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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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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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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0월 31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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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위로이동 1) 집행부 답변
위로이동 가. 군수 (10시 05분)

○의장 김재완
유두석 군수 나오셔서 6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6분의 의원님께서 군수 답변을 요구하신 21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회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3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상무대에 관내 농산물을 더 많이 납품하는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납품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 30일 기준 상무대와 31사단에 대한 우리 지역 농산물 납품실적은 쌀, 채소류, 육류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1,562톤 39억 3,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물량은 68톤이 감소했지만 금액은 14% 증가한 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납품량이 줄었고, 모든 품목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무대 농산물 납품은 6개 농협이 계약 납품하는 구조로서 농협 내 경쟁은 농협중앙회에서 조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진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새로운 틈새가 발생할 때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채소류를 납품하는 삼서농협은 관내 농산물 납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육류를 납품하는 축협, 쌀을 납품하는 통합RPC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더 많은 관내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상무대 출신을 협력관으로 채용하여 상무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 기관의 틈새를 잘 매꿀 수 있으므로 행정적인 협조는 물론, 농산물 납품을 늘릴 수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미흡 및 경로당 연차적인 지원계획 수립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 미등록 경로당 즉, 노인 활용시설은 모두 22개소로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활용시설 타 시·군에는 없는 시설로 경로당 설치기준에 미달된 미등록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해 우리 군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된 사회복지기금 34억원의 이자수입으로 노인 활용시설의 운영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노인 활용시설 3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노인 활용시설을 경로당과 동일하게 지원하려면 10인 이상 회원과 거실면적, 화장실, 전기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경로당 설치기준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는 매년 이자수입액 감소로 연간 노인 활용시설 지원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노인 활용시설이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활용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우리 군의 경로당은 총 335개소로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고, 시설 개보수 사업과 안마의자 등 건강 보조기구는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주차빌딩 조성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내 주차면수는 161면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청사 뒤에 부지 및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빌딩을 조성해 주차문제를 해결하자는 김회식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지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주차타워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조성되면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고재진 의원님의 7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마을 공동우물 관리 현황과 복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 공동우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상시 이용 인구가 50명 이상이면서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제봉산 약수터, 백양사 약수터, 빗기촌 샘 3개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 미만의 마을 공동우물은 해당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매분기 일반 세균 등 5개 항목을 수질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에는 기준 초과된 항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규모 미만의 마을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들의 쉼터 및 지역공동체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옐로우 공동우물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무 평화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양저수지 주변에 벚꽃, 산수유, 아카시아 식재를 통한 관광 및 양봉, 과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평화공원은 작년부터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6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29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본격적으로 명품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경관용 나무나 꽃 식재 등 조경 작업이 실시됩니다.
이에 옐로우시티 디자인에 부합하면서 평림댐 장미공원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서부권의 대표적인 명품 공원이 되도록 벚꽃이나 산수유, 아카시아 등 수종 선택에 있어서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품격 높은 조경으로 공원을 조성하되 양봉 및 과수 산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축제의 전체적인 재조정과 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기능을 보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요즘 대부분의 축제가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되듯이 우리 홍길동축제도 타 축제와 차별화 되는 특징이 약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길동 축제는 그동안 우리 군이 홍길동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제고에기여하였고,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홍길동 축제는 폐지보다는 홍길동의 브랜드와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축제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양 단풍축제의 농산물 판매행사로 전환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성향이나 축제시기 및 장소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지역주민, 백양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농특산물 판매로 전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소축제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축령산과 편백나무가 이미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현 축제장의 사용제한 등으로 인해서 지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규모 축제로써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란꽃잔치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차상현 의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뒤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공공비축 물량 감소에 따른 쌀 소득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량은 1만 900톤으로 전년 대비 0.6%인 60톤이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재고량 증가와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정부의 재배면적 감소정책으로 우리 군의 재배면적도 165헥타(ha)가 감소하여 공공비축 미곡 매입량도 줄었습니다.
올해 우리 군 벼 생산은 약 2만 7천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급 방안으로는 공공비축 미곡 1만 900톤, 농협 자체매입 1만 1천톤, 종자, 대농가 계약판매, 수출 및 자가소비 등으로 100%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명품 수출쌀 육성 프로젝트」추진으로 맛깔스러운 조명1호를 개발하여서 우리의 365생 브랜드를 달고 18톤을 러시아에 첫 수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호주, 미국 등과도 수출 협의 중이어서 향후에는 연 120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지역의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 판매 추진 등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못자리상토 및 매트, 육묘 상자처리제, 맞춤형비료,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등 벼 재배 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소득안정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는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시장격리 등을 통해 꾸준히 쌀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만 작년처럼 쌀값이 낮을 경우에는 변동 직불금 지급을 통한 목표가격 차액보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급 등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지원과 영세농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 산하 공선회는 공선품목 재배농가의 51.4%가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농협을 통한 공선회원 확보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선회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그 지원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세농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으로는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8월 31일 정식개장을 하여 참여농가에 소포장재와 농산물 안전성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마을 어르신들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남면 지역 위주의 계약농가의 한계성을 벗어나 전 읍·면 영세농가로 확대하여 다양한 품목이 남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포장재 제작비와 농산물 택배비,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영세농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할머니 장터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영세농들의 생산과 판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의회 여성 의원님이신 김옥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에 여성 범죄예방 안심벨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 공중화장실은 67개소이며, 여성 범죄예방 안심벨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공중화장실 관련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심벨 설치가 단순하게 경광등의 역할만 하지 않고, 112 신고센테나 읍·면 치안센터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공중화장실운영 사항에 대한 지침에 맞춰서 국·도비 지원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안심벨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여성회관은 건물의 노화로 하절기, 동절기에 건물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연 이용인원은 지난해 말 1만여명에서 올해는 9월 말 현재 1만 2천명으로 꾸진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역의 궂은 일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언제나 적극 앞장서 주시는 우리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 신축 필요성을 저도 오래 전부터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여성회관 신축 문제는 김옥 의원님 생각과 같이 저도 절시히 공감하고 있는 터이지만 다만, 앞으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훈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립 심혈관센터는 민선 4기 때인 2007년에 우리 군이 전남대병원과 손 잡고, 국가주도 심혈관 연구 중심지인 국립 심혈관센터의 유치 계획을 발표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설립 위치는 R&D 특구 내에 10만평 규모의 진원과 남면 지역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3,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국비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며, 부속기관으로 연구병원과 임상병원, 예방재활센터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립 심혈관센터가 왜 호남에 설립되어야 하는지, 호남지역 설립에 반대가 심했던 중앙부처와 의료계 등에 우리는 그 당위성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현재 대규모 의료산업 단지는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의료산업이 전무한 호남권에 국립 심혈관센터를 설립하면 대한민국 의료 삼각벨트가 형성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우리 장성에서도 진원, 남면인 이유는 진원, 남면이 광주 인근에 위치해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전남 상생사업이라는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광주 과학기술원, 고등 광기술 연구소, 한국 광기술원, 한국 생산기술원,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등 연구기관이 많고, 심혈관 관련 우수인력 확보다 용이하며, 최첨단 연구 시설들 또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립 심혈관센터 근거하는 법률 마련과 예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고, ‘왜 호남의 중심이 장성인가’ 하는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군민이 대동단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한국 심장학회, 국회의원 등이 서로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국립 심혈관센터 관련 법률 초안을 작성해서 해당 법률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발의 또는 행정부 발의 형식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우리 군이 또 전남도와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선택 진행할 계획을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 심혈관센터가 우리 지역에 설립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으로는 의료, 행정, 연구인력 등 우리 군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와 심혈관 의료기기, 첨단 의료산업 단지 집적화로 공공기관, 연구기관, 연관 기업체 등 기업유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심뇌혈관 환자들의 재활과 치유를 위해서 축령산에 분원 설립도 진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룡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의 대표시장인 황룡시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옥이 노후화되고, 주차장이 협소할 뿐 아니라 대형마트 입점,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부족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대학, 관광객 유도를 위한 페스티벌을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현대화를 위한 장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특화된 먹거리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성화되고 상설화 된 시장으로 탈바꿈하겠으며, 동시에 시설비 지원, 사용료 면제 등 유인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상인들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상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낮아진 경쟁력을 되찾아서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원, 남면 방면 버스의 황룡시장 경유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 해당 노선 운행을 위해서 사전 시범 운행을 해보려고 했지만 황룡시장 내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성, 택시업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버스업체가 난색을 표명해 아직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언제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차상현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으로 우리 장성도 2040년이 되면 현재보다 평균 1.5℃ 상승하여, 지금의 영암이나 장흥과 비슷한 기부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잦은 가뭄, 홍수, 한파 등으로 쌀 수확량이 감소되고, 사과 착색이나 당도가 떨어져 사과 재배 면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우스 재배 작물인 딸기나 토마토 등의 경우에는 난방비가 절감되므로 고온성 작물 확대 재배에는 유리한 측면도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인 사과는 이미 지난 2009년 경북대와 함께 온난화에 따른 ‘장성사과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신품종 도입, 수형개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자두와 살구를 교배한 플럼코트나 레드향, 체리 등 난지형 신소득 작목을 도입해서 지역 적응성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난화에 대응하여 작목전환을 시도하는 농가에는 해당 작목 선진농가 및 대규모 재배단지 견학을 실시하고, 작목교육과 농업인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 자구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도작 위주의 농업인에게는 기존에 보리와 벼를 재배한 것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봄 감자와 벼농사’ 이모작 작형을 새롭게 개발해 작년부터 농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농업연구직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유능한 농촌지도사들이 앞으로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소’ 및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사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을 도입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농업연구사 채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재진 의원님과 차상현 의원님이 함께 질문하신 노란꽃잔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 많은 관람객 방문으로 두 번째 개최 만에 가을 축제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축제 관련 검색용어 1위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성과 속에서도 한정된 예산과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해서 축제 운영에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현장근무, 주차장 시설확보 등 추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확보를 통한 주차인력 위탁 운영 및 별도의 주차장 확보계획 검토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해 감으로써 대한민국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쳐가는 축제가 아닌 관광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족 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쉬며, 놀고 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장성군 지역축제 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부스와 관련해서는 먼저, 축제장 내 향토음식점 및 간단 먹거리는 사전에 우리 군민을 우선적으로 신청 받아 선정해 운영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스 배치에 관해서는 관광객 편의에 집중하여 관광객 동선과 먹거리 부스를 같은 공간에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대로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서 혼잡하고, 쾌적하지 않은 환경을 야기 시킨 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 축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 논의’ 시에 먹거리 부스와 꽃잔치 동선 배치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 역시, 이제 막 전국적으로 명성을 펼치게 되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검토는 어떻게 보면 2회차인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그런 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건설 시에도 준공한 후에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토록 하고 난 뒤에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물품의 상품성, 자랑 내지 홍보 측면에서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의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좀 더 시간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읍이나 황룡 시가지 식당으로 유인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정말 저와 함께 공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축제의 성과를 군민 소득과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선례가 없었던 쿠폰판매를 통해서 1억 5천여만원의 직접적인 쿠폰판매를 올렸습니다.
이를 실체로 매출로 본다면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신뢰적으로 검토한 바 쿠폰판매의 5배를 상수로 곱한다면 약 7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올린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관광객이 분산되서 장성읍과 황룡 시가지는 물론, 관내 전체 유명 음식점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음식점 홍보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황룡시장과 장성읍 시가지 연계 관광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옐로우시티 장성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순천만정원이「만」을 이용해 국가지정 정원이 된 것처럼 국가정원 지정관계법을 검토하여 우리는 「강」을 이용한 국가지정 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동섭 의원님의 질문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공설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조감도 등 유사 용역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적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이후 기본계획 그리고 투자심사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으로 정해진 법적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5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건립 타당성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위해서 「공설운동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설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감도 용역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 경험으로 담당 관련 경험으로 볼 때 담당공무원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절차 미흡으로 감사지적을 받은 적은 많이 있으나, 법령에 정해진 절차보다 추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을 30년 넘게 행정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룡강 전망대 추진 현황과 예산확보 계획 그리고 전망대 추진 주위 공사진행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룡강 주변은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전국 제일의 강변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민간투자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이 잘 살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검토할 계획입니다. 황룡강 전망대는 단일사업이 아닌 문체부에 국비보조 60%, 68억원이 지원 가능한 황룡강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문체부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 거쳐서 실무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변 인허가 사항은 모텔 영업을 중지하기로 한 황룡모텔 주택 증축 및 펜션과 기아 정비공장 소매점 증축, 석송대 식당 내 리버사이드 카페 증축 등 3건입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 기본방침은 광역시 3∼4개소만 사업 대상처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시골 군에 배정해야 한다는 장성군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토부의 기본방침을 수정하여 우리 군이 지난 1월 100세대의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해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 9개 지자체에 배정하고 남은 잔여물량 50%를 우리 군에 추가로 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서 우리 군만이 총 150세대로 건설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 100% 국비 164억원을 지원받아 공공실버주택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공식을 개최하여 공공실버주택 건설 기본 취지에 따라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군 중에 있었음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실버주택 건설에 따른 주차 대수는 42대로 법정 주차 대수 33대를 충족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인근이 과거부터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올해 지특회계 인센티브 사업으로 청운 3동 주차장 1개소, 국비 2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서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에 1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선6기 들어 국·도비 및 군비 56억원을 투입해서 총 10개소에 331면의 공영주차장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조성 사업의 군비 투입 현황과 시설 공사비 내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은 2012년 군비 1억원을 투입해서 주차 대수 51면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이후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공공실버주택 건설부지에 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과 보건소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버주택 주차장 30면을 보건소 경계에 조성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보건소 주차장 바닥의 잔디블럭은 실버주택 바닥 포장에 모두 재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엔 공공실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공공실버주택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으로서 1개월이라는 짧은 공모기간을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현지 실사와 심사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후 실버주택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해 3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건립계획을 이장회의, 반상회보, 홍보 리후렛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삼면 송현리 돈사 부지 허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주민에게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서삼 돈사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 주민대표 4명이 군청을 방문할 당시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은 불허가 처분한다는 군의 입장을 상담하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돈사 건축허가 신청 접수와 동시에 주민대표에게 접수 사실을 재차 알려드렸고, 이후 안평리, 송현리 주민 79명의 의견을 수렴한 돈사 건축허가 반대 진정서가 지난해 3월 21일에 접수되어서 우리 군은 법적사항을 검토한 후 주민 의견에 따라 3일 뒤인 3월 24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건축법에 의무 법적절차는 아니나, 우리 군은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은 주민의견을 가능한 많이 수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삼 돈사의 경우, 사전에 주민들이 돈사에 건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의견을 표했고, 우리 군은 건축불허가 처분이라는 최대 행정 제재를 취했음에도 주민들에게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 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어야 한다는 것은 약간은 논리에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성군 농공단지 입주 제한업체인 3개 업체에 3년 동안 100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언론보도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계약법상 위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위반사항 없이 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하신 3개 업체는 계약 참가자격을 규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와 계약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입니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한 3개 업체는 각각의 업종을 보유한 업체로서 업종이 전혀 다른 각각의 계약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간 100여건을 계약했다는 것은 소액의 계약건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로써 우리 군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각각의 재무관이 계약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삭감 예산을 재상정해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과 두 번 세 번씩 삭감된 예산들이 계속해서 예산에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장성이라는 군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의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 교육 훈련 사업 등 6개 사업은 설명이 부족했거나,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재상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은 심사숙고해 재요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 역점 사업의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예산 편성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예산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우리 군은 예산 편성에 군민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예산 편성 전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산 편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산 편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설명 과정에서 건의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27일 1차 본회의에서 임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에 대해서 다소 사실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항의성 플래카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지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단으로 게첨한 플래카드는 주민 민원성 내용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사전에 추진위원이나 주최 측에 협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자진철거를 요청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서 광고물법 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오거리 회전교차로와 황룡 시가지 플래카드를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의 날에 향우회장이 축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 기념식에 향우회장 축사를 일부러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념식 축사는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군의회 의장 2명만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재경향우회장 등 또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한 일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고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청운고가는 1989년에 가설되어서 28년이 지난 노후된 교량입니다.
아스콘과 콘크리트면 사이로 노면수가 침투하여 교량상면이 부분적으로 천공이 발생하는 등 교량 수명을 단축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좌장치 교체, 슬라브 하면 판넬 보강, 콘크리트 균열 보강을 위한 단면 보수, 상부 교면포장 등 4가지 특허공법이 사용이 되는 기본적이므로 외부 심의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뒤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교량 상면에 토사와 함께 하부로 유입되는 우수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령난 지 얼마 안 된 6급이나 보직받은 팀장들이 다시 발령이 나는 사태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한 명예퇴직이나 질병 등으로 휴직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추가로 거쳐서 전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양메탈 환경오염 단속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월평리 준공업 지역에 가동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동양메탈은 2012년 9월에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관련 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이들 업소의 지도단속은 전라남도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개선하여 위반행위가 없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군에서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허가기관과 긴밀하게 업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멘트 측이 축제위원회에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려시멘트 관계자인 박모 팀장과 축제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금일봉을 전달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고려시멘트와 축제위원회 양측 모두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재향군인회 보조금 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7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보조사업비 지원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추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와 중복된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지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권은 목욕권에 이·미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야 함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욕 지원 사업은 민선 4기 2007년도에 최초로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 활력 서비스로 진원면과 황룡면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체조 등과 연계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민선 5기 때는 관내 목욕업소 6곳과 협약을 맺고, 어르신 건강목욕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목욕권을 지급했고, 민선 6기에 들어서 목욕은 물론이고, 전국 최초로 이·미용까지 하실 수 있는 효도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삼면 돈사와 축사현대화시설 자금은 업자가 신청한 26억보다는 많은 금액을 전남도에 신청하였고, 부지가 확보되고, 인허가를 완료하고, 관련된 소송이 없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은 경우에 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신청하게 되어 있다는 전라남도 지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업자가 축사현대화시설 자금으로 26억을 융자 신청했는데 군에서는 31억 8,800만원을 전남도에 신청했다는 발언은 사실을 거꾸로 오인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업자가 신청한 31억 8,800만원은 그대로 전남도에 융자신청 진달했고, 도에서는 26억 1,700만원만 융자금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도지사가 승인한 사항에도 했고, 전라남도 지침에 부지가 확보되고, 인허가가 완료되고, 관련 소송이 없고, 민원발생이 적은 경우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발언 내용은 사업대상자에 우선순위 선정 요건이지 사업대상자에 자격요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남도 지사가 확정·승인한 내용이고, 또 이 돈도 건축허가가 완공됨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야기 논의되는 사항은 실액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해 모든 의원님들과 저는 모두 장성에서 나고 자란 장성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직, 고향 장성의 발전으로 우리 군민이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자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식견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최종 목표까지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예리한 비판을 해 주실 때 우리 모두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순항하는 배에 가속을 붙이는 순풍과 같이 여기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덧붙여서 내년부터 우리 장성에 민선 6기 동안 유치해 온 타 시·군보다 훨씬 많은 국비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지역 개발에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국비 사용을 위해서는 평소 군정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보다 더 큰 지지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민선 6기 동안 군정에 많은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을 위한 군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유두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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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보충질문 (10시 59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이 일괄 보충질문하고, 일괄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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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가. 임동섭 의원 (11시 00분)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의원입니다.
많은 시간 할애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관련 유사 용역...,
여기에 보면 D업체 용역을 두 번에 걸쳐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발주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했더라면 예산이 절약이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D업체가 또 8억 9,000여만원의 공설운동장 설계 용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컨소시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강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이제 금방 저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실명을 거론하고, 이름을 쓰게 해서 국비를 타다가 전망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중앙부처에 행자부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좀 어렵다. 그럼에도 다시 국비를 신청해서 군비와 해서 하겠다. 좋습니다. 고생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의원 그만두고, 군수님이 군수직을 내려놨을 때 그 관리는 계속해서 행자부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 관리 주체는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시너지효과도 있겠죠. 공사해놓으면 보기는 좋겠죠. 먼 미래에 우리들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자부의 예산의 어디 부서에까지는 이야기를 않더라도 어떤 정도의 그동안에 올라가셨으면 예산 확보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차장..., 군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계획과 실버타운과 함께 이용해서 주차장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실버타운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져온 것...,
건강보험공단 뒤 쪽에 있는 군 청소년 수련관 자리로 옮겨서 지으면 어떠냐, 건립하면 어떠냐하는 이야기를 매번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서 보십시오.
불 보듯이..., 지금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이동장님하고, 반을 보고 홍보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런 것 들은 좀 소상히 알리고, 거기로 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투자되는 돈이 굉장히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리 돈사 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관계없이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면사무소에서 면에서 건축허가를 내는데도 두 번, 세 번 오라고 해서 서삼면에 장애인 시설에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민들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하고 제가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없게끔 하려고 몇 번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는 데는 서삼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돈사..., 여기에 돈사가 들여오니까 68명의 도장을 받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장성군에서는 불허처분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거 행정에서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불허가 되도록 그 사람이 포기하도록 이렇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본 의원이 잘 몰라서 31 억 8,800만원 신청을 서류가 전남도 것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26억을 배정했다고 군수님이 이제 금방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돈을 줘야하겠습니까? 그런 신청을 하게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겠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서류도 완벽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계약은 했겠죠. 3개 업체가 100여건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몰라도 수십억의 돈이 그 업체가 장성에 사업자를 언제부터 내고, 어떻게 그 일들을 납품했는지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삭감 사업 재상정에 관해서 군수님이 이야기한 6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황룡강 주변산책로 세 번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비오면 소실될 염려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인데 또 올라왔어요. 또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쓰게끔 해주라. 7억이라는 돈을...,
이건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인물 표준영정 제작 그것도 의회에서 안 된다.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안 올려야 하는데 계속 올려서 그 사업을 하시는 것은 의회와 갈등과 반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 석송대 탐방로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왜 삭감을 의회에서 했는데 다시 또 재상정해서 불요불급하게 우리 의원들이 놓치고 그러면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플래카드...,
고려, 돈사, 실버타운 참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심정을 주민의 심성을 좀 알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10조 광고물법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철거를 해야죠. 황룡면에 가보십시오. 권역사업 몇 십억..., 마트 앞에 가보십시오. 청운동 몇 십억...,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광고물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다같이 철거해야죠.
왜 선별해서 철거합니까?
이런 것들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두석 군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임동섭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사 용역이 많다는 점에서 처음에 관계법 절차에 의한 단계적 행정적 절차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D용역 업체가 두 번에 걸쳐서 5천만원 정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확인된 결과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용역 그리고 조감도 작성용역을 거의 동시 다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업체가 8억 9천만원에 또 입찰자격에 참석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자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요.
또 황룡강 전망대에 대해서 용역비 1,800만원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의결을 안 해주셔서 그것이 사전적 절차로써 행자부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게 기본요건입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이게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라고 해서 장성읍, 서삼면, 황룡면 3개 이장회의에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대부분 하자고 했는데 임동섭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실명을 쓰게끔 했다고 해서 다소간에 이렇게 진행한 절차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주민의사를 내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은 의원님들께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조언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임동섭 의원님 이해하시겠죠?

○임동섭 의원
예.

○군수 유두석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근방이 노인실버주택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차난이 새롭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거기가 저도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갖고 있는 터에 임동섭 의원 제안도 참 멋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관을 짓도록 했는데 홍길동 체육관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관이 모텔하고 같이 병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까지 사놨는데 그것을 지금 땅을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과정에서 전부 다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버주택 164억에 오는데 억지로 늦게 차입을 해서 끌어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역량이 아니면 못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장점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광역시는 노인인구가 16% 정도다. 그러나 우리 군에 볼 때는 27%다. 그때 26.9%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탁상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해서 기본방침이 바뀌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들어가게끔 됐는데 광주·전남에서 우리만 들어갔죠. 그래서 100세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공모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 공모과정이 요건마다 변수마다 그렇게 점수를 따야 되는데 우리가 점수를 1등으로 딴 이유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선 4기에 사랑의 집 건설협회에 대한 돈 40억을 갖다가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을 지은 옆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있고 또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따게 되어서 우리가 1번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임동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존에 주차난이 있는 곳에 또 실버주택을 넣게 되면 더 복잡하지 않겠냐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특 인센티브 돈으로 6억원을 아까 말씀드렸죠? 2억 5천만원을 따서 맞죠? 2억 4천만원을 따서 인근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송현리 돈축허가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라고 한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건축허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로써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허가 출원이 되면 건축법에 요건이 맞으면 해줘야 됩니다.
다만, 민선 6기 장성군청의 기본적인 취지가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나부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허가 안하겠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해요.
건축허가를 안했는데 공청회도 안했냐...,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는 사법부 판사님들의 판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승인권이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업자가 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올려준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돈은 전라남도 도지사가 승인을 하더라도 그 돈은 건축허가 완공이 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어떤 그것에 다툼이 있고, 어떤 논의를 한다는 것은 득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3개 업체가 3년간에 100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출관들이 각기 출장소 또 사업소 또 직급기관들이 따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안 돼서 그런 점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군수가 나서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 사업에 대해서 왜 재차 올리냐고 하시는데 이번에 데크로드 산책로에 대해서 세 번째 하는데 이번에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조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도 감회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데크로드를 1차 추경에 7억인가 올렸는데 그때 의결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란꽃축제를 하는데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전거 1행선으로는 커버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1선을 더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국비 7억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년 5월에 또 다시 우리가 어떤 꽃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내년 5월에 동절기를 제외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설계해서 그것을 착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결 전 사전 사용하겠다. 그것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국비라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1차, 2차..., 그래서 세 번째 올린다고 이야기하신 것인데 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세 번씩이나 올렸냐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지 몰라서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국비 특별교부세 7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과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플래카드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났다면 군정에 홍보된 사항은 놔두고, 단속하지 않고, 다른 곳만 단속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다 말씀드렸죠?

○임동섭 의원
예.

○의장 김재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두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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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두석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재 난 안 전 실 장 기 호 영
문 화 관 광 과 장 신정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김 홍 립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선 행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산 림 편 백 과 장 박 석 호
경 관 도 시 과 장 김 선 주
민 원 봉 사 과 장 배 영 식
재 무 과 장 김 윤 순
총 무 과 장 공 원 석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종 안
농 업 축 산 과 장 박 종 호
기 술 보 급 과 장 김 현 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기 훈
평 생 교 육 센 터 이 선 화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정드림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차상현
의 원 김 옥
사 무 과 장 김영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02
2 7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1
3 7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30
4 7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5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01
6 7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0-27
7 7 대 제 29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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