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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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 12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78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6,108억 9,400만 원 보다 323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5,676억 9,200만 원으로 342억 6,3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08억 3,500만 원으로 1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호우피해복구 2억2,900만 원, 북부권 어린이집 신축 8,3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9,3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8,000만 원, 이상저온 및 서리 농업피해 복구지원 1억 7,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자체사업 및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계획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거 2023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조성액 변경과 신규 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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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 나오셔서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10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와 2022년도 내국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는 총 342억 원이 감액된 2,06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48억 원이 감액된 2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추경 예산안 군의회 제출 후에 특별교부세 23억 원이 교부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서 수정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23억 원을 추가 감액한 2,0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9억 7,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83억 7,000만 원 대비 3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0쪽 SNS 서포터즈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입니다.
다년간의 운영에 따른 서포터즈 개개인의 역량이 상향 표준화되면서 콘텐츠 제작 및 글쓰기 교육 등을 위한 워크숍 추진 필요성이 감소되어서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정리 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리추경인데 여타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장성군에 2023년도 최종 예산안이 지금 총 5,785억이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6,100억까지 갔다가...,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 함평군 금년 예산을 보니까 6,185억이더라고요.
본예산은 우리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해서 6,185억인데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1만 명 정도 가까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내가 궁금해서...,
우리보다 예산이 한 300억 가까이 많던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제가 함평군을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은 계속해서 저희보다 많았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계속해서 저희보다 원래 많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원래 많았어요? 그러면 축산 쪽이 많이 와서 그랬을까? 국비가..., 사유가 뭘까요?

○기획실장 조지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지방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지방채를 썼을 가능성도 적지 않고요.

○심민섭 위원
우리군민신문에 12월 11일자 신문에 나왔어요. 함평군 3회 추가경정예산 이라고 해서 2회 추경까지는 6,160억, 정리추경에 25억 해가지고 6,185억 확정해갖고...,
인구나 지역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본예산은 우리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5,200이던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5,270억...,

○심민섭 위원
근데 거기는 5,000억 정도 되더만요. 그래서 한번 컨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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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2023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여유 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는 기정액 141억 8,100만 원에서 17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2,100만 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으로는 당초 133억 2,000만 원에서 306억 2,500만 원으로 173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22년도 정리추경 시 반영 편성된 일반회계 예탁금 170억 원과 특별회계 예탁금 2억 7,200만 원, 그리고 추가 이자 수익 3,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금은 당초 4억 6,7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올해 2회 추경 시 편성된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수금 5,800만 원 증액분을 더하고, 건축진흥특별회계 예수금 3억 원 감액분을 뺀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자 수입으로는 당초 3억 9,300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으로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로 ’22년도 정리추경 예탁금 추가 이체에 따른 이자 수익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장성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을..., 추경 예산에 우리 예비비가 금년에 32억이 줄었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죠? 근데 예비비를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였을까?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기금이 아니고 추경, 본예산...,

○위원장 차상현
본예산으로 넘어가서...,

○기획실장 조지연
재원 마련인 것이죠. 교부금이 올해 400억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비 잔액이 여유가 있어서 그걸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앞으로는 예비비도 많이 세울 필요가 없겠네.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한 1% 정도는 세우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글쎄,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 하느라고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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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차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3,932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146억 5,62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쪽 하단, 설명자료 3쪽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상 사업량 대비 신청 인원 미달로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하단, 설명자료 4쪽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은퇴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집 인원 미달에 따른 참여자 감소로 인건비 3,7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재정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상황에 따른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도비 포함 1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5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6,780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8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실장님 책자 4쪽입니다. 예산서 148쪽이고요.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감소가 돼서 올라왔는데 모집 인원이 왜 미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수행 관련 이상 자격이 좀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참여 대상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퇴직 전문 인력을 일자리 제공...,

○최미화 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던데 이 사업이..., 그러면 좀 여기를 참조해서 이렇게 미달되었으니까 참조해서 좀 줄여서 많이 줄여서 하셨습니까? 본 예산에 지금...,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감안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감안했을 겁니다.
최대한 저희 일자리창출...,

○최미화 위원
본예산에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미달 될 거라 예상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세웠다 이 말씀이죠? 감안해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도 일자리는 계속 늘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세웠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미화 위원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예산 다들 감액됐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지금 증액된 게 있어요.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760만 원...,
아니,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에는 더 좀 이렇게 업소들을 발굴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자신 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서춘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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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은 2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6억 2,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06쪽 중간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14년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집행 잔액 등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중간입니다. 부담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2억 9,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61쪽 상단,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남면 면민의 날이 내년으로 순연됨에 따라 면민의 날 행사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상단,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사망조의금 신청자가 감소하여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하단,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새마을중앙회 국민교육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한마음대회 등 행사가 미추진됨에 따라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중간, 설명자료는 6쪽입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의 우호 교류 행사가 추진이 어려워졌고, 상무대 교육생 홍보 기념품 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총 4,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자료는 8쪽입니다. 휴직과 퇴직 등 예측하지 못한 결원 발생에 따른 보수 미집행분과 연금 부담금 집행 잔액 등 인력 운영비 총 13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5쪽이고요. 예산서 162쪽인데요.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하고 그 밑에 전남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림 마당이 이렇게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매년 하시다가 올해만 안 했는데...,

○총무과장 김충현
전남도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새마을 행사를...,

○최미화 위원
코로나 때는 안 했고요.

○총무과장 김충현
코로나 때도 안 했는데 올해에도 미개최로 인해서 예산이...,

○최미화 위원
왜 사유가 뭐 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건 도에서 직접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판공비가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업무추진비인데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고 총무과에서는 지금 행정국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군수님 업무추진비, 총무과의 시책별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저는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좀 돼가지고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건 안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총무과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차상현
총무과만?

○총무과장 김충현
아니, 전체적으로 장성군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산출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줬는데 그 배정액만큼 부서별로 다 감액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가시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많이 재정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면 군민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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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이어서 2023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을 지난 3월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 기금 조성 총규모를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용역 결과를 반영해 25억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우리 군 목표액 산출 기초가 된 전라남도 용역 결과가 타 기관 자료와 큰 차이가 있었고, 현재 4억 원의 기부금이 모금된 상태로 실제 모금액으로 변경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목표액을 4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해서 금년에 한 4억 정도 기부를 받았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오늘 현재 4억 100만 원으로 4억이 초과가 됐습니다. 목표로 했는데...,

○심민섭 위원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전국에서 1위가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아니, 들리는 풍문으로는 담양이지 않을까.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심민섭 위원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우리하고 많이 차이나는 데는 20억이 넘어요. 지금...,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중상위권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4억 갖고는 중위권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부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많이 첫째는 받았고, 두 번째는 소액 기부자들이 많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적게 받은 시군도 많은데 이건 공직자들 경쟁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홍보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컨닝을 좀 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담양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담양군의 실상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반강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모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도 올해 지금도 현재 IPTV 전국 경기도 쪽이나 광주 쪽에 IPTV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해서 그래도 인근 담양보다는 적지만 전라남도가 대부분 기금 모금액이 상위권이에요.
전국에서..., 그래서 전라남도 내에서 하면 이제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중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기금 모금액은 그래도 상위권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엊그저께 전라남도가 모금액이 한 100억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면 22개 시군으로 계산하면 우리도 상위권 아니겠느냐.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묘하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공부를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언제까지 모금만 하고,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내년에..., 내년에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읍면당 1,000만 원, 그리고 읍은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사업 중에서 절반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절반은 적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위원장 차상현
2억은 적립하고...,

○총무과장 김충현
50% 정도는 적립하고 50%는 기금운용 하는 데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읍면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총무과장 김충현
이제 초기다 보니까요.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용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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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원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9,6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7억 5,6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액과 동일합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인증기 증지 수입으로 36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사무 대행 및 농지 보존 부담금 부과 업무 수수료 수입으로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로 301만 3,72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상단 지적 재조사 조정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3억6,92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하단 개발부담금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수입으로 4억 7,36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8쪽 상단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하단, 113쪽 중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 2,455만 4,000원, 도비 73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 지원 배치 사업으로 국비 20만 원, 도비 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상단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이자 반납으로 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3쪽 건축 인허가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이 감소되어 대행 수수료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설명자료 4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 기간이 종료되어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 2,455만 4,000원, 도비 736만 6,000원, 군비 1,716만 8,000원, 총 4,91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설명자료 5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마을 주민 간 경계 협의 지연으로 사업 완료가 늦어짐에 따라 연내 조정금 지급이 불가하여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설명자료 6쪽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위탁 사업비 정산 후 잔액 2,98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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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어느덧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봄, 가을 축제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크고 작은 행사들을 치르다 보니 금년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만큼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시간도 빠르게 흘러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대변하는 데 노고가 많으셨던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문화관광과 정리추경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용 예산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국도비 잔액 반납 등 법정 의무사항 이행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3년 정리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5억 6,700여 만 원이 감액된 210억 3,183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인 만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등 6억 5,471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4,8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 설명자료 4쪽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입니다.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금년까지 불태산 주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3차분 사업으로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상수도 인입공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 상수도 공급 지역이 확대된 이후에 화장실을 설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군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 설명자료 5쪽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는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내년까지 추암호 주변의 생태탐방로 1.2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태탐방로 이외에 농어촌공사 유지에 소공원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농어촌공사의 협의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고 해당 예산액 중 군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법정 의무 사항 이행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3쪽이고요. 책자 5쪽인데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에 있어서 보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하지 않고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서야 이렇게 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연차 계획으로 세우면서 그쪽에 이제 소공원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안 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안 넣었는데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건 앞으로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해서...,

○최미화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뜻을 보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아니, 계획 수립할 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었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협의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최미화 위원
추후부터는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도 정리추경에서 한 5억 6,000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교재 4쪽이요.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등산이나 관광을 갈 때 주차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사실은 화장실이에요.
등산을 하고 내려와도 또 주차장 가기 전에 화장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 같은 데는 모든 사업을 할 때 화장실을 1순위로 설치를 한다.
지금 여기가 10억 공사가 넘죠? 10억 공사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 운영...,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옥의 티라고 인입 공사가 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당장은 설치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화장실 부분은 아무래도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물 공급이 안 되다 보면 냄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되면 그때 검토를...,

○심민섭 위원
꼭 상수도가 아니더라도 지하수 파도 되니까..., 또 저수지 물 이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지금 183쪽에 중간에 장성호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금년에 줄었어요? 700만 원이나...,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기간제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공사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셔서 보셨지만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서 공사 때문에 조금 인건비 과거보다는 조금 투입이 덜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인원을..., 거기는 기간제죠?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기간제입니다. 그 마을분들을 써서 하는 사업...,

○위원장 차상현
그럼 기간제로 쓰다가?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근데 이게 홍길동 테마파크도 그렇고 축령산 편백숲도 그렇고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실은 줄었다기보다는요. 이제 한 7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홍길동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년보다 제가 와가지고 조금 더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했어요.
우리 그 공무직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해서..., 그리고 이제 홍길동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방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생활권 공원 방역 관계가 이제 나무병원을 통해서 하도록 의무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설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마을분들을 활용해서 했던 부분들을 방제 활동..., 그러니까 수목이라든지 관목 병해충 방제 관계는 나무병원의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차상현
축령산도...,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법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생활공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가로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직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나무...,

○위원장 차상현
축령산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00이나 줄었어.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편백숲 운영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감액을...,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긴축 재정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액을 하자. 그래서 사용 잔액을 감액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긴축재정 하면서 낙찰 차액이라든지. 사용 잔액을 전부 감액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언제부터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 지난번 본예산 때도 살짝 이야기...,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 나와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차를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안 하고..., 안 해버렸을 때는 이제 저기 캠코에서 그냥 바로 매각을 일반인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해서 그때 의견들 중에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어요.
근데 지역민들하고 그 설명회 과정 중에 굉장히 조금 그건 아니다. 반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역분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

○위원장 차상현
아직 개발 계획은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그래서 어느 방향을..., 저희들이 용역을 그때 했던 것은 발전 어떤 용도를 확정을 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 했었는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트렌드 쪽으로 보면 반려견을 활용한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들을 조금 소통하는 과정 중에 지역분들이 굉장히 조금 그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고 그래서...,

○위원장 차상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런 건 아직...,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역분들은 어떤 편백 제품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세요.

○위원장 차상현
처음에 그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지금도 그리고 지역민들이 뭔가 이렇게 그냥 군에서 사가지고 지역분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숲체험도 있고 방장산 자연휴양림도 있는데 거기는 목공예 체험이라든지. 편백 제품이라든지. 각종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가 있는데 또 우리까지 거기를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은 그래서 한번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하시고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인
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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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평소 복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23년도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 일반회계 대비 1% 감소한 341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5.8%입니다.
341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20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0%이며, 군비는 13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40%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8쪽, 설명자료 3쪽 장성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기술 습득 지원 등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성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2017년부터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설명자료 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4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은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인원이 감소하여 6,500만 원이 감소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설명자료 5쪽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입니다. 장애인의 자활, 자립 의지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는 이태원 사고 이후 강화된 소방법에 따라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 개최를 취소하고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설명자료 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를 돕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입소자 수 감소에 따른 종사자 수 조정으로 8,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장애인 재활 직업재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토지 매입 비용에 성토비까지 포함하였으나 설계비에 포함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설명자료 8쪽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기초수급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시군 간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설명자료 9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방문 목욕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실지출액 기준으로 시군 간 사업비가 조정되어 2억 4,000만 원이 감액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설명자료 1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자정 모임, 연극·영화 관람, 음악, 미술 활동 참여 등 주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시공간 사업비 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6,000만 원이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설명자료 11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설명자료 1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격리와 입원 치료 통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6,000만 원이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부터 202쪽까지는 반환금입니다. 2022년 복지사업 집행 잔액으로 21개 사업 국비 12억 원, 25개 사업 도비 1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그 부속 자료 10페이지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당초 계획에서 갑작스럽게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추진 과정에서 연초에 목표에 세웠던 인원 대비 사업량이 이렇게 파악이 이게 안 돼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서비스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는 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나 법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작년, 올해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는 법인 등이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이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아니, 보건복지부에 지금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이 시설을 저희가..., 저기 죄송합니다. 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결정은 내년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될지 여부는 지금 12월 중에 아마 결정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는 있는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민간 법인이든 아니면 관공서든 없어서 지금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결론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발달장애인 자조 단체가 작년이던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지금 세워지는 정확한 명칭은 좀 헷갈리는데요.
아까 사업비가 조금 남았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랄지. 이쪽 사업비로는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이쪽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간 자체가 안 나옵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직업 재활 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근로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을 저희가 낮 기간 동안에 보호를 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2개 기관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쪽 직업 재활시설하고 또 하나가...,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주간보호시설이요.

○나철원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시설 또한 이 사업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주간보호시설이 이 사업하고 지금 같은 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나철원 위원
연계는 가능하죠? 지금 그럼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안 되니까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쪽에서는 공간은 있는데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공간부터도 거기에 주간보호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그것 자체가 있어야 저희 복지관에서..,

○나철원 위원
여유가 안 나온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을 지금 새로 짓는데 그럼 그쪽에서는 이쪽 발달장애인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까?
아니면 나오지는 않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새로 지은 시설은 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목적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 또 뭔가를 신청한다는 것을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두 군데는 주간보호 서비스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이 안 났고 내년에 나오고, 직업 재활 시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결정이 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종의 이제 허가나...,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심사를 얻기 위한 어떤 전초 작업이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국비를 얻기 위한 사업...,

○나철원 위원
국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되면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가능합니다.

○나철원 위원
일단은 가능한 거고, 그러면 그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다 가능해진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이제 한다고 하면 복지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법인이 없는 거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법인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나철원 위원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 법인들은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근데 이제 저희가 시설을 갖춰놓고..., 저희가 시설을 갖춰놓고 이제 운영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요 196페이지하고..., 희망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으로 이렇게 저소득 자녀 수학여행 경비 지원까지 있네요. 예산서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 자녀 수학여행 경비 지원도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예.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소득 자녀니까 이렇게 있다고 보면 지금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냥 일종의 재정 여건상 지금 반납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나철원 위원
실제 수요는 이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신청자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이번에는 올해는 신청자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해당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금액도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마 효율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짐작이 들어요.
차라리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4쪽 보면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면 370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서..., 370명이 나왔는데 331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고 있어요? 370명은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현 시점에서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 그리고 앞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또 사망자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좀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오원석 위원
몇 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정확한 제가 수는...,

○오원석 위원
해마다 많이 돌아가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가면 갈수록 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 40명 정도면 좀 많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한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저기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소방시설을 더 갖춰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계속 접근성이 좋은 군민회관에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한마음..., 소방법에 의해서 군민회관에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이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업비로 200여 명을 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고 그래서 축소를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저희 계획은 올해 행사를 취소하고, 내년에는 따뜻한 봄철에..., 어차피 이 수를 실내에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당초 군민회관을 생각했다가...,

○오원석 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장애인 축제 하면 몇 명 정도나 참석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통상적으로 평균 600~7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서 내년 봄쯤에는 야외로 해가지고 다수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럼 올해만 못 했습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예, 코로나 기간에는 그걸 못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걸 진작 좀 파악해서 계획을 짰어야 될 건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그러면 야외에서..., 600명이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할 만한 곳은 없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예술회관 같은 데 앉아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거기가 어르신들이 가기가 좀 불편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야외에서...,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연자 과장님을 제가 평소에 존경합니다마는 이번 달에 공로연수도 들어가신다고..., 근무를 몇 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32년 6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공로연수 들어가는 소회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32년 하고 6개월을 근무했는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복지 업무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참 많이 좋아했고, 또 제일 가치 있고, 또 보람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사회복지 업무가 30여 년 전과는 달리 복지 수급 대상자도 많이 확대되었고 복지의 내용도 다양해지면서 엄청 많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의 욕구도 더불어 높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쌀 한 포대만 주면 정말 감사해 하면서 손 잡으면서 눈 마주치면서 몇 마디 말을 하면 모든 민원이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이 만족을 못하시는 분이 많고, 또 그 불만의 대부분이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설명 때 그 눈물바람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대상자가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른 직렬의 공직자보다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복지 대상자를 보니 이제 복지 수혜의 내용이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기초 생계부터 기초연금까지 총 18,600여 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순 급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10년 이상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눈이 또 많이 오면 또 항상 1년 내내 노심초사하면서 제가 지냈던 것 같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 공무원 모두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또 따뜻한 눈길,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렇게 격려를 더 해주신다면 저희에게 또 큰 힘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그 힘이 아마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함께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방향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때론 또 그에 따라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며, 더불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후배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을까? 우리 이연자 과장님 같이 열심히 하시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제가 열심히는..., 돌이켜보면 열심히는 했지만 좀 ‘정말 잘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일하면서 항상 나보다도 다른 대상자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시대도 이렇게 많이 달라졌지만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또 주변을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업무에만 정진하지 말고 우선 본인 스스로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서 근무하는데 좀 항상 힐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좋은 얘기십니다.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 잘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훌륭하신 분이 또 공로연수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또 후배 공무원들이 잘하실 거리라 믿고 우리 주민복지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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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과 북부권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지방교부세 감액, 세수 위축 전망에 따른 사업 재검토를 통한 예산 축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가족행복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900억 대비 42억 감소한 858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15.7%입니다.
858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556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4.8%이며, 군비는 302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5.2%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반영 및 긴축 재정에 따른 사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발생한 불용 예산액 군비 삭감으로 신규 사업과 증가폭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설명자료 3쪽 노인 일거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활동 일수를 10일에서 16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 증액분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활동 일수를 13일로 부분 시행하고, 부분 시행에 따른 활동비 5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설명자료 4쪽 기초연금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 실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액으로 24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설명자료 5쪽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자리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가족센터 내 결혼 이민자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수강료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6쪽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0세부터 1세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양육 시에는 개월수에 따라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전액 현금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차액분 18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6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설명자료 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북이면 소재 민간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키즈레일 어린이집 공모사업 선정으로 키즈레일 어린이집 건립에 따라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 예산 1차 교부액인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설명자료 8쪽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보호 종료 후에도 시설과 자립 아동이 제2의 가족으로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멘토링 등 교류 활동 프로그램비로 1인당 20만 원 지원과 첫 사회 진출 및 자립생활에 따른 초기 사회 정착 비용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코자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신규 사업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 설명자료 9쪽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7~8월 경로당의 냉방비 월 12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전국적인 폭염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도비 난방비 우선 사용 지침에 따라 소급분을 반영하여 4,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 해 장성군 군민복지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가족행복과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에 있어서 이민자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을 말씀하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몇 팀이나 되시는지요? 지금 현재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가족 중에 결혼..., 지금 대상이 지금 10명이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신청은 10팀이..., 그러니까 부부가 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장성군에 파악이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가족이 현재 111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111개 가구 중에 10가구만 신청을 하셨다고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적게 하셨네요. 다 몰라서..., 저기 몰라서 안 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항상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신규 사업이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홍보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여러 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책자 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에 있어서 신규라고 올라왔는데 쉽게 말하면 상록원 같은 곳에 입소해 있다가 연령이 돼서 나가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보호종료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이 해당 됩니다.

○최미화 위원
가족 위탁이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가정위탁...,

○최미화 위원
가정위탁...,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시설 입소해서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가정위탁을 통해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3명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가정위탁은 그러면..., 가정위탁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저희는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13명이나 있어요?

○위원장 차상현
그걸 신청하면 다 받아줘요?
그 자격 요건 같은 걸 갖추고 있어요? 가정위탁을 했을 때...,

○최미화 위원
가정위탁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그러면 상록원에서..., 이제 쉽게 말해 이 시설은 상록원이잖아요. 장성군에서...,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맞습니다. 지금 현재 19명...,

○최미화 위원
19명 올해...,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이제 보호종료 아동이..., 보호종료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종료 아동이 되는데요. 이제 가정위탁 13명, 시설에 있는 아동이 19명 이렇게...,

○최미화 위원
가정위탁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은 이 가정위탁자들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최미화 위원
보통 가정들이 어디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보호할랍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차상현
그 자격이 있을 거 아니야? 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떠어떠한 가정에 한한다는 게 있지.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실질적인 보호자인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척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가정위탁이 되고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자격..., 소득 자격 소득이나 기준이 있고요.
저희 가정보호 위탁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 승인은 어디서 해줘요?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
저희 가정위탁 따로 지금 센터가 있거든요.

○위원장 차상현
장성에도 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
도 센터가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도에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본 위원이 좀 부끄럽습니다. 가정위탁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작년에랑도 그러면은...,

○아동청소년팀장 조동현
지속적으로 있던 사업입니다.

○최미화 위원
그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위원장 차상현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그 옆에 9쪽에 예산서 224쪽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있어서 본예산에 이렇게 해주고 또 인상이 돼서 해주는 건가요?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국도비로 해서 냉방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번 여름에 상당히 인상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사전에 이제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선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우선 그 현재 있는 예산 갖고 7~8월 냉방비 지원을 하고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미화 위원
여름에 쓴 거를 지금 하신 거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난방비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미화 위원
저는 겨울이 추우니까 이제 대비해서 인상...,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건 냉방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죠? 우리 과장님..., 900억 과장이셨는데 800억대로 떨어져 버렸네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긴축재정으로 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나철원 위원
예. 아마 장성군을 위해 아마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여준 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예산서 206페이지요. 중간쯤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아예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제 저희가 국도비..., 도비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군비를 더 세웠는데요.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군비 추가분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수요는 있는데 이제 그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해서 그래서 올해 수요에 따라서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군비 추가분까지 예상을 했지만, 실제 끝까지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08페이지요. 하단에 여성친화도시 강사분하고 그다음에 평등정책위원회...,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올해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어쩌신 건가요? 이게...,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한 번도 개최를 올해 못했고, 지금 저희가 올해 여성 친화도시 용역을 하면서 대신해서 이제 하반기에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이제 이런 과제 발굴 과정만 일단 올해까지는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 위원회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예, 그러시고요. 오히려 용역이 발생할수록 이런 기존에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위원회에 위원들의 역량을 많이 이렇게 끌어내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않는가라는 것도 보이거든요. 실제 기존의 자기 과별로 갖고 있는 인적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다음에 예산서 210페이지 상단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기정액에 비하면 좀 많이 반납을 하셔요. 이거 뭐 시설비로 돼 있던데 뭘 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뭐가 안 됐나 보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이 부분은 이제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당초에 군비로 용역을 세웠습니다. 1,500만 원을..., 근데 이제 도에서 활성화 지원비로 이렇게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군비 들어간..., 지금 도비 20% 부분을 제외한 군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로는 그렇게 이제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많습니다. 다만, 지금 가족행복과 보면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본예산은 또 더 많고 그만큼 하시는 업무량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판단하실 것을 또 권유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기 사랑의 집 입소해 계시는 분들..., 그 움직임 감지 장치 되어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지금 올해 저희가 소방시설을 대신해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전 세대에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또 활동을 안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 우리 응급 안심 요원과 생활지원사분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다 돼 있고, 또 소방서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안전에 대한 보완을 올해 마쳤습니다.

○최미화 위원
동시에 되는 거를 설치하셨나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렇게 화재 감지하고 그다음에 활동량 감지가 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비에서 장시간..., 수면 시간을 제외한 장시간 활동 시간의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저희 응급안전 안심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계속 가동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출동을 하게..., 생활지원사라든가 이렇게 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재 감지가 됐을 때는 119 소방까지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22년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같이 설치됐다 이 말씀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네. 이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려하셔서 저희도 당장 소방 설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응급안전안심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근데 지역민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쭈지를 못했어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거 설치가 되어 있다는데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다시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안심 서비스 장치 이 부분 다시 한번...,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예, 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최미화 위원
다시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 신청하신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가족행복과장 신정숙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입식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하신 경로당이 있었고요. 올해 저희가 12개소..., 아직 지금 설치 중인 곳도 있는데요. 올해 12개소 해서 읍에 2개소, 면에 각 1개소를 시범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근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길래 신청하신 분이 없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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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환경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보내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7만 5,000원이 감액된 161억 5,29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환경훼손 부담금 징수 교부금 650만 원이 감액된 2,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폐기물 관련 과징금 1,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비산먼지 과태료 등 9건의 과태료 수입 190만 원 증액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국고보조사업 4건에 6,92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 기금 사업으로 시설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의 낙찰 차액 90만 원을 감액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부터 105쪽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10건의 288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5,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의 소각시 전기료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상승으로 변동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소각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군 관리 변경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4쪽 재활용 제품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입니다. 공공부문 재활용품 홍보 및 수입 확대를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활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3쪽이고요. 예산서 24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올라왔는데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전기료 인상 금액은 얼마이며, 또 노후화된 기계는 몇 종이나 되며, 또 가동 중단된 것은 몇 대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가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중에서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약품이라든가 또 저희가 오염 측정을 하거든요.
오염 측정이라든가 여럿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염 측정한 것이 한 2억 정도 들고 전기료도 한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조그마한 또 시설이 마모된다든가..., 마모되고 그때그때 보충할 사업은 변동비에서 추가로 되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인상돼서 9,00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그러면 변동비에 따른 금액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긴급합니까? 본예산에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3차 추경해서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문광섭
네.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지난번에 했지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환경과장 문광섭
저희 환경업무가 실질적으로 좀 드러나지도 않고 누가 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표가 나고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 장성군 환경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해야지. 대충 소홀히 한다든가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항상 장성군 환경은 우리 직원들이 모든 책임진다는 각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항상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동안 우리 장성 환경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가시는 길이 참 더 찬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세무회계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은 제2회 추경 대비 37억 4,3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1,2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으로는 예산서 103쪽 상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1억 5,000만 원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6억 8,000만 원, 103쪽 중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증가로 과년도 수입 1억 7,000만 원, 105쪽 상단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원, 하단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 39억 원과 하단에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 대금 4,600만 원, 106쪽 하단에 그외수입으로 1억 4,000만 원, 109쪽 중간 시군 간 재정적자 해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세입으로는 103쪽 상단에 유류세 보조금 인하로 자동차세 12억 원과 105쪽 상단, 취득세 등 도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징수 교부금 1억 4,000만 원, 106쪽 중간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총 5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향후 집행이 불가능한 출장 여비, 사무관리비 등의 행정 운영 경비를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협소한 사무 공간 및 원활한 민원인 응대 업무를 위해 현관 및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군 의회 청사가 준공된 후 사무실 재배치 후에 면밀히 검토를 하여서 추진코자 5억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민원이라기보다도..., 제가 어제, 그제 민원실을 좀 내려갔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민원실이 공기가 좀 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우리가 예산 5억인가 세워졌잖아요.
그거는 그냥 금년에 넘겨버렸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아니요. 지금 이제 여기 삭감이..., 추경이니까 이걸 삭감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사용은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또 이게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민원실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겨울에 날씨가 차니까 히터를 틀 거 아니야. 난방은..., 근데 그 난방이 공기 순환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로...,

○위원장 차상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7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171억 9,200만 원에서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6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99억 8,000만 원, 도비 보조금 57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가 요인으로 설명드리면 폭염대책비 2차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았던 호우 피해...,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1억 5,200만 원과 도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대책 비용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 하단 하천 제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가 되거나 호우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하천 제방 등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찰 차액 등 사업비 잔액 3억 원과 2회 추경 후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하천 제방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을 사업비 일부 조정한 3억 원 등 총 6억 144만 원을 감액한 41억 7,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서 263쪽 하단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원전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이나 인근 주민에게 응급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양방향 재난방송 장비 설치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전체 설치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 하단 재해 장비 인력 임대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군비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나 금번 특별교부세액 1,500만 원이 지원되어 1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예·경보 시스템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정 예산안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에게 재난정보와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정기분 교부 결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특별교부세 2억 원과 군비 3억 원으로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재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집행 잔액이 4,900 정도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원전 인접지역 개발 사업비가 왔었고요. 2022년분 왔던 것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이게 전액 도비고요. 도비가 온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국고보조가 오게 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도 쓸 수 있도록 변경 승인을 받는데...,

○오원석 위원
원전지역 거기 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국고보조...,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예산서 262페이지요. 소 럼피스킨 방역 대책비는 국가에서 재난이라고 보고 지금 재난 비용을 이렇게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정석
럼피스킨병 1,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1,000만 원 말씀...,

○나철원 위원
1,000만 원...,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예.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를 통해서 돈은 오고요. 축산과 방역 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재난안전과로 일단 넘어왔다가 농업축산과로 넘어간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차상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178억 6,100만 원에서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총 18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예산서 109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삼서면 마령 농어촌도로 공사 10억 원, 예산서 11쪽 도비 보조금으로 지역개발사업 도비 지원 보수원 인건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개 항목에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은 666억 3,900만 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세출 예산은 652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서면 마령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공사로 시군 현안 재정 지원금 교부 결정에 따라 공사비 15억 원을 도비 10억, 군비 5억 원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3억 1,500만 원을 3억 8,000만 원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부터 271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2억 원, 도로 유지관리 2억 3,000만 원, 농업용수 개발 4,8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황룡면 필암리 선촌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적조사 추진으로 미발주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조사 완료 후 사업비 재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저하된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포장 등으로 주민들의 영농 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 지원 총 3건에 대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275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 8,000만 원,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 2억 6,000만 원, 농촌지역 균형발전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3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으로 황룡강 산책로 조성 공사입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산책환경 조성 및 황룡강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9억 원을 특별교부세 6억, 군비 3억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춘경 위원
저 궁금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황룡 필암리 선촌마을 마을길 확장 공사 있죠? 물론 엊그저께 우리 팀장님께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적 공사는 다..., 아니, 지적조사는 다 마무리됐죠?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 한 7월경...,

○서춘경 위원
지금도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인섭
아직 확정 그것이 안 돼서 내년 한 7월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한 집이 지금 토지 보상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지금 받았는데 어째 답이 없을까요? 우리 팀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바로 어떻게 되는지...,

○서춘경 위원
답이 안 나와요?

○건설과장 이인섭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 군유지가 포함돼 있다고 했죠? 근데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적조사하면서 일부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걸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완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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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상현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고동락 미래인재체험학교 조성사업 관급자재 반환금 9,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빌 특별회계 주택 분양 대금 23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고, 황룡 행복마을 한옥 건축비 지원금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3억 8,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과 금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178억 5,008만 원이며, 금번 추경 예산 요구액은 11억 2,344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67억 2,6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철도공단 위탁금 3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드림빌 특별회계 23억 원이 전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80쪽, 설명자료 3쪽 청운지하차도 철도횡단 개설 사업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철도공단 위탁 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30억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설명자료 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90%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설명자료 5쪽 동고동락 미래인재 체험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상무대와 함께하는 미래인재 체험학교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해 2022년 관급자재 선납금 환불액에 대해 7,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설명자료 6쪽 드림빌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입니다. 드림빌 임대주택 세대의 퇴거 신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비로 5,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에 삼계면 사창리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으로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 5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재원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에 있는 질의는 아니고요. 정원식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저기 성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상현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의 승낙을 얻어서 하도록 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차상현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최미화 위원
저기 성산의 동산공원 입구에..., 성산 동산공원 입구에 그 광고물들을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대처도 좀 해주고 거기를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하는데 뭐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 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식당이라든가. 장성향교 그런 간판들이 좀 성산공원 계단 앞쪽에 좀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년마다 이제 도 지원 사업으로 통합지주이용 간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으로 읍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사업을 올려서 거기를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그 신청을 하면은 분명히 됩니까? 그 사업이...,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지금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확실시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해년마다 그런 사업이 계속 반복해서 되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미화 위원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거기를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성산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성군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정원식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과장님, 성산초 앞에 공사 사업 하나 들어가는 거 있죠? 성산1구 마을회관 쪽으로 해서 성산공원까지 사업...,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성산가는 뒤쪽으로 초등학교 앞쪽에서 뒤에까지 총 130m 구간에...,

○최미화 위원
그쪽에 공사하실 때 사업하실 때 그쪽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좀 참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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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2023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영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장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설치되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규모는 1억 4,000만 원으로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 국비 1억 2,000만 원과 ’23년도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입금 2,000만 원입니다.
예치된 기금은 ’24년도에 전자게시대 설치 및 광고물 정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기금이 처음 생겼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조례는 ’20년도 12월에 확정이 됐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기금을 꼭 운영해야 될 의미가 없어서 바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기금 운용을 안 하면 국비 공모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024년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돼요?

○심민섭 위원
’24년도 운영 계획은 본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억 4,000에다가 내년도에 올 1차 금액이..., 매년 2,000만 원씩 오거든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까지...,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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