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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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일 3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군수 및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강화자 의원, 임동섭 의원, 박상곤 의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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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원
가. 강화자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06분)
먼저 강화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의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강화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가고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봄기운이 완연한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치루면서 우리들은 너무도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잊고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의욕에 찬 국정운영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국정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 스모그 디플레이션 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하는 일들은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치솟고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불안하기만 한데 경제회생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물가 안정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성장제일주의로 가려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한 현 정부의 미국 산 쇠고기 전면 수입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농가는 물론이고 FTA 협상에 따른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위기의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착잡한 심경을 어찌 말로써 다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농촌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군의 상황은 어떠한지 정부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의로운 사회복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와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2007년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는 54.8%이고 선진국인 미국과 호주는 각각 69.3%와 82.9%이며, OECD 국가는 평균 60.8%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역할은 그만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여성의 능력이 더욱 더 빛나는 가치를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도 여성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는 확대되고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시대를 얼마나 충실하게 대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국민생활 개선 운동의 사례와 공동협력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 볼 때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으로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틀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수 선거 시 후보 공약사업을 보면 아쉽게도 여성에 대한 어떠한 공약사업도 없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여성정책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자체기금 조성 확보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 매화2동에 여성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보수와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문화 복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한 나라의 복지와 문화수준은 그 나라 장애인들의 생활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솔한 마음으로 그들 곁에 다가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필요 할 것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진정 필요한 것은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직 또는 비정규직 등 공무원을 충원하면서 장애인 취업 현황을 보면 단 한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능력에 맞는 부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 가정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외국인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1%를 넘어서며 급격한 양상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국가간 인적교류의 확대, 외국인근로자 유입,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인종,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을 빌리면 우리사회는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 문화적 편견, 자녀교육문제, 경제적 곤란 등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국가 시책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향수를 위로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사례와 추진 실적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화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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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동섭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15분)
다음은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제 시간이 몇 분이죠?
20분입니까?
(『예, 20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임동섭 입니다.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의원으로서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는가?
참 보이지 않는 좌절감도 있고 오늘 아침엔 일찍 축령산을 갔습니다.
제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 자료 진작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우리 군수님 검토하시고 답변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잘된 것만 지적하고 하면은 저도 군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찬사하고 보내고 잘했어 할 수 있는데 6백여 공직자 80%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정말로 마음에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4만 7,200명의 우리 군민들이 장성의 현실을 “아! 이놈이 의원을 시켜 줬기 때문에 너 같은 놈이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간가 안 나간가 모르겠는데 어제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정말로 전부 읍？면에 틀어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 방송매체가 믿거나 말거나 안 나갔습니다.
강성주 의원님!
틀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방송을 안 틀었어요.
그것은 군수님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틀어 주도록 하십시오. 어제 안 틀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청 군수님이 참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잘 하십니다. 정말 잘하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엊그저께 초파일 지났는데 불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 선거제도가 참 잘못 됐어요.
21세기 책자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틀린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방송 나가니까 우리 군수님 사진 없어요. 이래도 이 안에 보면 우리 군수님 일 잘한 것 다 나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해서 정말로 주민들 마음에 군민들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군수님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청 군수는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간에는 두분의 군수를 모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니 잘하고 그동안에 교직에 계셨고 남들 다 해본 것 다 해 보셨습니다. 안 해본 없이.
정말 그러지 마세요.
어제도 봐 보십시오. 이것!
(책자를 제시하며)
『부드러운 카리스마!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인터뷰 책자가 있어요. 『좋은 사람, 좋은 세상』이런 것들이 왜 인쇄되어서 민원실 탁자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인쇄비 있으면 영세민들한테 도와줘야 합니다.
이거 안 해도 장성군수님이 잘 한다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참 가슴이 미어옵니다.
우리 군수님이 학교에 계시면서 전교조, 교총, 둘중에 한 군데는 노조운동에 참여를 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진급을 하게 되면은 근무평점을 받아야 합니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근평을 최고수를 줘서 그거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최고수를 연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 가지고 교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원칙과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진급을 하고 했을 때는 전교조나 교총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군수님 그러죠?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20분 할애되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정 제가 붙들어 매고 정말 애끓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기 보다도 우리 이청 군수 그리고 6백여 공직자들이 스스로 신명나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풍토가 되어야만이 심혈관센터 다 따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은 제가 의원이 막 되어서 백비, 박수량 선생님 묘 그 백비 그런 것을 치워 달라고 했습니다.
아예 없애 주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잘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스스로 우러나서 군민들을 모시고, 스스로 열심히 하는 우리 이청 군수를 돕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식되게 허레허식으로 사람 모아놓고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1？2？3？4대를 거치면서 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일본을 갔습니다.
연수하러 갔습니다.
저 놀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가이드가 73명이 갔어요. 우리 가이드하신 분이 “장성군에서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저 앞자리 섰습니다.
군민들한테 물어봐요.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자신도 무엇이 특산물이 물어 봤을 때 저 자신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의원님이 이야기 하셔야죠. 특산물이 뭐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죠.
어떤 매리트를 갖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 아카데미 교육 잘 합니다. 아카데미 그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 장성군이 역동적이고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 남면의 황토고구마, 사과, 곶감이요, 홍길동이요.” 제 자신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허레허식 포장된 것은 좀 과감하니 버리고 군민 스스로가 “아! 정말 군민을 위해서 잘 하구나!” 이런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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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상곤 의원

○의장 김상복 (10시 23분)
다음은 박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박상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5대 의회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군민들에 대한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
지나온 1년 10개월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반성과 함께 의원으로써 충실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하면서 결연한 의지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흔히 의회의 기능에 대해 말하기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 보니 위상과 권한이 있다한들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는 상황 하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만족스럽게 집행한다는 것은 의욕일 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뜻에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군민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군 의회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2년여 기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5대 의회 상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맞으면서 많은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수의 정책의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4기 출범 직후인 2006년 7월 4일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울릉군, 고성군과 더불어 우리 군이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년여 시간을 거쳐 오면서 2008년 4월 10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전라남도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지정을 받음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주민설명회시 배포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관련 법규의 검토, 지원내용, 지정 안, 개별사업 내용 등이며, 그 내용 중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개발의 파급효과와 실현가능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없이 사업내용과 지구, 모형, 도본 등만 기술함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파급효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수 없고, 특히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측면에서는 19개 사업 중 북부지역에는 장성 사계절 온천단지 조성사업만 있을 뿐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관광 벨트를 형성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될 북부권의 관광사업이 장래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단 한건의 계획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소외감을 갖을지도 모르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19개 사업에 총 9,921만 4,200만원, 국비？지방비 2,783만 3,200만원(28.05%). 민자 7,138만 1천만원(71.94%)으로써 민자유치방법과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투자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구내 민자 85억여원에 대하여도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향후 짧게는 2년에서 10년까지 투자전망이 불확실한 사업들에 대하여도 민자유치 방법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3억 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용역자료를 검토하면 모든 사업들이 또 다른 개발용역을 실시하였거나 (홍길동 테마파크 등) 개별용역을 하여야 할 사업이며, 개별용역에 따른 자료와 내용 등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이에 따른 용역비용은 절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개발행위 시 지역의 여건과 기존의 시설 등을 감안하여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삼계 상무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상무가족과 삼계？삼서 면민들의 여가선용과 면회？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개발이라고 판단하지만 삼계 택지지구의 상당 면적이 공한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동시 개발이 되지 아니하면 삼계 택지지구나 상무 평화공원 모두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무대가 우리 군에 유치되면서 상무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형성 차원에서 1996년 7월 삼계지구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총 면적 16만 5,962제곱미터를 68억여원의 사업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방법(토지소유자 조합구성 추진)으로 동광건설주식회사에서 시행한 사업이며, 조성 당시 최소한 삼계 소재지를 중심으로 읍 단위의 도시화 추진이 되지 아니함으로서 현재 일부 면적이 공한지 상태로 남아 있으며, 높은 지가 등 투자가치가 날로 떨어짐으로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택지지구에 대한 우리군의 사후적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본 지구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이 12억여원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한 농지전용 부담금을 수혜자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8만 4,600만원을 상환하고 3억 7천만원 정도의 상환금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5대 의회에서는 2007, 2008년 각각 2억원의 예산을 승인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집행부에서 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시행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의회를 기만하였다고 생각하며, 군에서 대신 집행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기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은 정부 구현과 이에 따른 예산절감을 강조하셨는데 우리군의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강화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화자 의원
예.

○부의장 이일현
강화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의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 준비와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군정 질문？답변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의문을 던지면서도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본분과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만은 충분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추진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도 본 의원과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발전을 이룩하는 동반자로서 진실한 협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여성 상근인력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직으로의 채용계획과 장애인 채용에 대하여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향후 5～10년 간에 임용 충원계획서를 작성을 의무화하여 군수께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 입니다.
강화자 의원님에서 보충질문하신 상근인력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근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를 보면 상근인력을 제한해서 공개경쟁채용을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때문에 현재 591명이 정원입니다마는 거기에서 24명을 감축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상근인력을 신규채용하기에는 당분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화자 의원
예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다음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장애인을 2%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있고, 내년부터는 3%입니다. 현재 장애인이 16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가 되고 있어요. 올해 5월 24일에 전라남도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에 장애인 1명을 요구해 두었고, 채용된다고 하면 2.89%가 되기 때문에 3%대는 장기적으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으로서 여성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 후보 공약사항에 여성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질문하였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일상적인 행사 참여 교육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이 투입되는 곳에 여성 근로조건을 유도하여 사회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여성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도 구상해서 다양한 계층에 여성의 목소리도 듣고 여성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입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군수님도 전국 유일의 여성군수님이고 나름대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위원회의 비율도 16.3% 이고 생산망과 수도권 여성단체 관련사업을 통한 여성교육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계는 아침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여성단체 자체기금 조성여건 마련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자원봉사회와 여성단체 협의회 2개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거동불편 저수 공무원이 식사배달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독거노인들 김장김치 담궈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성참여에 있어서 그 말이 아니고 군에서 돈이 지원되어도 우리 여성단체가 2개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9개의 여성단체에 주면서 기금도 마련하고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강화자 의원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도 구성하실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구성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입법된 조례 또는 지침 등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모두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도 개설했고, 한글 유입과 아동양육교육을 전담지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새롭게 준비하고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강화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임동섭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이일현
임동섭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에 박상곤 의원님 질문이 있으십니까?

○박상곤 의원
예.

○부의장 이일현
박상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박상곤 의원입니다.
이일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청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군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심심한 감사와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전 중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본 의원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 군민들이 무엇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오전 답변으로 갈음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성군에서는 민선 4기 2년 동안 장성비전2020과 국가개발촉진 시범지구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형식상 많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수립하였습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엔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하는 전제 아래 군수께서는 15일, 16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통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실장님은 군수님께 보여드렸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

○박상곤 의원
이 표가 장성비전2020과 개발촉진시범사업 자료로 제가 나름대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두 가지만...,
사업계획이 장성비전2020은 2008년부터 2020년, 개발촉진지구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지요?

○군수 이청
예.

○박상곤 의원
총사업비는 장성비전2020 사업비가 2조1,300억원, 개촉지구 사업이 9,921억원, 그 중에서 장성비전2020사업이 민자2,200억원, 개촉지구가 민자 7,100억원, 그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군수 이청
예.

○박상곤 의원
고맙습니다. 군수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청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의원
방금 실？과장님들 계신 곳에서 군수님께서 제가 물어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답변 중에서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데 건립기금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뜻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물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기부 금품 모집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예로 ‘80년 면사무소를 지을 때 기부금품을 모금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에서 장성군이 전라남도가 장소가 가장 좋기 때문에 유리한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남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잘못되면 장성군에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비전2020 용역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났는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2007년 2월에 시작해서...,

○박상곤 의원
예, 그러면 용역이 끝난 것은 2008년도
4월 10일로 봐야 하는가요? 그전에 끝난 것인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최종 용역결과 보고가 4월 달에 있었습니다.

○박상곤 의원
그러면 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연관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2020 장성발전 비전계획은 제목과 같이 2020년까지 비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촉지구 개발사업은 좀 세분화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박상곤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사업비를 본 의원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맞다 라고 하셨는데 장성비전이 중장기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도에 변경, 보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물어본 내용은 장성비전2020 속에 있는 사업 중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사실은 19개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11개입니다. 11개 사업 중에서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500억원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8개 장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19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모체는 1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성비전2020속에 11개 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장성비전2020은 총사업비가 2조 1,300억원입니다. 그런데 계획이라고 합니다마는 민자가 2,20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시범사업은 총사업비 절반인 약9,900억원 약1조원이 됩니다. 2조 1,300원과 1조원은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자투자는 7,100억원입니다. 민자는 3.5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세운 장성발전 2020을 참고했더라면 이런 오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민자라고 하는 것은 표기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계획서를 봤을 때 과연 장성의 모든 계획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맞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뺀 자료에 의하면 장성비전2020이 개략적으로 약 30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북부권 사업이 그 속에 몽땅 포함되어서 북부권이 소외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중에서 11개 사업만 뺐는데 공교롭게도 민자투자율이 3.5배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계획이 제대로 세워진 계획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에..., 어떤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에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모체가 되는 장성비전 2020 에서 인용을 해다가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랬다면 최소한 이것을 참고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용역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역회사를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연고권 주장도 하지만 수의 계약을 하고 입찰 계약도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남개발에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개촉지구는 동아기업에다가 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연관관계를 몰라요. 전남개발에다가 이 사업까지 가중했다면 오류가 난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로 인해서 군비가 세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군수님께서 오전에 개별 용역비는 불가피 개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개촉지구에 들어가는 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이미 예를 들어 홍길동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길 없이 홍길동 테마파크가 만들어 지나요? 이미 그 지구 내에 길도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 길까지 전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촉비를 갖다가 포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업비를 벌여가지고 개촉비 50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앞뒤가 맞는 서류를 만들어주어서 군민이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앞뒤가 잘 맞습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박상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성군 발전비전계획에 나와 있는 민자 내용은 사업내용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사업이 민자로 추진될 경우 민자 액수를 파악하지 않고, 민자로만 표기된 사업이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민자까지 포함된 사업비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민자를 제외한 순수한 국？도비 예산만을 가지고 표기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장성비전계획에 나와 있는 민자 수치와 개촉지구에 나와 있는 민자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상곤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에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개촉지구 사업 민자가 장성비전2020보다 적었다면 논란에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남 화물 터미널 하나만 가지고도 민자가 3,300억원입니다. 그런데 호남화물터미널 계획이 장성비전2020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호남화물터미널은 이것을 만들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민자투자가 2,200억원으로 화물터미널보다 1,100억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계획이 잘 된 것인가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개촉지구에 보면 호남화물터미널이 민자 3,3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화물 복합터미널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0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촉지구에는 1,100억원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제가 알기로는 2020계획이 들어있는 호남화물 복합터미널 예산사업비는 아마 민자로만 표기되어 있지 예산액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확인하는 후에 명확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비전계획에는 민자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의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 할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했을 때는 현실에 맞도록 계획서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자체만으로도 그 내용이 다른데 앞으로 12년간 만들어 놓은 이 계획서를 누가 믿겠습니까? 현재하고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은데..., 그래서 군수님께 실현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수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일이 잘되어서 장성이 보다 잘사는 군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켜 볼 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과 틀린데 어떻게 미래에 도래할 것까지를 우리가 믿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해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계획이라는 것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처음에 세워진 계획을 기조로 해서 그것을 모태로 하여 여건변동에 따라 변화시켜가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리고 2020계획은 말 그대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전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소의 오류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본 의원이 방금 말씀했듯이 앞으로 도래되는 것은 앞으로라도 시정하고 개선하고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호남화물복합터미널은 이미 했지요? 그것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성군 예산이 2,220억원에서 212억원을 절감해야 합니다. ‘2009년까지 하는 것이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박상곤 의원
금년에는 예산이 기왕에 작성되었으니 절감하고 내년에는 편성 자체에서 줄여가야 하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금년도에는 54억원을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편성과정에서 158억원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의원
기획실장님이나 그 사항에 너무나 염려가 많으시고 수고하실 것 같은데 그나저나 잘 하셔서 장성군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장성군에 정규직 24명, 기간제 공무원 4～5명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할 사안이지만 현재 행안부 감축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곤 의원
본 의원도 일자리를 뺏는 것은 어렵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들보다는 군수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능하면 안고 갈 수 있도록 다행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성군은 현재 정규직이 22명 정도 결원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기간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어려운 공직자들을 가능하면 보듬어 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일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개촉지구 관계는 기획실장님에게 개략적으로 물어보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오후 시간은 제 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민자관계를 오전에 군수님께 물어보았지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룡행복마을이 민자가 295억원이고, 삼서 대단위 사과구획단지가 243억원인데 이 두가지만을 가지고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에서 민자를 295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황룡마을은 다행히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전액 투자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미 협약되어 있고, 전라남도와 장성군행정적인 지원이나 각종 패키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자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조정승인 등 행정조정 절차를 완료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대단위 사과 조성사업은 현재 확고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파악한 결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과 영농법인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2007년 4월 민간 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상태에서 토지는 수요자 중심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농촌공사 등 공기업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지만 잘 협의하여 민자유치 및 전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의원
지금 답변에서 황룡행복마을을 전남개발공사에서 민자를 투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투자하고 회수는 하지 않은가요?

○도시과장 김형규
투자는 하되 지금 현재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 지역사무소로서 투자된 사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은 아니고, 투자한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양 예상가격이 110만원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사업을 국？도비 패키지 사업들을 처리한 투자에다가 분양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분양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상곤 의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황룡행복마을을 100세대 기준으로 한다면 295억원 나누기 100을 하면 2억 9,500만원을 한 세대가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솔직히 전남개발공사에서 아무리 돈을 주어도 돈은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295억원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나누면 100세대가 들어오면 2억 9,500만원씩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위사과 구획단지가 100헥타르입니다. 243억이면 1헥타르에 2억 4,300만원의 땅값을 내라는 얘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지에 가서 투자하여 투자가치가 있을 것인가 삼서의 사과단지를 가보았습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봤더니 그래도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지 않은 분들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집을 지으면 보통 약 2억 정도 하는데 그것을 투자해서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가. 장성군의회에서 충청권에 비교견학을 갔을 당시 약 1만평 정도의 사과를 재배하는 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성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투자가치가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았더니 의장님의 답변이 참 명쾌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인력을 인건비가 적은 동남아에서 데려다 쓸 수 있는 채널이 되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을 인부로 쓰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장성에서 대단위 사과단지를 한다면 동남아에서 저임금 인력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농철에 1헥타르에 60명 정도는 매일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같은 것을 말씀을 안 드리고 의견수렴과정을 물어보았는데 군수님의 답변에서 주민설명회로 할 때 의견수렴을 물어보았는데 의견수렴은 이 자료를 도시과에서 받았습니다. 요구 자료를 받았더니 참 황당합니다.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본 것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는데 작년 내내 우리 공직자들한테 개촉사업을 홍보한 자료를 주었습니다. 읍？면장 회의했습니다 직원회의 했습니다 어디 가서 홍보했습니다 라는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자료입니다. 이 홍보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온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섭씨 27도가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사업을 넣으려면 27도짜리 지하수를 가지고 온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시초한 사람이 재력이 있어서 할 것인가 또 융자를 어떻게 받아서 할 것인가에 대해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려고 한 것입니다. 상무 평화공원은 용역한 사람들은 삼계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서 봤으면 본 의원이 얘기한 택지지구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택지지구가 11년이 되었는데 비어있을까?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삼계라는 곳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여기를 못하겠구나 하는 것이 나와서 계획이 짜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치 않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말 한마디 물어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이 자료를 여러분들 공직사회에서 홍보자료로 만든 것인 읍？면장에게 지시하고, 읍？면장이 이장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무엇을 얼마나 알아봤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황당한 자료를 본 의원한테 내 주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원이 물어봐서 의원의 뜻을 모르면 와서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봐서 무엇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서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내버리니까 도리어 하지 않은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분들이 안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은 사실상 승인을 받는 용역으로서 현지 주민들과 직접적인 면담을 하지 않은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촉지구가 지정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시설계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계속 열게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자세히 치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의원
다음은 삼계 택지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택지지구의 개발계획은 군수님께서 저번에 읍？면 면담 때도 군수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상무 평화공원을 조성할 때 동시에 개발하시는 것으로 군수님을 믿고 원활하게 개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지구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은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12억원을 청구하면...,

○도시과장 김형규
개인사업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의원
환기청산 방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그 사람들이 내야 하지요? 68억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33억원은 소송해서 땅으로 주었고 33억원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공사비는 체비지를 이용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33억원이 최종 승소 판결에 의해서 체비지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12억원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기채발행을 해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기채 발행절차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군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기채를 발행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당시에 진행상황을 보니까 준공시점까지 농지전용부담금이 군비로 12억원이 되버리니까 군비로서 예산을 부담하기가 부담이 커서 그랬는지 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 부담을 해주겠다고 하고 서로 합의하에 유예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농지전용에 협의를 하면 농지부담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내라고 독촉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중 2억원 정도씩 소액을 군비로 세워서 납부하는 과정에 기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채상환을 할 수 없었던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의원
택지지구에 땅을 가진 사람은 101명 정도 되는데 약 5만원짜리가 현재 70만원이 되었다면 14배가 불어났습니다. 최하 가격에서 50만원이면 14배가 불어난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지금 군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일부 냈는데 아마 4대 의회에서 장성군의 사업을 도에서 주면서 불입을 거부하니까 빨리 갚으라고 박광진 의원님께 확인해 보았더니 그 말씀을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을 의회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상환하라고 했다면 기채승인을 내야 합니다.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반 기채승인을 내 가지고 기체승인조건을 체비지를 팔아서 그때 비용이 확보되면 일시에 상환 한다 랄지 조건부로 해서 기채승인을 했어야지 의회에서 상환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동의 없이 5대 의회에 와서는 예산편성할 때 그 얘기를 했어야지요. 당연히 수혜자가 내야하겠지만 기왕에 내왔고, 체비지가 한 2,020평 정도 있으니까 이것을 매각하면 충당이 된다하고 설명을 하고 5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5대 의원들 전부를 기만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멀 아냐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장성군에 체비지 있는 것도 14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만원도 못 받고 현재 30만원을 받을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체비지 팔아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확보합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회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 발목 잡아서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당연히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아까 이일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법규나 행정절차상 맞도록 해야지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것이 맞지 않게 집행하는데 의회에서 내놓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왕에 집행부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삼계면 현대시장도 김흥식 군수 때 일반기채를 해서 전부 상환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하면 가능한 것을 가지고 숨겨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장성비전2020이나 개촉지구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수질원 총량제와 부하량에 연관해서 가능하겠는가 앞으로 이것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은 어떤 게 있는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저는 질문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는 수질오염 총량관계가 유역별로 황룡A유역과 1번 B, 0번 D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 지구 중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개발부하량이 이미 할당되어있고, 지금 현재 201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거나 그 이후에 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하량이 실제 개발할 당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2010년까지 끝나지만 그 안에 개발부하량 할당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본 결과로는 큰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되지만 그 안에 여건 변화랄지 그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발부하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의원
고맙습니다.
장성군에 기왕 세운 계획들이 이런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감사합니다.

○박상곤 의원
총무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싫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쓴 약은 몸에 보약으로 작용을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했습니다. 만29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공직생활을 했으면서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오전에 어제 전략기획팀이 나오고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략T/F팀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총무과장님이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청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조차 이름조차 의원들이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마는 물론 별정직이라고 하지만 별정직도 장성군에 몸을 담고 장성 군민들이 주는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인사는 할지 알아야겠지요. 다른 직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0년 했어도 젊은 직원들 얼굴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임동섭 의원님도 어떤 직원들은 얼굴보고 그냥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먼저 보는 사람이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무과장님이 청내 친절교육을 잘 시키셔서 우선 의원들한테도 인사를 하지 않은데 군민들한테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장성군이 아카데미로만 유명할 것이 아니라 엊그제 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때 보니 천성은 바뀌지 않지만 인성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되었다면 바꾸어야지요. 저도 인사를 게을리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교육을 받고 개선을 해봐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뜻에 부흥하지 못하고, 444억 662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계신 4분 의원이 목이 거의 떨어졌다 붙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배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는 삭감만 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눈에는 의원들이 군수의 잘못을 잡고 군민들이 하려고 하니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의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이번에 집행하고 있는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버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어버이날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은 명시되어 있고...,

○박상곤 의원
법은 말고 그러면 과거의 예로 봐서 어버이날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어버이라고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자식이 있는 사람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것이 정부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아니고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의원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이 많으시므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은 자식이 부모에게 아랫 사람이 윗사람이 하루 즐겁게 해드리고 대접도 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2,200만원이었어요. 금년도에 올라온 예산이 3,3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작년에 삼계 청년회에서 600만원, 700만원을 보태서 행사를 해드렸습니다.
(이하 삭제내용)
그런 사례를 볼때 예산이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5대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면서 너무나 적으니까 올려서 다시 편성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간을 “너희는 애비도 없느냐.”는 프랑카드를 걸어 놨었습니다. 그래도 묵묵이 참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항복문서에 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날인 설을 3일 남겨놓고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3군데를 정정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권남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했다면 의원들이 징역을 살거나 이런 거짓말을 쓴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가서 징역을 살아야 하니 이 말을 빼라 그래서 그 말을 삭제하고, 몇 군데를 삭제했지만 그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행태가 무엇입니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버이날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하루 즐겁게 해드리는 의미가 있는데 그 사업비를 노인회에 주었어요. 그러면 노인회에 주었으면 어쩔 수 없이 선거법위반이 되니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 노인회만 있느냐 사회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곳에 줘서 모양새를 갖춰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노인들이 우리가 예산을 깎았다고 프랑카드 걸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참 안됐다.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 형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지사지라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를 한번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을 하는데도 모양새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 2,200만원이었다면 노인회에서 하려고 했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줄 수도 없고..., 6,000만원을 목을 조여서 6,000만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주고 받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인회에서 얼마나 해서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그것이 무서운 감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어버이날 행사에 가면 그 예산은 저희들이 적은 것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했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색도 아니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장성군 행정이 돌아가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본 의원도 삼계, 동화, 삼서까지 남았는데 가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중 입니다. 하늘에다가 침뱉기이지요. 본 의원이 가서 그것을 3,300만원에 깎아놓고 6,000만원을 해줬으니 어르신들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렸다는 얘기를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도 앞으로는 본 의원이 2년이 남았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군 의원들의 그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장성군이 앞으로 잘 나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의원
방금 박상곤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 내용 중의 인사 마무리 중에 의원들이 항복문서를 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항복문서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의원
그 문제는 돌아다니는 말이기 때문에 했는데 삭제를 해주십시오.

○의장 김상복
박상곤 의원님이나 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삭제내용)
(이일현 부의장, 김상복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상복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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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복 (15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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