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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4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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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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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10시 00분)

○의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집행부 답변
위로이동 가) 군수 (10시 00분)

○의장 고재진
김한종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김연수, 나철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한종
안녕하십니까?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노력하는 군수 김한종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장성군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00여 일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부산, 포항, 경주 등 일부 지역에 큰 피해를 준 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륙을 앞두고 위험지역 현장 확인과 밤새 오며 비상근무까지 함께해 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6일 민선 8기 첫번째 공약으로 시행한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을 군 의원님들의 지지와 또 공직자들의 노력 속에 98.2% 군민들에게 128억원을 지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과 함께 2천800여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20만원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어주는 마중물이 되어 군민들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1.8% 미수령자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불안 때문에 민생의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쌀값은 바닥을 모르는 듯 45년 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며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지역경제, 농촌경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가는 지역 경제와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고 또 코로나와 지역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장성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선 8기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장성 변화를 바라는 군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군민과 약속한 55건의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군민평가단 검증을 통해 공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강화시켰습니다.
읍면 생활민원 예산은 대폭 확대하고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 금액을 상향시켜 생활 민원을 현장에서 빠르게 해결하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부 자율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자칫 불안해하는 군민이 없도록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의 미래는 관광입니다.
장성이 품고 있는 문화와 관광자원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가치를 높여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지난달 8월, 장성관광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의원님 또 군민, 관광 전문가, 공직자가 함께한 장성 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장성 관광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며 천만 장성 관광시대의 첫 발을 탄탄하게 내디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2030 장성군 관광자원 연구개발 구성 용역을 통해 숨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세계유산 필암서원과 축령산, 백양사 등 장성문화와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황룡강과 필암서원까지 곧은 선비의 지주를 상징하는 소나무 거리 조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개호 국회의원을 통해 국비 30억원을 요청했으며 전라남도에도 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나무는 군민들의 기증을 받아 군민과 함께 만든 소나무길로 화합을 상징하는 명품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맛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장성 음식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침체된 장성의 음식거리를 남도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어가고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유치하여 장성 음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성의 변화를 이끌어갈 동력이 되는 민선 8기 대규모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10월이면 새로운 조직으로 활기찬 군정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정책 추진과 적기를 놓치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며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뜻을 해 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황과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수 답변을 요구하신 1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민섭 의원님께서 진원, 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6차 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원, 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입니다.
우리 장성은 총면적이 1억 5,600만평입니다.
그중에 개발제한구역은 처음, 최초에 2,600만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한 것이 한 200만 평 정도 해제를 하고 현재는 그린벨트지역이 장성읍을 포함해서 장성읍, 황룡, 동화, 진원, 남면 합쳐서 약 2,400만 평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장성의 면적으로 보면 약 한 17% 정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정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사항으로 또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들이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약 200만평을 우리가 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구당 200평으로 돼 있는 것을 가구당 한 300평 정도로 올려서 해제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나 또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이걸 차등해서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를 가구당 200평에서 300평으로 상향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6차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6차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생산, 제조, 가공, 유통서비스의 복합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특산물 가공 판매장이 해당이 되는데요.
군에서는 금년에 2월 17일, 지역 특산물로 복숭아, 단감, 대봉, 포도, 민물장어를 우선 선정하고 지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약 한 90여평 300제곱미터 정도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걸 면적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관, 골프장, 동물보호센터 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를 사업의 필요성이 가시화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원 포 사격장 이전 관련 진행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원 일대에는 70여 년간 인근 주민들께서 포사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내해 오셨습니다.
이 점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난 7월에 진원 포사격장에서 학동마을 민가로 날아든 파편 사고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상무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사격장 내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민관군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 사격장 이전인데요.
사격장 이전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면 피해 시민들이 요구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또 우리 군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국방부에 건의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을 유치해 우리 군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300만평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특별법이 22년 8월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공모에 적극 대응을 하고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 광주, 전남테크노파크와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서
다음 주 9월 27일날 출범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미 팀장급 인력을 1명을 파견하였고요.
앞으로 거기서 대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후에 11월에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이 있을 예정인데요.
공동추진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가 우리 군 일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대학교 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유치는 처음에 병상 1천개 규모의 제2병원을 신축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정보를 알고 먼저 저희가 조선대 병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대병원이 화순으로 가서 성공 경영을 하고 있는 것만큼 조선대병원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대병원은 우리 장성으로 오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약 3군데의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3군데 장소 중에 남면이 선택이 돼서 협상 도중에 너무나 과도한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좀 어려웠다.
그래서 부지도 무상으로 해 주고 soc 사업이나 뒤에 모든 것들을 다 요구를 해서 지사님하고도 긴밀히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봐도 약 1천억 이상이 들어서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많이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또 병원 의사분들도 대부분 장성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게 있어서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장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계획이 있으면 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쇼핑몰 유치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 같이 광주시에 종합쇼핑몰 센터를 지으려고 현대는 지금 옛날에 전남방직 자리에 이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남면이 가장 광주하고 인접해 있고 광주에서 신세계나 또 롯데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장성도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 분들이 신세계나 현대나 광주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절실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어떤 국가 사업의 유치나 또 먹거리가 돼야 할 이런 사업들을 잘 유치를 해서 우리 장성이 앞으로 성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사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농가 재료비 구입비 지수가 약 3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과 특별사료 구매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 면세유 구입과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각종 농자재와 병충의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벼 생산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공익수당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해 가는데 타시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계획,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율은 21년 0.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전라남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저출산 극복의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23개 사업에 약 17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임신, 출산, 양육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도 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 노인 인구는 31.3%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부식비, 가전제품 또 건강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에어컨 청소와 안전장비 설치 등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공공실버주택 사랑의 집 188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개관을 앞둔 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서 노인회관 주위에 무료 급식소나 또 천원 밥상 같은 것을 의원님들과 잘 논의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효도권 증액 및 사용처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와 수당 확대 또 마을 노인회장 수당 지원, 80세 이상 어르신 장례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군민만의 어르신 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젊은층의 비혼주의 성향 또 교육문제, 취업, 경제적 여건 등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장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 해결해 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출산을 제외하는 원인 분석과 대책을 통해서 우리 군에 맞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지방소멸법이 통과가 돼서 이번에 우리 지방소멸기금으로 126억 원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 한 15개의 사업을 저희가 7개 사업으로 해서 줄여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등급으로 나눠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일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를 조금 계획된 바대로 신청이 안 돼서 예산이 좀 적게 받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더 노력을 해서 a등급을 받아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산물 판매와 대도시권 소비시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중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장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설 구입이라든지 청년푸드 창업 위드쿡 사업과 또 장성관광 천만시대를 열기 위한 장성호 수변 백리길 숲속길을 설치하고 장성호 수변생활체육시설 조성, 축령산 향로봉 테마길 조성사업,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산소 가득 장성 유학마을 조성사업 추진 계획으로 해당 사업들이 인구 소멸 대응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준비에도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투자계획 사업 발굴 등 인구 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장성을 만들고 청년이 장성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 조성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농업 육성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팜 보급 등을 통하여 강소농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디딤돌 통장 사업은 청년이 10만원을 내면 관에서 10만원을 보태서 약 36개월 동안 720만원을 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과 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결혼축하금 지급 등 사업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 또 군정 발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제3기 청년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청년이 살고 싶은 장성, 다시 돌아오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해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 2015년부터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18개 정부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 정보를 입수하고 상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 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 계좌지원을 통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급여 상담 이력이 없고 전입 미신고 등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개인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발굴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에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일상회복지원금 미수령자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확대 운영해서 촘촘한 복지 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춘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쌀값 폭락 안정화 대책 및 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쌀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 쌀 초과 생산량 3%, 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시행하는 시장 격리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21년산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 조치한다는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원의 시기는 정부 시장격리 여부 및 벼 시장 가격 생산 및 판매 동향 등을 반영, 생산량 결정 후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조례 제정과 장성 지역 외 지역에 판매되는 쌀 유통 택배비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계종에서 장성군을 방문했을 때 우리 쌀의 소비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쌀 소비를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수확철에 안전한 기쁨을 드릴 수는 없을망정 인상선이 없도록 군에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군 장애인 시설 공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은 약 4천여명으로 인구의 약 9% 정도 됩니다.
장성군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주간보호시설과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와줄 직업재활시설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4년도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 일원의 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 취지를 설명을 하고 운영 중인 인근 영광이나 함평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토지 매입에 따른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3월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나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군 관광사업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대하신 관심과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나철원 의원님 존경합니다.
홍길동의 의적의 가치 또 꽃축제, 축령산, 백양사, 필암서원과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노사 기정진 등 장성을 빛낸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사업 등 말씀하신 제안과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공직자들과 심도 있는 토의와 함께 의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장성의 미래인 문화 관광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군 관광산업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치관도 변하고 중요성도 달라진 만큼 민선 8기 들어 장성 군민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고 가치를 저평가 받고있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성 8경은 2004년 지정되어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와 관광객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광명소 반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기존 8경은 신규로 조성되는 관광지를 포함하여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성의 자긍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억의 사업비로 선비문화 세계 문화 육성 사업을 통해서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물로 지정된 필암서원 문적 일괄 14책 64장에 대해 기록유산 디지털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림서, 고문서 일괄 고산서원 노사집 등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고문 디지털화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성호 관광지 내 문화예술공원 조각공원은 국내외 선인들이 남긴 시, 서, 화의 어록을 주제로 전국 수준 높은 조각들이 참여하여 2004년에 103종의 조형물로 조성하였습니다.
여건상 주변 관광지와 연계 부족에 따라서 활성화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으로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인성과 관람 환경 개선 또 노후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는 바 그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양사부터 축령산까지 연결한 순례길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장성군 2030 관광 자원개발 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 여행과 관광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우리 군의 관광과 연계시키고 컨설팅 등을 통해서 관광산업의 활로를 찾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책 및 마케팅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차원 높은 전략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전문가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토 중인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관광 등 복합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로 25년 5월 설립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립 취지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수 재단을 벤치마킹하는 등 기본 방침 수립 중으로 일정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단위 철인 3종 경기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25개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군 철인 3종 경기 유치는 예산 투자 대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향후 철인 3종 도협회, 대한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유치 여부를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면서 노를 젓지 않는 배는 뒤쳐지기 마련입니다.
어제는 어제의 우리가 오늘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성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군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장성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 힘들다는 절전지훈의 의지로 군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장성군민 모두가 연대와 협력, 변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하나되어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도 장성의 정체성을 갖고 가치를 높이는 데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의장 고재진
김한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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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경제건설국장 (10시 35분)

○의장 고재진
다음은 김선주 경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민섭, 오원석, 김연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선주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민생행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민섭 부의장님과 오원석 의원님께 질의하신 경제건설국 소관 3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덕성리와 녹진리 54만 제곱미터 인원에 2천 세대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5천여 명의 인구 유입과 장성 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4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협의 조건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lh와 사업 참여 요청하였고 2019년 lh와 지역발전 협력 기본협약 체결을 맺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한편 lh는 사업 후보지 결정을 위해 2020년 자체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도중 lh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되어 지방권 사업 전면 재검토로 본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장 송전선로 이설을 위하여 2021년 4월 한전과 시행 협약을 체결 이후 경과지 측량이 완료됐으며 lh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 12월 해양에너지와 도시가스 공급 mou를 체결하고 2011년 10월 장성읍 청운빌라에 도시가스를 첫 공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9,096세대 보급률 39%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사업비는 3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주민들 생활 여건이 기대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비 부담으로 군 재정 여건상 단기간 내에 군민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도 주민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단지를 유치한 장성읍, 동화면, 삼계면, 황룡면 등 읍면 소재지 위주로 먼저 공급하고 있으며 진원, 남면은 첨단 3지구 개발 시점과 삼서면은 상무대 도시가스 공급 시점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과 읍면 소재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병행하는 등 군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위원님의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속도 제어, 교통량 감소 및 노상 주차 억제 등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안전시설물입니다.
관내 과속방지턱은 차량 통행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 820개 중 원오형 619개소, 가상은 201개소입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능 상실 및 불합리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경찰서와 협의 또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김선주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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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10시 42분)

○의장 임동섭
다음은 오혜림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춘경, 나철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혜림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춘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결원을 보충할 농업연구직 충원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행정과 지도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인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업무보다 일반 보조사업과 유통 업무에 편중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청 건설산업국으로 농업축산과, 농업유통과를 두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로 개편되어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지도 인력 전문화, 특화 장목 기술개발 보급 및 실증사업 추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확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력 충원 분야는 인사부서와 협의 후 농업직 결원은 2023년 전라남도 충원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며 연구직 충원은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인사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 및 영농부산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잔디 업무는 산림편백과 소관이지만 영농부산물과 관련해서 총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디 부산물 해결방안입니다.
2020년도부터 잔디밭 한편에 약 10평에서 15평의 자가처리장을 만들고 자가처리장 설치시 토지에 대한 보상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이 12%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상태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주식회사 올토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잔디 예지물 비료 생산을 제안하여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확인 후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해결 방안입니다.
첫번째로 저희가 맥류 보리하고 밀 부산물 처리 방안인데요.
농촌진흥청 시험 결과에 의하면 맥류 부산물을 논 토양에 다시 환원하면 지력 증진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증수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에서도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영농현장에서 맥류 부산물을 논 토양에 지금 환원하는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원예작물입니다.
과수 그리고 고춧대나 토마토대인데요.
부산물 처리 방안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력 파쇄기를 이용해서 부산물을 잘게 부순 후에 퇴비로 만들어 토양에 돌려주는 순환체계를 정착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동력 파쇄기 21대를 보유하고 임대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임대 실적은 777건으로 매년 임대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영농 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을별로 일제 파쇄의 날 운영 및 연시회를 통해서 농가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추진해서 또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2023년도에 파쇄기를 추가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더 공급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농업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재진
오혜림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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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보충질문 (10시 47분)

○의장 고재진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해 주시고 회의 방식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의원이 원할 경우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에 나오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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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가) 나철원 의원 (10시 48분)

○의장 고재진
나철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편의상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원 나철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재진
김한종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중구난방식일 수도 있었던 질문이었는데 답변서를 보면서 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께서 대단히 물 위를 떠다니는 거위처럼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장성군의 공직자들은 우리 국내 인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교육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꾸준히 전문가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채용을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추진하실 것을 약속하실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전문가의 범위에 우리 공직자들도 마땅히 포함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의향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여기에 충분히 응모하거나 채용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추진하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 전문가의 대상에 포함하셨으면 어떠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한종
직원 채용하는 문제는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거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의원님들 승인이 되면 바로 해서 채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이 전문가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겠죠?

○군수 김한종
상대는 누구나 자기가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면 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소위 ‘장암만목불여장성일목’이라고 해서 우리 장성의 노사 선생님께서 떨쳤던 일목의 일화로 근거해서 우리 장성은 이제 문불여장성이라는 것을 조상님들로부터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간판이 되었는데요.
이제 후대에 사는 우리들은 사람인을 붙여서 인문불여장성으로 우리 관광 마케팅에 슬로건을 하면 어쩌한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김한종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고재진
군수님 자리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재진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나름의 우리 공직사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움직여왔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잔디 부산물도 말씀하셨지만 잔디 부산물이 지금 현재 단계까지 올 때까지 길게 보면 5년, 수년간의 토론과 갈등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영농부산물은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답변서에 근거해서 추정을 해보면 잔디 부산물 처리하는 세월보다는 훨씬 단기간에 영농 부산물 처리 계획이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고민됐던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잔디는 산림과니까 산림과로 가고 단감은 농업과니까 그리 가고 대봉도 또 산림과로 이런 담당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군에서 봤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라고 보는데 환경위생과로 주기에는 너무나 업무들이 많고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한번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군정을 본다면 맞겠지만 저희가 각자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가 나누어지다 보니 예산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컨트롤타워는 물론 집행을 할 때에 총괄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농부산물 처리에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 총괄은 기술센터에서 맡고 그리고 지금 산림편백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업무가 나누어집니다.
농업축산과 이렇게 해서 4개의 부서들이 tf팀으로 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철원 위원
tf를 구성하든 무엇을 하든 주민들 입장에서 혼동이 되지 않고 부서 간에 핑퐁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지만 않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재진
나철원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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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고재진, 심민섭, 오원석
최미화,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나철원
○출석공무원 27인
군 수
김 한 종
부 군 수
김 명 신
행정복지국장
문 경 배
경제건설국장
김 선 주
기 획 실 장
박 석 철
소통정보실장 박 미 희
총 무 과 장
류 현 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문화관광과장 최 규 원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안전건설과장 이 인 섭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제교통과 김 수 영
산 림 편 백 과 장
정 배 광
도시재생과장 이 선 형
보 건 소 장
이 명 자
보건정책과장 이 은 정
건강증진과장 김 양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농업축산과장 김 만 호
원예소득과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최 석 규
문화시설사업소장 조 지 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정 화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한 소 영
의 정 팀 장
김 애 희
기록공무원
나 재 은
기록공무원
신 소 연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고 재 진
부의장
심 민 섭
의 원
나 철 원
사 무 과 장
한 소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3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8
2 9 대 제 3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2
3 9 대 제 3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1
4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5 9 대 제 34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3
6 9 대 제 3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7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7
8 9 대 제 34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6
9 9 대 제 3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6
10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1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12 9 대 제 344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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