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행정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팀장 김애희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김애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오원석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서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월 8일 오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같은 날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의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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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리는 안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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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결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민섭 부의장과 나철원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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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한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292호,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군정 질문 및 답변 청취 기간 중,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장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10시부터 9월 22일 목요일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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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심민섭 부의장, 오원석 의원, 최미화 의원, 서춘경 의원, 차상현 의원, 김연수 의원, 나철원 의원 이상 7명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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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우리 장성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6,396억 1,5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512억 9,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46억 4,4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1,566억 5,400만원 중 이월 사업비는 총 1,170억 8천200만원으로 202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564억 600만원, 사고이월은 345억 9,5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60억 8,1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63억8,200만원이며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총 8,960억 6,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토지 3,039억 900만원, 건물 2,237억 6,200만원 임목죽 48억 5,900만원, 공작물 3,527억 5,100만원, 기계기구 54억 1,500만원, 무체재산권 46억 6,200만원, 용인물권 7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21년 말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 물품은 자동차 등 36종 753점으로 평가액은 66억 8,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재무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2021년 말 우리 군의 재무회계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6,423억 2,700만원이며 부채는 총 125억 2,3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총 수익 4,908억 7천만원에서 총 비용 3,862억 2,200만원을 차감한 1,046억 4,800만원입니다.
순자산 상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기초 순자산 2조 5,243억 7,5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운영차액 순자산 증가액 및 감소액을 가감한 결과 1,054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 말 현재 순자산은 2조 6,298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우리 군의 채권은 일반회계 74억 7,900만원, 특별회계 3억 3,900만원 해서 총 78억 1,800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유사 반복 사례가 없도록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통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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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석철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일곱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과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3,733만원이며 총 4억 8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등 2억 2,865만원,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1억 5,120만원, 희망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4,390만원,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비 4,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2021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운영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4억 8,307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전입금, 예수금 예치금 회수 등 142억 6,72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3억 1,099만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4억 3,935만원입니다.
예비비와 기금의 세부 내용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하는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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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8항,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춘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서춘경 의원입니다.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국내 쌀값은 계속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살길이 막막한데 정부는 장기적 대책도 없이 식량 안보만을 주장하며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변동 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자동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였으나 시장 격리 시행 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적 하락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량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된다면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며 국가 미래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장성군민의 뜻을 담아 본 건의안을 통해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하는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재진
서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서춘경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낭독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춘경 의원께서는 건 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농민들은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중, 삼중고로 살길이 막막한데 정부는 장기적 대책도 없이 식량 안보만을 주장하며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2020년 변동 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량 대비 3% 이상 초과 생산한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대하여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였으나 정부 시행 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그 결과 금년 8월 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3,093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간 5만 5,800원보다 약 22% 폭락을 했으며 산지 쌀 가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시장격리 1차, 2차 27만톤 매입과 3차 10만톤 매입을 시행하였으나 잘못된 시장 격리 방식으로 가격안정 효과를 얻는 데 실패하였으며 농민들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 방식은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식량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된다면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며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 시장 격리 조치를 법적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벼 수확기에 맞춰 시장 격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공공 비축 및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추가 시장 격리 시행 및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 쌀 수급 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16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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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 8인, 찬성 의원 8인, 반대 의원 0)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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