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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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건전설과 등 총 9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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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2쪽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148억 4,600만원에서 19억 5,800만원이 증액된 168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세외수입으로 자연재해위험 개선기주 정비사업 관급자재 선급반납금 5억 500만원, 102쪽 지방교부세로 연산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 3억 5천만원, 104쪽 국비보조금으로 하천편입토지보상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도비보조금으로 송계재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8,400만원, 진원 산동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억 등 13개소에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방범용 CCTV 카메라설치입니다.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제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장성을 만들고자 범죄 및 재난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컴퓨터가 영상을 분석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관제인원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는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관제성능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와 사건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보행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군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황룡강 강변도로 보행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강변도로 보행로 가드레일 등으로 보행자 및 내방객의 안전사고위험이 가중되고 천혜의 자원인 황룡강의 보행로 환경개선을 통해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장성읍 유탕도로변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초령화 사회를 맞아 야외활동 증가와 보행로 조성도가 높아지고 군민과 관광객이 이동 시, 차량사고 안전을 제고하여 군민 안전확보 및 편익제공을 위해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진원 산동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개선으로 농업용수 손실 최소화 및 농경지 침수개방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동화 송계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동화 송계저수지의 보수 보강사업비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북하 신성저수지 안전진단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사전예방과 보수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노후저수지 안전 진단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입니다. 마을안길과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마을진출입로 개선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삼서 보생리 보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보강마을 배수로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황룡 신호리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배수로 정비사업에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서삼교에서 광주경계 오룡교까지 하천취수 및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금년 도비 6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1회 추경에 9억 2,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등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 및 관리가 안되고 있는 장성호 하류 체육시설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장성호 상류 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상류개발을 통한 북하면 소재지 경제활성화 및 관광객과 주민들의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의 퇴적토 준설 및 다목적으로 하천기능을 유지하고 사전재해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등의 침수방지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를 보상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동화 남산리 두실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산책로 조성을 통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삼서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북하 대악천 정비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원전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응급 및 재난발생 시, 가족과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양방향 재난방송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2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동화 남산리, 연산2교의 노후화된 기존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하 성암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선금 반환금 5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촌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오동 소하천 재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통한 농경지와 주택침수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에 착석)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20페이지를 봐 보실랍니까?
보면 사업목적이 지방하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실시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이 하천부지에 대한 지금 어떤 시설공사를 한다든가. 사업부지에 편입이 된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전 하천부지에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하천부지 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시설을 해서 그 보상을 하기 위한 사업 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기존에 하천부분에 보상이 안되고, 국유화된 필지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3필지에 2만 8천 평방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이거보다 수십 배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기존에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소유자 불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고재진 위원
저는 특별법이기에 이를 테면 우리 평림천만 두고 보면 조그마한 천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하천부지 말고 저도 보상받은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조금 공사 시행할 때마다 그런데 23필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성군에 말 그대로 특별조치법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하천부지 내에가 자기 소유 토지를 보상해주면 되냐. 아니면 하천부지에 있는 공사구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 부분이 아니라 개인필지로 되어있는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보상하고 있지만 그 외로 이것이 국유화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 저희들이 보상을 않고, 국유화된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개인필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재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좀 이해가 가는데 미보상 토지가 수백, 수천필지가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필지를 뺀 국유화된 실질적인 필지로...,

○고재진 위원
이미 어떤 사업 국유화 편입된 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보상금 청구시효도 법이 12월로 만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23필지를 올렸는데 신청한 부분도 있고, 아직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사필지가 3필지가 조사되어서 올렸던 부분들입니다.

○고재진 위원
특별조치법이기에 하천부지에 있는 토지를 다 보상해 준다는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건 아닙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봐 보실 랍니까?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있죠? 이것이 도비에서 하는데 이번에 군비로 추가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게 원전 인접지역이 우선순위 였죠?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고재진 위원
이것이 내가 보면 그래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유용하니 활용한다는 게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요즘 단열이 잘 되다 보니까 마을방송 같은 것이 잘 안 들리는데 이것은 잘 들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드만요. 응급 시 누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대부분 시골이 1가구 하나 한 분이 살고 계신 집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될 거예요. 대부분 할머니입니다. 그렇죠? 대당 133만원 정도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보급하는 것은 좋아. 지금 현재 보급률이 몇 % 된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설치대상으로 삼계, 삼서, 황룡, 동화 이렇게 해서 183개 마을에 한 6천세대 정도 저희들이...,

○고재진 위원
%로 한다면 얼마 정도...,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고재진 위원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상당부분 되어 있다고 봐야죠? 이게 원접 인근지역이 아니고 우리 진원, 남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군비 추가해서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그것을 원접 인근지역으로 해서 4개 마을만 일단 조사해서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로...,

○고재진 위원
원접 인접지역이 아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별도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고재진 위원
중요한 것은 보급은 계속하고 있는데 회수를 하는 적은 있는가요? 보급했던 것을 회수...,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것은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에 1가구에 한 분이 할머니 계신 분이 시골가면 지금 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군에서나 군비, 국비가 됐든 많이 보급을 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주잖아요. 토방낮추기 등 이런 사업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급했던 부분들이 빈집들이 상당부분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아마 100을 보급했다고 제 판단에 10에서 20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회수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 제가 봐서는 몇 년안에 다 빈집이 될 소지가 많은 집들이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데 무한보급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사업을 하려면 회수만 해서 다시 보급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시골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이런 집들이 아마 상당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이번 조사해서 별도로 그 부분들은 반영...,

○고재진 위원
보급을 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기보급이 됐는데 사용치 않는 부분, 또 비어있는 집,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보급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우리 본 위원의 아들 일 때문에 안전건설과에 여러 가지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아들을 대신해서 아비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보조교재 5페이지가 있는데 참 늦게나마 용역을 해서 우리 장성군에 위험도로 군민의 안전 권리를 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을 정말 환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작년에 법을 조례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기본계획 처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이 용역비 6천만원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어떤 모든 도로의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것을 우선 한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수차 이야기했던 것이 황룡면 월평 준공업단지 위험도로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1년이면 사망사고가 매년 한 서너건씩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군민의 안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가 사람이 차를 갖고 다니면서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 소지가 100%에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도로는 지금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정말 우리군하고 전라남도 하고 그런 위험도로를 먼저 개선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공장지구가 있기 때문에 큰 차부터 시작해서 작은 차, 거기는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도로에요. 그리고 비오는 날에는 모든 것이 운전자 자동차 빛이 흡수되어서 정말 섬칫 놀라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검정옷을 입고 다니면 발견을 못한다고요. 순간에...,
그런 부분이 위험한 부분을 안고 살아요. 물론 황룡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것을 기본계획을 용역을 잘하셔서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도로에 사람이 안전하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보조교재 16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장성호 하류 체육시설 부식 및 노후화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개선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류 체육시설이 일반잔디로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2면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 2면을 인조잔디로 하고, 그다음에 야구장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자체를 관리코자 이번에 올린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하실 때는 국제규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형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격, 요즘에는 운동선수들이나 모든 동호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규격입니다. 이 규격을 잘 지키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17쪽을 보면 장성호 상류 수변길 조성사업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 쯤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면 소재지 밑에 쪽 장성호 상류부 있지 않습니까? 북하천에서 연결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성호 우리 면 사무소 끝 쪽에 있는 그쪽으로 해서 하천 수변길로 해서 1킬로 지금 산책로...,

○김미순 위원
이일사 농장 앞에 맞죠?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의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주민들이 활용을 해주고 아랫쪽은 전혀 신경을 안쓴다고 해서 굉장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주민갈등을 활성화를 시켜서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하시되, 차질없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오동촌 있잖아요. 이거 오동촌이죠? 오동지구?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여기가 교량이 두 개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여기 교량 2개는 기존에 오동 소하천 재해복구 밑에 쪽에 지금 교육청 밑에자리부터 그 밑에 통과해가지고 고속도로하고 국도 통과해서 밑에 오동촌 끝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20억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오동촌 쪽에 교량이 두개라길래 정확한 위치가 교육청...,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교육청 밑에서부터 지금현재 우리 황룡하고 연결되는 거기까지 중에 교량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입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 수해 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지구죠?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김미순 위원
우리 추경에 30억이 올라왔는데 수해피해는 항상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오동촌이 수해 때 사실 장성군에 수해가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주변도로나 사각지대는 거의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거지역이 아파트나 빌라 쪽에는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를 하니까 인원이 감시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파트나 빌라 그런 쪽에서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이 그런 대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도 필요한데 그런 쪽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사각지대는 이미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별도로 그 부분들은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가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황룡강 강변도로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에서 보행은 지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드레일은 조금 연수가 지나서 그렇지 보기만 그래서 그렇지 단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강변도로 실제 가드레일 자체가 위험부분은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보다 가드레일 철거해서 보행로 턱을 높이면 가드레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이번에 가드레일하고 보도를 정비코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미관상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본위원은 그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십년 사실 설치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지 지금 가드레일은 단단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관상 그런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해 볼란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오원석 위원
임정저수지 있죠? 지금 농가들이 많이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일종의 현재 그 쪽에 현재 펜션이나 주택들이 계속 들어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골프 푸른솔 같은 경우 에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한의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용객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펜션을 짓기는 지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차후로 생각해서 하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보조자료로 합시다. 예산서는 보기는 힘들어서...,
2022년 당초 예산이 7억 8,200이에요.
2022년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4억 5천이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을 4억 2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제 장성 관내에 CCTV 설치현황 파악이 나와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49개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방범, 학교방범, 어린이안전, 도로방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관제망이 우리가 근무가 3교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4교대입니다.

○이태신 위원
4교대면 거기는 32시간인가 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4명이 4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조에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나는 이인섭 과장 동네는 32시간이 하루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요. 1,049개가 관제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16개가 서른 몇 개 그런 부분을 2∼3년 사이에 3∼40개 이상을 달아요. 우리 안전관제에서는 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CCTV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CCTV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태신 위원
아니, 장성군 관내에 깔아져 있는 CCTV가 안전건설과에서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아니, 저희들 과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기존에 있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것은 보수, 보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많은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개인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CCTV는 다른 곳에만 달게 되어 있어요. 가장 위험지구나 위험지구만 교통혼잡지역이나 그러는데 우리는 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와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는 것은 좋습니다.
1,016대를 관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CCTV를 설치하고 어느 제품이 들어와서 어떤 제품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아요. 큰 문제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부다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낮은 국산보다 아니면 다른 타 제품, 독일제라든가. 10배 낮은 가격을 가지고 둔갑해서 들어와가지고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탑 하는 몇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 알고 계세요? 상태가 관제잡히는 상태가 기계가 어떤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는 기계들이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을 들어봤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관제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없어요? 지난 번에 얘기를 하던데 관제있는 두 사람이...,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이번에 와서 특히 또 이번에 저녁에 눈이 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밤에 출동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영센터에 확인해본 결과현재 CCTV 상태는 최고 양호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3∼4개월 전에 받고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정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무과에서 구매하지만 여기에서 CCTV 구매하는데 정확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철저하게 품질이 정품이 들어오나. 그 가격에 맞는 것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안전건설국에서 담당 팀장 이상 세 분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17대하고 2020년 들어온 것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포도 해서 나오잖아요. 장성 지금 어디로 해서 점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실제 설치지역에 어떤 부분에서 그부분에서 갖다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황룡강 강변도로 보행로 환경개선, 유탕 도로변 보행로 이렇게 해놓고 10억, 5억이 추경예산에 서 있어요. 이런 예산들이 왜 보행로 조성사업에 뒤에 보세요. 보행로 조성사업 용역비가 6천만원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재촉해서 이렇게 10억, 5억을 보행로를 용역비 이제 6천만원 했으면 용역수립해서 장성군 전체가 보행로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 차는 뒤에다. 이렇게 했는데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근거에 의해서 예산사업비를 편성해야 되지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합당하게 하세요. 합당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용역설계는 이제 들어가면서 용역에 대해서 15억이나 갖다가 거기다가 두 군데를 설정해서 용역 보행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에 참고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전자사업 8억 있죠?
이것은 정확하게 사업하는 것이 정말로 장성 군비가 많이 있다라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난청지역에 쌍방향, 양방향으로 정확하게 마을방송을 전달하고 재해위험을 전달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환영할만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1만 2천세대가 있으면 난청지역이 6천세대면 6천세대,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130만원 하든가. 200만원짜리를 하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수립을 해나가야 되지. 벌써 2020년부터 해서 2년 사이에 ‘19년부터 시작해서 20202년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 사업이 시작됐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군비를 지난번에 알고도 인정해 줬어요. 원전사업에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돌려서 저도 그런 부분에 수혜 혜택이 원전에서 가시거리, 직접적인 피해 대상지역, 30킬로에서 지금 40킬로까지 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2007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2017년까지 10년 동안 230억이 원전사업비가 나왔는데 그 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대책 방사능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도에서 우리가 사업이 신청이 되면 황룡강 어디 다리가 놔지고 그런 어떤 부분으로 다 쓰여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거기에 원전 직거리 30킬로에 있는 동화면, 삼계면, 삼서면, 황룡면 일부 아곡들어가는 일부분 직선거리 이런 부분에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방사능 방어 재해위험지구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삼계, 삼서는 스마트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비 예산을 갖고만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방비에서 거기에서 굳이 이 사업비에서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것은 애당초 사업이 다 구상이 되어 있어요 몇 가구에 몇 세대에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것, 장성군 전체 난청지역을 다 해준다고 그랬어야지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업들이 되어야지 이렇게 추경에도 이렇게 8억이 올라오고 본예산에 군비에서 8억이 올라오고 이런 예산들은 안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예산묻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원전 사업비가 되면 원전사업비로 하세요. 원전사업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이 부분으로 하세요.
이제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안전건설과가 실질적으로 재난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에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민 모두가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성을 만드는 것이 저희 안전건설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1월 11일 자로 와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재해나 사회재난, 인적재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최소한의 안전한 장성을 만들겠다는 그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해나 이런 부분예산들이 확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려놓은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성실하게 재해나 이런 부분에서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가장 우리 기본이 안전 재해 재난 안전 아닙니까? 안전이 당연지사라고 해요.
그런데 당연지사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절차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서없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에요. 이 사업이...,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승인되가지고 하세요.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분들이 좀 우리가 써야 할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전재해로 쓰면 좋아요. 안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전사업 17억씩 32억씩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원전 발생량이 적으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1천만분의 일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 방사능 유출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사항들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원전이 크게 누출이 어느 정도 되면 후쿠시마 같은 소련의 체르노빌 같은 이런 부분에 만에 하나라도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설치해봐야 다 필요없습니다.
반경 35킬로, 40킬로, 60킬로까지는 시간 내에 다 고사되어 버려요. 이것은 그렇지만 인명피해가 없으려면 최대한도로 거기에 방사능에 대비한 이런 어떤 것들을 준비하자. 돈 1백억이 들어가든 1천억이 들어가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주장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동네에 방사능, 방독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개씩 놓고 있고, 충분한 대책 대비를 해줘야 되요. 재산와 인명을 도울려면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대하게 거기 나온 사업비들 지금까지 원전 사업비가 200억 이상 더 나왔어요.
200억이 뭐입니까?
그런 부분에는 해야한다는 원칙이지만 여기 예산부분 편성에 대해서는 군비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하자. 이런 제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25억 장성 하류 체육시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25억은 옛날에는 20억이었는데 지금은 도 뭡니까? 얼마까지 받아요? 도 계획을...,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20억이 넘으면 도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심사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10억이었다가 지금은 20억이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투융자 심사죠? 투융심사가 20억 이상이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것이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20억은 군이고, 30억 이상이 도심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군에서는 20억이고, 투융자 심사를...,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30억 이상이 되면...,

○이태신 위원
사전이에요? 사후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사전에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20억 이상이면 도로 생각했는데 30억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3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언제 했어요?
추경에 할만큼 긴급한 사항들인가.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투융자 심사는 2주 전에 군에서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태신 위원
왜 군에서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30억 이상이 도이기 때문에 20억은 저희들이 2주 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군에서...,

○이태신 위원
2주 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다고요? 근거를 줘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바로...,

○이태신 위원
여기서 알아들어야지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위원님들 다 해줘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절차가 틀려도...,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이거 바로 해서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제발 우리 김선주 국장님, 이인섭 과장님, 그쪽 안전 계통에서는 남다르게 특출한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20억이고 10억이 되고, 5억이 되고 다 소중하지만 25억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 본예산 한지가 두달도 안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댐밑에 도시재생과에서 40억짜기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25억이 아니라 250억도 투자해서 예산 있으면 투자해서 빨리 관광단지화 만들고 군민들의 편익시설을 해서 건강을 맞춰줘야 합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절차와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적어도 여기는 군청 아닙니까.
군청, 도청, 대한민국 정부 적어도 이런 곳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거 지금 의회에 내놓으면 이런 사업예산들을 내놓으면 그냥 하루 아침에 번갯불에 콩볶아먹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정말 침통합니다. 본 위원은 침통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무시한 거예요. 너무...,
2주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2주 전에 이 사업거쳐서 예산한 지가 언젠데 2주만에 했다는 그런 답변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아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절차를 이야기 하시길래...,

○이태신 위원
중장기 기본계획이 5억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이 과장님, 이런 돈이면 5억 사업 예산이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래서 장성군 세금으로 하는 이 운영되는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하게 쓰여지는가.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2주 전에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뻔한 것 아니에요. 2주 전에 했다는 것은...,
자,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2022년도에는 초반기지만 예산부터 다음 지자체가 9대 의회가 신설되는데 이런 것부터 고쳐나갑시다. 안전건설과에서 가장 사업량이 많은 부분에서는 기본은 지켜야 되죠. 어떻습니까? 김선주 국장님, 답변를 듣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건설국장 김선주
물론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고, 매번 체육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황룡강에 기존 공설운동장이 곧 있으면 황룡정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잔디로 있지만 관리가 안 돼요. 와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조로 바꾸고 좀 체육회나 이런 분들이 체육인들의 입장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만하면 잘 이해를 하시리라 보고...,
여기 보세요. 2월 17일날 25억하고 문화관광과 2억 5천인가요. 조건부 가결해서 서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런 자체부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4일 전에 해가지고 예산부기해서 올라온다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유념합시다. 같이...,
그만 할랍니다. 수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셔가지고 질의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본예산에 10억이 서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한 30억을 플러스 시키면 4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것은 오동 소하천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 투융자 심의가...,
그런데 국비지원이 매칭이 13%, 군비가 87%인데 이게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5월 말에 지금 저희들이 30억을 매칭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추경에 세워서 특히 저희들이 밑에 하단부 사업을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이번에 30억을 세우고 5월경에 행자부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30억은...,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5월 말에...,

○차상현 위원
오면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오동촌 재해복구사업은...,

○차상현 위원
따로 분류가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현재 교육청 밑에까지는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밑에서부터 통과박스 넘어서 막혔던 부분까지는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해서 22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기전에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군비 30억을 세우고 5월 말 주기로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먼저 군비 30억을 세운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30억이 오면 이 사업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220억 사업 중에 올해 하는 부분을 먼저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교육청 밑에 교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 내려와서 신호등 있는데 교량이 하나 있고...,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현재 성산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을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 두 개를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아니, 거기하고 통과박스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국도 1호선에 통과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물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침수가 피해가 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통과박스 부분을 새로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아주 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해가 났을 때 물이 시내 쪽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지요? 확실하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그래서 그 통과박스 자체를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비개착공법 96미터라고 써졌는데 이게 어떤 공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우리가 지하차도 밑에를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을 뚫어서 박스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차량이나 도로가 지금 다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하고 국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오픈해서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뚫어서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잘 좀 해주셔가지고 수해나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후화 체육시설을 그걸 어떻게 하는데 25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축구장 2면,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있는 부분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비용, 그다음에 토목비용해서 25억을 세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보면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을 용역을 먼저 하드만.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용역도 없이 그냥 25억...,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25억 사업비가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에서 25억이 지금 나온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인조잔디 2면 하는데 1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토목 및 구조물해서 1억 5천, 그다음에 부대시설, 야구장 정비, 이런 부분에서 25억을 산출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왜그러냐면 체육시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렇게 완공이 됐을 때 그 관리는 체육회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리부서에 이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봅시다. 잘 좀 해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장성호 상류 수변길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북하천 면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밑에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완전히 그것은 연결이 끝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댐 하류에서 약수리까지 대략 몇 킬로 정도...,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1킬로 정도...,

○차상현 위원
1킬로 밖에 안되나?
새로 사업하는 것이 1킬로라는 얘긴가?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부 합치면 몇 킬로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유입부분까지 합하면 1.7킬로 됩니다.

○차상현 위원
1.7킬로, 그것 밖에 안되나?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전체 장성호 수변길을 이야기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오른쪽에...,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34.4킬로고요.

○차상현 위원
오른쪽만...,
댐에서 약수리까지 사업을 한다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냐고요.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17킬로 정도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많은 예산을 가져가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아까 체육시설 25억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것을 빨리 활성화 시키라고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수변길을 다닐 때 주말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천혜의 요소인데 거기를 비활용을 해서 풀만 베면 엄청난 자원인데 왜 그것을 방치했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주 반월섬을 가면 운동장이 전체가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장성군은 잔디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여름에는 아무리 운동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왕에 거기를 체육시설을 하려면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장 야드가 40미터에 100미터라면 야드가 넓잖아요. 전체를 해서 아웃사이드로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놀기도 하고, 꼭 이런 한여름에 녹색 그린색만 봐도 힐링이 되는 천혜의 요새인데 좀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한 뒤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이미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좀더 검토해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셨하면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천연잔디로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잔디 한 두번 사용하면 관리하고 또 문을 닫아놓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천연잔디로는...,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341억 중에서 안전건설과가 141억이 올라왔어요. 우리 전체 예산에 42%에요. 또 금년 예산이 우리가 4,800억 중에서 680억이에요. 또 명시이월이든가. 사고이월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안전건설과에서 금년에 수행해야 될 예산만 갖고도 1,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전체에 약 4분의 1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도 이런 사업을 보면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자연재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느냐 하고 할 정도로 우려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3천만원 공사, 6천만원 공사, 1억 공사, 2억 공사가 주민들은 그 사업을 못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하고, 생활하는데 아직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꼭 숙지하시고 어차피 또 여기에 국도비보다는 우리 군비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체육시설을 한다면 체육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필요도 있지 않느냐.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줬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 하나 사업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마시고 잘 군민들의 뜻에 부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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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사업 관련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총 10억 4,797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산서 104쪽 국고보조금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일자리지원 등 10건에 6억 6,364만 1천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황룡면 소통광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3건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기금은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4건으로 8,086만 9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 도비는 블루잡 청년일자리사업,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 17건에 2,653만 8천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대비 17억3,485만원이 증가된 총 235억 8,328만 9천원입니다. 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일반판매금 150억원에 대한 상품권 할인판매비용 국비 3억 6,080만원, 군비 7,92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수요증가에 따라 국도비 포함 4천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21년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에 적합한 좋은 기업발굴과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해 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패키지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안전부 신규 시책사업으로 1억 2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입니다. 탄소중립기반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안부 신규 시책사업으로 2억 2,2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중간부분 택시기사대기소 정비입니다.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조성과 택시 이용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대기소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운송비로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카드결제 수수료 전액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53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예방 열화상카메라 운영입니다. 장성역과 공영버스터미널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운영을 지속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27만 8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상단 황룡면 소통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황룡면 시가지 및 황룡시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 중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208만 5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대요.
지금 현재 보조책자에 12쪽에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황룡면 소통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황룡면에 소통광장 주차장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에요. 위치가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황룡시장 고가도로 박스 바로 밑에 그쪽에 광주시 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김회식 위원
취수장, 그러면 취수장 부분은 어디로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요? 아니면 자동 철폐를 하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그쪽은 폐쇄를 하고...,

○김회식 위원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주차장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황룡시장도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그걸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근에다가 황룡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상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심지역으로 어떤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이것은 어떤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인가. 아니면 우리 주민을 위한 주차장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가에는 지금 홀짝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황룡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에서는 잘되었다. 한쪽에서는 잘못되었다. 양날의 칼이에요. 지금...,
홀짝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양날의 칼이 왜 나왔을까 라고 한다라면 이게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정말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렇다면 과연 이 소통광장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여기에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상가에서 차를 받혀놓고 가깝게 주차한다는 말이에요. 식당을 가든상가를 가든 사람의 근성이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최대한 가까이에 차를 주차해놓고 일을 보려고 하지. 그쪽에다가 차를 받혀놓고 걸어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물건을 들고와서 대행서비스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위치상으로...,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인가. 쉽게 말해서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가로등이 있지요. 가로등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총액이..., 본예산 플러스 추경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가로등이 8억 9,600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8억 9천, 대략 9억 정도 되네요. 전체 장성군에 가로등 관리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유지보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이유는 공업단지 있잖아요.
인근 도에서 관리하는 공업단지가 있을 것이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도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가로등이 거기는 잘 안 되어 있어요. 한 번 쭉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촌 준공업단지, 월평준공업 단지, 바로 농공단지나 나노산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왠지 모르게 도에서 관리하는 곳은 다 있어요. 또 그 외에 벗어나는 지역은 안 되는 곳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월평준공업단지는 도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사업들이 도에서 관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도에다가 이 위험도로가 있을 때는 가로등은 다 설치를 해주고, 우리 장성군 또한 인도도 설치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재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장성군에서 그걸 관리하기가 범위가 아니라면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그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교재 11쪽을 보면 코로나19 예방 열화상카메라 앞으로 이게 필요합니까? QR코드도 다 철회가 되고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그것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열화상카메라거든요. 열이 많고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성군에 지금 오미크론 확산도 QR이 철회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 뒤로 가만히 보면 제가 알기로도 그냥 오미크론 환자가 다닌 분들이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가.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사전차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미순 위원
이것이 저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중앙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전혀 감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성군에 확산이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열화상카메라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인가 싶어요. 앞으로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찌되었든 중앙 정책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큐알 철회가 되면서 확산이 많이 되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걸린 본인도 지금 PCR검사도 안하고 다니고, 개인키트 그것도 구입하기가 어렵고, 그분들 말하기가 그래요. 약국같은 곳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확산율이 많은데 열화상카메라가 크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거기는 거리두기 차원에서 QR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김미순 위원
다 예방차원이지.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성에 너무 무방비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열화상카메라가 과연 존재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1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이거 태양광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우리 장성군에 태양광 사업이 몇 %나 되어 있어요. 현재 계속 추진했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지금까지 489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정확한 저기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얼마의 가능성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원이...,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주택에 태양광 3킬로짜리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금액에 따라서 도비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미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에 전기요금 관계도...,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전기요금은 관계가 없고요. 설치할 때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태양광 3킬로짜리를 설치해놓으면 월 평균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김미순 위원
현재 사업량을 489가구를 하셨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489가구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자세한 설명이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제가 한번 담당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일러주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사업량이 85가구 밖에 안 됩니까? 올해 ‘22년도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그 말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금년도 사업계획은 85가구...,

○김미순 위원
이런 사업비는 전기세가 지금 심야로 쓰는 사람들은 혜택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심야전기요?

○김미순 위원
심야도 안 되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그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심야쓰는 사람들하고는...,
이 사업량을 늘려서 올해는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못하고 넘어가버리고 그런데 사업량이 너무 적소. 85가구밖에 안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지원은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전기세 부분도 사실 태양광에 너무 분포되어 있는 것도 제 본위원 생각에는 공해 쪽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더 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김미순 위원님이 하셨네요. 군비잖아요. 아까 말한 열화상카메라는 그렇지.요.
말그대로 지금 방역수칙이 바뀌고 완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을 세워주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변동성이 유동성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4쪽에 보면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업내용이 단말기 신규설치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체온측정기, 단말기 같은 것은 지금 큐알코드 자체를 안하는데 이것도 국비라서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고재진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단말기 신규설치 및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구입한 것을 영수증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요. 기존에 했던 것을...,
아니, 누가 얼른 보면 신규사업으로 설치하는 비용인지 알지 누가 그렇게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알겠어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그래서 아직은 신청이 많이...,

○고재진 위원
국비니까 예산은 세워놓되, 추이를 잘 한번 보셔가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회식 위원님도 가로등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도로변이나 도로부분도 가로등이 필요하지만 자연부락 같은 곳도 가로등 신청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추경할 때마다 단골메뉴가 거의 가로등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잘 인지하셔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셔서 아까 재난안전실 특별법도 있고 그러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서 가로등 한번 참말로 시원하게 해결해봅시다. 어째 그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저희들도 그 민원들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잖아요. 민원인들이 제일 제기하기 좋은 게 ‘의원이 그거 하나 처리못해주냐.’고 그러거든요. 특단의 대책을 이번에 아니면 2차 추경에라도 할 때에는 6월안에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건의하시고 추경도 한 번 하셔서 가로등을 시원하게 해결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단골메뉴가 가로등 하는데 누구 못지 않게 저도 가로등, 가로등 했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그 소리를 제가 몇 번이고 했었고, 그리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특별법 조치를 합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가로등 예산이 8억 9천 더 올라와 있네요. 전년 예산보다...,
신규 보수유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작년하고 2년 것만 신규 신임 부임하셨으니까 과장께서 업무파악은 사회복지과만 전문적으로 해서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큼은 타이트하게 해서 3월 달 내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요.
제가 용역까지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로등 조사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해 주는지 안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성이 대두되고 있고 다 해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수조사가 됩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장성 전 지역에 가로등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 없는 곳, 그리고 8억 9천에 대한 9억 가까이 되는데 유지보수하는 곳, 신규 2년 것, 신규, 장소, 자료를 적어요. 자료요구를 합니다.
유지보수, 신규, 또 전기세, 사용료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다시 2∼3개월 걸려서라도 해가지고 9대 때에는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도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지요. 조금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 부분에 앞으로 자치단체에 주민자치가 되어야 만이 이 장성이 소멸지역에서 벗어나는 장성만이라도 살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해야 되고...,
그냥 흘러가는 고복수 노랫소리로 듣 지 말고 마을기업 과장 부임하실 동안 사회적 기업이 여기 6개인가요. 장성군에...,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사회적기업이 11개소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1개소가 6개 밖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꺼번에 해서 11개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업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네. 마을기업도 관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마을기업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마을기업도 11개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해서 어디 어떤 부분에서 1일 매출량이 얼마나 되는가. 운영되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하세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앞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미안한 말씀인데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있을 것이에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안내, 가이드 하는데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하도 바뀌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회적기업은 하고 싶은데 마을기업은 하고 싶은데 신청을 받아서 예비적 사회기업을 해서 어디가서 창업자금이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을 그 가이드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담당하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서로 알아야지요. 서로 다른 지자체마다 눈이 벌개가지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을 내놓고 투자심의하고, 부동산 안내해주고 오시면 와서 그 사람들이 안내해서 우리 장성에는 어떤 것이 좋습니다. 나노산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R&D 특구지역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또 어디는 덕성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장성에는...,
너희는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모르겠어요. 저기 광주 어디에다가 물어보세요. 창업투자요건이 어찌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잇, XX’ 이런 사람들도 많고,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시스템을 그렇게 지금 바뀌어서 할란다고 그랬으니까 책임민원제, 우리도 거기 담당하신 팀 어떤 분들도 하시는 분들을 구성해서 맞추어서 없으면 이런 민원을 주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는 아니어도 안내해줄 수 있는 숙지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해봐요. 몰라요.
숙지를 거기만 전문담당하게 농공단지가 어디 비었다. 당신 어디 온다고 하면 어디 마을에 들어오면 좋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숙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잔소리같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좀 경제교통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있는 그날까지 재임하는 그날까지 패러다임을 세워주세요. 약속합시다. 저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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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정배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2쪽 기타 수수료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천만원과 105쪽 국고보조금 1억 5천만원 증액, 113쪽 도비보조금 400만원 감액, 118쪽 전년도 이월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저희과 소관 27억 4,200만원을 증액 총 예산액 22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최신 임업 정보제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를 포함한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기 조성된 도시숲 산림공원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평림댐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평림댐테마공원 조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잔디깎기 기계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황룡강 제방 수목정비사업입니다. 장성대교에서 제2황룡교 제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식재되어있는 수목들로 인해 황룡강 조망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존 수목을 재배치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지난 해 12월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장성읍 거주민 및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황룡강 유입을 위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다음은 194쪽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숲속의 전남만들기 일환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 및 수종갱신지 조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림 조성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도비가 감되고 군비추가되어 군비 6,100만원을 계상하여 조림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최적으로 발휘,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브랜드를 도모하고, 나무심기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군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경관제고 등 산림의 공익적가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도시녹지 관리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산림탄소 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전액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개인의 산림 경영게획서 작성인가를 받아서 사유림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방침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7쪽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대표 임산물인 떫은감, 고로쇠, 두릅 등 차별화된 상품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40% 감되어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출하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잔디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로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임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기 위하여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단기소득 임산물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비 지원으로 기존의 임산물 단지화 유도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 산림문화 및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에 불용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산사태지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여름철 호우 등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시 초동 응급복구를 위하여 산사태 복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령산 향로봉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향로봉 진입도로 정비 및 무장의 숲길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급증한 산행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인프라 확충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산불진화복 구입입니다. 산불진화 및 뒷불정리 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염처리된 산불진화복을 직원들에게 구입 배급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등산로 및 이용객이 많은 산림 내에 쓰레기를 처리하여 산림보호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01쪽입니다. 2020년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등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숲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편백에 공원조성을 산림편백에서 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네, 저희들이 공원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2020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첫 번째 균형발전이 첫 번째 이고, 제가 그걸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지금 남부쪽 북부쪽이 균형발전에 북부쪽이 항상 낙후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북부쪽에 지금 우리 북이면 쪽에 한남세라믹 거기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을기업 사업을 해서 송산 방죽 둘레길을 하고 있지요. 거기 옆에 한남세라믹이 있어요. 한남세라믹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매입 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씨가 풀리고 봄에는 거기가 제일로 불안한 부분이 우범지역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아요. 겨울에도 도깨비불처럼 반딱거려서 정말 내가 애기 아빠를 깨워서 보니까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아침에 자고 나가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쪽에 매입을 해서 어차피 둘레길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공원조성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그것으로 인해서 숲가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지방자치제도 경기도 쪽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균형발전을 생각하시고, 우리 북부지역에는 지금 전혀 공원조성 되는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둘레길과 연계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지를 확인하고 해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첫째는 제가 계속 4∼5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화처리를 잘못 해가지고 송산 방죽에 생태가 다 죽었어요. ‘20년도에 우렁이가 싹 죽어서 떠버렸어요. 송산방죽에 우렁이, 가물치 같이 그 좋은 생태가 있는 곳이 장성에서는 드물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 환경이죽어가고 있는데 밑에가 전부 농업용이에요. 생태계가 다 죽어가서 썩은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를 만든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 대비도 좀 하시고,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계속 건의를 드립니다.
방치를 해 놓으면 또 주변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백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바로 도로 주변인데 흉물스럽고 그 부분이 정말 골치 아파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범지역이 되어서 우범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집니까? 당한 피해자는 어쩌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사실은 지금 복룡 뒷옛길복원사업이 있지요. 거기 지금 환경과에서는 자연환경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좀 난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산림편백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셔서 올해는 그 길을 마무리를 하셨으면 해요. 우리 젊은 북이면 청년회에서도 그 등산로를 몇 번 이용을 하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일부러 그길을 한번 걸어봤다고 해요. 아주 좋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무리를 올해는 지금 3년차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올해까지 마무리사업으로 건의할 수 있는 매트사업이라든가. 안 좋은 곳은 깔고 그 건너편에 국립공원 환경과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산책로 탐방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것을 꼭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그쪽은 북이면, 저쪽은 북하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다 북이, 북하에서 그 산책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시일타운 정신 환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길을 산책길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를 하셔서 지역민들의 좋은 보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정 과장!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도시 숲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조성사업 그렇게 해서 8천, 10억, 5억 그러는데 이 세 분류에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사업은 하는 성격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어느 분야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숲은 우리 도시지역에 하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공원 위주로 성산공원, 장성공원, 평림댐 장미공원 쪽에 하는 것이 도시 숲 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황룡강 쪽에다가 이번에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는 사업은 또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이것은 나무를 심는 사업이고 분류가 좀 나누어집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위치선정은...,

○차상현 위원
숲조성 하는데 위치선정은...,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숲가꾸기 조성사업은 세 군데 공원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차단숲은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서 사업건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공모이고...,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대도시 주변은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가 있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발단이 되었던 것은 도시지역에다가 공해라든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읍내에 제일 가까운 곳이 강변입니다. 그래서 강변 쪽에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숲도 강변이고, 저감공익숲도 강변이고...,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나노산단이라든가. 전자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곳도 대상지가 필요하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고려시멘트 정문 앞에 왼쪽에 미세먼지 차단 숲인가. 사인판이 하나 붙어있던데 뭐에요.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거기는 같은 사업일 겁니다. 작년도 사업일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도시숲가꾸기 조성이에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거기는 나무를 소나무를 길게 심어졌지 않습니까. 고속도로하고 경계되게 그런데 그 소나무는 공설운동장에서 당초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이식해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심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미세먼지라는 것이 타이어가 이렇게 마찰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미세먼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장성쪽으로 조금이라도 덜 오게 하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여기가 세 가지를 복잡하게 하지말고 합쳐서 하면 안 되어요. 합쳐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세 부류가 합쳐지면 힘이 더 세질 것이 아니에요. 예산도 더 많이가져갈 수가 있고...,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공태복 팀장은 8천만원, 정원식 팀장은 10억, 박성희 팀장은 5억을 가져가면 이렇게 분류되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집중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걸 고민을 합시다. 이렇게 그냥 예산만 나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같이 한 부류니까 한 군데에서 딱 해가지고 계획을 용역하든지 이 계획을 세워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부서나 부처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요. 내용은 또 비슷하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용은 같은 것이니까 같이 해도 관계가 없지 않나. 그것이 또 능률은 더 오를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조교재 7쪽, 8쪽, 9쪽, 그다음에 11쪽 재원별 보조율을 보니까 2억 2,300만원인데 60%, 도비가 9%, 군비가 2억 2천인데 31%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두드려봐도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 정정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다음에 8쪽, 거기도 50 플러스 15 플러스 50이면 115%인데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9쪽 거기에도 50플러스 15플러스 30이면 이것도 100% 되어요?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11쪽 2천만원 플러스 286하면 200만원이 되는 것이에요?
어쩌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몇 개 안 되는 서류에서 자꾸 오타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머지 서류를 다 믿어도 될까 싶은데 돈은 다 맞겠지요. 예산은...,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네, 예산은 맞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정배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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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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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렸으니까 해 줘야지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죄송합니다.

○고재진 위원
보조자료 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여러 농가들한테 건의를 받았어요.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 규산 있죠? 토양개량제 규산, 규산이 다 농가에서 좋다는 것은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아 농가에서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규산에 대한 필요성을...,
그런데 막상 개인이 살포하면 다 규산을 넣어서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농지가 공동살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방역방제기나 드론, 이런 부분에 제 생각에 많은 농가들의 의견은 우리 농약을 하면 면적당 거시기가 나오잖아요. 농약 사용량이...,
거기에 지금은 우리가 규산을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약과 같이 면적당 다 함께 규산까지 포함을 시켜줘라. 다소 농가에서는 다소 방제비용에서는 상승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또 수확을 해놓고 보면 실제 소득에서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방제를 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한 집치가 아니기 때문에 필지가 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마지기 하자고 그 통을 줄 수도 없고, 새로 탈 수도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면 한 차에 한 트렁크를 싣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 지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모든 농가에 해줘도 좋지만 신청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에만 규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재진 위원
어디만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답.

○고재진 위원
아니요. 논도 다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그러니까 논이요.

○고재진 위원
액상규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액상 규산..., 수도작에 하는 액상규산...,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신청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오해가 있으신가 규산질, 석회 그게 아니라 액상 규산 수도작에서는 액상규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그렇게 일반 우리가 산업계에 신청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가들은 자기가 방제를 하면서 액상 사다가 액상 사다가 해버리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공동방제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 그 사람 농가별로 맞춤형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를 농약을 혼합을 하면 보통 20마지기, 30마지기 양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예 처음부터 액상을 선택이 아닌 액상규산을 농약 마치 같은 비료 신청을 하게 해서 살포를 방제를 할 수 있게끔 계도나 그런 부분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이번에...,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검토해서...,

○고재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개인도 그 양이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규산을 넣는다고 해봐야 액상규산을...,
그런데 규산 그 자체를 필요성 거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할 뿐이어서 그래요. 그 부분을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친환경포트 육묘 이앙기 공급지원 좀 생소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10헥타 이상인 친환경 농업단지나 농업단지 법인이나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고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1식이 한 대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대 가지고 좀 더 포트이앙기...,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포트육묘 이앙기하고 부속 작업기하고 1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둘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지원자격이 무농약 인증단지 10헥타 이상인 친환경농업단지, 법인이나 농가가 해당됩니다.

○고재진 위원
관내에도 지금 수십 개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수요자가 1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1명이 신청을 했어요? 홍보를 한명 한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친환경인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친환경인증단지가 한 두군데간디 삼계만 해도 몇 인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올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벼 보급종 차액지원 올해는 우리 보급종 신청량을 충분히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신청을 받아보니까 1만 1,200포대가 신청이 됐어요. 당초예산은 7,750포만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재진 위원
나머지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번에...,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도 충분히 이것만 하면 보급종 신청량은 수요와 공급이 맞겠느냐는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작년같이 차액지원을 해 주라. 마라.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아닙니다. 이번에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재진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을 대비를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저번에 했던 개량물꼬 이거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삭감이 감액이 됐네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많이 됐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도 아직도 좀 남았네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179조...,

○고재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고물상도 안 가져가고 아니,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도 300얼마 들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사업실적이 미흡해서 최대한...,

○고재진 위원
애물단지던데요. 어디가면 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계속 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잘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교재 46쪽을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 동물보호 업무추진에 있어서 설명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죠?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액을 했어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감이 됐는지...,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당초에 1,05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도 신규사업으로 가내시 예산을 예산추계를 했는데 도 예산심의 결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그래서 매칭해서 삭감해서...,

○김회식 위원
등록제는 앞으로 의무가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의무입니다. 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65두라는 것이 장성군의 반려동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두 수도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증가해서 쉽게 말해서 모든 소요를 파악해서 등록을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유기동물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 바코드를 찍잖아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는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한 마리에 3만원씩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적습니다. 일반인들은 본인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대상자가 수급자에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고령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김회식 위원
고령자하고 수급자하고 일반은 자가로요.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6페이지 작년에도 농기계 종합보험 크고 작은 작년에 또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그래서 농기계 보험을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전반기에 소진되어가지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22개 시군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추가로 우리군에서 잡아가지고 농민들한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기계에 관련된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홍보를 각 읍면에 해가지고라도 꼭 미연에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꼭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었어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추경에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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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원예소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에 착석)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우리 과수화상병 약 있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고재진 위원
그것을 언제쯤 아직은 배정이 안됐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지금 결정이 났고요. 세 가지 약품이 농약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입찰의뢰한 상태고요. 3월 15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일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작년에 당연히 화상병을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또 방제를 철저히 해야되겠지만 제가 농가로서 보면 화상병 그것 약을 하는 시기가 일정기간이잖아요. 또 그것을 하기 전에 또 한 후에 약을 우리가 방제할 수 있는 텀이 있어요. 그것을 화상병약때문에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방제에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시기조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상병약을 무시를 해 버려야 한다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수에 탄저병약이나 흑점병 약을 해야될 시기하고, 묘하게 겹쳐져서 텀을 15일 둬라. 전후 그것 때문에 제가 농가로서 보면 그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안 겹치게 거기 살포하고 관계없이 한 2∼3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엄청 농가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고려해서 저희가 약제를 선정하였거든요.
동계약제는 어차피 사과, 배, 농가 다 하시는 약제로 선정했고, 개화기 1차, 2차 방제약제를 저희가 개화기 1차에는 미생물농약으로 준비를 했고, 개화기 2차에는 옥솔리산이라는 약간의 농약혼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로 올해는 저희가 농약심의회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하셨네요.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기존의 매뉴얼하고 겹치는 것이 화상병 약입니다.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또 다른 약제하고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약제를 바꾼다든가.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싶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원예과에서 시민정원사를 1기에요. 2기에요. 3기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올해 3기는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3기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예산은 3기 양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3기 모집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안세우고 추경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을 해서 전남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서기 전에 저희가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서고 나서 12월 말경에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직영으로 저희 센터에서 강사, 재료 이런 것을 사서 직영으로 교육을 해야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본예산에 목을 좀 변경한 건입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에 9700를 세웠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강사며 재료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몇 명으로 지금은 76명인데 당초에는 60명이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3년간 10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1기 때 많은 분들이 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2기까지 포함해서 71명이 양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3기 때는 35명 목표로 모집공고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71명을 활용해가지고 2021년 신규 정원조성사가 71명이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현재까지...,

○이태신 위원
1기, 2기 포함해서 71명...,

○이태신 위원
1기가 몇 년도에 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1기가 2020년도...,

○이태신 위원
2020년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2기가 2021년도 올해 2022년이 3기 모집 이렇게 3개년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2021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얼마나 했었어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당초예산이 2020년도에는 6천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이태신 위원
21년은...,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21년은 9,700만원.

○이태신 위원
얼마?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9,700만원이요.

○이태신 위원
3기 때는 9,700으로 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나무 전정사는 몇 기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것은 저희가 완료를 했어요. 3기까지 완료해서 108명이 육성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감나무 전정사 기수별로 자료를 요구할게요. 몇 명이 했는가. 어디 사람인가. 전화번호 줘도 뭐시기 아니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태신 위원
감나무 몇 기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3기까지 있습니다. 사과, 감...,

○이태신 위원
이제 더 이상 육성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번까지 끝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감나무 전정사 1·2·3기 졸업생들 최종...,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저희가 사과, 감 두 종류인데 감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다 전정사가 틀려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사과랑 감이랑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사과전정사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사과, 과수전정단으로 총괄되어 있고요. 과수 전정사가 사과, 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과하고 감하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이태신 위원
배는 없고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사과하고 감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과, 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러면 과수전정단 명단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분들 똑같은 게 사과, 감나무인데 3기까지만 배출하고 말았다는 이 말이지요? 더 수요가 필요치 않나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저희가 그 사업을 양성교육을 추진할 당시에 저희 지역에 전정을 35% 정도 저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장성군에 농업인으로 얼마 몇 명 정도 육성하면 가능할까 하고 분석해서 100명 정도 육성하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육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과, 감, 또 여기가 시민정원사 분류를 해가지고 명단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주세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잊어버리지 말고 해주세요. 메모해 놓을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딸기 고온 장해시설 지원있죠? 장성에도 이상기후로 해서 딸기가 재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런 건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4월이 지나가게 되면 온도가 아주 높아짐으로써 하우스 내 온도는 더 높아져요. 그래서 5월 중에 되면 하우스 온도가 3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차광시설을 하면 5도시 정도 낮추게 돼요. 그 5도 차이가 딸기의 당도와 경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고온기가 특히 되면 딸기 당도가 낮아지고요. 경도가 낮아져서 상품성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차광시설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안 넣었다는 말이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투입시켜서 5월까지도 상품성있는 딸기를 따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원석 위원
올해 딸기생산이 좀 저감됐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모종 탄저병으로 인해서 초기에 수확을 많이 해야 하는데 조금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오원석 위원
기후때문에 그런 거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기후때문인 것도 있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기후를 많이 관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봐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감 경감시설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온도 많이 체크해서 정말 진자 경감시설을 해서 딸기가 많이 생산되는가. 물론 올해 한 번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기후도 많이 관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예를 들어서 잘되지도 않는 데 계속 투자해서 딸기가 생산이 저감이 되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시설도 좋은데 기후도 많이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향후에...,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올해도 한번 보고 내년에 또 한번 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소에서 농가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있잖아요. 수도작부터 시작해서 농작물 다 포함되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67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67개 품목 리스트 좀 올려주시고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몇 번 드렸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민섭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연재해라든가. 온난화가 심해서 이런 보험을 안 넣었을 때 피해가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비를 50% 주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자담이 10% 되어 있는데 밑에는 80%를 해서 헷갈리는데 10%가 자담이 맞죠?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10%가 자담이 맞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11개 읍면을 홍보를 잘해서 빠뜨리지 않고 농가들이 할 수 있게 10%도 부담스러워서 안내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잘 홍보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요즘에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5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차상현 위원
우리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초등학교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2021년 초 기준해서 1,834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1,800명에서 351명이 과일 간식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이 1,800명도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나?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국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돌봄시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이 과일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대략 6배정도 되나? 5배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자체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반기부터라도 해 줄 수 없을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면 학생들한테도 좋고, 어린이들한테도 좋고 과일농가도 판매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쪽에 우리 농산물 수출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수출이 코로나때문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하고 있는 것은 황룡에서 파프리카 그다음에 레시피라고 북하에 있는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건나물류,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요. 그다음에 북하 특품사업단에서 젓갈하고 김치류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토마토도 했고요. 했었는데 지금 수출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 기준해서는 3개 업체만 수출이 진행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갈수록 줄어들겠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차상현 위원
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 이 정도 수준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물류비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수출같은 것은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고민을 해주시고, 광주권 로컬푸드 24쪽에 지금 공사를 시작했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착공은 됐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 빔하고 외벽은 다 됐고요. 앞으로 판넬하고 외벽작업이 3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언제 착공이 됐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착공은 작년 10월에 착공했는데요. 동절기 때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은 날은 공사를 일부 강행을 했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5월 개장 예정인데요. 지금 3월에 정상적으로 비가 오거나 큰 날씨의 변화가 없으면 5월말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글쎄 이걸 1억 7,500이나 인상을 해서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너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건축물을 하는 것은 공공시설지원팀에서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사비 증액요인도 많이 있었고, 또 예상하지 못한 공사가 일부 있었고요. 해서 그 점은 저희도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전라남도에서 전에 중국산 알몸김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됐었습니다.
기생충이 나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김치의 주산지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김치를 좀 식당이나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국산 김치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저희 관내에 한 50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식당이 76개소만 인증을 받았는데요. 김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깨, 고춧가루, 파 이런 것들이 다 국산 재료로 검증이 되면 김치 자율인증 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거기에 인증을 받은 76개소 식당에 대해서 국내산 김치재료에 대해서 쿠폰 5만원짜리 5장, 2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25만원을 100% 지원해주는 것이라 아마 76개소 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당초 사업 추계예산이 변동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올해 5월 달에 매장을 오픈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벌써 예산부터 당초 예산 사업추계 예산보다도 예산차액이 좀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5월 달에 오픈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해서 지금 뒤에 설명해놨는데 부지매입하고 땅 도로나고 1층 짓고, 2층 짓고 조립식이라 후다닥 짓고 하면 쉽게 지어지는데 매장을 오픈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농산물 로컬은 안 해봤지만 기타 여러가지 유통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면 튀어 나가고 볶아지지도 않고, 안 볶아지기도 하고 좀 불균형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5월 달에 오픈예정이...,
원래는 공기가 원래는 언제 오픈해서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원래 당초에는 작년도 9월에 처음에 개장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좀 늦어졌고 또 정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BF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건축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5월이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출하농가 모집하고 교육할 때 내년도 5월경에 개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작부단계에 있습니다. 채소가 되었든 고구마, 감자 여러 가지 농산물 작부를 5월 말로 맞추고 진행을 농가분들께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5월 말이 아니더라도 빨리 되면 4월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농작물을 팔아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태신 위원
가령 4월이라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면 생산농가가 로컬이라는 것이 밭에서 바로 내는 게 로컬이에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기타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있죠? 그런 품목들이 전부다 이미 심어져 있겠네요. 재배가 되어되겠네요. 재배 지금 전부되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작부를 다 조사를 했고, 희망작목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있고요. 채소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작물, 예를 들어 감자를 내겠다. 뭐를 내겠다고 하는 분들은 감자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기 보관이...,
그런데 신선채소 엽채류나 과채류 같은 것들은 장기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그분들께서 3월 달에 채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저희가 5월에 개장을 해줘야 그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해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토탈 장성군에서는 몇 개 품목을 생산해서 몇 개 품목을 넣고, 또 여기에서 장성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품목 그 비율을 간단하게 해 줘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품목하고 품종하고 구분을 하게 되면 품목으로 하면 저희군이 한 200개정도 되고요. 완주같은 경우는 300개 품목이 됩니다. 또 고추에서 꽈리고추, 청양으로 따지면 거의 800에서 900종이 됩니다.
저희군에서 부족한 품목으로 따지면 24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직매장의 사례, 남면의 직매장 사례를 보면 소비자들이 수요는 많은데 저희군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들은 24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시설 사업을 지원할 때 이왕이면 그쪽 품목을 생산해라.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수요가 달린다. 수량이 부족한 품목이라고 유도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품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남면 로컬에 들어가는 200몇 가지 더 들어가겠죠?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물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전혀 친환경은 없죠? 유기농도 아니고 친환경도 아니고, 일반 생산된 농산물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남면은 저희가 삼계농협은 하나로마트에 샵앤샵 할 때 친환경 매대를 넣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판매하고 있고요. 남면 조합장님한테 저희가 작년에 건의를 했어요. 친환경 매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 친환경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소비자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실행은 못했지만 조합장님하고 충분히 의견은 교환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오픈했을 때 남면 로컬하고, 거기 로컬하고 지역상에서 거리가 얼마되지 않고, 또 활용하는 그런 수요조사 지금 거기에 지금 아파트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일부러 거기에서 전남 카이스트 기스트 거기를 보면 아파트에서 어차피 나와야 돼요. 여기 있는 도로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들이 동부센트레빌이나 저쪽에 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려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요. 아직 거기를 일부러 맘먹고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나오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여건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포진을 해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공사, 공기는 다른 것은 다 행정상 늦춰지고,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늦쳐졌다고 할 수 있지만 공기가 지금 몇 개월 시작해서 작년 11월 달에 시작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이제 건축은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는 토목공사지. 건축은...,
건축이 11월, 12월에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착공을 10월에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토목공사는 6월에 다 끝나고 마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한 3∼4개월 정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공기가 4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공기로 따지면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부다 조립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밑에다 기본은...,

○이태신 위원
기본은 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판넬식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판넬식이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철골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철골로 해가지고 판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고도 한 번 못 받았고...,
도시에서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미래성장개발과에 와서 했으면 도면도라도 한 번 보여주고 의회에서 이런 형식으로 짓는다고 했야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냥 의회에서 1억 5천, 1억 얼마에요. 벌써...,
이거 올리면 통과되겠지. 주겠지. 벌써 1개월,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공기에서 1년도 안 됐는데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에서 유통담당은 거기에서 올라오면 돈이나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갖다주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77억짜리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다해서 91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더 있어요? 당초보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내년에 부지매입비 3년차 분이 남아 있습니다. 12억 정도...,

○이태신 위원
1년, 2년 부지줬고, 90억이면 100억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9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99억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91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하는 부분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더이상 설계변경은 없고, 더 이상 들어가는 보니까 여러 가지 돈을 더 많이 올라왔그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닙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것으로 해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간판비도 있고, 재료비도 해야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포함된 게 낙찰차액은 얼마정도 한 지 몰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낙찰차액은 관급자재 빼고 3억 얼마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 부분은 1억 7천을 또 왜 올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중간에 계속 보완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성장개발과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미래성장 했는나? 안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몰라서요.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테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조교재 17쪽하고 18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2억이에요. 그래서 2억 6천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 이 부분이 있어요. 군비하고 도비 플러스 군비 매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눠진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뒤에 소형 저온저장고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그동안 군비 추가사업으로 해서 매년 2억 정도를 세워서 도에서 온 예산하고 우리군 자체 사업하고 합해서 같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비 플러스 군비는 자담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요. 자담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50%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50%를 지원해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수 군비를 세웠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거기 2층이 건물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2층이 103평입니다. 1층이 314평이고요.

○이태신 위원
2층 건물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2층에 타 업종은 카페하고 또 뭐가 들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2층에는 순수하게 회의실하고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음식하고 요리체험 할 수 있는 공유 부엌공간만 들어갑니다. 2층에는 상업으로 예를 들어서 뭐 판매하는 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유휴시설이 130평이나...,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103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103평,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카페도 하나 들어간다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카페는 아니고요.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1층에 한 4평로 정도해서 로비쪽에 들어섭니다.

○이태신 위원
국산차만 판매하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사람들이 국산차나 커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용도는 1층에 로비 쪽에 현관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가 원래 일반음식점이 안 되는 자리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요. 일반음식점도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도 그 공간이고 하면 거기가 카페가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휴게공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잘못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 생각은요. 1층에 로컬직매장이 활성화가 되면 소비자 편의 시설, 부대시설도 확충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좀 최소화해서 직매장에 충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논의는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역시 우리 김영중 과장이네. 예산 아낄라고 그랬어요? 어찌 되었든 일단은 그런 부분이 공공성을 띠면 일단은 타 지역 아닙니까? 일단은 구색을 갖춰야 어떤 것도 되는 거예요. 다 돌아다녀 봤죠? 남면에 하다 못해 거기가 카페도 하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않고 2층에 100평을 따로 거기에서 누가 회의를 얼마나 한다고 사무실이 얼마나 한다고 그 공간을 내놓고 충분하게 1,500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짜임새 있게 이왕에 하려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왕에 한다고 하면 다양성을 띠어서 그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혹시 또 늦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더불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광주 로컬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특히, 남면 로컬푸드하고 어떤 광주 직매장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청회라든가. 어떤 용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지 좋겠는가. 지금 현재 최고의 단점은 푸드와 관련된 것만 할 수 있고, 공산품을 팔 수 없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성군보다 더 좋은 이점은 광주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물론 남면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군민의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시공한 것 하루라도 빨리 직매장을 오픈하기를 사실은 바래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하다가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한번 제작한 뒤에 수리 보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에 금년 5월달에 오픈한다고 생산자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오픈하기 전에 1억 7,500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앞으로 또 준공을 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들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지 남면 로컬푸드하고 공유관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 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현재 남면이 직매장 면적이 건축면적은 300평인데 실제 공산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농산물판매 매대 면적이 한 110평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12억 사업입니다마는 남면 농협에서 2억 5천을 더해서 14억 5천을 들여서 한 157평 정도로 농산물 면적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소비자들한테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보기좋게 잘 꾸며졌다. 동선도 잘 잡아놓고 더불어서 뒤쪽에 창고가 없었어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래서 저장시설하고 농가 레스토랑하고 같이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남면에서 보통 보면 출하자 교육을 1년마다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출하자 교육은 각 농협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먹거리 사업단에서 통합적으로 다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하하는 농가들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앞으로 설립될 재단에서 로컬푸드 남면이 됐든 광주권이 됐든 공급시기 됐든 다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훨씬 더 직매장 운영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농협에 상무 급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먼저 어떤 것을 제시하기보다 각 지역농협에서 지역 중소농가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면 행정에서 공모를 하든 군비가 되든 최대한 협력해서...,

○위원장 심민섭
직매장을 오픈하면 장성군 것만 팔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른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파는 것도 있지만 광주권에서 생산해서 팔아달라고 하면 무조건 노 할 수는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전에 광산구에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학교급식 시장이 큽니다. 저희가 해봤자 21억, 22억인데 거기는 200억, 300억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직매장을 상생 매장을 좀 내주고 너희 앞으로 200억, 300억 되는 학교급식 시장에 생산이 부족하거나 안 나는 것, 그런데 우리 지역에 나는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좀 받아줘라. 해서 저번에 광산구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매장에 필요하다면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협의해서 조그맣게 상생매장을 내주되, 그 뒤에 매대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취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런 말씀만 드리기는 뭐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데 이를 테면 너무 높아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납품하는데 턱이 높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에 매입해준다든가. 아니면 7%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든가. 광산구에서 타 지역에 우리가 마진을 더 높인다든가. 물론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없지만 뭔가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 더 먼저 그렇죠? 판로할 수 있는 것...,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은 100% 장성것만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시군과 거리가 멀면 또 안 되니까 제휴푸드라는 것을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군에서 생산이 안 되는데 소비자가 찾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휴푸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순수 우리 장성산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예를 들어서 남면 로컬푸드가 장성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거의 10∼12% 마진을 보고 팔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똑같은 품목을 광주에서는 7% 마진을 받는다. 그러면 남면로컬푸드는 누가 사겠어요?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모양을 바꾼다든가. 한 개 더 넣는다든가. 덜 넣는다든가. 해서 할 지는 모르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면 로컬푸드에서 감을 한 박스에 2만원에 파는데 광주로컬푸드에서는 1만 7천원에 판다면 누가 그 소문을 알면 처음에는 모르고 사겠지만 뒤에는 이쪽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파는 것은 세금을 어디다가 내요? 광주광역시에다가 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면에서 낸 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처음 접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선점해서 운영해온 남면 로컬푸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들을 오죽했으면 제가 모두에는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뜻하는 바는 아닐 것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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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교육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교육팀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인교육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10쪽 청년농업인 있어요. 국비로 공모해서 타 왔다는 것인가요.

○농업인교육팀장 송광영
지난 11월 응모를 해서 금년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전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농업인교육팀장 송광영
전남에서 네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사업을 생각을 했어요. 예년부터 귀농하는 청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게 정말 실습을 한번 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내가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실습을 한번 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게 실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확대를 시켜라.

○농업인교육팀장 송광영
네, 저희가 사실은 항상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왔었고, 하지만 부지확보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농어촌공사 비축기지를 저희가 기임대를 할 수 있는 좋은 부지를 제가 알아본 결과 장성읍 장안리 쪽에 좋은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장기 임차해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 올해 시범으로 이것을 한 이후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잘한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잘한 사업이고, 앞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확대해서 올해 한 번 해보고 지금 신청한 농민들은 귀농이나 귀촌 농민이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하고 싶어하는...,

○농업인교육팀장 송광영
네, 저희가 대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기존에 여기에서 정착하고 있는 인원이 아닌 외부에서 우리 장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좁은 면적이지만 최대한 인원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구성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영농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한 번 같이...,

○오원석 위원
지금 신청받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농업인교육팀장 송광영
네, 지금 사업 처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처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우스를 짓고 나서 나중에 모집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농업인교육팀장 송광영
금년 중에 사업을 시설을 완공하고, 내년에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3개 정도, 3동 정도는 너무 적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인교육팀장 송광영
확대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확대해서 정말 진짜 한번 제대로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연합회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추경에 3,200만원 올렸는데 농업인단체가 지금 총 몇 개 업체가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8개 단체가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8개 단체 리스트를 해서 단체별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AI인공지능이 상당히 광주에서도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고도로 발전은 안 되었으니까 단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서 AI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걸음마라도 시작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단순 작업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게끔 그런 고관이나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일단은 지금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되지요. 그래서 날씨나 이런 강우, 이런 것에 따라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환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저희가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에서는 로봇이 수확을 하거나 병충해 방제를 하거나 그런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있으면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실질적으로 도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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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설명은 생략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의회에서도 여러분 만족스러운 것은 많이 있었으나 아까 기획실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최소한도 10일 전에 심의할 수 있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 일찍 쫌 책자를 주라. 그리고 예산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막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오후부터 준비할 때부터사 제안설명을 하면 이미 늦는다. 책자가 나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관례적으로 오는 예산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사업이라든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꼭 그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들께서 고심 끝에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을 잘해서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고 꼭 예산이 꼭 우리 의회에서도 100% 급하다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운영상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고, 그런 차원에서 공표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22억 3,800만원으로 본예산 4,881억원보다 341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0억 8,900만원이 증액된 5,110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2억 3,2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이상으로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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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 6인, 찬성 의원 6인, 반대의원 0)
심민섭, 고재진, 이태신
김회식, 오원석, 차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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