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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4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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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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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맞춰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현재 출자·출연 기관으로는 ‘92년도에 설립한 재단법인 장성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의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조와 5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6조부터 9조까지는 성과계약 체결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0조부터 15조까지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이어서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9일자 지자체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근거법령 약칭 조문을 삭제하고 2조 해당 법령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없이 채권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6조 보고 및 별지 5호 서식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제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1695호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실적과 경영진단을 통해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의안번호 1696호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1조 목적 항목에서 약칭 조문을 삭제하고 또 제2조에 해당 법령명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또한 채권자에게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해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사인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실장님!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장학회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이?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차상현 위원
복지 부분 쪽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출자·출연 기관이 지금 현재는 한군데 있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3년 평균 5억 이상을 출연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5억 이상...,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5억 이상이 또 조금씩은 있는데 해당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씩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계시죠.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6쪽 보고에 대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 보증을 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관리에 있어서 채무액에 대해서 이자 연체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 진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한건도 채무보증을 이행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군은 한건도..,

○김회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건 뭔 사례냐면 예를 들어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어떤 주택단지를 마련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조례는 빌려준 은행에서 우리한테 광주시에다가 지금 채무가 얼마 있고 이율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쭉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 채무관리는 쭉 하더라도 채권자가 은행에서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김회식 위원
은행에서 관리한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은행에서 우리한테 보고해 줄 의무는 없다.

○김회식 위원
없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래서 이걸 삭제해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은행 대 사업간의 행정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석호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상 복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4
2 7 대 제 2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3 7 대 제 2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4
4 7 대 제 2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9
5 7 대 제 2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1
6 7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8
7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0
8 7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9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10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4
11 7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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