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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4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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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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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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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틀에 걸쳐서 세 분씩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여섯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일괄 답변 후에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제의 질문이나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은 사전 협의한 대로 심민섭 부의장, 오원석 의원, 최미화 의원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민섭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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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질문의원
위로이동 가) 심민섭 부의장 (10시 02분)

○심민섭 부의장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고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군의원에 당선된 심민섭 의원입니다.
저는 8대에 이은 재선 의원으로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새로운 장성을 이끌어가실 김한종 군수께 우리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군민들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원, 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입니다.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군 진원, 남면과 다른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해 왔었고 그 결과 일부 지역이 해제된 성과도 이루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책 방안들을 고심해 왔었고 그중에서 그린벨트 내 추진 가능한 체육시설, 식물원 설치와 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6차 산업 규제 완화 등 주민들을 위한 숙원 사업들을 꾸준히 제시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종 군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6차 산업 추진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진원면 포 사격장 이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사훈련은 국가 안보나 주민의 안전과 보호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임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당한다면 과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 우리 군에 소재한 군부대 포사격 훈련으로 인해 포탄 파편이 진원의 한 민가에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일 포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역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지 본 의원은 군수께 그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광주 인접 지역인 남면 덕성리와 녹진리 일원 54만 제곱미터의 약 1,8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성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21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2019년 3월 LH와 MOU를 체결해서 상반기에는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남면 덕성행복마을에 대해 현황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군 조기 공급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2009년도에 해양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인 공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장성읍 80%, 삼계면 77%, 황룡면 36%이며 진원, 남면, 동화, 삼서면은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삼, 북일, 북이, 북하면, 북부권 4개 지역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7년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유가 상황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올겨울 난방비 부담은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더욱 크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 민선 8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회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마을 LPG 관로망 사업을 지역 현안 사업으로 깊이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에너지 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과 우리 군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도시가스 공급 후 세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 8기 김한종 군수께서는 코로나19 등 그동안 침체된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시책 사업은 물론 관광, 농업, 복지 등 많은 분야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사진과 아름다운 글씨는 본 의원도 처음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전남 상생 공약 1호인 300만평의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큰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된다면 군민 모두에게는 엄청난 경사이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첨단 반도체 단지가 꼭 조성되어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개혁적인 조선대학교 제2 병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민들을 위한 군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장성에 건립할 수 있도록 병원 부지 및 그에 따른 기반시설 등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센터 유치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유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향후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군민들은 이런 큰 사업들이 우리 지역 내에 계획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선 8기에 거는 희망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지역 군민들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군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꼭 유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장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기나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앞서 질문드린 사항들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오랜 희망과 염원이 담긴 현안 사업들입니다.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서 군민이 주인인 장성, 군민이 행복한 장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심민섭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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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오원석 의원 (10시 13분)
다음은 오원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화합과 소통,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의원입니다.
지난 8대에 이어 제9대 의회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 군정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재진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도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지역 농촌의 심각한 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농가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제 원자재값 인상으로 비료값 등 농자재마저 폭등하고 농산물 생산 비용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농업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농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농업 지원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거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폭 3.6m, 높이 10cm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허다하고 사전에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속 30km 이하로 운행 제한이 필요한 곳에 설치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해당되지 않는 도로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도 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 오히려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책 제안한 농업 관련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대 방안과 우리 군 자체 과속 방지턱 관리 규정 수립안 두 건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군정 질문을 통해 제안한 사항들은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말씀드린 만큼 면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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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다) 최미화 의원 (10시 18분)
다음은 최미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의원
군민이 주인되는 자치의정, 소통하고 신뢰받는 장성군의회를 목표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지난달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이번 공약 사업들이 모두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절벽, 노령 국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률은 0.81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줄어들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는 있지만 인구 감소는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자연 감소와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113개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시군별 특색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첫번째 질문에 앞서 우리 장성군 출생 및 사망 현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출생률이 5년 전에 300명대에서 현재는 100명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우리 장성군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해소 방안으로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의 배분액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원이 지급되는데 금년에는 총사업비 7,500억원 규모로 기초자치단체에는 75%, 광역자치단체에는 25%를 배분해 주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인 우리 장성군도 5단계 가운데 하위 등급인 b등급으로 확정되었고 22년도에는 54억, 23년도에는 72억원으로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총 126억원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장성군에 배분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한 국가의 청년은 국가 번영의 관재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성군 번영의 관재인 역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군의 중심축인 청소년층이 튼튼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특히 수도권의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물가가 모이는 현상은 수도권 집중 후 개발 방식과 더불어 지역 간 격차를 한층 심화시키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지방은 더욱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2022년 8월 말 기준 7,72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한종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시책 등 어떤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구 감소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매년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의원부터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께서 군정 질문을 마쳤습니다.
남은 세 분의 군정 질문은 다음 본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출석공무원 26인
군 수
김 한 종
부 군 수
김 명 신
행정복지국장
문 경 배
경제건설국장
김 선 주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소통정보실장 박 미 희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문화관광과장 최 규 원
환경위생과장 김 영 미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안전건설과장 이 인 섭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제교통과 김 수 영
산 림 편 백 과 장
정 배 광
도시재생과장 이 선 형
보 건 소 장
이 명 자
보건정책과장 이 은 정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축산과장 김 만 호
원예소득과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최 석 규
문화시설사업소장 조 지 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정 화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한 소 영
의 정 팀 장
김 애 희
기록공무원
나 재 은
기록공무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고 재 진
부의장
심 민 섭
의 원
나 철 원
사 무 과 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8
2 9 대 제 3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2
3 9 대 제 3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1
4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5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6 9 대 제 3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7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7
8 9 대 제 34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6
9 9 대 제 3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6
10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1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2 9 대 제 344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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