여비를 이제 올해는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안 세우고 다른 여비로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여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황룡강 꽃 축제 같은 경우 직원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던데 그 부분이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런 것들도 있고 각종 체육행사, 그다음에 이제 축구대회...,

○최미화 위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삭감이 돼서 2024년도에는 꽃 축제 같은 거 하면은 그렇게 투입을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니 이제 다른 쪽에서 각 부서별로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줄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따로 또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쪽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염려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보건지소 운영이라고 해서 요가 체조 있고, 또 7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요가 체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시간이 돼서 다녀보면 보건소 같은 곳에 장북지소 같은 곳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요가 하는 거 보면 지역민들도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북이도 가서 보면 하고 있고 보건 진료소에서도 활성화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진료소는 한번도 못가봐서...,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보건진료소가 훨씬 더 활성화가 더 잘 됩니다

○최미화 위원
지소만 다녀봐서...,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근데 건강교실이라는 게 건강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건강과 관련된 정보도 드리면서 이제 지역에 사시는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진료소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소에서..., 계속 활성화 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산서 590쪽입니다. 책자로 17쪽이고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지역민들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감소돼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방역 소독 말씀하시죠?

○최미화 위원
예. 지금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17쪽 말씀하시죠?

○최미화 위원
예, 예.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것은 이 파트는 이제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보조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금 예정되기는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만 선별진료소에서 관리를 하고, 완전히 독감 형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약간 있었던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들이 내년에는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와 관련된 우리 세입예산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관련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이 약간 줄다 보니까 이렇게 2,7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코로나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조금 이어지다가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감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올해까지는 코로나를 완전히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존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지원..., 여기 이제 우리 최미화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전남도민체전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모양인데,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거기에도 배치했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배치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배치했는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이번에 배치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일을 한 것인데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적재적소에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해놨는데, 나는 그래서 농어촌 보건소를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근데 이제 보조사업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오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명칭이 그래도...,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사업이 그 카테고리로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 보건소 신축도 있고, 장비 교체도 있고...,

○오원석 위원
장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봐서는..., 나는 보건소를 이전하고 신축한 줄 알고 이리 봤더니 다 장비예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그 명칭을..., 저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국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지난번에 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준공한 지가 지금 10년 넘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1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 할 시기가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냄새도 조금 나고 막 그럴 건데, 이제 부분부분 조금씩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노인들한테는 좀 쾌적하고 그래야 입원 환자들이 만족하고 또 계속 거기에 머물고 그럴 텐데..., 냄새 나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조금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요양병원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와 관련돼가지고도 이번에 금요일날 행안부에 차관님이 거기를 방문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제 저도 거기 안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지.
첫째는 냄새가 나지 않아야 돼요.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보수가 조금 많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 대책을 한번 별도로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요즘에 어린이들 5세 미만이랄지 10세 미만 뇌수막염이 조금 많이 이렇게 발병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추가를 한번 하면 어떻니까?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그런데 지금 요즘 얘들을 많이 낳으라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조금 높은 모양이에요. 예방접종하는 데 뇌수막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자체에서 한번..., 국가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건의할 수 있는지. 건의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요.
참고로 저기 담당 팀장님이 뇌수막염 5년간 우리 장성군에서는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추가를 해서 넣어놓으면 저기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오원석 위원
준비를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장성에 큰 고약한 병이 나타나지 않아서 늘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보니까 해년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이 보통 한 100억에서 105억 되는데 금년도에는 90억밖에 안 돼요.
저번에 신축부지 때문에 좀 늘어난 것은 말고, 또 이번 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쥐어짰다는 느낌을 많이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방 접종하는데 문제가 안 돼서 이렇고 쥐어 짜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추경에 편성하려고 미리 좀 빼버렸요? 어쨌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부의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쥐어 짠 예산은 맞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최고 우선으로 보는 게 꼭 해야 될 예방 사업 같은 것은 100%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적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자체 사업 같은 거, 그리고 약간 후순위로 밀린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보건의료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100% 다 확보를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조교재 15, 16, 17쪽이요.
지금 중국에 상당히 고약한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상당히 파장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보라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라든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다행히 중국발 폐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마이크플라즈마라는 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순환 질환인데요.
이건 다행히 이것은 세균성 질환이어 가지고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만 가시면 바로 진단하면 바로바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확산이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 의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위험한 질환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바로 병원에만 가시면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것보다는 요새 지금 보면은 독감이 지금 유행이어서요.

○심민섭 위원
중국발 말고도?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건 세균성이라...,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성이어가지고 그건 잡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심민섭 위원
저도 문자를 가끔 받고 있어요. 독감예방접종을 받으라는..., 근데 우리 장성군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이 합니다.

○심민섭 위원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접종을 잘 안하는 사람들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직 저희들이 독감은 지금 50%를 못 넘겼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전부 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60세 이상은...,

○심민섭 위원
65세에요? 60세에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65세입니다. 65세는 지금 86%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군민 전체가 50%를 안 넘겨서..., 군민 전체는 지금 49% 접종을 했고요. 65세는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약 4만 3,000명 정도 되죠. 장성 군민이..., 예방접종은 취약계층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든 예방접종은 다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군민들 건강을 지키는 최고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이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예방접종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무료 접종 유무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군민들은 잘 몰라요.
각 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지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65세 이상 노약층에서는 더러 다니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 리스트를 개월별로도 좋고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배포를 해주고, 읍면에도 그걸 배포를 해서 실제 면민들, 군민들이 예방접종이나 보건소의 지원 내용을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읍면별로 1년에 몇 차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계절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만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해야 될 계절이 보면 이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한 4월부터 10월, 11월까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총 몇 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정해지고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늘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열심히 관리해 주신 덕이 아닌가 싶어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요즘 노고가 많으시죠? 예산서 574페이지, 그다음에 575페이지 이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와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관련하여 일전 행감 때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남다른 배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보건소나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우리 공직사회가 참 제살을 깎는 노력들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보면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이 좀 비율이 높게 삭감이 된 게 보여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서 575페이지에 의료 취약지 마을 비상구급약품이랄지. 환자 진료 약품 및 소모품이랄지. 이렇게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예산들이 좀 많이 깎였어요. 거의 한 30%..., 절반 가까이 이렇게 깎이고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실제 자산 취득비를 감안하면 삭감 비율 표시는 증액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삭감됐다.
삭감을 설령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좀 비율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산 배치를 그냥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각 경로당에 비상 구급약을 비치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지 한 4~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기본 기반은 지금 구축돼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내용물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보충하다 보니..., 그리고 저희 세입 예산도 이제 다 줄어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작년에는 3,650에서 1,700으로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적은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보면 자체 사업에서..., 특히 보면 말씀하신 꼭 순위에서 이렇게 시설비나 취득비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줄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줄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이제 사업이 연차적으로 쭉 진행되면서 나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산이 또 작년에 비해서 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설득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가령 예산서 576페이지 건강교실 강사비가 좀 깎였는데 사실 이런 분야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렇게 깎을 예산의 항목은 솔직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의 생각 같은 경우는..., 한 700 정도 예산이 깎였는데 참석자 보상까지 하면 한 900만 원 정도가 깎였는데, 각자의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원칙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좀 우리 공직사회가 손대지 말아야 될 예산은 아무리 어려도 손대지 않는다.
제일 마지막 순위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가령 자산취득비랄지. 좀 이따 심민섭 부의장님 말한 마을 방역 관련해서도 의견을 올릴 텐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인력 채용은 지금 많아요. 다른 부서도 보면...,
업무를 기간제를 채용해서 분산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그럴 여력을 사고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꼭 돌아가야 될 혜택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더 우선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때 사람도 채용하고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578페이지 아마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다가 좀 지원이 부족해서 군비로 차 한 대를 더 사련다. 이런 뜻으로 해석돼요.
제가 심하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도비를 내년에 더 확보해서 사는 방향으로 1년을 유예할 수도 있는 거다. 차량을 더 손질을 더 하고 보강을 해서 1년 더 운행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그런 예산을 세울 그것은 가능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즐겁게 하는 건강교실 강사비를 줄이고, 또 그런 어떤 비품들을 사는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이 보이면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이제 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 보건소에게 너무 서운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9대 의회가 출범하고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응원을 역대급으로 이렇게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올 예산 내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제살 깎는 노력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 중에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나름 원칙들을 정하고 있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될 예산은 어찌 됐든 손대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추경에 반영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방역 소독 관련해서요. 예산서 591페이지...,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을 한 분야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나철원 위원
시범 사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방역 소독..., 방역 소독에 대해서 각 모든 면에서 이제 특히 이장님들 방역소독하신 분들에 대해 방역 소득에 대한 애달픔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삼계에서 지난번에 군수님과의 대화 때 이 방역 소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방역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서 보통은 고령이고, 또 이제 여자이장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직접 방역 소독하는 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은 위탁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우리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시범 운영은 해봤는데,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시는 분들이 2명씩..., 이장님들은 꼭 필요한 곳, 안해야 할 곳을 잘 아시고 꼼꼼하게 잘 해 주시는데, 이제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꼭 해야 될 곳을 빼먹고 하신다든가. 두 번 해야하는 데 한번만 한다든가. 안해야할 곳을 한다든가...,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민원 처리하면서 또 불상사가 발생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삼계이장님들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민간 위탁보다는 읍면장들이 이직접 기간제 한 2명을 채용해서 직접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내년에는 직접 읍면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시범 사업의 효과가 좋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예년의 방식대로 하되, 읍면 단위별로 실제 집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인건비를 더 올려주는 거고요.
다른 예산도 더 받쳐주는 거고,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 현장 감사 지역으로 이렇게 황룡 영농폐기물 처리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 소재하는 마을의 이장님께서 영농폐기물 처리장을 관리를 하시는데, 상당한 본인의 희생과 헌신 그것 때문에 영농폐기물 처리장이 굉장히 정갈하면서도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수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역 소독 또한 이 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체에게 꼭 필요하지만, 또 누군가의 희생이나 헌신이 없어서..., 있지 않으면 또 원활하게 될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황룡 영농폐기물 이장님처럼 공동체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장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되 여기에 참여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이 있으면 된다. 그게 우리 공직사회가 하는 거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돈으로만 꼭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로 또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공동체 어떤 누군가는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만큼 작용..., 이게 저는 또한 행정에서 할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역 소독 또한 시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또 해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또 한 과가 더 있으니까요. 그때 마무리 발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이 있으셔서 질문을 하실까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안 나와서 보충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타 지역은 좀 어쩝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장성군이 관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타 지역에 비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 수준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요양보호사..., 이제 위탁 운영하다 보니 모든 급여라든가. 처우 개선은 이제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요양보호원에 비해서 얼마나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장성군의 우리 보건소에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그러한 복지 권익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입실을 하려고 하면 혹시 인당 얼마씩 차별적인 부분도 있습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그 보호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서 연봉, 연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의료보험에서 다 소득에 따라서 수가가 다 다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본 위원도 그러한 것을 이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장성의 요양병원이 좀 비싸더라.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 번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지금 달라진 것은 없죠?
우리 국가에서 쉽게 말해서 수가 부분들을 더 조정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전국의 그것은 같습니다. 거기는 병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공립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백양요양병원도 삼계에 있지 않습니까?
공립이라고 해서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서 이제 낮게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의료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다 규정이 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네. 더 하려면 이제 그 이외의 것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수가는 어떻게...,

○김연수 위원
건강보험료에 따르는 부분들은 연봉에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차원에서 거기서 수가가 정해져서 매겨지고 있다.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아까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환경시설..., 저희들이 지난번에 TV도 설치도 해드리고 했지만, 작년에 보수사업을 4,500만 원에 했어요.
그러면 4,500만 원에 ’23년도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나 공사한 내역들은 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시설 개보수부터 시작해 음압형부터 그다음 앞에 전정..., 조경 관리부터 해가지고요. 그거 다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 부분은 섬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김연수 위원
위원들한테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시설비가 3,000만 원 있어요.
3,000만 원을 지금 보수 공사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한 내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그냥 보수공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보수 공사를 못한 내역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책자를 보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비고란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내역들이 없는 건 좀 그러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못한 공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했다. 그렇게 참 명확하게 내역들을 해놓으면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도 느껴질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튼 준비하실 때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서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서 산출의 근거랄지. 이런 부분들이 ’23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서 근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제가 그러면 더불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병실 TV는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1,000만 원 31대를 올해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음압형 환기 설비 거기 이제 700만 원짜리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옥상 방수 등 공사에 3,8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내역들을 좀더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577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하고 대응 업무 활동..., 감염병 대응 업무 활동 장려비 같은 것들이 4,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버려도 공중보건의에 사기에 지장이 없어요? 이건 순수한 군비인데...,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공중보건의들이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예방접종부터 해가지고 다른 데도 가고..., 이거 장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예를 들어 코로나 주사를 맞으려면 의사들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사는 의사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그 사인을 하면은 하루에 4만 5,000원 그 활동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 활동 장려금은 전국이 똑같이 이것은 90만 원씩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또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왜 삭감을 했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다음에 보면 이제 계속 공중보건의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활동비가 줄어들게...,

○위원장 차상현
우리 장성군의 공중보건의가 줄었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몇 명이나 줄었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지금 20명..., 지금 현재는 20명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럼 내년에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내년에는 못 해도 한 또 2명 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명의 의사가 보건지소를 순회진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부족한 두 명분은 요청을 해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게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어서 계속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국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지 마시고, 정책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는 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은 두 명 더 모셔올 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전남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교육도 우리 문예회관에서 꼭 하도록 저희들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남도 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부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노력하시는 것이 보이면 오히려 군민들이 더 보건소에 대한 기대감, 안심 그런 것들을 의지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민간 구급업체의 이용료 지급이라고 그래서 480만 원 많지 않는 예산입니다마는 새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재난사고 발생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응급 의료지원반이 발생..., 출동하게 되면 이번에도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간호사..., 우리 직원들이 거기 지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약간 격렬한 체육..., 권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데에는 응급구조사가 투입된 응급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도 했지만 대학리그를 우리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지금 좀 약간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응급구조사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꼭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행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민간업체를 한번 해보려고 시범 운영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을 했고요.
특히 보면 이제 ’25년도에 도민체전에는 응급의료 대책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차상현
60만 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분들이 한 번 출동하는 데 비용입니다. 광주나 전남에 있는 민간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위원장 차상현
민간업체라고 그러면 개인병원에 있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개인병원이 아니라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구읍 응급 출동만 하는 민간업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의 권투 같은 데는 꼭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연습을 해봐야 ’25년도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거 대응하기 위해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해가 같습니다. 그다음에 579쪽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장성군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지금 7명 있습니다.
모야모야병, 결절성 경화증, 파킨슨병, 근디스트로피, 특발성 무형성 빈혈, 노년성 황반변성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7명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3,700인데 내년에는 2,700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 치료가 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2,700이라고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7명의 환자들한테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2,700이나 줄여도 괜찮나?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게 저희들이 직접 본인 급여 부담금을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그 예탁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모야모야병 걸려가지고 자기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지금까지 계속 예탁한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이번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우리는 이번에 이 기금 사업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동안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들은 그런 걸 생각 안하고 막 줘버렸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아니, 근데 그 병에 따라서...,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궁금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또 병에 따라서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한 1,000만 원만 나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5~6,000만 원 나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병에 따라서..., 중환 환자가 발생되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은 예치를 해야 된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공단에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위원장 차상현
공단에 예치한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줄였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해가 같습니다. 그다음에 582쪽에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접종비가 4억 2,700이나 줄었네.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장 차상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4억 2,000이면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보면 이번에 이제 2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변경하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꾸중을 들은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보면 질병관리청에서 내시가..., ’22년도 10월달에 내시가 이렇게 와가지고 편성은 했는데 그 이후에 본 예산을 편성한 그 이후에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성인 감염병하고 어린이 감염병이 이제 거의 5대 5로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5대 5 정도로 감염병..., 성인은 5 어린이는 5로 했는데요.
그전에는 본예산 그냥 어린이 이쪽 비용에 한 8할이 편성이 돼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이 성인하고 어린이를 합쳐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내시가 이제..., 어떻게 내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산은 많이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은 걱정이 없으면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에 588쪽에 보면 결핵 관리 전담요원이 있죠. 이것이 3억 3,700 새로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는 이 결핵 관리 전담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결핵 관리 공무직..., 밑에 임상병리 결핵 관리하는 전담 요원이 보조사업으로 있거든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이 친구는요.

○위원장 차상현
그럼 금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결핵 관리를 했던 공무직이 이번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대체하는 기간제를 지금 채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럼 금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공무직으로 별도로 예산이죠. 공무직...,

○위원장 차상현
공무직으로 넘어갔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예. 공무직으로 있었는데 그 공무직 직원이 이제 출산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체하게...,

○위원장 차상현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 비어 있는 자리는 누가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지금까지 올해는 한 3개월 정도 비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성경이라는 직원이 직접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보건정책과장 강대익
별도로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럼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의 사항을 좀 책자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건강증진과가 지금 신규 사업이 두 가지 했어요. 국도비 내려온 거..., 우리 자체적인 사업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자체적인..., 거의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장성에 계시는..., 우리가 고령화 부분에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인구 소멸 부분도 지금 이제는 몇 년도 지나면 이제 인구 소멸의 부분이 벗어지겠지만 노령화, 고령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증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고령화를 사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AI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가정 방문이라든지.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건강생활 걷기 운동이라든지. 치매 조기 검진 그런 것이 다 노령 사회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제 보니까 비대면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개선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도 우리가 비대면이 지속적으로 아까 코로나 우리 보건정책과에 물어보니까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독감으로 이렇게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비대면 사업이라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전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 보면 혈압기, 당뇨기를 우리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프로그램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가 안 했는가 수시 감시를 하면서 활동 안 하면 전화를 드리면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상이 있으면 찾아가고 주로 이제 노인들이 가정에서 활동한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보면 이제 210페이지인데 거기도 사업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면은..., 아니, 증감이 됐어요.
어떤 큰 사업의 부분들 그런 상황들은 나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업은 ’23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많이 발굴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량을 30명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명을 이렇게 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23년도에는 50명 해가지고 12명이 임신 성공했거든요. 24%..., 여기 이 산출기초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인데 2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올해는 30명이 된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게 이제 금액이 100만 원 잡아가지고 30명 잡았습니다. 지원 신청은 ’23년도에 한 50명이 지원해서 시술비 전체에 다 지원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23년에는 50명이 했어요. 그런데 더 난임 부부 시술할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30년만 잡았다.
이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건 아니고 2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체와수정은 이제 110만 원,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50만 원,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3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3년에 50명에 대한 수가가 있었는데 30명으로 잡았던 이 부분들은 수가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이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100만 원 잡아서 30명 잡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장성의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더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인구 증가를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배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거든요. 9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한 81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전체 임산부라든지 영유아가 받을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23년도에는 사업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배송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정확하게 배송됐습니다. 담당자가...,

○김연수 위원
몇 명?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지금 현재 75명이 등록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3년에는 15명밖에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75명이요.

○김연수 위원
75명..., 그러면은 20명이 더 늘어났네요. ’24년도는 이렇게 20명이 더 늘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왜 그러냐면 이제 유아..., 산모에 따라서 영양 보충식품이 금액이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이제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가 발생이 되면 중증이라고 하면 공립요양병원으로 갑니까?
20페이지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공립요양병원으로 갑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의 부분들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공립요양병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에서 요양 수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치매센터에 등록한 394명 정도 되는데 그건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핵심이..., 우리가 관리하는 분이 경증이었는데 중증으로 변했어. 심하다 보니까..., 공립요양병원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낼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얼마 정도 있고, 그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치매센터에 등록한 경증 환자에 대해서만 월 3만 원 약재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연 3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국민보험공단에서 요양 수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한 23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이제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가에서 보조받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관리한 분들, 환자만 이송 해드리지. 그렇게 편의 제공만 해드리지 우리는 그런 지원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김연수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18페이지 치매환자 조호물품 기저귀, 방수매트 등 구입 관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서면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안 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위원님한테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그때 그런 말을 한 거 같아요. 가져가시는 분만 가져가고 하는 현상이 좀 있다. 그런 민원을 들어서 제가 그때 그런 사항을 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만 주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후의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장성이 돼야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업을..., 복지 부분, 운영 부분들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는...,
예산서 636쪽입니다.
보청기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총 우리 군에서...,
그리고 그 후 지원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100명을 잡으셨는데 그렇다면 지역민들 중에 못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관리가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지금 한 4~5년 전부터 계속 100명씩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00명 지원했고, 내년에도 100명이 지원하는데 협약 업체가 있어요. 그 장성의 스타 보청기하고 건강보청기에서 2개소에서 50개씩 100개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보청기가 한 대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군에서 30만 원 지원해주고, 본인이 20만 원, 업체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총 몇 분이나 혜택을 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연도별로 한번..., 연도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얼마나 상황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접수를 하고도 이렇게 신청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00명을 올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분이나 지역민들 중에 장성군민...,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장성군민 100명 입니다. 외지사람 없고...,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작년 같은 경우 몇 명이나 이렇게 혜택을 못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작년에는 거의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50데시벨 이상 돼야 해주는데 작년에 이제 한 100명이 신청했는데 거의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못 받은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전화 오기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전화들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저기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받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근데 청력 검사가 좀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65세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그렇죠. 65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런 분이 좀 있어서 전화가 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보청기 지원 사업 같은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세가 드시면 또 귀가 좀 멀어지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접수를 원하시는 지역민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100%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협약 업체에 최대한 보청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시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하셔서 예산도 올려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연도별로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4쪽으로 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여성 의원이기에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내년부터 지금 정부에서 2024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라는 공문은 안 받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직 안 왔습니다. 지침은 안 왔습니다. 근데 난임 시술비는 전체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다 했고요.
지금 올해 한 50명 해가지고 12명 정도 이제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보시면 난임 부분은 이제 정부형은 여러 가지 중위소득 180% 이하 그런 게 있지만 전남형은 소득과 상관없이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미화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이렇게 난임 부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지금도 나이..., 연령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통괄적으로 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의 심정은 그 사람들만 알거든요. 다른 분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고 한다고 해도 그 애타는 심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임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폭넓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방법 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난임 부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최미화 위원
우리 군만의 좀 특색을 가지고 난임 부부를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가 다른 시군하고 한번 파악해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진짜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14쪽 보면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
예산서 644쪽 책자는 14쪽입니다.
이 사업이 몇 명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사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좀 정신이 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얼마나 찾아내셨는지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통합 검진 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정신질환 조기 발굴과 예방 치료 통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신 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한 157명 정도 지금 발견해서 관리하고...,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 외에도 지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연락을 받은 걸로 봐서 이렇게 적지가 않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신규 투자 사업으로 이제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국가에서 무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좀 이상하다고 하면은 저기 가족들이 이렇게 모시고 어떻게 전화 문의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가족들도 하시고, 본인이 또 이제 알코올 중독도 하나의 정신질환이거든요. 본인이 가서 직접 치료받기도...,

○최미화 위원
근데 본인들이 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본인들이 거의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좀 홍보가 이루어져서..., 주위에서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신 교육이라든지. 통합 그런 교육을 하면서 홍보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홍보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8쪽입니다. 18쪽하고 19쪽 보면은 치매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저도 부모님이 계시는 입장에서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조기 발견해서 늦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세가 들면 저부터도 다 치매에 걸릴 것 같은 느낌...,
어떻습니까? 그때 성산치매센터에 교통 편익이 되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폭넓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그 택시라든지 자체 운영해서 주민들이 한 800명 정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치매센터 이용률도 한 10% 정도 증가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18쪽에 보면..., 예산서 654쪽 보듯이 증감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게 아니라 올해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치매 조기 검진을 많이 했거든요. 평상시에 한 2,000명 하다가 올해 한 6,000명 이상 치매 조기 검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서..., 좋은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 군의 어르신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금연 골든벨, 금연 실천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관내 유치원이 아주 어린이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쩝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한 초중고 정도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금연 골든벨을 하는 게 아니라 인형극...,

○오원석 위원
인형극 그래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렇게 이제 어린이 때부터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아직은 알 수 없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금연 골든벨이라든지. 토크 콘서트 인형극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너무 어려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나 얘들이 오히려 더 금연에 대해서 더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건강 상황을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래서 한 18회 정도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그런 데가 좀 많아서 그럽니까? 이렇게 같이 면 단위 이렇게 집합해놓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직접 여기 이제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전체를 불러가지고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오원석 위원
초중고도 그렇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초중고는 직접 찾아가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는 금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기암 검진 사업이 있는데요.
보조 교재 13쪽에..., 6,000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어디를 대상으로 이렇게 6,000명이 나왔습니까? 저소득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약계층이나 그런 데서 나온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취약계층하고 우리 일반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50% 이하자를 하면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검진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줄 수 있는 게 한 6,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장성율이 좀 높고 전남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도 검진율이...,

○오원석 위원
저소득층으로 해서 지금 6,000명이 숫자가 나왔구만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대장암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거의 해요.
그런데 보면 그다음 연도에..., 올해 대장암 검사를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대변을 이렇게 갖다 주라고 그런 저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 내용이 조금 나와요. 물론 거기하고 조금 먼 관계인데 1년 사이에 그걸 꼭 해야 되나 그 내용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이게 이제 연령별로 다 다르거든요.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하고,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에...,

○오원석 위원
1년에 하게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렇게 이제 검진 주기가 암에 따라서 2년 6개월, 2년 좀...,

○오원석 위원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거기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이제 매년 2년마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안 보낼란다고 그 이야기를 거기에서 전화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래서 이제 암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좋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올해 했는데 내년에 이제 분변 그 내용이 오고, 거기서 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안 보낼란다고 그 내용이 오더라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하고 임산부 엽산제는 좀 감소한 것은 그만큼 산모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몇 페이지신가요?

○나철원 위원
예산서 614페이지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임산부가 2022년도에 제 출생아가 한 128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좀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면 추경 때 다른 예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비 확보해서 충분히..., 철분제 5개씩 지원하고 있는데 임산부에게 엽산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철분제 5번 정도면 임신 기간 충분한 섭취량...,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하도 저도 오래돼 가지고...,
이제 예산서 617페이지의 첫 만남 이용권 이건 좀 감소를 좀 보더라도 예산의 감소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우리 출생아 수가 감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128명으로..., 그래서 그런 현상이 국도비가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저기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첫 만남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둘째아부터 300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서 국토부에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에 ’23년 우리 출생하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는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건가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신생아 양육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하면 약간은 ’23년도에 지원 실적이 172명 해갖고 3억 4,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약간 부족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200만 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래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추경 때나 꼭 다른 데 예산 남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출산이나 이런 거 아주 신경 쓴 것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 조금 의심도 되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출생아 등록 통계가 ’22년도에 128명이었고 ’21년도에는 16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통계 보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금 현재 12월 현재 168명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나철원 위원
우리 장성이요? 장성은 늘었네요. 오히려 이게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서 한 작년 대비 한 47명 정도가 12월 대비 더 늘었거든요. 38% 정도 증가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인구는 출생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장성은 늘어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실적이죠.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실적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체 사업을 그나마 이제 조금씩 하셨는데 지금 재정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자체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다 조금씩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삭감하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게요. 그런 게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자율성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철원 위원
예산서 649페이지요. 아까도 이제 말이 잠깐 나왔는데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하고 지금 신규 사업 중에 두 가지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근데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그냥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위탁에서 저런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예산을 볼 때마다 조금...,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위원이다 보니까 그런건지 몰라도 조금 이렇게 짜증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만 이건 국가 재정이니까 그래도 조금 이런 거 그냥 국가에서 그냥 바로 주시지. 왜 이렇게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게끔 하는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왜 그러하면 이제 도비하고 군비..., 부담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국도비를 주면서 또 군비까지 붙여서 결국은 국가 산하기관에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참, 그리고 마음 건강 치유 프로그램 이제 새로운 어떤 신규 시책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정신 마음 건강 중요하죠.
어찌 됐든 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 전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자면, 의료는 우리 지방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데 우리 군민들의 어떤 같이 어울려 사는 데 굉장히 이렇게 큰 몫을 한다. 몇 분 아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셔서 보건소 한 두세 군데를 가보면 마을의 소식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면 직원과 더불어서 사이드에서 또한 주민들의 민심을 이렇게 파악하고 대변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고맙고 제가 모르던 분야에 새롭게 아는 분으로서 참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요. 2024년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이 다 되니까 꼬르륵 꼬르륵 합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 교재 9쪽이요. 우리 장성군에 작년에 128명 신생아 나왔다 했죠? 그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어때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몇 %나 출산율이 대체적으로 나오더라.
첫째아는 몇 %, 둘째아는 몇 %, 셋째아는 몇 % 지금 넷째아가지..., 지금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그럼 데이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데이터는 있습니다. 둘째아, 셋째아 해갖고 이제 예산 산출했을 때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 산출했거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데이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지원을 100% 군비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 0세..., 막 태어나면 1년 동안 70만 원씩 금년까지 1년간 줬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100만 원씩,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하죠? 그건 별도죠?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별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100만 원 준다고 하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그것은 이제 부모한테 주는 돈이고, 여기는 신생아 출생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심민섭 위원
근데 실제로는 이 출산을 해갖고 애를 이제 우리가 양육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양육에 비중을 많이 두겠지만 예상 월마다, 연마다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데이터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아직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안 뽑아왔습니다. 한번 뽑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상당히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잘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도 정말 영유아 복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장성군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어떤 지원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장성에서 사는 게 안낫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을 이쪽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출생률이 높아야 인구가 증가하지.
서로 돈 많이 주기 시합 해봐야..., 그쪽에 좀 어떻게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출생률이라는 것이 저희 보건소만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전체 정보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고, 최대한 보건소에서는 출산 관련 영유아 영양제라든지. 그런 산후도우미라든지. 출생 환경에 최대한 좋게 그런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교재 16~17쪽이요.
이게 지금 올해 첫 사업입니까? 내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예.

○심민섭 위원
근데 이제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누가 치료..., 진료를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떻게 이걸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제 정신건강이 꼭 본인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부모가 이상이 있으면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꼭 정신이 이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마음이 우울하면 옛날에 이제 본인 부담금 내가지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대신...,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 상담하면...,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올해 이제 신규로 왔고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지침 내려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보조교재 14쪽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사업량 한 4,000명 정도를 케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 뜻인가? 뭐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이것은 찾아가는 정신 심리지원, 이 통장과 생명사랑 사업...,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해서 한 4,000명 잡았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 포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18~19쪽이요. 저는 치매에 별로 사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도 어쩌면 치매를 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요새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방송을 제가 많이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취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갖져야 될 것 같은데...,
해년마다 늘고 있어요? 우리 장성군은?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해년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안 했으면 몰랐었는데 치매 조기 검진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20~30%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하향해가지고 치매 조기 검진을 더 확대해서 최대한 치매 조기검진 발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리기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젊은 사람들도 알츠하이머 병이나 그런..., 걸린 분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치매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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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석규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우리군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본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9억 6,800만 원보다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7,800만 원보다 8,600만 원 감액된 3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2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7쪽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현장 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과 우리 지역에 맞는 신소득 작목 발굴 및 신기술 농업실증 등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9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소득 작목 종묘 및 자재 구입, 선진현장 교육, 중앙단위, 도 단위 지도자회 등 지원하여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 2,5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4-H회 육성입니다. 4-H회 이념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갈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H회 역량강화 워크숍, 야영대회, 국제교환 훈련 등을 통하여 4-H회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 2,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2쪽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내 농업인 단체 간 소통과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2쪽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리 군 인구 신규 유입에 활력을 넣어줄 청년농업인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창업 교육을 통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 청년4-H회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지원입니다.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지원 육성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금년 전라남도 4-H회의 과제 공모를 통해 우리 군 1명이 대상을 수상하여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 학습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단위 대회, 읍면별 실습교육, 선진현장 교육을 통하여 여성 농업인의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4,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유능한 농업인 CEO 양성을 위하여 1년 과정의 전문 교육을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내년 초 교육과정 수요 조사를 통해 2개 학과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7쪽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지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최신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품목별 전문 교육과정 편성으로 농업인의 수요자 중심 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 5,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9쪽 귀농인 정착 지원입니다.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농업시설 설치, 농가주택 수리 등 영농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9쪽 귀농상담센터 및 체험관 운영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 상담센터와 임시 거주 공간인 귀농 체험지 2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0쪽 귀농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과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0쪽 귀농학교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인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영농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현장 중심 교육으로 귀농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1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업인의 가공창업과 공동 생산활동 지원, 창업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이며, 해썹 인증 시설로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상품 연구개발 및 상품화 기술 지원, 가공기술 교육 및 위생 시설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 29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2쪽 푸드 창업 위드쿡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발굴과 농외 소득 향상을 위한 창업공간 지원과 가공 교육장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 3,6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 열대 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과일 생산 증가에 대응한 선제적 소비 기반 창출을 위한 국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입니다. 농식품 가공 기술을 이용한 체험키트 상품 다양화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국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4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입니다. 주요 밭작물 주산지에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반 기계화를 높이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8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입니다. 남부권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총세입예산은 10억 7,3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17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총 8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52개 세부사업에 37억 5,4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년 대비 자체 군비 사업은 일몰 및 감액이 되었으나 2024년 국비 신규 사업이 증가해서 증액이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19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3쪽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종자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서 벼, 밀, 콩 정부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일부를 보조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4쪽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입니다. 우리 군 최고 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안평벼 생산단지에 대한 재배법 확립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4쪽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입니다. 병해충 방제 생력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벼 육묘 중에 모판에서 한 번의 관주 처리로 모내기 후에 본답에서 병해충 방제 시기를 최대 100일까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제 기술입니다. 사업량은 155ha로 도비 포함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4쪽 승용형 농기계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입니다. 기존 승용형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에 GPS 기반한 자동 조향장치를 장착해서 정밀한 주행이 가능한 신기술입니다.
농업인의 작업 편의성 제공과 농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7쪽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지 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이상 기상에 대응한 사전 예방 및 사후에 긴급 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7쪽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8쪽 딸기육묘 시스템 모델 개발의 시범입니다. 딸기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고품질의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 여름철에 고온 장애 예방 및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해서 균일한 우량묘 생산을 위해 최신 육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9쪽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 시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 아열대 유망작물 확대 보급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과 다축관을 조성하고, 우리 군 기후에 적합한 신규 작물을 시범 육성하기 위한 자체 사업입니다. 군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9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과 이상기후 등으로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0쪽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일 재배지 변화로 새로운 아열대 과수를 발굴해서 시험 재배를 통해 재배의 안전성과 확대 육성 여부를 실증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1쪽 신소득 아열대 작물 레몬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로 레몬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 공모를 통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생산단지 조성과 가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과 가공상품 개발 등을 위해서 도비 포함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1쪽 지황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지황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5쪽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작물의 생육 촉진 및 병해충 발생을 경감시키고 축산에 악취 저감 효과가 있는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공급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해서 11월 말 기준 183t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군비 2억 4,1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7쪽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 보급 시범입니다. 채소 과수의 화분매개용 꿀벌 전문 생산 농가 육성을 위해서 우수 여왕벌 전문 증식장 운영을 지원하는 신규 국비 사업입니다.
화분매개용 꿀벌에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벌 사육 농가와 시설채소 과수 농가의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7쪽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입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 사육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토마토 등 과채류의 부산물을 활용한 TMR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를 위한 각종 기자재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7쪽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입니다. 축사 내에 원적외발열선을 이용한 보온등 설치로 축사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어린 가축의 육성률 향상과 전기료 절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8쪽 꽃묘 생산 및 보급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 조성을 위해서 읍면 꽃동산 식재용 꽃묘 생산과 다년생 초화류 시범 식재 및 장성대교, 문화대교 등에 꽃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9쪽 농산물안전분석실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분석으로 안전농산물 출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직매장,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금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2년 차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설계 용역과 분석 장비 구입을 위해서 국비 2억 5,000만 원 포함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0쪽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증 시험포의 노후시설 개선과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스마트팜 설치를 위해 국비 8,000만 원 포함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4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진흥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이해가 되게 해 주셨는데요.
책자 9쪽입니다. 예산서는 668쪽이고요. 현장 중심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운영비가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올해까지는 지금 황룡하고 삼계에 지금 2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위치가 어디인지를...,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황룡은 황룡면사무소 내에 사무실이고요. 삼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부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황룡면사무소 내부에...,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들어가면 왼쪽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또 삼계면은 어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부...,

○최미화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앞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예산서는 671쪽입니다. 4-H회 농업기술 정보 제공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회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4-H회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한 70명 정도 됩니다.

○최미화 위원
총 70명이요. 지금 전에 비해서 좀 회원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거 맞은가요? 예전에 비해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현재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몇 년 전에 비해서 회원 수가 거의 비슷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최미화 위원
본 위원은 좀 줄어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70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22쪽에 예산서는 672쪽인데요. 2040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있어서 목적을 보니까 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이렇게 해줬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 좀 이렇게 활성화 이렇게 발전이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읍면에 모집 공고를 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서 외부에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외부에 용역을 맡겨서 하십니까? 투명성 있게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호응은 괜찮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항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귀농인들을 위해서 올라오는데 또 한쪽에서는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살아온 청년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달라’ 귀농·귀촌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그렇게 또 기존 원주민은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 인구 정책이나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또 이쪽에다만 신경 쓰면 또 귀농하신 분들이 또 전혀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서 문의도 하고 이렇게 또 정착을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확한 뭐랄까? 합의점을 찾아서 정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다른 군에 비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좀 뒤지는 편은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올해는 아직 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최근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우수 기관으로 연속해서 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귀농·귀촌도 중요하고 오래 우리 터를 잡고 태어나서 이렇게 청년으로 살아가는 장성군 우리 지역민들 원래 청년들도 좀 생각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44쪽입니다. 책자는 682쪽이고요.
푸드 창업 위드쿡 운영에 있어서 1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들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위드쿡 말인가요? 위드쿡은 현재 다섯 농가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 세분화 안 하고 전체 한 군데로 해서 이렇게 해서 1개소로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5개 업체가 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최미화 위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설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없는 청년 농업인들이 여기 와서 실습을 해서 상품화를 통해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가공 상품을 개발해서 이제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오픈해서 소득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중간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2023년도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소득이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현재 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은 현재에서 소득을 하는 사업보다는 실습이나 이런 개발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한 100여만 원 정도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도 별로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어디다 오픈을 했다고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우리 사무실 내에 들어가면 왼쪽 입구에 두 번째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48쪽입니다. 예산서 683쪽이고요.
농식품 체험 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거는 이제 기존 체험 키트나 가공 장비 시설, 위생 설비 패키지로 이렇게 제작을 통해서 상품화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 가공 시설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해보고나서 상품화를 해서 소득의 결실을 맺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래서 이게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아직은 이제 선정은 안 됐는데요.
이제 1월 중에 공문 시달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랑 홍보를 좀 하셔서 충분히 하셔서 모든 지역민들이 끝나고서 ‘아이, 몰라서 접수를 안 했다’는 말은 좀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산업계를 통해서 지원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게 꼭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체험 키트는 주로 어떤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직은 이제 품목은 선정 안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복숭아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양조라든지. 아직은 정확하게 뭘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자기 이제 실정에 맞게끔, 농가 실정에 맞게끔 상품화를 하는 그런 하는 데 필요한 가공 시설이나 체험 키트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신청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게 맞으면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맞는 품목에...,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농가에 맞는...,

○최미화 위원
1개소를 정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주도를 해서 거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내에서 이렇게 주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차려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자체적으로요.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책자 예산서 688쪽이고요.
파쇄기 구입 지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된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파쇄기 이거는 이제 지금 몇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후변화 아니면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아직은 이제 내용 연한은 아직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그 고춧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런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품목이 안 써졌길래...,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그거는 품목은 농가들이 이제 고춧대도 하고, 가지대도 하고 이제 얇은 이렇게 농작물 파쇄할 때 이제 불로 태우지 말고...,

○최미화 위원
그럼 아무거나 막 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두꺼운 거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 두꺼운 거는 기계가 파손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들깨나 참깨 그 비슷한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렇게 지역민들께서 문의가 왔었어요. 고춧대 파쇄기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할 수 없냐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번에 좀 늘려서 신규로...,

○최미화 위원
이제라고 하셔서 다행입니다.
지역민들이 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 보조교재 5쪽...,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됐는데 여기는 한 4,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신규로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신규 소득작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연구비로 지금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최미화 위원님이 귀농 정착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6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삭감된 것도 있네요.
국비 일몰은 전체가 삭감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삭감된 사업도 있고요. 그대로 있는 사업도 있는데요.
귀농 같은 경우는 귀농 유치원 지원 사업비가 2억 2,700만 원 그것이 국비 일몰로 전체 삭감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귀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모집 경로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귀농인을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귀농인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이제 5년 이내..., 5년 이내에 한 된 분들로 하여서 사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도 최미화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귀농을 한 번 하면 처음에 이렇게 한 1~2년 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뒤로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차츰차츰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귀농인들은 이렇게 관에서 관리를 4년째, 5년 째, 10년 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4년이나 한다랄지. 1~2년 해서 그 부분을 좀 끊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쩝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귀농 사업은 일반 사업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 후로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 범주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서 5년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오원석 위원
새로 오신 분들을 관리하고 그런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오원석 위원
아니, 새로 귀농하신 분들을 그러면 이제 5년 미만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사업을 줄 때는 5년 이내에만 사업에 해당됩니다. 사업을 줄 때는..., 5년이 지나면 이제 사업 대상에서...,

○오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 농업인일때는..., 아, 신규 농업인이구나. 이거는..., 귀농학교 운영 같은 거 그런 것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건 귀농하기 전에 예비 귀농인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기, 하반기 한 50명씩 해서 귀농에 대해 저희 군이 이제 이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 귀농 우리나라 우리 국가의 정책도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기초 교육입니다.
그것은...,

○오원석 위원
귀농·귀촌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어디 선진지나 견학 같은 거 가고 그렇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서울..., 주로 서울에서나 하고, 부산, 저번에는 광주도 한 번 했었는데요. 이제 주로 신문사에서 그걸 많이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제 관련 담당자들이 가서 시군의 농산물이라든가...,

○오원석 위원
우리 군을 지원해서 몇 분 이렇게 참석하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랑 같이 이렇게 참석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그럼 5년 이내에만 지원을 하고 5년 이후에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5년 이후에는 이제 대상에서 안 됩니다.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5년 후에는 어떻게든지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을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화합이 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불협화합이 많아.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이제 귀농·귀촌 받지 말자. 오시면 오고, 안 오신 분들은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 너무 화합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금방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5년 지난 분들은 이렇게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관에서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정책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들 드셨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나철원 위원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도 하고, 신규 시설 장비 다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닌 것 같고...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 근무 환경 자체가 열악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나철원 위원
건물의 노후화를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가급적 과 방문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소장님 한번 뵈려고 갔는데 소장님 현관문이 저는 어디 교도소 문인 줄 알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죄송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다.
이건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자체를 넓히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그것은 이제 구조상 불가능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야 자기 또 업무를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야 날마다 출퇴근하시면서 적응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개선이 시급하다. 주민들 동선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재정이 안 좋아지면 실제 그걸 언감생심이 되는 거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 항목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가 이제 ’64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새기도 하고 이제 위원님이 보신 것은 아주 심각한 거는 아직 못 보신 상태거든요.
저희가 2025년도 공모 사업으로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에 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이제 신축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요 조사를 이제 11월달에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총 19억...,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9억을 일단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또 센터를 새롭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소장님 되신 것이 지금 1년 조금 더 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이제 뭐 탓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황룡강 주변에 우리 군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기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제 꽤 오래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현실화시켰겠죠.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너무 이쪽 건물과 관련해서는 좀 등한시하신 거 아닌가. 물론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입으로 말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오시는 행정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본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주민들이 와서 밝아야 되거든요. 딱딱하지 않고 칙칙하지 않고...,
그런데 군청 현관부터 복도가 지금 제가 봐서는 제20대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반 바뀌지도 않은 것 같고..., 관공서가 이제 그런 냄새나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 화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밝게..., 적극적으로 하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아시겠죠?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하나하나 그러면 한번 제가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산서 669페이지요.
친환경 전문 농업인력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거의 지도자회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669페이지 하단, 사업명은 친환경 전문 농업인력 육성인데 실제 예산 항목들을 보면 다 농업단체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친환경 전문 농업인력 육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색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좀 없지 않아 있긴...,

○나철원 위원
그냥 선도 전문 농업인력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 타이틀을 걸었으면 친환경에 걸맞는 사업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농업축산과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문을 좀 보내고요.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관련 예산이 약간 소폭 정도 감소는 한 것 같습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뭐 했는데..., 청년 농업인 항목에는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일몰 중에 지금 강소농 육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강소농이라고 하는 예산 항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강소농이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인데요. 한 2억 5,000정도 삭감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따로 일단은 강소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농업인 육성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물론 청년 농업인이랄지 다른 작목에서 해도 되는데 강소농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저는 우리 한국농업에서는 그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거든요. 강소농이라고 하는 자체가..., 특히 장성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적지 않습니까? 저기 남부에 비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강소농과 관련된 사업 타이틀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찌보면 장성 여건에 좀 맞다.
그래서 다만 한 5,000이라도 이렇게 배치해서 강소농..., 우리 장성의 강소농이 누구다.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계속해서 좀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은 괜찮은 사업 타이틀로 저는 보입니다.
이제 국비 사업이 없어졌더라도 한번 추경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귀농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귀농학교가 지금 새롭게 지금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새로운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서 680페이지 하단인데 전년도 예산은 그러면 어느 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썼다고 봐야 될까요?
전년도에는 지금 0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귀농학교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유치 지원 사업에서 일몰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구만요. 얼핏 보기에는 다른 어떤 귀농 상담센터나 여기를 통해서 조금 가능하겠다 싶어서...,
농업 기술과 관련된 교육은 기존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해도 귀농뿐만이 아니고 무방하겠다 싶고, 귀농학교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는 귀농 상담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과 정서적 교감을 잘 할 거냐. 이게 그게 지금은 다른 세상이거든요.
완전히 수도권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들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상담센터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것은 여러 펼치는 사업 중에 거기에 참여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참여하시면 해소가 될 것 같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장성에 이제 귀농하거나 귀촌해서 사실 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더 교감을 이루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시면서 그분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귀농학교를 이제 수년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신 농가는 장성의 주소를 두었더라도 거의 한 2년 이내에, 아니면 50% 이상이 광주 인근에 이렇게 이제 별도로 농업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이 농업에 실제로 참석하신 분도 있고, 또 교육만 받고 그냥 마신 분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커리큘럼을 짜면서 그런 소통이라든가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둬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학사 운영을 좀 더 보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쉽게 말하면 귀농을 이루기 전 단계 이런 분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나름 귀농에 마음이 있고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거의 50%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귀농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일종의 귀농 예비학교구먼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 기술이라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교육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수요는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소가 되고 있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타 시군은 주소를 이제 자기 군에 옮긴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걸 폭넓게 해서 그냥 전체 주소지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면 보통 한 전반기 50명 정도, 하반기 50 정도 이런 수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장성에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입장을 보면 실제로 귀농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지만 주된 원래 목표는 3억 원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업 교육 시간이..., 의무 교육 시간이죠. 그것 때문에 일단은 받아놓고 보자. 이런 취지로 교육을 많이 이렇게 참여하십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귀농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러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교육도 해야 되고, 박람회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광주대나 기아자동차 이런 분들도 이렇게 가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 활동 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도적으로 귀농학교가 그러면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82페이지 푸드창업 위드쿡 운영과 관련돼서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본인들이 지금 실습하고 가공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출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인 거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거고..., 지금 여기 위드쿡에 운영해야 될 업체 수가 몇 개인데 지금 몇 개나 들어와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현재 6개인데 5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럼 한 군데가 비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직은...,

○나철원 위원
그럼 내년에 한 군데를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5개가 다 그냥 필요 없이 그냥 6개를 똑같은 조건에 다시 또 참여를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이 앞전에 모집할 때 기간이 좀 길었어도 응모를 안 해서 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더...,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받아보면..., 받아본 사람들이 대다수는 차라리 안 받고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내 돈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보조사업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또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또 이러한 또 민원도 또 많은 것이 또 이런 분야인 거고..., 현명하게 잡음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683페이지요. 체험 키트...,
이게 1개소만 한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건 국비 시범 사업인데요. 이렇게 전국 공통으로 이런 방식으로 시범 사업이 이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기 이렇게 이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모집해서 적정한 농업인을 이렇게 선발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품목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나철원 위원
그러니가 이제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한 7,000 정도면 일종의 이제 상품화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면 꼭 1개소가 아니더라도 체험활동이 다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딱 한 개소만 하는 그게 있나요? 이유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이게 이제 국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만 내려왔죠. 지정해서 저희한테..., 그러면 이제 군비 사업으로 이제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나철원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예산으로 보면 7,000만 원이면 꼭 1개소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더 몇 개소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 사업은 이제 시범 사업을 하기 전에 진흥청에서 몇 년간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7,000만 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비용을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책정했다기보다는 지금 중앙에서 정해져 버렸다 이 말씀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또 추가로 하고 이런 자율권들이 좀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범위 내에서..., 이제 추가로 되면 자비를 더 보태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사실 이런 게 좀 많이 있긴 있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서 687페이지요.
장기 임대 농기계..., 여기에서는 부속 자료에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으로 아마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아예 쉽게 말해서 트랙터..., 대형 트랙터에 아주 세트가 돼가지고 한 기계를 장기 임대를 해주겠다 이런 건가요? 이런 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건 이제 작목별로 필요로 하는 장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양파를 주작물로 하면 양파에 필요한 장비고, 콩을 주작물로 하면 콩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파종기에서 수확까지 할 수 있는 일체를..., 그런 장기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총액이 2억 정도면 센터 본체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본체요? 아니, 본체 다 됩니다. 그거는...,

○나철원 위원
2억 내에서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나철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싼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그러니까요.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철원 위원
나머지 비용과 관련해서는..., 임대가 아니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장기 임대에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징구를 합니다.

○나철원 위원
아, 임대료는 징구..., 그래요.
아니, 그 뭐지.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분명히 우리 장성군의 재산인 트랙터인데 고장 난 채로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궁금하긴 했는데 그런 기계인 같구먼요.
그러면 그런 기계를 임대한 법인이나 농가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또 본인들이 또 책임져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렇죠.

○나철원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해서 2개소 현재 지금 운행 중입니다.
삼계 쪽에 2개...,

○나철원 위원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서로 임대하려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거는 이제 또 자기가 필요한 작목도 작목이지만, 또 이제 임대료가 조금 일반..., 실제로 하루하루 빌린 거에 비해서 좀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고요.

○나철원 위원
단체 지원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술과는 좀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예산액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우리 지원과 같은 경우는 실제 저기 남부분소 설치 예산 생각하면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지원과하고 기술과하고 예산 편성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이제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제 중앙에서 도시민 유치 사업이 한 2억 원 정도 저희가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일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귀농 사업에서 이제 그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건전 재정, 긴축재정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일상 경비들은 기존..., 아시겠지만 10~15% 정도 다 감액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가공 상품화..., 체험 키트나 이런 가공 쪽 국비 사업들을 좀 그래도 확보했고, 또 이제 공약 사업인 남부분소 농기계도 저희가 일단은 그것도 공모 사업이었거든요. 국비를 확보해서 그래도 이 정도 저희가 증액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라고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10%, 15% 절감된 금액이지. 작년에 비해서 일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사업적인 면에서는 개소 수가 더 늘고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업 항목으로 늘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나철원 위원
그걸 제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참...,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8,700만 원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근데 노후 농기계 사업도 이제 작년에 2억 원 있는데..., 내년에 2억 원이 이제 저희들이 쭉 몇 년간 농기계 임대 사업을 잘해서..., 내년에는 이번에 안 주게 돼서 2억 원이 빠졌고요.

○나철원 위원
성적이 좋아도...,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너무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그게 좀 삭감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원과 예산이 한 5억 원 이상이 국비 사업이 저기 일몰됐어요.

○나철원 위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 키트나 상품화 기술 관련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이고, 상당히 괜찮다.
이런 거에 우리 농업인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좀 달라붙기도 좀 바라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농업을 상품화해서 싸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제품하고 싸우는 건데 많이 어려운 분야인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도 전반적으로 예산 협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이런 데는 원래 예산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쭉 깨알같이 써놔서 한 50페이지 돼요. 그래서 예산으로 봐서는, 보조교재로 봐서는 이거 몇백억 사업은 되겠구나 했는데..., 하여튼 거의 탈꼴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기술과는 작년보다는 더 플러스가 됐는데, 지원과는 마이너스가 돼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조교재 22쪽 3쪽 청년 농업인 지금 장성군의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한 900...,

○심민섭 위원
그러죠. 한 1만 명의 농업인이 중에서 청년 농업인이...,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한 49살까지가 청년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39세를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49세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

○심민섭 위원
농업인이 49세까지 해서 1,000명밖에 안 돼요. 실제 그러니까 전체 농업인의 10%밖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에도 청년 의원들이 몇 명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기반이 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예 인력을 양성한다고 돼 있는데 정예 청년 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1만 명 정도 농업인 중에 한 920명 정도 되는데 경영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정예 인력으로 보고 그분들을 이제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청년 농업인이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청년 농업인이..., 평균 농업인이 얼마인데, 청년 농업인은 훨씬 거기다 플러스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분석 자료는 있어요?
청년 농업인이 5년 차 되면 축산, 과수, 수도작 이렇게 나눴을 때 어느 분야가 월등히 높다든가 이런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별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는 없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업종별로 보면 축산이 현재는 이제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로 농가를 하면 이제 주로 벼농사 이런 분들이 이제 소득이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설 원예...,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축산을 예로 들면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인데 원래 처음부터 200마리, 300마리 키운 사람들이야 원래 부자였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차에 소막사도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농업대학을 활용하고. 또 서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5년 차 되니까 한 마리로 시작했던 사람이 150마리다. 300마리다.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아는 친구도 이제 한 3~4년 차 됐는데 한 300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300마리를 쭉 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부터 200마리, 300마리를 키웠어.
이것은 노력의 대가일 수도 있지만은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자본이 없는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그런 청년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몇 년간의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이나 최미화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귀농·귀촌인..., 늘 내가 말씀을 사실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귀농·귀촌인이 우리가 이거 시행한 지가 한 10년 됩니까? 10년 넘었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10년 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10년 넘었는데..., 5년 이상 되면 그분들은 이제 장성인으로 보고 또 신규 귀농·귀촌인이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 5년이 넘은 정착한 사람들의 어떤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귀농인에 대해서만 데이터 말씀입니까?

○심민섭 위원
그렇지 귀농·귀촌인...,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 귀농인들이 대부분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나름대로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주고 융자를 해줬는데 결국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 모범 사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히 지원만 해주고..., 또 5년 있다가 그 사람이 정착을 하고 있는지. 이주하고 다른 데로 갔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이주 부분은 지금까지는 들어온 것만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이제 나가는..., 5년 이내에 들어온 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5년 이내에 나가신 분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수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년 차에 나가더라. 4년 차에 나가더라. 5년 차에 나가더라.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더라.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을 자기가 와서 해보니까 그런 업종에서 탁월하게 소득 증대가 되더라.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원과에서 너무 방대할지 모르나 그런 분석은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 가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귀농 사업 대상자들로 하여금 한번 데이터가 조사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해서 청년농이라든가 귀농·귀촌인도 필요하다 이제 물론 어떤 화합 측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 소득 증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33쪽...,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딸기농..., 예를 들어 토마토농, 사과농 이렇게 해갖고 25개의 단체가 있다는 얘기겠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심민섭 위원
그래갖고 한 85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1,300만 원 들여서 교육은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작목반별로 스스로 교육을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필요로 하면 교육을 또 시켜드리고, 또 선진지 견학이 또 필요하면 우수 선진지를 또 이렇게 견학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참석자 8
1:05:01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그 분야에서 지식을 충분히 받고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저기 52쪽이요.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이것도 우리가 농기계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래서 농기계 안전보험도 넣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농기계 임대 말고, 이것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사람들도 나름대로 안전교육을 시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지금 현재는 농기계 임대농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470회 정도 이렇게 했고요.
또 순회 취급 조작 교육은 160..., 196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해서 또 이렇게 귀농 대상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을...,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 뭐 야간 투광 등이 안 된다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설령 농기계 임대소에 비치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각 읍면별로 한 번씩 순회 교육 내지는 고장 수리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몇 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순회 교육을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인력 수요라든가. 현재 농업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회 수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교육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담 아까 요원도 있던데, 그래서 농기계가 근원적으로 망가진 것을 무상으로 수리해 줄 수는 없지만, 안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은 교육도 시키지만은 어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것은..., 그런 교육 준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원봉사과나 세무회계과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에서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까운데, 적은 예산이지만 깨알같이 빠뜨리지 않고 잘 채워넣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볼랍니다.
교재 5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해서 군비가 100%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농기계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의 임대 기계인데 쉽게 말해서 고가, 그다음에 저농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비로만 이렇게 100% 부분이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살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임대농을 제외한 다른 기계는 농업축산과에서 관련한 농기계 구입 보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임대농 기계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기계 임대농이 아닌 기계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아, 그래요. 그러면 큰 부분은 축산과에서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래서 농기계 구입 지원은...,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이제 국가에서는 축산과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이런 소농에 대한 부분들이 소기계는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안 된다기보다는요. 우리 농촌지원과의 업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입하는 데 보조하는 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이제 산출기초에 농기계 배달 서비스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소형 농기계 할 때는 이제 10만 원 정도 들면 저희들이 이제 7만 원을 보조하고, 농가가 3만 원을 해서 농기계 없는 사람 농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배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려면 우리가 임대 사업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달을 해줘야 된다. 농가로...,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그거는 이제 반드시 농기계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니, 차..., 트럭이 있는 농가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트럭이 없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뭔 말인지 알겠네요. 이해가 오구만요. 예를 들어서 김연수가 이 농기계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트럭이 없어. 트럭이 없으면 우리 농기계 사업소에서 트럭을 받아서 10만 원인데 7만 원은 우리가 내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저희들이 7만 원을 내고 농가가 3만 원을 내서...,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러니까..., 10만 원인데 농가가 3만 원 내고 우리 사업소에서 7만 원 내서 배달해 주는 거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트럭이 없는 농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거는 전적으로 그분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가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아니, 이제 그동안은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마는 몇 개 시군에서 이렇게 시범 운영하다 보니 농기계는 없고, 또 트럭도 없고 이러는데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밭을 갈고 또 경우를 해야 되는..., 필요 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빌리러 올 수도 없고...,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본 위원도 트럭이 없어서..., 저는 이 사업을 모르니까 친구한테 부탁해서 밭갈이를 해 봤는데..., 그래요. 이런 사업이 있었네.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장성군도 그렇게 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언제부터 했어요? ’23년 올해부터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한 3~4년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이거는 조금 분 위원이 봤을 때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농기계를 임대도 해주는데 배달 수수료도 자부담은 적고 우리 군에서 한다는 부분도 조금 그러네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소농하신 분들이 기계도 없고 트럭도 없는 분들을..., 그런 분들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크게 특혜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래도 한 200회구먼. 200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제 200회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차도 이제 또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역경제과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그 농가가 트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 내역들 관리한 거 있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내역 관리하는 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올해는 몇 회 했어요? 올해 ’23년도에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올해는 지금 9월 30일 기준 152건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럼 12월 말까지 하면 200배 가까이 나오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22년 기준은 171건 했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거는 이제 좀 서류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 심의 위원 참석 수당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이거는 농기계를 빌려주려면 심의를 합니까?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그게 아니고요. 농기계 구입할 때는 적정 농기계 수요를 저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제 농협 관계인도 있고, 농업 단체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수당입니다. 그런 심의할 때...,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러니까 농기계를...,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구입할 때...,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구입할 때..., 우리가 임대를 해주려는 농기계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임대가 아니고요. 이제 임대 농기계를 살 때...,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아니, 노후됐거나 이랬을 때 심의하는 부분이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이제 새로 신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 내용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지.
저는 임대할 때 사업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인 알았지.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때 이제...,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럴 때 심의 한다고 써놔야지. 신규 농기계 구입 시 심의위원회랄지.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찌 됐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를 배달하는 그런 부분까지 서비스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제 알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석규
이 정책은 타 시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옵니다. 저희들이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가 고생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기술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책자 6쪽입니다. 예산서는 693쪽이고요. 보급종 차액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인지? 원가는 또 얼마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이제 보급종의 가격이 우리가 이제 공공비축미 수매하면 작년 기준에서 이제 1등 가격이 있어요. 1등 가격이 한 3만 2,6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20kg예요. 근데 보급종은 한 4만 4,800원 정도..., 그래서 한 1만 2,000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정부 수매할 때 1등 가격하고 보급종 구입 가격하고...,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그 차액분 1만 2,000원 중에서 1만 원 정도를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밀은 7,000원 정도 보전을 하고요. 콩은 한 5,000원 정도 도에서 차액 부분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군요.
7쪽입니다. 예산서 693쪽이고요.
식량작물 현장 애로 실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50%가 이렇게 삭감돼가지고 올리셨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소가 몇 개나 있었는지? 전년도에는..., 올해 2개소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였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전년도에는 저희가 흰잎마른병하고요.
그다음에 논에 이모작 재배하는 실증 해가지고 저희가 6개소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이게 군비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 부분을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액을 50% 정도 줄여서 1,000만 원만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미화 위원
50% 줄였다고 해서 많이 줄였다 생각했더니 이렇게 개소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삭감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물가가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6개소를 했으면 올해는 2개소면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내년에 올해 6개소 하다가 내년에 이제 개소수를 줄여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감액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 가지고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개소수를 늘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논 작물 가지고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6개소를 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흰잎마름병하고 그다음에 논 이모작 실증하고 이제 저희 군에서 많이 재배되지 않는 조나 수수나 이런 부분들을 틈새 소득작물로 육성을 해보고자 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밭작물 부분에 시험을 했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6개소를 해보니까 뭐 별다른...,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올해 이제 했었는데요. 올해 실질적으로 밭작물들이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좀 줄이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에다 뭐 소비를 시키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수수나..., 전에 조 같은 경우는 직매장에 팔고요. 또 저희보다 잡곡을 많이 하는 해남이나 제주도의 농가분들이 다 지인분들이 계셔서 그쪽에 판매도 하고 또 직거래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자세한 내용 좀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12쪽입니다. 예산서는 694쪽입니다.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 조향 장치 시범 보급이라고 올라왔는데 GPS 기반 작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기존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트랙터, 그다음에 관리 이앙기는 GPS 장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렇게 시험적으로 보급하는 자동 조향 장치는 GPS를 입력을 해놓으면 편차가 한 플러스 7~10c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편차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드론처럼 자기가 직접 무선으로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그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정확도하고 빠르기를 더 빨리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걸 위해서 이걸 예산에 올려서 해보실란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진흥청에서 이제 전국에 예를 들어서 10개소 이렇게 희망한 시군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내려서..., 이제 금년도에 1개소가 사업 대상입니다.
승용 트랙터하고 이앙기, 관리기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 시험적으로 투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아마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잘 되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예산서는 702쪽입니다.
텃밭 농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지역민들이 관심이 좀 있던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텃밭농장을 지금 주공 아파트 옆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족당 한 4평 정도 해서 금년도에도 한 170가구 정도 분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를 지을 땅이 없으신 분들, 또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채소 재배를 해서 직접 이렇게 기르고 키워서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뭐 임대하듯이 얼마씩 좀 받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임대료는 받지 않고요.

○최미화 위원
안 받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로타리 치고, 퇴비 넣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밑거름까지 해주고, 구역 정리해주면 그 이후에 본인들이 거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본인들 자비로 하고요.
모종도 본인이 사서 하고요. 그것만 해주고 저희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따로 뭐 돈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산이 이제 저희가 로타리 치고 그다음에 퇴비하고, 또 주변에 환경 정비 잡초 제거하고, 쓰레기 치우고, 또 하고 나면 그 잔가지들..., 잔해물들도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런 비용...,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저희가 다행스럽게 4평 정도 개인당 분양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돼서 올해 15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170명 넘게 신청하신 분들 모두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걸 해서 좀 어린이들이나 자녀들 같이 하면 좀 이렇게 농작물을 좀 고귀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예.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가족들끼리 애들하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과장님! 꽃묘 생산 및 보급에 대해서..., 예산서는 708쪽입니다.
앞전에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었는데 황룡교 꽃다리..., 제가 민원을 받고서 잘 몰라가지고 무슨 부서에서 꽃을 다루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어디 무슨 과에 제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저기 한 다섯 군데를 전화해서 연락이 와서 저기했는데 어느 날 그쪽을 가다 보니까 설치가 딱 된 거예요. 너무 빨리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미락단지 쪽 지역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꽃 이름이 뭡니까? 들어도 또 잊어버리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름이 좀 길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페츄니아라는 꽃인데 그게 이제 바람에 흔들려서 춤을 춘다고 해서 웨이브 페츄니아라는 꽃입니다.

○최미화 위원
겨울에는 그게 죽죠? 살아있던데 지금도...,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니, 철거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아, 철거했는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은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영하로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다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0도까지는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떨어지면 꽃이 급격하게 이렇게 노화가 와가지고 저저번 주엔가 철거를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다리를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든가요? 대충...,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게 이제 관수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그루백이라고 하는데 그 백에다가 이제 상토하고 기본적인 거름 같은 양분이 조금 들어있긴 한데요.
이제 그 백 하나에 한 1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40cm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북 같은 데는 한 100m 정도 합니다. 거리가...,

○최미화 위원
하여튼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못 해버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고맙습니다.

○최미화 위원
무슨과에서 하는지도 몰랐고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서 695페이지요.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 조양 장치 시범 보급 이게 지금 우리 농경지 여건상 과연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일단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저희가 물론 경지정리가 안 된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경제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다 농기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진흥청에서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 기계도 개발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이제 관리기나 그다음에 이앙기, 그다음에 트렉터들을 무인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시군의 실제 필드에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자 이렇게 시범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필요한 기술이라고 납득은 돼요. 다만 우리 장성의 여건에 과연 이것이 맞는가. 가령 장성은 농경지가 읍면마다 이렇게 특성이 좀 많이 이렇게 나뉠 정도로 이렇게 산간 지역에서 끝자락에 있음에도 이렇게 진원, 남면이나 또 삼서, 삼계 쪽이 다 토질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건도 틀리고 가령 간척지랄지. 고창이나 무안처럼 대단히 어떤 야산이 이렇게 들판이 넓어서 토양의 조건이 같고 경작지가 넓다면 나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상무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GPS가 교란되는 지역도 상당히 있어요. 군부대 인근은...,
그래서 과연 토양의 조건이 읍면마다 차별이 좀 크고 그다음에 GPS 관련해서도 적용을 할 수 없는 아마 지대가 좀 있을 거고 하면..., 과연 이 GPS 이것이 과연 신기술은 맞지만 장성이라고 하는 여건에 과연 맞겠느냐라는 저는 의문이 좀 있고, 이런 예산이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차라리 다른 데 투여되면 더 낫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조금 더 설명하실랍니까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이제 GPS라는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드론이 기본적으로 GPS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새로 나온 트렉터들은 아마 이제 이 GPS 기술이..., 그래서 아마 논을 로터리를 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편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GPS 기술을 활용하면 거의 균일하게 로터리 같은 것도 칠 수 있고, 아마 그런 높낮이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가능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농작업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육안으로 보지 않고...,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기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만 좌표나 이런 것만 입력을 해주면 거의 편차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개발이 돼서 시범적으로...,

○나철원 위원
물론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근데 제가 얼핏 좀 생각을 해보면 가령 드론 같은 경우는 조건이 비슷해요.
공중에 떠간다고 하기 때문에 장애를 피하기 때문에 조건이 비슷하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 GPS 기법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 논마다 밭마다 틀리고..., 쉽게 말해서 그 기계를 다루는 농업인이 현장에 맞춰서 기계를 다루고 이앙 작업을 하든, 트랙터 작업을 하든, 관리 작업을 하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밀하고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기계를 그냥 GPS로 돌려버리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다 보면 농업인들은 기계를 다루면 알거든요. 순간적인 판단이죠. 순간적인 판단이지만 기계를 다루다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계를 멈춰야겠네. 내지는 기계 작동을..., 회전을 하는 어떤 기계 작동이라면 그 회전을 멈춰야겠네. 기계 자체가 움직이다가 이동하다가 멈춰야겠네. 하면 그 타이밍을 현장에 그 현장에 딱 들어가면 아는 거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근데 GPS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찍어놓으면 자기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기계를 파손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차라리 농업인이 현장에 맞춰서 작동하는 게 맞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척지랄지. 또 고창이나 저기 무안처럼 토질이 비슷한 대단지 농경지랄지 모르겠지만 장성은 제가 알기로는 토질이 다 틀려요.
많이 틀려요. 농경지는 작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마 이제 좀 표현이 이렇게 맞을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앙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반듯이 가지만 좀 많이 서두르신 분들은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하잖아요.

○나철원 위원
서툰 것도 있지만 논바닥 자체가 반듯이 갈 수가 없으니까 삐뚤어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위원님! 아까 이제 로터리 칠 때..., 평탄화 작업할 때 그 수평까지도 이 GPS 기술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보완해서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철원 위원
이제 소위 물로터리라고 하죠. 물로터리를 GPS가 수평을 잡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 기계가 균평기라고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이렇게 실용적인 기술이라고는 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아마 시험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좀 더 보완해서 아마 실용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군 단위에 이렇게 보급하는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차라리 부속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드론 관련된 신기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씩 지금 막 문제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기술에 더 예산이 더 배치가 되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신기술 도입하는 거...,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그다음에 예산서 697페이지 하단에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관련해서 지금 영농 부산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법적 용어로 등재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법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밭작물이나 과수원에서 나오는..., 논에서 나오는 이제 볏짚은 다 사료로 활용하거나 이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춧대, 참깨대, 그다음에 팥대 과수원에서 나오는 전정 후 남는 잔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영농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역에서도..., 모르겠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정확하겠지만 영농 부산물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가 아직은 없을 거예요. 영농 폐기물인 거죠.
비닐도 폐기물이지만 고춧대도 폐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가령 안에서 우리가 파쇄하는 것은 합법인데, 내 밭에서 다른 내 농경지로 이동해서 거기서 모아서 파쇄를 하면 또 불법이라는 거예요. 폐기물을 불법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런 아주 불합리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농 부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쉽게 하도록 파쇄기랄지 이런 장비의 지원도 있지만, 영농 부산물과 관련해서 저는 제도적 개선이 훨씬 더 시급하다. 이거 자원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야 태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태우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태워서 다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이제 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논둑이나 태워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필요 성분에 대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또 불을 땜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또 이렇게 가중을 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진흥청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시대가 변해서 태우는 행위가 못 된 거지. 태워서 만들어진 그 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양개량으로써는 대단히 효과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농 부산물과 관련해서는 그 차원 또한 우리 군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대응을 하는 게 맞고, 특히 어찌 됐든 이제는 영농 부산물이 자원으로서 농업에 활용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좀 제도적인 개선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농 부산물 처리는 그런 데까지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조금 신기한 것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요.
예산서 707페이지 중간에 우리 꿀벌 자원 육성 품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예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전에는 이게 기술원에서 도 단위에서 거점으로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투입해서 이제 도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시군 단위로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좀 줄었고요.
이게 우리가 증식을 하려면 꿀벌을..., 여왕벌이 필요합니다. 여왕벌도 이제 우량..., 종자가 우량한 여왕벌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그 우량한 여왕벌을 증식하기 위한 거점 농가를 육성해서 그 여왕벌을 보급하기 위해서 새로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도입이 됐고요. 다른 시군, 다른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꿀벌이 계속해서 이제 실종 현상이 발생이 됐고 해서 아마 이제 이 이 사업을 시군 단위로 해서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한 사업들입니다.

○나철원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장성 여건에서는 양봉 농가가 숫자는 수백 농가지만 실제 다들 영세하다. 소규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업농이 이제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성 지형을 놓고 보면 좀 그래도 괜찮은 조건 아니에요? 양봉하기에는 우리 장성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산악지도 산림자원도 우수하고요. 타 지역보다는 저희 군이 그래도 저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 양봉 농가 규모는 어떻게 보세요? 평가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양봉을 하기 위한 어떤 자연적인 어떤 조건 대비 양봉 농가의 규모를 타산해보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근데 이제 양봉 농가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밀원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조림을 하거나 할 때 밀원수를 많이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는 초화류나 이런 것도 밀원 식물로 양봉 농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양봉이 잘하면 상당히 이렇게 소득도 괜찮고 상당히 이렇게 정착하는 데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09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이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 군은 신규 사업이고요. 전라남도는 지금 절반 정도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거의 한..., 시군의 절반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농업에서 여러 제도 때문에 해야 될 이런 분석 관련된 것들을 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이제...,

○나철원 위원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이거는 품관원이나 하는..., 저희가 무농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식 시험 성적은 아니고요.
똑같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구비를 하게 되면..., 근데 출하 전에 품가원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 전에 생산 포장을 검사해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면 출하를 못하게 합니다.
출하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출하 후에 시장에서 도매시장에서 적발이 되면..., 크게 되면 이렇게 전 생산물을 다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것까지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저희 안전분석실에 와서 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농산물이 출하해도 안전한지 안 한지 농가분들께서 판단을 내리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에 일부분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도 저희가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안전분석실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안전히 이렇게 보장된 그런 농산물이다.
그리고 또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

○나철원 위원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상당 수준으로 지금 더 역량을 지금 일종의 이제 높일 수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전에는 일반..., 예를 들어서 나노에서 안전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군에서 직영해서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책임지고 하겠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나노에 의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군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아무래도 이제 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신뢰도도 확보가 될 것이고 또 일관되게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니까 책임지고 군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차원의...,

○나철원 위원
수요는 상당히 좀 요구는 계속 있어왔죠? 주민들 사이에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전에 친환경 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셨죠.

○나철원 위원
그러셨죠. 많이 늦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푸드플랜을 시작하면서 이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거 이외에도 토양 검증이랄지 이런 또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토양 검증실은 오래됐고요. 토양 검증실은 거의 한 30년 정도 된 거고요.
이제 기계가 이제 계속 최신 기계로 바꿔가고 있고요. 토양 분석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수요는 계속 좀 더 늘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비료에 대한 기준이 농식품부에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서 아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보통 친환경 인증이랄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기관에서 하는 검사 역량은 그러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소장님!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배워가는 입장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좀 집행 다른 부서하고는 확실히 업무 특성이 확실히 틀리다.
이제 그렇다고 하다 보면 물론 독립기관인 건 분명하지만 또한 주민을 위한 어떤 부서 중에 한 부서라고 하는 것은 또 공이 똑같다고 했을 때 우리 농업 관련된 부서나 또 본청과의 어떤 소통..., 업무가 틀리다 보면 오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또한 그 오해들이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짐작이 저희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알아가기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정말 깊이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두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그래야 밑에 이제 팀장급 이하 우리 분들이 농업인들을 만나는데 자유스럽게 부담 없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분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술센터 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하여튼 조속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업지원과에서는 한 예산 1억 5,000이 줄어서 속상했는데, 여기는 또 한 1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도비를 보니까 비율이 7대3 정도 돼요. 아직도...,
국도비 해봐야 10억 7,000이 되는데 군비가 그래도 한 27억 투입되니까...,
앞서 최미화 위원님, 나철원 위원님이 질의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농작물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기후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병해충이 드는데 특히 여기 보니까 병해충에 관련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상재해라든가 화상병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방제로 해서 과수화상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과수화상병은 이제 치료 약재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사전에 이제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보호제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실질적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전파가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하고 특히 배 농장에 사전에 예방 위주로 방제 약재를 지원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 농약을 취급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어떤 미리 약재를 살포하면 화상병 치료가 된다. 예방이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도 온도를 낮추는 일이라든가 열을 차단하는 것이 약으로 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던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예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꽃묘 생산 및 보급에 있어서 우리가 20만 7,000본을 사계절 아름다운 꽃 경관 조성을 위한..., 이렇게 돼 있는데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지금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는 화종은 저희가 이제 꽃양배추하고 팬지하고 두 종이 이제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무난한 게 이제 팬지인데요.
지금 회전교차로에는 팬지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읍사무소 거기에 심어 놨더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예.

○심민섭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많이 심었소? 보급했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가 올해 7만 본을 생산해서 11월 말에 공급을 다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리에다가 뭐..., 페츄니아?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웨이브 페츄니아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제 날씨 탓으로 이제 더 이상 끝났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 꽃이 추위에 약한 거라서요. 늦가을까지밖에 이렇게 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53쪽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했는데 주로 이 안전분석실에서는 농약 성분을 검토하는 것이 주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저희가 농약..., 농약 중에요. 살충제, 살균제, 이제 제초제 해가지고 농약 성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464종의 성분을 기계가 이제 여러 가지 기종이 세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액체를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기체를 분석하는 기계..., 해가지고 우리 품관원에서 등록된 우리 사람의 유해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해한지. 안 한지. 허용치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 기계가 다 분석을 해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단감이라든가 이런 사과라든가 배는 곧바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름에 풋고추를 많이 안주로 먹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이제 약을 고추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그렇고..., 이를테면 유난떠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옷에다 좀 닦아서 먹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분석을 해서..., 이를테면 1일 후에 검약하니까 약을하고 나서 어떤 영양이 몸에 안 좋다든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다든가. 5일 정도 지나면 반드시 이것은 씻거나 깎아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그런 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봤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제 기본적으로 농약을 보면 이제 그 뒷면에요. 이거는 수확 며칠 전에 사용하지 마라. 그게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 되는 함량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주 재배되는 작물에 대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분석을 해서 안전성 여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남면에 단감 농사가 많이 짓는데 추석 무렵에 9월달에 따는 먹감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지역민들은 보통 단감 종사하시는 분들은 2주 전에 약을 하고..., 내가 9월 20일날 딴다고 그러면 9월 초에..., 이를테면 9월 5일 이전에 야근하고 그다음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찬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또 그런 현상이 있어서 뭐 시기를 놓친다. 이런 풍문도 있고...,
그런데 이제 농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최소한도 내가 이것은 수확을 하기 2주나 3주 전에 약을 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 전에 해도 인체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준을 사실 모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PLS 제도에서 단감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와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충제 살균제는 농약 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확 전에..., 수확 전에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날 15일 전까지만 사용하십시오. 한 달 전까지 사용하십시오. 이게 다 거기 안에...,

○심민섭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기가 있음으로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추가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최미화 위원도 발언하시고 또 우리 나철원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드론용 비산 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사업이 이제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하겠지만 신기술 같은 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이제 진흥청에서 이렇게 이제 100% 시범 사업으로 내려주면요.
그게 이제 효과가 좋으면 주로 이제 농식품부나 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확대해서 개소 수를 늘려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아직 더 늘리지 않고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해 양파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회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진흥청에 이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장성에서 이렇게 협조를 잘 해줘서 고맙다고 이 시범 사업을 내년에 한 개소 더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 군에 이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확대할 거냐 말 거냐는...,

○오원석 위원
그럼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진흥청에서 보통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확대하는 거는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군비로 이게 정말 효과가 좋으면 우리 군비로...,

○오원석 위원
자체적으로 해라?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장성 애기사과 거리 관리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잘 됐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거의 사과가 안 보이더라고...,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사과가 이제 저희가..., 그 사과가 이제 애기사과라고 알프스 오토메라는 품종인데요.
일반 큰 후지처럼 농약이나 관리를 적게 해도 무난하게 이렇게 잘 달리는 품종인데요.
올해 병해충도 하긴 했지만, 전에 말씀드린 사과 탄저병 그다음에 갈반이라고 낙엽병이 좀 심하게 와서 비가 많이 와서요. 그래서 작황이 그전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별로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제 본 위원이 8대 때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어차피 장성이 특산품인 이제 사과니까..., 애기 사과 중간에 큰 사과 몇 그루 정도 이렇게 심으면 어떠냐.
어차피 같이 관리할 바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장성사과 큰 것도 이렇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도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 안된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게 관리 체계가 큰 사과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최소 7~8번에서 10번 이상을 해야 되는데...,

○오원석 위원
아, 틀립니까?
이 사과는 저희가 한 두세 번밖에 하지는 않습니다. 병해충에 훨씬 강해서요. 그리고 큰 사과 관리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노동력도 많이 들고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근데 그 답변을 내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때...,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사과가 장성을 대표하는 이제 과일이라고 해서 아마 저게 조성이 됐고요.
주로 사과..., 장성 사과 법인에서 회원분들이 수정하고 또 병해충 관리하고 그다음에 농약 살포하는 것들을 법인 회원들 중심으로..., 사과거리 지금 6주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법인 회원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 행정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재연구회 운영하고 보면 이제 야생화하고, 국화연구회 이렇게 3개의 우리 군에서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줘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 군에 도움을 주는 게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저희 축제 때 전시회하고요. 군청 현관 전시회 하고...,

○오원석 위원
아, 그 부분...,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부분만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또 지원해 주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축제때 이제 본인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작품도 만드시고 해서요. 홍길동 축제, 가을꽃 잔치 그다음에 또 군청 야생화 같은 거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군청 현관에서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원석 위원
전시할 때는 공짜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전시할 건 실비만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회원분들께서 다 관리...,

○오원석 위원
이동하는 데 뭐...,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오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의견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제 때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좀 달리 의견을 조금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지원..., 예를 들어서 연구회, 시범, 채소 농가, 과수 농가, 축산농가 심지어는 꿀벌 농가..., 이런 지원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자제,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느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우리 군의...,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는 한 10%, 우리는 한 90% 이런 부분도 많고, 매칭 딱 오면 공모사업이랄지. 따오면 엄청나게 우리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 더 많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참,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과장님 말씀 듣고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보면요. 공산품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매년 가격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농산물은 채소나 과일이나 10년, 20년 전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노동력, 그다음에 그 비료 등 생산 자재, 농약이랑..., 그래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수입..., 생산액은 거의 차이가 많이 없는데 소득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 정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농업을 외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비료나 농자재를 지원하고,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저희 군도 아까 농업인 비율이 거의 한 2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농업이 물론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굳이 여러 가지 지원을 축소하거나 일몰하거나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농업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이런 지원이나 시범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과장님! 설명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것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이런 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벼 시범 답자포랄지. 그다음에 시범 시험포. 이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도 농가다, 딸기 농가다 이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보급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기술센터가 좀 농업기술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가 하는 역할은 위원님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연구하신 연구사분들께서 개발된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시군에 보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필드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 장성 지역에 맞는 기술인지를 아까 시범이나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이 기술은 우리 지역에 안 맞아서 도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부분은 전에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사를 채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집중적으로 특화 품목을 육성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지역에 맞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마 연구소 채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농가에서 이렇게 현지 지도를 하다 보면 좋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한 번 실증을 통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확대 보급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과장님! 저도 이제 그러한 방면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요.
농부하고 같이 자담을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 군하고 함께 쉽게 말하면 친환경 농법 이런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있으시더라고.
근데 확정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그 부분들은 자기의 생산에 맞는 부분들만 주력을 하지. 실질적으로 연구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그것을 많이 하다 보면 기간이 가다 보면 많이 아시는데, 습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농업기술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흥청이나 그런 데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 장성에 맞는 부분들을..., 더욱 특화의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연구적인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장성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채소나 과일이나 특용 작물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축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항들을 바로 농업기술과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의 예산도 쉽게 말하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 농업을 우리가 좀 더 선진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인..., 지금 여기 사업은 신기술이라 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기술 부분으로 와 있어. 9건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예,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그런 부분들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형성해서 우리의 농법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래 농업을 위해서 하자.
저는 그런 뜻으로..., 그래야만 우리들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또 우리 농민들도 즐겁게 수요와 공급...,
과연 전국적으로 딸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딸기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낮아질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고맙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또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응원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영중

○위원장 직무대리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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