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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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경관도시과 등 총 11개 실과소 및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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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먼저, 경관도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고 실과장님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3쪽에 관광객 편의시설 입지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3억을 올렸어요. 보니까 사업목적이 음식점, 숙박시설 확대를 위한 변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장성읍하고 서삼면하고 북하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현재로서는 편의시설 많이 찾는 관광지 위주로 해놨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장성을 찾는 관광객이 서삼면이면 축령산 쪽을 말하는 것 같고 북하면은 백양사 쪽인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북하면 백양사는 월성리 쪽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만 변경고시를 하면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음식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더 이쪽에다가 개발하면 그쪽은 더 없을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1단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을 다 하면 좋겠지만 1단계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분으로 음식점이 부족하고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1단계를 하고, 또 이게 차후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2단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그렇지 용역비가 3억이면 좀 과다 아닌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실은 용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로 진원, 남면, 동화, 황룡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60만원씩 12가구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국비가 648만원 대부분 국비하고 군비하고 거의 5대5 정도 되는데 여기는 10%라도 넣어준 것 보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국비가 90%이고 군비가 10%입니다.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매칭이 원래 9대1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90대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주민 생활비용 보조인데 아까 앞 페이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에 음식점 하나가 없어요. 알고 있죠? 음식점 하나가 없어서 애가 터져서 제가 아까 왜 장성읍이나 여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지역도 완화를 해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돈 720만원 주면서 생색내는 것 같이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진입도로는 원래 경관도시과 소관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고 나면 차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치매안심센터 준공 이전 맞춰서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가 약 554평인데 거기에 4억 6천하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5억 서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4억 6천하고 4천만원 해가지고 5억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꾸 물어보면 장성에도 땅값이 엄청 비싸요. 공공실버주택 앞에 10m에요? 8m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100m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못됐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0.01km라고 해가지고 100m입니다. km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 돈이야 3천만원인데 장성군에 49개소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3개소가 필요로 하는 데입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마크 노란색 많이 넣어가지고 그것 말이죠? 그것을 정비사업 한다는 이야기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칭사업으로 50대50은 현수막 게시대라고...,

○심민섭 위원
게시대 3개는 만드는 것은 알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홍보판 정비사업은 현수막이 49개소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현수막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롤러가 고장 나서 보수하는 것도 있고 홍보판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1쪽 보면 행복마을 산업건축비 지원이 있거든요. 85㎡ 이상은 3천만원, 이하는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위치가 장산리 한옥마을만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데 혹시...,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건 지금 그 당시에 우리 행복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조례에 의해서 도 지원조례하고 군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50대50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한옥 행복마을에 대해서만...,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 차후에 장성군에 우리 군민들이 한옥을 짓겠다면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 잡을 계획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것은 저희들도 한옥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는 10가구 이상 한옥마을을 해야만 지원이 됩니다. 내 집 한 집 짓는다고 해서 한옥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마을구역에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한옥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 전부 다 양옥을 짓는데 한옥을 지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통가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지 어떤 특정 단지만 해버리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은 예를 들어서 북이면에 살고 싶은데 황룡면 이사 왔을 때만 한옥에 산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규정에 하게 되면 집단화 되어야 하고 규칙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오늘 하루 하니까 설명을 좀 잘하시고 이야기해요. 산업건설위원장님께 무슨 설명했어요? 한옥이 댐 위에도 있고, 10가구 이상 대덕지구도 있고, 행복마을도 있고 그런 것을 가서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게 빨리 빨리 하게끔 해야지 알면 대답해 주고 안 해 주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치매안심센터 진입도로 땅값만 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땅값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번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만 해 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 하나 이야기를 못하고 거기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축사 없애고 해서 보상해 주고 이제 들어가는 길 없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올려가지고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도로 내더라도 반대쪽으로 나가는 도로 또 내야 돼요. 내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장성군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는 좀 보류를 해야 합니다. 일단 지어가지고 완공이 되어서 도로가 협소했을 때 내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예상이 돼요? 말 잘 하셨어요.
과장님! 예상이 되면 치매센터를 거기다 안 놔야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언젠가 내야 됩니다. 순위를 바꿔서 내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치매센터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산하고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못 내고 있을 뿐이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내야죠.

○임동섭 위원
듣기도 하세요. 과장님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거기에다가 치매센터 갈 자리입니까? 해가지고 도로가 불편하니까 도로 내달라고 4억 5천에다가 설계비 5천만원 세워서 설계하면 도로내야 하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하면 7∼8억 나갈 거 아니에요? 2차선으로 하다보면...,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당연히 2차선으로 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가 거기 갈 자리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여기 직원도 12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차량도 72대가 되어가지고 하루에 통행량 50대가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통행이 안 되고 혼잡이 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말뜻을 몰라요?
과장님! 왜 여기 협소한 자리에 집 뜯고 뭐하려고 여기다가 했냐 그 말이에요. 장성군에 장소가 거기 쭉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간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입구부터 장성사람들 찾아오기 힘드니까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하셔야지 이게 돈 또 올라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거기 3억 하는 것도 땅 안 사고 도로 낸다고 그러죠? 그건 잘 하시는 일인데 그건 공공실버주택에서 공사비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함께 해야죠.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공실버주택이 안 들어왔으면 그 자리 도로가 우선순위에서 지금 내겠습니까? 밀리죠. 지금 하다보니까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실버주택 할 때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선 지어놓고 나중에 도로 내고 뭐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랜드마크 할 데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지금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임동섭 위원
생각해보게요? 아니, 계속 해주게요. 디자인 업체에다 해가지고 5억 3천 장성 경관도시과 들어오는 입구요. 서울 김현선 디자인연구센터 교수 신홍경 그리고 애플탑 경관도시 1억 2천 서울 김현선 디자인연구센터 교수 신홍경, 군민회관 1,980만원인데 저는 1,700만원이라고 했네요. 앞에 그 모양 해놓은 것 서울 김현선 디자인연구센터 교수 신홍경, 장성댐 4억 서울 김현선 디자인연구센터 교수 신홍경...,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장성댐이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미래에서 했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고 그러면 이 세 건 이렇게 해주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어차피 디자인을 해서 아름다운 장성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버타운 짓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지적을 하면 한이 없고 거기 할 것이니까 담양에서 넘어오는데 사람들이 장성으로 많이 오거든요. 거기다가도 디자인 하나 해가지고 교수한테 시켜서 하나 했으면 좋겠고, 북이에서 4차선 생긴 곳 거기다도 하나 했으면 좋겠고, 터널에서 나오면 멋지게...,
그 다음에 고창에서 넘어오는데 밑에다도 기왕에 디자인을 멋있게 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수님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함평서 넘어오는데 상무대 가는 곳에다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함동저수지 모양 넣어가지고 하나 하시던지 그건 교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할 일이고 생각을 좀 합시다.
그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라고 해가지고 앞에 빼버리고 생활환경 정비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에서 바뀐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얼마 공모사업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라 매년 내려오는 돈입니다. 면단위로 2년에 걸쳐서 20억씩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몇 군데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올해는 북이하고 장성읍이 겹치기로 들어갔습니다. 장성읍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임동섭 위원
용역을 해서 할 데를 정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주민들로 해서 사업을 어디를 발굴할 것인가.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아직 사업지가 선정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설비네요. 북일면의 것을 장성읍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니요. 북일면이 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장성읍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북일 것 돈을 감하고 장성읍으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했는데 병원 들어가는 입구, 마트 들어가는 입구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 앞으로 쭉 갈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 나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놓고...,

○임동섭 위원
뒤쪽도 싹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는 김에 해야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청담아파트가 준공이 돼가지고 교통이 혼잡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100m 그 쪽 청담아파트 주위만 해 주는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청담아파트 주변하고 장성병원하고 스위트빌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해야죠. 그러니까 언제 할 계획이냐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예산과 시기가 맞으면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예산을 저기 치매센터에다 하는 것이 급하겠죠? 치매센터는 내년 봄에 되는데 공사가 1년 이상 걸린다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보상하고 공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준공시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도 퇴직하면 장성에서 사셔야하고 재난안전실에서 5억이 또 추가로 해서 7억을 데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장안 도로 가는 길을 그러면 그 이전에 뒷길부터 해가지고 가는 길을 만들면 또 다시 뜯고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지금 주공 너머에 모르시는지 몰라도 저는 차타고 아침에 돌고 오후에 돌고 다 돌거든요. 차에 네비게이션이 있어요. 공사발주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스콘 포장까지 다 했고 차 주차하게끔 다 해놓고 돈 남으니까 내가 그것은 안 물어봤으니까요. 제 추측입니다. 전기시설을 하더라고요. 지지리 다 해놓고 전기시설 안 들어가요. 이것이 안 들어가니까 어제 깨가지고 맞춰서 넣고 아스콘 한 데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기시설까지 해서 입찰해서 분리해서 발주하니까 그렇죠? 도시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전기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어디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주기장...,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저희가 조명하고 전기시설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요.

○임동섭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단지 내 가로등은...,

○임동섭 위원
아니, 하시는 건 좋아요. 어차피 해야죠. 차를 대고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전기선 관로 묻고, 오폐수 묻고 다 포장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 아니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답답해서 합니다. 가서 보십시오.
다 해놨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미리서 사업을 예측해가지고 병행해서 하라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도 돈이 우선 없으니까 우선 김 모 면장님 집 앞에만 멋지게 할 일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건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도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도로까지만 선을 막고 그다음에...,

○임동섭 위원
왜 그래요? 왜 병원 뒤쪽하고 장례식장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장례식장은 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
들어가는데 사람도 없는데 옆으로 쭉 하시라는 말이에요. 네비게이션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는 언제 하겠구나. 여기는 누구 것 땅이구나. 거기 공사하는데도 다 알아요. 김 모 면장님 땅이구나. 이건 특별히 민원을 넣었겠구나.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누구 땅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구상하고 민원이 집단적으로 생길 것을 우려해서 한 것이지 누구 땅이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잘 고맙다고 해놓고는 딱 한 수 돌려버리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가로등 이야기가 나와서 한 것이고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나만 하면 안 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만 도로에다가 3억 5천인가 4억 해가지고 좋은 보도블록 걷어내고 희미한 그림 몇 개 그려놓고 공법으로 했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임동섭 위원
공사했는데 겨울에 거기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 장성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가서 봐보세요. 이번에 비 올 때도 빗물이 고인 데는 100% 넘어집니다. 얼었다가 살짝 눈 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농어촌 뉴타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드림빌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10세대에 단열, 타일, 옥상 보수공사로 맞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두 번 있는데 500만원씩 우리 공무원들은 용역 이것 못합니까? 이 정도 용역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용역이에요.

○고재진 위원
단열하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옥상 방수라던지...,

○고재진 위원
방수타일 가는데 얼마나 공무원들이 이 정도...,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게 아니고요. 전문적인 것을 찾아내야합니다. 물이 새는 부분이라든지 설계 때 그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비가 벽이나 중천장에서 새면 바로 위에서 샌 것이 아니라 벽에서도 샜을 수도 있고, 또 목욕탕에서 샜을 수도 있고, 위에 옥상에서 샜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고재진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도 경험을 해보고 또 했을 경우 능력도 배가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전문설계다 보니까 내용은 쉬운 것 같지만 건축설계 부분은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단열보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법상 똑같은 형식으로 집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단열 같은 것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선택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단열도 부분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건축물에 따라서 조금 단열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고재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드림빌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어떤 집은 단열을 해야 되고 어떤 집은 안 한다는 것은 공법상 똑같이 지어졌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맞는 말인데 매년 보면...,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리고 이게 집이 비었을 때 저희들이 하는 집도 있고...,

○고재진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매년 유지관리비 보수비로 상당 부분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도 항상 보면 만족을 못 느껴요. 제가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만나요. 계속 불만족만 나온다 그거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렇습니다. 본인이 집을 지었을 때는 본인이 고친 것은 불만이 없는데 이게 임대를 놓다보니까 조그만 부분도 고쳐주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재진 위원
그래서 아까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집 비었을 때 한번을 하더라도 한 가구, 두 가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 주어야죠. 땜빵식으로 응급조치 정도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 부분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거 순수한 군비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받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에 특별회계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산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디자인업체 선정문제에서 경관도시과 다 맞네요. 문화관광과 하나 있는데 똑같은 연구센터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금액이 몰아줘가지고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10억에 가까운 돈을 디자인연구센터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저의가 있지 않나 그런 오해를 사던가 아니면 오비이락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공모하고 조달청 두 가지 계약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공모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완전히 모르는 부분을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는 회사가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 회사가 만약 공모가 당첨이 되게 되면 그것은 시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대형 구조물을 가공과 설치 그리고 디자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절차에 의해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김현선 디자인 연구센터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거를 했는데 서울이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디자인 회사는 서울입니다.

○이태신 위원
서울인데 굳이 경관도시과에서 공모를 했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든 선정업체가 우리 위원들께서 보기에 저의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전문성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김현선 디자인연구센터의 신홍경 교수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번 계약이 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우리 경관도시과는 한 건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모하면 경관도시과 다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은 한 건이에요. 신홍경 교수님이 그 때 했던 부분은 옐로우 게이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민회관 앞에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군민회관 앞에는 문화관광과고요.

○이태신 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아서 임동섭 부의장께서...,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옐로우시티 노란꽃축제를 하는 5급 상당의 기간제 전문 디자이너가 있어요. 장성군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5급 상당의 전문 디자이너 직원을 채용하고 하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 디자이너가 일반적으로 6급이나 7급이 아니라 사무관 예우에요.
그런데 그런 디자이너를 놔두고 자꾸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유능한 인재 전문가를 두고 돈 몇 억씩 들여가면서 서울에 그런 전문업체가 아니면 설계도 할 수 없고 건축시공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디자인하는데 설계하고 시공하고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디자인 하는 데는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옐로우게이트가 실시설계는 2천만원 들어가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총 비용인데 여기 비용에서 할 때마다 용역을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하물며 이런 부분을 디자인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아니면 거기서 선정해서 이렇게 주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는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디자인 관련 부분은 8급 상당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간제 전문 디자이너 노란꽃축제 담당 5급이 엄연히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아니죠.
디자인은 전문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직원이 되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총괄하는 부분이지 옐로우시티 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안을 잡는 것이고...,

○이태신 위원
옐로우시티가 전체적으로 장성군 디자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를 놔두고 앞으로는 참고를 하세요. 경관도시과에 디자인 문제가 있으면 참고를 하시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보세요. 그것은 아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질의들이 없어지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식재담당은 8급 상당이 있고 디자인담당은 7급 상당이 있는 것이지 아까 5급 상당이라고 말씀하시기에 5급 상당은 없습니다. 5급 상당의 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을 잘못했던 부분이고 7급 상당인데 총괄하는 분이 5급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번 되어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가장 최고 전문가를 한 겁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니까 중복되고 계속하면 한 군데다 계속 몰아주기식 아니냐고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이런 의혹해소를 앞으로는 되지 않게끔 하는 부연설명이었어요.
군 관리계획이 장성읍, 서삼면, 북하면인데 이것이 다행히 추경 때라도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원래 본예산 편성이나 수년 전에 했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지금 한참 축령산이랄지 장성호라든가 서부권 함동저수지라든가 기타 여러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긴 했지만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완벽하게 장성군 관광발전이 얼마만큼 되겠다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졌었어야 한다고 봐요. 다행히도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다행인데 장성읍, 서삼면, 북하면 일원인데 이 면적에 북일이 또 빠졌어요. 축령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서삼면에...,

○이태신 위원
서삼면 들어가는 길이 관광코스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여기는 모암저수지 일대를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이왕에 할 때 거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군 관리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군 관리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단계로 우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부분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라고요.

○이태신 위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좀 실용성이 있게 북하면도 남창계곡 폭포도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왕에 할 바에 전문용역을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앞으로 장성 관광 인프라에서 출렁다리 놓고 장성호 수변개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꽃축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을 풀 데는 좀 풀어주고 개발과 보호를 동시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여기 3억 들여가지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하게 하면 좋겠지만 우선 제일 시급한 곳, 또 관광객이 많이 찾고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1단계로...,

○이태신 위원
내가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관광객이 지금 2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만에다가 장성호 수변길 뚫으면 100만이 또 온다고 하고 그래서 200만 관광객 시대가 오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숙박시설 이런 것을 먼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잖아요. 왔다가 욕하고 가면 장성군 손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출렁다리를 놓으려고 해도 인프라 구축을 먼저 편의시설, 휴게시설 이러한 부분을 먼저 구축을 해놓고 출렁다리를 오픈하던가 말든가 해야지 제2의 출렁다리 40억짜리 놓으면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놓고 관광객이 찾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사업을 먼저 해놓고 경관도시과에서 해놓은 것 치매안심센터 도로 그것도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뚫어놓고 안심센터를 지정을 해야지 공공실버주택 도시계획도로도 거기 내에 예산이 포함돼서 150세대를 지으면 그것을 생각을 왜 못해요? 이제 전부 해 놓고 추경에 넣어놓고 예산을 해 주세요 하면...,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각 과가 맡은 일이 있고 치매센터가 거기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센터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없지는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확정이 언제냐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런 부분에 시기와 절차를 맞춘 거예요. 치매센터가 내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설계부터 해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치매센터가 하루 이틀에 된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내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태신 위원
사업계획이...,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지금 절차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초에 세운 것도 조기에 세우는 것이고 절차가 맞는 겁니다. 치매안심센터 도로 세우는 것은...,

○이태신 위원
그럼 거기 한꺼번에 치매안심센터 들어설 수 있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건 예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니까 그건 우리 판단이고 집행부 판단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맞는 시기에 적절하게 넣은 거예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실버주택 도시계획도로는 이것도 맞는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것은 당초에 실버주택이 안 들어와도 도시계획도로를 내주어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뒤에 빌라가...,

○이태신 위원
그걸 왜 이제 하냐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도시계획도로는...,

○이태신 위원
도시계획도로라면 진즉 거기 내 놨어야지 이제 공공실버주택 짓고 완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여러 가지로 그것도 저희들이 시기를 맞춘 겁니다.

○이태신 위원
잘못이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빨리 시작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전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죠? 예산에서 안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 일대가 주차난으로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데 주차의 심각성을 가진다고 하면 공공실버주택을 사업계획을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도로 아닙니까? 그럼 도로 그런 것부터 다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기반시설부터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해놓고 완공단계에서 이제 했다는 것이 맞다는 말은 인정이 될 수 없어요. 잘못했다면 시인을 해야 하지 왜 아니라고 절차에 밟아서 누가 절차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절차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공공실버주택만큼은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는 안 늦었다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안심센터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태신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짚어보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선정이 돼서 한다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거기가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적절치 못하다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그런 시각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행복마을 한옥건축비가 박준영 지사 때 중점 정책 역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가는 6년이 지나보니까 최대의 실패정책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내린 평가가 아니라 F1경기장하고 한옥정책이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한옥이 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정하는데 도비지원하고 군비지원 했던 부분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조례에는 지원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폐기가 안 되고 정책이 지금 이낙연 도지사 들어서고 지금 도지사 들어서는 폐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가구 이상이면 3천만원씩 지원을 한다. 그런 것으로 해서 한옥도 분양이 빨리 됐어요. 단가를 낮춰서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분양을 하기 위한 시책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10호 이상이면...,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 알아봐서 다시 한 번 도에서 1,500이 지원되는가 여기서 다시 또 10호 이상이면 한옥 짓겠다고 나서는 마을이 있다면 대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이런 실패 정책 사업들은 우리군에서는 과감하게 아니올시다. 예산투입을 그럴 돈 있으면 다른 데다가 투입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뉴타운 드림빌 운영도 고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를 황 계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굳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장성군민입니다. 군민이 들어와서 서로가 아귀다툼이 저하고도 있었고 거기 주민들하고 언성도 있었고 그래요. 당신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싸기 때문에 들어왔고 당신들 이익 때문에 들어왔는데 임대주택만 말하는 거예요. 다 해줘버렸기 때문에 공공적인 시설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마을 200세대면 적은 마을이 아니에요. 일반 자연부락 수십 개 합쳐놓은 거예요. 수십 개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제가 6대 때 얼마나 1년 내 공사 안전, 조류현상 그것이 나타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6∼7년째 들어가고 있으니까 뉴타운에 대한 운영상 지원할 부분이나 중점할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해 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서 더 이상 군수실로 안 찾아가고 매일 군수실 몇몇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드림빌 해주라고 악이나 쓰고 면사무소 집단으로 가가지고 이런 불쾌한 상황들이 지방의회의 의원 계시지만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해 줄 것은 해 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선을 그으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가서 떳떳하게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도 지금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칙에 입각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해줄 것은 충분하게 민원발생이 안 되게끔 해줄 것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행복마을 밑에 보면 50평방미터면 몇 평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15평입니다.

○오원석 위원
15평으로 한옥 지을 수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옥은 크게 지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런데 실용성 있게 지으신 분들은 20평 이하로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한옥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옥이 3천만원 지원을 해줘도 그렇게 크게 지원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으려면 보통 2∼3억씩은 들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알기로는 평당 7∼800정도 들어갑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데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인데 그것을 빨리 취소를 해서 어떻게 보면 땅 사놓고 한옥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다른 곳은 모르지만 당초에 제가 한옥 행복마을을 담당했습니다. 그때는 분양도 안 됐지만 지금 와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군수님 또한 해서 분양이 됐었습니다. 120세대인데...,

○오원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땅을 사놓고 집을 못 짓고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거기는 한옥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양옥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한옥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화단지로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한옥 다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옥단지라고 하더라고 활성화가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시간을 둬서 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고 기차역 위에 오면 청운빌라 벽면이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도로는 멋지게 해놨는데 그 쪽이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사전에는 거기에 도로가 안 났을 때는 집이 있고 그래서 안 보였어요. 그 부분이 좀 흉측한데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담장을 쳐서라도 도로 내기 전에는 깨끗했는데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거든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경관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보십시오.
칠할 계획이 있나...,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성역이 경관도시과 소관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경관을 해치니까 경관도시과 소관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좀 빨리 철거를...,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서 북이면 쪽에 전통시장 입구라 무작위하게 너무 많이 게첨하는 게 남발되고 거기도 사업을 하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 드립니다. 전통시장 앞에 거기가 우리 북이면 중심입니다.
그런데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프랑카드가 걸려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위치로만 전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사람 눈에 잘 띄어야 되고, 두 번째로 땅이 어디 땅인가. 그리고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설치장소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게시대가 거기가 서 있었거든요. 예전에 서 있었는데 지금 호남주유소 있는데 그쪽에 게시대가 서 있는데 그 게시대는 서해안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북이면 쪽에는 별로 활용이 안 되는 게시대라...,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신평지구 제2주택단지 거기는 여기에 안 올라와 있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번에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고 붕괴된 데 그것도...,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심도 있게 하셔서 2차 사고가 없이...,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관도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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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많이 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땅을 구입할 때하고 땅을 매각할 때하고 공시지가가 달라요. 혹시 실거래가의 몇 %를 공시지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실거래가하고 관계없이 공시지가를 편성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1월달하고 7월달하고 두 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옛날에는 그냥 땅에 대해서만 지가를 지정했는데 요즘은 평가사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의 약 84∼5% 그 정도의 선에서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승인까지 맡아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혹시 장성군에 각 면별로 공시지가를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 남면은 경지정리 된 땅은 보통 평균 얼마더라. 그래서 몇 %정도 차지한다더라.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두 번째는 5페이지 보면 토방낮추기 사업이 있어요. 대부분 옛날 시골집이 토방이 높아서 어르신들이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죠.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가정방문을 해서 여기는 낮구나 해서 보조대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토방낮추기 사업은 시작한 계기가 어르신들이 토방을 올라오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뒤로 낙상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을 조사를 해가지고 1,228개 가구를 총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거나 그럴 때는 직접 집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 부분 넓힐 것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올라가든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가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거기서 설치를 하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지만 1,228세대에 국한되지 말고 나이가 드시고 몸이 다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계속사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실버 건립공사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164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당초보다 훨씬 많이 늘었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13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집기부품 내지는 에스컬레이터 등등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일괄로 공사를 줬으면 군에서 자질구레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준공을 놔도 여기 보면 에스컬레이터는 그렇다 하고 관급자재 상승분 등등 해서 그러면 이것을 사용을 하다 보면 망가지잖아요. 이것은 누가 손을 봐주어야 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란 것은 마을회관을 옛날에는 마을 앞으로 회관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모든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군수가 책임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설비 이를 테면 국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책임 관리를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어떤 조건이 됐든 관에서 하든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든 어차피 그 돈은 들어가는데 이 많은 하자들을 일일이 군청 직원들이 다볼 수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관리업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하면서 화장실이 이상하다. 이런 창호가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해주고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을 저희들이 반드시 해가지고 그분들이 합니다. 소규모식으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전체 청사 아파트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5천씩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에 저희 위원들끼리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우연히 내 눈에 출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놔두는 것이 신발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좁아요. 실버주택이기 때문에 좁은데 신발장을 일괄로 구매를 해서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일반 아파트 같으면 치수에 맞춰서 짜서 손실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관 주체가 없어서 그런지 헐렁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의 없이 놔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많이 성의가 없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업체가 누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알차게 좁은 공간이지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와서 그걸 다 다시 버리고 다시 하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또 그대로 놔두자니 그런 여유 공간을 방치한 것 같고 그런 맹점이 있지 않나...,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위원님! 그때 현장 가셔가지고 모델 세 군데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놔둔 그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귀를 맞춰가지고 전부 다 짜고 실제 들어가서 살 때는 고정이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아무튼 이걸 보고 직영이라고 합니까? 통괄발주를 안 내고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주체가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건축은 전체 다 하고요. 통신, 소방 이 부분은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염려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토방낮추기 사업에 대해서 한 세대당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8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집을 가면 바로 자연석이 있어가지고 토방 올라가면 아귀를 짜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오원석 위원
세대당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노인양반한테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잘 선정해서 하겠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하다보면 1년이나 2년 살다 보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한테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읍·면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선정을 할 때 실제 본인이 불편하더라도 하기 싫어하면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화를 하면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좋겠다. 어떻게 보면 5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 선정을 해서 꼭 1년 사실지 10년 사실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
국장 해당은 되시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부의장님! 그것은...,

○임동섭 위원
4년 지났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임동섭 위원
151억 제가 공공실버주택 때문에 굉장히 의회 열릴 때마다 151억 가지면 전부 국비로 해서 다 하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13억이 10%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옆에 도로 내는 3억도 따지고 보면 실버타운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이 다 잠식되어서 앞쪽에 했는데 그것도 돈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곳은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는데 전부 LH에 위탁해서 지어요. 8군데 중에 7군데가 위탁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끝나고 나면 운영은 이제 장성군에서 인수하던데요. 그래도 LH가 아파트로 말하면 잘 짓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하겠죠. 손쉽게 하고 돈은 좀 들어가려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마무리가 좋게 돼요. 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고 실버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LH 위탁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 LH라고 해서 특별히 진짜 잘 짓고 그런 것은 신문보도에 보면 말썽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는 공사입니다. LH공사에서 할 때는 이익금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공사 직원들을 집중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1억이라는 돈이 이 사람들에게 위탁관리...,

○임동섭 위원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다음에 7군데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데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각 군단위도 있고 시단위도 있는데 거기 건축비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LH보다 장성군이 더 들어갔으면 누가 책임질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임동섭 위원
어떻게 책임을 져요?
돈이 더 들어갔으면...,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자재라든지 모든 것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9군데 지어도 표본적으로는...,

○임동섭 위원
LH에서 하는 데는 KS정품 글자 그대로 잘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KS정품 조달로 해서 물건을 받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래 기소할 때 서산레미콘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타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서산 것이 물건이 안 좋습니까? 장흥에서 왔어요. 장흥에서 왔는데 운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것을 아셔야죠. 지금 이것이 LH는 시스템화가 잘 되어가지고 건축을 잘 짓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외관상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외벽에다가 전부 뭘 하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해가지고 한번 발랐거든요? 한 달 전에 그 이유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옥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옥탑 세 군데 말고요. 2개 층이 마지막 콘크리트를 칠 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크레인 대고 해가지고 시멘트로 다 발랐거든요. 2개 층을 저는 거기 앞에서 날마다 공사를 인부 품까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유가 뭐예요? 모양을 멋지게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레미콘 회사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외벽까지 전부 다 발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 69억이죠? 군장건설에다가..., 추가비는 없습니까? 인건비 상승에 대한 추가비...,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인건비하고 자재대하고 상승이 되기 때문에 더 주어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자재가 총 얼마입니까?
조달로 해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입찰 조달한 것은 32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70억 그러면 108억..., 나머지 42억은 어디 썼어요? 땅 사는데 14억 5천, 그럼 나머지 20몇 억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건물철거 폐기물하고요. 부대시설, 또 친환경 BF, 예비인증 용역비하고...,

○임동섭 위원
20몇 억이 용역, 감리, 전기, 통신 따로따로 다 발주했죠? 그 가격 아닙니까? 거기서 건물 뜯지도 않았는데 무슨 폐자재가 나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때 저희들이 ‘89년도 수해 입었을 때 보건소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시가지가 전부 잠수를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자재를 종합운동장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를 가까운 데다 폐기물을 모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 파는 데는 흙이 나와야되는데...,

○임동섭 위원
보세요. 자재납품이 30억, 땅 사는 데 14억 5천, 통신, 전기, 소방 따로 해서 계약한 금액, 그 다음에 감리비 있잖아요? 인건비 상승 그것을 토탈적으로 해서 세세하게 저희한테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실버주택 총164억입니까? 이번에 13억 추경에 올라왔죠? 그러면 177억입니까? 현재 총사업비로 거기에 대한 들어간 총예산이...,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151억 5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다 소진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이태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9군데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굳이 벌써 13억이 물가상승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4억이 올라와있어요. 그게 1년도 안 지나고 회계연도도 안 지나갔는데 물가변동이 올라왔던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굳이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장성이 의외로 지방비 추가부담이 13억이고 8%밖에 안돼서 장성군은 8%밖에 안 됐다. 지방비 부담이 전액 국비부담으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8%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실버주택이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5년 동안 운영비용이 계산이 됐죠?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주체는 장성군이 평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없어질 때까지 군 부담으로 하는데 굳이 이것 외에는 추가 부담이 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절감하고 해가지고 현재 13억만 세워지면 저희들이 더 이상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가비용이 많이 있을 건데요? 벌써 1년도 안 지나서 실버복지 위탁용역 600만원 올라왔고 시설비가 물가변동 4억이 올라오고 관급자재 7천만원 1년도 안 지나서 집기 관리비용도 7억 8천인데 앞으로 준공 내년에 입주하게 되면 1∼2년 안에 이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2016년 1월달에 최종적으로 150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2016년도 당시에 그 비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2017년도 7월초에 저희들이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착공을 시작해가지고 현재 2018년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 3년간의 물가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고려를 않고 2016년도 설계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급자재라든가 물가변동 사항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7월달에 전국 물가정보를 보면 25%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해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2016년도에 설계용역을 들어가서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도 실제로 보면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이 부분도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총괄 감비리를 주다보면 거의 10억여원이 감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 가서 감독하고 통신도 마찬가지, 건축도 직접 가서 복면도 쓰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164억 아까 관리비 12억 5천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짜게 해가지고 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9군데 있습니다마는 토탈해 보니끼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8%밖에 추가 안 된다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을 해서 이런 부분이 보여지기는 우리도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실버주택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도 좋지만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 만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공공성을 띄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익목적이 아니잖아요. 수익목적이 아니고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일반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계층 이런 군민들이 우리 군민만 되죠? 대상자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사각이라든가 또 정말 받아야 할 천부적인 인권을 받지 못하고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우선은 아니고 정말 그 분들이 앞으로 들어와서 주거를 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천부적인 인권을 타고 났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은 충분하게 추계를 잘해서 제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보다 더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LH에다 주면 LH가 이익 안 보고는 거기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맡겨왔던 부분에서 또 여기 있는 9개 중에서 6개가 전부 LH에서 맡겼는데 굳이 그것을 떠안아가지고 수백 가지 되는 자재를 관급자재 조달하고 재무과에서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를 겁니다. 파악을 누르고 있는 사람이 갖다 주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누르고 있지 재무과에서 파악해가지고 Q마크, KS마크 이런 부분에 아무 것도 몰라요. 조금은 알지만 백 몇십 가지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골라서 조달을 한다는 것, 또 직접 군의 수의입찰해서 한다는 것 이것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드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했겠지만 저는 공공성을 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당장 5년간이 아니라 지금 준공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다른 손잡이 시설도 해 놓고 아까 신발장 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수도 올리는 것 자체는 좋지만 몇 번 쓰다보면 고장이 나요. 고장 나면 갈아야 돼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세면기 전문이 아니에요. 얼른 봐서도 그리고 제가 봐서는 장판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깔아놓은 건데 그게 KS마크 장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장판도 고급스럽게 어르신들이니까 최고급으로 써주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싸게 하지 말고 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 년 더 연장해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보금자리를 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해서 대충해서 이것 하면 얼마 남겠다, 저 업체가 얼마 남겠다. 계산 따지지 말고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가 아닙니다. 쭉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생각해서 이 부분이 당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품질을 해줘서 장성군 실버주택이 진짜 좋더라. 그렇게 한번 완공을 시켜주세요. 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더 투입이 돼서 우리가 꼭 먼저 사업추진 할 때 151억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상 외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보조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예산계상을 해서 추계를 잘 해서 이것은 150억이 아니라 200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추경에 돈 없으면 어떡해요. 1회 추경 얼마 받고 2회 추경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다 외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게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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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장성군에서 법인카드 적립했던 것을 약 2,890만원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해줬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성장학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평생교육센터에서 합니다.

○심민섭 위원
상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센터에 물어봐야겠네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장학금에 관련된 것은 추가요청을 안 해서 항목이 없어서 재무과에다가 물어보는 것인데...,

○재무과장 김종수
이 내용은 뭐냐면 법인카드나 복지카드 포인트가 생기면 그것을...,

○심민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성장학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평생교육센터에...,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은 그냥 딱지를 끊기 위해서 다니는 차지요? 렉카는 아니죠?

○재무과장 김종수
렉카는 아닙니다. 홍보용, 계도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가 주목적이지...,

○재무과장 김종수
계도가 주목적입니다.

○심민섭 위원
계도가 주목적으로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8쪽을 보면 5개 과에 냉난방기 이거 말이지요? 혹시 이 과 말고 아직도 설치 안 된 과가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미설치가 1층하고 해서 7개 정도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5개말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내년 본예산에 일괄설치 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재정상 한번에는 못 하겠지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면 따뜻하고 시원하고 해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군의회 청사 이번에 1억 2천 용역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사업비가 약 127억 7,500만원정도 들여서 군의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직은 땅도 확보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체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의회사무실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 대표의회 회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도 우리군 재정으로는 127억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어차피 군민들 혈세로 짓는 것인데 이것을 50% 이상 줄여서 지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다고 땅을 좁게 사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김종수
여기4층 규모로 해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1층에 민원봉사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군청하고 높이를 맞춰서 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민원봉사과를 제외하고 순수 의회청사만 3층 규모 정도로 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재무과에 소관된 것은 아니지만 재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실과 비교하면 거기는 시공을 주목적으로 하잖아요. 낙후된 부분을 그리고 여러 부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용역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용역비를 책정을 하는데 그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부서는 ‘의회에서 용역설계비를 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했고 설계를 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 또 어느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이 공사를 정말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이 안 되어서 1억, 2억, 3억을 투자를 해서라도 용역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성호에 우리가 수변공사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용역에서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현재는 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하면 수변길만 만들었을 때에는 연간 100만명 정도 온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출렁다리를 놓고 횡단다리를 놓고 등등 하면 연간 200만이 온다. 아니면 300만이 온다 해서 투자대비 이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다소 이제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상 금액..., 그러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군민들의 혈세이니까 의회하고도 물론 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이 사업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장성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1천만원, 2천만원 공사까지 공청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까지 수변길을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씩 해가요. 현재도 돈을 7∼80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 이상의 돈을 계속 투자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투자로 사업을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진행하지만 지금까지도 5천년동안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란꽃잔치야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국가정원 이런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은 얼마든지 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진짜로 장성 발전에 비전이 있다, 없다 해서 군민들한테도 문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다소 본위원과 배치되더라도 다수 군민들이 원한다면 실행을 해야지요. 군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의회청사도 저는 크게 짓고 싶지요. 아주 크게 지으면 좋아요. 정말로 동양 최대의 그래가지고 세계의 상징물로 짓고 싶지만 그것은 군민의 혈세와 배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불어서 혹시 앞으로 그런 사업이나 재정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재무과장 김종수
의회청사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타당성 분석 용역이거든요.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번에 했습니다.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고 민원봉사과까지 들어가야 더 좋지 않냐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요. 그리고 부지도 환경위생과 옆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주부서에서 하는 일인데요.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조만간은 할 수 없지만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큰 프로젝트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안 해도 되는데 없다면 전문가의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도 있겠지요. 받으면 좋겠지요.

○심민섭 위원
액수가 큰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포괄적인...,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이 타당성 분석 용역입니다.

○심민섭 위원
타당성 분석을 한 뒤에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고통 받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발주부서에서는 강행을 할지라도 장성군 재정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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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이장단합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있지요. 제가 이장이 나오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십몇 년간 이장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추경해서 1,800만원이지요? 이 1,8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데가 어떤 데 주로 쓰이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이번에 노란꽃잔치에 이장님들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340만원입니다마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노래자랑을 겸해서 같이 할 겁니다.

○고재진 위원
1,800만원의 어느 곳에 주로 쓰는 사용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윤순
이벤트 회사에 진행해야 되고, 레크레이션하고, 초대가수하고, 음향장비를 별도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품관계가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업목적이 이장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인데 이 부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는 이장 노고 격려, 사기진작인데 이것을 함으로서 경비부담은 물론 모든 준비과정, 음식장만, 노동력 이게 말이 사기진작이고 위로차원이지 이장들이 혹사만 시킨다는 소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있어요. 경비 부분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무대 같은 것은 노란꽃잔치에 되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 이벤트나 경품으로 나갈 돈이 아닌가 싶어요. 이 돈이요.

○총무과장 김윤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292명의 이장님이시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5만원 정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편성했으면 이장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하고 ...,

○총무과장 김윤순
이장님들이 준비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하고 현장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이장님들이...,

○고재진 위원
말 그대로 이장 노고 격려, 위로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장들이 음식 장만하랴, 준비하랴...,

○총무과장 김윤순
이번에 향토식당이 결정되면...,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을 지양을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단이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해년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재작년까지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오는 경상적 경비이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340만원만 이번에 경품비 때문에...,

○이태신 위원
340만원만 더 올린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이 일선 이장님들이 이렇게 1,800만원에 대한 행사를 하면 소주 몇 박스 나눠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292명x5만원씩이면 1,800만원이라는 돈이 추계가 되지요. 그러면 그걸 각 면단위 별로 돈을 분배해서 주라는 말이에요.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한다고 소주 몇 박스 나눠주고 1,800만원 예산을 집행부에서 소모를 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면단위 일선 이장단들이 사기는 무슨..., 그 말씀을 고재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이장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장협의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따로 있죠? 이건 한마음축제만 되잖아요. 체육대회에 대한 행사비죠?

○총무과장 김윤순
읍·면에 회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마음 체육대회 이 부분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운영비가 있죠? 이장협의회 운영비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기들끼리 돈 내서 합니까? 이장협의회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매월수당은 20만원씩 주고 참석수당으로 해서 4만원이 나가거든요. 그 협의회 읍·면별로 각 협의회 별로 저축하는 비용이 있겠죠.

○이태신 위원
장성군 협의회 운영하는 것...,
삼계면 이장협의회 11개 읍·면 이장 협의회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성군협의회가 있잖아요. 군 협의회의 운영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군 협의회 이장단 참석비만 20만원...,

○총무과장 김윤순
읍·면 이장님들은 회의참석하실 때 20만원 나가고요.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 4만원이 나가고요. 한달에 두 번이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일선에...,

○총무과장 김윤순
군 협의회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참석수당도 없고?
그래서 군협의회 주관이잖아요. 다른 행사비가 1,800만원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예.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일선 이장님들이 그렇게 볼멘소리를 할 것은 아닌데...,

○총무과장 김윤순
당초 본예산에 1,460만원이 있었는데 경품관계가 있어서 34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도 수당이 없다.

○총무과장 김윤순
읍·면 참석수당도 별도 있고요. 군단위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협의회 회장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참석 수당이 전혀 없다. 운영비도 없고 보조금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돈 내서 밥을 먹는 다는 것이에요? 11개 읍·면들이 나와서 회비를 내고...,

○총무과장 김윤순
읍·면 회장님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도 지원이 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장협의회인데 장성군 최일선 대표하는 협의체인데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없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뒤에 담당계장님들..., 이상하네요.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 예산에 전체 11개 읍·면 협의회장이 장용구 회장인데요. 간담회 운영비 60만원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달 운영비가 60만원인 거예요?

○총무과장 김윤순
1년에요.

○이태신 위원
담당과장께서 모르시는데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회식
행정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태신 위원
각 면단위 이장협의회 수당 나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장성군 이장협의체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예산동반이 어떻게 되는가...,

○행정담담 김만호
행정담당 김만호입니다.
읍·면 협의회장 간담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에 4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참석보상금으로 해서 1년에 144만원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연간 식사비용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께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144만원이 운영비에 식사비 들어가겠죠? 144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담담 김만호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선 이장단들이 예산비가 나오는데 소주 한 박스 값밖에 안 주더라. 그 돈을 참가하는 면별로 분배를 해주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장단하고 같이 해외를 나가서 이야기도 해봤고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이장단 협의체가 144만원 못합니까? 이 단체지원을 못합니까?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행정담담 김만호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144만원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행정담담 김만호
간담회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도 운영할 수 있고 이장단에서 정책이라도 건의하고 어떤 것이 있다면...,

○행정담담 김만호
국회차원에서 지금 이장활동수당을 인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들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은 이장협의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장협의체 회장도 해서 장성군을 대표해서 이장단을 대표해서 정책도 건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협의체의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담회비를 내년 본예산에라도 한 500만원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돈을 써야지 나는 144만원이라서 깜짝 놀랐네요. 운영비가 한 2천만원 정도 있는 줄 알았네요.

○행정담담 김만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의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항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작품전시회도 있는데 다양한 이벤트화를 시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11개 읍·면에 이런 큰 조직단체를 그냥 한명이 담당해서 전혀 주민자치에 대한 것들을 관리감독이랄까 지도랄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달된다고 봐요. 끝났다고 하지만 주민자치계를 신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끝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계약직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기간제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장 좀 그것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광주에서 출퇴근하시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총무과장 김윤순
지역에 살아야 되지만 여건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4개월 살다가 교통이 집사람이 직장을 다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 총인구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4만 7,113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장성에서 실제 살고 있는 인구가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조사 안 해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조사를 안 해요?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옐로우시티 하면 뭐해요? 저녁에 봐보세요. 심각해요. 더불어 잘사는 장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부 총무과장이 인사를 책임지고 공무원들을 관장해야 할 부서에서 결혼축의금 해서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집행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올 10월부터 집행합니다. 4월 4일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적용기준을 부칙에 10월 1일부터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라도 해서 장성의 인구를 늘리려고 5만을 확보하든지 공무원 수는 1,038명이에요. 그거 인정하세요? 공무원에서 어려운 박봉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까지 해서 1,038명이라니까요.

○총무과장 김윤순
기간제는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기간제도 공무원으로 봐야지요. 정원에 안 들어가도 공무원으로 봐야지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장성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장성에서 살고 장성에서 먹고 장성에서 공사도 좀 하고 장성 사람들이 쓰고 더불어 잘 사는 곳을 만들어야지 니 편 내 편 만들어서 말로는 화합하자고 하고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총무과장님이 심지를 가지시고 한번 봐보시라는 얘기에요. 광주에서 들는 오는 차량을 보세요. 그러니 다른 교육청이나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제도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다른 시·군은 안 보셨어요? 7만 인구 확보, 나주시 봐 보십시오. 거기는 시니까 그렇지만 영광을 봐보세요. 담양보세요. 장성이 4만 7천인데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는 그 말이에요. 읍·면별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허수가 몇 명인가...,

○총무과장 김윤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절박함을 느끼고 인구조례를 해서...,

○임동섭 위원
어떻게 늘려요. 말로 늘려요?
홍보는 잘 합디다.

○총무과장 김윤순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했잖아요.

○임동섭 위원
내가 시장, 군수라면 이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연어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연어를 어떻게 해요? 말로는 연어 잘 합디다. 연어가 새끼를 낳으러 옵니까? 말로 하면 뭐해요? 공무원들이 전부 광주에서 다니는데 좀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요. 공무원 아파트를 짓든지 생각해보십시오. 이 주위에는 차댈 곳이 없어요. 아침이면...,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반성을 해야지요. 수입해서 할까요? 공무원은 1,038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3만 7천 잡고 생각해보세요. 30명당 공무원 1명이에요. 고민을 해야지요.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봐보세요. 상가 봐보세요. 어제도 제가 그랜져 타고 가니까 잡아요. 현옥슈퍼 사장님이 ‘장성 큰일 났어요. 오후되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으로 쭉 돌았어요. 과연 우리 공직자들 누구 한 명이라도 걸어가면서 커피숍이라도 하나 있는가.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도 하나 있는가. 지방자치의 참뜻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고민을 하세요. 이제는 셋방도 죽게 되어있어요. 저리 151세대 가버리면 빈집 셋방 근간에 1년에 한 20만원씩 받고 방내주는 왜 이렇게 장성이 되었는가를 원인분석을 하셔야죠. 사거리 소재지보다 못해요. 장성이..., 한번 봐보세요. 뭐가 더 나아진 것이 있어요. 청렴교육 해가지고 4년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현명하신 선택을 해서 평생교육센터로 해서 요즘 청렴교육으로 오는 차들도 뚝 끊어져버리고 뭐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식당 안 돼서 종사하는 사람들 종업원 안 써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안 해준다고 우리 좋은 친구 60년 친구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결혼축의금 조례 안 만들어준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인구가 늘어나냐고요. 고민을 해보시라는 그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제가 의원 처음에 되어서 공무원들 출퇴근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김양수 군수 때 좀 이야기 하니까 과장 다실 분들 전부 이중생활을 하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원룸 얻고, 2층 얻고 김양수 군수 그만 두시니까 너나나나 없이 광주로 나가고 지금은 누가 얘기합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연어프로젝트 해서 언론 플레이 하지마시고 무슨 연어프로젝트에요? 가면 갈수록 다 빠져나가는데 한번 내놔보시라 그 말이에요. 동참하려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결혼축의금도 조례에 의해서 6개월 지나야 하니까 10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입니다. 15쌍을 해서 3개월 45명 잡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봐보십시오. 임대아파트를 지어놓으니까 KT앞에 임대아파트 나갔어요. 고급아파트 나빌레 지어놓으니까 광주에서 사람이 와서 중앙초등학교 학생 수가 20명이 늘었어요. 해놓으면 뭐해요. 옐로우시티 꽃 심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옐로우시티를 해서 지역의 상권 어제 MBC에서 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장사가 나아졌습니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축제할 때처럼 그 말은 빼고 해주세요. 이것이 장성의 현실이에요. 우리 학교 다니고 할 때는 ‘11만, 13만 군민 여러분’ 이랬어요. 도민체육대회 같으면 결단식 할 때 저 선수로 나갈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만 7천도 안 되는데 이장수당 1,800만원, 위원회 수없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우리 장성의 먹거리를 내놓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축령산에 가서 사람 오는가. 과장님이 좀 연어프로젝트 말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들어오고 안 오면 들어와 있는 사람만 진급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무원법에 위반됩니까? 위반되겠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헌법위반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도 해서 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과장님들이 안가면 장성에서 밥 먹고 커피숍 가고 목욕하고 구두 닦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답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에요. 어떻게든지 인구를 늘리게끔 하십시오. 돌아오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포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12쪽을 보니까 노후전산장비 교체 건으로 1억 2,400만원 하고 해서 금년에 총 2억 6,260만원을 투입했어요. PC 본체, 모니터, 노트북해서 200대, 150대, 11대를 해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교체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체하면 구 노트북이라든가 PC를 소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저희들이 직접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섬 지역 같은 데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주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심민섭 위원
저는 이것을 장학회나 어디를 통해서 군민의 취약계층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필요한 곳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윤순
그것이 어렵습니다.

○심민섭 위원
모니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지운다든가...,

○총무과장 김윤순
기부금품에서 선거구민한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린PC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일괄수거 했는데요. 현재까지 2,023대를 도에다가 무상 양여를 합니다. 그 채널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에다가 반납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를테면 다시 우리 군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5쪽에 제 지역구가 진원, 남면, 황룡인데 진원면 영신마을에 당첨됐다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어르신들한테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좋아지면 전 군민들한테 보급도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요?

○총무과장 김윤순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억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신마을에 12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노인 인구수가 많고 사람 수가 많더라고요.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보급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얘기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사생활침해 아니냐. 밭에 가고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으니까 속된 말로 목걸이 채워준 것이 아니냐는 말도 해요. 순기능에 대해서 좀 더 홍보내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설치해줬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면서 순기능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주셨으면...,

○총무과장 김윤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체공모를 어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것이고 세 분이 차고 계시더라고요. 시계를 보면 웨어 식으로 해서 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능이 고독사가 많고 독거노인이 많아서 그분들의 심장박동수를 체크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을 사물인터넷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연결해서 하는데 그분이 사실상 불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장님과 통화를 해봤어요. 세 분 있는데 마을회관 옆에 할머님이 그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첨단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못 느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홍보교육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국가적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협의회장님들이죠? 각 면에 그 회의 주기가 몇 달에 한 번씩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군 주관해서는 144만원이라고 했는데 분기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거 때문에 이장회의를 군수님이 참석을 못하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엊그제 했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역에서 하는 이장회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까지 오는 경우는 거리상이나 시간상 더 소요된다고 봐야 돼요. 일반 위원회 회의 같은 수당들이 다 있지요? 협의회장님들도 일정 정도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군협의회 예산지원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준공무원이라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되겠지요? 그 필요성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그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반복되고 뭐하니까 우리 군민이 장성에 몇 명이 사는가 그걸 총무과에서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하면 금방 파악됩니다. 한 달 안에 됩니다.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런 부분은 오늘 예산에 대해서 말이 나왔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총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4쪽에 5·18 민주 유공자 12호에서 13가구로 늘었는데 거기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개인 사적정보 공개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공개 자료를 요청했을 때하고 의원들께서 공개정보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상당히 애매해요. 어떠한 과에서는 이름 가운데 xx하고 전화번호도 안 주고 여러 갈래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요청에서 우리도 총무과에서 이장단 명단을 요청했을 시에 각 면단위 별로 달라요.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하고 주소하고 이장님들 그런데 지금 각각 다르니까 이장님들이 교체되어도 정보공개요청 때문에 안 주는 면도 있고 못 준다는 면도 있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디까지 한계성이 있는가. 의원님들이 공개요청 할 때 전화번호에 다 입력이 된 이장단 명단도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한계성이 없어서...,

○총무과장 김윤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를 보면 개인정보라는 것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주소, 성명 이게 안 됩니다. 주소도 북이면까지 김윤순 이렇게는 괜찮은데 번지를 쓰면 안 됩니다. 조합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제공한 사람, 전달한 사람 관계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무슨 법이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거기에 법률입니까?

○총무과장 김윤순
법률입니다. 그리고 공개하라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9조에 보면 비공개가 있어요. 9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한해서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단체장 명단, 주소라든지 이장단 명단, 주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하고 인적사항파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 내지 여러 가지 기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있잖아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으니까 어디까지 한계성이 있는가. 자료를 장성군 사회단체장하고 이장님들 명단을 입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한계성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총무과장 김윤순
법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조합을 했을 때 민감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두 개를 조합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정보로 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에서는 주소, 성명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무슨 면 이렇게만 해가지고 번지만 안 쓰면 되죠.

○이태신 위원
쉽게 말해서 이장단 명단 주소 없이 이름하고 전화번호 공개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윤순
개인정보입니다. 두 개를 조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우리가 사회단체장이 누군지, 이장이 누군지를...,

○총무과장 김윤순
그래서 저희들이 ‘x’처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신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을 하시고...,

○이태신 위원
일단은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장성군 사회단체장, 이장단 명단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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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보건소는 심민섭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듣자고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보건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예산액 102억 5,100만원에서 4억 6,300만원 증가한 107억 1,500만원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운영관리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로 기존 20명에서 한 명이 증가하여 공중보건의사 인상수당 2,5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센터직영전환으로 인건비 등 목 변경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16쪽,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입니다.
10월 중에 개최되는 통합의학박람회 운영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6쪽 중간 건강증진사업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조강사비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난청 조기진단부터 217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감되었습니다.
218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부터 2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육아휴직자 복직에 따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재료를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추가 부지매입비로 2억 3,510만원을 증액하여 치매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소가 지어진지 얼마나 됐죠? 대창동에서 그쪽으로 이사 가서 지어진지...,

○보건소장 조미숙
대창동에서 이사 온지가 1994년도에 이사를 왔거든요.

○임동섭 위원
20년 됐습니까? 20년 되면 헐고 지어야겠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좁아서 되겠어요? 치매센터 있는 곳으로 가야겠던데요.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면 좋겠다 하시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직은 검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치매안심센터 있죠? 우리는 이 돈만 가지고 할 줄 알았더니 저쪽에 8억이 또 올라와 있어 요?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안심센터 8억이 아니라 2억 3천만원...,

○임동섭 위원
2억 3천 말고 도시과에...,

○보건소장 조미숙
기반조성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길 좁으니까 경관도시과에서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치매센터가 거기 들어갈 자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부의장님! 치매센터는 병원하고 틀려가지고 치매병원이 아니고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힐링해야 되고 가족들이...,

○임동섭 위원
힐링하려면 서삼 축령산으로 가야죠.

○보건소장 조미숙
너무 멀어서 근접성이 없어요. 접근성이...,

○임동섭 위원
근접성이 없어서 성산 골짜기에 넣어서...,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게 골짜기는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치매센터로 들어가는 돈만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이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는 짓지도 않고 있는데 보상도 안 끝나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또 8억이 들어가서 용역비하고 도로 낸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위치선정 할 때 과장님이랑 참여하셨죠? 거기가 치매센터 할 자리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치매센터 직원들 어디서 근무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은 인원이 5명 임시로 뽑았고요. 보건소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임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무기계약직입니다.
임시로 뽑았다는 말은 원래 10명 정도 뽑아야 되는데 5명만 뽑았어요.

○임동섭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안심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할 겁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은 5명만 있어요? 그분들은 보건소에 있겠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임동섭 위원
이것을 잘해서 해야지 예산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덤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까지 한 번에 묻어가잖아요. 이것이 보건소 예산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군민들 세금이에요. 거기다 그 좁은 데다 해서 축사보상하고 민가보상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나 완공됩니까? 이번에 해주면...,

○보건소장 조미숙
내년 6월에서 9월쯤에 완공계획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빨리 돼요? 겨울 공사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내년 6월에서 9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로 낸다고 8억이 올라왔어요. 황당할 일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도로는 또 거기가 가족들 태우고 오고 차가 또 지나다녀야 되고 저희가 또 어르신들 나중에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런 계획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하시겠지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메르스 때문에 긴장이 많이 돼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설명서 6쪽을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생활체조 건강강사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경로당이나 장애인쉼터에서 하고 싶은 데 우리가 추천받아서 그렇게 그분들하고 있습니다. 건강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건강증진사업에 지금 특히 면단위에서는 가장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보건지소에요. 요가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가장 특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고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요가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비 증액한 것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입니다. 이것은 추경만 있는 사항이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역민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서 노는 시간도 더 길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총사업비는 11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11억 1천만원인데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관도시과에서 진입도로 5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치매안심센터에 포함되는 사업이지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안 하면 그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야 되니까 거기다 하는 게 좋은데 무슨 건물이든 지으면...,

○심민섭 위원
다만, 직무상 거기 소관일 뿐이지 결국은 사업비는 같다는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죠. 거기는 도로 내는 것은 꼭 치매안심센터만을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마을의 입구를 여기 마을도 가고 저기 마을도 가고 그렇지 치매안심센터는...,

○심민섭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당연히 내야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재정도 여의치 않은데 여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시급하게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안심센터를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로가 필요하니까 병행해서 할 뿐이지 이것은 아니다. 맞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심민섭 위원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건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감독할 수 있을지라도 짓는 것은 입찰 받아서 지을 것 아닙니까? 소관이 아닌 부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는 보건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지...,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안심센터 짓는 것은 저희 보건소 주관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관부서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도 총괄은 사업비는 똑같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지금 착공하면 내년 중으로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운영인데 여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인지능력을 확대시킨다든가 그러면 출퇴근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오신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차를 한두 대 정도 사서 돌면서 마을별로 해서 왜냐면 가족들이 어머니 을 시간이 없어서 못 모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에서 안심센터가 처음 설치하는데 각 면단위나 오지에 계신 분들도 치매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가주어야 되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시간을 저희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보건소 공직자들 일선에서부터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인 군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고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좀 더 보건소에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더 적어졌죠? 업무량도 축소되고 그래서 추경은 별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인건비나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추계를 해서 올라와야 올바른 예산이거든요. 간혹 보면 몇 가지가 인건비 계상에서 잘못 포착했다든가 중간에 채용을 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무기계약직 보수 이런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해야지 추경 자체 예산은 말 그대로 정말 쓰고 남은 돈 이 돈은 긴급한 사안,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것이 원칙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이태신 위원
앞으로는 추경편성에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추경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사업이 미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예산을 잘 포착해서 적절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납이 얼마 있더라고요. 마지막 장에 2017년도 명시이월, 2018년 사고이월, 2019년 불용액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17년에 반환금을 도비하고 국고가 왜 이런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2017년 모자보건사업하고 두 부분에 있어서 7,700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모자보건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거나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냥 집에서 아기를 낳고 나면 누가 와서 손발이 되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그런데 신청을 안 합니다. 자기부담이 조금 가니까 10∼20일 집에서 지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대상 아기들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안 나가고 고위혐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 크게 안 좋은 일이라 반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2017년도 예산을 조금 더 놔뒀다가 지금 신생아 출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이 예산은 국·도비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1년에 신생아 출생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 달까지가 총 216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반환이 돼버리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이태신 위원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런 부분들이 분석을 더해서 기다렸다가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도 안 하고 불용액처리를 한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국·도비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납해라 기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최대한 2년 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2017년도 반납할 돈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환 공문이 옵니다. 반환하라고...,

○이태신 위원
공문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우리 예산기본법 보면 올해 사업이 못 끝나면 다음연도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이 돼서...,

○보건소장 조미숙
국·도비 사업은 내년에 또 옵니다. 올해 안 쓴 것은 도에서 반납하라고 오고 당해연도 것은 결산해서 반납하면 내년에 또 그대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옵니다.

○이태신 위원
단위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사업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예산을 지금 전부 다 왔다가 2017년도 예산인데 올해 명시이월 되면 내년에 2018년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데 그래야 불용액처리를 해서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래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계속사업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이니까 당해년도에 끝나가지고 국·도비니까 다시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똑같은 사업을 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납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군비 같으면 건물을 못 짓고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옮기는데 이런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한시적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당해 예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태신 위원
연말에 반납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반납을 하고 내년에 또 예산 배정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216명 예산이 된 신생아들이 200명 이쪽저쪽인데 그런 어떤 예산편성의 포착을 못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꼭 신생아 출생아만 하는 게 아니라...,

○이태신 위원
알아요. 밑에 모자보건사업인데 전부 다 산모건강, 공공산후조리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반납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보면 인구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해서 못하면 쓰고 반납하면 되기는 되지만 쓸데없으니까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신청자가 없어서...,

○이태신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반환하면 옛날에는 패널티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예산포착을 해서 명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성 이런 것은 감액조치로 있어요.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214쪽에 방문보건사업인데 인건비예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센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번에 고혈압 당뇨 등록 센터가 원래는 위탁을 줬습니다. 전대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줘라 해서 위탁을 준 것인데 전대병원에서 못하겠다. 우리가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우리가 위탁을 어디서 할 것인가 알아봤는데 다 못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두 번 올라가고 우리가 질의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직영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했는데 그 안에 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월급을 그 때 무기직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반납입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업인데...,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2018년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8년 사업인데 전반기 것이 아닌데...,

○보건소장 조미숙
1월하고 2월 무기직 채용이 2개월간 남은 인건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 전대병원에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전대병원에다가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 사업에서 위탁을 줬었어요. 전년도에?

○보건소장 조미숙
계속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조미숙
2년 계약인데요. 해지 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양자 갑을간의 계약인데 마음대로 거기서 해지한다고 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해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요?

○보건소장 조미숙
운영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이잖아요.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이태신 위원
갑과을 계약에서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방문보건담당 유명옥
방문보건담당 유명옥입니다.
2012년도에 고혈압 당뇨병 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지금까지 위탁운영을 해왔었는데 작년 12월말에 계약기간은 2018년12월까지 2년씩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7년 12월에 센터장 전대교수님께서 개인 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또 질병관리본부 그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장이 위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그래도 위탁기관을 알아봐라 해서 전남, 전북 다 알아봤는데 한다고 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럼 군에서 직영을 해라 해서 2018년 1월부터 위탁운영기관을 알아봤는데 없어서 그 과정이 한 2개월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1∼2월달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던 직원 5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 인건비를 1∼2월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달분을 인건비에서 감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인건비 못 줬다면서 왜 감해요?

○방문보건담당 유명옥
위탁운영비로 2억 4천만원을 전대로 사업비를 주는데 전대에서 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2억 4천만원을 우리군 운영비로 돌려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안 됐던 것입니다. 두 달 치가...,

○이태신 위원
그럼 그 두 달 것을 하려는데 운영을 안 해서 두 달 것을 감한다. 5명 분에 대해서요.

○방문보건담당 유명옥
그것을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전대하고 위탁계약서 주세요.

○방문보건담당 유명옥
예.

○이태신 위원
이런 계약들이 그 대학교수 일신상의 이유로 이런 중차대한 장성 5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러한 계약들을 해서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 부분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 사적인 계약도 아니고 공적인 계약을 맺고 있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못 하겠다 해서 사업을 중단해버리고 여건도 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방문보건담당 유명옥
그렇지만 1∼2월달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환자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의료비는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료비도 지원이 다 됐고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단지, 인건비가 위탁기관에 있었을 때하고...,

○이태신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어떤 기관에 위탁대행을 하라고 어떤 지침이에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 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역량이 있는...,

○보건소장 조미숙
전대 산학협력단에서 못한다고 해서 실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몇 번 우리가 하겠다. 전대에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낫겠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혈압 당뇨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를 그 건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장성보건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여주니까 그럼 장성보건소에서 해도 되겠다 해서 직영으로 돌린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계약서 있죠? 전대병원과 계약된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 계약서에 갑과 을에서 을이 했을 때는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계약이 다 있겠네요.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줬을 때 위탁비 내역들 얼마짜리인데 얼마 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갔다. 그 운영 대장을 좀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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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 내 폭염에 가뭄에 농업축산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약 2% 한도 내에서 이자차액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가가 장성군 관내에 농가 빚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채가 총 얼마 정도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자금은 800건에 3,900억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현재 이자는 어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3%인데요.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는 게 2% 이내로 이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2%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자금이 종류가 3가지 자금이 있어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귀농자금, 후계자자금, 원예, 농기계, 축산 이른 분야에 따라서 사업비 융자 적용이 좀 다릅니다.

○심민섭 위원
이자비가 조금씩 다르다고요. 그래서 약 2%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혹시 액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800건 중에서 융자금액이 제일 많은 게 얼마까지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융자를 상한선이 법인하고 개인농가하고 다르거든요. 개인농가의 경우는 2억까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2억에서 5억까지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융자금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심민섭 위원
원금상환 계획이라든가 언제까지 상환해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이분들 말고 또 다른 분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잖아요. 2∼3%면 굉장히 저이자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매년 저희가 정책자금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계속 빚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상환돼서 정리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신규로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러십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할 시 약 50% 차액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에다가 쌀을 안 심고 몇 가지 품목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면...,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보상금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헥타르당 약 335만원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헥타르면 약 3천평이니까 335만원이면 170만원 이쪽저쪽이라는 이야기인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 올린 것은 2017년에 전환하신 분들이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비로 해진 것은 콩 같은 경우의 헥타당 280만원 보상금을 드리고요. 사료작물을 400만원을 드리고 일반작물은 340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벼 대신에 타 작물로 했던 분들도 혜택을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50%밖에 주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 50% 부분도 우리 군비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10쪽 보면 ‘17년 논에 대한 것은 작년의 것이잖아요. 그건 소급해서 주겠다는 뜻이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작년에 전환을 했고 올해도 그대로 벼를 안 심고 유지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도 계속 혜택을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것은 내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벼를 심는 사람보다는 돈으로 보상이 더 나가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큰 결심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95% 이상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한 농사인데 콩 농사나 다른 일반작물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12쪽에 보면 대신 여기에서 콩 수확을 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9,300만원인데 약 70% 해가지고 6,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특정인한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처음에는 전라남도에서 당초에 시·군별로 목표가 있어요.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않는 만큼 쌀 공급 과잉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콩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낮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수확기를 지원해서 권장을 해보자해서 콩 심기 전에 지원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드린 건데요. 아마 생산자 단체 아니면 콩 면적이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현재 기계가 몇 대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콩 수확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이 정책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장성군에 콩 수확기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는 않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각 면에 소농들이 콩을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같은 면에도 안 있고 장성군에 한두 대 있으면 이 기계를 갖다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할 것이고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 산 사람이 자기 것만 해야 되는데 혜택이 골고루 안 가니까 개인한테 분양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나 임대사업 쪽에다가 준비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해 주든가 아니면 처음이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가서 탈곡을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소농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농협별로 농작업 대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기계 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협별로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있어요. 황룡농협도 가지고 있고 장성농협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 콤바인이 콩 수확이 되는지 살펴보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짚고 관내 콩 수확기가 어느 정도 보유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70%가 아니라 30%만 지원해준다든가 해서 여러 사람이 기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쌀 40kg 한 가마당 약 2만원을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니요. 2천원을 추가로 지원해드린다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좀 심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해야 되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무상급식이요. 관내 초·중학교 2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를 테면 초·중학교는 100% 다 무상급식이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초·중학교 100%이고 고등학교 점심까지 무상급식이 됩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는 초·중학교 21개교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초·중학교는 어차피 점심만...,
저녁도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무상급식을 조식하고 석식까지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고등학교는 중식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이 뒤에 보면 우유를 또 지원해 주거든요. 여기는 군민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주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안 주고 그것은 일반 학생들 주게끔 확대하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건 우리군 자체 사업이 아니어서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구제역하고 소 브루셀라병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다 구제역은 돼지도 되고 소도 되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염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약 6만 8천두인데 소는 약 8천두입니까? 이 중에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만 4천두입니다.
그런데 예방백신 접종대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나머지 1만 4천두에서 8천두 뺀 6천두는 브루셀라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여기가 저희가 계획된 게 6만 8,353두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우가 1만 4천두, 또 한돈이 2만 8천두, 염소가 2,484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돼지는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돼지도 포함됩니다.

○심민섭 위원
리스트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병을 안 걸리기 위해서 방역초소를 6개소 운영을 하면서 컨테이너 3개하고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낡았다든가, 망가졌다든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작년 10월부터 197일 동안 방역초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기계가 얼고 폭설을 대비해서 기계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설치하는 게 5개가 좀 더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그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추가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추가로 사용하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삭감할 것만 질의하라고 하셔서 저는 삭감 안 할 거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죠? 민간위탁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6천정도가 감해졌어요. 감해진 요인이 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토양개량제는 3년마다 한 번씩 규산, 석회, 폐화석 지원을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되는 곳이 장성, 남면, 삼서 좀 더 보태서 삼계, 황룡, 서산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사업양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이 되어가지고 필지별로 입력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비로 배정받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3년 주기가 돌아오는 면은 차질 없이 공급이 돼서 누락되신 분들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재진 위원
민간위탁 사업비가 수송비입니까? 아니면 원재료를 사오는 가격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협에 위탁을 대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고재진 위원
이게 수송비 쪽으로 산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수송비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토양개량제 말씀이신가요?

○고재진 위원
어떻게 보면 폐기물을 우리 농민들이 처리해주는 꼴이거든요. 남해화학 같은데 폐기물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 질의를 하냐면 면적은 더 확대했다 했는데도 감액되는 사항은 누가 신청을 덜 했다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신청을 했어도 전 필지에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빠지신 분들은 읍·면에서 다시 체크를 해서 빠진 분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고재진 위원
빠진 분들을 잘 챙겨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올 농사에 봄에 사용해서 될 것이 방치된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잘 빠진 부분 없이 체크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남아있는 것 살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자체가 사업량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농촌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되어서 뿌릴 여력이 없어서 좋은지는 알지만 못 뿌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타 지자체 보면 어떤 사회단체가 됐던 공동살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26페이지 고령농가 공공비축미 출하운송 사업 지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량이 1만 5천포네요. 전체적으로 포대대로 오는 출하량이 얼마...,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86% 정도 됩니다.

○고재진 위원
총 몇 포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작년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물량이 1만 2천톤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고령이시면서 많이 내지 않으신 분들 5천평방미터 이하의 벼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위해서 읍·면의 청년회나 한농연이 운송이나 이런 것을 대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재진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직접 수매를 하고 포대별로 하다보니까 불평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이가 제한이 있고 면적구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산정을 하다보면 얼른 적정선을 따지기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전화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젊고 대농이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성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고령농가 어느 정도 면적 이하에서는 이런 부분도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이면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향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350농가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고맙습니다.
또 유기농단지 그리고 녹비작물 그런 부분이 바뀐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유기농업자재로 녹비종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고재진 위원
녹비작물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녹비작물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서 자부담이 종자대가 50% 있는 게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런 부분이 100% 해주면서 뿌려라 해도 귀찮은 현상도 없지 않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돈까지 받아가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사업에 효율성이 있나 싶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농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좀 더 개편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고재진 위원
모든 것을 주라고만 해서는 안 되지만 큰 예산 아닌 것 같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이번 예산과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작년 본예산인지 교육장 한번 한다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기계 교육장은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좀 아시고 계십니까? 진행과정이 어떤가 궁금해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촌지원과는 이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중요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사업보고도 해야 되고 예산 설명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너그러워서 생략을 시켜준 것 같아요. 농업축산분야가 담당과장께서는 어린 싹 때부터 지금까지 쭉 쌓아온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군의 농업담당보다도 훨씬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아주 명쾌하고 우수하다고 느껴집니다. 발로 뛰고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고맙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장성군의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부분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다수를 이루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민간자본보조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금 유형은 보상금...,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추경이 농축산 분야에 보면 국비, 도비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많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라 또 기후변화라든가 재해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측을 잘못하죠? 예산편성 때 기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 쭉 편성을 하다보면 그런 대로 갈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고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추경요인이 좀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변동이 심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 업무기 때문에 국도비가 동반되지 않는 순수 군비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 세밀하게 민간경상보조를 한다든가 경상예산을 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적합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적합성에 대한 꼭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간혹 가다보면 장성군도 이제는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 보조금 이중지원이 안 되게끔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대로 하기 때문에 아주 평등하게 골고루 보조혜택이 되어 가고 있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들은 놔두고요. 설명서 14쪽에 우리밀 생산장려금 여기서 보니까 1,695만원이 감액조치가 됐어요.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밀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밀이 한 때는 장성군에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리하고 우리밀이 이것은 끝없이 장려를 해야 되고 약 96%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밀 생산량 전국에서 4%도 안 될 겁니다. 2∼3%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성에도 이런 부분 우리밀 생산 장려가 되고 있는데 왜 도 보조사업이 폐지되어서 감액조치해서 반납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6,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에 7월에 우리밀 농협조합과 계약 재배한 농가들이 48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수매를 하신 물량이 7,400가마 되거든요. 40kg 한 가마라고 계산했을 때 그래서 장려금은 일반하고 무농약, 유기 나누어 어서 5천원부터 1만원까지 장려금을 드리는데 올해 수매가격이 3만 9천이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했고 가격이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아서 밀재배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었던 장려금의 수준보다 되지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되는 부분이 1,600만원인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 보조사업이 폐지됐다고 나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폐지라기보다는 사업비가 6,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삭감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 우리밀 생산농가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수매가 끝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태신 위원
유기농과 두 가지로 나눠지고 생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48농가에 대해서 생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우리밀 생산농가들한테 혜택 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많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우리밀 농가들이 건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곡물건조기도 지원을 받으셨고 건조밀로 출하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태신 위원
비료랄지 여타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다른 것은 보조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국산밀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다른 추가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이태신 위원
아니요. 현재 보조지원을 주고 있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은 장려금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밀이 장성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도 50여 가구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장려금만 있지 다른 보조사업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민간경상보조도 없고 장려금 하나만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삭감조치 돼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1회 추경 때 왔는데 본예산에 합쳤는데 1,695만원도 반납시킨다는 것이 그만큼 장성군이 우리밀 육성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관심을 갖고 우리밀 농협조합과도 MOU를 체결해서 생산과 유통에 협약하는 사업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장비는 딱 우리밀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곡물건조 사업이나 비료사업이나 전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밀만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구분 짓지는 않지만...,

○이태신 위원
타 작물에 비해서 우리밀 이런 부분들이 생산장려금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것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되고 도비보조 사업이 폐지라고 했는데 없어지니까 반납조치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밀 생산하는데 장성군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육성방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9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백양사 농협에서 실시하는데 북부권 사과농협에서 선별이나 세척이 있는데 여기 저장고를 우리군에서 10억 사업전환을 시켜가지고 반납시키는 것을 저온저장고를 해서 10억을 보조한 게 있었어요. 한 6년 전에...,
그런데 저온저장창고를 있는데 농산물저장을 하는데 여기서 2억 7천이죠? 2억 7천이라는 돈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용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는 산림편백과에서 지원했었던 임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은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2년차 사업입니다. 1년차에는 3억, 2년차인 내년에는 7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과농가가 북부권에 북이, 북하에 75농가가 있습니다. 사과생산량은 1,268톤 정도 되는데요. 모든 게 생산자 조직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공동생산, 공동경영, 공동마케팅 하라는 체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6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 사과 산업에 맞게 개보수하는 부분과 휴대용 당도측정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3억 사업 중에 2억 7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저온창고하고 지금 사과저온저장고시설은 다르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다른 것은 아니고 내부를 좀 더 보완해서...,

○이태신 위원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없었어요. 6년 전에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전체적인 10억의 보조금이 가서 이런 시설을 해라. 그래서 북부권 백양사 농협이 여타 농작물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유통의 부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고 이러라고 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로니아도 냉동건조기를 하라니까 못 한다. 아로니아 사업을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라니까 못 한다. 농협이 이런 대접을 뭐 하러 자꾸 공모사업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따끔하게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농협이 생산하는 걸 따끔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거기서 자기들이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농산물은 저온저장하고 가공해서 팔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 이익부분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굳이 농협이 어떤 농협입니까? 그런 것들부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협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판매 사업인데 판매 사업을 가려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조합원들을 위한 판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이태신 위원
결론은 판매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리고 이 사업은 75농가의 사과농가들이 간절히 원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간절하지 않으면 억지로 해 주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23페이지에 이 사유가 뭡니까? 군비가 5억 9천이...,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학생 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724만 5천원이 감액됐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일단은 급식하는 학생하고 지원일수 때문에 급식의 사업비가 2,700만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54개 학교에 5,595명의 급식을 지원하는데 21개 학교에 2,863명의 학생하고 191일을 무상급식을 해 주는데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감액조치가 되냐고요. 결산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서 왔다가 1회 추경 때 6억 1,825만 6천원이 반영이 됐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달이나 해서 내년에나 감액조치가 되어야 되지 왜 올해 중간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2,7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 사업비는 저희가 학교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지급하는데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와 비교해서 요청하는 대로 줬다가 또 요청하는 대로...,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도비사업 부분은 조정해드리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무상급식이 왜 이렇게 지원됐다가 감액조치가 되는가. 교육청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가고 가져오라고 해서 갖고 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100% 군비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완전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중식만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고 고등학생도 조식, 석식, 중식을 다 해준다는데 기숙형 학교만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애들까지 아침을 주고 저녁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유가 무슨 사유에요? 일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공공급식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수급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공공급식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식품을 납품하는 체계를 확장하자는 의미입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무상급식 관련된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 위원님도 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장성고등학교, 삼계고등학교, 문향고등학교, 장성실고 4개가 있는데요. 기숙형 학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이태신 위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검토 중이라는 말이죠? 그 검토 내역들을 본위원에게 주시고 검토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일단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도 교육청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교육경비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태신 위원
교육청에 직접 지원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교육청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이태신 위원
왜냐하면 모든 교육경비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자체가 잘 살아서 우리 군은 애처롭게도 교육경비지원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봤어요. 급식비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청으로 가는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평생교육센터가 총괄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IQF and BQF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억이에요. 우리 보조금이 국비가 12억인데 2회 추경이 군비로 4억이 올라와있어요. 12억은 국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0억이 국비고 2억이 군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군비 또 4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16억이고 자담이 얼마예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4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20억이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 총 2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에 16억인데 갑자기 2회 추경 때 4억이 올라온다는 것 영농법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IBC영농조합법인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몇 군데 보조 사업 하는데 하다가 도산 나버리고 애시당초 사업 부분이 아닌데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었어요. 퇴비 분뇨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영농조합이라고 해가지고 비료생산이라든가 잘 활용되지도 않는 보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이 정확하게 해당되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공식품산업인지는 알겠는데 IBC영농조합이 뭐하는 법인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식품회사인데요. 생소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 접할 때는 생소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트랜드가 IQF 상품 출시 이런 홍보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체리브로’라는 닭고기 전문업체도 최근 들어서 닭고기 IQF 3종 출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선한 닭고기를 ？35도에 급속냉동 시켜서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 그것을 해동하면 신선한 닭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채소에 접목을 시키는 냉동기술입니다. 채소류도 신선한 상태의 채소를 그렇게 급속냉동을 시키면 유통기간이 길어지고 또 홍수출하 됐었을 때 매입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면 가격도 안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 우리 장성에 처음 도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암리에 신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은 신축이 되고 그 안에 IQF 생산라인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역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는 거고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갑자기 2회 추경에 4억이 올라왔고 사업내용도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사업이고 채소를 급속냉동하면 달나라에 가면 음식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간다든가 모든 보관되려면 긴급냉동 압축을 시켜서 보존기간을 길게 해서 상품화시켜서 채소류를 판다 이 말이죠?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들에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는 산양산삼을 IQF 상품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경기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있겠죠. 다 있는데 이런 사업에 앞으로 장려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처음 신규 창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제당 몇 년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봤는데 그리고 거기 이사들이 두 명밖에 안 됐어요. 북일면 이름만 빌렸겠죠? 또 두 분은 여기에 주소도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런 구성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면 두 명 이상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소라도 옮겨놓고 해야 되지 인천인가 수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확한 인맥을 통해서 이 사업에 오더를 따서 장성군에 보조사업 국가에 의해서 따가지고 내려왔겠지만 군비가 20억 사업에서 4억 투자되고 6억 투자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왜 분석을 해서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해야 되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보조 사업을 군비 4억을 펑펑 밀어준다는 자체는 본위원은 심히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그리고 설명 자체도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신기술을 가져와서 우리 돈을 줄 수 있을만한 재정상태도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이태신 위원
반영이 아니라 의회에서 심도 있게 재고를 해볼 사항이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설명이 불충분하시다면...,

○이태신 위원
설명 불충분이 아니라 그 자체를 사업성이라든가 장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군비 6억을 거기다가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람 같으면 임상실험을 거쳐야 확인이 돼서 약이 생산이 되고 믿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타당성 조사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다는 소리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비살포 무지개영농법인이 중단 됐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무지개영농법인은 곧 가동이 됩니다. 장성농협에 임대...,

○이태신 위원
공급이 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공급은 생산라인은 가동이 안됐지만 운영자가 5년 동안에 장성농협으로 임대가 되어져가지고...,

○이태신 위원
임대 냈어요? 그럼 운영 상태나 현황이나 과정을...,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이태신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장성군 승인을 안 받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바뀐...,

○이태신 위원
농협하고 해서 농협이 되었고요? 그 운영 과정을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액비공동자원화 개보수인데 가축분뇨 이것이 얼마나 됐다고 벌써 3억 5천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4년도 안됐는데...,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5년 됐습니다. 사후 관리비가...,

○이태신 위원
벌써 3억 5천이 개보수로 올라왔다는 것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악취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때는 최고라고 해서 냄새도 안 난다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북이면의 남일농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액비 개보수 하는 것이 삼서가 아니고...,

○이태신 위원
삼서 태청에 있는 것...,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그것은 개보수가...,

○이태신 위원
가축분뇨 시설장비 개보수 30쪽..., 5년도 안 된 것을 벌써 3억 5천을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해준다는 것은 개인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농촌휴양시설 홍보비 지원 예산이 1천만원 이어서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농촌 민박이 108개소가 있는데 예전에 정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했던 농촌 민박입니까? 사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정부에서 농촌민박을 시설지원을 하지는 않았고요. 민간인들이...,

○오원석 위원
예전에 해줬어요. 부엌도 만들어주고 300∼500정도 그 해 준 대상입니까? 사설은 다 빠져있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상무대 면회객들을 위해서 납품하는 것은 지면으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원석 위원
저는 사설까지는 들어간 줄은 모르고 농촌민박만 예전에 지원해줬던 농촌민박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축령산권 서삼, 북일이 많으시고요. 백양사권에 많으신데요.

○오원석 위원
그 쪽이 많은지는 아는데 그쪽 부분이 예전에 지원해줘가지고 민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쪽이 활성화 되고 있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계시고 운영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분들은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차츰차츰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얼마 돈은 되지 않지만 그런데 사설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장성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진행을 해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17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 아마 국비에 군비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공모를 했을 때 현재 2018년 진행해 오기까지 재정문제가 있어서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더 좀 해 주자는 것 아닌가요? 매칭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모했을 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위반이 되는 겁니다. 매칭사업에...,
이것이 현재 예산계에서는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저희가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요. 지자체 재량행위로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은 지방비와 자담 포함해서 50%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침이 나와 있고요. 이 사업자가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을 때 지방비 부담을 더 많이 이 수준으로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을 때가 12억으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0억에서 12억에 대한 지원을 받잖아요. 방법론에 따라서 본예산에 통과했잖아요. 2017년도에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예산이 자부담의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군비로 더 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6억을 해주는 거예요? 8억을 이렇게 주면 매칭이 아닌가요? 자부담 8억을 군비 4억으로 이체를 해서 자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그래요. 한 가지 로 지정을 해 준 다면 모든 것이 다른 것도 다 해 주어야 된다고 재정이 없으니까 군에서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자체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맞냐 그 말이에요. 예산계 맞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전라남도에서 이 내용은 처음에는 전라남도의 도비 부담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부담은 시·군에서 재량행위로 할 수 있으니 시·군에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지침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의회심의에서 의결기관에서 이런 정도의 일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해주게 되면 다음 업체에서 해가지고 자부담이 없어요. 그럼 군비로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정확한 사례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이건 시도자율편성 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접수를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심사를 하고 승인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 지출서를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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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가뭄에 폭염에 또 태풍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을 보면 묘삼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 항목이 있어요. 추경이 2억 1,700이 들어왔는데 지금 15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 1헥타르 3천평인데 몇 가구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지금 묘삼을 설치한 농가는 46동입니다. 농가수는 1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업내용이 묘삼생산 전용상토 구멍 뚫린 관수 지원해준다 이거죠?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게 되면 하우스 200평당 660㎡입니다. 적정관수 시설이 들어가고요. 상토, 배드, 종자, 상토소독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종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종자는 제외됐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묘삼으로 생산해가지고 곧바로 파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묘삼을 재배할 때는 새싹삼, 그 다음에 수경재배인삼 나눠지거든요. 새싹삼은 1개월 정도 재배되는 삼을 가지고 새싹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되는 것은 수경인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성센터에서 노력해가지고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2농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귀농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니까 농가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묘삼은 1년간 키워야 됩니다. 1년간 키워야 되는데 1년 동안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모종을 전부 다 외부에서 반출합니다.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진안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고창에서 갖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황룡에다가 하우스만 시설을 했습니다만 올해 하도 고온이 되다보니까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액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차광도 하고 시설을 갖추게 되면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묘삼은 무엇을 묘삼이라고 해요?
새싹삼은...,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인삼을 심기 전에 삼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것이 1년 걸리고 그것을 갖다가 농가들이 재배할 때는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 재배해가지고 1년에 두 번 내지 3번 정도 수확을 합니다. 묘삼이 없게 되면 전혀 재배를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종이죠. 그게 크게 되면 그것이 새싹삼이 되는 거죠

○심민섭 위원
묘삼을 인삼을 재배농가에서 그것을 매입해다가...,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2∼3개월이든지 새싹삼을 생산을 한다고요. 농가에서요.

○심민섭 위원
우리가 삼계탕 집에서 먹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예. 그것입니다.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줄기라든지 뿌리에 사포닌 함량이 많아서 효과가 좋습니다.

○심민섭 위원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해당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모종을 사다가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럼 여기서 끝나네요.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끝나는 겁니다. 200평 재배하게 되면 약 36만주 정도 재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딸기 재배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체공급도 가능하고요.

○심민섭 위원
계속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농가라 이거죠? 앞으로 장성군의 역점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잘만 되면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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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뭄과 폭염에 태풍에 농촌지원과도 역시 너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설명서 10쪽 아로니아 건조분말기 자꾸 이게 눈에 거슬리는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톤을 분말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20%를 지원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밭작물 직불금 어느 정도...,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차피 밭작물 일환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장기적으로는 분말기를 장성군에 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결건조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식품이다 보니까 가공공장을 운영할만한 전문 인력을 계속 배치를 해야 되다보니 그런 전문 인력 기업체가 나오지 않는 한은 현재 있는 여건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검토와 숙지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농촌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은 아니지만 임대하죠? 그러다보니까 군민들한테 임대해서 사용하고 왔는데 재사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리보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인건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6천만원 올렸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이거는 도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고...,

○심민섭 위원
그런데 12쪽을 보면 여성친화용이라고 해서 한참 읽어봤는데 여기에도 임대농기계 일종의 소형 쉽게 말해서 여자 분들도 할 수 있는 기계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파종기, 탈곡기, 제초기, 전동가위, 관리기, 우마차 등등은 여자 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사서 운영을 하겠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저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이야기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두 군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더 남부사업소를 하자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장성에 아시는 것처럼 3개소가 있습니다. 본소를 포함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인근 영광이나 함평, 담양도 전부 평균적으로 3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한 개의 분소를 설치할 때 는 검토를 많이 합니다. 분석도 하게 되는데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부지 매입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진원, 남면 같은 경우는 장성읍과 거리가 그다지 멀지가 않아서...,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사업소를 또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장성군 재정상 어렵다. 대신 진원, 남면에서 필요로 하는 농민들한테는 전화로 신청하면 임대사업소에서 농촌지원과에서...,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배달서비스를 내년에...,

○심민섭 위원
갖다 주고 끝나면 수거해가고 이렇게 해 준다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진원, 남면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으로 저희가 신청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 농업인한테는 해드릴 수는 없고요. 고령농이나 또는 여성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 그래서 제한적인 조건을 두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심민섭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렵다는 이야기가 제가 왜냐면 저번에 말씀하신내용을 지역민들한테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분들은 남부사업소가 곧 임대사업소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하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것은 좀 어렵고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갖다 주고 끝나면 수거하겠다. 해서 충분한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저도 군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와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농사를 기본으로 짓는 데는 1톤 트럭 이상을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심민섭 위원
아닙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청년도 있지만 대부분 연로하세요.
그런데 저번에 그래서 데이터에 의해서 남부사업소는 불필요하다. 사용빈도가 너무 적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 빈도를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차도 없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라 필요는 하지만 차를 빌려다가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그분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진원, 남면은...,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없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농이거나 그런 분들에게 배달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그 리스트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면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군의 정책에 가능한 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회원이 3천여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진원, 남면에 몇 분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연령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회원이 3천명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분이고 지금 주로 남부사업소를 원하는 분들은 차량이라든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3천명 속에 안 들어가는 분들이라니까요. 거기 사용하지 않는 분이 3천명일 수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진원, 남면 지역에 차량이 없으신 분들, 고령농 분들은 저희가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꾸 조례 이야기하면 그러면 본소 포함해서 두 개 있는 데는 조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소를 만들고 남부사업소는 없기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조례에 분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하고 서부권은 저희 본소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서부권 같은 경우는 본소 못지 않게 임대 이용실적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분소를 지었던 것이고 진원, 남면 같은 경우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남부사업소를 운영해보니까 사용빈도도 적고 돈에 비해서 효용이 없더라. 그래서 내년부터 폐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고 나서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배달을 해달라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임대사업소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정 그것이 어렵다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갖다 주고 가지고 오는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런 것을 원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예산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예산 할 때 빠졌습니다. 하고 이 말을 그때 빠뜨리면 그때 또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은 남부 쪽에 신설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뜨거운 감자인 임대사업소 부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합니다.
지금 작년 예산에 농기계 교육장 있었죠?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 좀 말씀해주실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당초에는 농기계 종합교육장을 저희 센터 내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농기계 교육장을 하다보면 밖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다행히 마침 농기계 본소 임대사업소 뒤에 곤충연구소의 뽕나무 밭이 있습니다. 7천㎡ 정도 되는데 그 뽕나무밭을 매입을 하기로 이미 도에서는 지사님까지 매각승인을 결재를 해 주셨고 10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3회 추경에 매입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농기계 종합교육장을 더 좋게 실습장까지 지어서 할 예정입니다.

○고재진 위원
건의를 받았어요. 포크레인 같은 것을 사용하고 싶어도 실습을 안 해봤고 그런 교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교육장을 속히 만들어 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약간 실망스럽긴한데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가 3회 추경에 토지매입 예산을 올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 바로 착공해서 상반기에는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믿어도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네. 열심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최우수상 받았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1등을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에서 14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장성군이 1등을 받았습니다.

○고재진 위원
1등 받은 요인 중에 심사평가 중에 농기계교육장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정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랬으면 바로바로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더 좋게 실습장을 짓기 위해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더 좋게 실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시상금이 많던데 어디다 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3억원인데요. 현재 군비로 한 4억원 정도가 농기계를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3억원 중에서 거의 국비하고 도비 해가지고 2억 정도가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기 때문에 군비가 절약이 됩니다.

○고재진 위원
열심히 해서 탄 성과니까 3분의 1 정도성과급으로 나눠서 쓰시라고 하려고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축하드리고 속히 농업인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도 농업인대학이나 귀촌귀농인이 장성군의 인구늘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찬사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님 얼굴이 예뻐서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일 잘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성이 어차피 농도이지요. 상무대 인구도 만만치 않게 5∼6천명 되고 그렇지만 원래 장성군 농도입니다. 아직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은 아니에요. 주 먹거리가 현지 먹거리는 농업인데 농업인 대학육성에서 앞으로 고무적인 일을 제가 제안을 한 번 할게요. 농업인대학을 2개 학과에서 3개 학과로 늘렸지요?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과, 포도학과 이렇게 늘렸는데 중요한 것은 농촌관광과 교육을 신설해서 1년간을 교육생을 배출해내겠다. 그럼 인원은 1개 반에 40명씩 120명?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런데 현재 추가가 되어 가지고 현재 150명이 넘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친환경농업과, 포도과 골고루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그렇게 3개 과입니다.

○이태신 위원
거의 비슷비슷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이태신 위원
이 차고도 넘치는 농업대학생들 여기에서 나 농업인대학 자격증을 따고 학사모 쓰고 싶다고 다니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렇죠.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2016∼2017년 배출시킨 농업인대학 출신도 많이 있고요. 4∼500명 정도 되지요? 인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배출해낸 계산하면 나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귀농을 하게 되거나 혹여 장성에 자라는 청소년 미래는 청소년 농업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귀촌하신 분들도 적당하게 주 수입목적은 아니더라도 이런 농업에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해서 농업대학을 운영을 하잖아요.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말 우리나라에 타에서 실시되는 농업대학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예산을 우리 10년, 20년 장성농업을 보고 투자를 대폭 확대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입식교육이 아니고 여기 보면 현장실습 교육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벤트라든지 그 졸업생들이 내년에는 150명 정도 되니까 앞으로 2019년, 2020년 계속 해나갈 것이 아닙니까? 6천만원을 가지고 1년 대학 재정을 꾸려나가기에는 턱도 없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 장성군돈이 많아요. 보통교부세, 지방세도 많이 있고 다른 곳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돈을 집중 투자해서 장성 부자농촌 말로만 부자농촌, 10만 농촌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성군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요. 교육은 백년대계에요. 그런 사업입니다. 초·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만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농업도 단기간이지만 정말 전문인들을 육성해서 앞으로 전문인이라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관광과가 들어가 있으면 미래를 보고 장성이 어떤 먹거리로 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 6천만원 예산에 추경 2,66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 기타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벤트화 교육을 시켜서 현장실습 아까 보면 시상을 3억을 했다면서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에게도 이 농기계를 활용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해서 강사들도 정말 다양하게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현장 위주의 교육을 하려면 이벤트도 많이 따라야 되죠? 또 먹는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다양하게 타당성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셔가지고 농업대학이 어떻게 했으면 더 참다운 농업대학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 부분에서 올해 6천만원이지만 6억 정도 신청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 계획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능한 전문인을 배출시키라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너무 말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방법을 만들서 내년 본예산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라오는지...,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사업계획 잘 구상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 있잖아요? 가공 및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농사를 재배하는 농가만 지원이 해당되나요? 전년도까지 되나요? 이걸 농가들이 궁금해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생산한 농가들이 그것을 저장해놓고 가공을 내년도에도 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지원부를 보고 1헥타에 보통 1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작년, 올해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쉽게 말하면 금년도 것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작년에 생산했지만 올해 가공을 하신 분들까지 해서...,

○위원장 김회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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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4페이지 문화예술기획공연 해가지고 1,500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금년 총사업비가 약 8,5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이 수준 높은 공연유치로 군민의 행복지수 및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을 해보겠다고 했죠? 지금 예산을 올리냐 내리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장성은 왜 관광객들이 적을까? 왜 좋은 조건이 많은데도 축령산이라든지 백양사라든지 필암서원, 박수량백비, 고산서원 등등 장성이 누구한테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천혜의 자원들도 많은데 관광객이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시설사소업소가 책임질 일은 물론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란꽃잔치니 국가정원이니 장성호 활성화 등등 하는데 제 생각는 타 시군을 가보시면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해요. 이를 테면 여름날 날이 더우니까 집에 있기가 곤란하니까 밤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천혜의 고수부지 황룡강변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무료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거기에서 보여준다든지 축령산도 마찬가지에요. 낮에는 더워서 가지도 못하지만 밤이 되면 거기보다 더 시원한 곳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영화를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름 없는 여기는 수준 높은 공연 꼭 좋은 가수가 온 것만이 수준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일명 삼류가수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나 공짜도 50명, 100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본인도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연이라든가 특히 황룡시장 있잖아요. 여기도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곳에다가도 장터에서 품바타령을 매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시고 전문가이시니까 해서 장성을 활성화시키는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문화시설이나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문화예술회관을 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전반적인 것이 들어가 주어야 되고요. 문화시설사업소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문화시설사업소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군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를 제공하는 장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어요. 시설관리가 주목적인데 이러한 것들을 위원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좋은 제안인데요. 그 부분이 전체적인 문화지원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공연이나 예술 쪽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현재 시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심민섭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네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을 하고 상대방 것도 내가 뺏어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수영장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업비가 워낙 적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수영장은 이용자들의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적자입니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적자로 운영되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셔야지 수영장 운영관리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수영장 운영이 어떤 것이 안 된다는 내용이십니까?

○김미순 위원
우리 북이면 같은 예를 들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북이면 목욕탕...,

○김미순 위원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성군 수영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하니까...,

○김미순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관리하는데 나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고 엄마들이 그래요.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회원들이 거기를 다녀오면 그런 시골에 고령화 되다보니까 엄마들이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하는데 수영장에 갔다 오면 좋대요.
그런데 관리운영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100% 참석을 할 수가 있고 한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사용하는데 불편이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김미순 위원
아니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북이면에도 한 동네에 가령 인원수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 쪽에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쿠아운동..., 주민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미순 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인원이 한계가 있냐 그 말씀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주민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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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오원석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안설명을 잘 못 들어서 제안설명을 요청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설명서 11쪽에 보면 장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18억을 군비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원래 하수도기본법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국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가 하수도사업을 해주라는 곳이 북이, 장성읍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사업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8억 포괄적으로 올려놨는데 각 면별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면별로 안 되어 있고요. 장성군 전체 면적하고 인구수를 합한 표준 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공사를 따오면 어디를 어떻게 하수도를 정비를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지 면적 대 인구를 해버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우리가 518.8평방km하고 인구가 4만 7천 그것에 대한 합산을 해서 건설부 표준 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품셈에 의해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따면 인구를 비례해서 돈을 딸 수 는 없을 것 아니에요. 사업할 때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수도사업을 해주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민원 처리부서 아닙니까? 상수도 하수도 그것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은 상수도나 하수도는 전부 다 환경부에서 7대3으로 매칭사업으로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추진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해놓으면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산강유역청을 거쳐서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7대3으로 매칭해서 그렇게 해왔고요.

○심민섭 위원
제가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성군 관내에 총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번에 1년 만에 다 정리는 못할 것이고 노후화된 것이라든지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 계획이 있어야지 이번에는 삼서면에는 어디가 급하고 몇 m가 급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최근에 들어온 것은 북이면 신호리하고 장성읍 수산리 신천마을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안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국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넣어놓았고 넣으려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하고 5년 동안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할 사업을 미리 챙기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챙긴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을 정리는 해놨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대표적으로 빠진 것을 북이면하고 장성읍 수산리 주민들이 해주라는 것 여기가 빠져 있길래 어차피 내년도에 할 일들을 하나씩 하면서 기본계획에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꼭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20억 공사는 들어가겠다. 아니면 30억 들어가겠다. 아니면 40억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수립한 뒤에 어차피 그런 계획 하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기 전에 그런 사업들을 미리 한번 정리를 해서 본위원한테 줬으면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스케일이 크니까 액수가 큰 것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다음에 황룡면 강변로 542번지에 약 5억 1천이 들어왔는데 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공교롭게도 거기가 유휴공간이 있어요. 없으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인데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주차공간도 만들어야 되겠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도 제공해야 되겠고 주변 환경개선도 해야 되겠고 등등 모정도 지어야 되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100% 군비에요.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이게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토론을 했고 주민들하고 타당성 조사도 했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더니 이번 상반기에 끝났거든요. 6개월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90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우리군이 300mm 이상 비가 오면 재난대비를 해서 배수펌프장이 199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큰 것은 없었고 황룡이 상당히 커지는 상태이고 주차난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활용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쓰자. 단, 장날 개방을 시켜주자고 해서 거기가 99면이 나옵니다. 그쪽 주민들이 많이 편해질 것 같아서...,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용역은 그냥 공짜로 시켰던 것이에요?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4,700만원 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4,700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작년도 본예산에 가지고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제 금방 질의한 내용 이게 지금 황룡면 장터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배수펌프장 말입니다. 농협...,

○임동섭 위원
5억 1천만원을 들여서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 유휴지에다요.

○임동섭 위원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장성군이 문제가 있는 군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황룡면 시장에다가 주차장을 해서 얼마 들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건 경제교통과에서...,

○임동섭 위원
심민섭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경제교통과에 미루고 이렇게 얘기하면 도시과에 미뤄버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거기는 30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복개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 가지고 날씨 좋은 날을 주차를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5억 1천만원 순수한 군비에요. 거기가 그렇게 복잡하면 진작에 했어야지요. 이제 다 개인 것 보상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우리 순수한 군비에요.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하니까 고생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안했는데 용역비 18억 장성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봐보세요. 장성군 하수도법에 의해서 장성군 전 지역 아까 그랬지요. 4만 7천x인구수x뭐 해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소장님! 장성군이 4만 7천이 됩니까? 그리고 큰 곳은 황룡지역, 장성읍 지역, 삼계지역, 그다음에 북이면 큰 데는 전부 이거 해가지고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남면하고 있지요? 하수도 그런데 무슨 18억이에요. 누구한테 용역비를 줍니까? 용역비를 줘서 가져오면 그때 또 용역을 안 합니까? 또 용역을 해야지요. 실시설계하고 또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러지 말고 공모를 해서 나중에 오면 두 번 일은 안하잖아요. 몇 년이 지날 것 아닙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이에요. 용역이 글자 그대로 뭐하는 것입니까? 설계용역도 있지만 기본계획이에요. 장성군 외곽 변두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못하지요. 의원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장님을 설득 할게요. 제 말이 틀려요? 그리고 그 과에서 지금 하수도 상수도를 해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용역을 했던 것을 가져와보세요. 서류를 빼내서 시장 군수들이 지금까지 관선부터 용역 했던 것을 전부 한번 봐보세요. 한 것을 그대로 넣어놓고, 또 한 것을 그대로 넣어놓고 용역이 무슨 누구 나눠주는 돈입니까? 이건 아니죠. 기본계획이에요. 설계 용역이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따옵니다. 따오게 되면 이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이 업체가 환경부에다가 로비를 합니까? 국비 따오기 위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 업체가 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오원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11) 평생교육센터 (15시 48분)

○위원장 김회식
끝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장학회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네.

○심민섭 위원
어찌 보면 소관이 아닌데 액수라든가 사용처를 물어봐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재무과에서 작년에 법인카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립금이 약 2,800만원인가를 장학회에 희사를 했거든요.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총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고 연간 사용처는 어디가 되는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45억이 조금 넘고요. 사용은 학교 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학교지원을 하고 이자수익에서...,

○심민섭 위원
이자가 1년에 어느 정도...,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자가 발생을 6천 정도 하는데 해마다 누적된 금액이 있어서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장학금 상·하반기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년마다 기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들어올 것 아닙니까? 몇 억씩은 들어옵니까? 계속 돈이 줄어요? 늘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저희가 군 예산으로도 불입을 해년마다 하고요. 자료를 연도별로 원하시면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안을 드릴까 해서 물어봅니다. 장성군 진원면에 동초등학교가 있어요. 동초등학교가 매년 졸업생이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60% 정도 약 10명 정도는 중학교를 장성 관내로 안 가고 인근 담양지역으로 가요. 담양 한재중학교로 가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교육청에다가 제안을 드렸어요.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담양군에서 교통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한재중학교로 유도를 한다. 그래서 매년 한 10∼11월이 되면 각 학교 광주에서도 오고, 남면에서도 오고, 장성에서도 오고, 담양에서 도 학교에 와서 저희 학교로 오라고 오면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포섭을 한다랄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재중학교로 많이 가요. 물론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장성관내에 있는 학생이 장성관내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 학부모가 교육열이 높아서 서울로 보낸다든가 광주로 보낸다든가 그러면 방법은 없지만 그런 교통비라든지 똑같은 조건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뺏긴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유출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탐탁지 않아서 내용을 물어본즉, 담양군에서 연간 2천만원 정도 교통비를 지원을 해서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군에서 그것을 지원을 하면 불법이랄까 원칙적으로는 불가해서 추적을 하다보니까 담양장학회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일명 택시비를 지원을 해서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교통과를 통해서 우리도 100원택시를 이용해서 택시비를 지원을 해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추적을 하니까 장성장학회 같이 담양도 장학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하니 같이 도와줄 의향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적게는 했었는데요. 사창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수영장이 읍내에 있다보니까 거기에 수영선수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한 사례는 있어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 교육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경제교통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국적은 바뀔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해서 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대부분 모교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청소년수련관 전기세가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건물관리를 예산이 따로 안 서서 그쪽에서 전기료를 여태까지 수납을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추경에 세워서 수련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3억 3,750만원인데 1,900만원은 3억 6,55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한번 근접성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경로로 문제가 있다고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학부모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시민사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대비책을 내놓으세요. 그런다고 하니까 차 사주고 학교 앞에서 태우고 와가지고 훌륭한 강사 있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사람은 없으니까 태우고 가서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연료비는 누구 돈으로 냅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근접성을 해서 해야 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파악을 하시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렴교육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도에서 요구를 해서 1개 과를 늘린 것이에요. 그거 인정을 하시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때 제가 정확히 그 사항은 모르겠고요.

○임동섭 위원
공원석 과장님이 그거 해가지고 과 하나 늘리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청렴교육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청렴교육이 아시다시피 안 오는 날도 있고 점점 쇠퇴화 되어가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장성은 청렴이라는 것은 없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되지 무슨 청렴이 있겠어요. 그냥 그냥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엊그제 청렴 국민권익위원회 차관이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청렴이 공직이 있는 한 20∼30년 변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흐름을 맞이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청렴을 평생교육센터로 바꾸었어요. 그것이 지금 점점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광 축령산도 사람이 안 오고 그러다보니까 뽑아놓은 숲 해설사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것들은 그대로 해서 매년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거 비교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나가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뒤로 청렴교육계는 명맥을 유지하고 저희가 연간 거의 1만명이 다녀가시거든요. 길게는 2박3일, 1박2일 이렇게 쭉 다녀가시고 안 다녀가신 것이 아니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인근 강진에 많이 뺏긴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강진으로 처음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많이 갔겠지요. 시설이나 유명한 여행지가 만들어지고 관광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가듯이 갔는데 다시 유턴해서 장성으로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답하지 마시고 소장님 생각만 하지마시고 3만이 왔어요. 꼭지점에 3만이 와가지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1만명이 온다고 그러면 소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직언도 하시고 과를 없애라고 하세요. 옛날같이 공무원 인건비라도 줄이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부의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초창기에는 저희가 각 전국 기관의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공무원들이 영업하고 있는 세일즈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때 그렇게 알려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실 수도 있지요.

○임동섭 위원
내가 왜 곤란해요. 또 고발할 겁니까? 공무원들 시켜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김회식
소장님!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구하신다고 하시고...,

○임동섭 위원
진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검토를 많이 하고...,

○임동섭 위원
청렴교육을 오면 축령산 하고 하서 박수량, 송흠 지지당, 백양사 이런 것들 2박3일 왔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족들 데리고 와서 잠도 자고 먹거리도 먹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없어지니까 숲 해설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장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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