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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8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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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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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4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8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59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의 파고가 계속 거세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 건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민간위탁 조례 위탁취소 및 계약해지 사유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광범위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 시 소송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취소조항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04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오미크론 예방과 매력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임윤섭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9호,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0호,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아열대 작물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체계적인 실증 거점센터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군 계획시설(용도지역, 연구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군민들을 대표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오원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 등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규모는 5,222억 3,8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6.99% 증가한 341억 3,2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는 하였으나, 예산안 편성 전 사업계획과정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에 철저를 기하면서 군의회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소통·협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예산회계지침에 의거하되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차별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110억 600만원과 특별회계 112억 3,200만원 등 2022년도 예산안 대비 약6.99%인 341억 3,200만원이 증액된 총 5,222억 3,800만원을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심민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의거 공무원은 모든 선거에 대하여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차상현
○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차상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차상현
--------------------------------
○출석의원 7인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차상현
○청가의원 1인
김미순
○출석공무원 16인
부 군 수
임 윤 섭
행정복지국장
문 경 배
경제건설국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이 재 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소통정보실장 박 미 희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인 섭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김 수 영
산 림 편 백 과 장
정 배 광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사지원팀장
김 춘 혜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의 원
오 원 석
의 원
김 미 순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04
2 8 대 제 3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3
3 8 대 제 33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4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5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6 8 대 제 3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02
7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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