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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8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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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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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급격한 확산 대응에 따른 방역 지원비 등 민생안정지원을 위한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개인 방역 및 마스크 착용을 잘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지원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팀장 김춘혜
의사지원팀장 김춘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7일 차상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8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의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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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2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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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0시 03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오원석 의원과 김미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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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4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고재진 부의장,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오원석 의원, 심민섭 의원, 김미순 의원, 차상현 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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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0시 04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석철입니다.
관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장성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섭 의장님과 일곱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과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원인불명의 꿀벌피해,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농민들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대응과 양봉농가 긴급피해 지원, 농민들의 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통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사업이 꼭 필요한 필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액 대비 341억원이 증액된 총 52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0억 8천만원이 증액된 5,1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00만원이 증액된 112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세외수입 16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49억원, 특별교부세 4억 2,5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 7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72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6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 167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16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일반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개선,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노후 청소차 교체 구입사업 등 총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해예방 및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오동지구, 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연산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이 포함된 총 4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백양단풍축제에 5억원을 추가하였고, 빈센트의 봄 예산은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백양사를 포함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총 6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사업 등 총 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추가, 기초연금,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재해긴급물품 지원 등 국도비 사업변경 확정에 따라 총 4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분야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선별진료소 설치, 임시 격리시설 운영 및 업무추진, 직원의 사기진작 등 총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양봉농가 피해지원을 위한 꿀벌 기자재구입과 우수 봉군 구입, 쌀 수급 안정 자체 추가매입과 가축전염병 매몰지 발굴 및 복원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확정에 따라 총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장성사랑상품권 판매할인수수료,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블루잡 청년일자리사업,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탄소 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 등을 반영한 총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총 2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지적재조사사업,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황룡강 도로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배수로, 농로포장사업 등 총 6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대응과 양봉농가 긴급 피해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2년 동안 많습니다.
24시간 근무하면서 본인은 건강도 돌보지 못하면서 군민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 선거가 6월 1일날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중립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법으로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도와주십시오’ 다 녹음이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본회의장에서 작심의 말을 합니다.
저는 2년 여 동안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한 번도 우리 의회사무과 수행직원을 수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수행직원도 가정이 있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그런 소신과 신념이 있었기에 저 혼자 다니면서 의회의 업무를 의장 업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잘못된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6명이나, 쉬어야 할 공직자들이 3월 1일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서 충분한 휴식을 갖고 오늘 열심히 일해야 할 그런 공직자들이 군수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을 보고...,
6급 3명, 사무관 3명 제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뭐입니까?
이재명, 김혜경, 윤석열, 김건희, 엄청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정신차리시고, 쉴 때는 쉬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그런 공직을 마음을 다 잡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다음에 쉬는 날 행사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우리 의원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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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반대 의원 0)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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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임동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심민섭
김미순
○청가의원 1인
차상현
○출석공무원 16인
부 군 수
임 윤 섭
행정복지국장
문 경 배
경제건설국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이 재 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소통정보실장 박 미 희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인 섭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김 수 영
산 림 편 백 과 장
정 배 광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사지원팀장
김 춘 혜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의 원
오 원 석
의 원
김 미 순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04
2 8 대 제 3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3
3 8 대 제 33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4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5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6 8 대 제 3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3-02
7 8 대 제 33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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