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정례회는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고 군정 추진실적 보고에 따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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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제3항 및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0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변안섭 의원과 김재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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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위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12월 5일 10시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요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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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관 의원, 간사에 윤시석 의원, 위원에 김재남 의장, 반성진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변안섭 의원, 김재완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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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으로써는 실？과？소 등 행정기구 개편으로 협소한 청사부지 및 민원인 차 등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와 경제림으로 육성된 숲의 임목취득으로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유지와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낙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으로 농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며 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 체육 휴식공간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군 청사 부지확보는 한전 장성지점을 포함하여 공용의 청사부지 부분으로 토지는 13필지에 2천 232㎡, 건물은 12동에 1천 695㎡ 총 21억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임목매입은 북하면 대악리 산 17번지 24.86헥타에 1974년도 독림가와 분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매입하고자 합니다.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은 토지는 동화, 진원보건지소 건물은 동화, 진원보건지소와 서삼 모암, 북이 신월보건지소로 총 14억 3천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문화센터 기반시설 부지확보는 문화센터 앞 부지로 17필지에 2만 730㎡로써 9억 9천 49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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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금년에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의견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에 우리 군이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가계와 기업부분의 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실질 성장율이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군 재정운영은 앞으로 복식부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비토록 준비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재원배분은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순위별 사업예산을 증대하고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쌀 협상 비준안 국회통과와 시장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업부분의 친환경농업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문예회관 건립,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산업육성과 비교우위의 관광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농로포장,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도 금년수준 이상으로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770억 1천 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보다 227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5억원이 증가된 1천 6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73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17억 9천 400만원이 증액된 104억 4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7억 700만원이 증액된 83억 2천 300만원으로 자주재원 세입 합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25억 100만원이 증가된 187억 6천 3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금년 본예산보다 165억 9천 700만원이 증가된 872억 8천 4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1억 3천 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3천 200만원이 증가한 625억 2천만 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금년 본예산보다 199억 9천 800만원이 증가된 1천 509억 3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모성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06억 4천 600만원으로 예산의 24%, 사회개발비는 748억 8천 800만원으로 예산의 44.1%, 경제개발비는 513억 400만원으로 예산의 30.2%, 민방위비는 2억 9천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2%,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6천 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402억 1천 700만원으로 23.7%이며 이는 금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총예산 대비 구성비율이 26%에서 2.3%감되어 그만큼 사업예산 비중을 높였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1천 259억 2천 700만원으로 74.2%, 채무상환은 2억 6천 900만원으로 0.2%,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2억 8천 6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예비비는 23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장성문예회관 건립사업 47억원, 홍길동테마파크조성 38억원, 신 활력 지역지원사업 20억원, 장성호 및 금곡영화촌 조성사업 26억 7천 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05억 3천 700만원, 청소년야영장 조성 5억 2천만 원, 공설납골당건립 6억 5천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15억 5천 2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공사비 16억 2천 900만원, 논농업 직불제사업 48억 300만원,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 10억원, 배수개선사업 29억 8천 200만원,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38억 8천 900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20억원, 오지개발사업 12억 8천 6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1억 2천 500만원, 삼계하수처리장설치사업 11억 5천만 원,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처리사업 27억 2천 600만 원 등 총 906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제4회 지방선거부담금 8억 8천 700만원, 군 청사 부지확보 10억원, 읍？면 하수관거사업 10억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0억원, 농로포장 20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20억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5억원, 친환경농업 시책 사업비 36억 3천 500만원 등 총 352억 4천 200만원이 집중투자 됨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7억 8천 900만원, 주택사업 9천 300만원, 의료급여사업 6억 3천 9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5억 5천 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억 8천 800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46억 3천 900만원, 주차장운영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도 인건비 및 기준경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 등 법정 의무경비에 대하여 우선 확보하였으나 날로 증가되는 일반 재정수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보건의료사업 진료수입 증대 및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수입 확대 노력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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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명원
문화관광과장 김명원입니다.
200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매년 5천만 원씩 출연한 군비 2억 5천만 원과 체육회 자체부담금 2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발생된 이자 4천 364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천 364만 7천원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거 우리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마련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지난 2000년 11월 30일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금년 말 현재 3억 1천 400만원과 내년도 이자수입 추정액 1천 100만원으로 총 3억 2천 500만원을 조성하고 기금 확충을 위해 전액 적립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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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2006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2002년 12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2억 3천 600만원, 수급자 자녀장학금 1억 700만원, 노인복지 8억 9천 300만 원 등 총 12억 3천 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기초생활보장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천 500만원, 수급자 자녀장학금은 이자수입 4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군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3천 600만원, 총 2억 3천 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기초생활융자 8천만 원, 장학기금지급 400만원, 노인학교 급식비 및 지역봉사 활동비 500만원, 경로당 다기능 벨트마사지기 구입 800만 원 등 총 1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 말 기금 총 잔액은 13억 8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2005년도 말 2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900만원과 과징금 및 이자수입 200만 원 등 1천 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홍보비 200만원,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100만원,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수당 3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300만원, 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업소지원 150만 원 등 총 1천 300만원입니다.
2006년 말 기금 총 잔액은 2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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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50분)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2006년도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군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으로 2005년도 이월금은 1억 3천 600만원이며 내년도 수입액은 군 출연금 1천 250만원과 이자수입 약 394만 6천원 등 1천 644만 6천원입니다.
2006년도 지출예상액은 4천만 원으로 우리군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나머지 1억 1천 200만원은 재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5년 주기로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고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환경보전 관리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설치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성군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활용품의 재활용율을 높여 환경보전에 기여코자합니다.
2006년도 재활용품 관리기금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이월금 1억 825만 6천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5천 300만원, 이자수입 254만 5천원 등으로 총 1억 6천 380만 1천원의 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사업에 3천 530만원을 사용하고 기반조성사업에 1천 700만원을 사용하며 나머지 1억 1천 150만 1천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본 재활용품 관리기금은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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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53분)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2006년도 장성군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금번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 6억 6천 492만 9천원과 2006년도 출연금과 이자 1억 610만 7천원을 합하여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7억 7천 1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군 재난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30%를 적립하고 70%는 재난대비와 재난 농가를 위한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5억 3천 972만 5천원을 사용가능한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2억 3천 130만 1천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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