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정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장성군 조례 운영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장성군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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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승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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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동섭 의원과 김회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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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기간 중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18년 9월 6일 목요일 10시부터 2018년 9월 7일 금요일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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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임동섭 부의장, 김미순 의원, 고재진 의원, 심민섭 의원, 김회식 의원, 오원석 의원, 이태신 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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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5,167억 8,1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186억 9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38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1,648억 4,300만원 중 이월사업비는 총 998억 4,700만원으로 201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603억 9,300만원, 사고이월 345억 7,900만원, 계속비 이월 48억 7,500만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 9,2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총 7,757억 6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 2,578억 3,600만원, 건물 2,117억 1,400만원, 입목죽 47억 8,500만원, 공작물 2,907억 4,100만원, 기계기구 54억 1,400만원, 무체재산권 46억 6,200만원, 용익물권 4억 5,400만원, 회원권 1억 5,400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201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35종 737점으로 평가액은 57억 9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말 우리군의 재무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 2,909억 7,200만원이며 부채는 총 207억 5,9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총 수익이 3,686억 6,400만원이고, 총비용은 2,705억 8,4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980억 8천만원입니다.
순자산 상황은 2017년 기초 순자산에서 2017년도에 발생한 운영차액, 순자산 증가액 및 감소액을 가감한 결과 2017년도말 현재 순자산은 2조 2,702억 1,300만원입니다.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채권은 일반회계 36억 7,800만원, 특별회계 6억 7,800만원, 사회복지기금 800만원으로 총 43억 6,4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2017년말 현재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총 67억 1,700만원으로 2016년도 말보다 22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1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유사 반복사례가 없도록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였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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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입니다.
먼저, 제8대 장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5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지역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93억733만 8천원으로 그 중 3억 8,690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59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1억 5,100만원, AI유입차단을 위한 긴급가금류 살처분 등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 집행계획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7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9억 3,72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560만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71억 8,21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가 추가교부되고, 세외수입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구축, 어르신 및 영유아 생활환경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호우피해복구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255억 5,100만원이 증액된 4.491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9억 500만원이 증액된 4,291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99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139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6천만원 등 총 16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순세계 잉여금으로 64억 300만원, 전년 이월금 1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행정업무용PC구입 1억원ㅇ, 장성형 안심케어 엄니 어디가 시스템 구축에 1억원, 결혼 축하금 지급 4,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 의회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조양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원, 초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 호우피해자 재난지원금 1억 600만원, 폭염관련 예산성립전사용 3,700만원, 재난지원금 3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상무아파트 인조잔디 테니스 코트 조성사업 2억원, 문예회관 우수 공연프로그램 1억 200만원,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CCTV설치사업 1억원, 금곡영화마을 영화세트장 리모델링 공사 7천만원 등 총 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장성호 출렁다리 설치 40억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18억원,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 10억원, 장성호 수변길 편의시설 설치 6억원,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8억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및 기본 타탕성 조사용역 2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 1억 400만원 등 9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7억 6,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4억 8,900만원, 치매안심센터 부지매입비 2억 3,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6,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장비보강 1억 5,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억 4,800만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9,800만원, 북이면 공중목욕장 시설보수 2,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숲가꾸기 넝쿨제거 5억 500만원, 한옥마을 한옥 건축비 지원 4억 5천만원, 석마지구 밭기반시설 정비사업 보상금 4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 3억 5천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2억 7천만원, 묘삼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 2억 1,700만원, 잔디생산장비지원 1억 5,600만원, 원예특화작목 부대시설 지원 1억 5천만원, 동결건조분말 가공수수료 1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원예 특화작목 내재형 하우스 지원 1억원,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 9,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장성읍 기산～장안간 인도설치공사 5억원,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억 9,300만원, 서삼면 추암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법면 수해복구사업 3억원, 소금·염화칼슘 등 제설제구입 1억 8,900만원, 삼계면 남계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북하면 대악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500만원 등 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장안로 황미르간 주변정비사업 13억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13억원, 북하면 백양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5억원, 치매안심센터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 장성읍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4억 4,700만원, 관광지 편의시설 입지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3억원, 공공실버주택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건축진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부산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억 5천만원, 명치2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 용역비1억원, 장성읍 단광리 단광마을 안길 수해복구사업 7천만원, 남면 행정리 배수로 수해복구사업 5천만원, 단광촌 수해복구사업 3천만원 등 6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1,500만원을 반영하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8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교통안전 주차안내 시설물 설치사업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에서 터미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사업에 6,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400만원을 감액하여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계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결산에 따라 1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드림빌 특별회계에서 드림빌 임대주택 보수공사 9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천만원을 감액하여 총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에서 토방 낮추기 사업비를 증액하여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노후상수관로 및 물탱크 교체사업비 4,100만원과 예비비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각종 기금 결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필수사업이 반영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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