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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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옥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관한 규정을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개선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회의 규칙 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까지 서면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지며 단,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 등록은 서로 중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고 발표 및 투표용지 등의 순서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에 비방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성군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개선하여 상임위원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장단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까지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장 선거의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하며,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등록한 의원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 당일 후보등록을 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복입니다.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관련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관한 규정을 무등록제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개선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회의 규칙 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규칙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교황식 무등록제에서 등록제로 개선하여 상임위원장 선거를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장단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1일 전으로 하지 말고 7일 전으로 합시다. 7일 전...,

○위원장 김옥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 전날 해가지고 누가 보면 안 좋죠.
하루 등록해 놓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일 전이라는 것은...,

○김회식 의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타 시·도 규정을 보면 도에서는 2일 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이렇게 1일로 통상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1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등록을 한 일주일 전에나 해야지...,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전에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옥
김행훈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행훈 위원
하루 전으로...,

○임동섭 위원
아니,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하는 거예요. 지난 번에 못 박았더라도..., 나는 못 박을 때 없었으니까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전에 해가지고...,

○위원장 김옥
그러면 김회식 의원님 말씀은 통상적으로...,

○김회식 의원
예, 지금 현재 저희는 표준안을 보고 타 시·군도 비교해서 우리 장성군도 표준화를 따라야 되지 않냐 해서 참고로 전라남도 도의회는 2일 전이고, 지방자치제는...,

○임동섭 위원
그러면 2일로 합시다.

○위원장 김옥
임동섭 위원님이 2일로 하자고 하시는데...,

○임동섭 위원
하루는 좀 그래요.

○위원장 김옥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김회식 의원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시다면 2일로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
전문위원님 수정 2일로...,

○전문위원 정재복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아니, 여기 등록을 해가지고요. 의장을 등록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등록한 사람은 한번 등록한 사람은 선거하기 전에 빼면 그걸 등록한 것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등록한 것은 이다음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선출직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회식 의원
한번 등록하면 등록한 걸로 해야 될 것으로...,

○임동섭 위원
아니, 조항에 넣어야지...,

○위원장 김옥
조항에 나눠져서 다 들어있죠?

○임동섭 위원
있어요? 없죠? 어디에 있어요?

○김행훈 위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위원장 김옥
없었어요?

○김회식 의원
그 조항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등록을 하고 나서 1일 전에 사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또 2일 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옥
여러 가지로 흐트러져 버릴 거 같죠?

○김회식 의원
예, 여러 가지 룰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한다고 하면 그 의원님은 다른 데에도 할 수도 있겠다.

○임동섭 위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등록할 수 없다. 한번 등록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김회식 의원
한번 등록한 사람은...,

○임동섭 위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옥
2일 전에 등록을 하되 일단 등록은 반환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임동섭 위원
2일 전까지...,

○위원장 김옥
2일 전에 등록을 하고..., 전문위원님 그렇게 수정...,

○김회식 의원
그러니까 한번 등록을 했을 때에 이것은 등록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

○위원장 김옥
번복이 안 된다.

○김회식 의원
번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옥
전문위원님 들으셨죠? 그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임동섭 위원
그거 넣어주세요. 근거 법령 및 타당성 있잖아요. 조례에...,

○위원장 김옥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1일로 되어 있는데 2일 전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께서 1일을 2일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똑같나요?

○김행훈 위원
아니면 똑같이 2일로...,

○임동섭 위원
2일로..., 그 부분만 수정합니다.

○위원장 김옥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1일을 2일로 수정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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