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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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총 6분의 의원이 신청을 하셨으며, 질문시간은 오늘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질문？답변 방법은 금일 3분 의원이 질문하고 군수께서는 일괄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군수 답변 후에 질문한 의원 순서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타종을 울리게 되니 질문 의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제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강성주 의원, 김병권 의원, 이일현 부의장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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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원
가. 강성주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05분)
먼저 강성주 의원은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읍 출신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첫 번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성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로 우리 장성을 알리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이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 군정이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전반기 추진했던 군정을 평가하고 수정하여 후반기 군정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부지런히 뛰어도 벅찬 시기에 이렇게 군정에 대한 질의의 시간을 갖게 됨은 우리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군수 재선거로 당선된 이청 군수님의 업무시작이 겨우 5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미래의 장성 발전을 위한 군정정책 방향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부자농촌, 친환경 신도시 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신데 대하여 군민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군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중앙 및 도에 승인신청 준비 중에 있는 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 외에 장성읍을 비롯한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의 북부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이청 군수님의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인구가 2004년도에 5만명이였던게 엊그제 같은데, 금년 4월말 현재 4만 7,000여명으로 매년 500～1,000여명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이대로 간다면 5년후에는 4만여명으로 10년 후에는 3만여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군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장성인구 10만시대 회복을 위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난 4월 1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외국의 선진 농업시책과 마케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군의 수장이 5일씩이나 해외연수를 강행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동경 인근의 우수농협과 아오모리현을 다녀오셨는데 연수내용은 무엇이며, 벤치마킹한 주요내용 중 우리군 농정발전에 접목시킬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미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으로 광우병의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붕괴가 눈앞에 닥쳐온 현실에서 송아지 가격안정제와 기준가격 상향, 부산물 소비촉진의 특단 대책마련과, 출하가격 안정제실시, 그리고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와 원산지표시제 전면실시, 생산이력제 전면수정과, 브루셀라 보상금 100%지급, 쇠고기 수입관세의 목적세화, 사료값 인상 등에 대한 정부의 특단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축산농가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이때, 쌀농사 마저 FTA로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서 마지막 농촌의 한 가닥 생존산업인 축산산업의 기반 존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장성의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광주권 및 서울 등 타지에서 장성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장성은 30년 전과 똑같이 옛날 모습 그대로 주택이나 상가지역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성역 주변은 도시계획상 역 광장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가나 주택이 신, 증축을 할 수가 없어 건물이 옛날모습 그대로인 현실입니다.
또한 KT전화국 앞쪽 중보뜰에 아파트형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싶어도 자연녹지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는 등 도시계획이 비현실적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한 일괄 수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합니다.
끝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군수 옛 관사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성읍 성산리 청룡마을에서 유탕마을까지의 중단된 도로 연결사업은 언제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장성읍 장안리 장재마을에서 봉암서원까지 1.4킬로미터의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마을주민이나 봉암서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통행시 교행을 할 수가 없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포장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성읍 청운동 옛 군수 사택이 현재 잡종재산으로 임대 관리하고 있는데 군민의 며느리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군수님의 공약을 이행하는 뜻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나 건강교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엊그제 끝난 홍길동축제에 대한 관람평가에서 광주에서 왔다는 한 관광객의 따끔한 한마디가 생각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홍길동축제의 첫날부터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뜨거운 태양열과 갑작스런 빗줄기속에서도 주？정차 안내와 쓰레기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치우며 관광객을 위한 희생적인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다는 극찬의 한마디 속에 올해로 열살 먹은 장성의 실존인물인 홍길동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갓 태어난 이청이라는 군수 캐릭터에 가려 홍길동이 갈 길을 헤매고 말았다는 농담 섞인 한마디가 본 의원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로 생각하시고, 내년도 축제 준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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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병권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12분)
다음은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의원입니다.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홍길동 축제행사를 비롯하여 연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제2차 정례회에서 전 유두석 군수님에게 심도 있게 질문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계획, 향후일정 등 진행사항이 없어 다시 한번 반복하여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장성 북부권을 삼각 관광벨트 조성사업 및 관광 특별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4일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장성군과 인접한 정읍시, 고창군, 순창군, 담양군, 영광군, 함평군 등 6개 시？군 전화번호부를 구입하여 각 시？군 주민을 상대로 무작위 10명씩 선정,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설문 내용은 “전남 장성군의회 김병권 의원 사무실입니다. 장성군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질문은 “전라남도 장성하면 제일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가지 질문만 하였습니다.
각 시？군에서 답변자 10명이 될 때까지 전화 설문한 결과 60명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첫번째, 장성하면 백양사가 생각난다 22명, 두번째 홍길동이 생각난다 16명, 세번째, 축령산 자연휴양림 9명, 네번째, 장성호 7명, 기타, 여성군수, 선비고장 등 6명이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시？군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간단한 질문을 통해 정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장성군의 대외적인 브랜드는 백양사, 장성호, 자연휴양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잘사는 장성을 만드는 시발점이 바로 백양사와 장성댐, 축령산 자연휴양림을 삼각벨트로 묶어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장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자고, 쉬고, 즐기는 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각벨트의 첫째 지역으로 축령산 자연휴양림을 조속히 장성군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50년 내지 100년간 장기 사용권한을 받아내서 산림욕과 휴양하는 숲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축령산 조림 숲속에 통나무 별장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자고 가는 산림욕장을 만들면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삼각벨트 둘째 지역으로는 장성호로서 둘레 35킬로미터의 거대한 호수이며, 우리군의 최고의 관광자원입니다. 장성호 둘레에 산책로와 조깅코스를 조성하고, 호수중앙에 밤이면 조명이 찬란한 범선호텔을 띄워 볼거리를 제공하고, 호수를 바라보는 전망좋은 곳을 분양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별장 등을 유치하여 건설케 하고, 댐 상류 국민관광지 주변에는 대규모 상가와 음식점, 유흥업소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성 관광중심의 최적지는 장성댐 상류주변으로 인근 광주호와 담양호 다도댐 주변의 발전모습을 장성호와 비교하여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부터라도 장성호 주변의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서 투자자들을 모은다면 크게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삼각벨트 세 번째는 백양사로서 조선 8경에 하나이나 장성을 찾는 관광객이 무려 10년 전보다 60%나 감소했는데 이는 그동안 백양사라는 브랜드에 지속적이고 규모 있는 투자를 하지 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양사 입구에는 폐업한 상가가 많아 빈들에 삭풍만이 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에 투자할 줄 모르고, 개발촉진 시범지구 계획안에도 없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써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투자하십시오.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남창계곡도 크나큰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국가개발 촉진지구와 같이 중앙정부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벌써 2년여 세월이 흘러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듯이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사업보다는 장성호 라는 무한한 자원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하루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난한 장성이 잘사는 길은 북부권 관광사업 조성으로 친환경 웰빙 타운을 만드는 것이 잘사는 장성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알아주시고,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장성호 수질보전 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장성호 최근 수질이 1.0피피엠 정도인데 앞으로는 깨끗한 호수와 맑은 물이 관광자원이 되고 돈이 되는 일로서 장성호 상류에 대한 생활하수 정화를 통해 단 한방울도 오염된 물이 장성호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성호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산 남창골의 맑은 물이 그대로 저장되면 1급수의 장성호를 만들어 우리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길이 남음과 동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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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의장 이일현

○의장 김상복 (10시 20분)
다음은 이일현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일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이일현 의원입니다.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로서 창조적인 아이템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고서는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뒤떨어져 낙오되고, 그로인해 가난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되물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면한 장성군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군민여론을 바탕으로 질문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성호 주변이 관광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미래에 먹고 살거리인 아이템을 생각해 보면 홍길동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국내에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난 장성호를 관광지로 활성화 시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느냐가 무엇보다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성호 주변이 대형 호수를 가진 다른 시군에 비해 개발이 미진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불꺼진 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며, 특히 북하면 소재지 일대는 백양사, 호반, 삼림 등 좋은 여건과 광주에서 접근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파리만 날리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장성호가 조성된 지 30여년 정도가 흘렀음에도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장기구상이 부족 하였다고도 보이지만 기 지정된 관광지라도 부가가치가 높게 빨리 개발하여 초기의 많은 관광객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대응전략을 갖추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보전산지와 환경성 검토라는 규제 또는 난제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 지정된 관광지를 내실있게 개발하고, 북하면 소재지를 테마 타운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상류에 체험관광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현재의 조건에서도 실현가능한 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장성호 주변 개발제한 규제문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빠르다 라는 신사고로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도시과 등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 장기계획 반영 등 적극 대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 또는 해소시켜 장성호 발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 고민한 결과 장성호 주변 관광활성화는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 한다는 생각으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여 일부지역 이라도 관광지로 추가 지정되게 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문예회관 건립계획이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용역 등 준비단계를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군의회가 군민회관 리모델링, 규모축소 등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립을 중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를 집행부가 받아들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납품된 문예회관 설계서를 보면 소요예산이 기초금액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2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군의회에서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상 막대한 부담으로 공익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시급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건립 중지 후 6개월, 신임군수 취임 4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하루빨리 문예회관 건립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을 추진한다면 적정규모, 투자사업비 등을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모범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의원연수를 통해 충청권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한곳은 우리군 보다 약간 군세가 작음에도 무리하게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크나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또 한곳은 우리군 보다 훨씬 규모 큰 시(市)로서 오래된 문화회관 건물을 10억여원의 사업비 투자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회의 의견은 지난해 10월에 제시안 내용과 변동이 없는데 시설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70억원 내외의 사업비로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으로 그동안 우수사례 연구검토, 성과분석, 군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합리적인 대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룡면 행복마을 조성계획에 대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니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첫 단추가 잘못 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다시 정리하자면 황룡면 행복마을 조성지역이 지리적으로 장소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토지 공시지가와 현실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토지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토지를 분양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선정되어 있는 치아지 마을이 황룡강 제방 밑에 있는데 사업지구 마을을 성토하려면 많은 흙을 필요로 하여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주변경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지로 지정받은 곳이 얼마든지 있어 본 의원은 함동저수지 부근이나 홍길동 생가터 주변 및 필암서원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장성댐 상류 군민관광지를 선정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셋째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헐값에 땅을 매각하고 분양을 받을 때는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것으로 본 의원의 정보에는 분양 예정가격이 12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편입지역 주민에게 30%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여도 그 차액이 너무나 커서 토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행복마을이 아니라 눈물로 지새우는 불행마을이라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일로서 많은 군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입지에 대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후일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과 고용창출을 위해 산림조합을 적극 참여 시켰으면 합니다. 우리군은 산림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심각한 취업난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최대 과제인데 공정성만 강조하여 산림사업을 입찰방식으로 추진 한다면 타 지역 업체가 시행자로 낙찰될 경우 사실상 그만큼 지역주민의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관내 산림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산림사업을 추진한다면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10% 면세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과가 제고될 것이며, 더불어 지역주민 고용으로 취업난도 다소나마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조합은 50여년 간의 기술축적으로 전문성이 뛰어나고, 다수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군 산림사업에 대한 자문역할 등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산림사업 추진 시 입찰방식 보다는 산림조합과 적정가격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 답변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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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부 답변
가. 군수

○의장 김상복 (10시 57분)
군수 나오셔서 세분 의원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오늘 취임한지 딱 5개월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군정 질의시간에 제가 답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뭇 의의가 크고 이런 상황을 실제 경험하니까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 4기 장성군수 이청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다해주시는 우리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종 주요사업 현장 확인과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그리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제가 들은 바로도 현재 3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어보았는데 상당히 심도있는 군정 질문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발전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지난해 12월 19일 군수재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처음 맞는 이런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아까 모두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분과 내일 3분, 이렇게 6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과 쇠고기협상이 타결되고, 곡물가 인상 또 난방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는 물론 우리 농촌의 기반까지도 붕괴된다고 하는 그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우시장을 새벽에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에서나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찌 보면 시름에 빠진 우리 농심을 붙들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짜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의 잘사는 군민들의 염원인 부자농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장기간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나노산업단지 조성, 첨단전자농공단지조성, 또 2008년도 전라남도 우리군 총력의 해로 삼고있는 기업유치 이런 것 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장성 발전의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군수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주요 정책상의 8건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또 여타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외에 장성읍을 비롯한 북부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성읍은 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 일환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황룡강 생태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매화충무지구개발사업과 주공임대아파트주변 개발 도로개설 등을 추진해서 장성군 중심지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 서삼과 북일, 북이, 북하 등 북부권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북부권에 대한 애정은 우리 의원님들 못지 않게 제가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령산, 백양사, 남창계곡, 장성호 등 관광, 문화, 주거 분야에 많은 개발자원을 활용해서 환경적인 개발저해요인을 극복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라든가 기왕에 관광지로 지정이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극복하면서 권역별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분야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득창출을 위해서 70억원 규모의 북상권역농촌마을종합사업을 의무할 예정이고 이미 황룡권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쪽 뿐만 아니라 북부쪽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는 도시과장님의 노력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하면 명품 곶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10억원 규모의 테마단지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주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북일면 일원에 27억원 규모의 도로(운곡～오산), 교량(문암), 배수 (성산)시설 정비는 임기 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성호 관광지 개발과 함께 2020 장성발전비전계획에 반영된 사가？약수？소도읍 가꾸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조정경기장 건설은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남창 입암산성 문화재 정비사업, 금곡 영화촌 개발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주 의원님의 인구감소이유와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이유는 모두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이 출생을 초과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덧붙여서 부수적인 원인으로는 교육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의 젊은이들은 감히 시골로 오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는 농촌지역이라면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특히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마 더더욱 실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찾아 올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가장 숙원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틀을 좀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이 반드시 완수가 되어야 된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조성, 주공영천 2차 임대아파트건립, 황룡강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만한 조건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의견이 잘 조율되고 있고, 만약에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토해양부와 조율이 되는 대로 성사가 되고 승격이 되고 생태하천개발이 다시 이루어지고 교육환경개선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나노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동화농공단지조성, 기업유치 등이 되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만이라는 인구는 1～2년 내에 유입되는 인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개촉지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군민이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가 되면 10만 인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실천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군수로서 기반조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은 의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군수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5만 군민여러분들이 함께 열정을 갖고 장성군으로 인구를 유입시켜서 살기 좋은 친환경 신도시로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와 의원분들이 열정을 갖고 동참해서 에너지를 모은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나 정책대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내주시리라 믿고 내주시면 서로 적극 협력해서 장성군의 후손들에게 돌아오고 싶은 발전된 장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신 일본 아오모리현 우수농업 및 마케팅을 벤치마킹한 내용과 우리군 농정발전에 과연 어떤 것들을 접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기일이 약속된 것이고, 제가 꼭 가보고 싶어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5일 일정으로 저를 비롯해서 농업전문가 또 농협장, 농업인단체, 총 14명이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엊그제 임동섭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연수기간동안에 조합장님들께서 쉬었다가 일정을 하자고 하실 정도로 쉴틈없이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면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합원이 500명 정도의 소규모 조합이지만, 잉여농산물과 규격이하의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대도시 매장을 어찌보면 상당히 소규모 조합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와다농협, 직거래마켓 이용과 복지차원의 사업을 전개하는 하다노농협, 명품과일만을 판매하는 170년 전통의 셈비키아 동경 본점은 우리 연수단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메론 하나에 42만원 정도하는데 이것을 먹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보다는 브랜드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하는 사람도 그렇고, 선물을 받는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절찬리에 판매가 된다는 사실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또, 일본사과에 50%를 생산하고 있는 인구 170만명에 아오모리현의 사과 출하장은 삼계농협출하장의 약10배 규모로연간 10개월을 가동하고 그러한 규모에출하장이 아오모리현이 우리나라 도에 해당되는데 7개소나 있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아오모리현 미무라 지사와 1시간에 걸친 회견에서는 아오모리현에 사과와 우리군에 인재육성에 관한 장성아카데미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미무라 지사는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출발 날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전날보다도 1시간이 더 긴 2시간동안 현청에 고위공무원들로부터 농정시책을 소개받고 일일이 질문하고 저도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농정시책수립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물론 일본은 경제대국 세계 2위이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일본에 어떤 시책을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시책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 것은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일본연수단과 관내농협, 언론인, 공무원 등 50명이 참여하는 연수보고 평가회를 직접 열었습니다. 이유는 갔다 와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그런 제 의지 때문에 갔다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길동 축제가 끝나서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연수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군 농정에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미무라 지사가 특히 강조한 내용은 좋은 흙과 좋은 물과 좋은 인재가 우리 농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오모리현에는 좋은 흙과 좋은 물은 준비되어 있으나 좋은 인재는 약하다 그러나 장성은 아카데미를 통해서 좋은 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 점에서 우리 장성군을 부러워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과 노인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개발, 공동선과, 공동출하, 정산할 수 있는 작목반 및 법인으로 육성, 축산 분뇨의 퇴비화 시설확대와 순환농업의 도입, 농업미래대학 품목확대 우리는 감과 사과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제안이있었고, 광주접경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성격의 농업인 장터와 농업관련종합백화점추진, 농업인 소득보존제도 도입, 일정한 시비를 정해서 관내 전체 농협을 통합하는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제안들 중에서 우리군에서 적용 가능한 시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을 읍시가지 도시계획 변경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고, 저 역시 장성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느꼈던 것들입니다.
먼저, 장성역 앞 광장부지는 교통 혼잡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군계획시설로서 우리군 소도읍 육성계획의 역세권개발사업구역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은 곤란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전화국 앞 중보뜰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만제곱미터 변경은 장성읍 도시발전 방향에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북부권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특별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조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약 10만명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관계 법규상 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백양사, 장성호 관광지, 남창계곡, 축령산휴양림, 금곡영화촌등에 관광사업을 단위지구 사업별로 개발해서 연계하는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호나 담양호 등 인근 시？군의 개발사례를 살펴본 결과 관련개별법에서 협의 가능한 구역 내에서 개발이 추진 중이며, 보존산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구역에서 배제한 상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장성호가 장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백양사와 같이 우리 북부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장성호 일원에 관광자원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특히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도 정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지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박물관과 산림욕 탐방로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토피와의 전쟁을 축령산과 매치를 시켜서 흐름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료센터, 펜션, 휴양, 스파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으로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산림청장 방문 시에 본 개발계획을 건의하고, 직접 그 위치까지 가시도록 유인을 해서 실제로 청장님께서 느끼시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돌아가셔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산림과에 전화를 하도록 하는 성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음 다음주나 다음 주중에 제가 산림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령산 매입 여부는 현재 매입이나 장기 임대방안 등 50년 내지 100년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인지를 하고 다각도로 우리군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산림청을 방문했을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호 상류지역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테마타운과 체험관광 수변공원 조성 및 관광지 추가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2020 장성발전비전계획에 반영해서 북하면 소재지 정비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약수천을 관광 생태천으로 보존하고 전원주택단지도 조성하여 바야흐로 백양사 관광타운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불꺼진 채로 아니면 불빛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성호 관광지는 1977년 8월 처음으로 관광지 지정을 받은 이후에 2007년 1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장성호와 연계된 체류？체험형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공원(조형물 103점), 다목적운동장(11,258제곱미터), 광장(9,739제곱미터), 야외공연장(4,216제곱미터), 수변데크(200미터), 주차장(10,695제곱미터), 화장실(2동) 등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부터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지만 아시다시피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상 장기간에 걸쳐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일원에 확대 개발을 위해서 수변공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발 검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특징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산림청에 보존산지해제 등 관계법규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 입장에서 개발이라 든가 기왕에 지정된 관광지 이외에 우리가 장성호 일원을 확대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 관광지 지정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장성호 관광지의 기반시설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펜션 등의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민자유치를 최대한 노력해서 장성호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로 확대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현 부의장님의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문제는 제가 작년과 올해에도 너무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98년 문예회관을 포함한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두 차례에 걸쳐서 문예회관 사업비 94억원의 예산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나 기간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임 및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당초 183억원이라고 예상했던 설계금액보다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로 부임한 이후 문예회관을 건립 과정과 군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지향적이라 함은 앞으로 5～10년을 내다보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기 보다는 우리 인근에 있는 홍길동 체육관도 역시 그 상황에만 맞게 하다보니 지금은 크기가 작아서 도민체전 하나 유치 못하는 우를 범해서 배드민턴이나 농구 그 이상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만큼은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군수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군 문화예술발전의 기틀이 되는 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장성이 예향의 고장인 만큼 무언가 상징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회와 협조하면서 성원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룡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가 주변의 문화, 교통, 환경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우리장성의 황룡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인 치아제 마을은 아시다시피 황룡강을 산책을 하다보면 날씨가 궂을 경우에는 축사냄새가 보통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사로 인한 식수오염과 냄새, 저지대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제가 선거과정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가 높은 만큼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국？도비 관련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와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국회 등을 이미 수차례 방문 협의를 계속했고, 다행히도 황룡행복마을이 국토해양부의 소관으로 할당이 된다고 해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 거기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전 군수님이나 저나 국토해양부 실국장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22일, 23일에 도관계자, 도시과 관계자, 저 이렇게 해서 서로 예약을 해놓은 국토해양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서 충분히 심도 있게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해서 중앙이 개입하여 우리 황룡행복마을이 차질 없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가하천 황룡강이 승격되면 황룡강이 이대로가 아닌 달라지기 때문에 황룡강 행복마을과 어우러진다면 주변경관이 좋아서 관광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사업지구로 편입된 26세대의 주민들은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으나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약자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돌발질문을 해주신 이일현 부의장님의...,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과 산림조합을 적극 참여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경리담당계장께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기술축적의 전문성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한 대로 산림조합과 우리군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지만 산림조합과 일방적인 수위계약을 함으로서 물론 공정성만을 강조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성이라든가 특혜성 시비에 대한 역기능을 이미 경험을 했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법적인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금년도 군정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에 심도 있는 내용을 담아주셨듯이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채찍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다음은 실·과？소 건재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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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과

○의장 김상복 (11시 33분)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운동 옛 군수 관사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읍 청운동에 위치한 구 군수 관사는 1984년도부터 관사로 사용하다가 1995년 8월에 용도폐지한 후 그동안 9차례를 걸쳐 공개경쟁입찰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대부계약 중에 있습니다.
대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건강교실 운영 등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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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환경농정과

○의장 김상복 (11시 34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입니다.
강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 농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한우사육농가는 2007년 12월말 기준해서 1,456농가에서 1만4,73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가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농산물 수입개방 체제하에서도 효자역할을 한 한우기반이 한？미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타결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통을 차별하기 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해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과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질 조사료 대폭적인 확대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재 고급육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2006년부터 인공수정용 우량정액을 전 한우 사용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연결체 기계 장비 등 6개 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별도로 군비 2억8,300만원을 지원해서 사료배합기, 볏집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기자재 공급 등 연결체 작업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보리생산 작업비를 현재 5만원에서 본예산에 추경을 확대하여 1만원을 추가해서 현재 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질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거세우 지원방안, 고급육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과 광역브랜드 참여확대를 통한 명품 한우육성 등 여기에서 광역 브랜드는 서부권에서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녹색한우가 되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을 현재 400헥타르에서 700헥타르로 확대해서 한우사용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가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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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과

○의장 김상복 (11시 40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강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성읍 장안리 봉암서원 진입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장성읍 농어촌도로 206호선으로 장재마을에서 봉암서원까지 1.4㎞구간이 폭 4～5미터로 협소하여 지방문화재 제54호인 봉암서원 탐방객의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탐방객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부구간 확장과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나 불편은 여전한 실정으로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2차로 확？포장할 경우 19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여러움이 많지만 금년도 장성읍 생활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현안사업으로 건의되기도 한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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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시과

○의장 김상복 (11시 42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성읍 성산리 청룡마을에서 유탕마을까지 중단된 도로연결사업은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읍 성산리에서 유탕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2051미터 폭 12미터로 2000년과 2001년도 821미터를 이미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의 노선대로 추진할 경우 1,230미터가 되고, 기존 농로 확포장을 겸해서 할 경우에는 930미터로 도로의 활용성과 사업비 등 주민의 찬？반론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기존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연장도 짧고 소요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는 최적안으로 판단되어서 주민에 일치된 의견을 수렴 추진코자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일치된 의견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치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도시계획변경 선행절차를 거친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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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경사업소

○의장 김상복 (11시 44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입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호 수질보존 대책으로 장성호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댐 상류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은 북하면 성암리 성암마을에 3개 하수처리시설이 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장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북하면 대악리 장사마을, 대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처리용량 1일 30톤 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처리시설 중 방류수질이 높은 2개 지구 마을 하수시설을 개량하고 있는데 가인지구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되며, 성암지구는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하면 소재지 일원의 생활하수는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1일 125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내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장성호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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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부 답변
가. 군수

○의장 김상복 (10시 57분)
군수 나오셔서 세분 의원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오늘 취임한지 딱 5개월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군정 질의시간에 제가 답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뭇 의의가 크고 이런 상황을 실제 경험하니까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 4기 장성군수 이청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다해주시는 우리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종 주요사업 현장 확인과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그리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제가 들은 바로도 현재 3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어보았는데 상당히 심도있는 군정 질문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발전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지난해 12월 19일 군수재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처음 맞는 이런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아까 모두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분과 내일 3분, 이렇게 6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과 쇠고기협상이 타결되고, 곡물가 인상 또 난방비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는 물론 우리 농촌의 기반까지도 붕괴된다고 하는 그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도 우시장을 새벽에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에서나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찌 보면 시름에 빠진 우리 농심을 붙들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모든 지혜를 짜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의 잘사는 군민들의 염원인 부자농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장기간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나노산업단지 조성, 첨단전자농공단지조성, 또 2008년도 전라남도 우리군 총력의 해로 삼고있는 기업유치 이런 것 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장성 발전의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군수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주요 정책상의 8건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또 여타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외에 장성읍을 비롯한 북부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성읍은 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 일환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황룡강 생태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매화충무지구개발사업과 주공임대아파트주변 개발 도로개설 등을 추진해서 장성군 중심지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 서삼과 북일, 북이, 북하 등 북부권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북부권에 대한 애정은 우리 의원님들 못지 않게 제가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령산, 백양사, 남창계곡, 장성호 등 관광, 문화, 주거 분야에 많은 개발자원을 활용해서 환경적인 개발저해요인을 극복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라든가 기왕에 관광지로 지정이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극복하면서 권역별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분야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득창출을 위해서 70억원 규모의 북상권역농촌마을종합사업을 의무할 예정이고 이미 황룡권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쪽 뿐만 아니라 북부쪽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는 도시과장님의 노력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하면 명품 곶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10억원 규모의 테마단지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주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북일면 일원에 27억원 규모의 도로(운곡~오산), 교량(문암), 배수 (성산)시설 정비는 임기 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성호 관광지 개발과 함께 2020 장성발전비전계획에 반영된 사가？약수？소도읍 가꾸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조정경기장 건설은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남창 입암산성 문화재 정비사업, 금곡 영화촌 개발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주 의원님의 인구감소이유와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이유는 모두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이 출생을 초과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덧붙여서 부수적인 원인으로는 교육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의 젊은이들은 감히 시골로 오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는 농촌지역이라면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특히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마 더더욱 실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찾아 올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가장 숙원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틀을 좀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이 반드시 완수가 되어야 된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조성, 주공영천 2차 임대아파트건립, 황룡강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만한 조건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의견이 잘 조율되고 있고, 만약에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토해양부와 조율이 되는 대로 성사가 되고 승격이 되고 생태하천개발이 다시 이루어지고 교육환경개선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나노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동화농공단지조성, 기업유치 등이 되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만이라는 인구는 1～2년 내에 유입되는 인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개촉지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군민이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가 되면 10만 인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실천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군수로서 기반조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은 의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군수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과 5만 군민여러분들이 함께 열정을 갖고 장성군으로 인구를 유입시켜서 살기 좋은 친환경 신도시로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와 의원분들이 열정을 갖고 동참해서 에너지를 모은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나 정책대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내주시리라 믿고 내주시면 서로 적극 협력해서 장성군의 후손들에게 돌아오고 싶은 발전된 장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신 일본 아오모리현 우수농업 및 마케팅을 벤치마킹한 내용과 우리군 농정발전에 과연 어떤 것들을 접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기일이 약속된 것이고, 제가 꼭 가보고 싶어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5일 일정으로 저를 비롯해서 농업전문가 또 농협장, 농업인단체, 총 14명이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엊그제 임동섭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연수기간동안에 조합장님들께서 쉬었다가 일정을 하자고 하실 정도로 쉴틈없이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면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합원이 500명 정도의 소규모 조합이지만, 잉여농산물과 규격이하의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대도시 매장을 어찌보면 상당히 소규모 조합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와다농협, 직거래마켓 이용과 복지차원의 사업을 전개하는 하다노농협, 명품과일만을 판매하는 170년 전통의 셈비키아 동경 본점은 우리 연수단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메론 하나에 42만원 정도하는데 이것을 먹기 위해서 선물을 하기보다는 브랜드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하는 사람도 그렇고, 선물을 받는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절찬리에 판매가 된다는 사실을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또, 일본사과에 50%를 생산하고 있는 인구 170만명에 아오모리현의 사과 출하장은 삼계농협출하장의 약10배 규모로연간 10개월을 가동하고 그러한 규모에출하장이 아오모리현이 우리나라 도에 해당되는데 7개소나 있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아오모리현 미무라 지사와 1시간에 걸친 회견에서는 아오모리현에 사과와 우리군에 인재육성에 관한 장성아카데미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미무라 지사는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출발날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전날보다도 1시간이 더 긴 2시간동안 현청에 고위공무원들로부터 농정시책을 소개받고 일일이 질문하고 저도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농정시책수립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물론 일본은 경제대국 세계 2위이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일본에 어떤 시책을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시책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 것은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일본연수단과 관내농협, 언론인, 공무원 등 50명이 참여하는 연수보고 평가회를 직접 열었습니다. 이유는 갔다 와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한 그런 제 의지 때문에 갔다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길동 축제가 끝나서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연수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군 농정에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미무라 지사가 특히 강조한 내용은 좋은 흙과 좋은 물과 좋은 인재가 우리 농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오모리현에는 좋은 흙과 좋은 물은 준비되어 있으나 좋은 인재는 약하다 그러나 장성은 아카데미를 통해서 좋은 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 점에서 우리 장성군을 부러워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과 노인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개발, 공동선과, 공동출하, 정산할 수 있는 작목반 및 법인으로 육성, 축산 분뇨의 퇴비화 시설확대와 순환농업의 도입, 농업미래대학 품목확대 우리는 감과 사과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제안이있었고, 광주접경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성격의 농업인 장터와 농업관련종합백화점추진, 농업인 소득보존제도 도입, 일정한 시비를 정해서 관내 전체 농협을 통합하는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제안들 중에서 우리군에서 적용 가능한 시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을 읍시가지 도시계획 변경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고, 저 역시 장성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느꼈던 것들입니다.
먼저, 장성역 앞 광장부지는 교통 혼잡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군계획시설로서 우리군 소도읍 육성계획의 역세권개발사업구역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은 곤란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전화국 앞 중보뜰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만제곱미터 변경은 장성읍 도시발전 방향에 중요한 사항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북부권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특별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조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약 10만명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관계 법규상 특구 지정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백양사, 장성호 관광지, 남창계곡, 축령산휴양림, 금곡영화촌등에 관광사업을 단위지구 사업별로 개발해서 연계하는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호나 담양호 등 인근 시？군 의 개발사례를 살펴본 결과 관련개별법에서 협의 가능한 구역 내에서 개발이 추진 중이며, 보존산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구역에게 배제한 상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장성호가 장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백양사와 같이 우리 북부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장성호 일원에 관광자원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특히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도 정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지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박물관과 산림욕 탐방로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토피와의 전쟁을 축령산과 매치를 시켜서 흐름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료센터, 펜션, 휴양, 스파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으로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산림청장 방문 시에 본 개발계획을 건의하고, 직접 그 위치까지 가시도록 유인을 해서 실제로 청장님께서 느끼시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돌아가셔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산림과에 전화를 하도록 하는 성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음 다음주나 다음 주중에 제가 산림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령산 매입 여부는 현재 매입이나 장기 임대방안 등 50년 내지 100년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인지를 하고 다각도로 우리군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산림청을 방문했을 때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호 상류지역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테마타운과 체험관광 수변공원 조성 및 관광지 추가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2020 장성발전비전계획에 반영해서 북하면 소재지 정비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약수천을 관광 생태천으로 보존하고 전원주택단지도 조성하여 바야흐로 백양사 관광타운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불꺼진 채로 아니면 불빛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성호 관광지는 1977년 8월 처음으로 관광지 지정을 받은 이후에 2007년 1월,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장성호와 연계된 체류？체험형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공원(조형물 103점), 다목적운동장(11,258제곱미터), 광장(9,739제곱미터), 야외공연장(4,216제곱미터), 수변데크(200미터), 주차장(10,695제곱미터), 화장실(2동) 등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부터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지만 아시다시피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상 장기간에 걸쳐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일원에 확대 개발을 위해서 수변공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발 검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특징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산림청에 보존산지해제 등 관계법규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 입장에서 개발이라 든가 기왕에 지정된 관광지 이외에 우리가 장성호 일원을 확대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 관광지 지정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장성호 관광지의 기반시설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펜션 등의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민자유치를 최대한 노력해서 장성호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로 확대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현 부의장님의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문제는 제가 작년과 올해에도 너무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98년 문예회관을 포함한 문화센터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두 차례에 걸쳐서 문예회관 사업비 94억원의 예산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나 기간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임 및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당초 183억원이라고 예상했던 설계금액보다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로 부임한 이후 문예회관을 건립 과정과 군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지향적이라 함은 앞으로 5～10년을 내다보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기 보다는 우리 인근에 있는 홍길동 체육관도 역시 그 상황에만 맞게 하다보니 지금은 크기가 작아서 도민체전 하나 유치 못하는 우를 범해서 배드민턴이나 농구 그 이상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만큼은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군수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군 문화예술발전의 기틀이 되는 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장성이 예향의 고장인 만큼 무언가 상징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회와 협조하면서 성원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룡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가 주변의 문화, 교통, 환경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우리장성의 황룡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인 치아제 마을은 아시다시피 황룡강을 산책을 하다보면 날씨가 궂을 경우에는 축사냄새가 보통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사로 인한 식수오염과 냄새, 저지대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제가 선거과정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시지가가 높은 만큼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국？도비 관련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와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국회 등을 이미 수차례 방문 협의를 계속했고, 다행히도 황룡행복마을이 국토해양부의 소관으로 할당이 된다고 해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면, 거기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전 군수님이나 저나 국토해양부 실국장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22일, 23일에 도관계자, 도시과 관계자, 저 이렇게 해서 서로 예약을 해놓은 국토해양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서 충분히 심도 있게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해서 중앙이 개입하여 우리 황룡행복마을이 차질 없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가하천 황룡강이 승격되면 황룡강이 이대로가 아닌 달라지기 때문에 황룡강 행복마을과 어우러진다면 주변경관이 좋아서 관광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사업지구로 편입된 26세대의 주민들은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으나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약자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돌발질문을 해주신 이일현 부의장님의...,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과 산림조합을 적극 참여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경리담당계장께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기술축적의 전문성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한 대로 산림조합과 우리군에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지만 산림조합과 일방적인 수위계약을 함으로서 물론 공정성만을 강조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성이라든가 특혜성 시비에 대한 역기능을 이미 경험을 했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법적인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금년도 군정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에 심도 있는 내용을 담아주셨듯이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채찍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다음은 실·과？소 건재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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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재무과

○의장 김상복 (11시 33분)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운동 옛 군수 관사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읍 청운동에 위치한 구 군수 관사는 1984년도부터 관사로 사용하다가 1995년 8월에 용도폐지한 후 그동안 9차례를 걸쳐 공개경쟁입찰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대부계약 중에 있습니다.
대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건강교실 운영 등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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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환경농정과

○의장 김상복 (11시 34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입니다.
강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 농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한우사육농가는 2007년 12월말 기준해서 1,456농가에서 1만4,73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가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농산물 수입개방 체제하에서도 효자역할을 한 한우기반이 한？미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타결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통을 차별하기 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해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과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질 조사료 대폭적인 확대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재 고급육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2006년부터 인공수정용 우량정액을 전 한우 사용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연결체 기계 장비 등 6개 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별도로 군비 2억8,300만원을 지원해서 사료배합기, 볏집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기자재 공급 등 연결체 작업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보리생산 작업비를 현재 5만원에서 본예산에 추경을 확대하여 1만원을 추가해서 현재 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질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거세우 지원방안, 고급육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과 광역브랜드 참여확대를 통한 명품 한우육성 등 여기에서 광역 브랜드는 서부권에서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녹색한우가 되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을 현재 400헥타르에서 700헥타르로 확대해서 한우사용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가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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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과

○의장 김상복 (11시 40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강성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성읍 장안리 봉암서원 진입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장성읍 농어촌도로 206호선으로 장재마을에서 봉암서원까지 1.4㎞구간이 폭 4～5미터로 협소하여 지방문화재제54호인 봉암서원 탐방객의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탐방객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부구간 확장과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나 불편은 여전한 실정으로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2차로 확？포장할 경우 19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여러움이 많지만 금년도 장성읍 생활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현안사업으로 건의되기도 한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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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시과

○의장 김상복 (11시 42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성읍 성산리 청룡마을에서 유탕마을까지 중단된 도로연결사업은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읍 성산리에서 유탕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2051미터 폭 12미터로 2000년과 2001년도 821미터를 이미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로의 노선대로 추진할 경우 1,230미터가 되고, 기존 농로 확포장을 겸해서 할 경우에는 930미터로 도로의 활용성과 사업비 등 주민의 찬？반론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기존 농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연장도 짧고 소요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는 최적안으로 판단되어서 주민에 일치된 의견을 수렴 추진코자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일치된 의견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치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도시계획변경 선행절차를 거친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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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환경사업소

○의장 김상복 (11시 44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입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호 수질보존 대책으로 장성호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댐 상류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은 북하면 성암리 성암마을에 3개 하수처리시설이 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장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북하면 대악리 장사마을, 대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처리용량 1일 30톤 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처리시설 중 방류수질이 높은 2개 지구 마을 하수시설을 개량하고 있는데 가인지구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되며, 성암지구는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하면 소재지 일원의 생활하수는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1일 125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내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장성호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실？과？소장 답변에 대하여 강성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성주 의원
예.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있어 민선 4기 이청 군수의 활기찬 군정 운영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에 장성읍을 비롯한 북부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성읍은 광주권에서 첫 번째 진입하려고 하면 삼가1동 주변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장성의 첫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장성읍에 대한 소도읍 가꾸기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삼과 북일, 북이, 북하, 북부권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환경적인 개발저해요인을 극복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규제완화 내용이 있다면 규제완화를 무엇을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소득창출을 위하여 70억원의 북상권역 농촌마을 종합사업을 응모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응모 내용이 있다면 차후에 우리 의회에 내용을 설명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성호 관광지개발과 함께 사가？약수 소도읍 가꾸기 등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언제쯤부터서 실시할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 이유와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군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하고 싶은 이유가 40.8%로 자녀교육문제라고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서도 교육 여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 자녀교육 문제해결방안으로 특성화고교유치 자립형 사립고인 특성화고교를 유치할 방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주공 영천 2차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일부 입주자들이 임대아파트는 독신자로서 자격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주택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첨단쪽으로 많이 주거를 옮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접근 가능 지역인 읍 가까운 쪽에 소형 민자를 유치한 소형 아파트 건립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군수 이청
네, 질문이 계속 한꺼번에 나오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강성주 의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군수 이청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질문이 머리에 딱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강성주 의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이청
천천히 아니면 그 질문 내용을 주실 수 있잖아요.
(○부의장 이일현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긴급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서 딱딱하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분도 힘들 거예요. 지금 좌석배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군수님도 군수 석에 앉아서 하고, 의원들도 앉아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타이틀은 보충 질문？답변입니다마는 우리가 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토론방식으로 국회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정확한 답변,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김상복
예, 저번 간담회시 보충 질문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주 의원님께서도 한가지 한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예, 의장님 말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자리배치가 앞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 대화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간략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간 까야 해요.)

○강성주 의원
저기 부드러운 마음에서 긴장하지 않으시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요.
(장내웃음)
제 넥타이 어쩝니까?

○군수 이청
넥타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주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서로 좋은 것은 칭찬을 해 가면서 대화를 함으로써 서먹서먹한 마음이 해소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은 또 여자 앞에 있으면 약해지거든요.

○군수 이청
전혀 약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강성주 의원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국가개발 촉진시범외에 장성읍에 대한 개발계획을 물었거든요. 군수님 광주에서 들어오시다 보면은 고려시멘트앞에 삼가동이 옛날에 도시계획지구다 해서 자연녹지로 묶여있었는데 변경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장성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70억의 규모 북상권 농촌마을종합사업 응모관계는 우리의회에...,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님!
군수님 답변 듣고,

○강성주 의원
설명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상복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 외에 장성읍 삼가동정비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강성주 의원
네.

○군수 이청
삼가동 정비계획은 저도 이제 장성에 들어오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늘 걱정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삼가동 정비계획은 우리재정의 열악한 상황으로 볼 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아주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차별 계획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것은 추가 요구를 하시면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상권역 추진계획 설명 그것은 북상권역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0억 농촌마을 종합계획개발사업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작년에 했다가 안됐고, 올해는 용역을 거쳐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용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부실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세워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렸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말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통과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북이 사가？약수 소도읍 가꾸기 추진실비는 2020비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세웠던 2020이나 국가개촉지구나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을 해서 세부설계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요지는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저 역시나 또 우리군민들께서도 다 걱정을 하시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실무진으로부터 나중에 차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대책에 관한 것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이라든가 관련법상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선행되지 않는 상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스컴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듯이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완화가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런 것들이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규제완화개선대책을 관련 과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해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강성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이유와 인구유입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군에서 이번에 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이주하고 싶은 이유가 자녀교육문제다 해서 40.8%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봤을 때 농촌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인구유입을 장담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많이 외부로 유출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봤을 때에 관광인구유입정책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다고 봤을 때 전원휴양타운 실버타운을 포함해서 건설하고, 국제특화교육단건설, 영어마을하고, 차이나타운, 특성화고교, 자립성형사립고를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 교육문제 관계만은 사립고가 하나가 더 있어야 만이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수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청
그 인구감소 이유가 제가 선거과정에서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근본원인이 물론 장성인구의 증가원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구유입의 그런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구유입 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예를 들어 서 우리 전라남도 광주에도 제가 신문에서 봤다시피 마스터고라고 해서, 마스터고라고 아시죠?
마스터고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제과나 제빵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전문적인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그런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것이 마스터고인데 이것을 우리도 사립고로 해서 장성에 하나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육부나 이런데에도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긍정적인 어떤 답변을 현재 얻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우리 정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군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고, 특성화고를 우리 문향고등학교에서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도하고 얘기하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 문향고에서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서 우리교육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됐을 때에도 교육문제를 다소나마 걱정하지 않고 우리 장성군에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학교에 대한 것은 예전에 없던 지원도 저는 과감하게 하고 있고, 제가 학교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보이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교편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첫째가 아마 농촌교육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반영을 하셔가지고 인문고가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공 영천 2차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는 입주자의 여건이 구성되어야 만이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라든가 일반 기업체 회사원들 그분들이 장성에 거주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 입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성읍 관내에 접근 가능지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보뜰 KT 앞에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변경해서 15층 아파트를 지어야 만이,

○군수 이청
4층 이하의 규제를 풀어서...,

○강성주 의원
규제를 풀어서 주택난을 해소해야지 사실상 제가 복덕방에 들어가 보면 전세가 하나도 없고 물어 오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지역에 소형아파트라도 건립할 수 있는 민간 자본유치를 해 주십사 거기에 대한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군수 이청
저도 장성에 2006년도에 오면서 집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거든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고층아파트가 1차, 2차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1차는 기왕에 들어섰고, 2차는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상가에 있는 분들은 선거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평대 이상을 선호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소형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군민의 어떤 의견에 부합되는 아파트를 건설하긴 해야 하는데 만약에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것들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장성군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아까 교육문제 이외에도 기반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읍 가까운 곳에 소형아파트를 하는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마 제 입장에서 전 군수의 중앙에 대한 주택관리과라든가 근무를 하신경험을 살려서 제가 조언을 구하거나 의지를 갖고 있으면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방문을 했을 때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형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도 나름대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에 오면 아파트가 참 귀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우리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민자유치도 중앙에 적극 권유를 해서 소형아파트를 건립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예, 사실 우리공직자들도 장성읍으로 이사를 온다고 해도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30평을 살았으면 여기도 30평을 맞춰줘야 만이 가구를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자유치도 소형하고, 중형하고 혼합해서 유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만 군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몇 년이 걸려도 10만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우선 5만의 인구라도 유지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기관단체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교육청이라든가 농협 이러한 직원들이 장성으로 거주지를 옮기던가, 주민등록이라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강구해 주시고, 또 장성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도 이왕이면 3년간 기숙사에 있으면 장성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종쳤으니까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일본 아오모리현을 다녀오셨는데 하여튼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오모리현 미무라 지사 말씀이 농협은 공격적인 농협을 만드는 것 보다 잘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판매 전략팀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사가 서울 롯데 관계자들하고 폭탄주까지 마셔가면서 판매 전략을 하고 있고, 좋은 물, 좋은 땅, 좋은 인재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장성은 사실상 좋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과를 아오모리현은 일본의 50%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장성이 이 사과와 접목해서 접근 가능 하겠는가?
그 다음에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신 분을 보니까 군지부장, 농협장, 축협장, 농업경영인들, 농업인들 다녀오셨는데 차후 혹시 또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군은 60%가 산지거든요. 그래서 산림을 할 수 있는 산림에 관심 있는 분, 그 다음에 축산을 많이 하는 축산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식견이 좀 많은 이동장, 협의회장, 또 화훼를 하시는 분을 대동해서 앞으로 차후 연수계획이 있는가, 그 다음에 170만 아오모리 현과 자매결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170만의 그 대도시와 우리 4만 7천명의 장성군과 과연 자매결연의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수 이청
예, 일본 아오모리현 선진농정을 벤치마킹하고 왔는데요. 거기 가신 분들이 농정에 관련 있는 분들이 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가 직접 나가는 것이 좀 그렇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뜻한 바가 있어서 무리를 해서 다녀왔고, 그 다음 에 아오모리현이 일본 사과의 50%이상을 생산하는 곳인데 우리 장성 땅도 우리 농정과에서 분석을 해서 어떤 독립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장성의 기후라든가 땅의 이런 것을 판단을 해본 결과 사과를 재배하기가 적지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자료를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계획은 앞으로 40명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훼라든가 축산농가, 이동장 이런 분들도 한번 그룹을 짜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주 의원
연수비용은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의회 따로 하고, 산림조합 따로 하지 말고 연수비용을 한꺼번에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의원들도 따라 가고 같이 하고,

○군수 이청
그러니까요. 의원님들도 같이 가셨으면 했는데 못 갔습니다.

○강성주 의원
이번에 못 갔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 간략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 예산을 세워줘야 가죠. 사비 들여서 간다고?)

○군수 이청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이상 군수님 고맙습니다.

○군수 이청
예.

○강성주 의원
다음 재무과장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군수 이청
보충 질의는 질문하신 분만 하시는 거죠? 다른 분은 안 하시는 거죠?

○강성주 의원
예.
본 의원이 청운동 옛 군수 관사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향이 있는가 했는데 2011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한다고 했는데 군수께서 공약사항으로 군수 관사를 사택으로 내놓고도 주민들, 농민들 위해서 살고 계시는데 이 매각을 그렇게 수차례하려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11년까지 언제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혹시 재무과장님 군정방침 읽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강성주 의원
군정방침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합시다.

○재무과장 박용우
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는 군정 구호이고, 군민화합 참여행정, 혁신농정 부자 농촌, 문화창달 관광진흥, 지역개발 경제번영, 나눔후생 생활복지 그렇게 5가지로 군정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거기 군정방침에 보면 마지막 나눔후생 생활복지라는 군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고 과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매각도 안 되고 현재 잡종재산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꼭 ‘11년까지 대부했다고 해서 끝나야만 한다는 의지가 뭔지 그 중도해약이라도 해서라도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계약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대부할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그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할 때,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원상을 우리군의 동의 없이 변경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직접 경로당이나 건강교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계약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주 의원
대부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대부계약자가 김영일입니다.

○강성주 의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 공직자입니다.

○강성주 의원
그러면 공직자가 11년 동안 있을 때 얼마 받고 계약해 놨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11년이 아니고 2011년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연 대부료를 114만 1,58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러면 월10만원정도 되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러면 그 이익창출은 군민들에게 이것을 환원함으로써 더욱 수익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중도해약을 공무원이 양보하는 차원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편히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할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중도계약해지하는 문제는 대부계약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장님!
본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 답변을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보리 생산 작업비를 톤당 만원씩 추가하신다고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강성주 의원
여기에서 5만원～6만원 지원해서 하는데 사료 값 인상에 대해서 청보리면적을 확대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계획은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보리를 확대하는데 관건이 어디에 있냐면 연결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결체나 혹은 작업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업단 환경이 평균잡아서 50헥타 됩니다.
현재 작업단이 6개소가 있는데 50헥타씩 잡았을 때에 300헥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7백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연결체도 대거로 늘려야 한다. 다만 연결체 대상자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참여가 저조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정하고 적극 홍보하고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2012년부터 축산물분뇨에 해양투기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비를 혹시 군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저희 농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군정방침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중앙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과에서는 순환농법으로 해서 퇴비화라든지 액비저장탱크라든지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지원도 하고, 특히 북이면에서 하고 있는 액비저장고는 여러 과수농가가 쓸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콩을 구입해서 여러 농가가 액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의원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액비유통센터, 그리고 분뇨처리시설도 많이 확대를 해야겠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적극 거기에 앞으로 축산농가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의원
그 유통차별화 계획에 있어서 우선 한우를 둔갑 판매하는 판매자들에 대해서 촉구를 하기 위해서 기동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지난 4월 28일날 생산자단체, 한우협회, 소비자단체에서 명예감식원 위촉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몇 명 위촉되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현재 중앙단위에서 천명정도 사법경찰관을 해서 발대식을 가졌고요. 시？군단위에서는 아직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편성까지는 안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강성주 의원
그래서 3백평방미터이상의 한우 식육음식점에 대해서는 5월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아마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3백평방미터이상 업소가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주 의원
2개 업소입니다.
여기 장호회관하고 명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시장...,

○강성주 의원
아니 업소 3백평방미터에 대해서 여기도 한번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봐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하신 줄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직불금이 현재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정부방침이 어느 정도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의원
그 품질고급화하기 위해서 암소가 5마리 이상 새끼를 낳으면 장려금 지원하죠?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다산제도라고 해서 그것은 중앙방침이고요. 저희군에서는 예산이 허락이 되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급육이라 든지 한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면 정부에서 하는 금액의 어느 정도 시？군비라도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우리 장성군에서 옻 한우고기가 아마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 옻 한우고기를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옻 한우고기는 광우병 절대 안 걸린다고 해서 장성쪽으로 옻 한우고기 많이 먹으러 올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병권 의원
예.

○의장 김상복
김병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14시 40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주변에 민자유치를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장성호 관광지내에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산유물 문화관 뒤편에 임야를 대상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라든가 도로 등 기반시설조성을 완료한 뒤에는 민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는 현재 펜션 10동이 3천평되겠습니다마는 펜션 10동하고, 상업시설 휴게소라든가 그런 상업시설을 두동 정도 민자유치사업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휴식시설이 될 것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장성호관광지내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자가 들어 왔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권 의원
그리고 백양사의 이동인구 유입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있는데 가장 확실한 개발계획으로는 89회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장성에서 두종목이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검도와 조정경기가 열리는데 특히 조정경기는 우리군에서도 직장팀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조정경기장을 수석리에 건립예정으로 사업비가 9억정도 드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조정경기장이 건립이 되면 체전에 인구유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조정선수단의 합숙훈련이 있습니다. 선수단이 5명에서 20명정도 되는데 보통 10일에서 한달정도 묵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팀들이 오게 되면 훈련을 와서 백양사를 들리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런 개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양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현재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양사 우회도로가 8백미터 됩니다마는 30억정도 듭니다. 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인 장성호 관광지 주변 문화예술공원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유동인구들이 백양사나 장성호 인근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
수석관은 언제 완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수석관은 아시다시피 문화재와 관계없이 백양사측에서 노력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병권 의원
우리군에서는 지원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문화재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문화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군비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된 순환도로는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성 순환도로는 군도17호선 영광～남창골 구간으로 총연장 12.6킬로미터 중에서 7.9킬로미터는 개설이 되고, 수석리에서 영광까지 4.7킬로미터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2002년도에 미개설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준비중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사전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본 지역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이 1등급지에 해당되어 도로개설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군도는 폭 4내지 5미터 이상의 도로에서는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임도 또는 산책로개설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의원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장 고성욱
그것은 폭 5미터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산림과에서는 임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성욱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현 부의장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부의장 이일현
예.

○의장 김상복
이일현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일현 (14시 47분)
이일현 부의장입니다.
오전중에 우리 군정 질문？답변에 대해서 군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느끼고, 또 일문일답을 통해서도 확실한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릴 랍니다.
군수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답변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충질문에는 군민을 위한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랍니다.
우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수께서 지금 150일 업무를 봐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지금까지 봐오시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군수 이청
여기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여담적인 질문을 해 주시니까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 지는데요. 선거과정에서 제가 늘 얘기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정을 잘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게 당연하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도 어떻든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6백여 공직자들이 협조를 잘해주시면 제가 몰랐던 것들도 빠른 속도로 군정을 파악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150일 지나면서 물론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군정을 요구한 것도 있고요. 실？과장님들께서 알아서 해 주신 것도 있지만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궁금한 것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꼬치꼬치 질문을 합니다.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객관적인 평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저를 잘 보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점도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학교에 있을 때나 또 전혀 다른 군정에 임할 때도 제 나름대로의 지론은 철학이라고 하면 눈높이를 꼭 맞춰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우리 공직자들로 하여금 더 분발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예. 우리군수께서는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보는 집행부는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집행부 직원들이 어떤 독단적인 창의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하에 의한 쉽게 말씀드리면 군수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 야 하는데 어느 군수 한사람을 위한 어떤 업무적으로 눈 맞추기식, 그게 너무 팽배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수께서 집행부 직원들한테 항상 창의성을 강조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정말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꼭 상기시켜서 본연의 업무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담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군청 앞에 웬 아주머니가 “군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푯말 봤습니까?
1인 시위하는 것?

○군수 이청
예.

○부의장 이일현
그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데 혹시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군수 이청
물론 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겠죠. 그리고 자식을 위한 엄마의 마음을 저도 엄마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개인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법의 써클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선거문화라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 그런 환멸같은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누군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옳을 수도 있고, 다들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하시면서 옳지 않게 판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재 제 입장에서는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지 만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선뜻 나설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부의장 이일현
그래요. 본 의원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너무 안타깝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상류지역에 테마타운하고 체험관광, 수변공원조성을 위해서 장성군에서 지금까지 보존산지라는 그 어려움 때문에 노력을 해 본 결과가 없습니다.

○군수 이청
홍길동테마파크요?

○부의장 이일현
말고요. 우리 장성댐 상류요.
그런데 장성댐 상류 보존산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단지 오늘 이 답변에도 보니까 관광지 지정을 받는데 변경승인을 받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선 금방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전시행정을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 미래 7？8？9？10년을 두고 이 장성호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보존단지 해제는 산림과에서 산림청과 연계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성검토와 아까 김병권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같이 포함될 것입니다. 고성욱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환경성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환경성검토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임도랄지 또 환경성검토에 어긋나지 않게끔 우리장성군에서 거기를 인라인스케이트로랄지 우리 인간하고 가장 밀접하게 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랄지, 산책로랄지, 물론 5미터 도로하고 난 후에 다시 추가로 하면 분명히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5미터이하로만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미터 도로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다시피 4개과가 항상 공조해서 지금까지 7년, 8년, 10년후에 장성호를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묶여있다고 해서 손놓아 버린 거예요. 그 좋은 자원을 지금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군수 이청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성호를 저도 처음에 장성에 와서 보고 물론 다른 군에도 그런 호수들이 있지만 정말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형그대로 보존된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서 어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이것을 정말 관광자원화하면 충분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대로 놔뒀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아는 분들이 40몇명정도 서울에서 오셔서 장성호 주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장성호를 처음 오는 분들이에요.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속으로 찔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신경을 써서 여기를 꾸몄더라면 얼마나 더 좋은 얘기가 나왔을까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보존단지구역 그런 문제 때문에 새로 그것을 받는데 얼마가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분 저분 도움을 받아서 생각해 본 것이 그것이 정 안 되면 임도로 접근을 해서 꽃길을 만든다든가, 원래 임도라는 것이 산에 불이 나거나 하면 그것을 끄기 위한 도로인 것은 알지만 그렇게 약간 변형을 해서 임도쪽으로 꽃길 가꾸고 산책로 만들고 해서 거기를 개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이런 곳을 찾아가서 방안을 연구하려고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일현
그리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수변공원조성하는 것 협의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군수 이청
농촌공사하고 직접 저하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는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본 의원이 왜 농촌공사를 얘기를 하냐면 장성댐이 농업용입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지역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의지만 있으면 장성군하고 협조해서 수변공원을 옛날에는 거기가 뽕나무밭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렇게 농촌공사와 협의를 충분히 했을 때에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군수 이청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그리고 북하면에 사실 장성댐에 가서 보면 인근에 큰 먹거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수리 북하면 소재지를 소도읍 가꾸기라고 했는데 소도읍 가꾸기 보다는 정말 테마가 있는 그런 타운 을 만들어야 만이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한다 이거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군수 이청
이일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처음에 장성에 와서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제가 선거과정에 돌아다니면서 북부권에 대한 진심으로 요. 북부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당선이 됐을 때 그것이 생각했던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그 실천을 하는 것을 강구하는 과정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까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이런 제약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어떤 농촌공사하고 만약에 그것을 제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 내지는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강구가 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용단을 내려야 하고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 순간들이 있는데 북부권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또 잘 협의가 되서 실천이 가능하다면 망설일 이유는 없다. 그런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촌공사하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예. 그리고 장성호 위에 보면은 문화예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조형물 103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3대 때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해 왔던 것인데 그 조형물을 가서 보면 문화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가 뒤 떨어져요. 온통 보면 장성군을 선전하는 선전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각예술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장소하고 어우러지게 조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장성만 알리려고 전부 돌로 깎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군 의회에서도 지난번 그 앞에 땅을 살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정말예술다운 예술작품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정말 예술인들이 와서 같이 조각을 하고, 또 어린학생들이 같이 체험도 하고, 또 제주도를 언제 가 보니까 러브공원인가?

○군수 이청
러브공원이라고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부의장 이일현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젊은 남녀 처녀총각들이 들어 와서 만져보고 타보고 다 느끼는 거예요. ‘아,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너무 생각을 안 바꾸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게 그런 조각품들하고 해 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청
느낌은 다 비슷한데요. 이미 그것은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성된 것을 제가 처음으로 가서 구경을 하면서 솔직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조성이 된 것인데 그나마도 나중에는 조금 조성을 해서 나아졌는데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는 꾹꾹 찍어 있었거든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앞으로 장성에도 예술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도 있고, 또 필요하면 유명하신 분의 작품도 할 수 있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움직이지 않는 조형물로만 존재한다면 그냥 한번 와서 휙 보고 가면 끝나거든요. 우리는 어떤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자야 되거든요. 자고 식사라도 해서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체험하는 모든 자치단체들의 고민거리겠지만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체험과 연계하지 않으면 소득창출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소축제든 뭐든 다 체험을 테마로 하면 나름대로 작으나마 성공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제가 인지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팔각정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군수 이청
네.

○부의장 이일현
그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그것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서 조그마한 차라도 한잔 팔고, 음악 감상도 하고 만남의 장소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벌집들만 많이 생겨 있어요.
상당히 본 의원은 여름에 답답하고 하면 바다가 머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가슴이 확 트이고 좋습니다.

○군수 이청
장성호가 보이니까.

○부의장 이일현
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 이청
그것은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민간인에게 임대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아름다운 장성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부의장 이일현
예, 그렇게 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다음 둘째로 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만 나오면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데 우리 군수께서도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집행부 특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이고,

○군수 이청
물 한잔 드시지요.

○부의장 이일현
물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94억원정도 예산승인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방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군수 이청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이요?

○부의장 이일현
네.

○군수 이청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문예회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대로 건립을 하게 된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이 문예회관을 처음에 생각한 규모대로 건립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방비도 물론 확보를 하지만 우리출향인사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성공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이 실행된다면 십시일반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필요하면 아쉬운 소리도 해야죠. 중앙도 쫓아다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계획을 제가 확실하게 세워서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정말로 우리군에서 열악한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규모를 예를 들어서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하는대로 과연 그렇게 규모대로 했을 때 소화할만한 어떤 인원이 충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만들어놓고 그것이 별로 효용도 없고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길게 봤을 때에는 아까 홍길동체육관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때 당시에도 저게 그리 작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거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남들은 원형으로 다 해서 도민체전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냥 노는 장소이외에 행사 하나 하고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중앙을 생각한다면 그런 확보계획도 노력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제 의지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원님들의 의지의 문제이고, 또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문예회관이 거의 잊혀져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것을 실행한다는 것이 결정이 된다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과연 줄일 것인가 요구한대로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고, 예산이 아까 지방비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특별교부세라도 신청하고, 중앙 쫓아다니고 출향인사, 성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예를 보듯이 그 엄청난 일을 발로 뛰니까 저도 역시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원을 해 드리는 상황 열심히 한다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10% 감축안을 내놔라,

○군수 이청
예산절감.

○부의장 이일현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엄청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낮게 잡아도 물가 상승에 크게 못 미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지방자치에서 장성군에서, 우리의회에서 내놓았던 안대로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아까 그 지방비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회에서도 여러 시？군을 이 문화예술회관 문제로 충청권, 경북권, 전남권은 물론이고 경남권 아주 십몇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정말로 그 문화예술회관 지어 놓고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알뜰하게 예산적자 안 나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시？군도 두세곳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장성 같이 열악한 재정에서 그것을 지어놓고 1년에 12억이 예산이 투자되고, 또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움 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해서 광주시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들어섭니다. 그게 3조 8천억입니다. 4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백화점 옆에 구멍가게 하나 차려놓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요즘엔 아무리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큰 기획사들은 한번 움직이는데 2억, 3억, 4억, 5억씩 듭니다.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위해서 연극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6개월, 1년동안 연습을 해 가지고 그 세트장을 갖고 옮겨 다닐라고 하면 돈이 6개월이상 연습했던 그 연습비용하고 세트비하고 우리 장성군에 그것을 갖다 놓고 연극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팝오케스트라를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보통 A석, B석, C석으로 간다면 보통 6,7,8만원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이 우리 장성군민이 천석이 갔을 때 그 한번 온 공연의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있는 광주시민이 150만이라고 합니다. 150만이 있는 사람도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380억 들여서 저렇게 광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탄 맞듯이 되어 있죠? 거기 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민이 내가 여유가 있다면 차타고 가서 거기 갑니다.
20키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군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은 정말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군수 이청
명쾌하게 답변을 원하시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광주권에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우리군에서 2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의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그렇게 딱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우리가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지방재정상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꿈을 갖고 하는 21세기 그런 문화의 시대에는 정말 문예회관은 꼭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크기가 어떤 것을 지방재정에 맞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20평에 사는 사람하고, 40평에 사는 사람이 있을 때 40평에 사는 사람은 투도어식 냉장고를 가지고 있고, 또 20평에 사는 사람은 하나짜리 있죠. 450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객관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실제로 20평에 사는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는 투도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물론 그 예가 이런 엄청난 문예회관건립에는 타당하지 않는 예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길게 본다면 21세기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장성이 문향의 도시인데 그 문예회관 정도는 남겨 둬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군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는데 이미 공사비 60억제가 보고에 받은 바에 의하면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비 40억에서 100억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되고, 또 전문가의 진단에 의하면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장소자체가 협소하고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거기에다가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비교？검토해 봤을 때 크게 액수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리모델링했을 때의 경비와 그냥 우리가 문예회관을 예정대로 했을 때의 경비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부의장 이일현
예,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군수께서 의원한테 질문을 하니까 우리의회에서 지금까지 연구？검토한 것을 우리의회에서도 집행부 문화관광과에 충분히 전달했을 겁니다.
아마 그 보고가 안 들어 갔는가 군수께서 물어보시는데 우리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하면 장소가 협소하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려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취소하는데 또 8억이라는 돈이 설계비 돈이 없어진다 라고 여러 차례 변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지금까지 판단하건대 우리장성군민이 아까 인구유입관계부터 짚고 넘어 갈랍니다.
우리 장성인구가 5만인시대가 2004년도였습니다. 2004년도에 벌써 4년만에 3천명이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또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가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거주는 않고 주민등록만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자는 약4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청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그런데 그 4만명중에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성군청 직원들과 경찰서직원, 교육장, 농협직원들 그분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8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장성문화예술회관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퇴근하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광주에 더 좋은 공연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하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예술회관 반듯하게 지어놓고 농촌에 살고 일하고 계신 분들 노동자들 이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이 우리가 투자했던 가치에 비해서 몇%가 맞게 될 것인가? 그게 너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군수 이청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께서 진단하시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건립했을 때 앞으로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황룡강도 그렇고 행복마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공무원들도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은 여기에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지는 다른데에 사는 사람들도 아마도 교육이라든가 주거환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시설이 제대로 된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사뭇 달라져서 10만은 아니더라도 인구는 지금과는 다르게 충분히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을 건립을 해서 유명한 공연이 온다고 하면 여기에 보도록 계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문제는 주민등록만 여기에 두고 다른데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발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실제 거주는 다른데서 한다면 그때는 공무원들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군청 공무원들께서 거의 다 광주에 살잖아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에서 거주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군수나 군청에 관계되지 않은 일반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을 여기에 강제로 거주하게 할만한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런 여건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청 공무원이 또 유관기관 단체 직원이라고 해서 우리장성을 위해서 와서 강제로 살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이일현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임동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요. 짧게 짧게 해야지 하루내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빼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의장 이일현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상복
이청 군수께서도 짧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이일현 부의장께서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일현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셨다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의회와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청
군 의회와 신중하게 그렇게 하고 또 집행부에 의견도 있고 하니까요. 같이 타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부의장 이일현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음에 행복마을 답변이 제가 답변서를 보고 이게 답변서인가 하고 참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 보면 치아제 마을은 축사로 인한 식수오염과 저지대로 인한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비가 필요해서 행복마을로 지정하는데 요인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민이 어느 자리에서 이러한 여건이 없는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행복마을을 지정하는데 타당한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다시 행복마을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옮기실 의향은 없는지.

○군수 이청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행복마을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지사의 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전남개발공사라는 그런 독립기관이 입지선정에 대한 어떤 자체용역을 해서 장성이 가장 개발행위 절차이행이 편리하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해결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과 맞닿아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우리도 좋고, 거기도 어떤 용역을 거쳐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장소를 물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와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부의장 이일현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몰라서 본 의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 이청
네,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복마을이 우리가 1～2년차에 완성시켜서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정말 행복마을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장성을 알리는데 더 좋은 길이 있다 라면 우리가 5년이고 6년이고 기다리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공시지가와 현실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삼계면에 택지분양을 만들었어요. 조성을 했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평당 분양가가 78만원인가 그랬죠?
78만원이었는데 누가 78만원에 거기에 땅을 사서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평당 분양가가 116만원인데 평당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한옥을 짓는데 평당 또 4～5백씩 든답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거기 한옥타운을 들어오겠느냐?
옛날에는 집이라는 주택이 투자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투자개념이 아니라 주거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단가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단가조정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답변에서는 새로운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미 현실지가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 받는데 그러면 116만원 돈을 주고 사고 나면 마이너스돼요. 그러면 또 집을 지으려고 보면 그대로 고스란히 빚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실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관광지옆에다 같이 관광테마로 연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장성군의 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전남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군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전남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좀 늦더라도 변경을 해서 정말 미래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 이청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높으면 당연히 예상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낮추는 것이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패키지사업 확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절감을 위해서 국？도비관련 패키지관련 사업확보를 위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2007년 8월부터 무려 30여차례에 거쳐서 우리 관계자들이 전남개발공사하고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08년 4월정도에는 전라남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개발사업비 72억원, 또 체육공원조성 10억원, 또 농어촌소규모조성에 20억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아직 그것이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국토해양부하고 연계가 되면 저는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국토해양부하고 연계가 안 되고 전라남도에 사업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물론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국토해양부가 장성을 딱 지정해 주면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기왕에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그것이 아까 모든 우리나라의 개발사업에는 항상 우는 분이 따릅니다. 개발을 해서 그 개발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웃는 사람별로 못 봤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이라든가 우리군 전체를 본다면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이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덜 흘리게 하는 것이 우리군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중간에 계속 더 하기보다는 현재 마을이 어떻게든지 발이 닳도록 해서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서라도 국토해양부에서 장성을 지정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거의 좋은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번 시도해 봄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번 총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현재는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을 아직 국토해양부에서 도저히 장성이 안 된다 라든가 도와줄 수 없다 라는 말을 딱 들어 버리면 정말 안 되겠구나, 왜냐 하면 분양가가 낮춰질 희망이 안 보니까요. 전라남도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한번 노력을 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음으로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즉답을 못 드리고 한번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왕에 된 거니까 시도를 해 봄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이일현
노력을 해서 성공하기를 기원하는데요. 노력을 해도 안 됐을 때 그때는 군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군수 이청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한번 해 봐야죠.

○부의장 이일현
만약에 안 됐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 놔야죠.

○군수 이청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꼭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부의장 이일현
그래요. 하여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서에는 없었지만 우리 장성군에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해도 너무 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꾹 참아 왔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있어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략기획팀이라고 1개의 계가 생기는데 우리의회에 한번이라도 의논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군수 이청
제가 취임하고?

○부의장 이일현
네. 취임하시고 나서 전략기획팀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 일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인원을 한 계를 만들고, 사람을 움직이는데 이게 의회의 승인 없이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엄연한 위배에요. 그런데 우리의회의 승인은 못 맡을망정 의논 한번 없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정말 어느 자치단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수 이청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전에 우리의회에 설명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간담회 때 드렸습니다.

○군수 이청
저는 분명히 지시를 했거든요.

○부의장 이일현
간담회 때 의회에 와서 했다는데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않았는데 해 버렸어요. 그러면 군수께서는 밑에 담당과장한테만 설명을 하라 고 하고 군수께서도 우리의회에 말 한마디 없었지 않습니까?

○군수 이청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략기획단 이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 이일현
벌써 팀이 생긴다는 것은 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구를 설치해서 만들 때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군수 이청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총무과장 안순갑
정식기구가 아니고요. 임의기구로 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임의기구라고 하면 거기가 전략기획팀을 사무관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아닙니다. 아까 부의장님 질의 때도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T/F팀 재량으로 임의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일현
그래서 임시로 그 기획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몇 년간 존속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군수 이청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봐요. 자! 한시적으로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법률용어로 한시적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기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것이 딱 못이 박혀 있어야 돼요. 너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의회에 충분히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논의하든지 아니면 승인 맡을 것은 맡든지 해야지 우리의회에서 집행부를 발목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원들도 군수 못지않게 군민을 위해서 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협조할 것은 다 합니다. 정말 군민을 위해서 잘 한다는데 우리의회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서로 존중합시다. 이게 존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버리니까 더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략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군수 이청
전략기획단이 T/F팀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민선 4기에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중대형사업이고 추진하기가 그리 쉬운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중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T/F팀의 구성이 절실하고 또 아까 얘기가 나왔는가 모르지만 국립심혈관센터유치문제만 하더라도 대단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제가 공약했던 것들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지역전략사업지원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장성발전과 성공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는...,
물론 나머지 공직자분들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으시지만 뭔가 중대형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말 밀도 있게 그것을 몰입해야 할만큼 T/F팀의 구성이 일반 회사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T/F팀이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서 그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개발해서 장성의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짧게 짧게 해야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지원부서로서의 전략기획단을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서 하는 일은 공약사업추진 업무를 보조를 하는 것이고, 장성군의 어떤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는 앞서가야 하거든요. 먼저 정보를 알고 먼저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앞서서 수립하는 지원업무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하다보면 아까 얘기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빨리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특수한 시책이 필요하다 할 때는 바로 집중적으로 그것을 논의해서 중앙의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국비를 유치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빨리 얻을 수 있나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일현
군수께서 물론 답변을 하시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장성군 경영기획실의 정책기획계는 뭐하는데 입니까?
그리고 아까 그 공약사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그런 팀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장성군청의 6백여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6백여 공무원들이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다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기획실에서 기획담당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이 유능하다면 정책기획계장으로 앉히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고급인력 세명은 다른데에 분산해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계에서 하는 일이 있고, 기획팀에서 하는 일이 있고, 공무원들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안합니까?

○군수 이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략기획팀이라고 해 가지고 참 의아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건설과장이 직소민원실장을 한다는 것은 이것 참 안됩니다.
직소민원실장을 하려면 사무관이 거기 가서 직소민원실장을 해서는 안돼죠. 하려면 다음 진급순위에 있는 6급들 감사계장을 했던 사람들 또 행정을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건설과장은 자기 전문적인 지식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생각을 바꾸셔서 정말 그렇게 꼭 움직이고 싶다면 직소민원실장을 6급으로 대체해 주세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 이청
그 직소민원실장을 부의장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직소민원의 중요한 내용들이 주로 건설부분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고, 또 공통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서 고심을 한끝에 물론 6급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통달이 되어 있고 중량급이어야지만이 민원인을 상대를 할 때 신뢰감도 가고, 또 업무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오히려 6급을 처음에 하려다가 많은 고민끝에 5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에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신뢰감이가고, 또 일단은 직소민원실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6급 담당업무를 하는 분이 해야 한다고 건의를 저에게 하는 것은 일면 타당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5급을 하든 6급을 하든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조금 중량급이어야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 군수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부의장 이일현
그러니까 군수께서 물론 능력이 있고 무게 중량이 있어야만이 된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 판단은 그래요.
직소민원이 지금 현재 건설과장으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실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군수의 비서실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직소민원실장이라고 하면 24시간 체제로 군수하고 같이 모든 의견조율과 민원인해결과 그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건설과 업무 보랴, 결재　맡으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수께서 편안하시려면 차라리 6급에서 행정을 두루 두루 알고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직소민원실장으로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군수 이청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예, 그래 가지고 제가 군수가 더 업무를 충실히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이청
네.

○부의장 이일현
그래서 그러한 분들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원래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을 만들었을 때 대행업체로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인력을 집중투자해서 산림에 대해서 잘 가꿔 나가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입찰방식으로 돼 가지고 우리장성군의 전문 산림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산림조합에 같이 부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에요.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군수께서 이것은 산림조합 대행업체로 인해서 우리장성군에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장성에 대한 임기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 이청
앞으로 그 산림조합의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에는 실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매스컴에 보도된 것도 봤고 해서 그런 법적인 공정성문제는 저는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산림조합에도 통계에 의하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데다가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농림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하신분들 그런 분들의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반드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006년도에는 산림계하고 계약현황이 74%, 2008년도에는 물론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50%정도니까 그렇게 산림조합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심하면서 실제로 법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안 되는 경우에도 우리 산림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영림사업단만은 반드시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을 꼭 지시를 하면서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큰 흐름을 잘 판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네. 산림조합이 상당히 존립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청
예,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일거리가 없으니까 대행을 못하니까 직원들 봉급 빼기도 어렵다는 말을 본 의원이 여러 번 들었어요. 특히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죽겠다.
군수께서 그러한 배려를 하고 또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훨씬 업그레이드되어서 장성이 산림이 68% 되는데 그 좋은 자원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축령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축령산 개발이 같이 병행되어서 산림청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본 의원도 돕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종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되기가 아주 힘듭니다.
원래 수목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변경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최종림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으면 그 변경하고 허가를 내는데는 엄청 어렵습니다.

○군수 이청
하여튼 산림청장 오셔 가지고 얘기를 잘 해 주셔서 다음 주에나 제가 올라가거든요.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 이청
아우 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일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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