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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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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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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9일(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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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위로이동 1) 집행부 답변
위로이동 가. 군수 (10시 02분)

○의장 김재완
유두석 군수 나오셔서 6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안녕하십니까?
옐로우시티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나아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6분의 의원님께서 군수의 답변을 요구하신 38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회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서 포함되지 않는 장진보에서 임곡경계까지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지류사업의 일환으로 장성댐 숭상사업과 함께 환경부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장성댐 숭상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추진했고요. 민선 5기 당시에 본 사업을 국비 의존이 더 많고 기술역량이 보다 더 큰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더욱이 지난 민선 5기 시절 황룡강 제반 업무를 시설직 7급 직원이 단 한명만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민선 6기에 바로 잡아서 기술력 역량이 월등히 뛰어나고, 기존의 하천을 담당하고 있던 부서인 재난안전실로 업무를 이관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황룡강 하단부 장진보에서 임곡구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00억원의 사업비를 환경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로 신청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경비행장 하천점용허가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인근 마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후 경비행장 주변마을 주민들께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반응 대응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남면 행정리와 평산리 구간 교량설치와 지하차도 설치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민원으로 저 역시 그 지역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도로공사측에 지속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도 이러한 내용을 도로공사측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적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전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재해대책에 대비해 모든 군민이 개인 보호장비를 구비하자는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원전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삼서, 삼계, 황룡면의 모든 주민에 대해 개인 보호용품 9,400세트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대원 전체 분량과 여유분을 포함해서 총 2,700여개의 방독면을 확보해 현재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에서 방독면을 배부하는 방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리문제 등이 수반되므로 우선 필수적인 것만 확보관리하고 있으며, 그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활용이 저조한 금곡 제2주차장을 전원주택이나 캠핑장으로 변경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인 지난 2012년에 준공되었던 금곡 제2주차장은 부의장님 지적처럼 현재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용도변경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투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상급기관의 의견이 있어 현재로써는 더 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13번이나 위탁사업자 공고했음에도 위탁사업자를 찾지 못했던 편백힐링센터 목욕탕과 같이 이용하는 분들이 전혀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할 뻔한 삼계 게이트볼장, 그리고 청소년 유해시설 옆에 들어설 뻔했던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당시 공설운동장 건립부지로 계획해 뒀던 문예회관 주차장에 이도 저도 할 수 없게 들어선 태양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민선 6기에 이 모든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태양광주차장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타 들어 가는듯한 기분입니다.
제가 막 취임해서 이 시설을 다른 곳에 시설을 해 주고 그 부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마는 터무니없이 많은 군비를 들여야 가능하기에 그 좋은 부지를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심정은 말 할 수 없이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금곡 제2주차장의 경우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타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많은 면적이 포함되는데도 추진상황을 알 길이 없어 질문하신 첨단 3지구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첨단3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 편입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부족분 약 0.71㎢, 약 21만평으로 인해서 추진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제해야 할 분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남도에서 보유중인 생물생명산업 특화단지 분량을 먼저 활용하라고 하였으나 전남도와 관계지역인 나주, 화순, 담양에서 동의 받지 못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 하는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부족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황룡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100번 군내버스의 황룡시장 경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황룡시장은 장옥이 너무 노후 되고, 관내 여러 마트의 입점 등으로 매출까지 줄어들어 시장 상인들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황룡시장을 다시 금 살려내기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상인들의 경영마인드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5일 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진행 중인데 이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황룡시장을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내버스 100번의 황룡시장 경유문제도 버스업체와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령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질문해 주신 축령산 관리권 인수 및 무상 사용수익과 산소축제 행사장 취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민선 4기 시절부터 이미 국유림으로 매각된 축령산 산림을 우리군에서 되사오기 위해 산림청과 수차례 제가 직접 접촉하였지만 성사되지 않는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른 대안으로 소유는 국가가 하되 관리가 지자체가 하는 산림관리체계변경방안을 도입하는 산림법 개정안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나 중앙부처에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민선 4기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데 이어 민선 6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축령산 장성 편백 힐링 특구 계획수립을 위해서 영암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국유림 관리권 인수와 무상사용 허가여부를 타진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다는 통보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축령산에서 점진적으로 우리군의 관리역할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올해 내에 축령산 편백 특구 지정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소축제 행사장 매입은 소유자들이 매매를 원하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못하고 있는 남면 소재지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과 덕성행복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농수산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우리군은 얼마 전 60억을 확보한 장성읍 청운동을 비롯해서 동화, 삼계, 북이, 북하 이렇게 5개 지역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남면지역 소재지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므로 덕성행복마을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나노산단과도 연계해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전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송전탑 이설이나 미분양 용지 군에서 전부 매입 등 군 재정에 크게 부담되는 무리한 요구조건들을 내세워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복마을 관계도 수년간 지지부진 했던 그 사업 주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좀 더 역량 있고 내실 있는 그리고 공인도가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대상자 변경을 추진 중이고,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모델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2018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무대에 우리 농·축산물을 납품해야 한다는 5분 발언 이후 관내 농·축산물의 상무대 납품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부의장님의 5분 발언 이후 우리군에서는 상무대와 삼서농협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상무대와 MOU체결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상무대의 식재료는 국방부에서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통해서 나비골농협에서 십여년 전부터 독점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성농협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계란만이 상무대에 납품되고 있으나 앞으로 많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더 많은 관내 농산물이 상무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과 후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질문하신 2017년도 교육경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5년 정부의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방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군비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장성장학회를 통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교육경비 역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지원 우선순위를 분석한 후 정부의 재정 패널티 등 우리군이 받는 불이익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님의 평소 말씀하신바와 같이 속도와 방향, 방법은 각각일 수 있지만 분산된 역량과 의지를 한데모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장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1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에 확보된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 약수천과 취암천 정비 등의 국비사업을 언급하고, 민선 6기에 추가로 확보된 국비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2년 동안 확보한 국비사업은 취임직후 민선 5기에 군비로도 하지 못했던 고려시멘트 앞 오거리 회전차로를 시작으로 공공실버주택 건립과 제3차, 제4차 LH아파트 건립 그리고 신광철도박스 확장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71개 사업에 대하여 1천억원의 넘는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군민이 그토록 바라던 양질의 주거공간을 민선 6기의 군재정의 큰 부담없이 대폭 확보된 것을 가장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정에 언제나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우리 군민의 뜨거운 성원 그리고 사업유치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우리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옐로우시티 장성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고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므로 청운고가 철거 후 지하차도를 개설하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된 청운고가의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군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지보수사업에 혹시나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비용투입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공감하시고 올해 청운고가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철도 대기차선을 없애고 15m만 공사하면 지하차도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대기차선은 유사 시 사용을 위해 설비해 놓은 것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청운고가의 철도박스 구간연장은 본선과 대기차선을 합하여 40m이고, 진출입로에 필요한 160m를 감안하면 총 연장 200m가 되면서 사업비는 22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지하차도의 개설은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고, 경영과 기술력을 가진 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여 철도시설공단의 판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차상현 의원께서도 수차례에 거쳐서 저에게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하고 타진하고 또 우리 장래를 위해서 더 깊은 분석을 하게 될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약수천 생태하천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자재가 자연석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시멘트 블럭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민선 5기인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당초에 계약하고 설계한 그대로 충실하게 생태하천사업과 취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일부 구간에 있었던 기존 자연석들은 크기가 불규칙하고, 물량이적어서 호안정비에 사용하기는 불가능하여 사업구역내의 하천 바닥정리 등에 사용하였고, 유출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보고 받고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사업을 왜 분리해 발주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수변트래킹길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자원인 장성호를 활용하여 명품 트래킹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산림법 규정에 따라 산림편백과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을 하천과 댐을 총괄하면서 많은 시설직 직원들이 있는 재난안전실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km의 트래킹길의 데크보드를 설치하는 사업은 2015년도에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4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1개소와 800m 트래킹길을 설치하는 사업은 2016년도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가 10월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2015년의 트래킹길 데크보드사업과 2016년의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발주가 어려우며 예산도 연도별로 달라 별도로 발주하여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남지역 KTX를 다녀왔던 사례와 우리 지역의 소음 피해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군 KTX구간에 소음피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KTX 방음벽 설치문제는 KTX 건설당시인 지난 민선 5기 4년 동안에 계획하여 반영하여 설치하고 그때 장성역에 KTX 정차되도록 했어야 하나 해결되지 못하고 완공된 후에 해결하려하니 용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4월에 개통된 호남선 KTX에 우리군 통과구간 소음피해 민원에 대해서 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노력하고 방문설치를 건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18개 지역 중 소음규정을 초과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방음벽 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단계별 예산확보계획과 예산확보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저는 기산리 일원을 공설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차근차근 실행해 왔습니다.
당시에 공설운동장을 설립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소에 예기치 않은 태양광 주차장이나 수영장이 들어서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민선 4기 때부터 구상하여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수십 번 찾아가면서 설명하고 설득하여 취암천의 물줄기를 바꾸고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버려졌던 하천부지를 현재의 공설운동장 건립부지로 만들어 내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한바 있습니다.
우리군민이 오랜 염원이었던 공설운동장 설립계획은 금년 8월 행정자치부의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국비 7억원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이제야 본격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는 약200억이 예상되며, 완공목표인 2020년까지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 국비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하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설운동장 하나 없는 저와 체육인이라 자부하시는 임 의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장성군민이 제대로 된 공설운동장을 가질만한 충분한 수준과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명품 공설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선 5기와 비교하면서 지원이 줄었다고 지적하신 재향군인회와 군민운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의원님의 말씀처럼 저 역시 민선 6기 군정의 핵심가치를 군민화합과 소통에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상대방의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추진한 사업을 개인감정에 치우쳐 부도덕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외부에 폄하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군민 화합과 소통에 더 큰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기준의 경우 관내 8개 보훈단체가 존재하는데 각 단체 간의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군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는 우리군민의 소중한 혈세인 군비를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는 우리군의 예산집행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타 보훈단체에 이미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거나 또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지급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운수 보조금 지급 역시 매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액을 선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민운수는 민선 5기인 지난 2014년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실질적인 소유자는 장성군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수의 승인 없이 리스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의 잘못된 행위입니다. 2013년도 전라남도 타시군은 낡은 차량에 대해 대체지원 평균비율이 절반정도인데 우리 장성만이 100% 지원받으면서 이 차량을 또다시 담보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지난해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2명의 직원이 문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낡은 차량 대체지원을 재검토하였으며, 100% 지원되는 유류보조금도 유가 인하로 인해서 줄어들어 보조금 지급이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파악하셔서 군 행정의 큰 힘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군민화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군민운수가 1년에 2014년 기준을 이야기 하면 48억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군에서 절반이상인 20억이 지원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유치에 따른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H공공임대주택사업은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국가에서 주거복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LH임대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 임차료가 일반 임차료 보다는 절반 정도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민선 4기에 추진한 1차와 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서 3차와 4차 LH임대아파트 공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역들과 유치전을 펼친 끝에 3차에 이어 호남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4차 사업을 연달아 유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LH공사가 토지매수까지 모두 담당하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토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정도인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고, 마을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LH와 공동 부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은 민간투자 유치일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장성읍과 삼계면의 투톱중심으로 신개념 균형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공주택사업지구와 기존 마을이 더욱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면 월평 준공업단지 내에2014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환경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방전지의 계열사인 동양메탈회사의 증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양메탈 회사의 본래의 용도공장은 민선 5기인 2011년에 월평준공업지역에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준공업지역은 환경유해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4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환경위생업소의 제조시설 증설은 제한되고 창고 등 부대시설 증축만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도록 작년에 폐건전지 보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창고, 사무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 건축만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창고 내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P.T에서 보셨지만 의원님들께서 어저께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마스크 쓰고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의 대부분이 근로 장소가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독 거기만 하고 또 본 건물은 2014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5기에 건축허가가 됐다는 것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군청 각 분야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사실 확인 없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도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주의 깊게 재삼 생각해 보고 발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차제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더 신중한 발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예정부지가 주차난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장성병원 옆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의 기본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을 이용하실 분들은 모두 다름 아닌 어르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 역시 어르신들의 편의 위주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공공실버주택 부지는 공모평가에서 보건소가 가까이 있고,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연계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공모에 응모한 많은 지자체들을 제치고 전국 9개 선정에 포함되었고,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재 건립 예정부지는 읍내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실 실버복지관까지 도보 이동의 안정성과 편리성, 그리고 보건소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한 지역이므로 다소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결정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성병원 부지는 읍내 어르신들의 이동거리 증가는 물론이고 4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성과 보건소 연계 미흡 등 외로운 어르신들을 더욱더 소외되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차문제 등을 포함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이 장소를 옮길 생각은 전혀 없고 또 옮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니까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버주택부지와 사랑의 집 전면부지에 새롭게 건립될 주차타워 등 총 187대의 주차공간이 조성되므로 크게 주차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모 사회단체장의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가 부적절하였고 공무원들이 장성에 거주하기를 바라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관리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모 사회단체장에 대한 위장전입조사는 지역인터넷 신문보도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된 사항이라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면장이 집주인에게 방문 면담의 뜻을 밝히자 집주인이 직접 면사무소에 들리겠다고 하여 자체적으로 면담한 것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가급적 장성에 거주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교육 필요성과 교육생이 강진으로 가는 안타까움을 말씀하면서 질문하신 평생교육센터 명칭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렴문화센터는 청렴문화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료조사연구 및 청렴교육만을 수행하던 조직이었으나 평생교육센터는 청렴교육은 물론이고 공교육과 인재육성, 청소년업무, 사회교육 등 교육전반에 대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기능과 업무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관 과장급 조직으로써 적정한 업무배분을 해야 할 그런 직제가 올바른 직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렴교육의 경우 평생교육센터 내에 청렴교육담당을 두고 안정적으로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도 청렴만을 전담하는 과장이 조직이 없고 청렴을 너무 강조하면 혹시 우리군이 청렴하지 않아서 청렴관련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계장, 과장급들이 각 기관에 교육세일(sales)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뭉클한 그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조직과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해서 수십 만 개의 과 단위 조직이 있지만 청렴과는 없습니다. 청렴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공직기관 비서관 또는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많은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도 청렴과라는 데가 없습니다.
청렴을 말하면 청렴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꼭 문제가 있는 곳에서 청렴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늘 꼼꼼히 챙겨주시는 고재진 의원님의 7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기업유치 성과 및 전망과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기업유치 목표는 120개로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총 97개 기업을 유치하여 목표대비 81%를 달성하였으며, 민선 6기 임기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예정지 및 타당성조사용역의 목적과 해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관내 농공단지와 나노산단의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공업단지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예정지 중에 최적의 산업단지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1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8월부터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잔디 부산물 처리를 위한 우리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잔디 재배면적은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삼서와 삼계면 중심으로 많은 농가에서 잔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잔디 부산물 처리는 아직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 농가마다 소각처리를 하고 있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잔디농가에 소득증진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45억을 투입해서 상토작업을 함과 동시에 이 부산물 처리는 수익자부담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라는 원칙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는 잔디 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잔디 부산물 감량화 및 자원재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자가 재활용 대비시설을 운영토록지원하고, 퇴비화를 위한 미생물공법과 잔디 부산물 감량화, 장비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잔디 부산물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잔디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림댐 장미공원의 관광 명소화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평림댐 장미공원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2015년에 국비를 포함해서 총 10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장미공원 주변에 주차장 137면과 인도교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근래 몇 년간 방치해 둔 탓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잔디보식으로 포함하여 관광객 편익시설인 그늘쉼터, 벤치 등을 추가로 정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팀이 신설된 만큼 앞으로 고사된 장미보식을 매년 1천주 이상 식재하고, 계절별로 유채, 칸나, 코스모스 그리고 느티나무 군락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장미공원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림댐 장미공원 유료화 필요에 대한 우리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림댐 공원 유료화를 위해서는 입장료 징수를 위한 관리동과 매점 신축, 주차요금 징수소 설치 등 추가적인 시설물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추가 예산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평림댐 장미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고려하고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림댐 주변마을에 추가적인 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 건의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삼계면 수옥리 5개 마을 79세대가 수몰되어 조성된 평림댐은 우리군 외 3개 지역에 1일 3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군의 상수도 요금은 평림댐 상수도를 공급받는 4개 군이 동일한 실정입니다.
물론 고재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림댐 건설로 위한 인접마을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측와 협의하여 법적 측면까지 제도적 장치까지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 후 방치된 빈집을 조사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한 빈집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집정비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군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으로 우리 장성역시 2040년이 되면 현재보다도 평균 1.5도 상승하여 지금의 영암, 장흥과 비슷한 기후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잦은 가뭄, 홍수, 한파 등으로 쌀 수확량이 감소되고, 사과 착색 및 당도가 떨어져서 사과재배면적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하우스 재배작물인 딸기나 토마토 등의 경우 난방비가 절감되어 고온성 작물 확대재배에는 다수간 유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측되는 작목인 사과는 이미 지난 2009년도 경북대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난지형 신소득작목을 도입하여 지역 적응성 실증 후 향후 농가에 보급할 계획도 수립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수도작 위주의 농업인들에게는 감자와 벼 이모작 작형을 새롭게 개발지도하여 기존의 보리와 벼 재배보다는 소득을 5배 이상 올릴 수 있도록 금년부터 농가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주기적 교류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그 실적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부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그 품질을 인증해 주는 농·특산물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별다른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디자인과 브랜드이미지 통합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심의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판매와 홍보 마케팅은 1차 농산물의 경우 장성군 통합마케팅 조직인 농협중앙회 장성군 연합사업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가공품은 우리군 향토사업단인 마을반찬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여성들의 권익을 앞장서 대변해 주시는 김옥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장성읍기산리 일원 군내버스 운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문예회관,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문화시설사업소 방면에는 군내버스가 지금 현재 1일 8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수련관 개관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한다면 군내버스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운행 증회 여부를 적극 검토토록하고, 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미 시행 사유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2009년부터 관내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병원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6월에 중단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도 주관 이동산부인과를 추진하려 했습니다마는 임산부들이 임신부터 분만까지 동일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받기를 원하여 시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뿐만 아니라 우리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타시·군의 운영실적을 보면서 이동진료차량 1회 방문 시 평균 진료자 수가 2명 내지 4명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수요자들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이동산부인과 정책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행훈 의원님의 쌀값하락에 대한 우리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농업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시는 김행훈 의원님의 애틋한 마음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군민 모두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사실 쌀값 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에서 수립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역시 농업인들의 시름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벼 재배농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벼농사의 못자리 상토 및 매트, 육묘 상자처리제, 경화장시설, 개량물꼬 지원, 맞춤형 비료지원, 병충해 공동방제 및 곡물건조기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벼농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군 벼 생산량은 약 2만 6천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급방안으로는 공공비축 미곡매입 1만톤과 RPC 자체매입 9,290톤 그리고 학교급식 100톤,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사업에 따른 APTERR사업용 매입, 자가소비 등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차상현 의원님의 질문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시책에 대해 저 또한 적극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민선 6기 우리군 인구 증가시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기 낳기 환경조성을 위한 우리군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해 의회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결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응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군정질문 시 김옥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넷째 아이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태교 및 건강교실, 가족뮤지컬 공연 등 유익한 출산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도 운영여부를 검토하는 등 우리군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만큼이나 중요한 노령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생활 안정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2016년 9월말 기준 우리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2,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6.6%에 해당됩니다. 이에 우리군은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생활 안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기본돌봄과 종합돌봄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내 방문요양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노인들의 조기에 질병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희망복지 지원팀과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발굴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의 고독사 지킴이단과 이미 건설되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거 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과 더불어 앞으로도 건립될 공공실버타운을 활용해 노인들간의 서로 어울리며 지내면서 외로움을 겪은 노인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 일자리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효도권 지원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 유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선호지인 우리군은 하루 평균 50여명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시 상담에서부터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농장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우수 창업농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귀농귀촌 2015년에는 농림부 주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국비 6억을 확보함에 따라 이주 희망자에게 귀농정착기술교육 추진 또는 농업기술을 알려주는 행복멘토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농가능성 및 이주비율이 높은 광주광역시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활동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귀농인구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군에 이주한 귀농인들이 지역민과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함께 어울려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주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선 6기 들어 우리군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가 가능한 LH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그 수요가 넘쳐 모두가 수용하지 못했던 1·2차 아파트 건립의 성공을 토대로 당시에 미처 수용하지 못한 주택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선 6기 들어 LH 3차 150세대를 유치하였고, 연이어 올해 삼계면에 LH 4차 150세대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북이면 신평리, 삼서면 수양리, 황룡면 맥호리 등에는 신규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등 매년 100동 이상의 주택개량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알선과 농지은행을 통하는 농지임대료,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여성이 특히 더 살고 싶어하는 옐로우시티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의원님들의 충고사항으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군정수행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유두석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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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질문 (11시 03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이 일괄 보충질문하고 일괄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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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동섭 의원 (11시 04분)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집행부의 따가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군수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과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우리와 소통을 하였는지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4차 공모해서 가져오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이 개정되어 토지매입비는 우리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3차가 성산으로 가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청운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독립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추진한다고는 하지만은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비, 도비, 균특 이런 돈을 합산해서 부득이하니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의하고 때에 따라서 반대도 하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싱크홀 조금 나는 그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철판을 깔고 그 과정이 12억 3천, 5억, 30억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의 가슴은 정말 피끓는 심정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고 D등급을 받아서 용역을 맡기고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했겠죠. 우리에게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노면을 걷어내고 철망을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포장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겠노라고 3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그 서류를 보니까 특수공법에 의한 보호보강과 싱크홀 나는 그 부분만 해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왜 왜곡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1.6km의 김양수 군수 민선 5기에 118억원 그 이후에 30억 해서 148억의 돈이 다 소진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양사관광호텔 앞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석이 굉장히 크고 그 위에 자라가 올라가서 일광욕을 하는 그런 목격도 군민들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돈들이, 그런 자연석이 공사구간에 들어갔다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후에 정회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서 장비를 대서 그 부분에 장비를, 그 돌덩어리가 나오는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투융자심사는 마쳤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부지매입이 실시계획이 있겠죠. 설계용역자가 선정이 됐다. 이런 절차가 전부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입찰공고 중이다. 자, 운동장이 지금에야 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저 운동을 했다는 체육인으로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 6기에 우리 체육인들이라고 하는 체육인들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우리 유두석 군수님이 우리 체육인들을 인정을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동참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직언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현재 200억인데 토지매입비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한 20억..., 음향시설, 조명시설 추가로 계상하다 보면 한 300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분야에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축구경기장이 90m에서 120m 규격운동장, 규격,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훈단체 중복여부, 저는 오늘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군정에 앞으로 절반이 왔습니다.
민선 6기 절반이 조금 지났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편하니 우리 의회와 상생할 수 있게끔 저는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재향군인회 몇 개 보훈단체와 겹쳐지는 유사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겠다. 민선 6기를 거치면서 돈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농업예산, 농업단체, 농업인단체, 새마을단체 중복된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천만원, 2천만원 출석 부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들이 나와서 잔치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잔치하는데 계속 중복해서 지원되는 그런 돈들은 어디서 산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나는 그래도 검토해서 지원하겠노라고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방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서류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군정질문을 임동섭 의원, 김회식 의원 많은 양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허공에 친 메아리처럼 우리는 하고 군수는 군수대로의 군정의 입장만 대변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군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구나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세방전지 계열사 동양메탈이라는 회사가 동양금속을 인수했습니다.
민선 5기 김양수 군수가 거기 공장을 내줬습니다. 그분이 내줬는데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공장이 생겼습니다.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중간에 1년 정도 공장이 쉬었습니다. 세방전지가 그 계열사가 동양메탈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아까 우리 군수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창고, 식당, 휴게실 그것은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제가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증축된 동양금속 옆에 공장을 봐 보십시오. 그것이 공장인가 창고인가, 생산물류기지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지나가면 메코롬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데 마스크타령을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서 점심 정회시키고라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해서 그것이 공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혹시 실수로 다시 허가를 내줬는가는 확인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 단체장 주거 이전문제입니다.
저는 군수님이 정말로 이 일은 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읍면장이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 녹음한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군에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결국은 북이면 삼보빌라에 5천만원 주고 집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위대한 장성군 공직자들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장전입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옮겨가지고 이주를 했습니다. 집들이를 곧 할 겁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퇴거를 하실 때가, 이주를 하실 때가 됐어요.
주민등록상 개인에게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왜 장성에 와서 살지 않아야 합니까?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한 사람, 한 사람 간부회의 때 ‘누구 누구 이사 들어왔어’ 할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군수님께 감사하는 뜻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실버주택, 우리 실버주택 150세대 오는 것 제가 반대하면 저 선출직이니까 서민들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겠죠.
저 환영합니다.
그것 가져오는 것 고생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공모하기 전에 민선 5기 때는 말입니다.
작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150세대 가져온 공모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유치선정하면서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공공실버주택이 오기까지 공모하는 과정이 몇 개월 거쳤을 것인데 그것이 대외적인 1급, 2급 비밀입니까?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계획을 올렸더라면 올릴 때 좀 수정해서 장소와 위치를 우리도 건의도 드리고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가져온 것은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저도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명색이 고층건물이 올라가면은 마을에 청년들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공청회를 열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론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쓴소리하고 있는 것도 정보력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리로 해야 한다, 이 자리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해 주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라도 해서 이렇게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고 없이 이렇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6·700여 공직자 여러분!
쓰디쓴 말 한마디가 약이 되고 나중에 후에 그 직을 떠났을 때 저는 지나다니면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저런 것이 의원이여?” 그 사람의 그런 말이 웃음으로 삭히고 삭히면서 제대로 된 의원이 되고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우리 군수님한테는 누가 전달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일본 아니 중국 왕이 노란색을 좋아해 가지고...,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임동섭 의원
신하가...,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만...,

○임동섭 의원
마지막 한마디...,

○의장 김재완
네.

○임동섭 의원
신하가 왕에게 노란안경을 선사하고 나서부터 나라가 평온해지고 모든 것이 잘 돌아 갔다 라는 그런 KBS방송을 듣고 우리 장성군에는 우리 군수님에게 누가 따가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유두석
제가 바로 답변...,

○의장 김재완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직접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만,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황룡시장 활성화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 부분에 5일 시장을 상설화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어쩌겠느냐? 둘째로, 야시장을 운영을 했으면 어쩌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두석 군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답변 자료를 읽어보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온 것은...,
머리가 좋든 나쁘든 밤샘 일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담이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새벽 3시까지 하고 또 아침 새벽에 내가 나와서 보고 그렇게 성의를 갖고 답변 자료를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정책이 옳고 그른가를 다시금 진단하고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가는 다 같은 공동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민선 5기를 자꾸 거론하시는 임동섭 의원님께서도 민선 5기도, 민선 6기도 또 더불어서 민선 4기도 군민을 위해서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은 확실할 겁니다.
다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간부회의에서도 나는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지난 번 집행부에서 했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요자중심으로 수요자들에게 묻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공동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전부다 공개해야 할 내용도 있고 또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외교관계 내용도 십수년이 지나야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아침에 전남일보 헤드라인에 색 칼라 마케팅으로 전남 장성군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고, 다른 군도 무슨 색으로 할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전남일보 아시잖아요. 우리지역 신문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메이저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드라인에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군민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자긍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소간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오늘처럼 또 어제처럼 지적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임동섭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LH아파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중앙에 있을 때 1차 추진을 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2차 군수 때 2차 짧은 기간이지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4년간 민선 5기를 지나면서 4년간 대기자 명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선거공약에 “3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공약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당선되고 당선된 다음날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들락거리고 국토부를 들락거려서 2년 만에 그것도 1년이 발표..., LH발표가 1년이 지연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은 진도로 결정이 내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장성이 하나 더 들어가는 과정에서 1년이 지체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발표가 없었습니다.
2015년에 작년에 3차가 발표되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 따오는 공모절차가 있었지만은 부지내는 것은 토지를 매입해 주는 조건은 어느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수십대 1이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칭찬해 줄 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부지는 우리가 사고 총 예산이 200억 정도 들 것입니다. 성산에150세대 건설하는데..., 왜냐하면 한세대에 1억이 더 넘죠? 그래서 200세대 하는데 부지 2억 정도 우리가 부지대를 내고, 그리고 설계비,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비는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방향도 틀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LH가 일방적으로 설계했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또 크나큰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 50% 그렇게 또 제도가 그렇습니다. 50%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차가 2015년에 1년 지체되어 가지고 전남의 진도군과 장성군이..., 진도군은 이번에 작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갔다는 것과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거기는 또 우리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다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 차상현 의원님께서 성산에 사시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면 차상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운고가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인 측면은 좀 부족합니다.
임동섭 의원님이 워낙 해박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론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또 그 분야는 그 몫을 담당하는 우리 기술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옳고 그름은 또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의 편성권이 있고 또 의결권이 있고, 또 집행권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의결해 주시면 그 집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담당자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시 지적해 주시고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 기술자에게 문의해서 답변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생태하천 1.6km 질문하셨는데 덕진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설계도로 민선 5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민선 5기에 설계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연석에 대해서는 그게 여러 가지 자연석을 수거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곳에 이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기술판단인데 또 물론 그 판단은 기술진에서 하더라도 또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론자와 건설담당자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 거기에서 많이 표출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꺼비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논쟁을 벌여서 많은 소모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장성호 길을 국도1호선을 장성호로 끌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장한바 있었는데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것이 결여된 것으로 제가 깊숙이 관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체육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체육인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장성군에 거주고 있는 체육인들께서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체육인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집에 어떤 그것까지 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마음에 안타까운 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설운동장 하나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바꾸고, 하천기본계획을 바꾸는데는 공람조치, 관보게재 전부다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도와 익산국토관리청과 그리고 국토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왜 체육인을 참여 안 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의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육인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들린다면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또 나 역시 그렇게 하면은 체육인들이 덜 참여가 됐는갑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성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중복된 것은 하지 않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농업 어떤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사회단체가요. 여기 사회단체 가면..., 내가 더 사회단체를 많이 갔을 겁니다.
임 의원보다는..., 여기 계셨던 분이 또 이쪽에도 와 계시고 그래서 생활개선회가서 새벽 6시에 출발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30명이 어디 외지로 가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여러분! 정말 우리 장성에 여성의 지도자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새벽까지 나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년이 쓰는 돈은 5,100만원입니다.” 깜짝들 놀래요. 한 달에 5,100만원이라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400만원을 씀에 있어서 우리 장성에 무슨 이익을 갖다 줄 것인가? 오늘 외지에 갔다 오시는데 우리 장성을 위해서 무슨 이득을 갖다 줄 것인가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새벽 6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수가 나오리라는 기대를 한명도 안했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는 고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 피를 내가 임동섭 의원 보다는 두 번 세 번, 임동섭 의원께서 의원으로서 한번 피를 흘리면 나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을 흘려도 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감정적인 표현도 됩니다마는 내가 그만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복된 것을 알고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인지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른 상태에서 우리가 감지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도 집행하라 뜻인가는 우리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양메탈은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나한테 반박해도 됩니다.
공장인허가가 나가면 그 민사상의 문제 그 공장 주인이 권리의무관계가 양도양수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이 개입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문제지 그 사람들이 인허가가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장소에 인허가가 나가면 그 장소에서 그 업무를 그 공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했을 따름이지 그 사람 A가 B로 옮기는데 우리가 관여한다는 뜻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동섭 의원이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선 5기에 공장허가가 나갔는데 그 뒤에 부속물로써, 부속물은 할 수 있다고 2014년 5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 부속 그 근거에 의해서 부속기능을 가진 창고 또는 식당을 내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인허가 범위를 이탈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그 집행들을 감독소홀이나 또는 집행업무가 잘못된 것을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 사회단체장이 위장전입이 확실히 됐다는 저는 위장전입이 긴지 아닌지도 확인을 못했는데 임동섭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위장전입이 확실하다는 것이 생각이 되군요. 그런데 그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나는 선거공약에서도 누가 그렇게 넣으라고 해요. 공무원이 장성에서 거주하는 사람만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 임동섭 의원도 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십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들이 장성에 살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넣어주겠다. 또는 교육의 여건도 고쳐주겠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다만 또 현실적으로 이중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됐죠?

○임동섭 의원
네.

○군수 유두석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누가 위장전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의원님들 진짜예요. 누구 하나 어디 학교를 더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또 못 들어가는 상대적 피해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금 숟가락, 은 숟가락 따지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을..., 우리가 자원배분 하는데는 기득권 배분의 입장인데 반발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민선 5기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호랑이를 그려놨는데 고양이 새끼도 못 만든 경우도 있고요. 또 역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그려놨는데 더 멋지게 황룡강 코스모스..., 전남일보가 톱기사에서 전남 장성 서브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색 칼라 마케팅, 전남 장성이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도 못 보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채찍질 하고, 더 격려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장전입도 그렇습니다.
정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선택을 하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잘 선택 하십시오.
그리고 실버주택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총괄적으로는 찬성하고 지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동섭 의원
네.

○군수 유두석
그런데 내가 아까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다 알려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은 실버주택은 우리군에 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 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상대하는 기관에서 옹색한 입장이 될까봐 말을 다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하루 며칠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원래 실버주택은 광역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 이태영 계장이 나한테 귀띔을 해 줘서 “우리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담당국장에게 “큰 일 저지르지 마라, 노령의 인구가 광역시는 12. 내지 13%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는...,” 내가 뻥친 것은 아닌데 올 26.6%로 나왔구만요. 여러분의 보고자료가..., 또 차상현 의원은 26.2%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그때 26.9%로 사용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우리군은 26.9%가 65세 노령화 인구다. 초초고령화다. 따라서 그런데다가 실버주택을 짓도록 해야 되지 또 광역시 12∼13% 되는 곳에 주면 되겠느냐? 또 우리군의 경우는 이미 5년 전에 건설협회 돈 40억을 갖다가 사랑의 집 독거 노인을 위한 집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5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출장, 운영상태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차제에 정말 우리 집행부가 여러분의 지원 하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과 성찰 또는 앞으로의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반성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열어놨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잘못된 것이고 또 내 이야기가 최고의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고 또 오늘 저녁도 집에서 반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상복 의원님께서도 질의는 안 해 주셨지만 정말로 더 다방면에 많은 충고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잊지 않고 점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김회식 의원님께서 5일 시장, 김회식 의원님이 5일 시장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가슴 아픕니다.
왜냐 하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고 또 중점 상위개념의 정책이 있는 겁니다. 정책도 여러 가지 열거가 되지만 제일 1번에 갖다놔야 할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갖다놔야 것이 있고, 세 번째..., 그래서 전남일보 헤드라인을 내가 강조한 겁니다.
전남일보가 호남에서 제일 명성 있는 신문이 헤드라인에 쓸 정도면..., 정말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제에 임동섭 의원이 자꾸 대화와 소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신 공무원들에게 다시 경고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의결과정에 혹시라도 소통이 없어서 그것이 미흡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의결 해 주시는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내가 군수다 생각하고, 집행권은 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책임을 질 각오를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의원님들께서 봐 주시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감사기간도 있고 또 행정 여러 가지 질문사항도 있죠? 그 기간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차제에 소통 측면에서 제가 민선 6기에 취임하면서 기간제로 2명을 발탁했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스모스전문가 농어촌공사 부장출신 문용균입니다. 둘은 전남도청 과장급인 도서관장 출신 최동호입니다. 지금 11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문용균이한테 제가 전화해서 “지금 뭣하고 있는가” 했더니 광주에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기름대는 줄 테니까 장성에 와서 고향을 위해서 코스모스 한번 길러보소” 해서 내 요청에 부흥해서 와서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도 엄청 축하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도서관장 전남도청 부군수급입니다.
부군수급인데 제가 일용직으로 아니 기간제로 110만원 정도 급여주면서 내가 요청한 것은 우리가 과잉투자 되어 있는 도서관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에 도서관 10몇억을 투입해 놓고 불과 하루에 몇 명이 오는 줄 아십니까? 거기 정식 직원이 2명이 근무합니다.
기초투자가 그렇게 십수억이 들어가고 또 2명이 근무한다면 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얼마를 나눠줘 버리는 그 금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과잉투자된 것을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과잉투자만 됐다고 해서 내가 그냥 놔두면 나도 똑같은 그런 행정이 된다는 차원에서 나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 뽑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도서관을 활성화를 시키고 독서클럽을 어떻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 장성을 정말로 지적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런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질의 마치시면서 생각을 해 주시고 5일 시장 상설화 문제도 여러분 내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황룡시장 장성에서는 대표적인 시장으로써 또 거기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시장으로 가겠습니까? 황룡시장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제가 특정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마침 김회식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아주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 다른 후배들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서 정말 우리 장성 황룡시장이 상설화가 되든, 야시장이 되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우리 전남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특수성 있고 차별화되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건가를 전문가가 개입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장성에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장성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야시장개설문제나 그런 것들은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많은 변수를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옐로우시티도 그렇습니다.
나 당장에 택시도 바꿔버리고 도로도 확 바꿔버리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동섭 의원 노란안경 말씀하시는데 나는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같은 유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동섭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될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회식 의원님께서 황룡시장 상설화와 또는 야시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진중하게 검토될 사항이라고 이 정도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회식 부의장
예.

○군수 유두석
그리고 임동섭 의원께서도 꼭지 7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되기 전에 끝낸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섰는데 마침 10분전에 끝내게 돼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결례를 범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두석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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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박노원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김 생 수
문 화 관 광 과 장 신정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 림 편 백 과 장 안 기 훈
경 관 도 시 과 장 김 동 환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영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행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 호 영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형근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상복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형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4
2 7 대 제 2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3 7 대 제 2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4
4 7 대 제 2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9
5 7 대 제 2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1
6 7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8
7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0
8 7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9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10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4
11 7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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