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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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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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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0월 27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정구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차상현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10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각종 조례안·동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장성군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동섭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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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 5분 발언(임동섭 의원)(11시 04분)

○임동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축제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만들어 프랑카드...,
고려시멘트 물러가라!, 레미콘 공장 취소하라! 맑은 청정지역 장성에 돈사가 웬 말이냐! 공청회를 실시한 후 돈사 허가하라! 보건소 주차장 20억, 30억 땅 매입 후 실버타운 자리에 주민공청회 한번 없는 프랑카드 순식간에 없어지고 해치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움이 있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행정에 인사, 공사, 행사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말도 없고, 탈도 없고 화합의 장성이 되거늘 군민의 날 군수님 축사는 20여분 동안 실시하면서 새벽에 일찍 내려오신 향우회장님 축사는 단 2분도 주지 않는 장성군의 행정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본의원이 폭행당하는 그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여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화로 그거 알지? 당신이라고 해서 맞은지 임동섭 의원...,
참..., 제 자신도 참담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에 그런 것들을 짓밟히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한 번, 두 번 삭감해서 만든 청운고가대교 올라가서 보십시오.
30억이라는 그 방대한 돈으로 특수공법스펙을 4개 정도의 스펙을 박아서 공사를 한 과정을 한번 지켜서 다니면서 노면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비산먼지 처리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에게 공사부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몇 개월 되지 않은 6급이나, 보직을 받은 우리 팀장님들 읍·면에 그 자리에 업무도 파악도 어려운 지경에 이렀는데 다시 발령나는 사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볼 때 답답함이 무너져 내립니다.
행사를 보십시오! 연일 고생하시고, 연일 차출되는 우리 공직자들 고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
제가 군정질문 작년 이맘때 동양메탈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세방전지의 납공장 동양메탈을 장성에서 어떻게 그런 중단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캐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시멘트에 노란 옐로우시티가 쓰여지고,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고, 고려에서 축제위원회에 고생하시라고 금일봉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항을 지켜볼 때 한 쪽에서는 강동 물러가라! 한 쪽에서는 허가를 내주지마라! 양면성을 가진 그러한 행정을 누가 군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열릴 때 마다 이야기했습니다. 화합하자! 갑질하지 말라!
재향군인회 돈 300만원 전국에 있는 재향군인회 그 돈 300만원, 400만원의 지원금을 주지 않는 장성군은 재향군인회가 그렇게 잘못된 단체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목욕권은 2011년도 전 군수 김양수 군수님께서 어르신들의 목욕을 위해 목욕권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들어서 한 장 더 추가해서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에 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포장이 과다하지 않게끔 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또 내가 더 얹혀서 미장원까지 확대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진실이...,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돈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성산에 안개가 끼고, 자욱한 데 사거리 시내 그러한 돈사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옛날부터 해서 내려왔던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라도 군비를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삼면 상평, 해평 그 지역에 들어서는 돈사는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축사현대화시설 자금을 장성군에서 전남도로 31억 8,8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렸습니다. 업자는 26억의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된 소송건이 없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은 경우에 그 자금을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군민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 모 신문의 칼럼을 보면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머릿 속에 되뇌면서 아, 이제는 변해야 되겠구나, 변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군민의 정말로 이 무서운 손이 결국 우리 가슴과 우리의 마음으로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되지만 주인인 주민은 객이 되고, 주민들이 권한을 유임해 준 시장·군수 의원들은 선거 때는 머슴이 되겠다고 머리 숙이고 막상 당선이 되어 상전이 되어 주민들을 깔보는 경우가 있다는 이 기사의 내용..., 예산은 군수 쌈짓돈이 아니고,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당하고, 고르게 책정되어 소외되고, 그늘진 것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향하여 지고 있습니까?
정말 나쁜 시장·군수 리베트를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다리..., 상징물을 생기는 등 사업을 만들기도 한다는 이 내용..., 수 십억, 수 백억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고물이나 흉물이 되어버린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들은 대부분 시장·군수 또는 그 측근들을 돈 빼먹기의 억지로 만든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농업과 상업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조받은 분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군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때로 듣고 있습니다.
군수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주는 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방자치에서는 누가 군수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 뻔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지지한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을 구분해서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으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객이 바뀌어 머슴이 주인노릇을 하면서 주인의 재산과 관리를 훔쳐가는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머슴을 잘못 뽑은 주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설을 밤낮 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이러지 않느냐!
엊그제 보성에 돈다발을 뉴스로 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청렴을 부르짖고, 청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군이 지금도 잔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TV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로움에 맞이해야 할 시대의 전환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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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7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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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1시 18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상현 의원과 김옥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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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로이동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9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양해해 주시다면 의안번호 제8111호, 제8112호를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11호,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말씀을 드리면 2017년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 기간 중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10시부터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12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장성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례는 계속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되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례회 기간 중 1일로 하여 총 9일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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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김 영 권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 난 안 전 실 장 기 호 영
문 화 관 광 과 장 신 정 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 용 투 자 정 책 과 장 김 홍 립
경제교통과장 이 선 행
]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산 림 편 백 과 장 박 석 호
경 관 도 시 과 장 김 선 주
민 원 봉 사 과 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총 무 과 장 공 원 석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종 안
농 업 축 산 과 장 박 종 호
기 술 보 급 과 장 김 현 영
농 촌 지 원 과 장 오 혜 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형근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정드림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 재 완
의 원 차상현
의 원 김 옥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2
2 7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1
3 7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0
4 7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5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6 7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7
7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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