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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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축산과 등 총 7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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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입니다.
항상 장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심민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247억 1천만원 보다 64억 7천만원이 증액된 311억 8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 7천만원, 국도비 반환금이 19억 3천만원, 국비 보조금이 239억 9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50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395억원 보다 71억 8천만원이 증액된 46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은 290억 8천만원, 군비는 176억원입니다.
그러면 총 35건의 세부사업 중 주요 세출예산 증가사업 2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 상단입니다.
농촌관광시설 안전비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관광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 안전 점검 무상 전환에 따라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9,033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체 당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부적합 신청 농가 등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량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8억 2,6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7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 선정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작년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 당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량 확정, 예산성립전으로 함에 따라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라든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에 대해서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돈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목 재배를 유도하여 쌀 이외 타작물 식량자급률 재고를 도모하기 위한 올해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6헥타르 추가 배정되어 3억 8,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초 3월경 사업량이 소진됨에 따라 358대 추가 배정하여 6,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량이 146명 추가 확정됨에 따라 6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농기계 배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량이 65대 배정됨에 따라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들녘 경영체 다각화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 들녘경영체가 선정됨에 따라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 선별 저장 및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등 장성군 콩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보분을 반영하여 3,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단지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분을 반영하여 1억 8,9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중간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 중간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나 중소규모 농가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사료급이기, 친환경 전동 운반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열 차단제를 축사 지붕에 도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통해 가축 폐사를 막고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돼지생산비 절감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입니다.
돼지사료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출하인력을 단축시켜 주고, 육질 등을 향상 시켜주는 제품공급을 통해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중간 구제역 차단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추진을 통해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해 백신구입비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접종 두수가 20만여 두로 예상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한 감액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2개 사업 3,400만원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쪽 상단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농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 35호 9억 8,200만원 중 금년도 13호 5억 1천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22호 4억 7,2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미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액에 대해 금년 7월 국도비 지원계획이 시달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돼지분사식 주사기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 접종 부위에 화농이 발생하여 농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연 평균 출하두 48%에서 화농이 발생되어 매년 6억 4,500만원의 농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농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돼지분사식 주사기가 개발되어 도에서 사업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 예산 4천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축산 햇섭 컨설팅 지원입니다.
햇섭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컨설팅,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 420만원을 예산반영 후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 중간 가축전염병 매몰지 발굴 및 복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축매몰지 3개소로 침출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해소하고자 소멸처리를 추진하고자 추경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매몰지에 대한 신속한 소멸처리로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역초소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4월까지 48개 시군에서 109건이 발생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건이 강원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초소 운영이 지속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비 지원계획 시달에 따라 민간인 근무에 대한 인건비 6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통해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원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 폭염 대비하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쪽을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8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신청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당초에는 9천여 농가 9,033 농가로 해서 사업량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한 농가가 약 8,300여 농가가 됐고, 지급한 농가가 92%에서 7,600여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제외자 그런 부분도 있고...,

○오원석 위원
아니, 당초에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신청자 중에서 색출을 해낸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작년 대비...,

○오원석 위원
작년을 기준해서 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대상자는 작년에 비해서...,

○오원석 위원
왜 줄은 거예요? 대상자가...,
농지는 그대로 있는데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하는 얘기에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9,033명이었는데 지금 한 1,300여 명이 변경되어서 7,657명이거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오원석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왜 1,300명이나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농지는 그대로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그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오원석 위원
나중에 설명할랍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따로...,

○오원석 위원
제대로 파악 안 됐으면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보조자료 6쪽을 보면 농촌인력지원 경영센터가 있어요. 보조자료 6쪽.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다시 한 번 6쪽...,

○오원석 위원
6쪽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 온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입니다.
장성농협하고 삼서농협이 계속해 왔었는데 공모사업에서 장성농협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삼서농협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 오던 것이라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0% 자부담, 50% 지원...,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인력은 없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된 줄 알았어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지금 3년째...,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인력을 어디에서 막 데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 됐든, 인근의 도시지역에서 오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농촌에 일해 봤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심각하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9쪽을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셨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돼지 같은 경우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실제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냄새 풍기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엄청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냄새가 나면 벌과금을..., 지금 현재 내가 물어보니까 5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 일주일 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담당 계장님 또 저희하고 저희 담당팀, 또 관계되신 분들이 같이 그 관련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특히 환경위생과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어떤 처벌이 있어야 이게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은 해주고 또 안 된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50만원이 벌금입니까? 한 100번 내고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도와준 만큼 또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사육두수를 줄일 수 있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알겠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2건만 질의할게요. 우리 266쪽에 보시면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이것은 도에서 어떤 신규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열 차단제를 지붕 위에 도포를 하게 되면 이 도포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혹시 계속 이게 여름만 일시적인 효과를 내고 겨울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는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이것이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시행지침이 한 6월 말에 왔어요. 굉장히 너무 늦게 와서 저희가 도에도 문의를 해 보고, 협회에도 했는데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이 드론을 활용해서 축사 지붕에다 열 차단제 녹말가루를 이렇게 쏘는 것이랍니다.
녹말가루를 쏴서 열 차단 그런 효과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게 3∼4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여름만 하고 겨울에는 자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쉽게 말하면 열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작용이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만 된다면 효과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을 놓고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새로 예산을 정책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보릿대. 보리를 경작하고 나서 모든 것은 보릿대를 태워요. 밀대, 이 부분을 태우는 것이 어떤 환경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수거하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대로 태워도 되는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좀 정책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릿대나 밀대나 이런 같은 것은 우리 곤포식으로 말아서 서로 수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라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곤포로 말아서 어떤 퇴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잖아요. 곤포가..., 그렇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말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또 어떤 정책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부분을 연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도 그런 관련 민원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곤포 그 사업하고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나 그걸 따져봤는데 해당 지침에 이것을 가축 깔집으로는 사용하는데 먹이로써 사용하는 그런 곤포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농식품부라든가 진흥청 같은 데에서도 보릿대라든가 밀대가 이것을 잘게 썰어 가지고 퇴비화하면 굉장히 지력증진에 좋은 것으로 많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관련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토양하는 그런 실증 실험을 해보려고 시책사업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거쳐서 검증을 해 본 다음에 그 관련 또 다른 우리가 볏짚 환원사업 그런 것도 지금 도에서나 관련 단체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시행이 된다면 연계해서 안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했는데 볏짚을 이렇게 보면 썰어서 토양을 이렇게 겨울철에는 보리도 심고 이모작을 합니다. 이모작..., 다른 또 벼 쉽게 말해서 보리재배하는 농가랄지 밀이 이렇게 경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리를 재배하고, 밀을 재배하고 나서 그 잔여물 짚을 그것도 이렇게 파쇄를 해서 썰어 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떤 시범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면 권장해서 이런 민원부분을 강제하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지역에 다니니까 계속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권장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평소에 가장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성하면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무농약, 유기농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간점검을 해야 할 단계라고 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그런데 점검도 아니고 장성군에 로컬푸드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급식,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가지 않습니까? 유통과에서도 담당하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말들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래야 기반이 조성되는데 한편 이것 보다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추경에도 나와 있듯이 한쪽에는 3,500만원이 광주 치가 되고, 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하는 데는 3회 추경에 1억 8,900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중간점검단계에서 친환경 장성에 친환경농업이 간다. 어느 정도까지 가고, 지금 벼가 한 8∼90%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
그런데 대체작물 육성했을 때 10% 정도 채소나 과일이 친환경이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섰어요. 총 4억 5천이에요. 2020년도 본예산이...,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친환경을 과일, 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지금 중간단계에서 어떤 것을 집중 육성해서..., 간단하게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우리 소장께서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성군에 친환경농업이 참 문제점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친환경이 작년에는 500ha가 넘었는데 금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벼가 저희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옆에 논에서 비산이 돼서 올해 불행하게도 20ha가 취소가 돼서 전체 면적은 496ha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505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 팀장들 회의, 그리고 품목별로 친환경농업인 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과수 중에서도 아열대 과수가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백향과 같은 경우 좀 더 접근이 쉽습니다. 패션프루트하고, 그리고 저희가 특작분야에서 참두릅이나 이런 부분들, 버섯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환경면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단호박이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실시하고,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친환경농업분야에 많은 사업비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유기농이나 무농약에 대해서 면적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액이 크지만 과수나 채소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재지원이나 장려금을 인상하는 부분으로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에 저희가 납품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품목이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그런 부분 벼는 수매가 되고 있고 판매 루트가 정확히 있어요. 개인적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일이나 채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친환경 로컬에 파는 곳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지금 생산을 해내도 마케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는 만큼 친환경을 해봤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거쳐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일 대표적인 것은 남상도 목사가 사과농장을 거의 3만평 정도 사가지고 1만 5천평 이상 시행착오를 했어요. 거기다가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과는 일본 사과를 벤치를 해가지고 했어요. 또..., 그런데 도저히 과일부분은 사과, 배 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을 하려고 해도 그런 기본적인 우리 지자체에서 또 국가에서 친환경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토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거든요. 차라리 우리 장성군도 중간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벼는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20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벼도 우렁이농법 같은 것도 보면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또 실패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 장성군이 농산물 경쟁력에서 어떤 것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남면에 재개장을 통해서 확대가 됐고요. 그런데 거기 안에 저희가 친환경 농가들의 의견수렴을 했더니 일반 매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매대를 구분해 달라고 해서 남면 로컬푸드에 아예 친환경 매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삼계 하나로마트에 샵인샵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판매대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 지금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어요. 남면이나 사창 삼계 그런 로컬푸드 샵인샵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장성군에서는 어떤 것을 목표를 가지고 대안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현실적인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하려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2∼30년 전에 전라남도 최초로 1960년도 중반 때부터 장성이 대표적으로 친환경 선도지구로 갔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쇠퇴되고 못하고 있고, 왜 못하고 있는가 원인분석도 해야 할 때입니다. 2∼30년 됐으니까..., 아니면 우리 장성에는 친환경 부분 조금씩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컬로 가니까 일반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품목들, 어떻게 해서 공공급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나는 그 두 가지 정책들 진단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가지고 해야되지 우리 장성군에 가장 오 소장께서 농업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선도적으로 자리 위치에 있고, 포지션도 있고, 그런 대안들 우리 후배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고, 농업을 지키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대책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정확하게 공공급식을 위한 거시기인가? 지금 수없이 투자되고 있는데 정말 그 생산자를 육성해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 소장께서..., 안 그러면 붕괴됩니다. 공공급식이 아니라 친환경도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공공급식도 그런 기반조성이 없으면 무너진다고요. 우리 유통과장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생산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농업보조금 과감히 줄여가지고 생산자 육성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보조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1,500명 신청받아 가지고 지금 장성 1,5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더만..., 그것 받아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해라, 뭐해라..., 지금 로컬도 신청 받아가지고 ‘누구 누구 하니까 너 신청해. 너 조합장 친하니까 넣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나 답답해요. 답답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대안을 마련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장기적으로 해서 장성농업육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께...,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있어서 1년 예측, 예산 이 종합지표 종합통계를 이렇게 허술하니 해가지고 1,376농가가 60만원씩 전년도에 받았던 돈이 농가가 안 받았다는..., 공익수당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추계를 어떤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하는가..., 이런 것들은 돈이 8억 2,500이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숫자로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376농가가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떤 실수가 있었던 대단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행정적으로...,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는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을 지급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닙니다. 그 숫자로 해서 당초 9,033농가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따로 수요조사없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려왔고, 이것에 따라서 신청자 수가 그만큼 줄었고 또 신청자 수 중에서도 제외자, 주소가 미충족됐다든가 여러 가지 또 본인 신청을 했는데 경영체 미충족이라든가 또 3,700만원 이상 자가 있다든가, 공무원 그런 세대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서 약 1,300여명이 이번에 원래 예산에 섰던 것에 비해서 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왜 그렇게 되어있는가를...,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이태신 위원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행정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유승화 팀장님, 김남용 주무관님께서 이런 사유를 낼 때는 미리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 예산이 8억 2천 잠재우는 예산이에요. 우리 뭐시기에는 1년 예산 3,500억, 5천억 시대네 뭐하네 이런 허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장성군 5천억 시대 열었네, 5,500억 시대 열었네 이제..., 이것이 예산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좀 뼈저리게 정말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돈 8천만원도 아니고 8억 2,500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에도 관련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료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에 실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면 어느 한 과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추계 예측이 이렇게 정확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그것 좀 시정해주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부속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가축전염병 매몰지 발굴이 있어요. 이 주변 환경 전혀 피해 없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우리 가축전염 매몰지가 지금 2018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해서 삼계에서 매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비닐도 깔고 다른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이 관련해서 내일모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한번 보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한다고 해놨지만 앞으로 멀리 보면은 다른 환경적인 그런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이것을 소멸처리를 하고 토양을 복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하수 먹는, 수돗물이 들어가도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매몰처리가 주변에 그것이 땅으로 철저하게 비닐로 처리해서 하는 것은 언론에도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세세히 짐승을 하면 뼈대가 남아있으면 비닐에 구멍도 나는 그런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 물을 먹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변 저기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여기가 진원이 두 군데고요. 삼서가 한군데 해서 세 군데입니다.

○김미순 위원
인가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김미순 위원
지금 진원이 두 군데 삼서면 그러구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 사슴 자기들 농가 주변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 주변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계속 놔두고 그러면 염려스럽고 하니까 이것을...,

○김미순 위원
언론에 언제 한번 저도 TV에 보면 굉장히 공개도 한번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 뒤에 비가 오고 저기가 되면 그것이 흙이 저기 해놓은 것이 토사가 내려오면서 비닐도 외부로 유출되고 그래 가지고 핏물 그런 것이 위로 부글부글 부패되면서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이 TV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건 대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주변 인가로나 흘러서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 코로나가 문제가 아닐 정도예요. 그 감염병이 혹시 감염이 되어 가지고 여러 질병으로 이것이 악화된다면..., 그런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시고 하여튼 장성에 혹시나 본 위원이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드네요. 추경에...,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매몰지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환경오염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우려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를 복원을 하려고...,

○김미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시골은 아무래도 음식물이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런 지각없이 버리고 해서 자연환경이 우리 기후환경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고 과장님!
차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이 있죠? 262쪽에...,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165대에서 523대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늘어난 사유가 보조금 확정액에 따른 예산증액이라고 그랬는데...,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증액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종합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농기계는 어떠 어떠한 농기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아무래도 그런 사고우려가 있는 일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콤바인, 에스에스분무기, 관리기해가지고 12종이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기계가 우리군에는 총 몇 대나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희가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총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6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따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523대가 지원을 받았는데 총보험료를 넣어야 될 농기계 대수는 몇 대나 되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553대 중에서 경운기가 몇 대나 되고, 콤바인 몇 대나 되고 하는 것들은 수치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트랙터가 아무래도 가장 269대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콤바인이 71대, 그리고 승용이양기가 69대 그렇게...,

○차상현 위원
경운기 몇 대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경운기가 25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실 우리가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경운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운기가 제일 적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농들이 그런 농기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대농들보다도 어려운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 과장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래도 신청을 해야 자부담이 한 20% 정도가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운기라든가 그런 좀 위험이 더 많은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정말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과장님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하니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대농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시골의 어르신들, 노인네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농기계 총 우리 보유 대수 같은 것은 파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도 그래요. 2,800명에서 2,972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은 65대로 되어 있는데 조기 폐차를 할 수 있는 농기계 종류는 뭐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농기계는 트랙터하고 콤바인...,

○차상현 위원
트랙터하고 콤바인 2가지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신청하는 것은 다 받아줬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지금 이게 사업량이 총 65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받아서 아직은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고 과장님께서 우리 장성군의 농기계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없을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제가...,

○차상현 위원
그렇게 수치가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을 하는 게 더 정확하고 공정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신청만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 보유대수를 정확하니 알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산업건설 소관에 많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오늘 다뤄야 할 예산하고는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에 질의를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저번 주 일요일이겠죠. 지난 일요일 날 장성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농산물 판매도 있고 그 옆에는 유기견을 무료로 분양하는 시설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 관리하는 소장님하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시설 확충 개선에 충분히 유기견하고 놀 수 있는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 땅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데크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시설을 그런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병원을 갈 수 있는, 유기견이 계속적으로 어느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다니는데 광주로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성 동물병원하고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광주로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진을 한 대요. 유기견이 오면 주사도 맞추고 검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너무나 없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또 현재 삼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서 안에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좁다. 협소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왕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하소연했던 소장님 그분의 정책이랄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해 드리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소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사업에서도 사실은 삼서면 쪽으로 확장을 한 게 처음 확정됐거든요.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하고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농어민 공익수당, 제가 아무리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작년에 9천 세대가 받았는데 갑자기 1,300세대가..., 물론 행정상 경영체 자격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신문에 몇 번 났어요. 해남군에다가 300평만 사는데 돈 한 900만원? 3만원씩 300평이면 900만원 아닙니까? 900만원 투자하면 경영체 등록하고, 농어민수당 1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투자가치가 가장 좋은 제도다. 물론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장성군에도 우리 이런 정부안을 어떻게 보면 홍보해가지고 인구늘리기도 되고 여러 좋은 점도 있는데 최소한도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1,300농가가 갑자기 누락되어 버린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1,300농가가 빠진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차상현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서 군민들한테 어떤 보험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약 세 가지 정도 돼요. 군민안전보험이 있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나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안전보험을 넣어서 낙과라든가,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을 농민들끼리도 안전보험을 넣을 때는 돈이 아까워서 못 넣는데 옆에 사람은 넣어가지고 타 먹으면 워매 나도 넣을까 이런 표현도 많이 하세요. 특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자연조건이 아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군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제도를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그분들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마는 차선책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우리는 기름 같은 것을 보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성군에 있는 트랙터가 몇 대, 콤바인이 몇 대, 몇 년산 몇 대 이것이 다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름도 지원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총 콤바인, 트랙터가 2000년산이 몇 대다, 2001년도가 몇 대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2년도 이전 것은 좀 많이 망가져서 우리가 조기 폐차도 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실제 점검을 해 보니까 연도는 오래됐는데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때는 몇 년 더 쓰게끔 한다든가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 내일 마무리되잖아요. 마무리되기 전에 그 부분을 농기계 현황하고, 공익수당 관계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행복 넘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고학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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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원예소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억 6,600만원 보다 4억 4,800만원 증액된 2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 4,600만원 보다 11억 2,400만원 증액된 9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 재난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도 실적을 초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 사업 예산이 추가 증액되므로 당초 예산보다 6억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신성장 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생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비 추가 재배정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6,477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한파 및 저온 농업재해 복구 지원입니다.
대설, 한파 및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농가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및 하우스 비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조정에 따라 475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에너지 이용 실태현황조사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에너지 이용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형태 피복제 등 온실현황과 난방방식, 에너지 사용량, 온도관리 등 에너지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확정으로 에너지 이용 실태현황 조사 인건비로 9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이상 기온 대응 시설채소 지원사업입니다.
이상 기온 대응 및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시설채소 농업인 에너지 절감 및 수경재배시설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상기후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예방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농업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하반기 겨울철을 대비한 긴급시설지원이 필요하여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옐로우시티 시민정원사 전동가위 지원입니다.
장성군 사계절 꽃동산 관리를 하고 있는 1기 시민정원사 봉사회원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용 전동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원사 봉사회원의 노동력 해소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군비 2,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원예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원예소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재배정을 했다는데 무슨 이유로 재배정을 했습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재배정에 추가로 사업비가 왔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늘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을 늘린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당초 저희가 수요 조사한 금액에 맞게 이번에 왔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 때 제출했던 금액보다 적게 왔었습니다. 충족시켜서 이번에 추가로 온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도비 2천만원인데 처음에 얼마가 왔길래 적게 오고 나중에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도비 자체가 전체 금액의 10%를 차지하는 사업이라 그전에는 1천만원 정도 왔지요. 도비가...,

○오원석 위원
그때 우리가 6,400이나 추가로 세웠잖아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군비가 20%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도 그게 말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사업이 이렇게 다시 늘어나서...,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오원석 위원
처음에 못 줬기 때문에 나중에 줬다는 거예요?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수요조사 양보다 적게 와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바로 추경 마치면 바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도비 2천만원 주면서 1천만원 주고, 나중에 1천만원 주고 복잡하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원예소득과장 박언정
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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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우리군 농식품 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억 500만원 보다 8,430만원이 증액된 35억 8,9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2개 사업에 96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보전수입인 8개 사업에 7,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1년 기정예산 136억 400만원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39억 100만원으로 농촌생활교육관 재건립 사업 군비 추가분을 비롯한 도비사업 확정 내시 2건 반영,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총 6건의 세부사업 중 1건의 반환금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공공비축 미곡 톤백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공공비축미곡 톤백 출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톤백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총 7,500매에 대한 구입비용 50%를 지원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83쪽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사업수요가 당초 10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장성 안전 먹거리 연중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연중 안정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과 지역농산물 가공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안정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총 32농가가 신청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 활성화 지원사업은 3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지만 1개소만 신청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잔액분 1억 7,131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험활동 감소에 따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스트레스 해소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융복합 경영체 소득증대를 위해서 비대면 체험활동 꾸러미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총 32개소 1,450명이 대상입니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만 9천원입니다.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농촌 생활교육관 재건립 사업입니다. ‘95년도에 건립되어 가공실습교육장으로 활용 중인 농촌생활교육관이 노후화되어 현재 외식품 트렌드에 적합한 청년 푸드창업 스타트업 공유공간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사업으로 당초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진행 중에 건축자재 가격폭등 및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로 부득이하게 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식품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7페이지를 보면 농촌생활교육관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김미순 위원
그게 애시당초 사업이 10억이었는데 2억 추가가 건축자재 가격폭등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2억이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10억 사업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지금 저희가 당초에 평당 건축단가 계산을 한 8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800에서 850정도..., 지금 현재 건축단가가 1,100만원 정도까지 올라서 부득이하게 2억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거기 건물이 지금 현재는 단층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2층 교육시설을 추가로 저기를 하시려고 하신갑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원래 1층에도 예를 들어서 소비자 쉼터가 있었습니다. 1층은 청년들이 실습하는 공간이고요. 2층은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테스트공간 및 교육장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려고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요. 10억 예산에서 2억 추가가 예산이 너무 자재가 폭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 나서...,
장성군 예산이 어느 사업이든지 가격폭등으로 건축자재 그런 것으로 굉장히 다 추가로 올라온 것이 많더라고요. 추경에..., 이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교육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들인 만큼 철저하게 잘하셔서 우리 장성군민의 농업인들의 좋은 교육장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 창업하는 청년들 그쪽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비축미 톤백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가 7,500매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공공비축을 할 수 있는 정확히 7,500개면 다 충족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포대 벼 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언론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5,100톤 정도 공공비축미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따져 보면 공공비축수매가 내년에는 6,500톤 정도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정부 배정량이 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7,500매 정도면 공공비축미양이라는 말씀이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재진 위원
농협을 통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는 산물 벼는 이미 다 했고요. 톤백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고재진 위원
농협에서 그러면 개인한테 나와 있는 대로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작년에도 이런 것을 똑같이 했었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톤백을 가져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이 그대로, 수요 조사한 대로 개인한테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콤바인하고 한사람한테 몽땅 주지 말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를...,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기 공공비축만 할 것이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런데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고재진 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좀 욕심인가요? 자가로 식량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몇 개씩 1년 내 연중 보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저희가 11개 시군이 톤백을 지원하는데 강진은 3억 5천 정도 예산을...,

○고재진 위원
다 공공비축만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장흥은 전체 다를 해줍니다.

○고재진 위원
우리도 그러면 전체 다를 할 수 있으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이요.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을 약 1억 9천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2천만원 어치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이게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마을 단위 가공 또 개별단위 가공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주셔서 하는데 올해는 한 세 분 정도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여력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1개소만 사업이 완료되고 계속해서 재신청을 받아보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위원장 심민섭
자부담이 몇 % 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자부담 40%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걸 좀 줄이면 되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아, 자부담을요?

○위원장 심민섭
40%를 10%나 20%로 줄이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그런데 보조의 형평성문제가 자꾸 얘기가 돼서...,

○위원장 심민섭
수요자들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 내지는 활성화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수요자가 많이 폭발하고 안정적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든, 50%든 자부담이 들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애써서 힘들게 예산확보 해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보조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중
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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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백윤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활성화,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1천만원으로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규 및 증액 예산반영과 예산 목 변경, 국도비 잔액반납 등 변동 요인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사업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정보화 교육장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커진 온라인시장에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노후화된 정보화교육장 PC교체를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지원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조정안을 반영하여 4,420만 2천원을 감액 조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9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3년 이하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선도 농가 컨설팅 및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14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청년 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자발적인 영농정보를 교환 연구하는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사업비 9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청년 4H 회원 우수 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 4H 회원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금년 4월 전라남도 4H회 과제공모를 통해 우리군에서 참가자 2명이 각각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확보와 관내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수요 증가로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잔여 예산 500만원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임대 농기계 이용이 급증하여 잦은 농기계 고장 및 소모품 교체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선비 2천만원과 재료비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농기계 안전 이용 교육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초보 영농인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당초 대면교육을 추진하고자 참가자 보상비를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을 교재 제작 운영비로 목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예산서 292쪽 귀농 귀촌 유치지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 사무장에 호봉 승급으로 월 급여, 4대 보험, 각종 수당 증가에 따른 인건비 7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활력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그래도 북이면에는 큰 대형 사고가 한 분 계시고, 그래도 젊은 층들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농기계를 대여하는 데서 연세가 드신 분들, 그분들은 조금..., 대여를 할 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좀 하시고, 젊은 분들도 하여튼 그것이 여차하면 실수로 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연령대를 좀 제한을 하면 어떨까요? 80 이상 넘으신 분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타당한 내용 같은데요. 막상 농기계를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올해 사고 나신 북이면 그분은 심한 충격으로 인해서 바로 치매가 와버리더만..., 그래서 요양보호, 주간요양보호 그쪽으로 모시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세 제한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제한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고 뭐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사고가 난 뒤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오혜림 소장님! 어쩌십니까?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사람에 따라서 80이 넘으셔도 정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안타까워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오순도순 지금 그런 사고가 없으면 하여튼 90을 넘기셔서 사실 분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가시고, 그 뒤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치매가 빨리 와버려서 농사짓고 별 일을 다 하셨거든..., 경운기로 논도 갈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노소를 막론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 혼자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사고가 나면은 다 걱정이에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오혜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에 문제점, 그거 한 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때문에 저희가 하루 100% 면제를 하다 보니까 이 임대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고자 하신 분들이 기회가 오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점검을 했지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체크해주시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는 뭐한데 한 주에 하루씩은 무료라잖아요. 뭐가 있냐면 막상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강제조항이 없어요. 딱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하루는 내가 하고, 그다음 날은 와이프로 해놓고, 그다음 날은 아들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한 달, 두 달 걸릴 것이 아니라 내가 봐서는 상당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완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쪽지 전달하시려고 하는데 뭐 파악하고 계세요? 뒤에..., 농기계 임대에 관한 내용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특히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이건 질의가 아닌데 보면 연어프로젝트라고 다 있지요. 그게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표준화가 되다시피 전국적으로 다해요. 연어프로젝트 돌아오는 게 제 사견일지는 모르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 연어는 우리 인간한테는 엄청 좋아요. 돌아오니까 귀어..., 오는 즉시 결과적으로 다시 가지 못해요. 그렇지요? 연어라는 게 과연 적정한 단어인가..., 우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언연어는 오는 순간 산란하고 다 생명을 거기에서 끝납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젊은 애들 오라고 하면서 연어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단어 사용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연어는 돌아오면 바로 생을 마치는 것이 연어예요. 청년들에게 연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참..., 예산 때나 이렇게 뵙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제가 못 들어와서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에 농기계 임대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농기계를 다루기가 연로하셔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건의했던 것이 있어요.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운전자, 이 부분을 어떤 것을 T/F팀을 모아서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창출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째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주실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반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는 방안이 있고, 직접 대응을 하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보았는데요. 직접 실행은 아무래도 저희가 공무원이 그만큼 증가가 되어야 되고,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현장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찾아서 검토는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장성군에는 세 곳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김회식 위원
우리 본소가 있고, 북부 있고, 서부 쪽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지금 현재 남면, 진원, 황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남부권에도 임대사업소를 해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를 하고 하지만 또 예산관계, 직접적인 운영 관계,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따질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의 뭐랄까? 바람이 북부권, 남부권은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한번 고려해서 설치가 될 수 있더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에 사업소가 안 된다라면 진원면과 남면에 어떤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걸 한번 권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리에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어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앙분소에 이용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진원, 남면에서 빌려 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암만해도 저희들이 중앙본소에 대한 그런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가 되어야 돼서 이건 단기간에 검토를 하는 내용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교육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자자일촌을 이루고 있으면서 서로 귀촌을 했어요. 귀농과 귀촌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골의 정서를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정말 우리 농촌에서는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보면은 집에서 가축을 키우고, 또 어떤 재배하다 보면 우리는 몸소 체험을 하면서 자란 곳인데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귀촌하고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에는 이 농촌의 실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그분들이 와서 서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서로 더불어서 잘사는 장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 어떤 교육이랄지 만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좀 우리 행정에서 많이 계몽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지금 저희들이 매년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마을에 귀농귀촌인이 많이 온 그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그 마을에 모정이라든지 회관에 나가서 직접 마을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확대 운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백윤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금방은 하도 이름을 안 부르고 내 직접 후배님이신데도 이름도 깜빡했습니다. 옆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으로 과장 승진을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에 부임하셔 가지고 책임감이 막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앞 전에는 더 책임감이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장성군 정보화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모든 장성 전반시스템을 총관리하고 지금까지 유지보수했는데 다음 후계자는 잘 키워놓고 왔어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농촌활력과에서도 정보통신 IT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라든가, 공동스마트팜이라든가 또 모든 농촌부분들이 이제는 옛날같이 정말 수판알 튕겨서 하는 시대는 지났고, IT 시대가 와서 농촌농업에 접목을 시켜서 그러한 시대들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계시는 동안 지대한 역량을 키워 가지고 접목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우리가 농촌활력과에서 귀농귀촌을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활발하게 시키고 있어요.
타시군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귀농귀촌..., 여기서 저도 칭찬 한번 할게요. 우리 오혜림 소장께서 특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최근 들어서는 침체기..., 침체기라고 하면은 또 뭐가 들어가잖아요. 전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진척사항이나 저희들의 관심도나 모든 여기 장성뿐이 아니라 모든 농어촌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침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이런 어떤 침체기에 뭔가 새로운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는 가장 크다고 봐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나? 이 산으로 갈까? 저 산으로 갈까? 이렇게 있을 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시간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의 추이, 우리 귀농귀촌을 했던 추이...,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번 받아보고 못 받아봤어요. 귀농귀촌의 추이, 정착상태, 정착관계, 그다음에 탈농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역귀농이지요. 역귀촌..., 다시 가버린다든가, 또 그런 활력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올해 8월달에..., 올해 9월입니다.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라면 바로 우리 장성군에서 치고 갈 수 있는..., 인구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되고 안 되고 그러잖아요. 행정이 소멸되어 버리고...,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다시 다른 데 침체되어있을 어떤 이런 시기에 재검토를 한번 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여기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는데 귀농·귀촌 여기 팀이 있는데 왜 사무장이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하는데 700만원..., 780만원인가요? 이게 인건비...,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전문적인 상담요원을 항상 두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관련 팀에서 업무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항상 저희들이 매일 4명에서 5명 정도가 항상 상담을 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걸 전담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요원을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언제 모집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지금 현재 상담사는 20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일반 공무직들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가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민 유치...,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인건비 700만원 받고 누가 이렇게..., 무기계약직인데 인건비가 따로 계상이 되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래서 공무직이 국비를 지원받는 공무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 사안에 따라서 받는 공무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도 있고 그런 국비사업에 따른 받는 공무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급여가 적어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급여가 아니고 증액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호봉이 승급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월급, 4대 보험료, 각종 수당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기간별로 사업별로 그..., 기술센터에 조금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공무직이요?

○이태신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다른 공무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공무직은 우리가 인건비 계상이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사업에 따라서 고용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여기 1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11명이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1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직구성도로 봐서는 우리가 팀장이 계장급 팀장이 1명에다가 또 거기 몇 명이 있어요? 센터에...,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직원 1명하고 아까 말한대로 사무장 1명 해서 총 귀농귀촌계에 3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3명?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현직원이 2명에다가 무기계약직 1명이라는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외람되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상담했던 분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 상담을 다녀오면 좀 시원찮더라...,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저도 그 상담을 많이 하는데 가보라고 그래요. 안내한 사람만도 한 열몇 명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면 바라는 것이 뭣을 지원해주느냐?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것을 해주냐? 어떤 돈을 얼마나 해주냐?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지식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잘하고 계시지만 약간 뭔가는 상담에서 부족한 듯 나한테 ‘아잇!’ 상스러운 소리도 한 사람도 있고, ‘뭐 장성 이러냐’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부족이니까 이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 귀농귀촌에 대한..., 그것 상담 중요합니다.
기계 막 갖다가 뭣도 주고 어디 시골 가면 몇 천만원 준다고 하더라, 어디 뭐 해준다고 하더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을 주고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 인식부분부터 처음 대면 그러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래요. 안 와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귀농·귀촌이 누구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자기가 들어와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있잖아요. 장성군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최대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제가 공공급식을 얘기하는 것, 로컬을 이야기하는 것, 친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없으면 안 들어와요.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두 분이 계신데 팀을 내년에는 더 늘려서라도..., 지금 다른 데 가보세요. 두명이 하는 데 없어요. 귀농귀촌담당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어봐요. 담양만 물어봐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분야별로 해서 상담사 육성을 더 가이드를 해서 현장까지 오면 가이드까지, 현장가이드까지..., 어느 부분에 당신 어떤 것이 좋습니다. 어디 마을이 좋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 좋습니다. 장성에 이것은 보장이 됩니다. 이런 확고하게 안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지요. 다른 데 보면 민원에 있어서도 내가 건축허가 굉장히 개발행위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인들을 데리고 이 과, 이 과 다니면서 다 그렇잖아요.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있어요. 민원행정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데를 선호하고 갑니다. 그 군...,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백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혜림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활력과 임대사업소를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군민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면서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역불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봤더만 아니나 다를까 제가 70년대, 80년대 직장생활을 했을 때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노후된 모든 것도 교체하는데 화장실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다음에 아까 김회식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3년 전에 군의원 배지를 달고 와서 일빠따로 건의했던 것이 진원, 남면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요청을 했어요.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차량을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를테면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살포기 같는 것을 좀 들어서 이것만이라도 갖다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예산타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오혜림 소장님께서 금년 본예산 때는 틀림없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군유지도 많이 있고, 제가 그런 것도 지원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우리 전 활력과장님들께서 사용빈도가 적었네 어쨌네 이 표현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불편하니까 안 빌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기계를 사용실적이 적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고, 실제 본 위원도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임대사업소를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내년도 수요는 다 이미 끝났고요.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후년도에 실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래요. 예를 들어서 총 이렇게 다 갖추려면 숫자로 한다면 100대, 200대는 갖춰야 할 규모다 그런다면 많이 농가가 쓰는 7∼80% 50종을 비치하고, 정말로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쓰는 농가는 본소에서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옮겨도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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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원래 다음에는 문화시설사업소인데 평생교육센터 업무 형편상 순서를 바꾸어서 평생교육센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는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세입예산은 5천여만원 증액된 3억 8,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억 7천여만원 증액된 54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이자수입 및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 기타수입입니다.
2021년 폐기 도서 처분 수입 및 국세환급금 4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16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개 사업 500여만원과 예산서 122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개 사업 400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액은 총 1억 7,900여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소규모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입니다.
장마, 결빙 등의 반복으로 인한 균열과 옥상 슬래브 박락으로, 즉 콘크리트가 벗겨지고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천 시에 누수가 발생되고,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시에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 보수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5쪽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쪽 성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한글을 깨치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9개 사업 전년도 이자발생 및 잔액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가 있어요.
옥상의 방수공사 같은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된 지 몇 년이나 지났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2016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 5년 됐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김회식 위원
그때 모든 것이 준공되어서 5년에 한 번 방수공사를 해요. 5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양호한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하도 우리 장성군의 공공시설이 슬라브로 해서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방수로 올라옵니다. 예산이 늘 올라옵니다. 어디 보건소며 어디며..., 그래서 슬라브 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지붕을 요즘에는 멋있게 하더라고요. 덮어버리면은 한 번 그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방수공사는 끝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여기 소규모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사업 도비 공모사업인데 군비 잘못 표기한 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군비가 지금 1억이고요. 지금 도비는 우리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남인재평생교육원에 거기에 교부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시설비인데 무슨 군비하고 맞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2억인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예, 2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1억, 1억인데 도비는 전남평생교육진흥원에 교부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파티룸, 요리체험실, 제과제빵, 보드게임, 만화카페 등 시설물을 하는데 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도비가 재원이 그리 가느냐고요. 군비매칭이 1억 공모사업인데 1억, 1억이 됐어요. 2억 사업인데..., 공모사업이라 이걸 3회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 그런데 이건 이해가 안 가네?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면 거기에 매칭해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시설비인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이게 맞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최초 시행하는 것이라 다음부터 개선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부터 개선을 하겠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이태신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언제 해서 언제 했다라는..., 2021년 9월부터 12월 사업기간인데..., 공모사업을 언제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가 됐는가...,
이게 이번 3회 추경에서 1억을 보류를 시켜놓고 삭감조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면은 이 사업 자체가 정확성을 기하고, 어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여기 사업개요를 얼른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심민섭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청렴교육팀장 김미량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올해 최초로 했던 사업이고요. 상반기 3월 중에 공모신청이 됐었고, 저희가 3월 달에 공모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 현장실사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전라남도에서 저희 장성하고 장흥만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부분은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비가 직접 시군 지자체에 교부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이건 맞지 않다고 건의했는데 도에서 최초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약간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어가지고 내년에는 개선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수련관이 2016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편의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사업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그러면 내년에 이 시설사업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돈이 교부가 거기로 됐지마는 계약까지 이행을 하고, 사업 완료가 되면 거기는 빠집니다.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2억이 그대로 투입이 된다 그거죠?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예, 저희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하고 해서 전체 2억입니다. 당초 5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전남인재평생교육원에 교부가 되어서..., 사업의 주체 정확한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라남도에 공모를 했죠?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네, 전라남도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청에 공모를 했는데 전남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의 주체가 거기가 되느냐? 시설 주체 어떤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교부될 것 아니에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거기는 전라남도 산하에 있는 청소년관련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거기로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청소년 관련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단체가 아니고 저희가 수련관에 위탁을 운영하는 것처럼 전라남도에서 직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이쪽을 통해서 이 교부가 된다라면, 돈의 의심나는 점이 많아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저희가 계약은 공동계약 발주를 할 겁니다. 매뉴얼까지 저희가 일단 도에서 다 받아 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절차상에는 저희가 의심 없이 착실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타당성이나 불확실성 이것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가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군비 1억을 여기에서 삭감 조치를 취해도 어떤 문제가 없는가? 끝나 버리는가...,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관내 청소년들이 거의 3천 명이 되지마는 그중에서도 수련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부분이 가장 컸었습니다.
실제 지역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게 되면은 학습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 활동공간도 필요한 공간이다 보니까 최근에 필요한 시설 영화관이라든지 파티룸 같은 것...,

○이태신 위원
네. 네.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은 올해 도비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됐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억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청소년에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올해 전반적인 부분들 작년에 2019년도에 전반적인 부분들을 미리 해서 올해 군비라도 꼭 필요하다라면 2∼3억을 들여서 이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야 이게 정당한 예산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가고 있는..., 지금 하면 올해 지나 가버립니다. 9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사업 없었으면 이것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본 사업은 시설공사에 비중되는 것보다는 실제 인테리어라든지, 공간확대라든지 공간을 꾸미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연내에 다 마무리가 가능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체가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아뇨. 기존에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단지 공간장소가 협조해서 이 돈을 2억을 갖다가 공사를 확장한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청렴교육팀장 김미량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만 공간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김미량 팀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센터장님, 확정 내시공문은 온 것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하나?
바로 그 공문을 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양완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 기다리고 있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와서 할까요?
(『정회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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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21년 세출예산은 총 26억 600만원이며, 금번 3회 추경예산은 총 6,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화예술 운영 및 공연기획사업비 1억 7,500만원과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방사업비 4,200만원 및 생활체육강좌강좌수당 4,3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상단 부분 수영강좌 강사수당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4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 10개소 신규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개최 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그늘막 설치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공원 주변 주차장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체육공원 족구장 비구방지방 설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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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우리군 맑은 물 관리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민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세입 93억 7,300만원 대비 2억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96억 1,5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200여만원, 국비보조금 2억원, 도비보조금 1,9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3억 9,700만원 대비 16억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230억 7,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2억 1,900만원, 군비 14억 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상단입니다.
장성하수처리시설과 삼계하수처리시설에 방류수 수질 측정기 교체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변경수립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하단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비용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 1억원, 노후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1억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상단입니다.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간접비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은 사업수행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중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사업 300만원,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항목 301쪽 하단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쪽 상단입니다.
취수장, 정수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림댐 정수 사용료 1억 9,800만원, 정수 처리약품 구입비 1,900여만원, 유탕제 대체시설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비 8천만원, 총 2억 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8쪽 중간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신설 수요 증가량 반영과 노후 상수도관 누수 관리를 위하여 신설용 계량기 구입 재료비 1,900여만원, 상수도 마을단위 누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8천만원, 누수 급수관 응급복구비 2억원 총 2억 9,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예산절감과 함께 군민 삶의 기본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팀장, 강홍권 팀장 오셨어요? 칭찬 좀 하려고 앞에 나와서 인사 좀 하십시오.

○하수도팀장 강홍권
하수도팀장 강홍권입니다.

○이태신 위원
축하드립니다.
1급 기사 장성군에서는 최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기술사입니다.

○이태신 위원
기술사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기술사라고 들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고, 또 여기 맡은 임무는 임무니까 하수처리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수도팀장 강홍권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방류수 수질측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봤는데요. 우리가 전 예산에 예산서 229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3쪽이고요.
2020년 최종예산은 없었고, 사업이 없었고요. 2021년도에 기정예산이 본예산, 2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3억 6,200만원이 서 있어요. 2021년도 본예산,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면 추경이고, 본예산이면 본예산이지 왜 이렇게 부기를 이렇게 해 놨을까?
어떠 어떤 3억 6,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사용했고 또 부족해서 지금 1억 4천이 7천만원씩 두 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갈 것인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7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 계상은 장성하수처리시설하고 삼계하수처리시설에 기존에 얼마나 오염이 되는가, 뭐가 함유가 되고 있는가 하수처리할 때 그것을 측정을 하는 기계를 7천만원씩 해서 1억 4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갑자기 7천만원씩 계상을 했냐? 물 환경보존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쓰던 기계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COD라는 기계를 썼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촘촘하게 측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TOC라는 기계로 다시 새롭게 바꿔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태신 위원
그 두 개는 COD 측정기를 TOC로 한다는 것을 했었고, 요구사항이 언제 이것이 기존에 COD 측정하는 것은 언제 교체가 됐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이태신 위원
언제 교체를 했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 당초에 COD를요?

○이태신 위원
네.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COD 측정기는 장성은 2008년도에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삼계는 2009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구연한이 필요없이 지금 영산강 수질거시기에서 이 COD 측정기를 TOC로 교체해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했는데 1억 4천 두 개 삼계하고 장성 처리장하고 두 개를 할란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것을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교체된 게 하나 있죠?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뭘로 교체를 했다는 거죠? 지금 하나가 교체됐는데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다시 두 개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외상으로 했다는 그 말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제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심민섭
담당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안영호
환경시설팀장 안영호입니다.
수질 TMS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COD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올 6월 달까지 COD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기계, 노후화된 기계 옛날에 설치했던 기계 그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된 COD 기계는 올 6월 달까지 교체하게끔 법으로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니 우리 성립전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회사하고 계약 자체를 외상으로 한 것이죠? 6월 달에 교체했으니까...,

○환경시설팀장 안영호
저희들이 관리대행업체가...,

○이태신 위원
관리대행업체에서 돈을 내고 한 거예요? 우리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그 대행업체에서 물건을 선정해가지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요. 그 설치된 것도 작동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니, 당초의 기기가 정상적인...,

○이태신 위원
당초의 기기가 아니라 지금 기계설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기존 3억 126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총 사업비에서 1억 4천 들어가서 3억 3천이 됐죠? 그러면 3억 1천 이 예산은 기존에 2회 추경에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이 기계는 수질측정기 교체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3회 추경에 다시 1억 4천을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기존에 있는 금액은 우리 시설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위탁금을 당연히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죠. 이 돈에서 다달이 위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사업이 이 돈이 나갔다고요. 소진 다 했죠? 예산소진 다 했죠? 이것.
3억 1,600만원 예산 다 사용했냐고요. ○위원장 심민섭
31억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민간위탁금은 우리 연말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단지 1억 4천은 기기 2대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1억 4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31억 6,200속에 이 시설 운영 수질측정기도 다른 운영비 있고, 민간위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수질측정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2회 추경 때 수질측정기를 구입하려고 1억 4천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구입하려고...,

○이태신 위원
이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갈으라고 하는 것이..., COD에서 TOC로 교체하라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6월까지 교체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6월 달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지금 교체가 안 됐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 교체하는 것이 그 회사 것이 불량이다라고 정보를 제보를 받았어요.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31억 6천 속에 이 이번 3회 추경 요구한 것 말고 COD가 아니면 TOC 가 이 예산 속에 들어서 교체를 놓은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1억 6천 속에 세부적으로 세부사업비를 어디 어디 썼고, 어디 어디에 들어가고, 무엇을 사업계획을 뭣 잡았죠. 31억 6천 속에 총괄했으니까..., 총괄예산이 올해 예산이에요. 본예산하고 2회 추경 때 했던 예산이 31억 6,200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속에 이게 6월 달까지 갈으라는 뭐시기가 있는데도 이것을 이 속에 안 들어 있다라면 이상한 예산이고 이사한 편성이에요. 2회 추경 때가 언제였는데..., 갈아 놨다라는 것이 지금 이 속에서 두 개를 이미 하나를 갈았다면 두 개를 갈았는데 그것이 작동이 품질이 불량해서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 사업 자체적으로 다시 세분화시켜서 사업설명을 예산사용하고 설명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31억 6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져 와서 설명을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인데 이 주기가 5년마다 하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변경은 5년마다 합니다.

○이태신 위원
5년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이 용역을 하는데 지난번 용역을 5년 뒤에 하고, 물 관리계획 수립을 다시 할란다고 3억 5천 요구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원래는 변경은 5년마다 가능하고, 계획에 대한 수립은 10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 작년까지 끝났고, ’21년부터 ‘30년까지 추가로 10년치를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천이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하수도, 상수도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15억 속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작년에 했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또 별개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이것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어떤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수도하고 물하고 먹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비를 그대로 하는데 물 관리비용 5년 마다 하는데 3억 5천 용역 근거들이 타당성에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측정되고, 지난번에 15억 물 관리계획 했는데 15억도 과다 책정되고 실제 계약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우리 물 재이용 3억 5천은 저희들도 그냥 임의대로 이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올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우리처럼 똑같이 하려는 시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는 5억이고, 무안군은 4억 5천이고 이런 식으로 쭉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 5천을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수립계획용역 이것도 정확하게 용역비 산정 어느 회사가 갖다준 것 아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회사가 갖다준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것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이걸 공고를 한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이태신 위원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우리 장성군에는 4억 4천 명이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5만, 6만 할 때 있었던 수립계획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 각 시·군마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러니까 우리 보다 훨씬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다 사업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일단 3억 5천원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도 같이 해서..., 이것 세워주면 어디 용역을 줘 버릴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공고 해가지고 모집을 해야죠.

○이태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용역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이태신 위원
PQ심사를 해요? 3억 5천을 PQ심사를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공고해가지고요.

○이태신 위원
협의한 의한 뭐로 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설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적정하게 됐는가 자료 좀 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1쪽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위원장 심민섭
원래 1단계가 1일 1,500톤으로 소화시키는 게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다음에 2단계가 1,500톤 해가지고 총 3천톤이잖아요. 2단계까지 지금 끝났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2단계는 지금 일부 시작하다가 아직 국비 쪽에서 조금 유입수가 적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20년 5월 25일날 부분 준공만 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2단계는 얼마 정도 처리량이 돼요? 1단계가 1,500톤이고, 2단계도 1,500톤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여기에 처리용량이 3천톤으로 되어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3천톤입니다. 1단계 1,500, 2단계 1,500...,

○위원장 심민섭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바로 나노산단 옆에 첨단 3지구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장성군에 있는 나노단지라든가 인근 주민을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첨단 3지구를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기간이 환경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진원, 남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는데 보다 설치 안 한 주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안은 없고요. 일단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려면은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폐수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엄연히 좀 다르게 관리되고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첨단3지구와 또 나노산단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나노산단은 우리 장성군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첨단 3지구의 어떤 폐수나 하수를 이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순수하니 장성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저번에 남면, 진원면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지역민들의 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려다가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을 안 했는데 어차피 이것을 이용을 하려면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17억6,300만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4,762억 5,600만원 보다 555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7억 6,600만원이 증액된 5,203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4,100만원이 증액된 114억 2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건에 14억 3천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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