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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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2006년도 세입은 자체수입으로써 의료사업 수입이 7억 7천 900만원, 지방분권교부세가 2종에 533만 7천원, 국고 보조금이 23종에 2억 9천 652만 4천원, 도비 보조금이 21종에 1억5천 954만 6천원으로써 총 1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06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은 총 25억 1천 3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282쪽도 공공요금, 재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83쪽, 피복비, 급양비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의료원 청사유지비 300만원, 보일러 세관검사비 150만원, 일반적으로 보건의료원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차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는 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참석보상금은 보건진료소당 6명씩 되어있는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에 참석하는데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맨 위 보상금에서 임상연구 수당은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 수당입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 공보의 진료활동비는 월 3만원씩 공보의 선생님들께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보건의료원에 건강증진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7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전산화프로그램 유지개발비는 저희 의료원과 지소의 전산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1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보건의료원 무인경비용역료는 세콤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보건의료원 물탱크청소, 맨홀청소, 문짝 교체 등 필요한 일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모암, 신월 보건진료소 외부 간판설치비는 새로 신축할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6천만 원은 우리군 자체 예산으로 내년도에 1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부대공사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의료원에 에어컨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난로, 의자, 물리치료실의 치료기 일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9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하기위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피복비, 급양비 등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한센복지협회단체 무료 순회진료 급식비, 결핵협회 급식비는 한센복지협회라든가 결핵협회에서 매월 1회씩 검진 나올 때 하는 급양비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한센정착제 운영비는 저희가 성진원에 군비로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센양로자 생계비는 성진원에 있는 양로자들 생계비 지원 금액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저희 군에 등록돼 있는 18명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3쪽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 시설운영비는 성진원에 간이양로원 시설운영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은 연간소요량 중에서 일부를 계상했고 연간 소요량이 전액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사업비는 지금현재 유료 및 무료로 저희들이 내년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농촌종사자 전염병 예방약품등은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치료약품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296쪽은 방역 소독용 분무소독기를 구입할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297쪽의 일반 운영비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98쪽도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간보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 홍보비, 장비수선유지비, 강사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1쪽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302쪽도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홍보비라든가 일반 운영비, 교육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03쪽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304쪽은 주로 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신생아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복지부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아직 구체척인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산모에 대한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구불임 복원 시술비 지원, 이 사업도 내년도에 복지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불임 복원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7쪽, 하단부분 불임부부 지원도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써 불임부부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8쪽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암 검진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자세한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310쪽, 한방 지역보건 사업은 저희들이 이동한방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기타사항은 일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써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간보호실 비디오, 건강증진섹션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들 건강증진사업 또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부약품,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건강증진실 리모델링비 1천만 원은 건강증진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강증진실을 새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314쪽까지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316쪽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환자진료사업을 하는데 임상병리 시약, 일부 약품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318쪽까지입니다.
다음 319쪽은 보건의료원이 아니고 7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급양비, 연료비, 재세공과금 그런 것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2쪽, 시설비에서 삼서면 보건지소 화장실이 노후 되어 보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동화면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토지매입비 5천 99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밑에 사항은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신축 부대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진원과 동화면 보건지소 신축했을 때 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그런 일부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를 지어주면은 전기요금이나 또 예를 들어서 연료대 같은 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진료소는 군 예산하고는 별개로 별도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운영지원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독립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서 전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동영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삼서진료소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김동영 위원
수익금을 가지고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김동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진료소를 가 봤거든요.
덥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냐고 그랬더니 연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료환자는 안계시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이치라고 하면은 장성군에서 난로구입을 하신다고 1대가 있고 원장실, 결핵실, 민원실, 내과, 외과 다 있는데 거기도 좀 돌봐 주는 것이 이치 아닐까요?
현재 시골은 사람도 없고 큰 병원으로 가 버려서 환자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마는 거기 오신 분들이 더워서 진료를 잘 못 받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진료소별로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적립금 관계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환자가 많은데는...,
예를 들어서 동화 월산보건진료소 같은 곳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수익금에서 그건 재세라든가 그런 것을 다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이용환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운영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난방시설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런 진료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진료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군에서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라면은...,

○김동영 위원
서류에는 손님이 많다라고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작성을 해 놓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건 지소를 몇 개나 짓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지소는 동화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돼서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진원을 새로 지원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원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그렇고요 북이 신월보건진료소는 방금 말씀드린 진원보건지소하고 같이 국고보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우리 순수한 군비로 내년에 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을때요 보완할 것은 환자들이 대기할 때 춥기 때문에 새로 짓는 보건진료소는 찜질방 식으로 따끈따끈한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도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설계에서 찜질방을 만약에 넣게 되면은 다른 공간이 사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검토하셔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 주시고 제가 버스투어 검진할 때 몇 번 가서 봤어요.
그런데 간식비 같은 것이 전혀 없으니까 빵 같은 것을 잡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는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판공비가 너무 적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대민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안 세워져있고 돈은 써야하고 그러니까 계장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좋으신 말씀인데요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예산세울 때는 지원해 달라고 확실히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버스투어 하러 다닐 때 봤을 경우에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확실히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의료원은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계장님들한테 반영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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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10시 2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먼저 세입분야인 44페이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총 267억 6천만 원으로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17개 항목에 18억 100만원이고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외 17개 사업에 146억 7천만 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52개 사업에 39억 1천 9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보다 3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26억 7천 6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의 76.1%로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32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국내 여비는 2005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자체사업입니다.
식품의 안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 구입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장애인 선진지 견학, 장애인 체육 및 기능대회 참가, 도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및 합동결혼식 등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1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와 자체사업을 포함하면 장애인 생계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총 5억 2천 700만원이 지원됩니다.
37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8억 3천만 원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10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빈곤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부터 처음으로 긴급발생 빈곤가정에 대하여 생계비등이 지원되므로 국비 1억 7천 700만원 등 총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전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인 후견기관의 집수리 사업비 2억 5천만 원, 가사 간병 등 자활사업에 5억 3천만 원 등 총 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공공근로 사업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장애인 주택개조 및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개보수와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주택 개보수를 위하여 가구당 400만원씩 3가구에 대해서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6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 8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료비급여는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 4%의 비율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 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병을 적기에 치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과 383쪽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른 지원비는 2005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노인게이트볼 대회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2억 6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묘지 등 수급계획입니다.
우리 군민에게 장사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학술 용역비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계안정,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노인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로연금 17억 5천 800만원, 노인교통수당 13억 3천 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 5천 300만원, 거동불편 식사배달 사업비 3천만 원 등 총 33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5, 386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지원과 면단위 공중목욕탕 운영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단기보호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26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화장 장례금은 새로운 사업으로 2006년부터 화장을 실시한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화장 장례금을 지급코자 1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공설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삼계면 부성리 산 129-1번지에 건립추진 중인 공설납골당 사업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5억원이 지원되어 군비 1억 5천만 원 포함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가 2억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14억 9천만 원 등 총 19억 9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 친환경 납골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북하면에 소재하고 있는 영락양로원 외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비 15억 5천 200만원을 계상하여 장기요양에 따른 서비스를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읍？면의 경로당 개보수에 대하여 11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3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96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 기금은 금년까지 8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위해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2006년까지 조성완료 됩니다.
다음은 392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여성 가장 교육 등 7개 분야에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 치료비,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표창 등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자 대외지원 등 1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 395쪽입니다.
저소득 모자 및 소년소녀가장 생계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1천 200만원,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4천 300만원,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사업비 1억 8천 50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사업 2천 4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1억 7천 500만 원 등 총 4억 7천 2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 397, 398쪽에 대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이용료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보육시설 13개소에 운영비 27억원, 저소득 수능 공부방지원 1천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천 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5천 700만 원 등 총 31억 7천 900만원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청소년 야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홍길동테마파크 사업과 연계추진 중인 청소년 야영장은 국비 17억 6천만 원, 군비 2억 4천만 원 등 총 20억의 사업비로 황룡면 아곡리에 건립이 됩니다.
국비 4억원, 군비 1억 2천만 원 등 총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비 4억원, 군비 1억 2천만 원 등 총 5억 2천만 원이 2005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9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에 9천 9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6천만 원, 아동복지 시설 상록원 기능보강 사업에 2억 1천 900만 원 등 3억 8천 2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399쪽, 청소년 야영장 건립공사비 해 가지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작년까지 5억 2천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올해도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성진 위원
그리고 22개 시？군에서 청소년 야영장이 없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문화관광과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안에 이 시설이 들어가야만 조성이 되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진 위원
그래서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청소년 야영장이 삽입이 되어있으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예...,

○반성진 위원
작년도에 5억을 유치했고 올해,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예, 3년...,

○반성진 위원
꼭 홍길동 테마파크만으로 인해서 청소년 야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다른 시？군, 타 도에 다녀보면 청소년 야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군에도 저런 야영장이 하나쯤 있었으면 했는데 공교롭게도 홍길동 테마파크로 인해서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니까 좀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사실상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이루어 진다라면 우리 사회도 많이 밝아질 것 아닙니까?
아무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열심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예, 감사합니다.

○반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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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10시 37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 9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수료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1천 2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로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로 6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공해배출업소 과태료 및 오수？축산폐수 과태료로 각각 150만원씩 요구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3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설치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확정내시 된 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사업 1억 4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경영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1억 4천만 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800만원,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에 11억 2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조수, 보호수 고정감시원 인건비 227만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 468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에 1천 200만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천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분야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내년초 완공이 될 황룡강 자연생태 학습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용인부임 940만원과 4대 보험료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환경관리담당 일상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써 전년도 대비하여 130만원이 감액된 2천 48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환경의 날 등 환경행사참석 보상금 16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에 참가하는 군 장병들에 빵과 우유 제공을 위한 간식비 200만원과 지방의제 전국대회 환경 및 자연보호 세미나 등 전국단위 환경행사에 참석하는 여비 등 실비 보상비 100만원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보존 및 환경의 날 사생대회 등 초등학생 수상자 시상금과 밀렵,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유공자 포상금으로 전년도 수준인 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단체 행사에 보조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건강자전거 달리기 대회 200만원과 환경보존 시범학교 생태기행에 따른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환경관계자 교육을 위하여 15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환경단체에 보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조예산 인건비로 밀렵 우심기간인 4개월간 조수보호구 고정감시를 위한 인부임으로 1천 100만원이며 이것은 20%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천 666만원은 국비 30% 보조금으로 군비를 반영 요구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 1천 500만원 중에서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따른 비료대 그리고 퇴비구입비 등 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꽃가꾸기 900만원,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사업으로 부상조수 치료약품으로 50만원, 환경보전사업을 위해서 우리군 조례에 의거 매년 적립토록 되어있는 환경보전기금 적립금 1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소관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정화조 일제조사 및 전산입력을 위한 인부임 310만원과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3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환경지도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써 환경오염물질 오염도 검사수수료, 각종 측정장비 유지비,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1천 1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30건에 대한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시책인 악취 사업장 탈취제공급 시범사업으로 악취 사업장에 공급할 탈취제 구입비 7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일반운영비로써 337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2천 20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730만원, 청소차량 등 13대에 대한 유류비와 수선비 9천 400만 원 등 일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1억 4천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필요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결의대회 보상금으로 600만원이 소요되며 영농폐기물을 수집하여 환경자원공사 담양 사업소와 매립장까지 운반에 동원된 차량과 운전자에게 유류대와 식대 등 실비 지원예산으로 6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 보상금에 각각 150만원씩,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결우수 마을 및 단체시상금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회단체와 마을주민들의 참여 의식과 협동심으로 자율적인 정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장려금 2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및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공기간 보유량 대행 사업비 1억 7천만 원입니다.
국비 1억 4천 600만원과 도비 7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4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한 환경조성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마을 등에 수거함을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750만원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방역약품과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보수 및 차수막 설치공사비 3억 8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침출수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차수막 설치 공사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및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개선 사업비 3억원으로 2005년도 정리추경에 계상될 예정인 국비 3억 4천 8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취득비로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과 복토용 덤프트럭이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교체구입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 소각시설 개선사업비 차입금 상환이자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상수도 분야 예산입니다.
간이 상수도 및 농촌생활용수에 대한수질검사 수수료 1천 800만원과 상수도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적인 운영비 300만 원 등 총 2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344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총 21억 7천 500만원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1천만 원, 북이 북부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6억 2천 900만원은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에는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3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재료비로써 간이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186만원과 시설비로써 생활용수 관정 서징 및 수중모터 교체 300만원, 간이 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등 보수비 1천만 원,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각종 공사시 상수관로 병행 설치비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은 7억 8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상수도 요금 6억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4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천 3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초과 발생분이기 때문에 2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천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비 등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75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근무자 및 하계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으로 5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정수장 응집, 침전, 여과지 청소인부임으로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에서 57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요금 고지서 구입비 26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800만원, 취수비용 및 홍보물제작에 32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전화요금, 유선 방송료, 전기요금, 상수도 협회비, 고압가스 보험료 등 공공요금으로 3천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일숙직 및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26만원, 상수도 시설관리 피복비로 90만원, 급양비 330만원, 취？정수장 난방연료비로 430만원, 취？정수장 시설 유지관리 및 상수도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960만 원 등 총 7천 2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정수장 운영 등에 필요한 약품이나 계량기 등의 구입비로 2천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581쪽입니다.
시설비는 총 4억 1천 300만원으로 노후관 계량 1㎞, 배수관 녹 및 스케일 제거사업 1개소와 노후계량기 400개소를 교체하고자 하며 정수장 완속 여과지 보수 및 탁도 등 정수장 자동측정 장치 등을 설치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사업비로 2천만 원, 유통제 대체시설, 농업용수시설 대행 사업비로 5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상수도 사업 차입금으로 지역개발 기금 및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3천 900만원과 원금 상환액 1억 4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예비비로써 1천 8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최남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336쪽에 환경신문고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30건에 3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번에 1만원씩, 신문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글자 그대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군에다가 신고를 해 주게 되면은 그에 대한 포상으로 도서구입 티켓을 1만원씩 발매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써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신고정신을 좀 높여보자 하는 의도에서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1건에 1만원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다 아는 처지이고 그러는데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최남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NGO들, 환경단체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을 안 받더라도 그냥 핸드폰으로 신고를 해 주고 또 일부러 관내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불법소각을 한다든가 또는 비산, 먼지가 많아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상금에 관련 없이 신고하는 행위가 해년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예, 그래야 되요.
그런데 그 1만원, 차라리 안줘버려야지 내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사회정화차원에서 스스로 축산농가랄지가 그런 오염되는 행위를 안해야 하는 것인데 가면 갈수록 환경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뜻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오염을 안 시켜야 되는데 1만원씩 줘가지고 이것도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지 도서구입에 쓰시도록 1만 원짜리를 주게 되면은 사실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적은 포상금이라도 지급을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신고정신이 좀 활성화 되고 더 투철해지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신고건수가 그 이면으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네가 그런다고 이걸 신고를 해야 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것이 주민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화해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1만원 가지고 큰 적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취지는 알았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제인가 그제인가 방송을 들으니까 영산강 환경사업소에서 장성에서 축산폐수 방출한다는 것이 적출되어서 방송에 나오길래 나는 노파심에서 우리 장성 사거리에 사시는 김재완 위원이 나온다냐 어쩐다냐 그랬는데 북일면이라고 그러던데?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최남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스스로 적출된 겁니까 신고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5～6개 시？군을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그분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이라 북일면에 P씨, C씨 그러는데 최모씨이고,

○최남호 위원
응, 최 뭐라고 그러더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하고 한우농가 두 분이, P씨, C씨가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환경청 특별점검에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를 해 가지고요 검찰에 송치된 그런 의견인데요,

○최남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적출될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분들은 상당히 재산상으로 과태료랄지 벌금 같은 것이 부과가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보통 검찰에서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를 해서 송치되어 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생계형 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기위해서 축산업을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렇게 무거운 벌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벌금형으로 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초범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두 번, 세 번 반복되었을 때는 중과가 되고, 그때는 상습범으로 검찰에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산폐수 무단방류랄지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처벌이 좀 중한 것이고요 현재는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경고성의 그런 벌을 주겠고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좀 벌금형도 가볍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정화조청소관계인데 그것이 1년에 가족이 몇 사람인 곳은 1년 그렇지 않으면 2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준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정에서 수거해 가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이제 정화조청소는 3인 가족 이상일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인 가족 이상일 경우에는 2년에 한번, 1인 가족은 3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기간이 되면은 저희들이 엽서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동안에 미화사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연락을 가정에서 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저희들이 엽서로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하면은 가정에서 미화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정화조 청소를 수거해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남호 위원
알았고요 재활용품 아닌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많이 하는데 부직포 같은 것 그것은 재활용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 농가에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소각을 하는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일종의 그것은 영농위에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폐기물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위탁처리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은 그것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우리 장성에서는 지금,

○최남호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없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면 어디에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나주 쪽이나 우리 전라남도 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도 양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5톤 미만은 우리 매립장에서 반입을 하고 5톤 이상 되는 것은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적은 양은 매립장에서 현재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다른 면도 하우스를 많이 하고 부직포를 사용하는 곳은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다 모아놓고는 치우지도 않고 뭐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남면장께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알아야, 이를테면 5톤 미만은 수수료를 내고 자가에서 실어다 줘야 되겠고만,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우리 매립장에서 차로 들어오면은 차하고 같이 중량을 쟤 가지고요 일종의 다량 폐기물이라고 합니다마는 다량 폐기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무게에 따라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전에 듣기에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짜가 새마을이랄지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지 그런 캠페인 벌여 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재활용품 아닌 것도 수거를 해다가 장성황룡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면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금 부직포는 재활용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요일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실어다 줘야한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최남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 47항목 해 가지고 50개소해서 1/4을 군에서 부담을 해요?
24만 9천원인데 1/4을 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관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해 줘가지고 그 상태를,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1/4을 부담하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지 않고,

○최남호 위원
전액,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전액 저희들이 개소를 그렇게,

○최남호 위원
아니, 47개 항목인데 이건 수질검사를 여기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최남호 위원
왜냐하면은 이 수질검사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더군다나 식수가 전부 오염되어 가지고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군비로 전부다 해 준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50개소 중에서 1/4만 하겠다는 얘깁니다.

○최남호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러니까 4로 나누면은 약 12개소내지 1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최남호 위원
50개소는 어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우리 생활용수가 전체적으로 50개소인데요 4년 만에 한번씩 해 준다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가축분뇨 같은 것은 어떻게 하다보면 방류도 되겠고 일부러 버리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악입니다.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황룡강 생태학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326쪽, 생태학습장 관리인부임..., 또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해 가지고 군비가 3억 2천 이렇게 돼 있고 꽃 가꾸기 조성 해가지고 900만원, 야수 조류 먹이주기 등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이 올라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반성진 위원
예컨대 그때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도 여러 번 해 보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2010년도까지 101억,

○반성진 위원
100억을 나는 국？도비로 해서만 되는 줄 알고 그래도 국？도비만 해서 하니까 별 관심이 없다 했는데 이렇게 자꾸 군비가 몇 억씩 출혈이 되고 2010까지 이걸 계산한다면 우리군도 만만치 않게 70～8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돼 버려요.
우리 재정자립도도 11%이고 지방자치가 농촌실정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생태학습장으로 해 가지고 수십억씩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사업이 불가능하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거 정말 걱정스럽네요.
한번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미 조성이 되어있는데 벌써부터 2006년도 예산이 이렇게 몇 억씩 올라오고 또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꽃가꾸기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 인부도 있어야 되고 걱정스러워요.
위에서는 폐수 방류해서 막 버리고 우리는 해야겠다고 국비 갖다가 하면서 군비 몇 십억씩 들여서 해야 되고 이거 참 진퇴양난이잖아요.
과장님 정말 이거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하다못해 이런 폐수라도 안 내려 온다거나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출혈된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는데 벌써부터 2006년도 본예산 또 추경에 안 올라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또 올라오잖아요.
2007년도에 또 올라올 것이고, 아무튼 걱정스러워요.
되도록이면은 국비 소요하는 선에서 일 하시고 군비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겠지요.
이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홍길동 생가랄지 뭐 테마파크, 아카데미 하우스 등 등 해서 소모성 예산이 수백억씩 소요되면 우리 장성군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 나갈 것인가 엄청나게 걱정되어요.
물론 다른 실？과도 같겠지마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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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11시 12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환경사업소장 김충호입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연간 2억 8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1천 4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환경사업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연간 2억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1페이지입니다.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위탁운영비가 3천 700만원입니다.
59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국고보조금은 총 50억 6천 400만원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원금 상환에 14억 3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이자 상환에 3억 1천 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이자 상환에 1천만 원, 6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억 2천 700만원, 마을하수 처리시설에 10억,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에 5억 7천 300만원, 삼계하수종말 처리시설에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도비 보조금은 2억 4천 100만원 중 마을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삼계하수종말 처리시설에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 운영비는 총 1억 5천 3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로 행정사무용품에 200만원, 드럼 외 소모품에 130만원, 또 레이저토너에 216만원, 팩스토너, 쓰레기봉투, 복사용지, 청소용품, 당직용품, 중앙통제실 전산소모품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용 및 재세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12만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시설개선부담금, 각종 전화요금, 전력기술자협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관리자 연회비,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연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방화관리자 협회비, 냉난방 대행 수수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소방정밀검사 수수료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당직수당에서 일직수당 해 가지고 1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직원 작업복, 작업화, 고무장갑, 면장갑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 연료비로 1천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유지관리에 100만원, 기계시설 유지관리에 200만원,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통제실 유지관리 250만원, 계측장비 소모품 교체 36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깎기 유류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등 6억 5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자상환이 6억 3천 600만원, 하수처리시설 이자 상환에 6억 3천 6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이자상환에 1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하수처리시설 원금 상환에 20억 4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기계시설이랄지 조경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 각종 수중펌프, 유량조정조, 원판회전조 정비, 보일러 슬러지 각종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26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회전 원판조 정비에 베어링 교체에 3천 500만원, 이것이 외국 기계라서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고가입니다.
그리고 감속기 정비에 1천 800만원, 또 슬러지 펌프정비에 400만원, 보일러 냉 온수기 정비에 200만원, 일반 소모품 베어링교체 500만원, 354페이지, 기계 및 철 구조물 녹막이 칠 1천만 원, 계측계장 설비정비에서 중앙 통제실 UPS정비가 1천만 원, 디오메터라고 용정산소 센터메터 교체에 450만원, 방류수 SS메터 교체 900만원, 초음파 수의기 유입관 탈수여과기 교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보수로 하수처리시설에 500만원, 분뇨처리 시설에 300만원, 유입벨트 예비비 설치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축물 방수 및 도색에 8개동이 있는데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를 합해서 1억 3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 협잡물제거에 일용인부임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기술운영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6천 6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수슬러지 성분 검사랄지 원수, 침출수 성분 검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책자제작에 1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방문객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연간 2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작업복, 동 잠바, 위생복, 작업화 일상적인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운영 급량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실험실 소모품 교체에 100만원, 분뇨처리시설 탈취제 및 유지관리에 200만원, 탈수시설 베어링 정비에 100만원, 응집시설 유지관리에 600만원, 소독시설 유지관리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운영 여비로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 시설비로 7억 1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기계시설 운영재료비로 6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탈수 소독약품 중에서 황산알루미늄 응집제가 되겠습니다.
가성소다, 고분자 응집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약품에 200만원, 실험용 초자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패트리디쉬 접시 구입에 120만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탈취제 약품 구입에 200만원, 미생물 활성제 540만원, 방류수 소독약품에 1천 296만원, 응집제 소독약품 구입에 3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 민간위탁비에 3천만 원, 기술운영 시설비로 1억 1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등 구조물 도장에 1천만 원, 응집교반시설 설치에 1천만 원, 탈수 동 중 기계 및 철 구조물 녹막이 칠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레인 정비에 500만원, 감속비 정비에 300만원, 슬러지 펌프정비에 100만원, 슬러지 저류조 이송펌프 정비에 350만원, 베어링 교체에 200만원, 콘베어 정비 400만원, 여포교체에 600만원, 공기 압축기 정비에 600만원, 탈취기 탈취제 교체가 81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계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설계비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8년 전 시설로써 지금현재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키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 고도처리시설은 저희 예상으로 최소 사업비가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써 고도처리시설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고압 멸균기 600만원, 현미경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일시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제초 작업이랄지 하수도검침에 93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업 일반운영비에 3천 3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오니처리비에 150만원, 하수도요금 컴퓨터용지 및 고지서 구입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고지서 발송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료가 7/12을 계상했는데 1천 2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전용회선료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협회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급량비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작업복, 고무장갑, 긴 장화 53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29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로써 26억 3천 500만원을 총괄적으로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에 12억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 2천 700, 군비가 3억 1천 400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13억 9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0억, 도비 2억, 군비 1억 9천 300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 100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재료비로 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배출 원인자 부담금 현실화 용역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내년 하수도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2월 말까지 고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에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서 시설비 하수도 뚜껑보수 및 준설작업에 1천만 원, 하수도 뚜껑보수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서 전기보수랄지 기계설비 보수 1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부과 시간계 보수에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 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수도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200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후 아직까지 변경을 안 했기에 설계비로 5억을 반영했습니다.
36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제초작업이랄지 슬러지 협잡물 제거 작업에 일용인부임으로 20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천 834만 3천원 중 동화농공단지 수질검사 및 슬러지 성분검사가 있습니다.
368페이지, 농공단지 슬러지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고압전기요금으로써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지압전기요금으로써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전기 기본요금 및 사용료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난방비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10억 7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비 8억 500만원, 도비 4천 100만원, 군비 2억 2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로 7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동화농공단지 세콤 민간위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1천 4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370쪽,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언제나 착공 합니까?
여기 날짜는 쓰여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지금 기본 설계를 내년도 1월까지는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6월 4일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제가 함동저수지 아랫마을에 살기 때문에 빙어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빙어가 나오지를 않는데요.
이왕이면 사또가 뜨기 전에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루는지, 좋은 일은 빨리하고 안 좋은 일은 좀 늦춰도 괜찮을텐데 이런 것은 좀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저희들도 상당히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하수도 기본계획용역변경 승인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고 이번 주 월요일날 삼계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08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서 2008년 말 정도에는 시험가동까지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2008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2008년도 말까지 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 말이 제가 의원되기 전 부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다면 2008년도에 가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지금현재 국비가 가내시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김동영 위원
이왕에 할 것 빨리 착공을 하셔 가지고 준공을 빨리 해 가지고 함동저수지가 오염되지 않고 그런 관광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5억 얼마예요? 366페이지...,
그 기본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지은지가 7～8년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8년째 되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관계는 별개고요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은 저희 군이 200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수립했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재완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5억씩이나 줘 가지고 5년마다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지금 환경하수도 기본법에 우리가 2001년도에 수립할 당시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계 같은 곳은 인구가 그때 당시에는 약 1만 명 정도로 잡혀있는데 지금현재는 5천으로 되어있고 또 지금현재 우리 장성군 하수관거사업도 2001년도 계획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해야만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 해 주고 또 법적으로 기본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 등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축산 오？폐수 처리장까지 같이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지금 현재로써는 축산폐수까지는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용역을 할 때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실 때 축산 오？폐수처리장을 지을 것을 계획하고 용역을 같이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돈이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기계 및 철 구조물하고 녹막이 칠 그것이 있고 360페이지에 가 가지고 또 똑같은 것이 1천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편제 세항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운영계, 기술계 이렇게 계별로 돼 있어요. 세항이...,
그래서 관리하는 기계가 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항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을 확실히 기입해 가지고 어느 장소라고 해줘야지 똑같이 두 군데 철 구조물 녹막이 칠 해 가지고 1천만 원씩 세워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세항이 대분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소관별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부터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보고 혼동이 안 되게끔 예산서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충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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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예산서 50쪽에서 52쪽의 국고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30건으로 75억 8천 96만 4천원이며 67쪽에서 71쪽까지 도비 보조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67건으로 13억 3천 859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총액은 89억 1천 95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농업인 해외기술연수입니다.
농업인들의 국제경쟁력 향상하고 경영마인드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실시해온 사항입니다.
일본에 4박 5일 30명하고 유럽에 10박 11일 10명, 예산은 군비 6천 240만원하고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녹색농촌체험 벤치마킹하고 최고 지도자 친환경수도작 교육, 농림부 농어민 교육, 정보화 선도자 농어민 교육은 벤치마킹은 40명, 최고지도자 교육은 9명, 농업인 교육은 20명, 정보화 및 농업법인 교육은 5명으로써 교육을 가시는 분들에게 부담해 드리는 보상금으로 518만원입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한국 농업경영인 대회가 전국하고 도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군 한농연이 대회에 참석할 때 사용되는 1천만 원하고 여성농업인들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컨설팅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마을로써 농촌체험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개 마을로써 예산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 운영지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이 291명이 있습니다.
이에 운영되는 돈으로 국비 40%, 군비 60%이며 총액 1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농회장, 후계농업인, 작목반장, 이동장에게 농업인 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420부를 보급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천 225만 6천원으로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나 손？자녀, 동생 등에 대해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총액은 5억 5천 667만 7천원으로 도비 22%, 군비 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지 소유면적이 1만 ㎡미만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돈으로써 영유아가 우리 군에 24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억 8천 960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선도자 선정활용입니다.
해당 읍？면에 거주하면서 정보화 능력이 있어서 농업인에게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한 자를 3명을 선정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컨설팅을 했던 서삼면 추암리 괴정마을에 도에 가서 발표하고 나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입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농업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500만원입니다.
도비 25%, 군비 25%이고 5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농장 조성입니다.
농가주택을 민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50만원으로 도비, 군비, 자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 농업인 컴퓨터 보급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농가라든가 후계농업인, 작목반장들에게 컴퓨터 10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계상액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이라든가 출산예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총 1천 152만원으로 도비 10%, 군비 7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센터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이라든가 교양강좌 그리고 어린이들을 합숙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 267만 6천원이며 도비 15%, 군비 70%, 자담 15%로써 도에 신청을 해서 책정되어야지 이 사업은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최고 지도자과정 3명, 친환경수도작 영농과정 6명의 교육비입니다.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써 각 시？군마다 자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억씩이 전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하고 423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24쪽, 친환경농업 우수 읍？면 포상입니다.
지금 자운영재배라든가 푸른 들을 가꾸기 위해서 각 읍？면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읍？면에 시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연구사업입니다.
전남대학교 농업연구 사업단에서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하고 또 개발된 미생물을 농가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재배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25페이지 하단에 있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377헥타에서 약간 적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사업비로 100헥타 늘리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4년 주기로 규산질 2천 403톤하고 석회 1천 776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4천 146만 2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농약의 사용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복하고 마스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1천 330조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5천 320만원이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425쪽,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입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군에 와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고정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55만원으로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 지원비입니다.
이건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30원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천 593만원의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이 서면은 집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국비로 2억 3천 2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입니다.
6천 838헥타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64만원, 비 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액 100% 국비로써 4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밭에 지급되는 직불제입니다.
700헥타가 지급이 되는데 2억 7천만 원으로 국？도？군비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입니다.
이것은 퇴비화 기자재 및 지렁이 또 유용미생물, 톱밥제조기, 농자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규모화 된 친환경 농업단지 중에서 인증면적이 10헥타 이상인 지역에 동력제초기, 포트묘 이앙기, 멀칭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 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소규모단지 지원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친환경 쌀 2년째 되는 단지에 우렁이, 쌀겨, 목초액, 미생물 제재 등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이며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 친환경생산 기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과수생산을 위한 단지에 친환경자재인 미생물 배양기 또 살포기, 해충유인 포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 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채소 특작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채소생산을 위한 단지에 친환경자재인 미생물 배양기라든가 살포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 800만원으로써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특화 작목인 약초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종자대, 식재비, 목초액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으로써 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지원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272만원입니다.
국？도？군비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지구에 각종 친환경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로써 1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대형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헬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 50%, 자담 50%로써 금년과 같이 헬기나 또 광역 살포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광역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 군에 광역단지 1천 헥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사업으로써 200헥타가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보조 80%, 자담 20%로써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0헥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 600만원이고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고자 했을 때 24만 1천 원씩이 부담이 됩니다.
이게 농가들에게 가중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맞춤형 단지를 90헥타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로써 신규 또는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 870만원으로 도비 10%, 군비 4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입니다.
재배단지 조성에 참여한 농가에게 1담보당 5만 2천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로써 사업비는 520만원이며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입니다.
사라져 가는 수수, 조, 메밀 등 우리 토종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재배하고자하는 희망농가에게 지원되는 돈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써 도비 20%, 군비가 8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담이 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력 절감형 승용관리기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및 농가중심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2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40%, 자담 3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이 생산답 대체작목 조성입니다.
논에 벼 재배대신 다른 대체 작물을 조성하는데 종자대라든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로 사업이 진행 됩니다.
다음은 경운기 채양기 설치지원입니다.
경운기 보유농가에게 채양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7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6만 7천 원으로써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못자리 상토 및 매트 지원입니다.
매년 직파재배를 제외하고 일반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상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1만 4천포를 공급하는 것으로 1억 7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생물농약 지원입니다.
친환경지구에도 일반 농약이 아닌 친환경농약을 공급해야만이 병해충으로부터 방재가 됩니다.
그래서 30헥타분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 퇴비생산하고 쌀 생산 우수 읍？면은 읍？면 숙원사업비입니다.
2억, 3억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입니다.
10헥타 이상 친환경 쌀 생산 소규모 단지에 우렁이라든가 쌀겨, 목초액, 미생물 제재인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농자재 지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도 내년에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하고 같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 원예단지 농자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쌀에 국한해서 많이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과수, 원예단지도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농가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은 조금 전에는 도에서 도 사업비로 했는데 이것은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단지 발효퇴비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단지에 저희들이 발효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10만포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콩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재배가 가능한 논콩 재배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원보조 사업이고 지금은 그 사업이 적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우량 벼 종자 자율교환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자율교환 단지를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자율교환토록 하기위한 사업으로써 5헥타를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절감 맞춤형 햅쌀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추석을 전후해서 햅쌀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헥타를 조성하는데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상온통풍 건조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 사업으로써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희망농가 대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5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용 콩 탈곡기하고 콩 수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콩 탈곡기는 앞으로 5대, 콩 수확기도 5대 해서 375만원하고 18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1쪽은 일반 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2쪽, 중간지점에 있는 고정고객 확보 및 판촉활동입니다.
저희들이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서울이라든가 기타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촉 및 직거래 행사입니다.
직거래 행사 때 가서 부스를 제공한다거나 또 기타 필요한 물품을 많이 사용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양곡관리 업무 추진비는 일반 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길동 쌀 시식용 샘플 제작비입니다.
사업비는 5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곡물 수분측정기 공급입니다.
28대를 공급을 해서 이동장들에게 공급을 해 가지고 수매하기 전 사전에 수분측정 등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2만 8천원으로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은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군비 사업으로써 1시？군 생산자 육성은 250만원, 그린티오리즘 고정고객 확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보험을 가입했어도 너무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군비로 해서 112헥타분 4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 초？중？고등학교가 54개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우리 우수 농산물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9천 9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원 조성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지금 사과원 조성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계상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5억 6천 900만원으로써 국？도？군비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 자율 기획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군비로써 사업비는 1억 1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복숭아하고 시설포도가 이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200만원입니다.
다음 장 435쪽입니다.
과수원 정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과와 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헥타분 정비 사업인데 사업비는 국？도？군비로써 총액 1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서사과 작목반에 지원되는 비파괴 당도 측정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국비로써 9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및 판촉사업입니다.
이것은 신 활력 사업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8만 배를 제작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액 국비로써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I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1억 9천 900만원인데 저희 군에 포장재의 B？I포장재를 활용해서 포장재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약용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3헥타 농가 자담 50%로 시행이 됩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선도 유지제라든가 종묘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로 사업이 실시됩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 400만원으로써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 50%, 자담 50%로 실시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4동을 3천 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쪽에 친환경 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천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를 위해서 내부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난방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9헥타가 되고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길동 쌀 평생고객 택배비입니다.
이것도 신 활력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65만원으로 국？도？군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촉 및 직거래 행사입니다.
직거래 행사때 각종 유인물을 인쇄해서 하고자하는 유인물입니다.
5종이 되고 2회 실시하는 것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입니다.
앞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세워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3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용 관정지원입니다.
지금까지 996공의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농가에서 희망농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공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환기시설입니다.
이것도 비가림하우스 내에 공기가 오염돼서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풍기 600대를 자담50%, 보조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난방보일러 교체입니다.
이것도 하우스 안에 있는 난방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4천 800만원, 100% 군비사업입니다.
토마토 저담 밀식재배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1만 5천 평을 자담 50%, 보조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서 도비사업으로써 일부가 지원이 됐지마는 그것으로는 아주 적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3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3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곶감건조장 시설하고 곶감묘목지원입니다.
북하면을 중점적으로 곶감 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곶감 건조장은 5개소, 곶감 묘목은 1만주가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는 건조장에 1천 750만원, 곶감 묘목대는 2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사과는 300헥타 이상 조성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국비에서도 40헥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10헥타분 순수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효퇴비 지원입니다.
사과농가에게 지원되는 발효퇴비입니다.
4만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복분자를 재배,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희망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현재 5헥타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희망량이 많을 때는 추가 재원확보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군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량이 적기 때문에 5헥타만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딸기 묘목대 지원입니다.
매년 진원면에 딸기 묘목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만주입니다.
사업비는 1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써 버섯재배사에 우레탄을 해 가지고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동이 사업비로 돼 있고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냉난방 시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해 주는 것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써 10동을 세워서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장성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장성 쌀이 홍길동 쌀로 돼 있습니다.
홍길동 쌀 브랜드로 해서 판매가 되도록 포장재를 8만 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양기 지원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라든가 친환경농업에 미생물 배양기 신청농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원이 되고 해서 이번에는 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보조 50%, 자담 50%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껍질제거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과수나무는 껍질을 제거해 줘야만이 해갈이를 안하고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10대를 신규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중앙에 있는 공수의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 공수의를 위촉해서 4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천 352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예방주사하고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 210만 9천원으로써 국비 64%, 도비 12%, 군비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축산을 하고자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3농가가 되겠습니다.
100%국비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천 7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 방재단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개단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단이 축소된 29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6천 376만 5천원으로써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또 모자, 부자가정 초？중고생에게 우유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88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 507만 5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9천 848두에 대해서 예방 접주를 하는 약품 구입대입니다.
사업비는 9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채혈비입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730두에 대한 채혈 사업비로써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우 혈통 보전을 위해서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 620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26만 원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26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 550두를 목표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 53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축 초음파 영상 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1대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써 13대의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지원 육성입니다.
보조 60%, 자담 40%로써 지원되는 사업으로 각종 기자재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채 보리생산 농가연계 조사료 생산시설입니다.
보리를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농가가 보리를 재배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축산농가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 645톤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써 5천 2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비닐처리사업입니다.
110기를 목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20만원입니다.
다음에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각종 기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 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 군비 25%, 축발기금 30%, 자담 40%입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축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개선제로 살포해 가지고 민원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6.35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 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화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꼭지에 가축이 입을 대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2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장비 지원입니다.
3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조 50%, 자담 50%이며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6천 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살 처분 매몰약품입니다.
소를 살 처분해서 매몰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예방을 하기위해서 약품을 살포합니다.
사업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써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겨하고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천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입니다.
이것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인데 중화제 역할을 하는 개선제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적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세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500두를 목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담 50%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돼지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1천두를 대상으로 돼지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송아지 폐사방지시설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송아지 사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아지가 폐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온매트라든가, 클립, 깔판 등 고온 사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3천 375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사환풍기 150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1쪽에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쪽,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입니다.
이자는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수입이 1천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회수한 돈으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쪽, 이것은 과년도 수익금으로？？82년도에서？？98년도 융자금 회수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1억 8천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주민소득 지원기금 총 수입액은 5억 5천 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주민소득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체납자 독촉 우편료라든가 재산압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회수 독려에서 출장여비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융자금 내년도에도 주민 융자금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억 5천 6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기금 총 세출예산은 5억 5천 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친환경농정과장님 오랜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총예산 중에서 농림과 예산이 경상제외하고 몇 %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최남호 위원
금액으로는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금액...,

○최남호 위원
그러면 놔두세요. 예산서 보면 다 나오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항상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마는 보조사업 이런 것은 좀 균형 있게, 치중해서 배분하시지 말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여성농업인센터 만기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보니까 도에서 그래 가지고 다시 지원이 되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남호 위원
나만 남면 사람인데 과장님 때문에 입장 곤란하게 만들었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신청을 또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남면 한마음 공동체로 할 것입니까?
도에서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여성 농업인 센터는요 전라남도에서 3개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남도하고 농림부에 다시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신규사업은 어렵답니다.
다만 기존으로 했던 사업 중에서 하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신청이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면은 다른데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겠고만요.
그렇게 알고요 지금 친환경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면적이 좀 줄어든 것 같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면적은 올라갔습니다.

○최남호 위원
아니, 280헥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부분적으로 전부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은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고 신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남면만 해도 300헥타인가 됐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최남호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총체적으로는 벼는 730헥타를 2005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천 100헥타 정도 됩니다.

○최남호 위원
1천 100헥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최남호 위원
나는 2010까지 1천 100헥타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헥타당 200만원지원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만원 지원되는데 평균 40㎏ 벼 한 포대에 1만 원 이상이 자기부담까지 해가고, 자기부담 빼면 약 1만원정도 될 거예요.
국？도비로 지원된 것이 그렇게 되는데 수매과정에서는 그것이 관행대로 친환경 아닌 쌀하고 같이 가격이 형성되니까 물론 농가에서는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니까 농자재가 지원이 되니까 뭐 그런다지마는 실질적으로 원가를 계상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수치가격이 높아야 고품질 고소득이 될 것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농가에서는 이것을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하려고 안 해요. 자기돈 10원도 더 안 들이려고 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최남호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물론 군수님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좀더 미곡처리장이라든지 친환경으로 했기 때문에, 제초제를 안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친환경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접촉해서 이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가격이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퇴비도 10만포인가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퇴비를 모심기전에 해야 하는데 모심어놓고 나중에 나왔어.
그러면 어디다 뿌릴거여.
친환경이 아니고 밭이나 어디다 뿌려 버린단 말여.
물론 보조 나왔으니까 농사짓는데 쓰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자재도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업체에서 와 가지고 이장들이랄지 또 특정인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 것 좀 쓰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증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러면은 그런 자재를 쓰게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는 그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다 그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번 신문에 남해화학이랄지 또 어디가 있던데 그런 곳을 좀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생산된 친환경 영농 자재를 검증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괄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고가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써야한다고 농가에서도 더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퇴비도 장성농협에서 퇴비를 하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남면 같은 곳은 수요가 안 되어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 갖다가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장성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던지 자재가 검증이 된 자재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의 연도가 저희군은 10년이 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자재가 거의가 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검증되는 농자재를 공급을 해야되겠다고 하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검증되어 가지고 사용되는 곳이 몇 개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남면에 들어갔던 일부 토양을 말씀하셨는데 동림 영향토, 그래도 저희들은 동림영향토라든가 대학교수들이 장려했던 친환경 자재를 사용을 해서 실패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당밀 농법이라든가 또 기타 농법을 많이 해 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더욱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증이 된 친환경 자재를 가급적이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방금 남해화학하고 이제 생각납니다마는 유일 화학이라고 있어요.
경상도 어디서 만드는데 검증이 된 것이고 내가 조합장할 때도 남면에서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특정인한테 상인들이 접촉해 가지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마는 어떻게 보면 자기걸 써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그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자재가 공급될 수 있지 않느냐.
또 혹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할 수는 없는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최남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과장님, 저 보면 좋게 보이요 나쁘게 보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 좋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나저나 과장님 실력 보통이 아닙디다.
3년에 걸쳐서 제가 의회에 올라온 것을 가결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집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동영 위원
발아현미 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건 2005년도 사업이니까 다음 질의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동영 위원
아니, 여기서 해 버려야 되요.
여기서 해 버려야 그렇지 않지 가결해 주면 다음에 또 안 하면 뭐 가결하고 그냥 가결되었다고 해 버리시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영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당초 원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달에 삼서농협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느냐하면 모 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는 필요 없습니다.
도비하고 자담하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때 사업비가 도비 1억 5천, 자부담 2억 해서 3억 5천이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합장님하고 삼서농협실무자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가 도비를 가져다가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사업을 한다는데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 농정국에서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1억 5천은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6월 달에 바로 저희들한테 5천만 원 정도는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서농협에다가 5천만 원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5천만 원만 갖다가 3억 5천에서 3억은 자담으로 하고 5천만 원은 도비로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하고 물어봤습니다.
안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다음에 좀 있다가 사업을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천만 원이 왔는데 이걸 그냥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 사업을 할 것 같은 양으로 얘기를 해서 도비가 오면 군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군비를 부담하지만은 군비를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얘기가 왔습니다.
삼서 농협에서 또 얘기가 되어서 그 얘기를 확실히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초에 신청할 때는 도비만 하고 군비는 안 주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의회에서 5천만 원을 확정을 지어줬는데 이 돈은 반드시 주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당초 신청할 때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 겁니다.

○김동영 위원
과장님, 거짓말은 하면 늡니다.
그 말씀을,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그것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 말씀은 저한테도 진즉 해 줘야 되고 제가 고맙다고 과장님한테 구두로 부풀려서 말하면 1백번은 했을 거예요.
1백번은 했어요.
그리고 군수님께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런 이치는 안 맞습니다. 군수님, 이번에는 이것이 삼서농협 사업이 아니고 군 전체 우리 농가들, 농민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잘해주십시오 그러니까？잘 검토해 보소.？？농림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삼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못써요.
가결시켜준 것을 꼭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하던 것이 한건이나 두건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는 전적으로 틀리다고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지 삼서 농협에서 거짓말 하는지는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것은...,

○김동영 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왔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김동영 위원
예, 과장님! 사업계획 엊그제까지 나보다 올리라고 그랬지요? 올리면 주겠다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올려봐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올리면 주겠다고 했지요?
내려 보내겠다고 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내가 올리면 주겠다고 했습니까?

○김동영 위원
그러면 내려 보내겠다고 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여기다가 보조금 신청 해라고,

○김동영 위원
내려 보겠다는 소리가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 공문 보냈어요.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보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뭐라고 보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김동영 위원
보내주겠다고 보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삼서농협장께서는 사업설계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김동영 위원
그러면 제출해 줬으면 내려 보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면 원안대로, 공문을 보시라니까요.
이거 발아현미 쌀 아닙니다.
이것이 도정공장이에요. 도정공장...,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친환경 발아현미 쌀 찧을라고 한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에요.
이건 도정공장 짓는다는 거라니까요.
아! 이게 도정공장이지 발아현미입니까? 아닙니다.

○김동영 위원
갈수록 거짓말만 늘어가지고 갈수록 더 잘하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것이 도정공장이에요. 도정공장...,

○김동영 위원
아! 그것이 친환경 발아현미 찧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 안나왔소?
읽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리고 그 도정공장이 정미업입니다.
정미 공장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농협의 자산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농협자산,

○김동영 위원
우리 군민들 재산 키우는 거예요.
농협 것 아니에요.
왜이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농협은 지금 농림부 방침은 합병하라는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김동영 위원
어디서 그런 실수하고 있다요. 우리 군에가..., 나는 그런줄도 모르고, 잘 읽어봐요! 오늘 저녁에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여성농업인센터 문제로 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 예산설명시에도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때 제가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을 거론해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하는 그런 전화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장성군 행정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협박 공갈을 하면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77개 사업에 예산이 약 500몇 십억 되지요? 농정과 예산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거의 다가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데 그 사업비에서 유일하게 여성농업인 센터만이 공공성이나 형평성, 객관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할 때 애매하면은 제일먼저 답변하는 것이 뭐냐.？？형평성에 맞지 않다.？？과장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맞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어떤 점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 우리 남면이나 진원면 거주 여자분들이 지금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을 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발표회도 가진바가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 앞전 예산 설명시에 어떻게 저한테 답변하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법이 개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당초 법이 3년간만 하고 기존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지침서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다음연도에도 지원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도 말에 기존으로 했던 것은 도에다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사 윤시석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군비가 7천 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7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남면이라는 한 면에 치중돼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10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없으면 사업을 안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답변하셨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다 해서 도에다 신청하라고 하고 없다고 하면 반납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남면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신청이 없을 경우에 반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윤시석
아니,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도에 사업안하신다고 해 놓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데 작년도에도 11개 읍？면에다가 전부 이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간사 윤시석
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대상지가 없어요. 없으면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거 반납하겠다, 집행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회의록 아마,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시고 계실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면은 나머지 10개 읍？면은 뭐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10개 읍？면에서도 이 사업을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간사 윤시석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은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여성 농업인요?

○간사 윤시석
그렇지요.
이 자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대상지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사업은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야 맞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데 원래 방침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방침이 연속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간사 윤시석
그리고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재작년도, 3년...,

○간사 윤시석
그런데 한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승인해 주다 보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또 제가 예산삭감 해 놓으면 또 한마음 공동체에서 나와 가지고 낙선 운동한다고 전화하고 난리일 겁니다.
이 얘기가 들어가면 또 나한테 항의가 올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인터넷에 떴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주민들 맞이한다고, 말다툼하고 있는 장면까지 찍어 가지고 인터넷에 띄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데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은 어떤 불합리하게 운영한다거나 공평성이 없다고 한다면 모른데,

○간사 윤시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 뜻은 아니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하고 있어요.

○간사 윤시석
장성군 11개 읍？면에 다 여성농업인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객관성, 형평성에 맞습니까?
할 곳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장소라든가 시설, 조건이 갖춰있는 곳이 한군데가 없습니다.
이걸 2년 전에 삼서에서 할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삼서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이걸, 저희들한테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읍에서는,

○간사 윤시석
재작년에 정부계획이 3개년으로 끝났을 때 이것은 사업 자체를 접수받지 않아야 되요.
이거 우리 군에서 접수한 것이 아니라 도에다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지요.

○간사 윤시석
그러면 도에서 지정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도비가 7천 600만원 군비가 1천 600만원이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신규로 하는 곳만 하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기존을 우선시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행정을 집행할 때 지침을 위배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도비는 1천 600만원이고 군비는 7천 600만원인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도에서 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나머지 10개 읍？면에 한번 신청서를 받아보십시오 하면은 또 없습니다. 올해도 역시...,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그 정도의 조건을 구비하려면 상당액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이 앞전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올해부로 해서 이 사업을 마감 지은 줄 알았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

○간사 윤시석
과장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저도 이게 너무 답답해서 오면서도 도에다가 이 관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도에다가 얘기하니까 3개소 운영하는데 우리보다 반납한다면 아, 찬성한다고 아주 100% 환영해 버립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걸 달라고 여러 군데에서 난리랍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3개소만 이걸 하고 있다 신규는 안 받는다는 얘깁니다.

○간사 윤시석
아, 신규 안 받는데 어떻게 전라남도에서 다른 곳에 줄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못주니까 이거 반납하면 줄려고 그러지요.
한번 도 실무자한테 제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지금 남면 여성농업인 센터에다가 지원금이 우리 군비만 7천 600만원입니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타 읍？면에다가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거기만 여성농업인들이 사는 것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걸 다른 읍？면에다 해 준다고 하면 이 사업 외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사 윤시석
과장님, 그것은 똑같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서 나머지 10개 읍？면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소외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았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예, 박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침이 도에서 마련된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덕수 위원
그러면 자금지원 배분율도 도 지침에 의해서 해 줘야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박덕수 위원
자기들은 쥐꼬리만큼 주고 우리 군비를 많이 달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 농림 예산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앞에 자료도 보시면 도비 10%, 군비 30 또 도비가 15%면은 군비는 많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이 다만 50%라도 부담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맞는 것 같은데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고 지금까지 대략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까지 4년째니까...,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2005년도까지 4년째 한 것입니다.

○박덕수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약 몇 십억 되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 9천 200만원씩 4년이면 약 3억 8천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담이 또 15%있는데 보조금만 해서 3억 8천입니다.

○박덕수 위원
실질적으로 남면 여성농업인들이 혜택 받는 기대효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 가 보니까 순전 광주아이들 키우고 유치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광주아이들이 아닙니다.

○박덕수 위원
아닙니까?
주소를 다 이곳으로 옮겼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요.
당초에 여기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계장이 실무자로서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덕수 위원
그때 우리가 작년엔가 방문해서 보니까 유치원생들은 전부 첨단에서 온 것 같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입구에 있는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첨단 사람입니다.

○박덕수 위원
첨단에서 온 것 같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거기는 첨단이고 저희 여성 농업인 센터는,

○박덕수 위원
진원, 남면 사람들은 아이들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거기는 진원, 남면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주로 이곳은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7천 600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돈인데 계속 지원만, 무료로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무료 아닙니다.

○박덕수 위원
진원, 남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무료가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차량운영비, 거기 오는 지도 선생님들 인부임 이걸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어린아이들 맡기면 또 저희 군에서 지원되는 영유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그 돈을 받습니다.

○박덕수 위원
지금현재 진원, 남면 아동들이 그 보육시설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2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25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박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예, 김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424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우수 읍？면 시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으로 하면 어디다 이것을 판매할 곳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동영 위원
판매처가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우수 읍？면 포상입니다.
판매하는 것 아닙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잘하면 준다고 읍？면 유통판매 실적 해 가지고 나왔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424쪽 말씀이십니까?

○김동영 위원
예, 424쪽,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것은 읍？면 친환경농업 우수 읍？면 포상금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통을 해야 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김동영 위원
유통업체 판매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것은 녹비작물, 말하자면 자운영 재배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면적 확대도 되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점수를 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콩도 친환경으로 하고 다른 작물도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점검표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 점검표를 만들겁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건 미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콩이랑 다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콩이 아니고 벼, 과수, 시설원예 이런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표를 다시 만들겁니다.
다만, 작년에는 자운영 재배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운영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종합적으로 자운영을 포함해서 친환경분야로 해서 시상을 하자 해가지고 이 포상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발아현미 쌀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도 안 주면서 시상까지 하실란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거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김동영 위원
그것이 왜 아니에요? 미맥도 들어간다면서...,
콩은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요. 친환경으로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친환경으로 콩 그게 아니고 다 농산물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수 읍？면 포상에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동영 위원
뭐가 친환경으로 하면 상을 준다고 했는데 친환경으로 하면 판매실적도,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아주 많이 하시고 삼서에서 많이 판매하고 많이 재배하고 하면은 삼서가 당연히 최우수 면으로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 포상에서 제외되는 그 시상금입니다.

○김동영 위원
설명서를 보세요.
사업내용 평가라고 해 가지고 유통, 판매실적, 읍？면 농협실적 해서 나왔어요. 여기에...,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그것도 그 평가표의 일부입니다. 일부에요.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농사지어봐야 뭐할 거예요. 찧지도 못하고 있으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왜 못 찧습니까?
친환경은 자운영 쌀 외에는 찧을 곳이 없습니까?
다 찧을 곳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 친환경 고품질 쌀이 삼서에 가서 찧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동영 위원
최남호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서 1천원이나 2천원 더 받으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하자면은 그것을 갖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으로 해서 발아현미 쌀을 내 가지고 1㎏에 1만원씩 받고 있는 곳도 안 해주면서 무슨 상까지 줘 가지고 친환경으로 재배를 많이 하면 뭐할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

○김동영 위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으로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삼서농협 외에도 거래처가 많습니다.
지금 삼서농협의 친환경 농산물은 삼서농협대로 팔고요 자운영 쌀, 발아현미 쌀을 팔고 있는데 다른 농협에서도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 발아현미는 특허까지 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 시설을 한 것 사업계획 올려 주라 해서 올려 주니까 엉뚱한 소리만 뻥뻥하고 그러시니까 지금 자꾸 내가 질의 하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 기계로 찧어 가지고 친환경 쌀로 유통이 되어야지 뭐 하나마나 하는 짓 일반 쌀이나 똑같이 받을테면 뭐 하러 친환경을 해요.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

○김동영 위원
답변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친환경 농사지으면 친환경으로 유통을 해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삼서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해는 저 농약으로 갑니다.
저 농약, 무 농약, 전환기, 유기농으로 가는데 친환경 농업은 전환기 이상으로 가야지 제값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삼서 농협에서 높은 이득을 내고, 소득을 내고 농협에서 농가들에게 많이 해 준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렇게 수익이 높으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만들지 왜 굳이 우리한테 하는 것인가 이 생각부터 가져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도정을 우리 장성군 전체를 삼서에서 도정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삼서농협 도정공장 일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거기 가서 다 도정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RPC에서 도정을 했다가 또 다른 곳에서 도정을 했다가 또 안 되게 생겼으면 삼계 농협 같은데에서 일부가 가서 삼서에서 도정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피해만 가실려고 하는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친환경으로 찧은 것이 정미소도 적고 또 여러 시설 면에서 적으니까 우리 군에다 위탁하고 도에다 해 가지고 5천, 5천을 주면은 2억을 더 들여 가지고 3억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 관내에 있는 쌀 남은 것을 가져다 할란다고 하니까 이것이 장성군 사업이지 삼서면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몇 천 번 말씀 드렸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리고 또 이것은 농협지원 관계는 농협 자산증식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자신도 농협에 지원은 좀 신중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떤 의원님이 그럽디까! 다 기록해 가지고 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저로써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김동영 위원
아, 그러니까 삼서보다 더 잘한 곳이 있으면 해 드려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삼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찬성만 하지 그거하나, 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좀 살려 줘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면서 무슨 친 환경 친 환경 시상까지 만들고 그래요?
우수 농산물 생산해서 뭐하게요.
이런 일반미 찧는데다 찧어가지고 하게요?
그거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상까지 주면서 농사지어 가지고 특허로 낸 발아현미 쌀을 해 줘야지...,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삼서는요 무 농약하고 저 농약입니다.
삼서 자운영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왜 거기가 친환경 전환기까지 못 가느냐 하면은요 지금 사과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친환경 지역으로써는 적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관
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김병관
다음에 김동영 위원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친환경농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세워주어도 말썽이 많은 것이 농업예산입니다.
또 예산이 많습니다.
농촌에 가는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농정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여러모로 심려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요 하우스가 많이 넘어져 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지금 원예관정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지금 소형이 20공, 중형이 15공인가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눈이 많이 왔는데 하우스 안에다가 수막시설을 하는 하우스는 지금 안 넘어 졌습니다.
하나도 안 넘어졌어요.
그런데 수막시설을 안 하고 그냥 놔둔 것은 지금 넘어지고 주저앉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딸기라든지 또 화훼라든지 원예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도 관정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밭 관정이나 이런 곳에다가 더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관정을 저희들이 900공 이상 1천공을 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할 생각 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재해피해 난 하우스에 수막시설 설치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수막시설을 한 하우스가 완전히 혜택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사업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제가 돌아다녀봤을 때는요 수막시설 한 하우스는 하나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막시설이 안된 하우스는 무조건 쓰러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예산도 많고 농림예산이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다 좀 신경을 써야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보충 발언을 하는데요 지금 4년 동안에 약 3억 6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농업인 회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인회관에서 여성들을 모아놓고 뜨개질이라든지 전통음식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강사진을 포진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여성인 교육을 해야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겨울에 누구나 다 할일이 없을 때 여성분들을 모셔다가 이런 교육을, 군비 7천 600만원만 지원해 주면은요 겨우내 장성군의 여성분들을 모셔다 놓고 식사주고 따끈따끈히 불 지펴 가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약 25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매년 9천만 원씩, 약 1억씩 지원해 주다 보면은, 지금 근 4년 동안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해 줬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순 소모성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건 나옵니다.

○김재완 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건 나옵니다.

○김재완 위원
나오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정산지어서 나옵니다.

○김재완 위원
나오긴 나오겠지요.
정산을 지으니까 나오는데 이런 돈을 가져다가 우리 농업인 회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강사진을 돈을 줘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 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정해져 가지고 있어서 기술센터로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려면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도 예산 1천 600만원 받지 마시고 그냥 7천 600만원 군 예산만 가지고 해도요 겨우내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난방비, 식대 다 주고도 남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이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몇 년 동안 허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여성 농업인센터 말씀이 나왔는데 진원하고 남면 영유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해 보면은 진원출신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순수하게 남면 여성농업인 자녀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형 곡물저온창고,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과의 모든 예산이 국？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언제쯤 집행이 가능하고 앞으로 집행을 언제쯤 할 것인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현재 저희 농림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지침이 도 지침을 저희들이 2월 말에서 3월초에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읍？면으로 일괄 저희들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시달을 합니다.
그때 시기가 세분화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갑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2005년 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난 10월 17일 날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사업하면 바로, 소형저온저장고 말씀하십니까?

○박광진 위원
저온저장고 말고 곡물...,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RPC말씀입니까?

○박광진 위원
예,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사항도 삼서 농협하고 마찬가집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삼서 농협에서는 군비만 세워주면 예를 들어서 군비를 자부담으로 하겠다라고 농림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원면 창고도 똑 같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그렇게,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원 농협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진원농협 것은 의원님, 그러니까 그때 도에서 해줄 때에 삼서 것 하고는 다른 각도로 돈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는다 하면 군비 3천만 원을 여기다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진원 RPC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군비를 포기하셔야죠.

○박광진 위원
군비를 포기해야만이 순수하게 도비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박광진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비 부담을 농협에서 못하면 그 예산도 도에다 반납을 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삼서 발아현미 쌀하고 진원 RPC 소형곡물창고하고 예를 들어서 군비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는 반납하겠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바로 접수가 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박광진 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지금 국？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삭감하게 되면 모든 예산을 반납하게 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군비 삭감이 될 경우에는 예산 형편상 세워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 예산 관계는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광진 위원
군비가 수반되지 않는 국？도비가 있습니까?
없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지요.

○박광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위원
농정과장님 설명 자료도 착실히 많이 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폭설로 우리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피해조사가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피해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지난번 루사 피해 때 같이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피해 조사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지금 복구 사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복구사업은 지금 군인들, 기관단체, 주민들이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사업을 먼저하고, 복구사업도 재난관리과에서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작물이 있다거나 또는 가축이 있다거나 응급을 가려서 해 주고 비가림하우스 부분, 작물이 안 들어간 부분은 눈이 녹은 다음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국비가 25%, 지방비가 10%, 융자가 55%, 자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 복구비는 사업을 해야만이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빠짐없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작물이 들어가 있는 하우스는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변안섭 위원
작물이 없는 것은 봄에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할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도 철거작업까지 병행해서하고 있습니다.

○변안섭 위원
우리 군에서 피해농가들한테 지원할 방법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농업 재해대책법에 선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조사가 나오면 지금 선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파대 하고 농약대 이런 정도만 돼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농약대는 선 지원해 준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변안섭 위원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지원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변안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삼서농협 발아현미 쌀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정과장님 말씀하고 삼서면 김동영 위원님 말씀하고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어떤 말이 사실인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비 수반문제는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없는데 자료를 좀 갖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3억 5천중에서 도비 1억 5천, 자담 2억으로 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명기를 해 줬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입니다.

○간사 윤시석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도비 43%, 자부담 5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에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 아닙니까? 도비 플러스 자부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런데 그 도비를 5천만 원밖에 도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5천만 원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5천만 원을 도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니, 우리 군에서 애당초에 어쨌든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인데 도비를 1억 5천만 원 요청을 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데 총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안 받아야 맞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래서 지금도 보내라고 합니다.
그 5천만 원을 도로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사 윤시석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교부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교부 신청을 안 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해서 군비 5천, 도비 5천 1억으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도비 5천만 원, 진원농협도 마찬가집니다.
진원도 3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이 사업비는 차후에 반납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농협 이사회에서 그 돈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자고 할 경우에 왜 반납했느냐하는 질책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비를 묶어놓고 이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해 놓았던 겁니다.

○간사 윤시석
아니, 과장님!
애당초에 사업비가 3억 5천이라니까요.
그리고 도비 5천하고 자부담을 1억해도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애당초에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큰 차질이 생겨요.
사업자체를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비 요구를 1억 5천 했는데 그쪽에서 5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은 교부신청 자체를 안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해야 맞아요.
그런데 5천만 원 있는데 5천만 원 가져갈래 하니까 가져 가겠다 그래 가지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금...,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 5천만 원 갖다가 애당초 사업계획하고 다 틀려버리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돼 있고 김동영 위원님,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부담이 2억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수요자가 마치 자부담으로 우리 군에다가 사업비를 기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자부담할 것 군비로 대체할려면은 개인 사업자가 군에다가 그 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다시 가져가야 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예, 이런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돼 있어요.
이런 사업 안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도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군 행정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3억 5천만 원짜리인데 자부담 5천만 원을 한다고 해도 이 사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보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농협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면 5천만 원 정도는 자체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비 5천만 원이라도 받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 농협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기능성 전용시설비가 애당초에 3억 5천만 원 예상을 했는데 1억으로도 그 사업이 가능 하냐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자담이 늘어나야지요.
1억 가지고도 어렵지요.

○간사 윤시석
그러면 자담이 현재로 봐서는 도비 5천만 원이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3억 5천만 원이면 3억원입니다.

○간사 윤시석
자담이 3억원이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과장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삼서 농협에서 이 자부담 문제를 쉬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만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삼서 김동영 위원께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농협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동장 회의 때라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부분을 농협 전무님한테는 정확히 설명을 당초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이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이장회의 때는 반드시 가서 그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전무 혼자만 알고 있어요. 전무 혼자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김동영 위원님한테는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줄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준다고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잘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폭설피해에 대해서 2차, 3차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 현재 집계상으로 우리 장성군은 588건에 31억 8천만 원, 피해 집계 액이 이정도 나와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런데 아마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늘어날 것이고 지금 피해 집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하우스를 100평 이상의 기준만 가지고 피해 조사를 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30평 이상입니다.

○간사 윤시석
아니던데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50평 미만은 피해로 보지 않고 자력복구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100평부터만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건 저희들이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재해대책 편람에 보면 30평 이상으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시를 두 번을 했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 그런데 피해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소소한 50평, 60평, 70평은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접수를 안 받아 준데요.
읍？면에 다시 지시를 다 해서 평수를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정말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들 전 재산이 폭설로 인해서 날아가 버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지금 재해보상법에 보면 피해액이 3천억인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재해지역으로 선포 받을 수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가 현재 약 1천 4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1천 400억이 시설비 피해만 그렇습니다. 시설비..., 시설비 피해만 1천 400억...,
그 안에 농작물은 지금 피해 조사가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농작물도 같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데 그거 안한다고 그러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때 야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간사 윤시석
그러면 피해액이 우리 군만 봐도 배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배까지는 안 가도 일부는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윤시석
제가 참 시골에 다니면서 폭설피해를 보고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솔직히 김효석 국회의원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그제 장성에 피해지역 월평 세군데, 읍 두 군데, 북하 두 군데를 둘러보시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감하시고 정부에다 재해지역으로의 선포를 촉구하겠다라고 그렇게 농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장성군으로서는 현 상황에서 복구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전연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근거는 기초조사가 나오면 근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을 무엇에다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법에 어떻게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최대한 선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우선 하우스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우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러면 그 설치비 자체가 우리 군에서 군비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 부분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하루빨리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요.
돌아다니다 농민들을 보면 제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어요. 한숨만 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물론 주무담당 과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복구비가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토지원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친환경농정과장님께 군정질문 때도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질의가 있을 때마다 상토 공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객토관계...,
지금 담양이나 곡성에서는 1년에 예산을 약 5억 내지 6억을 편성해서 객토사업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담양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보면 아마 1개 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마 담양인가 곡성에서 객토사업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다른 시？군 한군데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장성에 토질이 좋은 야산하나를 구입을 하던지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객토사업을 해 줘야지만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은데 내년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게 전연 없어요.
농산물의 생명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질이에요. 토질...,
우리 장성군은 전부가 다 남쪽 지역을 제외하고 읍 이쪽으로는 전부다 토질이 산성화 돼 있습니다.
산성화 돼 있어요.
어떤 좋은 품질을 갖다가 식재를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토질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객토지원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곡성에선가 1년에 6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객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로 하기 쉬운 말로만 하는 친환경 농법보다는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해야지만이 친환경농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간사 윤시석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일부 유통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저는 우리 장성농업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있습니다.
고령화 되어있고 거의가 다 소작농입니다. 소작농이예요.
일손이 사실 부족하고 기계로 하게 되면 이익이 없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농민들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고 유통과 판매는 우리 군에서 일부 농협하고 손을 잡고 유통과 판매는 책임을 좀 지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통이나 판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잘 알았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발아현미 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삼서에서 발아현미 쌀을 하기 때문에 백양사 조합에서도 약 2천개내지 3천개씩을 그쪽으로 판매합니다.
작년에도 약 2천개 이상 판매했을 거예요.
판매하다 보니까 장성군 농협에 것 전체적으로 커버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커버를 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에는 소규모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수공으로 전부다 발아현미 쌀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적게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키워 나가야 되겠고 또 물량이 많이 밀려 버리니까 작년에도 매출액이 7억 5천 약 500톤 되는데요 약 200헥타 분량의 벼를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장성군의 전체적인 농업농민들을 위해서는 보조를 군에서도 좀 해 줘야 하고 도에서도 해 줘야하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적으로 했던 공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서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해서 도비 5천만 원, 지금 군비도 5천만 원인가 있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

○김재완 위원
그렇게 1억이라도 해 주면은 삼서농협에서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해 가지고 크게 확장을 해서 도정 공장도 짓고 발아현미에 대한 시설투자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장성군의 농업인들도 같이 한몫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삼서 농협의 일부분은 아닙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에서나 도에서나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서 농협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지원을 해 가지고 공장을 확장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벼를 판매할 수 가 없는데 삼서 농협에서는 그래도 200헥타 이상은 팔수가 있어요. 사가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사갑니다.
작년에서 북이 조합에서도 삼서 조합으로 벼를 팔았습니다.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농민들이 이익을 봤어요.
꼭 삼서 농협의 발아현미 기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5천만 원 지원이라든지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지원해 주셔 가지고 삼서 농협에서 발아현미 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금 발아현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발아현미는 북이에서 매상을 해 간 것은 찹쌀입니다. 찰벼...,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찰벼가 됐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찰벼를 해 나가셨는데요 발아현미 사업은 발아현미 생산을 위한 것은 아니고 도정공장을 짓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고품질 쌀 생산을 하는 도정공장이에요.
그래서 발아현미하고 계속 연관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그놈의 발아현미 참말로 징하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앉으셔 가지고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전무님을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떳떳하게 하시는지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삼서에서 찹쌀 발아현미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찹쌀 발아현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관내에 발아현미 공장으로 아시고 김재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해 주세요.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있고 군민이 없으면 군청 필요 없어요.
과장님도 필요 없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친환경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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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15시 2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농촌지원과장 이상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방분권 교부사업인 과학영농 현장 애로기술 개발 640만원, 농촌노인 활동지원 100만원,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개발 145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전년에 2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400만 원 등 9개 사업 2천 45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2천만 원, 액체 종균과 고급버섯생산 1천 500만원, 민속채소 지역실증시범 1천 500만원, 과수 재해예방 시설 보급 750만원, 화훼 수학후 처리 생육화재배 1천 250만 원 등 국비 보조사업으로 25개 사업 3억 2천 145만 9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7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가체험운영 250만원,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운영 500만원, 공기정화식물 실내정원교육장 시범 250만원, 딸기 포트육묘 일시채묘시범 800만원, 고품질버섯 배지분양센터 4천만 원, 하우스 연작장해 대체 관비시설 4천만 원 등 16개 사업 1억 1천 8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은 총 13억 9천 20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0.7%로 증가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2천 145만 9천원, 도비 1억 1천 817만 2천원, 지방분권예산 2천 452만 2천원, 군비 9억 2천 789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9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인 회관과 농산물 가공 교육장이 설치됨에 따라서 60일 인부임으로 각 188만 3천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는 일반수용비로 생략을 드리고 451페이지입니다.
외국 여성농업인 의식변화 교육 교재 제작과 여성후계 농업경영인 리더쉽 교육교재 제작입니다.
이것은 관내 외국 여성농업인이 50명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농촌문화와 정착의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교재를 제작코자 합니다.
또 여성 후계자는 총 668명중 83명의 여성 후계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후계자들을 분기별 교육을 시키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공공요금과 운영수당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마는 무인헬기 보험료 1천만 원과 관리유지비 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험료로 1천만 원과 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차량유지비와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사항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선진연찬 교육입니다.
금년에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도 한우, 버섯 등 품목별 전문 연구회를 선진농가나 시험장을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견학하는데 차량비하고 간식비를 해서 60만원내지 80만원의 수준으로 견학을 시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참석입니다.
금년에 자연농업학교 친환경농업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기본 교육과 전문교육을 병행실시고자 1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금년에 1개소, 내년에 2개소, 3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일거리 창출과 노인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수용품은 2006년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영농설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교재비가 1천만 원, 또 수용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입니다.
이것은 진흥체육회부터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주간지로 발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자회 회원 395명을 대상으로 해서 되는 우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밑에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7월중에 여름철 모정 좌담식으로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하는 교재 제작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사체험운영 차량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시민들을 저희 농촌 과수나 채소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음에 직거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그분들에게 우리 농업을 이해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코자 차량과 강사 수당이 200만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한국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 연수입니다.
금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처음 실시된 사항입니다마는 관내 한국 농업전문학교를 나온 학생이 5명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들을 계속관리해서 우리 장성농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수출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수입을 해야 하는 수입국 바이어나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취향이랄지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외국인을 초청하는 그런 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2쪽은 전부다 각종 품목별 농업인들 교육장 급식 또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생산자와 소비자연대 농사체험 생산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앞에 운영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참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200만원 그리고 1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우리 농촌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 연고가 있는 우리 고장의 군민들이 직접 휴일이 되면 와서 농사도 짓고 영농체험도 하고 또 자기 친구랄지 인척이 농촌에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농산물 판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농촌 빈집들이 관리가 소홀하면 재정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팬션화 해서 그분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민자유치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내년에는 서삼면 추암 괴정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민원인들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5천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는 수출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 작목은 칼라피망과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품질개선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액화 시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광합성을 하는데는 빛과 광, 이산화탄소, 물이 있어야 하는데 겨울철에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부족해 가지고 품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해서 고품질 수출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금년에 동화 송계 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마을은 3개년 간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개소를 더 해서 농촌노인들의 노후 건강생활이 윤택하도록 지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북이 오월지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농촌마을 자연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농촌이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로는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장비 구입 주체적으로 보면 4개 항목에 89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직접 수출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엽록소 측정기, 토양분석 측정기, 광도계, 엽온 측정기도 휴대해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지도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생입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관에 우리 가공교육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 가공교육장을 활용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 농업을 통한 소득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6년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정과에도 여성농업인 센터가 나와 있어요. 9천 600만원이...,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여성농업인 센터 거기다가？？농촌？？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농촌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하면은 이 사업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9천 6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장성군의 여성분들은 계속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여성 생활대학 교육이라든지 무슨 꽃꽂이 교육이라든지 여가생활이라든지 식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은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 가지고 남면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진정으로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예산을 가져올 계획은 없는지...,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방금 농정과 보고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농업인 회관이 신축되고 가공교육장이 돼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들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민자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농정과 실무진과 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가 1천 600만원, 군비가 9천 600만원이라는 돈을 기술센터에 주면은 정말 멋진 농업인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회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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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15시 46분)
이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 총 예산은 7억 2천 5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말씀은 일반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위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토마토 저담밀식 친환경 재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지도공무원의 새 기술 실증시험연구를 통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도사 개인에게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인이 시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472쪽하고 474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기정화시설 실내정원 교육장 보급 시범입니다.
이 본 사업은 공기 정화식물을 이용해서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새잎 증후군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개소를 공기정화 식물을 공간별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식물이 산세배리아라든지 산호수라든지 호야라든지 선인장 이런 것들을 복지시설이나 병원, 학교, 아파트 등에 설치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지금 밭작물의 파종, 수확, 탈곡, 정선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계화 작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예를 들어서 감자플러스 콩이라든지 양파플러스 콩, 맥류플러스 감자 이렇게 작목을 체계적으로 재배하는 방법 개선이라든지 기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47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적 증식시설운영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우스 내에서 지금 3년째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소농가, 특히 딸기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토마토 재배 농가에 천적인 칠레 이리응애하고 진딧벌을 저희들이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금년도 에도 지금 딸기 농가에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마토 재배 농가에 칠레 이리응애 천적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축산농가 6농가를 선정을 해서 대표적으로 모기, 파리 퇴치 등을 연결해서 평수에 맞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농가를 선정을 해서 일단 안전 축산물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민간 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민속채소 지역 실증시범입니다.
달래라든지 냉이라든지 돗나물 같은 이런 우리나라 민속채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기존하우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물재배과정에서 천적이라든지 성페르몬, 수정벌 등을 이용해서 재배기술을 적립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수확후 처리생력화 재배입니다.
이 사업은 화훼 농가에 선별작업을 기계화로 생력화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활동생활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요즘 원예치료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복지 시설에서 직접작물을 재배하고 향을 맡고 이렇게 해서 안정감이 있도록 치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병원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금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체종균과 고급버섯 생산사업입니다.
액체종균을 이용한 병 버섯생산으로 노동력 절감과 안전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주로 종균을 고체로 해서 접종을 하는데 액체종균을 접종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반 농가가 아니고 종균을 생산하는 대형 농가에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온 친환경 관비 시스템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점적 관비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료를 주는데 과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재해예방 시설 보급입니다.
저희 관내에 매년 늦서리 피해가 상습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세 살수장치를 이용해서 과수 늦서리 피해를 방지하는데 첫째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는 가뭄이 있을 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겸해서 이중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으로 고품질 버섯배지 분양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1억 사업으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양사농협에서 종균을 배양을 해서 일반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4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인데 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약 6억에서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기존시설이 되어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폿트육묘 일시채묘 시범입니다.
앞으로 딸기도 로얄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육묘가 병에 걸리지 않는 안전모 생산을 위해서는 폿트로 해서 딸기 모종을 받아내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우스 연작 장해대책 관비 재배시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비가림 하우스를 많이 해 놨는데요 무엇보다도 고품질 하우스에서 과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설투자가 앞으로 더 되어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비재배는 기본입니다.
관비재배가 없이 이런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점차적으로 관비 시설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하단 중간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재 공동제조사용 시범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 하면 친환경 쪽으로 하는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채소 농가만 해도 대표적으로 약 43농가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수도, 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방 생산자라든지 천혜녹즙이라든지 생산 아미노산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판매하는 이런 친환경자재를 직접 만들면 약 10가지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부담으로 해서 창고를 짓게 되면은 공동으로 재배농가에서 만들어서 직접분배해서 쓰는,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자연농업학교 금년에 교육 이수한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이것이 농가한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부 중간부분으로 과채류 친환경 농자재 실증시험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품질 인증 농가를 받은 17농가 10작목 토마토라든지 풋고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중에서 나돌고 있는 응삼이, 진삼이 자재가 여러 수십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이런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제일 좋은 자재를 선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엽채류 물이용 전해수 농업실증 시범입니다.
전해수이용이라는 것은 전해수 기계를 가지고 물을 분리를 시켰을 때에 산성수하고 알카리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산성수는 농약 효과가 있고요 알카리수는 비료 대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마는 한번 이 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증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이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감나무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박피하는데 박피기를 상당히 원해서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했고 농정과에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으로써는 약 2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마는 방금 농림과에서 10대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감나무 박피기를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검정토마토 재배 시범입니다.
검정 토마토가 일반적으로 좀 생소하고 기호도 면에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영양가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기술 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예산서 476쪽에 고품질 버섯배지 분양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배지 병 버섯을 재배하는데 종균을 우리가 일반 업체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보통 버섯 재배사에 넣어서 25일 만에 수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지생산 시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진 위원
1농가가 되어 있는데요 몇 농가한테 받은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이건 선정을 받아서요 농가한테 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존 버섯 동을 약 3동이라든지 소규모로 갖고 있는 농가는 이 사업을 준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약 최소 5억은 예상해야 합니다.

○박광진 위원
버섯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생각으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좀 어떻게 보면 로비도 해서 도 단위에 부탁도 하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지금까지 희망하는 농가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아니죠.
내년에 홍보를 해야지요. 홍보를 해서 사업신청자를 받아야지요.

○박광진 위원
지금현재 백양사 농협하고 수성의 작목반하고 두 군데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북이에서...,

○박광진 위원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북이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농가에 지원을 해 주겠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사업이나 농정과 사업이 많이 중복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만 몇 가지 말씀 드릴랍니다.
실은 농정과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약 300～400억 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 총 정원은 32명입니다.

○김재완 위원
32명이 봉급 빼고 그러면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되지요?
사업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사업예산은 보급과 예산이 7억에,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정과에서는 약 300～400억 되는데 기술센터 사업은 약 1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짜여졌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마는 기술센터 사업에 많이 이양을 해 줘야 합니다.
돈을 이양해 주고 친환경 농정과에서는 뒤에서 지도를 해 줘야 하는데 실은 농정과에서는 부서별로 보면 인원이 불과 3～4명밖에 안 됩니다. 계별로 따져보면...,
그 인원이 약 300～400억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술센터에다가 필요한 사업, 친환경사업으로 되어있는 사업들은 많이 이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내가 강화도를 한번 갔어요.
강화도 농촌지도소를 갔는데 예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80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연구원이 박사팀 5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하고 물어봤더니 강화 쑥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강화 쑥을...,
그런데 처음에 강화 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동시장에서 파는 것은 강화 쑥이라고 판답니다. 강화 쑥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걸 착안해 가지고 강화 쑥을 개발하는데 박사팀이 5명이 포진하고 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연구해 가지고 무엇까지 만들어 내느냐.
축출해 가지고 액기스도 만들어 내고 비누도 만들어 내고 화장품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강화 쑥 재배 농가들이 불과 3～4농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소득 작물로 형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까지도 우리 옻 한우 개발을 한다고 무던히 애를 쓰던데 예산을 보니까 1천만 원 밖에 안 서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아닙니다.
1천 600만원,

○김재완 위원
1천 600만원밖에 안 서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전년하고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할 때는 설령 실패를 하고 하더라도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 장성군의 옻 브랜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1천 6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1억 6천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 하느냐?
옻나무를 지속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옻나무를 지속적으로 10년이면 10년 동안 심어 가지고 옻 한우 브랜드로 해야지 전혀 심지도 않고 브랜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심어야지 저희들이 심어서 관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협조한 뒤에 저희들도 지원을 생각해 볼란다고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군청에 얘기해 가지고농정과 사업으로 하든 기술센터 사업으로 하든 간에 장성군의 옻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계속 1억 5천, 2억 이상씩 지원을 해 가지고 농촌 전반적으로 필요 없는 땅은 전부 옻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옻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령 소를 안 먹여도 닭이나 돼지를 먹여도 되고 또 사람이 전부 옻닭도 먹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제가 한 말씀만, 의견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직원은 적고 센터 직원은 많은데 사업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사업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행정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센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뜻 그대로 농업인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몇 십 억짜리 사업을 주게 되면 일반지도사업은 거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하고 합해진 곡성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곳은 행정 사업만 하지 지도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32명이 10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1명당 얼마씩의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업차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재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희들도 사업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정과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이관할 것은 이관해 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김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극히 예산이 미미하게 편성이 되어서, 우리 장성에 특산물이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특산물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앞으로는 장성사과를 확대를 하고요 그에 맞춰서 앞으로 친 환경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시석
예, 장성의 특산물은 사과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장성사과가 타 지역 사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저는 경쟁력이 일반 타 지역보다도요 거의 가격 면에서 상자 당 벌써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있고요 경쟁력이 없는 것은 면적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윤시석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장성사과는 지리적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심해 가지고 사과를 재배하는데 아주 적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품이 말해주다시피 당도가 높고 빛깔이 아주 깨끗해 가지고 상당히 품질로 봐서는 어떤 제품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데 재배면적이 너무 적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그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제일 큰 문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사과를 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단은 적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첫째, 토지가 없고요 경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 이유는 노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과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다. 첫째가...,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500헥타 정도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 과감하게 그렇게 사과를 재배하고 권장하라는 그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시석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과재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짚어 봤더니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묘목생산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대목만 생산하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대목만 생산합니다.
저희들이 접목까지 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저희 차원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쪽에서는 M9를 없애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했는데 관리를 최대한 잘 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관리를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공급을 하면서 수요가 떨어지면 좀 묘상을 줄인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니 지금 대목은 제가 모르겠어요. 작은 대목은 모르겠는데 좋은 묘목은 한주 당 1만 5천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예, 1만 5천 원 정도 가는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대목만 생산하고 묘목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기술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또 종자 법에 의해서 위배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묘목은 저희들이 대목을 주게 되면 농가에서 식재해서 접목을 해서 길러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시석
물론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맞는데 지금 묘목가격이 한주 당 1만 5천 원 정도 가 버리니까 1헥타 당 보통 1천 200주 정도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면 이 돈도 엄청난 돈이고 그러는데 과원 조성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사과 1헥타를 심는데 3천 500만원에서 50%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간사 윤시석
타 시？군은 5천만 원에 대한 5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일부 장수 같은 곳은 그보다 적은 것도 봤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타 시？군 사례를 잘 비교평가해서 왜 안 되는가 그냥 생각만 하시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알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좋은 안을 창출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몇 년 전부터 우리 장성군의 특산물은 사과다고 사과면적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
안되는 이유를 잘 찾아 가지고 그 이유를 해결해 주는 곳이 우리 장성군 행정이고 기술센터이고 그렇습니다.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장성군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범희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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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성욱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군유 도로 사용료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역시 세외수입으로 도유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7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일반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29억 8천 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 905만원, 원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12억원,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비로 3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천 32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7천 600만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2천 900만원, 북일면 갑동마을 용수로 사업비 3천만 원, 남면 마산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5천만 원, 삼서면 생동농로 포장사업비로 3천만 원, 황룡면 맥호리 농로 포장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와 암반관정 수질 검사비로 1천 1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개천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29억 3천 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3.7㎞에 3억 8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원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11억 8천만 원,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비로 36억 4천 392만 6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억 2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1억 5천 200만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 5천 800만원, 남면 마산저수지 준설사업비로 5천만 원, 북일면 갑동마을 용수로 사업비로 3천만 원, 삼서 생동 농로 포장사업비로 3천만 원, 황룡 맥호리 농로포장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월곡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감리비로 1억 8천 8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추진위원 시설 부대비로 1억 2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민간자본 보조로 1천 5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3천 6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20억원, 한해 대책용 관정정비비로 3천만 원, 저수지 스핀들 보수비로 1천 500만원, 농로부지 측량 및 복구비로 3천만 원,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정리사업 인부임 225만 9천원, 구재산 권리보전 인부임 752만 9천원, 이에 따른 보험료, 간식비 등으로 1천 1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967만 3천원,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 277만 2천원, 급량비로 600만원, 다음은 512페이지, 연료비로 14만 4천원 등 1천 85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 일반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48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451만 4천원, 수로원 피복비 30만원, 514페이지,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로 400만원, 건설 중기 시설장비 유지비로 702만 8천원, 차량비로 6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설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1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군도개발사업 45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억원, 와룡 철도밖스 개량 공사비 10억원, 유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9억원, 도로표지판 교체 및 보수 8천만 원, 교량신축이음 난간 등 보수 유지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군도 기록계 정비사업비로 1억원, 군도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5천 500만원, 차선도색비로 7천 500만원, 농어촌 도로 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6천 450만원, 차선도색비로 7천 500만원, 도로변 풀베기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행정 및 시설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9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위원
지방도 816호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빙판길 그때 눈이 오기 전인데 그쪽에서 사고 나서 냇가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지방 사람이 한분이 사망이 되었는데 잘 모르시지요?

○건설과장 고성욱
압니다.

○변안섭 위원
그래서 그때도 사고 예방차원에서 냇가 쪽으로 가드레일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고 경위를 보자면은 가드레일만 설치되었으면 얼른 발견을 했다고..., 그런데 차가 냇가로 떨어져 버리니까 길에서 안보여요. 누가 사고 난 지도 몰라.
그래 가지고 하룻밤 거기서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내려다보고 차가 한대 빠져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알게 되고 차를 끄집어 냈는데 그때는 하룻밤이 지난 상태라 사망이 되어버렸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도는 지금 관리를 도에서,

○건설과장 고성욱
예, 도에서 합니다.

○변안섭 위원
도에서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시급히,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빙판길 배수개선이라든지 가드레일,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해 버렸거든요.
어떻게 할 거에요.
바로 조치를 해서, 군수님이 올 초에 오셔 가지고 면민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내가 면민을 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통신관로가 있고 가스관이 있으니까 시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요?
통신관로나 가스관로 때문에 시설을 못했으면 죽은 사람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하라고 해야 되요?
시설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스관로나 통신관로 때문에 설치를 못하겠어요?

○건설과장 고성욱
가드레일을 설치를 할 때는 기둥을 심거든요.
그런데 기둥이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전임자한테 그것을 한번 알아봤는데 가스관이나 통신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서 가드레일 설치를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정말하게 검토를 해 볼 랍니다.
그래 가지고 가드레일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차량이 하천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꼭 시설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안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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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16시 50분)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은 국？도비 등 38억 720만 7천원입니다.
세출은 총 61억 2천 5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4쪽,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완료한 읍 녹색 숲으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 공한지 짜투리 땅에 대한 소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이식 및 가지치기입니다.
국도 1호선 확장에 따라서 가로수 이식을 장성읍 상오리에서 북하 약수리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가로수 가지치기는 남면 분향리에서 장성읍구간, 단광리에서 진원면 상림리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천 5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 까지 각 읍？면별로 꽃길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꽃묘 보식 정전작업,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총 1천 610헥타에 대해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넝쿨제거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도비 등 22억 1천 9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총 113헥타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 수온함양조림, 큰나무공익조림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등 3억 4천 5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산림정형 모델림 조성사업입니다.
삼나무, 편백 조림 성공지인 북하면 월성리 일대에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570헥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총 1천 392헥타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솔껍질 깎지벌레 나무주사, 피해목 제거 등을 실시하고 항공방재를 실시해서 병해충 방재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등 1억 2천 8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저희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신설 1.6㎞, 구조개량 3.2㎞, 보수 3.6㎞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군비에서 3억 3천 6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제와 웰빙문화 시대에 따라서 군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성읍 재봉산 일대에 국？도비 등 4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봄철, 가을철에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진입도로시설, 휴대용무전기, 등짐펌프, 진화안전장비 세트 등을 구입하는데 총 1억 9천 3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지속관리와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산림과 사업에서 숲 가꾸기 사업이나 조림사업이 있는데 지금 간벌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숲 가꾸기 사업에 일부,

○박광진 위원
숲 가꾸기 사업 일부에 간벌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올해, 2005년도에 불태산 간벌사업을 조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벌 보다는 실제적으로 진원면 불태산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진원면 사회단체나 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벌사업을 등산로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뭐 오랜 수종을 갖다가 이건 뭐 등산로가 아니라 임도 개설하듯이 간벌을 해 버렸어요.
관리하시는 감독님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작업반들이 그런 간벌의 취지를 모르고 등산로 주변에 그런 나무들을 간벌을 무자비하게 해 버렸습니다.
상당히 우리 면에서나 진원 사회단체에서는 등산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와준다는 것이 작업반들의 생각 잘못으로 해서 간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벌을 했으면 간벌한 나무를 치워줘야 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등산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간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등산로 주변을 그대로 보존을 해 주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을 간벌을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슨 재선충에 걸렸는지 아니면 솔깎지 벌레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상에 가서 보면은 소나무 잎이 노랗게 죽어가고 있어요.
한번 가셔서 검사를 해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으면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벌 사업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등산로랄지 어디랄지 이렇게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간벌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등산로 주변을 너무나 나무를 베어버려 가지고 그늘이 우거지지 않는다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은 될 수 있으면 조금 간벌 규정에는 다 베도록 돼 있지마는 등산로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늘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벌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치우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간벌목은 일부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절단을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지마는 간벌을 하게 되면은 간벌목은 그대로 눕혀서 놓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등산길을 막는다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간벌목 전체를 베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다랄지 그런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아직 소나무 재선충 발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나무가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나무 좀, 솔껍질 깎지벌레 그런 병해충이 있어 가지고 일부 죽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간주사랄지 항공방재를 실시해서 앞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재선충이라고는 안 했고 관심 있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나무가 죽지 않게끔 수간주사를 해 주던가 다른 조치를 해 주시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벌관계는 실질적으로 진원면에서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등산로도 법으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산로가 상당히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치우고 그럽니다마는 간벌을 하더라도 사람 시각으로 보이는 것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마 산주한테 허락을 받고 간벌을 하셨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죠?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간벌이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위원장 김병관
산림조합에다가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영권
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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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관 (17시 03분)
다음은 재난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저희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 세외수입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3억 934만 1천원과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사업 8억 5천만 원, 도비보조사업 6천 368만원을 합하여 12억 2천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는 재난관리 예산으로 30억 8천 120만 8천원과 민방위비 2억 9천 182만 7천원으로 총 33억 7천 3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쪽, 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 세입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3억 735만 9천원과 민방위 강사수당 등 총 5건 3억 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하도 준설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배수시설 정비 4천 500만원을 포함하여 11건 6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1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재난관리계획서 외 10종 1천 2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공공요금 300만원과 특근자 급양비 300만원, 잔디깎기 차량 유지비 90만원, 잔디깎기 유류대 256만원, 연료비 2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재난홍보물 제작 등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사업비 11억 737만원을 계상하여 남면 회룡 소하천과 진원 석문 소하천을 차수코자 합니다.
하도 준설사업으로는 2006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 2급 하천인 남면 평산 천과 삼서면 삼서 천을 추진코자 13억 8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군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정기점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고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비 1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황룡강 둔치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1천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복구설계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천 892만원을 계상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재해대책 주요장비 운영과 2006년 신설되는 재해대책 자문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보조사업으로 노후배수시설정비 9천만 원과 노후 강우량측정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2억원과 재해위험시설 안내표지판 1천 500만원, 수해응급복구 굴삭기임대료 2천만 원, 재해위험 시설장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예비비 등 기타 목으로 재난 관리기금 8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한 보통세 3년 1%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33쪽, 민방위 일반운영비로 1천 9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 강사료와 을지훈련,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535쪽,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출동수당, 자녀 학자금, 피복비 등을 합하여 1억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관리비 등 9천 8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공익근무요원은 25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교육과 기술경연대회 등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시상 등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날 훈련 197만 6천원과 민방위 강사수당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민방위 방독면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천 1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688만원과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보조 2천 15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군 중대 보수와 컴퓨터교체, 향방 전투낭 세트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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