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진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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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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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먼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서 114쪽과 137쪽 도민체전 대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4개 사업에 국비 6,500만 원, 도비 10억 8,000만 원, 총 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쪽 일반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총 1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비보조금 11억 8,000만 원을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세출 예산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림에 따라 세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총 9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소 운영 사업비와 기본 경비는 올해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유아, 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비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지원 단가가 9만 5,000원에서 10만 원과 1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5,0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4쪽 전라남도 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입니다. 지난 10월 초 체전 TF팀 구성과 동시에 체전 준비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군민 체제 개최를 위해 TF팀 운영비와 대회 상징물 선정 공모 보상금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5쪽과 716쪽 장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성군 체육회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한 보수와 처우 개선비로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6쪽 하단부터 717쪽까지 장성군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을 위해 장성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법정 운영비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5대 체육대회와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참가 등을 위해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 전남 체전 개최에 앞서 운영 체제 및 시설물 사전 점검과 보완을 위해 프레대회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선수단 인건비와 대회 출전 및 훈련 등을 포함한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9쪽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매년 20개소씩 동네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길동 체육관 운영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 강좌 수당과 운동장비 교체 사업 등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쪽 장성 실내 수영장 운영 관리입니다. 수영 강사가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충원됨에 따라 안전요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전기요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1쪽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운영 관리입니다. 스타디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총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과 724쪽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체육사업소에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삼면 게이트볼장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2,000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6개소의 잔디 유지관리비 8,900만 원, 그리고 홍길동 체육관과 군민회관의 전기 및 정밀안전점검비 2,200만 원 등 30개소의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200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5쪽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으로 총 55억 원의 사업비 중 토지 매입비와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등 25억 9,500만 원, 그리고 도비 6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조성 사업비 등 4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도 전환 사업 및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 워라벨 돔 경기장 하드코트 교체 사업, 그리고 실내 수영장 지붕 보수 등 3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총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체육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나철원 위원
오늘이 본예산 실과 부서들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4년도 가장 기대되는 우리 부서 중에 하나일 건데요. 우리 체육사업소가 해야 될 일이 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아마 기대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질의보다는 좀 점검 차원에서 한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신규로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올라왔어요.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없었다는 거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논의는 그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과 관련된 체육회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도대회나 이런 데는 계속 그래도 꾸준히 참가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민선 장성군 체육회 설립과 같이 출범을 했어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 화합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때 당시에 체육회에 장애인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 이유가 도에서나 정부에서도 계속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체육회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총 22개 시군 중에 현재 미추진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안 된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군하고 다른 한 군데가 지금 추진 중이고, 나머지 4군데는 아직 준비 중인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여러 부서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시설 위주로 많이 하셔요. 사고방식을..., 시설이 개선되면 뭔가가 관심이 늘어나고 할 거다. 하지만 이런 도민체전을 계기로 장애인체육회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을 결심을 하고 만들겠다. 이런 게 결국은 저는 군민들과 함께하는 도민 체제 준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늦었지만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이다. 아주 좋은 판단이고 어찌 됐든 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애인 단체들 간의 갈등이 또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좀 심하죠? 우리 군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군정을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결심이다. 그리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정말 성황리에 이 체육회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검토..., 매번 계속 검토할 건데 우리 도민체전 준비 관련해가지고 조금 진척된 거 있으면..., 행감 때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변동 사항이나 검토된 게 있으면 한 번 더 말씀을 추가로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어차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연말에 올해 도민체전을 했던 완도하고 내년에 도민체전을 할 영광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노하우를 좀 얻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앞으로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더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부속 자료...,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일종의 지금 군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는 일종의 운영비 성격인 거고요.
일단 그런 바탕이 되는..., 그리고 시설 개선을 하고, 어쨌든 또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 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사업 조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혹시 지금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될 일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개·폐회식 용역을 맡깁니다. 대행사 용역을 맡기는데요. 거기에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먼저 4억 정도..., 하반기 한 7월경에나 4억 정도 먼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6억 원 확보를 해서 대행사 용역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부수적인 조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이번에 좀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아마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 도민체전이 우리 군민들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도 계속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의 부분을 하시느라고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면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안 나오면 제가 보충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페이지 ’25년도 체전 준비하기 위해서 프레대회 개최를 한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로 본 위원이 지금 관점이 되는 것이 볼링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준비를 하실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지금 그 방면에 물어보기도 하고 체육회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본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볼링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부지 문제라든가. 설치 문제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검토 단계가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삼호빌딩을 1안으로 잡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건물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건물을 매입을 하고, 설치는 민간이 들어와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그런 수요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건물을 매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희망자 조사 먼저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볼링장에 대한 1차적인, 2차적인..., 삼호빌딩을 다시 한 번..., 2층인가요? 꼭 그 삼호빌딩만의 부분만..., 우리 장성의 건물에 예를 들어 유치를한다고 했을 때 꼭 삼호빌딩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볼링장 규격에 맞는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로는 삼호빌딩 외에는 읍에서는 좀 찾기는 어렵게 보이고요.
볼링장 규모로는..., 그러나 신축을 만약 한다고 보면 저희도 한번 가상으로 읍 시가지 신축을 했을 때 예산을 산출을 해본 결과 약 80억 내지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요.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한다면 사실은 도민체전을 떠나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도민체전 이후에라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왕에 설치를 한다면 도민체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소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수요.., 이걸 해놓으면 설치를 해놓으면 추후에 체전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의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건축보다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가 우선시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도 전환 사업비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TF팀은 이제 구성이 됐습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도민체전 TF팀 구성.., 작년 10월 초 9월 말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성했어요? 그 내용을 좀 서류로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장성군 파크 골프장 신규 조성 지금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파크장..., 정말 우리 군민들의 생활의 부분들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스포츠 정신의 부분들이 있는데, 참 파크골프하신 분들의 구장이 나빠서 그러신지. 서로의 어떤 반감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지금 아직도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네요.
소장님!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우선 말씀 들어보고 또 제가 또 질문을 하렵니다.
지금 어떻게 민원의 부분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의 더 치고 싶은, 더 운동을 하고 싶은 욕심이라고 좋게 바라보고 싶고요.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못 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운동하러 가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크골프장..., 비단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체육관 내에서도 헬스장도 이용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규모에 이용 인원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욕심에..., 하고 싶은 욕망에 충족을 못해서 아마 그러지 않은가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싶은데 그럼에도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집행부와 함께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특히나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을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를 해놓게 된다면 아마 그런 민원들은 점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가 이제 유료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크골프 전체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옆에 오원석 위원님도 파크골프 부분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상당하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집행해 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소에서 관리를 부분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어떤 우리들의 제안과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좀 남용하고..., 어찌 됐든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소장님 잔디 한번 봐보십시오.
잔디가 완전히 우리 나철원 위원도 잔디에 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현재 잔디 사업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빙판되고 있어요. 외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겨울에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관리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쉬는 기간이 없었어요.
이제 기후에 맞게 비 올 때나 이런 때 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다음 집행부가 곧 들어섭니다. 들어설 때는 확실한 그런 상황이 안되면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해버려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파크골프장 휴장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시설물 개보수라든가 사소한 거라도 개보수를 할 때 이용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 1회든 월 1회든 간에 타 시군 사례를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공문이 온 걸 보면 동절기에 몇 개월 동안 휴장을 하는 파크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사항들을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에 따라서 또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 일방적으로 와서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잔디 관리라든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체육사업소는 딱 지금은 잔디 육성 기간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가서 한 번씩 가서 지키렵니다. 아 진짜 너무해요. 우리 나철원 위원 언제 모시고 한번 내가 가려고 그래요. 이래도 잔디가 살겠냐. 정말 너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쪽 북하 신규 조성은 잘 되고 있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설계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6년 까지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목표는 ’25년 말까지로 잡고는 있는데요. 상황을 예산 상황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찌 됐든 우리가 생활체육, 모든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스포츠 정신에 감안해서 우리 장성군민이 이제는 경각심을 주고..., 특히 우리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지금 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생각, 자기 클럽의 생각 이런 부분들만 해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 정신의 부분들이 입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성군의 문불여장성, 예의 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비의 장성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장성의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장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체육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응원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보다 52억 정도가 증액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이 한 41억, 그다음에 체육..., 운동장에 보수하는 것이 한 17억 이것만 해도 한 50억..., 한 8억이 실질적으로는 작년 예산 44억보다 훨씬 크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족한데 물론 액수가 많다는 것이 꼭 도민체전을 잘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고, 또 그 이후에도 군민들이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체육활동을 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은 추경에다 뭔가 넣어보려고 혹시 본예산을 많이 줄인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드렸는데 다행히도 크게 추경에다가 많이는 안 하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어느정도 예상...,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 개폐회식 공식 행사에 대한 용역비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그 예산 중에 4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전에 말씀드린 볼링장 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타 사항들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추경 전이라도 한 번씩 보고를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보고도 한 번씩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노약자 내지는 장애인들도 활발한 체육활동을 하면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이후에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읍면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더욱 힘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읍면...,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 게이트볼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으로 해서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된 부분보다는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특히나 또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구성한다기보다는 같이 아울러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유휴부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전체 예산을 보면 그래도 한 15%밖에 안 돼요. 국도비가..., 그래서 도민체전 하면 원래 국도비 좀 여유 있게 좀 받을 수 없나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지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별히 지원 안해줘?

○심민섭 위원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약 3억 정도..., 운영비로 3억 나머지는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비는 이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비로 내려온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비, 도비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내려오기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심민섭 위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국토부에 많이 응모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군 체육회 지원에서 상근 직원하고 체육지도자 수당하고 두 개 나눠져 있는데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체육회 상근 직원은...,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하고요. 행정 간사 1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는 10명이 있고요.

○오원석 위원
10명인데 9,800 이거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일반 5명, 어르신 5명 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금이 따로 내려옵니다.

○오원석 위원
아, 이 9,800에 대한 돈을 10명으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거는 수당만 있는 거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고 1억 6,500이 있죠. 그다음 장에도 보시면 1억 6,500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개보수 10억인데 좀 많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저도 좀 많다고 생각하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조잔디 가격이 가격이 약 30%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가지고 사실은 설계 내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습니다.
인조 잔디를 교체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설까지 보완을 하고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잡았거든요.
전광판도 만들고...,

○오원석 위원
천연 잔디로 바뀐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인조 잔디로 바꾸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한 6억 정도 생각을 했어요. 인조 잔디 교체비를..., 그런데 약 8~9억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10억도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오원석 위원
인조잔디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인조잔디가 약 8년 그렇게 보는데요. 사용에 따라서 사용 빈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또 관리하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고..,

○오원석 위원
그런데 햇빛 때문에 저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구태여 인조잔디를 해야 되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거기가 이제 이 앞전에도 예산..., 아니, 설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이 오래된 축구장은 아닙니다.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반이 좀 침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인들이 발목이 많이 부상을 당하고 그래요. 넘어지면서...,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4년 차, 3년 차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와서라도..., 내년도에 또 도민체전 내후년에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전광판 설치는 임대해서 써도...,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이번에 전광판은 설치를 안 하고요. 시계탑만 하나 설치를 하고 그렇게 당초에는 그런 것까지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빠지고...,

○오원석 위원
도민체전 때 한 번 쓰는데 전광판 설치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에 도민체전..., 지금 우리 군청에서나 저나 생각하는 것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도민체전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향후에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거지. 예를 들면 테니스장도...,

○오원석 위원
아니, 전광판 이야기에요. 나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워라벨 돔 경기장 거기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워라벨..., 현재 코트가 클레이 코트입니다. 클레이 코트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클레이코트의 특수성도 있고 또 전남도 내에 그렇게 클레이코트가 없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오늘처럼 비가 온다든가. 또 거기가 산 밑에 바로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흙에 묻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오원석 위원
습기 때문에 그런가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습기가 많아서 바닥에..., 그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했어요.
그러나 저희도 클레이코트도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테니스회나 정구협회 회원들 의견도 수렴을 거치고, 또 도민체전..., 그러니까 도민체전으로 결국 귀결이 되는데요. 맞춰서 한번 하드코트로 교체해 보려고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쪽에 나철원 위원님께서 다 여쭤보셨는데 그래도 저도 장성군 장애인 체육회 지원에 있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제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라남도에 몇 개 군이 실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금년도 2월부터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은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라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창립총회라든가 체육회 규약이라든가 운영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서 718쪽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책자는 9쪽이고요. 여기 보면은 체육 발전을 위해서 2025년도 전남체전 프레대회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8개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장님! 종목별로 한 종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산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종목당 평균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나 연관 사례를 보니까 그 정도 하는데요.
이제 종목에 따라서 3,000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2,000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약 2,500만 원 정도 군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약 8개 종목을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기 종목당 다 비슷하게 그렇게 금액을 지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종목으로 따진다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약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관심이 가장 많은 8과목을 채택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관심도 관심이고, 우리 군 도민체전을 하는데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보완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실 계획...,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종목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어차피 도하고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개보수되는 테니스라든가.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마는 축구라든가. 다른 기타 게이트볼도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종목도 포함을 시켜서 약 8개 종목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전남체전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석을 잘 다져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최미화 위원
13쪽이고요. 예산서 725쪽인데 군민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번 이렇게 민원을 받았었는데 냉난방기 작동이 잘 안됐었는데 잘 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현재 냉난방기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체육관이나 그런 큰 규모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냉난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 버리고 찬 공기는 안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우리 체육관 홍길동 체육관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체육관 내에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반나절 전부터 틀어놔야 그래도 좀 온기가 있다. 그럴 정도인데요.
특히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좀 공기 유입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냉난방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그때 제가 한참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뭐 설치라든지 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추가로...,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고장이 난 냉난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히터로 겨울철에 사용 가능한 열 히터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좀 부족하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두 대 정도 이렇게 설치를 더 함으로써 해결을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더 추가 설치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설치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그 겨울철에 특히나 춥고 여름에 덥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은 또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형 열풍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좀 더 온기가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할 사항...,

○최미화 위원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겨울이 지금 긴데 올해는 지금 현재는 따뜻해서 다행이지만 거기서 또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땡땡 얼어서 이렇게 춥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작년 기억이 나서 또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상이 없도록,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좀 잘 배려를 살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경 올라오니까 아니, 추경이 아니고 보니까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개보수 올라왔는데 거기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풋살 경기장 소장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축구 이용자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분들을 또 배려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723쪽 제일 밑에 보면 건물 토목시설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6,000만 원입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다음 쪽에 보면 또 시설비의 건물 토목시설 보수공사가 1억이 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눠져...,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앞에 있는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 성격으로요. 소액에 필요한 건물..., 대수선이 아닌 조그마한 개보수 사업 위주의 사업이고요.

○위원장 차상현
어디를 이야기 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입니다.
홍길동 체육관, 군민회관, 게이트볼장, 수영장, 워라벨 돔경기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관계고요.
유지보수..., 뒤에는 좀 더 큰 그런 사업입니다. 설계를 통해서 하는...,

○위원장 차상현
아니, 시설 보수 공사를 하는데 적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렇게 예산을 나눠서 세워야 되나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나눠서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토목건물시설 유지관리를 1년에 12번을 한다라고 이렇게 못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뭐 500만 원 곱하기 12회라고 그랬는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부기를 적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크고 작은 그런 개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위원장 차상현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다음에도 보면 1억이에요. 1억..., 건물토목시설 보수공사가 1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10회로 이렇게 딱 한정이 돼 있어.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한정돼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럼 10회라고 부기는 왜 돼있나?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1식으로 1억을 하게 되면 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요. 그 규모에 따라서는..., 금액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개로 나누어진 이유는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공공운영비성 성격의 유지보수비가 있고, 시설비성 성격의 개보수비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글쎄, 이해가 좀 안 가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거는 그럼 별도로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을 가지고...,

○위원장 차상현
오늘 오후에 계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해소가 되도록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삼서면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유지관리는 800인데, 장성군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유지관리는 1,200, 그리고 삼계면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유지관리는 1,200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위에 어떤 데는 1,200이고 어디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장성군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삼계 그라운드 골프장은 정식 규격입니다. 규격이..., 그런데 삼서는 더 작습니다. 잔디 관리하는 규모가 더 작아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이것도 삼서면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유지관리도 800이라고 정하기 전에 시설 보수공사처럼 얼마에 몇 m를 한다라고 부기를...,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이거는...,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맡기거든요.

○위원장 차상현
어떤 게 용역비야?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잔디 유지관리는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파크골프장,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잔디, 그라운드 골프장...,

○위원장 차상현
그럼 이걸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관리하는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관내 관계 업체에 용역을 맡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서하고 삼계는 올해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한번 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줬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군에서 일괄 용역을 맡겨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면에서 더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해당 면의 의견을 들어서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 관리를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디는 용역을 주고, 어디는 면에서 하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면 시설이다 보니까...,

○위원장 차상현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형평성 관계라기보다는...,

○위원장 차상현
장성읍 골프장은 용역 줬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우리가 관리하는 장성군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게? 근데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군에서 우리가 관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건 용역을 안 주고?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데 용역을 준 거죠. 유지관리 용역을..., 1년에 어떤 비료 살포를 몇 번 하고, 깎기를 몇 번 하고, 다짐을 몇 번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이런 정도는 용역까지 줘서 관리하는 건 예산이 조금은 낭비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사실은 우리가 직접도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아까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 그때그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언제 비료를 줘야 되고, 언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 차상현
지금 장성 공설..., 전에 공설운동장은 잔디를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까? 공사하던데...,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여기 구 공설운동장 말씀하시죠? 거기는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공사를 산림편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산림편백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하고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개보수 이것도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10억이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은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게 주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 스포츠산업과에다가 전환 사업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전환 사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그전에 국비 사업인 그런 사업들을 도 균특으로 전환시켜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도에서 이렇게 균특으로 전환을 하라라는 그런 내시가 있었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네.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체육사업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자료 82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우리 군 체육 발전과 군민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28억 3,5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 원씩 전입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수 감소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은 기존의 이자 수입만을 사용하여 기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4년에는 이자 수입으로 진행해오던 생활체육동호회 시설 사용료 지원과 함께 우수 선수 육성 지원 5,000만 원,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개보수 등 시설 개보수 11억 8,500만 원에 기부금 원금을 사용하여 ’25년 도민체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24년 말 조성 예정액은 예치금 16억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2024년도에 우리가 지금 기금이 약 16억 정도 된다고 했죠. 우리가 부족 재원을 이 기금을 이용해서 시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어요?

○체육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원금을 올해 사용...,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구상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많이 국도비를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장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9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5,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5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 3건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 따라 전년 대비 96억 4,900만 원이 늘어난 23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이 209억 1,300만 원, 도비가 18억 3,200만 원, 군비는 255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3쪽 중간부터 734쪽 상단입니다.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장성·삼계 하수, 가축 분뇨에 39억 6,600만 원, 나노산단·동화 전자 폐수처리시설에 11억 8,200만 원, 총 5개소에 51억 4,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항목 설명자료 5쪽하고 6쪽입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 여과 기능 향상을 위한 섬유여과설비 개선으로 12억 원, 하수도법에 의거 장성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를 위해 용역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집중호우 등 재난을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5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48개소에 대한 위탁 관리 비용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9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펌프 및 소모품 교체에 1억 원, 하수 관로 정비 1억 원, 마을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에 하수도법에 의거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6쪽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에 2억 2,700만 원,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에 4,000만 원, 노후 하수도 정비에 3억 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1억 8,00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7억 원 등 총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읍 시가지내 노후 하수암거 보수 보강으로 도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성읍 노후하수암거 보강 보수보강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월평 제2처리분구 및 신천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국비 60%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5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 설계 및 공사비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비 보조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9억 3,500만 원이며, 2024년 사업비 5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치, 아계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국비 60%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39억 6,000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비 2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7쪽 중간부터 739쪽 상단까지입니다. 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 지구로 홍정지구는 31억 4,900만 원, 옥천지구는 25억 100만 원, ’24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초지지구는 5억 원, 상공마을지구는 11억 6,500만 원, 하웅지구에 1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9쪽 하단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누수 탐사 및 수선에 5억 원, 배수지 및 가압장 보수 2억 1,200만 원 등 총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740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6,000만 원, 저수조 물탱크 청소 6,70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0쪽 하단,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입니다. 노후 관로 및 블록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6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4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1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입니다. 50년 이상 경과된 장성 정수장 시설 노후화에 따라 첨단 설비가 구축된 신축 정수장이 필요하여 2022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12억 원을 확보하여 5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사업비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중간부터 743쪽 중간까지입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도비 지원 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장성읍 유탕지구에 3억 5,000만 원, 장성읍 덕진지구에 4억 7,000만 원, 북하면 남창지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9쪽부터 8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특별회계는 이거 끝나고 본예산 끝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장성군에 맑은물을 보급하시느라고 열심히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맑은물사업소는 국비하고 도비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신규 사업 아까...,

○김연수 위원
아니,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전부 군비가 많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군비를..., 유지관리비는 국도비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비는 유지관리비...,

○김연수 위원
물어보려고..., 이러한 부분을 공모 사업이나 부분들 해서 우리 국가나 도나 이런 데 있어서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없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있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군비를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그러냐면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의 부분, 확장 사업 부분들도 군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나 도민분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관로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좀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그것은 이제 매칭이 돼야 환경부에서 돈...,

○김연수 위원
매칭이 되든, 어찌 됐든 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매칭 비율만큼...,

○김연수 위원
100% 군비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유지관리비만 100% 군비가 있고요.

○김연수 위원
확장 사업인데..., 이거는 유지관리가 아니라 확장 사업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확장 사업은..., 확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 지원이 항목이 딱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신청을 해가지고 노력해서 따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이 열약한 고령화, 인구 소멸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하여튼 항목이 있거나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명심하고...,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장성읍에 우리가 아파트랄지 많은 것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량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치 계산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봤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정수장이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물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만약에 지금 36층, 38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다 하면 가압장을 설치해서 압을 올리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 우리 동복뜰인가? 우리 철도 뒤편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그거는 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배관 부분들은 할 때에 지금 어떻게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거기는 이제 검토해서 하는데요. 물에 대해서..., 압이 읍시가지 쪽에서는 압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제가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지금 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끝에 이제 삼서라든가. 삼계라든다. 마을이 고지대에 있거나 한 가구 있는그런 데는 좀 압이 약하다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이제 가압장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요. 정 안 된 데는 이제 개인 가압장이 돼가지고 조그만 모터 하나 달면 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 설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시설 확대 사업할 때에 그 관 있잖아요.
관을 더 늘릴 수 있으면 큰 걸로 지름이 있을 거 아니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크기 다 검토해서 관경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설계 내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래적인 부분을 위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용량이 부족해서 관이랄지. 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넓이가 좀 부족할 사항에 대한 것은 또 그때 하는 것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 용량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관이 노후돼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재차 사업을 막 하잖아요.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본 위원은 그런 것도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상황들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최대한 앞으로 개발 계획을 예측해서 그렇게 관경 결정을 해서 그것보다 약간 과하더라도 큰 걸로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황룡강 그쪽에 펌프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압펌프장인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배수 펌프장..., 배수펌프장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응급시 쓸 수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30년 됐습니다마는 가동한 것은 한 서너 번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비가 300㎖, 400㎖ 왔을 때, 침수가 됐을 때 이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공사가 한 95%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운전만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시운전하려고 그러면 이제 물이 차야 시운전하는데 기계를 계속 물이 없으면서 기계를 연속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운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계라든가 이런 거 작동하는 것은 별 지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완공은 이제 다음주면...,

○김연수 위원
근데 보면 이제 보니까 그쪽에 이제 시장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가 황룡시장 현대화 사업의 부분들에 대한 상황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적인 이런 사항들도 지금 나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 부분을 여러 번 검토를 했거든요. 수년 전부터 검토를 했는데 방재 시설물에다가 만약에 차를 주차를 해서 다른 상황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더 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그전에는 거기다 겨울에 물을 채워서 스케이트장도 만들면 좋겠다. 주차장에 있으면 좋겠다. 그 뚜껑을 씌워서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좀 방재 시설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제 판단이 돼서 지금...,

○김연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 됐든 장성군민의 생명인 물이 소중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들의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공사했다가 또다시 뜯어서 다시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우려스러워서...,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733페이지..., 732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733페이지, 그다음에 735페이지까지 하수폐수처리와 그다음에 관리 관련해서 마을 하수 처리시설 민간 위탁에 비해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예산액이 급격히 상승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이제 원인은 전년 대비 전력비가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이 상승돼서..., 그리고 마을 하수 처리시설은 규모가 작고, 저희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낮추는 시설을 이제 돈을 조금 들여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 예산액이 꽤 됐던 걸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때 아마 2,000만 원 정도 투자해갖고 한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똑같이 조건이 같으면 비교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줄어들긴 줄었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각종 부대 비용은 우리 군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물론 이제 민간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제 민간 위탁을 할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억씩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확대된다고 한다면 민간 위탁과 관련돼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이 점검은 수시로 가까이 있어서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수시로 사무실에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점검을 받아서 이렇게 보수하고 있는..., 그것이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보수하는 데 비용이 계속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보수하고 또 그런 비용들도 다 군비로 투입을 해 주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또 민간위탁은 인건비 상승이랄지. 전기료 상승이랄지. 이런 거 하면 또 위탁비용은 계속 또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그런다고 해서 거기 사람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거기에 딱 고정 인력들이 전기, 기계, 아니면 약품 관리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관리를 해 주니까...,
저희 군에서 당초에는 몇 년도 정도는 저희들이 했었죠. 그때는 기계도 새거라 고장이 안 나고 보수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위탁을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지금 조치가 가능해서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장점이 많다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더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근거가 필요하지. 민간 위탁을 했으니까 민간 위탁을 믿고 맡긴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근거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예산서 735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용역비로 8억 8,000이에요. 예산이 15억인데 거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하시는 용역이겠는데 용역비가 좀 과다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좀 질의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액수인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735쪽 말씀하시나요?

○나철원 위원
네. 735쪽에서 연결되고 736쪽까지요.
공공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과 하수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저기 변경 수립 계획 관련해서는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을 하수처리시설도 여러 가지가 48개소가 있는데요. 연차별로 5개, 10개씩 그렇게 계속..., 기간이 한꺼번에 같은 해에 이렇게 시설된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 우리도 1년이면 2개씩..., 2개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되면 하고, 기간이 되면 하고, 그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기술진단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나철원 위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7억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거기 대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찌 보면 용역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설계 내역이 다 폼이 짜져 있을 건데 이건 좀 줄이면 안 되냐. 그러면 테클도 많이 들어오고 단가가 안 맞다고..., 이제 지금은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제 신문고라든가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그 밑에 있는 하수도 유지관리용 이제 중장비..., 이제 임대료겠죠, 이것은 이제 50만 원이면..., 이거 지금 50만 원 아니잖아요. 더 비쌀 건데...,
그 밑에 있는 우리 일종의 주민 숙원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긴축 재정이라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이런 공사들은 또 예산이 대폭 깎이고 제가 보기에는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연 물론 정해진 비용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게 7억도 주고 1억 8,000도 주면서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투입돼야 될 중장비는 10일밖에 배치가 안 돼 있고, 또 보수 보강공사는 8억 5,000에서 5억으로 3억 5,000이나 깎이고 이런 것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은 이제 하수도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하수도 정비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집중호우 때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매몰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약간 예비 성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쓰는 것은 한 5번, 6번 이렇게 응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딱 있더라고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 마을 안에 있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좀 막혔을 때 쓰는 조그만 소...,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길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아까 45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500만 원 내에서 큰 포크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규모 소형 포크레인만..., 포크레인이 더 많이 써지더라고요.

○나철원 위원
소형을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하수도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는요. 지금 우리 읍시가지 내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
지금 현재 도로에 그 박스가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전에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다 도랑이였는데 지금 다 복개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도 안 되고,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수도는 구거도 저희들이 하수도다 생각하고 그 안에를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좀 보수도 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서 CCTV를 찍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어진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요새는 공법이 좋아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하는 보수하는 공법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보수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게 노후 상수도도 지금 많이 그래도 찾아내가지고 유수율 많이 줄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수도 또한 그런 문제가 많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예산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이게 결국은 용역비 때문에 지금 이쪽 예산이 더 상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하수도 보강공사를..., 예산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보니까 약 38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8억 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될 형편이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물론 그렇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를 보수해서 보강하는 만큼 하수도 또한 같은 템포로 가야 된다고 보여져서요. 대체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네요.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소장님, 우리 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책자 3쪽이고, 예산서 733쪽부터 보니까 734쪽까지 나와 있던데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 위탁에 있어서 보면은 사업비가..., 뒤쪽을 보면 산출 기초에 있어서 장성 하수 처리시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사무소 인건비, 운영비, 기타 또 위탁자료를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일단은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요.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라고 있거든요. 고정비는 이제 딱 고정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변동비라는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고장 난 것을 발견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 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바로 진단을 바로 내립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바로 선 조치 하고 후에 우리가 정산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하수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거든요. 고정비가 한 8억 정도 되고, 8억 7,000 되고, 변동비가 9억 5,000정도 이렇게 해서 장성하수처리시설은 18억 원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동비하고 고정비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따로 정해지고...,
그다음에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50대 거의 5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 자세하게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계들이 원체 많아서 이 기계 고장났을 때는 얼마..., 전기, 모터, 펌프 이런 것이 많아서...,

○최미화 위원
금액은 큰데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쪽입니다. 예산서 736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올라왔는데 산출 기초 13쪽 보면 신천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같이 올라와서 성산 그쪽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마을도 보면 그냥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뒤로 미루고, 미루고 막 그러던데 이쪽이 소외를 받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한말씀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읍내에서 유일하게 빠진 데가 신천마을이었거든요. 소방서 건너편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도로를 내는 데는 관이 묻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지로 올려서 올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이 좀 작기 때문에 월평제2처리분구하고 합쳐서 올렸어요.
월평제2처리분구는 저기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지나서 구대해마을..., 구대해마을까지 합쳐서 2개 지구로 같이 묶어서 모았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충분합니다.

○최미화 위원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저기 소장님 보면은 읍..., 이제 구산 마을, 덕진리쪽..., 또 북하의 두무동 마을 등등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을들이 사업이 진작 결정이 됐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주민들께서 많이 여쭤보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두무동 지구 같은 경우는 두무동에 그렇게 이제 위에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줄 모르고 옛날에는 50㎖짜리를 묻어놨어요. 그런데 수요가 있는데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50㎖, 75㎖ 이상이 묻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가면서 재원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확정은 됐어요.
그건 확정된 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예산으로 공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해서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관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더 큰 것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 확보를...,

○최미화 위원
잘하셔서 지역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소장님, 상하수도 이렇게 사업하시느라 이렇게 파헤쳐진 마을들, 성산 쪽 이런 곳들이 막 1년이 넘어도 이렇게 복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주민들께서..., 이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좀 빨리 좀 원상복구하는 방법 좀 없을까 싶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도 불편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 포장해놨다고 말 그대로 임시포장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도로 같으면 큰 롤러가 가서 쭉 다져서 하면 다짐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는 쪽 포장이거든요. 이만큼 파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람, 차가 지나다니면서 약간 다짐발을 좀 받기 위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최미화 위원
1년이 넘는 것도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1년 넘은 데도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건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사...,

○최미화 위원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도 감안해서 좀 이렇게 애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저희들은 이제 그 민원을 최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하여튼 우리 장성군의 맑은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
예산서 84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4억 800만 원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와 안내판 보수,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2쪽 상단입니다. 평림댐 정수 사용료 20억 4,000만 원, 유탕 저수지 온수 사용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2쪽 하단부터 843쪽 상단입니다. 정수장 정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정수장 시설물 청소비 6,300만 원,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수리비 8,200만 원 등 총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44쪽,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를 위해 검침원 인건비 1억 7,400만 원, 운영비 1억 1,6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4쪽, 설명자료 26~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개량 및 누수 급수관 응급복구 등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비용과 민간위탁 사업비로 총 1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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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의 2024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세입예산은 3,6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2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0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와 101쪽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그리고 102쪽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지 판매, 104쪽 도서관 이용자 복사기 등 사용료로 세외수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센터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62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된 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장성장학회 출연금 13억 3,000만 원 증액과 성인 문해교육 확대, 그리고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비 증액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문화예술 공연 축소와 도서관 자산취득비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48쪽 하단, 설명자료 3쪽에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운영비와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설명자료 4쪽에 성인 문해교육 사업입니다. 비문해 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실 운영을 위해 총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중간에 설명자료 5쪽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도시와 농어촌 간 어학 능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 매칭 사업이나 도에서 본예산 안내가 늦어져 군비 7,600만 원을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설명자료는 6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시군 재원 부담금으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성장학회 장학기금 확충과 대학생 등록금 지원, 그리고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총 3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9쪽에 하단, 설명자료 8쪽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부터 750쪽, 설명자료 9쪽에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2회 총 24회의 강연 진행을 위해서 총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50쪽 하단, 그리고 설명자료 10쪽에 청렴 문화 체험 교육 운영입니다.
내년에 집성관 정비가 완료된 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재정비하여 시행하고자 청렴 문화 체험 교육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1쪽, 설명자료 11쪽에 문화예술 운영 및 공연 계획입니다. 다양한 공연 및 영화 상영과 문화예술 강좌 운영을 통한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운영비와 홍보비, 행사 운영비 등 총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설명자료 13쪽에 중앙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과 독서문화 증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 구입과 도서관 운영비 등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설명자료 15쪽에 전산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도서관리 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등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4쪽, 설명자료 16쪽에 중앙도서관 문화 교실 운영입니다. 문화강좌 운영, 찾아가는 독서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설명자료 17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 도서 관리 및 문화강좌 운영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755쪽에 설명자료 18쪽 삼계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독서흥미 증진과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 속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 구입 및 문화강좌 운영 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56쪽, 설명자료 19쪽 북이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구입 및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평생교육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3쪽이고요. 예산서 748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조성되었는지 관련법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관련 법령도 있고, 저희 조례도 있고요. 저희가 주요 계획들을 수립할 때 협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관련 법도 있어요? 여기 좀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전에...,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우리 우수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누구에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기관이나 단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저희가 이 사업..., 군 자체적으로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우수 사업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4쪽에 성인문해 교육에 있어서..., 예산서 749쪽입니다. 책자 4쪽이고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지역민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셨는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원하시는 지역민들이 계셔서 지금 1개소 정도는 더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몸이...,

○최미화 위원
1개소가 아니라 20개소에서 23개소라고 되어있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저희가 작년 계획에 20개소를 했었는데..., 아니, 올해 계획에 20개소였는데 올해도 약간의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2개소를 더 추가로 받아서 했습니다.
중간에 또 추가된 것도 있고요.

○최미화 위원
그렇다면은 영어 기초로..., 기초도 많이 가르치시던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사업인가요? 따로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하시면서 이제 조금 수준들이 이렇게 되어 가시면 그 부분을 문해 교육 선생님들께서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하게 하십니다.

○최미화 위원
보기에 좋더라고요.
보통 마을회관들 가면은 앉으셔서 주로 하시는 저기 있죠? 그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어떤 마을들 가면 딱 책 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8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 잘 돼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잘 돼가고...,

○최미화 위원
차질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예, 차질 없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2024년 신입생부터서 포함이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올해도 지금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그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화 위원
올해 학생들도 지원이 됐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학생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마지막 부서인데요.
가장 할 말이 많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짧게 언급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전쟁 때도 학교를 세우고, 그 난리통에도 후대를 기르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놓칠 수가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손을 댄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교육 역할이 어디까지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49페이지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500만 원 삭감, 성인 문해교육 관련해가지고 100만 원 삭감, 농어촌 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예산서 754페이지, 755페이지, 756페이지 중앙도서관도 삭감, 그다음에 문화교실 1,800만 원 삭감, 작은 도서관 약 200만 원 삭감, 삼계도서관 약 8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북이도서관 600만 원 삭감 다 합쳐봐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몇 천만 원 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잡아봐야 1억 정도...,
과연 아무리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라고 치더라도 과연 1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이며, 또한 이 삭감의 효과보다 삭감으로 인한 이득이 과연 명확한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이 1억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서 재정건전성과 아무 영향이 없을뿐더러 이렇게 불필요하게 삭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기계적인 삭감이거든요.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각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10%, 20%, 30% 삭감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지.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건 좀 해도해도 너무한 거다.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 삭감한다. 예산을 삭감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삭감할 필요가 있는 데는 삭감하지만 삭감하지 않아야 될 데에서는 절대 삭감하지 않는 원칙이 보였을 때 진정한 재정건전성이 의회를 설득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예산서 749페이지 농촌지역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재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산서 752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해서 운영비를 살짝씩 줄이는 것 관련해서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세상에 도서 구입하는 데 753페이지 자산 취득에 이제 속할 수는 있는데 보통 한 6,600 정도에서 예산이 수립된 것을 다 깎았어요. 500만 원 남겨놨어요. 책을 구입하지 않겠다.
책을 보고 안 보고는 자유지만, 어찌 됐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건데 일정량이 쌓이지 않으면 질적 변화라고 있지 않거든요. 좋든 싫든 양이 쌓이지 않으면 질적 변화는 오지 않는다. 일정량의 도서를 읽지 않으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일정한 자극의 양이 쌓여야지. 그래서 21세기 아카데미를 이렇게 줄기차게 계속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소장님으로서 이거 할 일입니까? 이게 6,660에서 500만 원..., 6,100만 원 거의 90% 이상을 깎아보세요.

○최미화 위원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나철원 위원
예산도 753페이지 중간 정도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위원님,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시설들이 노후돼서 자산취득비를 작년에 냉난방기부터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삭감된 것이지. 자료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새로 다 구매를 하고 개선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서가 구입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많이 차지했던 것이 삭감이 된 것이지. 크게 삭감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요. 작년에 이 항목에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시스템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는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요. 냉난방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서가 구입으로 6,16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삭감액이 7,660으로 정확한데요. 두 개를 합치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7,660 안에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PC 구입이라든가. 이런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올해 예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서가 구입으로 6,160이었던 것이 500만 원 떨어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도서 구입비 1억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고 해서 표기상으로는 7,600이 삭감된 걸로 정확히 나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맞는 부분은 도서 구입이 8,200이었는데 6,750으로 삭감된 부분이 지금 제일 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거기에서 3D랄지. DVD 이쪽은 신규로 2,000만 원 정도가 더 생긴 거고요.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함께 간 거예요.

○나철원 위원
함께 갑니까? 함께 가는 거고, 그러니까 도서 구입만 보면은 1,500만 원 삭감된 거다. 한 15% 정도 삭감된 거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하지만 저희가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책값을 절대 아껴서는 안 된다.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군민들에게 언제든지 신간 도서가 열려 있고 양질의 양을 확보할 테니 군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오셔서 새로운 책과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 손대서는 안 될 예산의 항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51페이지요. 문화예술 관련해서요. 조금 줄어들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한문연 방방곡곡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하는 대형 공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예산을 좀 긴축하게 세워야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일단은 본예산에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하고 군비를 같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예산액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23년도가 문화예술 공연과 관련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많이 횟수가 늘어났고 기회가 많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많이 축소됐어요.

○나철원 위원
그만큼 행사를 많이 하면 또한 우리 재정 또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49페이지요. 가령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랄지. 평생학습 동아리랄지. 그다음에 성인 문해교육은 적정하게 계속 이 정도 규모에서 간다고 치더라도 그룹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가령 혼자 연구하고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는 동아리로 묶어지고,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 속에서 토론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또 거기서 또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계수조정 때 이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예산 얼마 안 돼요 500, 100...,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네, 얼마 안 됩니다.

○나철원 위원
이런 것까지 나는 이렇게 굳이 감액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일단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 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고 해서 거기에서 작게나마 상사업비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각오니까..., 뭐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아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공직사회에..., 예산액이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긴축재정 때문에 확대는 못하지만 손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이...,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말 그대로 최후죠. 최후, 이도저도 안 될 때...,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느닷없이 10억 넘게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도 여러 건이 확인이 돼요.
과연 그게 더 중요하냐. 저는 책 한 권 더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기다가 돈 100만 원, 500만 원 쓸 돈은 없고, 막 10억 이상씩 이렇게 쏟아부을 여력은 있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정 어떤 편성하는데..., 그런 고민을 전달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소장님! 이제 우리 나철원 위원이 아주 열렬하게 지금 도서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어.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분류적인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다른 건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부분들,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우리 공자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여론을 듣는다기보다는...,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책을 참고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독서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도 있었나?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아니, 저희는 공직자뿐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께서도 추천하시거나 읽고 싶은 도서가 있는데 혹시 우리 도서관에 없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구매해서 빌려드리고 저희도 비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했습니다. 군민도 하지만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왜 그러냐면 여러가지들을 볼 수 있겠지만 시간과 돈이나 그런 상황들로 도서관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또 대여해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참고 도서 이런 부분도 좀 이런 걸 배치해서..., 쉽게 말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서 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 때는 꼭 더 올려서 도서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고 계십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미희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들어가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4일부터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2024년도 예산안과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추진실적보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 위원들과 부서장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267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5,277억 원보다 약 4억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건의 41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 효율적인 예산 집행,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내는 데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지출액 448억 6,300만 원 중 7%인 31억 3,900만 원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 대부분인 417억 2,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금 증식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기금의 특성상 고유 목적 사업의 성과 증진을 위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및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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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4년도 예산안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기권 1)
- 찬성위원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 기권위원
나철원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위원 7인, 찬성 위원 7인, 반대 위원 0)
차상현,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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