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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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13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등 총 8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략적인 예산현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주민 불편사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49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인 255억 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약 249억원이 증액된 약 4,2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약 6억원이 늘어난 약 19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사업은 연차별로 예산편성을 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하고,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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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위원님들! 충분한 자료검토 하셨죠?
실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이동식 화장실을 보니까요. 작년에 축제 때는 세 동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다섯 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관리는 축제팀에서 축제기간 동안만 하거든요. 축제기간 동안 임대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 축제팀에서 관리합니다.

○심민섭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어느 축제장을 가더라도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비좁아서 줄을 많이 서있거나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축제를 보러 와서 인상을 찌푸리는 축제장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5개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장성군 외교관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축제에 오신 분들이 많은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5개소에 5천만원이면 하나에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하나에 800만원이고요. 기타 경비가...,

○심민섭 위원
그러면 100만명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7일간 하면 한 동에 하루에 1만명 이상이 사용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저희들이 화장실이 기존에 있는 것은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그 지역에 가면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화장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고 이번에 관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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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북일면 작동마을에 올라오시면 좌측에 비가 하나 있어요. 선흥정례비라고 이것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에요. 제가 쭉 다니면서 공사할 때도 지켜봤거든요. 지켜보고 어제 찍었더니 좀 침침해서 아침에 들러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정례비 부근에 전부 그게 어찌됐든 관리 소홀이죠? 실장님! 그 정례비가 제가 어제 시간을 내서 찬찬히 읽어봤는데 예사 비가 아니에요. 효자비에요. 효자비..., 그런 유형문화재고 주변에 나무를 심었으면 올 여름이 더워서 고생이 될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 공사하는데 보니까 엄청 오래 걸려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면 뒤에 관리도 잘 하셔서 나무는 살려놓으셨어야지 관광객 들락거리고 유형문화재를 또 탐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올 여름에 공사할 때 대학생들이 네댓 분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거기를 다시 와서 그것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관리를 그렇게 하고 나부들도 어차피 심었으면 주변도 좀 잡초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는 다 죽고 그래서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 좀 서류 좀 올려주시고 저기 북이면 전 IC 앞에 천변 그런 도로죠? 거기도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도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 나무가 또 우리 장성군 토질이나 북이면 토질에도 안 맞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나무가 그 정도 크기면 예산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작은 나무도 아니고...,
그런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시고 이게 다 알고 보면 장성군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으며 자세한 서류 좀 주시고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 꽃 종류가 장성군에 없는 꽃 종류에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쁜 꽃이 잡초에 전부 무성해가지고 나무가 잡초가 없으면 꽃이라도 돋보이게 해놨으면 좋은데 국도 주변인데 그런 관리도 좀 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님께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또 관리도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올 여름에 더워가지고 거기까지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황룡강변 조명시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3억이 올렸는데 축제 때 밤에 조명을 켜려고 해놓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현재 장성대교는 조명시설이 되어 있고요. 서삼교도 되어 있는데 밑에 쪽이 안 되어 가지고 문화대교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목교도 위에만이라도 좀 해서 조명을 좀 넣어서 문화대교하고 같이...,

○심민섭 위원
주로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물은 쏘지 않을 것이고 색깔을 넣어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조명에서 다리를 비춰가지고 그 쪽에 사람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심민섭 위원
밤에도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2구간으로 4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번에 첫 번째 구간처럼 또 주변정리라든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번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현재 설계하고 있어서 1차 했던 구간 사업비하고, 그 옆에 주변정비까지 해서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5쪽에 주변정리와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책정했어요. 본위원은 출렁다리를 1차 시공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좋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흡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 그 주위에 주변정리를 6억을 배정했는데 잘 정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성호 정말 멋지더라. 출렁다리 멋지더라.’ 이런 말이 나온 뒤에 2차 출렁다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2차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장성호 주변에 나름대로 수변공원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행간도 하고, 우측에 데크 공사도 하고, 거기에도 출렁다리가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은 부대시설까지 다 마무리 짓고 좋은 평가를 받은 뒤에 아까 2차 출렁다리나 3차, 4차 계속 진행하고 싶은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또, 재난안전실에서는 2차 추경까지 시공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가 나오면 3차, 4차를 계속할 그런 생각인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심민섭 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1차하고 미흡한데도 계속 강행을 하고, 또 2차하고 미흡한데도 계속 강행해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이번만큼은 주변정리까지 잘하고 오픈을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나서 계속사업 유무를 결정할 것인지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장성호 수변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가 지은 지가 4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를 둑에서만 보고 어렸을 때도 수학여행을 오면 장성호까지만 보고 그냥 가는 것으로 해서 한 40년 동안 묵혀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좀 재발견해서 장성호를 어떻게 장성군의 명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다른 관광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장성에 ‘70년도에 상오리 쪽의 미락단지가 정말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명맥만 유지하다시피 했는데 옛 장성의 미락단지의 활성화를 다시 재현해 보자. 이것이 장성호 수변 100리길로 선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로드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수변 100리길입니다.
여기를 장성댐에서 한 바퀴 돌면 34km 나오는데 거의 40km라서 100리길이 됩니다. 그래서 백리길을 하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둘레길에서 이틀 정도는 걸어야 할 정도로 하루에 걷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에 못 걸으니까 중간만큼 해서 힐링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만 소요된다면 관광객들이 와서 밑에서 미락단지에서 밥을 먹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7.5km까지는 수변길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출렁다리까지 완공했습니다. 개통을 해서 보니까 그 전에 데크길만 해놨을 때는 2∼300명 그 정도 밖에 못 오고 주말에도 한 500명 정도밖에 에 안 왔었는데 이 출렁다리를 한 뒤로는 3천명 이상 주말에만요. 또 8월달이 되어서는 좀 못 왔지만 지난 주에도 2,800명, 그 앞에도 2,200명 일요일만 그렇습니다. 토요일 1,400명 빼고요. 토요일, 일요일 합쳐도 4,300명 정도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하나만 갖고는 한 시간 코스입니다. 왔다가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산보식으로 해서 가볍게 왔다가 그냥 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가버립니다.
그러나 여기 출렁다리까지 만든다면 여기가 또 한 시간 거리입니다. 여기서 왔다가 가는데 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다리가 뻐근하니까 어디 앉아서 먹고 가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저희가 횡단하는 도로 한 400m 됩니다만 이 횡단도 해야 할 것 같고 본예산 때 1.6km 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 요구해서 왔습니다. 1km하면 이쪽 구간이 정비가 됩니다. 나머지 구간 정비하면 올해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세워주셔도 내년 말까지나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난공사여가지고 금방 못합니다. 내년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횡단한다면 여기도 사용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절반 정도 개발자원화 사업해서 국비를 50% 받아와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200억 이상 드는데 절반은 국비로 전환하고요. 이것도 한 번에 못합니다. 1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군비가 그래서 한 2∼3년, 여기 계단 하는데도 한 1년, 지금은 1.6km입니다마는 최후에 필요하다면 여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계획만 세워놨습니다만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1년, 내년까지 여기가 3년, 그러면 2022년 되어버립니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이번에 해 주시더라도 앞으로 5년 내지 6년 동안 계속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장성호 수변길 여기만 해서도 하루에 평균 1만명, 그래서 360만명은 너무 많고 한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노란꽃 왔다가, 축령산 왔다가, 백양사 왔다가 필수코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이쪽에서 왔다가 머물러서 장성읍에 와서 밥을 먹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담양보다 더 잘 됐습니다. 장성이 관광이 더 잘 됐습니다. 많았고요. 백양사도 있고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담양한테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있어야 될 것인가. 뭔가는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지금 여기 목표를 장성호 수변 100리길인데 관광객 최하 200만명 정도 유치를 해서 한다면 옛날 장성댐 막 건설한 뒤에 장성의 명성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겠는데 이때도 출렁다리 보고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때도 반대를 많이 하셨고 삼수 했었습니다. 안 해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출렁다리도 본예산, 추경 해가지고 두 번째 안됐고 이번까지 세 번입니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내년까지 공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계획을 해야 하고 하면 여기가 3년, 여기도 2년, 4년..., 만약에 이것을 내년으로 미룬다면 앞으로 5년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공하기만 해도 지금부터 하더라도 6년은 다듬어 가야만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뚝 떼어서 할 수 없는 문제고 재원이 마침 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장성댐으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장성댐, 백양사 그렇게 왔습니다.

○심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5년을 4년으로 당긴다든가, 5년을 5년에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6년 걸리면 어떻고 10년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목적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장성지역에서 식사나 기타 돈도 좀 쓰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데 제가 여담으로 아까 댐에서 물 내려가는 곳 거기에 보니까 밑에 내려가면 일명 사랑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야생으로 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나무를 보고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상당히 귀한데 장성에 이 나무가 겨울에도 빨갛게 피어 있어요. 열매가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댐에도 강하게 살 수 있고, 외지에는 없는 그런 나무도 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1, 2차 출렁다리를 마무리 지었을 때 아까 1차 마무리 지었을 때 3천명 관광객이 온다면 물론 평일날은 오기가 쉽지 않겠지만 주말에...,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평균을 보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주말에 평균 5천명은 와야 투자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래서 2차까지는 하면 1차는 3천명, 2차는 5천명 제가 확신합니다.

○심민섭 위원
5천명이 넘지 않으면 그다음 3차, 4차 사업은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가면 미락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도로가 사실은 굉장히 미흡해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래도 1차 출렁다리 하면서 3천명이요. 지금까지 9월달만 9,700명이 왔는데 평균 2,300명 정도 되거든요. 2차까지 하면 5천명 정도 여기 힐링 쪽으로 돈 다음에 제방 밑에다가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수용하고요. 500대 이상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둑방으로 해서 갈 수도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밑으로 가는 길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쪽에다 목교 하나 놓는다면 아까 말한 사랑의 빨간 열매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면 여기 와서 나무를 보면 사랑을 맺는다든지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또 하나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때 기왕에 만났으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내일 모레 추석이 돌아와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재난안전부서에서 가장 많이 업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하도급, 재하도급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노임을 지급을 못한다든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든가, 너무 가격을 적게 재하도급을 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나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검토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지금 인건비는 별도로 청구를 하거든요. 다달이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옛날만큼 안 주고 그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심민섭 위원
의외로 재하도급이나 이런 분들이 노임을 못 받아서 군에다가 신청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오현1제 노후저수지 제방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름에 계속 가뭄이 와요. 그리고 가을에 장마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방에 보면 준설이랄지 제방공사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준설하면 물을 몇 %나 더 가둘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오현 저수지에요?

○오원석 위원
아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도 저수지는 주기적으로 가뭄 들었을 때 준설계획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준설하기 전에 준설하잖아요? 흙을 예를 들어서 파거나 그러고 나면 거기에 몇 % 물을 가둘 수 있느냐...,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20∼30% 정도는...,

○오원석 위원
제 생각에는 둑 높이기 사업으로 해서 물을 더 가두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방 정비, 준설보다는 앞으로는 둑 높이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1년에 한두 개 하더라도 10개 준설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둑 높이기 사업을 해서 물을 조금이라도 더 가둘 수 있는 만약에 거기에 1m나 2m 정도 가두면 거의 배 이상 물을 가둘 수 있을...,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사업비가...,

○오원석 위원
사업비가 들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방수도 다시 해야 되고, 물 내려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해서 높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뭄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준설 예산보다는 앞으로 둑 높이기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물을 좀 더 많이 가둘 수 있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오현저수지 거기는요...,

○오원석 위원
거기 뿐만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는 숭상을 했는데 압사석이 좀 부족해가지고 보충하기 위해서 담수는 되는데 압사석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오현저수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위에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가뭄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 숭상관계도 계속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재임기간에 하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원전지역 지원 사업 해가지고 800만원 있네요. 도비가 지원되네요? 이거는 원전기금 배분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도에서 받고 있던 돈을 저희한테 줘가지고 주민들 보호훈련하고 그런 사업하라고 내려준 사업입니다. 2천만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2017, 2018년도에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도비사업인데 도비만 오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이태신 위원
그럼 민방위훈련이나 이것 자체는 삼계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합니까? 아니면 장성읍 전체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삼서, 삼계, 동화, 황룡까지...,

○이태신 위원
이번에 40km 반경에...,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 사업은 30km...,

○이태신 위원
재조정이 됐잖아요. 2015년에...,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건 40km인데요. 이 훈련은 30km 안에 되시는 분만...,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관심있었던 부분이 원전대책기금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분명하게 40km는 2015년도에 결정을 했지만 30km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 인접지역이죠? 이것이 행정조직이 영광군이기 때문에 영광군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보상, 배상 이런 문제로 해서 연 몇 백억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따로 지원이 되고 있고, 원전기금에서 나오는 저번에 이개호 의원이 주장해서 km당 50원에서 100원으로 하자. 그래서 100원으로 높여서 도에 분담금을 줘서 각 군에 진행되고 있죠? 이쪽 출신 도의원도 여기 부분은 부당하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0.5원에서 1원으로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요. 도에서...,

○이태신 위원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로 분담이 되는데 그 분담금을 이것은 부당하다. 도에서 6대4, 7대3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장성이 피해를 보면 6∼7억이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장성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007년 사업에서 2015년까지 끝나는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삼계가 거의 95% 이상이고 동화가 1개 리 지역, 삼서가 1개 리가 해당이 되어서 삼계면이나 그쪽 서부권에 정당한 방사능피해 예산보상을 정당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집행이 그쪽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여기는 직접 보상은 어렵고요. 간접보상인데요.

○이태신 위원
간접보상인데 개인한테 직접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수혜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부적합하게 그 돈을...,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40km 이내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왕이면 그쪽 지역을 해서 했으면 한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신 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훈련피해 당사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곳에도 그 지역 대상에 있어서 거의 80%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썼던 부분에서는 관여치 않고, 앞으로 2018년도에도 예산배정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33억이 나오든 39억이 나오든 그것은 배정 부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나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는 피해 당사 지역들에게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적으로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안사업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꼭 그렇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훈련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훈련이 엊그제 뉴스에 톱뉴스로 나왔어요. 거기가 한빛원전에 낫이 들어있다든가 일하다가 원전누출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런데 23개 이상이 원전누출의 심각성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가동을 중단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 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집요하게 그 문제점을 말하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 억만분의 일이라도 방사능 누출이 됐을 때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정말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예고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르노빌이나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일본 후쿠오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훈련 이런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그날 나온 사람들 빵 하나씩 주고, 우유 하나씩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 좀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도록 숙련될 수 있도록 방사능 보호장비라든가 몇 번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 전에는 없었는데 ‘15년부터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에 숙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하고, 어디로 피신하고, 어디로 집합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다보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도 40km 이내에 방사능을 직접 피해보상과 배상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해서 대책기구를 민으로 구성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책기구 하는 데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9쪽에 북하면 백양사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5억이 있죠? 제가 부연설명은 약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입구에 자꾸 한다는데 여기는 문화재청하고 중앙정부에서 틀리죠? 지원하는 부분이 지자체 부담하는 금액들이 너무 우선 사업 속에서 더군다나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들이 정말 심사숙고 하고, 여기를 5억을 들여서 5천만원이 아니죠? 5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사업으로 북하면 백양사 가는 데 사업이 우선사업으로 5억이 배정되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 사업은 일광정에서 백양사 쌍계루까지 가는 도로를 차는 못 다니게 공사를 해서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는 못 다니는데 반대쪽으로 해서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2m밖에 안됩니다. 협소해가지고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체육시설 있는 데로 해서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부연설명은 담당 주무관한테 들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5억이라는 돈이 지금 거기가 백양사가 1∼2년에 걸친 사찰입니까? 다 년간 그렇게 해서 백양사하고 우리 지자체가 갈등 현상들을 수없이 겪어왔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사찰이라고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문화재라고 해서 지자체와 협력이 정말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고 장성군민에 대한 아니면 관광객에 대한 어떤 배려 부분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쪽에 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사업도 매칭이 됩니다. 도 보조사업이나 군비가 적합성이나 타당성이 있는만큼 그런 부분이 예산투입이 효과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추경에 많지 않은 예산에 우선사업으로 거기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잘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사업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지원됐으면 그렇게 짜서 하는데 중간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을 한 것이죠.

○이태신 위원
군세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본예산 할 때 연말에 한 번에 내려왔으면 다 해가지고 이 사업도 책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추경 때는 불요불급하게 한 것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보통교부세를 주니까 그것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사항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원칙을 거기에 맞춘 합리성으로 있습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가장 적합성이 있는가. 그 평가를 좀 분석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하고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에는 정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보통교부세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도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실익을 요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재원이 안 내려오는데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태신 위원
아니, 추경편성 할 때도 그렇게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보통교부세가 예시가 늦게 되어 있다고 할 때 맞춰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언제 내려올 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내려온 뒤에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실장님! 내려온 뒤라고 한다면 제가 각 면단위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놓은 주민숙원 시급한 사안들이 60개가 넘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은 좀...,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30페이지 황룡강 조명시설 사업이 3억이 올라와 있어요. 황룡강에 조명이 일시적으로 됐던 것도 있고, 이 조명을 황룡강변에 세워진 것만 알지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시설이 야간에도 그렇게 불야성을 이룰 것인가. 3억 돈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비리의 온상은 경관·조명시설에서 좋은 학교도 갔다 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건 이제 몇 십 억짜리인데...,

○이태신 위원
경관조명 시설을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3억 조명시설이 앞에도 조명했다가 철거되고, 제가 6대 때 있을 때도 조명시설이 좀 했다가 철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르겠죠. 그 때는...,
그런데 조명시설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까 심민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문화대교하고 목교하고 조금씩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했었어요? 거기가 그렇게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어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들이 보면 장성대교도 되어 있고, 개천 인도교도 되어 있고, 서삼교도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문화대교 쪽이 없어가지고 그쪽이 좀 캄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다리도 저 밑에 황룡강 넘어가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둘레길 5km로 해서 밑에 목교까지 해서...,

○이태신 위원
10만평을 조성을 하려면 그 밑에까지 다 해야죠. 안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한번에는 못하고 조금씩...,

○이태신 위원
조명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필요합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1페이지 출렁다리 또 나왔어요. 출렁다리 이것은 듣기 싫도록 한번 토론과 토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민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출렁다리 이런 부분은 40억이 들어오고 또 1차했던 부분이 6억이 올라왔어요. 설치사업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29억 9,900만원입니다. 30억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5∼6억 들어가야 할 편의시설 기반조성이 안되고 어떻게 예산이 30억이 편성이 됐을 수 있을까? 이런 예산도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힐링길 거쳐서 간다는 그 식으로 머물러서 좀 더 쉬게끔 만들자...,

○이태신 위원
실장님! 돈 30억짜리를 하는데 이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3억짜리도 아닙니다. 3천만원짜리도 아니고 30억짜리에요. 30억짜리인데 용역을 줘가면서 용역을 6,600만원 줬어요. 이 용역을 누가 했습니까? 6,600만원짜리 용역을...,
이 6,600만원 했는데 그 용역회사가 어디 회사에요? 여기 회사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금진건설 이것은 어떻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14억 1,200만원이 관급자재고, 공사비가 15억짜리에요. 어떻게 용역을 해서 그 기반정리 하나도 못하게끔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오가는 사람들 제 주위에 10명씩 다녀오고 7명씩 다녀오는 선후배들, 친구들 90%가 그렇게 해서 관광이냐면서 질타가 더 강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들도 군수님께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수님한테 호된 것이 아니라 관광객 전체한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또 일어난다고 볼 때 이것은 정말...,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다음부터 사업계획 할 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이건 용역에서 눈감고 그림 그리고 거기는 용역 전문회사가 아닙니다. 이 금진건설이 교량 전문회사고, 출렁다리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난공사라고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누가 이 공사는 해봐야 돈 안 남는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다는데 그런 용역이 안 되고 거기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자재운반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용역설계가 안 되고 어떻게 30억짜리가 진행이 되냐고요. 그래놓고 다시 6억이라는 돈을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해놓고 앞의 의회에서 선배 의원님들이 두 번이나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제2출렁다리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재고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했을 때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요구를 했는데 설계는 하라고 설계비 1억을 세워주셨어요.

○이태신 위원
설계를 1억을 해서...,
설계가 아니라 용역이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러니까 설계비로 1억을 줬어요. 그래서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계비예요? 용역비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1억원으로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제2출렁다리를 용역해서 해도 적법하다. 이렇게 해서 40억 추경을 올렸다 이 말이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 행정에서도 현재 3천명이 되어 있는데 5천명 이상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이태신 위원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관광문제인데 2천명이 오든 5천명이 오든 5천명이 와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니 온 것만 못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들어보면 현재 출렁다리 가지고 잘못 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주변을 좀 더 정비를 해서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나왔어도 그 출렁다리를 잘못 놨다고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출렁다리가 그렇게 놓은 출렁다리가 잘못 놨다, 잘 놨다 이런 부분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출렁다리입니까? 시각이 그렇게 틀린데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래서 2차로 할 때는 1차하고 틀리게...,

○이태신 위원
거기에 수면에서 9m짜리가 그 140m가 출렁다리 성격 규모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다 봤어요. 우리가..., 거기가 출렁다리라고 생각됩니까? 출렁다리는 출렁다리답게 이왕에 시작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출렁다리지 물높이가 9m에요. 거기는 보행다리 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름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이왕에 그렇게 해서 6억이라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과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반성 속에서 시정조치 되어야 하는 것이고, 40억짜리를 놓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나 장성 수변호 관광종합단지로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관광객이 몰리고 장성에 연기없는 굴뚝산업 관광을 해서 장성이 잘 살 수 있는 목표를 가졌는데 그 방향이 우리 시각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래서 장성호 수변 100리길을 해가지고 로드맵도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횡단다리를 놓는다고 할 때,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할 때 계속적으로 제1∼3출렁다리만 놔서 관광객이 그것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횡단을 하는 아니면 가로로 하는 그것을 어떠한 것으로 설치를 했을 때 짚라인이나 또 더 재미나는 것, 관광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구상해서 지금 중국의 태양산이 엊그제 소개되는 것이 30년 동안 개방을 안 했어요. 그 정도 준비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되고 거기는 세계적으로 외유하는 관광객 자기 나라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절차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4∼5년 걸린다고 하는데 10년이 가면 어때요? 장성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10년 뒤에는 장성호가 완전히 관광산업으로 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1∼2년 안에 해야 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1∼2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변 100리길 해서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도 지금부터 해도 6년 정도가 걸리고 뒤에 수변길을 다 한다면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성호 수변 100리길로 해서 기본계획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태신 위원
제2출렁다리 40억은 40억이 아니라 4천억이 들더라도 정말 관광지다운 장성호 수변길, 장성호 관광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래를 위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본위원은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으로는 타당치 않지 않느냐...,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본예산 때부터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안 되고 2회 때 또 올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삭감조치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백양사가 100만을 못 넘는데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만 장성호 해서 200만이상은 확보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관광지가 될 겁니다.

○이태신 위원
200만 이상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하자는 말입니다.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 해야지 일주일에 2천명 왔다. 4천명 왔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장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옐로우시티, 노란꽃잔치나, 산소축제나, 홍길동축제나, 단풍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빈약한 예산에 순수하게 지방예산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미래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때는 이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서 후손들의 먹거리 산업으로 장성군에서 머물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장성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희 행정도 그것을 모토로 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가 또 있으므로 그때 또 질의하시고 정책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 정책제안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질의·답변 하시는 것을 좀 배우세요. 말싸움하려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안 하던 일을 자꾸 장성군에서 새로 벤치마킹 해왔습니까? 이 예산서에 안 하던 일을 자꾸 하는 것이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 하던 일이요?

○임동섭 위원
안 하던 일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장성군에서...,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 하던 일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옛날부터 해 내려오던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물병하고 컵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죠? 일회용 종이컵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 입을 아주 봉해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는 더욱이 더 그래요.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용역하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아니죠? 설계용역이죠?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당신들이 용역 5천만원 들여서 해 주었지 않느냐. 군비 들여서...,’ 삭감할 기회마저 없어요. 이것 해줘버리면...,
몇 군데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우선 설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임동섭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몇 군데에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설계용역이 몇 군데냐고요. 전부 설계용역이에요. 대악지구, 초곡지구 예산 확보도 없이...,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초곡지구는...,

○임동섭 위원
대악지구 예산 확보했냐고요? 왜 이래요? 이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3∼40억 올라오면 꼼짝없이 설계해 줘놓고는 무슨 지금에 와서 그러냐 그럴 것 아니에요. 다리를 놓는데 주민들 의견을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어요. 설계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 다음에는 말도 못하게 당신들이 해 주었지 않느냐. 주특기가 그거에요. 장성군이 몇 군데에요? 이번에 보니까 군비는 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실시설계는 여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요.

○임동섭 위원
실시설계 해 주면 우리가 해 줘야죠? 토탈 여섯 군데 하면 다리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예산없이 설계하려는 것이 몇 군데에 예상액이 얼마냐고요.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다리만 다 놓고 인건비 못 주고, 복지비 못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보니까 40억짜리가 두 개 되고, 대악천도 한 20억은 들어갈 것이고 조그마해도 다리가 기니까 그래서 다리 놔놓고 한 5년 후에는 특수공법으로 해서 보수하고 또 5년 내구연한 됐으니까 다리도 또 봐야죠. 또 보수해서 업자선정해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건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설명을 하니까 들으세요. 군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다리는 어떻게 해서 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설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는 예산이 그렇게 있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사업비까지 다 해서 5억이면 5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추경이니까 실시설계해서 얼마 나올 것인가 보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얼마 소요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임동섭 위원
알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 우리 위원님들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합니다.
얼마 들어가서 공사를 하겠는가 보기 위해서 올린대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이거 설계해놓으면 또 해야 합니다. 그 보편적인 예가 청운장례식장 옆에 도로 내는 것 세 군데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로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은 도시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뻗어나가기 위한 전초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는 도시 계획도로입니다.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내주는 것이지...,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도시 계획도로라는 것은 내고 뒤쪽도 해서 큰 도로로 뚫리고 그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먼저 하고, 뒤에 수요가 있으면...,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하고 우선 급하게 약속했으니까 하고 나중에 돈 생기면 또 와서 이야기하면 또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도시계획은 도시과에다 말씀하셔야 돼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임동섭 위원
그럼 뭐하러 대답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만큼 했다고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준 거고요. 옆으로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생기면 옆으로 도로를 내서...,

○임동섭 위원
수요가 있어요? 장성마트 옆에 수요가 있고 장성병원 옆에 수요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앞으로 커갈 데는 그 쪽 밖에 없지 않습니까? 땅이...,

○임동섭 위원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2억 줘가지고 장안대교까지 하기로 했죠? 5억 또 올라와 있죠? 데크 한다고 5억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답변이 뒷길을 내고 또 내고 도시계획도로를 다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데 거기다 데크 해가지고 다시 뜯는 그런 데크를 해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무를 살리고 거기다가 해서 7억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의장님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장님한테 보고하신 내용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장안리 주민들이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쪽으로 가야 하는데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합니다. 사고가 상존해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버드나무 있는 그것을 다 없애고 거기다 노면포장만 하면 쉽게 갑니다.
그런데 그 버드나무가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제거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노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옆에 법면으로 해서 노면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안리 주민들하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가 7억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2억 들어와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7억이 나와서 5억 추가로 더...,

○임동섭 위원
내가 군수를 한다면 어차피 장안대교까지는 4차선으로 합니다. 거기 실시설계 해서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점진적으로 설계해서 4차선으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 옆에 다리 때문에 놓기가 힘듭니다.

○임동섭 위원
뒤쪽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데크로 한다고 하니까 장성이 지금 데크공화국이에요. 그 실과에서 데크 한 것 전부 몇 억이에요? 지금하고 있는 업자가 계속 와서 하고 있습니다. 댐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쪽너머에 교회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한 그 업자가 이쪽에 8억짜리도 하고, 2억짜리도 하고, 진원성 있는 데도 하고 그런데 이것 하는 것도 그 업자가 할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건 모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업자가 다시 와서 하겠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리고 4차선 말씀하셨는데 교량이 2차선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문제고 장성주차장 운동장 옆에 굴다리 넘어왔는데도 거기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장안리 주민이...,

○임동섭 위원
실장님이 앉아서 할 수 없는 것은 군수님이 해라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가장 문제는 장안 쪽에 아주머니들이...,

○임동섭 위원
군수가 지시하면 해야 한다니까요?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을 설득을 하려고 해요. 내가 대안을 제시하면 들어주시기라도 해야지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분째 하고 있어요? 저번에 나한테 설명하러 와가지고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4차선을 이야기하시니까 4차선까지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병목이 되어가지고...,

○임동섭 위원
알았어요. 병목이 됐으니까...,
병목이 되는 길이 한 두 가지 입니까?
지금 조명예산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1억...,
우리가 3억 세워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 세워줬습니다.

○임동섭 위원
삭감한 거예요? 삭감했는데 1억만 주라고 하는 거예요? 3억이에요? 그대로 올라오네요. 그대로 올라오는데 계속 거기를 제가 그랜저 타고 다니거든요. 전기공사를 막 하던데 그 사람들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사다리차 가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은 방송 가로등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음악방송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원전사업비로...,

○임동섭 위원
승인받았습니까?
어떻게 해놓고 받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작년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 사업인데 어떻게 했어요?
목이 어디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돈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다 써버리고 그것은 이제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앞 의원님들은 나이가 드셔서 그것을 못 밝히는데 지금은 심민섭 위원장님 건설하신 분이에요. 이태신 위원 눈 부릅뜨고 3선째 하고 있어요. 도의원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고재진 위원님도 이제 무엇인지 알아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위원들 둘리려고 하지 마세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둘릴 것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죠.

○임동섭 위원
용역비는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은 장진보부터 광주시 경계까지 지방하천 사업이 ‘19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20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먼저 설계를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따올 수가 있어서 먼저 하는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돈 따오면 1억은 도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외상으로 하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니요. 군비가 5대5거든요. 군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진보 신청할 때 용역 안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단광천에서부터 해 내려오는 그런 용역도 있고 한번 보세요. 단광천에서 내가 쭉 내려오는 운동장 만들고 장진보 전부 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한 겁니다. 안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추경은 불요불급한 급한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출렁다리도 한번 삭감했으면 심민섭 위원이 지적을 잘 하시던데 6억 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 매표해서 돈을 받게끔 그래서 군에서 좀 쓰고 가게끔 그럴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하셔야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결국은 행정에서도 입장료를 받는 것을 하기 위해서 횡단할 때는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횡단할 때 100억이 언제 될 줄 알아요? 우리 군비로 다 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할 때는 국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댐 안에 있는 데크한 돈만 해서 얼마입니까? 데크 10년 후에는 보수해야 합니다. 뜯어내고 10년 후에 그 다리 놓는다고 했죠? 보수하다 죽어요. 13억의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3억이 어디서 어떻게 갖다가 몽땅 붓겠다고 하는 거예요? 13억 세워줘 버리면 뭐하니까 그것은 설계용역 안 합니까? 그러지 말고 13억이니까 한 1억 가지면 용역 하죠? 그러면 이번에 1억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1억 가지고 어디서 설계 싹 하세요. 해놓고 나중에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올라오면 해주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처음에는 용역비 세웠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까는 용역비만 세워서 용역 해줬으니까 돈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임동섭 위원
이렇게 참 과장님 답변 잘 하셔요.
처음에 그렇게 해 놨으니까 이것도 용역비 세워놓은 것 용역비만 갖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지금 용역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해서 4개월 동안 하면 본예산 때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 때 사업비까지 확보해버리면 설계하다가 5∼6개월 지나고 하니까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사고이월 되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싹 하겠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를 준 것이고 여기같은 경우는 2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뭐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돈 세워주면 바로 해버려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다리는 난공사입니다. 가서 보셨지만 그 무거운 레미콘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가...,

○임동섭 위원
아니, 출렁다리 말고 용역비 올라온 것 우리가 지금 출렁다리 용역비는 세워줬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1억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업자선정 하겠죠? 예산 승인해 주면 안 해요? 사업 용역설계가 끝났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지금 용역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진행 중이니까 바로 하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세워주시면 올해 발주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13억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억짜리를 용역하면 한 5천만원 가지면 합니까? 설계용역하면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뭐하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 예산은 장안교부터 해가지고 가는 장안리에서 부흥리까지 가는 한 500m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제방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 쪽으로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하는 거야 돈만 많으면 하는 건 좋아요. 필요해요.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부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설계해서 놔뒀다가 이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사업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자료 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호우피해자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이 문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번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 했는데요. 호우피해가 저번에 8월달에 했었는데요. 1억 3,600만원인데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가 나가지고 농작물이 침수가 되가지고 싹이 안 납니다. 대파대로 해서 평방미터당 220원씩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기술센터에 주면 기술센터에서...,

○고재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봄부터 냉해피해나 가뭄피해, 일소피해, 호우피해까지 나와요. 농가입장에서는 그래요. 매일 와가지고 해가기는 한 것 같은데 농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이...,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피해조사 해가지고 위에 승인 나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만이...,

○고재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이 농가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계속 이 피해, 저 피해 해가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부분이 바로 바로 좀 예산 확보되면 연말까지 끌지 말고 바로 농가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농가에 어렵다고 해서 직불제 같은 것도 조기집행 한다고 추석 전에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도비는 추석 전에 내려와 가지고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고재진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빨리 빨리 집행되게끔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보면 석마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40억 세워놔도 많다고 지적하실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같은 때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밭 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 물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입니다. 제 경험인데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같은 경우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였어요. 기상학자들이나 대부분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은 앞으로 가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100톤, 200톤짜리 큰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100톤, 200톤을 채운 상황에서 물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뭄이라는 게 특성상 동시다발적으로 다 물을 써요. 200톤 떨어지고 나면 물이 없다 이거에요. 저는 관정의 지하수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200톤이 소진되면 바로 바로 충족을 해 줄 수 있는 관정이 더 요구된다. 200톤, 300톤 탱크가 큰 것은 아무 중요성이 없더라고요. 그것만 떨어져버리면 올라오는 물이 없다보니까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탱크 크기보다는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도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관정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천에 양수장을 만들어서 양수장에서 뿜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재진 위원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이 밭 관정 기반사업을 하는 지구가 하천이나 장성 가는 구간하고는 좀 외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에서는 뿜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지하수를 찾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 지하수 확보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서 양수해버리지 우리가 굳이 밭 관정 기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현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정책도 제안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권유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같이 공유하고 그 맹점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군민의 눈높이와 군민의 공감대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장성호 이렇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출렁다리를 놓고 데크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돼야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것은 어떤 계획을 놓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몇 년간은 어디를 하고, 예산이 얼마 수반이 되고, 이 예산을 어떻게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국비를 따올 것이면 국비를 해야 되고, 군비를 투여해야 되면 군비를 투여하고,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서는 정책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1년, 1년에 가면 변하지 말고 그 때 그 때 그냥 이것은 이렇게 변한다, 저렇게 변한다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 장성호가 상류 쪽으로는 용역을 많이 했잖아요.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했었는데 지금은 하류 쪽으로 왔어요. 댐 쪽에서 하다보니까 밑에 미락단지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니까 계획을 철저히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군수님도 수변 100리길 해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더불어서 승용차 있는 사람들만 와서 관광하는 게 아니고 승용차 없는 사람들도 버스도 순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장성댐 전체를 놓고 관광버스는 어디로 몇 대 그래서 2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계획까지 기본계획에 다...,

○위원장 김회식
외곽에서 살고 있는 군민들이랄지 그런 것도 그 쪽에서 버스가 경유를 해서 가가지고 관광지를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나중에는 거기까지 가야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동안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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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 보니까 금곡 영화촌 영화 세트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몇 년 전에는 상당히 그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광객이 주말이면 얼마나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지 않아도 산림청 소관에 의뢰해서 확인을 했는데 축령산에 2016년, 2017년, 2018년 파악을 했습니다만 금곡, 추암, 모암 따로는 파악이 안 되고 전체 축령산에 온 관광객이 2016년도에 19만 5천명, 2017년도에 20만, 금년 8월 현재까지 13만 9천명이 왔다 간 것으로 어제 파악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추암지구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금곡 쪽에서 올라오는 것, 추암 쪽에서 올라온 것, 모암 쪽에서 올라오는 것 세 군데에서 올라오는 관광객 수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영화마을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건이거든요.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게 잡혀있는데 늘 느낍니다마는 그 용역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역사안내판 트래킹길, 편의시설, 문화유적 상징물 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공사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예산요구 사유서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적습니다. 실시설계가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심민섭 위원
실시설계인데 좀 많이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죠.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거기도 용역비를 3,600만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 이게 지금 이전할 계획이죠? 실제 실시설계 해가지고 시공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당초에 파크골프장은 장성대교 밑에 그쪽으로 9홀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측에서 18홀을 계속 강조해서 황룡 장진보 옆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심민섭 위원
어느 정도 예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보통 실시설계 하면 이것의 배 정도 든다고...,

○심민섭 위원
아니, 본 공사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이전 쪽에서 공사비가 5억이 있어요. 나중에 추가로 더 5억이 추가됩니다.

○심민섭 위원
이걸 공사를 완료했을 때 수요층은 주로 어느 세대가 많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파크골프는 주로 50대도 있지만 60대 이상이 주로 많이...,
그런데 갈수록 파크골프가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 쪽에 있는 분들이 파크골프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걸어다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량이 많아지고...,

○심민섭 위원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시공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도 있고 시·군마다 다 파크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있다보니까 각종 대회같은 것도 출전하고 꼭 복지차원 뿐만 아니라 체육...,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상무아파트 인조잔디 테니스코트 조성사업하고 축구장 CCTV, 테니스장 롤러 구입 저번에 말씀하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롤러를 임대하는 것보다도 사서 거기다가 두는 것이 낫겠다는 표현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심민섭 위원
축구장에 CCTV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가 인조잔디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그쪽에 요즘은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외국인들이 면사무소를 중점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한 모양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두 차례나 강력히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도 인조잔디는 화재가 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천연잔디는 나중에 잔디가 자라니까 상관있는데 인조잔디는 근본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CCTV관제탑 거기다 직접 연결을 합니다.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파트 인조잔디 테니스코트장이요. 그것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실외입니다.

○심민섭 위원
실외이지요. 현재 마사토로 대부분 실외 코트장이 되어 있는데 실내테니스장이 인조잔디를 설치하지 밖에다가 제대로 햇빛이 세서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을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 그렇습니다. 현재 택지지구 내에도 4코트가 있는데 2코트는 마사토로 되어 있고, 2코트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테니스가 야외에도 전부 인조잔디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일부로 점검을 해봤거든요. 물론 삼계면장 할 때도 여러 차례 가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심민섭 위원
실제로 사용하시는 테니스 멤버께서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황룡강 노란꽃길 걷기대회가 있어요. 이게 축제기간에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지요.

○심민섭 위원
개최 시기가 10월 13일이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2일날 노란꽃잔치가 시작되니까 그 기간에 합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황룡강 축제기간에 남원이나 이런 곳은 한밤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매일 창을 한다든가 공연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노란꽃잔치 할 때 저녁에 매일 야간공연 같은 것은 계획 잡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노란꽃잔치는 기획감사실 옐로우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걷기대회는 건강차원에서 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옐로우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도 일부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차원에서 6개 종목이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문제는 옐로우팀에서...,

○심민섭 위원
매일 밤에 공연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공설운동장 있죠? 공설운동장 그 상태에서 기석파서 하면 큰일납니다. 본 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만큼은 다시 들어내 가지고 진동으로 때려서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 조성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지요?

○임동섭 위원
그 상태에서 놔두고 공사 그대로 시켜가지고는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다시 와서 보면 운동장 보수공사 하느라고 그 예가 삼계축구장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듯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난 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또 지시를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쪽 홍길동 등 국내상표권 갱신 등록이 있네요. 예산서 139쪽이고 2천만원의 추경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장성에 홍길동에 관련한 지금도 뭐 살아있나요? 홍길동 축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여기에다가 홍길동 등 했기 때문에 홍길동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CI나 이런 것들이 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홍길동도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나머지 부분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주기별로 등록갱신을 안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등록해버리면 장성군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태신 위원
몇 년 전, 몇 기 군수 때 홍길동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투여한 부분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길동에 관련한 축제를 시작해서 관광지 조성부터 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홍길동 캐릭터 CI나 브랜드가 농산물, 장성지역 특산물에 캐릭터로 상표등록을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47종에 유지대상이 1,916개 상표가 상품마다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연 이 홍길동 캐릭터가 우리 장성군에 엊그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들었지요? 장성군 옐로우시티입니다. 홍길동 자체는 그런 캐릭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길동 자체를 옐로우시티라고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또 홍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까 47종이 홍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365생이라든지...,

○이태신 위원
그것은 농산과에 엊그제 질의를 했어요. CI 제작한다든가 이런 캐릭터의 유통상품 해서 우리 농축산물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상표관리는 저희가 일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드림빌이라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지 그것은 활용하는 것이고, 상표 출원해서 등록하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일괄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갱신하는데 필요한 돈이지...,

○이태신 위원
이거 돈 자체는 2천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장성군에 홍길동 캐릭터가 고유 브랜드로 되어서 특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옛날엔 대표적으로 홍길동이 다 나갔잖아요. 꼬마같이 생겨서 야무지게 생긴 것으로 다 나가서 장성군 특산물, 장성군 모든 마크는 그렇게 나갔어요. 지금은 자체가 이게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 줄였어요. 종류가 훨씬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혀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 것들은 줄이고, 그래도 출원해서 관리해야 할 것들은 이번에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무분별하게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황룡강 강변 내 잔디공원 그 쪽에다가 하잖아요. 이걸 장소를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나요? 산 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파크골프장이? 임야 쪽으로...,
황룡강 강변에다가 이런 부분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인근 야산의 임야 쪽으로 골프장이 가면 안 되냐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산속에는 그늘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럴 텐데 굳이 황룡강에다가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그 분들 주장은 7대 때도 김옥 전 의원님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읍내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만 하려고 하지 멀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삼계 게이트볼장이 사창 시가지에 안 있고 택지 내에 있다고 해서 안 쓰고 족구팀으로 넘겨버렸거든요. 그와 똑같이 이 파크골프장도 최대한 시내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지 거기도 이 근방을 찾다 찾다가 못 찾아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이지 거기도 원래는 회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너무 멀다고...,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원래 파크골프장은 어떤 잔디밭을 구성해놓고 아기자기한 스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후에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게이트볼장은 숙명적으로 잔디구장에서 하는 요건이지만 서로 경관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 파크골프장을 우리 장성읍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보여 버리는데 토탈적으로 장성군 관내에 보고 조성할 때에 외부에서 초정해서 외부게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들어가는데 굳이 황룡강변에다 하다보면 거기는 평면에다가 잔디밭만 있고 다니는 스릴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늘도 없고, 쉼터도 만들어주어야 되고, 관리실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황룡강 내에다가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긴 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굳이 황룡강에다가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본위원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인근에 보면 오동촌 야산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야산 개발하는 데 많이 있더라고요. 인근에 가까운 곳에 사람이 접근성이 좋은 데 그래야 파크골프장이다. 그리고 홀도 현재는 9홀에 있다고 하면 18홀로 해주고, 외부에서 유치를 해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거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파크골프장 개념이 공원 내에 있는 것이 파크골프장인데 실제 회원들은 그런 의식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을 파크골프 회원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들을 쫓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황룡강 내에는 어떤 시설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하천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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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 보면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이거든요. 보행보조차가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금액이 한 대에 17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어르신들이 유모차 밀고 다니는 것 그걸 말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30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으로는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것 아니에요? 수가 더 많으면 못 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래서 지원이 이번에 적게 내려와서 군비를 좀 넣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저번에 지급을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부족해서 신청자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관내에 노인들이 많다보니 국비는 한정되고 해서 좀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작지만 내년 되면 또 노인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번에 수요 판단을 해보니까 7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마을회관에다가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현재 336개소 장성군에 있다 이것이죠? 거기다 다 지급을 하겠다. 대당 한 23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복지시설에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30만원짜리 2대를 설치해주거든요. 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맞습니다. 용량도 있고 이건 전부 다 말씀하셨던 한 대에 30만원짜리는 도비만 내려주는 것이고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은 230만원짜리는 국도비가 매칭된 것입니다. 도비가 원칙으로 많이 내려주면 좋은데 한 대당 30만원 꼴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를 테면 노인복지시설에 2대씩인데 장성군 관내에 8개소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맞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이 8곳입니다.

○심민섭 위원
뒤에 한 군데를 더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도 있어요. 여기에는 15평 이하는 40만원짜리, 15평이 초과되는 곳은 56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어린이집도 지금 17개소, 4개로 해서 21개소인데 장성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 장성군 전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육시설이 나이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데 총 79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쪽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를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지금 1인당 1만원인가 최저임금을 내년부터인가 내후년부터인가 하지요. 광주시는 내년부터 무조건 200만 9천원인가 일괄지급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금인데 이것은 169만 484원이라는 그것은 1인당이지요? 1인당 지원하겠다는 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최저임금보다도 장기요양부담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건보공단에 납부를 해주는데 거기에 평균 210명에서 234명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재가 장기요양서비스가 방문요양, 목욕, 주간보호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활동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직접 요양사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34명으로 변경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노인네들이 활동을 못 하신다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물론 박애정신을 갖고 그분들을 많이 보필하겠지만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돈이 안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군비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여기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하시는 당사자들에게도 힘들지만 충분히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1,440만원이 들어왔어요. 올라왔는데 쌀, 김치, 멸치 등 부식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세대당 9만원을 지원을 해줘요. 조손가정에 장성군 관내에 약 160세대라는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9만원이면 조손가정이 한 사람 먹으려고 주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손가정이라면 할머니와 같이 있다든지 형제들하고 같이 있다든가 할 것인데 쌀 하나만 준다고 해도 9만원일 것인데 김치, 멸치, 부식 지원해서 9만원인데 그것도 한번 다른 예산도 항상 부족하지만 이것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북이면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북이면 공중목욕탕이 전에는 의용소방대가 했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2,500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보수는 처음에는 여성 의용에서 했는데 북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중목욕탕을 현장을 가보니 사우나실에 들어가 보면 편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바꾸는 교체작업하고 바닥에 타일이 되어있는데 너무 미끄럽고 조화가 안 돼서 바닥공사하고 사우나실을 교체하는 작업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공중목욕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는 그때 주민자치센터가 임대차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개보수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기왕에 하시면서 제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어른들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닥이 미끄럽고 그런 부분은 잘 지적을 하셨어요. 아까 사우나실 나무로 해 놔서 굉장히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역겨울 정도로 썩어있어서 앉으면 부서질 정도에요. 빨리 조치를 하셔서 저도 대리석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추가로 올라온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잘 쓰셔서 목욕탕에 미끄럼 그런 것도 많이 체크를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시설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예산과는 관련없는 사항인데 제가 작년인가 공중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이 청소반장이죠?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고 계셔서 칭찬도 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마음이 달라졌나, 체제가 바뀌었나 오물을 비워가는 것 말고는 안 하더라. 아닌 게 아니라 한번 가보니까 전에는 닦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없이 비워만 가는 역할밖에 안 하더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 부분만 당부 좀 하고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자활센터에서 운영했던 공공화장실 청소는 당초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주민복지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은 복지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환경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청소반이 공공화장실 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 아파트도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 수익금이 있고 수익으로 인해서 자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연결이 된다고 하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에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그런 중앙부처나 그 다음에 각 기업에 있는 재단 내에 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군에 의존하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공직자들이 어떤 라인을 제공해주고 이 사람들이 협회나, 복지재단이나, 마사회나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삼성, 현대 많은 돈을 시·군에 줍니다. 보이지 않게 많이 타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군비로 어려우니까 그 역할을 T/F팀을 구성해서 각 계마다 전부 다 업무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그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타다가 주민들에게 활용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복지혜택을 보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실버타운은 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준공이 다 끝나면 실버타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복지관이 생기거든요.

○임동섭 위원
복지관이고 뭐고 전부 사람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을 읍·면에다 해서 모집할 일이 아니라 거기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지요. 151세대를 하는데 모집해놓고 조례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답니까? 조례 먼저 만들어서 제가 전 김행훈 의원하고 저하고 일본에 가 가지고 복지시설을 일부러 갔어요. 가이드한테 이야기해서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130세대 정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라인에는 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라인 하나를 해가지고 세대 5분의 1정도가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차원에서 그런 위에서는 하더라도 안에 지방자치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면서 어르신들 짐도 들어다주고,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눌러주고, 물건 방에다 넣어드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119에도 신고하고 복지관 안에 잘 되어 있지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 안에 살게끔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싱글이신 분들 들어가서 사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인데 다 공고해놓고 다 모집을 해놓고 그런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조례가 올라가서 곧 통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0세대의 실버주택이지만 자치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의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조례 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라인 하나는 젊은 사람들, 장애인 우선순위가 65세 이상이 아닌 사람 장성군민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해서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하면 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번 실버주택 150세대는요. 이번에 올린 조례가 특별회계 조례에요. 동수를 여기는 몸이 불편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첨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접수가 끝나면...,

○임동섭 위원
과에서 목욕권 조례 같은 것 하면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결재라인이 군수님까지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번 실버주택 운영조례는...,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다른 조례가 가면 꼭지점은 군수님이 싸인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노후를 잘 살 수 있게끔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설명자료 21페이지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비만 지원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는 학습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에는 학습비, 언어 여러 가지 학습비만 해서 7종류가 지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올린 것은 뭐냐면 다문화가족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학습비하고 다문화가족이 늘어난 것하고 해서 부족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다문화가족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6개 학습지를 배부하고 같이 합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의용소방대를 할 때부터 다문화를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여성들이 보면 자녀출산이 1∼2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쪽에 가면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보통 3∼4명 많게는 5명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장학금제도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성 장학회도 있고...,

○김미순 위원
다문화 쪽에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다문화 쪽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미순 위원
다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실버주택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버주택은 모든 시설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장성군의회에서 한 번 더 나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나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완공하기 전에 이것을 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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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5번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돈을 많이 달라고 난리인데 고용투자정책과는 2,300만원 감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한 것은 부서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12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정직만 12명인데 연간 예산을 보니까 23억이에요. 23억에서 2,300만원 빠지니까 23억이 채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일 중점사업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고용투자정책과가 바로 일자리창출을 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직접 고용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 고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돈을 아껴서 장성 재정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떨떠름한 것이 사람을 많이 고용하려면 사실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주어야 고용창출이 될 것인데 돈을 반납까지 해가면서 고용창출이 가능한지 물론 사회적 기업 육성에는 당초의 17명에서 1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돈도 줄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돈을 줄인 이유가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제가 답해도 될까요?
기존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계하고 기업유치계, 산단조성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예산들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돈이 좀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창출 분야 예산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저희 시·군에서도 하는데 대부분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창출된 내용들이 고용노동부라든가 그 하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그것을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옐로우 사업이라든가 청년 쪽 관련 사업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도 한 142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지방투자 촉진이라든가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 시달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문제제기가 있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9월 10일 어제 내려온 공문이 있는데 마을로 프로젝트 관련 1차 사업비를 가내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은 각 시·군별로 추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음에 반영하기 전에 성립전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공문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나노산단이 분양 100% 돼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거의 100%입니다.
조금 여분은 있습니다만...,

○심민섭 위원
나름대로 100% 분양을 했다는 것은 고용투자정책과에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곧 일자리창출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만 인근 시·군은 공단을 조성해도 기업유치가 안돼요.
그런데 고용투자정책과에서는 우리는 100% 분양이 되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다가 더 많은 공장을 설립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산단이나 전자농공단지, 농공단지 2개, 4개가 있는데 거기의 대부분 분양되어서 거의 가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여파에 따라서 공장가동률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창출이 관 주도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만든다든가 이런 개념보다도 민간 기업에서 경기부양을 하면서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좀 생각해서 그 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실업을 축소시키는 예산도 팍팍 열 배 정도 청구해서 그런 데다 팍팍 쓰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고용투자정책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 명칭이 바꿔지고 계가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더 반영이 될 것로 판단합니다.

○심민섭 위원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이름이 바뀝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22억 가지고 운영하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하면 58억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있죠? 10몇 개 정도 되죠?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사회적 기업은 4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4개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평소 과장께서 갖고 있는 장성군에 투자유치로 해서 기업유치 성과가 초과달성이 됐다고 계 홍보가 상당히 많아요. 120개 목표였는데 얼마나 더 초과달성이 됐는가는 잘 아시죠?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127개로 해서 7개가 더...,

○이태신 위원
127개 초과달성이 7개가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이게 각 지자체에서 공동체형성,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도 있고 장성에도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6대 의회 때 들어와서 한참 육성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찰나인데 제가 7대 때는 못 와서 강조를 좀 못했는데 방안을 좀 갖고 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저희들만의 생각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조직들이 생기고, 도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고 또 거기에서 육성돼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나중에 독자적인 기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와서 공모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응모하신 분들이 없어요.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장성군 기업유치가 127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성은 어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튼튼한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신규 창업 목표도 있고 옮기는 자리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환경유해성이나 아니면 장성군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소규모 영세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따가 자료 127개 신청했던 부분 도표 어떤 회사가 있고, 어디에 들어와 있다 신청서에 다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성공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번 분석해서 해보셨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성공률이요?

○이태신 위원
기업이 유치가 127개가 됐는데 이 부분이 분석이 좀 됐나요? 얼마만큼 여기에서 회사를 경영을 했고 아니면 부도가 어떻게 되고, 하다가 중간에 망하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이 되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기업들이 거기도 싸이클이 있어서 생성하고 사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1년에 한번 총 조사를 하거든요. 420개 기업 정도 저희들이 조사가 됐어요. 거기에 한 6,5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성제품 기업이 많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 근교에 기업들이 1밴드, 2밴드 기업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완성제품 기업을 하고 싶어도 저희 지역 쪽에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고 애로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갈수록 지리적인 여건에서 광주 진곡산단이 되고, 첨단 나노산단 우리 장성에 있지만 또 R&D 특구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성에 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크게만 보지 말고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마을단위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이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공식품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지만 1밴드, 2밴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밴드공장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소규모적으로 사회적인 큰 기업에서는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활발하게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 우리 장성이 뿌리가 튼튼하게 잘살 수 있고 세수도 늘릴 수도 있고 장성군 자체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근간들을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출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거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매년 저희들이 공문이나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사회적 기업을 관련 4개가 농업회사 부분이 세 개고요. 협동조합이 하나입니다. 일반 기업한테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가는 과정이 일반 기업도 할 수는 있어요. 조건에만 맞으면 1년 경영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신청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혀 사회적 기업인 것을 모르니까 못하는 것이지 아까 3개가 농업법인이고 1개가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농업팜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과면 사과, 토마토면 토마토 이런 부분 해서 그렇게 좀 육성될 수 있도록...,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추경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다가 남은 돈이 반납됐는데 잘해 주시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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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해석불가한 대목이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 해가지고 3억 5천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12억 9천에서 9억 4천 기정해서 12억 9천이면 3억 5천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는 3억 5천 추가됐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게 궁금하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서 173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심민섭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12억 9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3억 5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운수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3억 9,300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과거에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운수기업 보조금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 목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목을 정확히 잡자고 해서 4,300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5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당초예산은 4,400만원인데 이번에 3억 9,300해가지고 4억 3,700이에요.
그런데 기정을 3억 9,300을 잡아가지고 증감이 있어가지고 한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4,400만원을 해놓고 열 배를 추경에다 잡을 수 있어요? 전혀 예상을 못한 금액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3억 9,300은 어떤 내용이냐면 최저시금이 ‘16년도에 6,600원 됐거든요.
그런데 ‘17년도에 시급이 7,530원으로 16%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분을 사실 군민운수에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소급한 금액 11월까지 1억 9,600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2월달에 바뀌어가지고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됐다고 해서 그분들 봉급을 삭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비단 장성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하다 보니까 신규채용 6명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억 1,300입니다. 그래서 합이 3억 900만원이고요. 또 군민운수 버스가 총 33대가 있습니다만 안에 카메라하고 밖에 후방카메라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안의 부분도 기록이 안 될 뿐더러 과거에 뒤에 노인분들이 계셔도 후방카메라가 고장 나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방카메라하고 안에 영상기록장치 그 부분 계상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이게 공영버스에요?
장성군민버스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운수법에 운수종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다 재정지원을 12억하고, 또 운수업계에다 4억 3천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재정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같은 재정지원금인데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밑에는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이번에 과목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축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지판을 금액은 3,100만원인데 이것은 550개소, 10개소 이것은 전부 장성관내에다 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밖에 보시면 고깔콘이라고 그럽니다. 빨간색으로 되어가지고 주차 못 대게 하고 그러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손으로 옮겨놓고 주차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예 피스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또 다시 할 때는 풀어가지고 쓰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평균 7∼8년 정도는 씁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했던 이유는 장성군을 광주시민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담양군 역시 광주시민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표지판을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진곡산단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노산단까지 가는 4차선도로에 어떻게 보면 거기의 한 50%라고 하면 좀 심한지 몰라도 상당 부분이 장성 땅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 주목적은 나노산단까지 가는 길인데 호남고속도로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이 보면 전부 담양이에요. 안내 표지판이 가다가 4차선도로 있잖아요? 평동공단에서 나노단지까지 가는 4차선 장성이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서 나노단지 이후에는 담양을 쓰든 순창을 쓰든 상관이 없는데 장성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장성에 꽃잔치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남들은 남의 땅에다가도 안내표지판을 많이 붙여서 담양을 홍보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데 우리는 내 땅을 놔두고도 남한테 뭐랄까 빼앗기고 그래서 그런 데다도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받아서 재난안전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교통이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경에는 안 나왔는데 경제교통과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황룡시장을 가면 평소에 많이 비어있어요. 장터가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창업을 위해서 아니면 먹거리장터를 위해서 그 안에 계속 창고를 막아놓으니까 집 나간 시장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해서 그런 데 안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실업을 모집을 해서 먹거리 장터를 만들 수 있도록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 분양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계속적으로 문을 안 열어준다면 문을 열 수 있게끔 독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수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일정부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송정리 매일시장 아시죠? 거기는 청년창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해서 그냥 저절로 잘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교통과 소관이니까 덧붙여서 그런 계획은 혹시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한다, 못 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위원님의 취지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또한 황룡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볼까 나름대로 고민을 쉽지 않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3억 9,3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제때 재정지원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인건비는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임금상승분의 얼마에 대한 금액하고 산출이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업체손실이잖아요. 재정지원이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시점에서 본예산 때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급해서 준 부분이 아까 1억 9,600이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은 법 개정이 올해 2월말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대중교통 아닙니까? 군내버스들은 아직은 준공영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군내버스는 공공성 그리고 공영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지원 유류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산포착에도 소요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운영하다가 재정손실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손들어 버리면 우리군에서 떠안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예상을 하시고 지금 운영되는 버스의 재정지원이 생긴다면 대처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인건비는 나가야지 뭐하지 못한다면 외상으로 버스기사들은 준다든가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월급을 안 준다면 군민의 다리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하고 사업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용역줘서 얼마나 지원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돈 없었으면 어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음 추경까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줘야한다면 1년간을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는 그 회사에 미치는 도산우려나 생각해 보셔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버스 노선 부분이 얼마 전 뉴스에 지자체에서 보조는 해줬는데 취약지구 있죠? 일부로 버스회사에서 취약지구는 노선을 바꿔가지고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거의 1년 정도 있어가지고 나가는 보조금 재정지원 해주는 보조금은 타먹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장성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버스노선 조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마을의 요구가 많아요. 100m도 안 나오려고도 그러고 우리 동네도 바로 300m도 안 되는데 안 걸어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버스노선이 원활하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 번 6대 때도 보니까 해달라고 해도 버스운송업체에서 ‘안됩니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지. 지원을 해주는 만큼 편협되지 않게 군민의 다리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꼭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군민의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공영터미널 유지보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거기가 군재산 이어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보면 그렇게 싼 임대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때에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빨리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차피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비싸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싸게 받고 그렇게 해서 제때 빨리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참고로 임대료를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차피 임대료를 받고 그런 상황인데 창문도 깨져가지고 있고 지붕도 새고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건물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이유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 착오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빨리 예산을 세서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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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요새 메르스가 유행해서 걱정입니다.
3쪽에 보면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학술용역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 9월부터 12월이고 분야별 5년간 앞으로 계속 한다는데 매년 약 6천만원씩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2차 수립하는 학술용역비로 해서 2단계에 있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 단계에서 시행하는 첫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번 1차 때에는 약 8,9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기본자료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여러 부서의 추경을 검토했는데 용역보고서만큼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학술연구용역 원가산출 기초자료 하면서 견적을 받았겠죠? 이렇게 앞으로 추경을 모든 부서에서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10억, 20억, 30억, 40억 그냥 금액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 있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견적을 첨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 고마움을 표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6천만원이 앞으로 2차 기후변화 적응 2023년까지 해서 약 6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행할 목표를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군민들한테도 알릴 의무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각 관련부서로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과제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촉구를 하고 그와 상응되게 나은 향상에 대해서는 2단계 수립할 때 감안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초에 약 2억을 했다가 이번에 1억을 증액해가지고 약 3억 1,200만원어치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성군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은 5년 이상 살았다거나 앞으로 보조를 받고 최소한 5년 이상 산 사람에 한해서 자격을 준다든가 아니면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성군에서 지급할 때만 주소를 옮겨놓고 지급받고 나서 다시 주소를 옮겨버리면 우리가 주 목적은 군민들이 생활편익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부분은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시대의 실현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안을 국비하고 도비, 군비에서의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신청을 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사든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운영하기 위한 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까지는 아마 제도적인 보완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심민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어야 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말이 국비사업이지 사실은 우리가 38%나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군도 도비가 약 4%밖에 안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맞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심민섭 위원
혹시 우리 장성군만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군만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할 범위는 확대를 하고 또 규제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돈을 약1,400만원 올라왔는데 화장실 안에다가 이런 장치를 해 놓는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장성 그러면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자꾸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성에 가면 다른 것은 자랑거리가 없는데 화장실 가면 정말 깨끗하더라. 정말 향기 나더라. 정말로 모기가 없더라. 아까 백양사에 식당 앞에 1억 6천 주고 개보수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주차장 있는데 또 화장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에 가면 냄새도 나고 저녁에 불을 꺼놔요. 그러면 간 사람이 불을 켜는데 모기가 드글드글해요. 여자든 남자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생리현상인데 엄청나게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홍보물도 좋고 안심벨 시스템도 좋고 그러는데 장성군 재정여건상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독 화장실만은 어느 화장실을 가면 장성군 관내 공영화장실은 좀 청결하고 깨끗하고 향기나고 여자든 남자든 필요한 것을 비치해놓고 이렇게 앞으로 관리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72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청소반장이라는 업체용역을 줘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시설을 실질적으로 새로 신축을 하거나 올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공중화장실을 관련 실과에서의 업무와 연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적극 시설개선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항상 우리 장성군의 화장실은 안방처럼 느낄 수 있는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부속서류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회 추경요구액이 2억이 올라왔어요. 제가 부연설명은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간단하게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과정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작년 11월부터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강원도 홍천 것이 이미 완공이 돼서 2015년도에 사업시행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자치단체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5개 자치단체가 금년에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군도 포함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센터 내에 쓰레기 소각시설, 환경기초시설에서 재생에너지 열이라든가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하고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국비 30억을 확보를 하고 군비하고 해서 약 60억 사업으로 해서 ‘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2억으로 해서 전국의 5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공동용역발주가 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소각장하고 매립장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인근 부근에 따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 내에 있는 부지 옆에가 고려시멘트 부지들이 많이 있고 일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고려시멘트 부지를 매수를 하고 나머지 기존 가지고 있는 면적들 포함해서 향후에 그 안에 타운을 조성해서 거기 안에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시설들을 같이 겸비해서 가는 그런 복합 어떻게 보면 복지타운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단계로 끝나고 나면 2단계로 내년 말쯤 소각시설을 현재 22.5톤 정도 일일 소각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 계속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각시설 자체도 2023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 만료로 해서 기계를 교체할 시기가 옵니다. 그에 맞춰서 약 50톤가량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매립장이 현재 일부 외부로 유출을 하고 저희들이 최소로 줄여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2∼2023년 정도 되면 그것도 증설을 해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3단계 사업으로 매립시설까지 확장하는 것을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주민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제6대 의회 때도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원 환경유해 발생되는 그런 것 때문에 충분한 마을별로 황룡면 일대에 몇 마을해서 어느 정도 기금에서 나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 기금에서 7개 마을이 해당됩니다마는 연간 3억씩 해서 5년간 나가고 금년에 6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금조성이 약 30몇 억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기금이 15억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각 마을에서...,

○이태신 위원
이자 산출해서 줍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해서 원금하고 이자 합산해서 운영을 같이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미치는 반경이 우리가 조례에 있던가요? 몇 미터 가시거리에 있는 마을에는 지원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협의체 구성을 할 때 거기에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환경의 재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것을 판단해서 바운더리를 7개 마을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민원발생이나 기타 발생여지는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유해물질 이런 부분도 농가라든가 농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것은 전혀 침출수라든가 나가는 게 없고, 오히려 물관리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오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슬러지까지 처리하고 있어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인을 통해서 일본에서 획기적인 신공법을 사용해서 어느 회사라고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인이 일본에 가서 직접 획기적인 소각방법, 매립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정도까지 이런 것까지 소각해서 물로 용해를 시켜서 퇴비화를 시키고 2차 퇴비화를 해서 직접 보고 와서 장성군에도 앞으로 2022년까지 여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에...,
그런데 이런 공법들이 일본에서도 몇 개 현이 쓰고 건설을 해나가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이번에 가면 꼭 여기를 한번 넣어서 견학을 갔다고 오려고 했는데 일본을 안 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있다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에 이런 것들을 타 시·군보다도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되고 그것을 환경에너지 타운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성에도 이 말이 100%가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눈으로 보고 견학을 가서 확정이 된다면 이런 방법도 택하면 좋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 본 사업을 내놓고 현재 시행을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일부 자치단체는 참여를 해서 해외 선진사례를 다녀왔고요. 아마 내년 초쯤에도 각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지를 견학해서 가장 모범이 되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최신식 시설을 초과하는 게 환경목표이자 저희군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위원도 가서 확인은 안 해봤고 전문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달리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공급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관심을 가져가지고 좋은 방법이 확인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또 다녀왔던 사람이 그것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장성군이 보다 더 나은 환경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알아보고 있다면 의회나 같이 직접 거기도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다음에 점차적인 사업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올릴게요.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 환경센터 운영계획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 위원장도 솔깃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제 지역구이고, 황룡에 거주하고 주민들하고는 늘 교감을 갖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들을 수 있는 입장, 의원이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입장, 의원이 공무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입장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좋은 정책인 만큼 받아들여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텀블러가 있어서 저희 환경정책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일회용 컵 줄이기 해서 환경부부터 저희 군에서도 각종 회의 때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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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18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넝쿨제거 사업을 활발하게 잘 하셔주셔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모든 길 주변 같은 칡넝쿨이 없어서 교통안전에 좋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주변만 하고 계시던데 조금 더 확대해서 인접부분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도 지침대로 하면 가로변 넝쿨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했던 조림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세워주시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본예산 때 좀 더 예산편성을 요구하셔서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계속 해년마다 숲 가꾸기 위해서 칡넝쿨은 제거해야겠지만 여기 보니까 어린 나무를 거기에 심어서 대체를 한다든가 철쭉을 많이 심는다든가 모양을 내면서 잡풀이 안 나오게끔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지금 상태에서 인력으로 해서 칡넝쿨을 낫으로 아니면 예초기로 제거를 하고 있고 또 심한 부분은 약을 살포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째 제거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게 5억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에 5억까지 포함해서 약 26억 5천이 들어갔잖아요. 해년마다 이 금액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것인데 없어지는 것을 좀 줄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꽃을 심는다든가 어린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대체할 수 있는 100%는 안 되겠지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일모레 9월 15∼16일날 축령산 축제 있죠? 장성 축령산 휴양림이 우리나라에서 소문날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조림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이나 지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보다 5분의 1도 안 되는 장흥 편백나무숲 있죠? 일명 우드랜드 거기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리도 광주에서 훨씬 더 가깝고 숲도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정말 경치가 좋고 그런데도 왜 우리는 관광객이 적게 오고 우드랜드를 많이 갈까.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를 적게 해서 그런 것인지 물론 9월 15∼16일날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방학 때 많이 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방할 때 더워서 못 온다. 더우면 차기 월드컵 경기장이 어디서 하는지 알죠? 중동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더운 나라가 딸 때 뭘 땄냐면 ‘축구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땄어요. 더워서 사람이 안 온다 이런 빈말이에요. 어느 축제장에 한여름에 매일 장성에도 이름 없는 가수지만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꼭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가수 말고도 매일 창을 한다든가, 노래를 만든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풍물놀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여름날 예를 들어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라도 해가지고 뭔가를 획기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또 우리가 우드랜드를 가면 웬만큼 가서는 평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m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그래서 특정인이 아닌 일반 관광객이 가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30분∼1시간을 쉬었다 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장성 축령산 간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만 그런 평상을 많이 배치해 놓는다든가 땅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놀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는 대한민국 제일가는 편백 숲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관광객은 안 오고 풍문에 의하면 환자들만 많이 온다는 그런 안 좋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좀 더 산림 휴양시설에다가 몇 가지 서비스 하는 것도 좋지만 획기적으로 적은 돈들이고 평상이라도 많이 놔서 잘 가꿀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라고 해가지고 노령산맥권 축령산 휴양타운개발 오늘도 조금 있으면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축령산 쪽에 말씀하신 치유공간도 만들고요. 대피소도 만들고, 무작위 숲도 만들고, 관광객들 오셔서 건강도 체크하시고 거기서 책도 읽고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센터도 만듭니다. 그거는 산림청사업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군에서는 노령산맥권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축령산 종합개발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잘 아시다시피 축령산이 4대 권역이거든요. 추암, 모암, 영화마을 쪽, 대덕 그러는데 각 마을별로 테마가 있는 사업모델이 개발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읍면 산불진화용 방제기구가 군비로 다 되어 있네요. 우리 소방 쪽에는 모든 일이 도에 이관된 줄 알았더니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도비는 없고요. 그게 우리 읍·면에 트럭이 한 대씩 있거든요. 뒤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가 설치돼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되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그것을 교체해야지만 11∼12월달 산불대비에도 방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급해서 군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읍면의 산불방지장비까지 도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군비로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워낙 소방 쪽은 열악하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고 노후화된 장비는 반드시 구입을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의 적극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산불도 올라가서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 봤는데 산불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역풍이 불 때는 정말 꼼짝없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노후화된 장비는 반드시 교체를 하셔서 군비만 가지고 하신다니 그 부분도 아쉽기는 합니다. 도에 지원이 좀 있어야 완벽하게 장비가 좋을 텐데...,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이런 부분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라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산림 휴양시설 관리 9쪽인데요. 앞서서 장성군이 가장 마지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산림 편백나무 인공조림지가 장성군의 마지막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노령산맥권 축령산 종합개발 계획이 있어서 개발과 보존 이렇게 힘들어서 선열들이 심어놓은 편백나무를 장성의 10년, 100년 먹거리 장성에 기반적으로 있는 나오는 생산물, 농산물, 임산물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우리 장성에 정말 100년 먹거리를 생각하면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본위원은 항상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1998년도 본위원이 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생중계 나갔었어요. 축령산에 대해서 이러한 동양 최대의 인공조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 내지는 그대로 유휴지로 놔둬버렸다. 그래서 그 뒤로 20년 동안 계속 숲 가꾸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축령산에 대해서 시설의 개발과 조화를 맞춰서 이만큼이라도 왔다는 게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의 어떤 부분도 산림휴양도시 한참 그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때 장성을 찾는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는 힐링 휴양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참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그렇게 군에서 매입을 하자고 했었는데 축령산에 대한 것만 70만평 정도의 그런 부분이라도 그때 매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내지 50년 된 편백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 뿐만 아니라 장성 곳곳이 인공조림이 편백나무가 5만평, 2만평, 1만평 홍길동 우드랜드 기타할 것 없이 장성군 전역에 편백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장성하면 산림도시 이런 부분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지금 개발은 산림청에서 토지소유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유능하신 과장님의 능력도 보고 자치단체장께 건의해서 축령산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을까? 산림청에서 굳이 갖고 있어야 할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과 조화를 해서 장성군 지자체가 앞으로 먹거리 산업에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과감하게 한 번에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우선은 축령산에는 산림청 소유가 70%되고 사유림이 30%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지는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58만평 매입을 했고, 산림과에서도 모암 쪽에 28만평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다만, 산림청 땅인 축령산 상부에 있는 땅은 이미 정부에서 축령산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숲체원이 이미 들어서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용역에 포함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개발만이 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자연 인공조림의 멋을 그대로 살려서 힐링타운을 조성하고 산림타운을 조성해서 나갈 수 있다면 굳이 그 값어치가 제가 보기에는 120억 달라는 것을 그때 당시 산림청 매입가가 5∼6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5∼60억이라고 하면 장성군에 그럴 만한 기채라도 내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거예요. 경제유발효과가 훨씬 낫다면 기채 100억을 낼 수도 있고 200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담당하는 과장께서 우리 한 번 매입해봅시다.
그런데 무작정 사들이자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대한 모든 부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장성 지자체가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들어갔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있기에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 것인가. 장성군이 편백나무 한다면 피톤치드로 인해서 알려져 있어요. 언론이나 국민휴양 한다면 강원도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호남 쪽에는 장성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만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성으로 머물다 가는 그런 것으로 승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무튼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분권이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땅들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장기적으로는 지방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태신 위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분권에 대비해서라도 한꺼번에 준비는 못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단추를 좀 꿰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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