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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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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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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0월 30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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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00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여섯 분이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회식 부의장, 임동섭 의원, 고재진 의원, 김옥 의원, 김행훈 의원, 차상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의원들이 일괄 질문하고. 군수께서 일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답변 후에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제와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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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질문의원
위로이동 가. 김회식 부의장 (10시 03분)

○의장 김재완
먼저, 김회식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회식
더불어 함께하는 장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에서 어둠은 빛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빛이 자신이 밝기를 포기한다면 몰라도 끝까지 그 빛의 밝기를 유지한다면 어둠은 빛 앞에서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진리란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오직 나 자신만 보이고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란 어떤 특정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 장성 군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상무대 유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2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무대가 장성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은 100% 납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또한, 제284회 임시회 군정질의 시 행정에서 상무대와의 유통물꼬를 터야한다고 강도있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꼬를 터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였지만 물꼬가 터지기는 커녕 더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무대 급량예산은 460억원으로 조달이 120억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340억원인데 2015년도 61억 2,380만원, 2016년도 44억 6천만원으로 13.1%의 납품에 머물렀으며, 금년도의 납품은 39억 200만원으로 11.5%에 그쳐 작년에 비해 1.5%가 감소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답답합니다. 지난 년도 군정질문 때 군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더 많은 관내 농산물이 상무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이 앞장서서 상무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농협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장성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무대는 장성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장성군은 행정력을 더 발휘하여 관내 농·특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상무대와의 관계 적립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475개 마을 중 등록경로당이 335개소, 거점 경로당이나 사랑방 형태의 미등록경로당이 22개소 총 35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의 경우 20년 이상 97개소, 10년 이상 127개소, 9년 이하가 113개소이며 또한, 경로당 지원내역으로는 등록경로당 335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5억2,700만원, 특별 냉·난방비 5억 6,100만원, 양복비 1억 1,209천원, 부식비 9,600만원으로 총 금액은 21억 6,100만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등록 경로당 22개소는 개소당 운영비 연 142만원, 개소당 부식비 96만원으로 총 지급액은 5,236만원입니다.
평균 1개소당 등록 경로당이 645만원이며, 미등록 경로당은 238만원 즈음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생활과 경로당 방문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바가 큽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고 봉양해드려야 할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이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군민으로서 동일하게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그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어르신들의 불평불만이 토로되고 있다는 점에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느 경로당은 편리한 시설 개선에 안마기, 운동기구, TV, 냉장고, 에어컨 등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어느 경로당은 우중충한 환경에 말할 것도 없이 운동기구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TV 등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매년 시설개선 등 보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자 합니다.
우리군 22개소의 사랑방 형태의 미등록경로당은 물론 등록 경로당이라도 환경이 매우 불량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련법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 개정으로 등록 경로당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경로당에 대하여 건축연도, 시설상태, 에어컨이나 안마기 등 각종 편의시설의 구비 상태로 연차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군청 주차문제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청광장 주차공간은 116면이고, 군 청사 뒤에 주차는 30면인데 본청 근무 공무원이 300여명에 달하고, 하루 민원인이 500여명에 달해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본청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의 300여대의 차량은 인근 도로나 주택 앞에서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본의원이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지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제안합니다. 군청사 뒤 부지 및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빌딩 조성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시대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장성은 분명 변하고 있지만 본질과 생각은 변하질 않고 있습니다.
사회를 리드하는 공직자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출직은 강물처럼 흘러 가지만 공직자는 강바닥처럼 이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성에 백년, 천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시대를 읽고, 미래에 장성발전을 위한 일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장성을 사랑합시다.
본의원이 질문한 상무대 납품, 경로당 개선, 군청 주변의 주차환경 개선 등이 의회의 질문과 답변으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참고가 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움으로 우리군을 사랑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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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임동섭 의원 (10시 10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료를 6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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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다. 고재진 의원 (10시 10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고재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장성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군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이 먼저다 라는 생각으로 초선의원으로 나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기대치에 한 없이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욱 군민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 우물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이후 지방 상수도 보급으로 마을공동 우물에는 덮개가 씌여지거나 매립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물과 샘에 관한 문화가 사라지고 예부터 마을형성에 필요한 필수요건이나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정보와 사연들이 오가던 곳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물이 환경을 해치는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아픈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마을의 샘과 우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마을단위 공동우물과 샘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다시금 자원으로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마을공동 우물에 대한 수질 및 관리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관심에서 조차 멀어져버린 마을 우물과 샘들은 지역에 따라 여전히 생명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우물에는 온갖 오염물질이 모여져 지하수 오염에 근원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규모 우물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원으로서 위험을 차단하고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자원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과 삶의 애환을 나누던 공간으로서 샘과 우물에 보전문제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마을공동 우물에 대한 관리 및 복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계면 수양저수지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삼계면 수양저수지 일원에 상무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면민들은 지역경제가 조금더 좋아질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무평화공원에 축구장 건립에 체육인들의 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상무평화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양저수지 주변에 벚꽃, 산수유나무 등 경관용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군락을 조성하여 하얗게 피어있는 아카시아의 진한 향내음을 느끼게 하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삼계면에는 사과, 배 재배면적이 넓어 아카시아 꽃을 찾는 꿀벌을 통한수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양봉농가에서도 큰 도움을 주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양저수지에 이러한 다양한 수목을 식재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회 전까지만 해도 장성축제하면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가 대표 축제였지만 지금은 그 축제의 중요도의 활용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홍길동축제는 타 시군과 차별화가 없는 축제로서 경쟁력이 없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는 장성군의 한때의 상징이었지만 현재는 이름조차 생소하게 들리며 노란꽃으로 묻혀져버린 이름입니다.
백양단풍축제는 축제를 하는 것이 오히 려 단풍철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단풍철 많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홍길동 축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단풍축제는 농산물 판매행사로 전환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편백권역으로 지정된 장성군을 더욱 알리기 위해서는 축령산 산소축제를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황룡강 노란꽃잔치 관련 질문입니다.
노란꽃잔치는 많은 관광객을 장성으로 오게 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경제는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비해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현재 황룡강에 국한된 축제장을 가까운 황룡장터까지 연장을 해서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제기간만이라도 5일장이 아닌 매일 열 수 있는 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장과 장터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장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또한, 장성읍공원까지 노란꽃을 또한 볼거리를 조성하여 행사장에서 읍 중심가로 관광객을 유입한다면 읍 상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노란꽃만 볼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시티투어처럼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필암서원, 고경명 신도비, 박수량 백비, 축령산 등 우리 장성군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물러 갈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벼가 잘 익어가고, 많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이 작년 보다 감소하여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의 보람도 없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는 열악한 농촌상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쌀소득 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 전업농가들은 공선회를 조직하고 많은 농자재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세농들은 열악한 환경과 지원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농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생산능력이 많은 부자농보다 영세농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개선책과 영세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쉽게 유통할 수 있는 로컬푸드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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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라. 김옥 의원 (10시 20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김옥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의원
사랑합니다.
군민 여러분! 김옥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옐로우시티를 통해 매력있는 장성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제7대 장성군의회 유일한 여성 의원으로서 네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견제를 떠나 정책에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열심히 뛰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소통의 자리도 이 모든 것이 군민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약 2만 3천여명으로 전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2015년 6월부터 이미 여성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남초 사회가 이제는 여초사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감안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일상적 삶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은 76개 시군구가 전남은 여수, 순천, 강진 세 개 시군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장성군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여성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사업 중에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본의원은 그중에 공중 화장실 안심벨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성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6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안심벨이 설치된 곳이 고작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경찰서와 바로 연락체계가 되지 않은 단순 벨소리만 나는 무용지물의 형태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범죄 예방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들 언론에서 접하셨겠지만 2015년 5월 서울 강남역 공중화장실 여자 살인사건, 2016년 7월 제주시청 여자화장실 강간살인 미수사건, 일부 학생들의 탈선등 공중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서울대학교 내 여성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연구원이 성폭행을 당할 뻔 했으나 화장실 내 안심벨 덕택에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 울산중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대폭 설치 운영해 적극적인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도 지금부터라도 관내 공중화장실을 일제 조사해서 안심벨을 확대 설치하여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전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부터 먼저 안심벨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있고, 또한 설치계획이 있다면 수동식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음성인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안심벨 설치는 여성친화도시선정에도 필요하고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다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에 대한 장성군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새마을부녀회 등 10개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 협의회별로 설립목적에 맞게 여성권익신장과 여성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장성발전에 기여를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성회관이 지어진 지 44년이 되어가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여성단체협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이 사무실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자원봉사회의 경우에는 수시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보살피고, 매주 수요일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남다른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무실 한 칸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이 설치된 13개 시군 중 우리 장성군이 지어진 지가 제일 오래되었고,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진도군의 경우에는 2016년에 여성프라자를 건립해서 각 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대강당에서 각종 교양강좌나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리실을 만들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듬뿍 김치나눔 행사를 하는 등 여성단체가 직접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장성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회관을 신축해서 각각의 여성단체들을 한 때 모아 집적화함으로서 여성단체들 간에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정보도 교류하고 그로 인해 장성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관내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양강좌나 여성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련해주고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회관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이미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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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마. 김행훈 의원 (10시 30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김행훈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행훈 의원입니다.
올해 7월 19일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장성유치 1만인 서명운동, 국회 정책포럼, 의료전문가 간담회,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 군수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100대 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심혈관 질환, 암과 유사하게 군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체 군민 사망원인의 24.8%를 차지하며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국립 심혈관 센터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지만 과연 호남권에 위치한 진원, 남면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에 건립되는 것이 유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50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 1천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있는 수도권보다 장성군에 건립이 가능한 여건과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장점이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장성군이 심혈관센터 건립에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첨단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많은 심혈관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성역 KTX가 정착하지 못해 지역경제의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다방면으로 장성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장성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립심혈관센터가 광주 전남의 상생공약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호남권에 심혈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잘된 수도권을 포함한 인근 대도시에서 경제적, 정치적 압박에 의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호남 홀대가 많이 없어지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분이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립 심혈관센터를 장성군 진원, 남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으로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인 호남지역 심혈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의료행정 인력 등 2천여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하며, 심혈관치료 및 연구단지 4차 산업 융복합단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로 장성군민 특히 진원, 남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심혈관센터가 광주연구개발 특구에 위치하여 인접도시인 광주광역시에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인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이 있듯이 장성군이 유치하고 땅만 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접도시와 상생발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장성군이 만들어놓은 식탁에 숟가락만 올려놓은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억원의 국립심혈관센터 연구용역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조치가 되도록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룡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번 군정질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인근 대형마트의 농촌의 고령화로 황룡시장은 점점 장사하기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몇 십년 째 노후화된 장옥과 비좁은 환경으로 상인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시설 등 30억원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소나마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과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시장 현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상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하여 틀에 박힌 전통시장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에서 젊은 농업인을 농업후계자로 육성하듯이 황룡시장을 젊은 청년 상인들을 상인후계자로 육성하고,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시장을 젊고 새롭게 만드는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의회와 상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황룡시장 버스경유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언제쯤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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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바. 차상현 의원 (10시 38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차상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차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에 성공적 개최를 보면서 유두석 군수님 이하 장성군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장성 군민의 삶의 복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향후 농업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1912년에서 2012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7℃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0.7℃쯤 상승한 전세계 평균기온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가뭄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것이 농업입니다.
아무리 농업생산 활동이 과학화, 현대화되었다고 해도 농업은 날씨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농산물 작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인 온난화에 따라 한반도의 평균기온도 올라 벼, 보리, 사과, 배 등 재배지대가 점차 북상하는 등 농작물 재배적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시기가 빨라져 이모작 확대 등 작물재배 가능기간이 길어지고, 망고, 키위, 감귤 등 아열대 작물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남 이남지역에서만 재배되던 쌀, 보리가 경기 북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냉해에 약한 복숭아가 강원도 춘천에서 사과는 강원도 영월에서 난지과일인 한라봉도 고흥군과 경남 거제시에서 이미 재배되고 있으며, 또한 해남군에서는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농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2차적으로는 변화하는 기후에 농작물 생장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개량, 재배법, 품종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진원면, 황룡면에서 재배하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캠벨포도의 경우 날씨가 더워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상품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기후변화로 장성에 특산물인 사과도 사라지고 아열대 품목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군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도 아열대 작물 등 새로운 품종 도입 및 개선을 위해 농가시범사업 실증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이 떨어지던 시절 농촌 지도직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컸지만 현재 농업인의 수준은 이들을 훨씬 앞설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성군에는 새로운 분야에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연구직이 없습니다. 이미 전남 14개 시군에서는 농업연구사를 배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업연구직 직원을 배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강 노란꽃잔치 지역경제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태자연축제, 전통역사 민속축제, 지역특산물 축제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갯수도 무궁무진합니다.
축제는 지역주민, 관광객이 문화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며, 문화적 정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여행목적지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노란꽃잔치는 주말이면 꽃과 많은 관광객들로 화려한 장관을 이룰 정도로 흥행에는 성공했으며, 군민들의 자부심도 많이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찾는 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방문의 제약요소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꼽을 정도로 이는 전국적인 축제의 공통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역시 이번 축제에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화려한 축제 뒷편에는 하루 종일 서서 주차안내 및 단속을 하며 고생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매번 축제때마다 대두되는 주차안내를 위한 현장근무는 축제위원회에서 관련업체에 위탁을 주어 주차근무로 인한 행정력에 공백을 메우고, 전문적인 교통체계 관리로 이번 축제에서 나타난 교통혼잡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주차장 확보계획 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확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란꽃잔치는 축제의 테마인 노란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축제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축제 전문인력의 부재와 축제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은 우리 군민과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입니다. 우리군에 잔치를 결코 우리군 안에서만 계획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 또는 외부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에 걸맞는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축제수익 구조의 다양화입니다.
축제는 하나의 산업입니다. 경제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현재 노란꽃잔치 현장을 가면 먹거리 위주의 행사 부스가 대부분입니다. 관람객에게 먹거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혼잡을 야기하고, 음식냄새와 연기로 쾌적한 축제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푸드존으로 분류는 했으나 축제관람동선이 먹거리 동선으로 전략할 느낌입니다.
별도의 푸드존 신설방안과 축제장 관광객을 장성읍과 황룡면 식당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수익창출이 아닌 쿠폰판매 확대, 입장료 도입, 축제콘텐츠 상품개발 등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장성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옐로우시티는 민관 거버넌스 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군정을 펼침에 있어 관은 지원은 하되, 이를 일체 관여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더 발전될 장성군의 내년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성 황룡강의 노란꽃이 지면서 가을이 더욱 깊어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차상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제291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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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김영권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 난 안 전 실 장 기 호 영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산 림 편 백 과 장 박 석 호
경 관 도 시 과 장 김 선 주
민 원 봉 사 과 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총 무 과 장 공 원 석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종 안
농 업 축 산 과 장 박 종 호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성 근
기 술 보 급 과 장 김 현 영
농 촌 지 원 과 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 재 완
의 원 차상현
의 원 김 옥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2
2 7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1
3 7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0
4 7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5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6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7 7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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