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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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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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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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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10시 01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6분이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회식 부의장, 임동섭 의원, 고재진 의원, 김옥 의원, 김행훈 의원, 차상현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6분의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군수께서 일괄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답변 후에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회식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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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질문의원
위로이동 가. 김회식 부의장 (10시 03분)

○김회식 부의장
더불어 함께 하는 장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은 지금 어디만큼 왔을까요? 옐로우시티와 함께 하고 있는지 다함께 그림을 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인생이란 곧 공동체이며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우리들의 행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통이 부재합니다.
다만 군수께서 요즘 공직자에게 소통,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소통, 공직자간의 소통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눈을 바르게 하고 보이는 모습을 바르게 하여 네편, 내편이 아닌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진실함 속에 존경과 신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배척이나 억압이 아니라 성찰적 잘 사는 장성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다 같이 힘써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군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9.5km 구간에 200억 예산으로 황룡강 르네상스 옐로우시티 장성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구간 이후로 연결되는 장진보에서 임곡 경계까지 4km 정도로 생태하천 보호구역이며,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는 경비행장 투어와 비행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천점용허가가 났습니다.
경비행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났으며, 현재 경비행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등 보존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현재 남면 광주 제3순환도로 설계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행정리에서 지나가는 것이고요. 다음 진지에서 마산까지 고가로 육교로 설계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 2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면 행정리와 평산리 구간은 토공으로 도로가 개설되는데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교량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농어촌도로 교차구간인 리도 201호선에 녹진1육교가 또한 농도 310호선에 녹진2육교가 각각 개설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현재 설계된 육교에서 통로박스 형식의 지하차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군에서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은 원전기금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68억 9,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1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토목공사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전누출사고나 화재, 화생방전과 생화학 테러 등이 발생하였을 때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개인 보호장비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민방위대를 위한 방독면만을 구비하고 있어 군민 개개인을 위한 방독면의 비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런 장비들은 일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아나 학생,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 군민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독면 구입과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금곡 제2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14억 3,500만원, 주차대수 347면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6월 25일부터 2012년 2월 27일까지 조성되어 축령산과 영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마을과 동떨어져 있어 운영 실적이 전혀 없으며, 2014년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바 있으나 지난 5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미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금곡 제2주차장을 전원주택이나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등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북구와 광산구 그리고 우리군 진원면과 남면을 일원으로 약 379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총 사업비 1조 217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물론이요, 우리군 진원, 남면이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사업이 진행하는가에 따라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간간히 보도되는 뉴스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 이 자리를 빌려 질문드립니다.
현재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사회의 노령화와 인근 대형 슈퍼마켓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은 침체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성을 대표하는 시장인 황룡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고민한바, 5일장에서 상설시장으로 탈바꿈이 요구되며 아울러 주말에는 야시장으로 운영하여 황룡강 르네상스시대 옐로우시티와 상생하는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시장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황룡시장으로 버스가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상인회는 물론 의회에서도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나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은 장이 서는 날만이라도 버스가 정차하도록 간이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령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축령산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축령산 축제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축제기간이 아니라도 다시 찾는 축령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축령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 기반조성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산림청과의 협의나 허가가 필요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개발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축령산 일원의 관광지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축령산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하거나 장기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축제 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장기적인 플랜을 바탕으로 군에서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으로 남면 면소재지 정비사업 필요성과 남면 덕성행복마을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면 면소재지 국도1호선이 8m 높이 토공으로 면사무소 앞을 가리고 있고 상가 및 주택 그리고 관공서는 제각기 떨어져 있어 소재지의 면모를 상실하였습니다.
면소재지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테마를 살려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의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써 지역생활권 구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학을 해야 하는데 남면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역민들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으로 남면의 발전과 인구유입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으로 덕성행복마을 조성이 어렵지 않겠냐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성행복마을 조성에 대한 향후 개발방식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장성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상무대 유통 판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 상무대에서 구입하는 농·축산물에 대해 장성군 농·축산물 100% 이용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으로 한바 있으며, 집행부에서 상무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유통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삼서농협에서는 납품견적서를 제시하고 납품일자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납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 군정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상무대 납품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5분 발언 이후의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장성을 만들려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한 이후 농촌 학교들의 각종 프로그램은 대폭 축소되는 실정입니다.
교육경비보조가 그동안의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농어촌 가정이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인하는데 일조하였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국고지원 감소와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도농간 교육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장학회를 통하여 2016년도에는 교육경비로 약 26억 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학교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 학교 운영이 필수적인바 내년부터는 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옐로우시티는 사계절 노란색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가 되기에 앞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민 친화적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운영체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성의 발전된 미래와 희망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행부의 실질적이고 알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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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나. 임동섭 의원 (10시 19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임동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우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동섭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흘러간 시간만큼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지방자치가 되었는지,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군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일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속도와 방향,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역량과 의지를 한데모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장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민선 5기 김양수 군수께서는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200억, 약수천 조성사업 117억, 취암천 정비사업 218억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잔여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 확보된 국비 예산을 제외한 민선 6기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읍 청운고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청운고가는 현재 유지보수공사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쪽 레일만 사용하고 한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쪽 길이가 30m입니다. 30m인데 한쪽만 사용했을 때는 15m를 우리가 자로 측정을 했습니다.
15m 부분 고각을 없애고 지하터널로 한다면은 12억 3천 몇 년 전에 지진 흔들림으로 했습니다.
5억 작년에 했습니다.
30억, 지금 발주해서 특수공법 스펙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 형성을 봤을 때 지하차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천 좀 보여주세요.
(약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관련 자료화면)
약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관련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라고 봐야죠. 잘 보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저 아래 호안블럭 밑에는 자연석이 선친 대대로 굴러 내려온 자연석입니다.
수많은 세파, 물결과 그 바람에 맞은 자연석이 아래에 쭉 있었습니다. 자연석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저 공사를 시작할 때 저 자연석은 하나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공사는 김양수 군수님이 118억, 그다음에 약수천 재해위험 개선사업 30억해 가지고 148억이 들어간 방대한 사업입니다.
148억짜리 공사가 관광호텔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저 많은 돈들이 투입되어서 저런 공사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자재인 자연석으로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니까 모양을 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공사를 시행하고 강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호 등산로입니다.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트래킹길 조성사업은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조 테크목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 테크목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는지 몰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공사를 분리발주하고 또 분리발주한 이유가 무엇언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선 KTX 소음피해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선 KTX는 장성역에 정차하지도 않지만 장성군에 26.4km, 13km정도는 지하로 들어가고 13.3km정도는 노출구간이므로 노출로 되어있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는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경상도 구간은 전 구간이 전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KBS 기자와 3박 4일 동안 동행 취재하여 보도도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하나 그 소음에 대한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삼 초교, 황룡에 해주아파트, 금곡에 있는 마을, 집안이 흔들리고 정말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은 26.3km의 도로에 양쪽으로 1km씩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는 100만평의 방대한 땅을 우리는 국가 공공사업에 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음피해정도는 우리가 발 벗고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룡강 취암천의 물길을 바꿔 황룡강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책자에 보니까 물길을 돌리고 취암천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2013년도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물길을 돌리고 거기에 공원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유두석 군수님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공설운동장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물길을 돌리는 것은 민선 5기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책자를 한번 봐보세요. 현재 국비는 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200 억, 설계변경하고 계속 추가, 추가되면 300억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겠고, 공유재산관리 및 부지매입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단계별계획과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회식 의원님이 소통, 화합, 참 좋은 말입니다. 소통, 화합...,
재향군인회 보조금은 2014년도에 1,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15년, 2016도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비 400만원입니다.
보조금 정도는 주고 잘하도록 소통하고 대화하고 화합하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심각한 문제인 우리 군민운수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용역을 해 가지고 돈을 1억 8천 삭감했습니다. 군비 아끼시느라고 고생 했것죠. 2015년도에 용역을 또 발주해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2016년도 삭감한 결과 2억 정도는 삭감될 것으로..., 이제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5억 8천을 3년 동안 군민운수에는 보조금이 적게 나가는 것입니다. 유가보조 인상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군민입니다.
다시 용역을 의뢰하여 보조금 수준을 회사가 손들지 않게끔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주택을 신청하여 제4차까지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차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장성군은 4차까지 해 놓고 프랑카드가 즐비하니 붙어지길래 이것이 얼마나 공모를 잘했간디 이렇게 된다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 주고, 도로를 내주고, 용역비를 내고 이런 일들을 하여금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공모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자료를 전라남도를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1·2·3차 어느 군 하나도 도로 내 준 적이 없습니다. 무안군만 5억 들여서 도로를 내줬드만요.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인지, 주변지역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돈들을 땅을 사주면서 고급아파트를 영입함으로써 장성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으로 산소를 담아서 파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장성군은 공기 청정도 1위입니다.
계속 방송에는 연일 보도되고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이런 고장에 황룡면 준공업단지 지구단위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장을 못 들어오게 해도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동양금속과 이맥스아이엔시(㈜emaxinc)인가 그런 납공장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2014년 5월 1일 민선 5기 때 조례로 만들어서 황룡 준공업지역 외에 장성에는 납공장 같은 것이 일체 못 들어오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하면은 지금 황룡에 들어 있는 올 1월부터 공사해서 되어 있는 동양메탈이라는 그 회사, 그 자체를 시민연대 장성출신 정영일 회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세방전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주 시민연대에서 들고 일어났던 세방전지 계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십시오. 매코롬한 냄새와 흘러나오는..., 사진 한번 비춰주세요.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그 종업원들이 밖에서 지게차를 하는데 화물차 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요. 이런 정도로 심각한데 거기에다가 공장을 또 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허가를 내지 못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기 마스크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저 위에 화물차하신 기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하나 더 돌려보세요. 앞에 마스크를 쓰고 있죠? 저 분들이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요. 냄새가 나서..., 우리 황룡사람들은 뭡니까? 공기청정도 공기를 팔아먹고 이래야 하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저도 환영합니다.
참 나이 먹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공공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모해서 가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지역은 내가 군 의원을 그만두고 내가 사회인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지역은 공공주택이 들어설 자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도 생존해야죠. 그 주위에 차량대수를 한번 봐보십시오. 원룸이 2개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줘도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좋은 공모사업을 가져 온 것을 장성병원 뒤쪽에 풀어서 도시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공공실버주택을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군수님은 희대의 사는 분들한테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져오시면은 가져왔다고 홍보만 할 일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공청도 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과 대화한번 했습니까? 자료 주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리동장님들한테 설명했답니다.
청운3동에 들어오는 공공임대주택에 리동장님들한테만 설명하면 쓰겠습니까?
주민들에게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듣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옮겨서 신축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꿈을 이루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군 의원을 하면서..., 이제 10년째 들어갑니다. 2년 남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장성군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도탄!
저녁에 한번 다녀 보십시오. 사람이 없습니다. 6시 땡 하면은 광주로 광주로 이동하는 물결, 아침에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8일경에 북일면 성산리 유태마을 모 단체장 회장 집을 면사무소 직원이 거주확인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집 문을 열어서 장롱이 그분 것이냐고 확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면장님이 집주인을 불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퇴거를 시키라고 하셨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군수님은 지시하지 않았겠죠.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성군의 공직자들이 모두 장성에 살지 않고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실사로 현지에 가서 바쁜 공무원이 집주인을 동행 그 집 한번 봐주세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아, 행정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 광주에 사신 분들 시민사회단체나 어떤 분들이 이야기 한다면 전부 이제 앞으로 주민등록법상 퇴거를 하시든지 광주로 주소를 놓고 장성군에 근무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집입니다.
(자료화면)
이런 일들이 참 저에게는 정말로 엄청난 쇼크이자 사건입니다.
이제 서서히 시작해서 공직자들이 700여 공직자들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말 장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부 집을 사고 장성으로 와서 직장을 장성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수님! 제가 하는 이야기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강력히 좀 드라이브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센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이후 청렴문화센터가 평생교육센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느 때보다 청렴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성군의 청렴 브랜드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실과명을 다시 청렴문화센터로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사회지도층들이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을 중요시하고 청렴교육으로 하여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 2014년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 6급들이 전 군청 시·군·구를 다니면서 “우리군에 와서 청렴교육을 받으십시오. 박수량 선생 백비, 송흠선생, 하서 김인후 선생 이러한 좋은 교육의 여건이 있습니다.”하고 영업하러 갔습니다. 영업.
출장내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청렴이 평생교육센터로 바뀜으로써 자료를 요구를 받았는데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강진으로 강진으로..., 다산 청렴을 그 장성군이 청렴을 잠시 한눈판 사이에 강진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거기 오신 분들의 모든 교육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장성의 시너지효과를 망각하고 이러한 평생교육센터로 바꿨는가 의원으로서도 정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 청렴센터로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 중에도 관심 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질문임을 말씀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장성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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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다. 고재진 의원 (10시 41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고재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진 의원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비록 서 있는 위치와 입장은 다를지라도 장성의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열정은 다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불어 힘써 나가기를 바라고 저 역시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노고어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이제 한여름의 폭염과 가뭄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물러가고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지속되는 쌀값 폭락과 법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농가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수확의 기쁨보다는 판매에 대한 걱정으로 농가의 마음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논바닥과 같은 심정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군도 농공단지와 나노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유망기업들과 11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지자체들의 사례를 볼 때 투자협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모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 6기 기업유치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산업단지 예정지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목적과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디 부산물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잔디 재배면적은 전국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디농가의 소득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잔디 부산물도 해마다 1만톤이 훌쩍 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대부분의 잔디농가들이 잔디 부산물들을 소각하거나 유실되어 주변하천을 오염시키고 연기와 냄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잔디농가들도 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농가들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산물을 처리 할 마땅한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피해는 물론이요, 산불 환경오염과 위험을 안고 있는 잔디 부산물 처리문제를 집행부는 수년간 방치하고 계도와 단속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소각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니 이는 농가들의 반발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잔디 부산물 처리문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고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평림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평림댐 장미공원의 관광 명소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 군수님의 답변으로는 평림댐 장미공원을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평림댐 장미공원의 관광객들을 위해 각종 체험행사, 캠핑장 운영 등에 대한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평림댐의 관광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관리팀장 직위까지 신설하는 등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나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평림댐 장미공원의 유료화를 적극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평림댐 인근 마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평림댐은 1999년 착공이 되어 2007년 준공이 되었습니다. 약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저수용량은 약 850만㎥ 규모로 장성, 담양, 영광, 함평지역에 1일 3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류지역은 장미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의명소로 다양한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계획수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평림댐 주변마을의 주민들은 커다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공시지가 하락 등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고 안개 일수가 증가하여 농작물의 생장생육 저하로 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의 물을 가두면서 발생하는 유량부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평림댐 건설 당시 인근마을의 복지회관, 농산물 보관창고 설립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지만 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주민들은 평림댐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피해를 감내해야 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수원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수도요금은 전남의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였을 때 저렴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싼 요금을 지불을 하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상·하류 주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마을의 상수도 요금 감면 등 피해보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 건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와 빈집 정비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석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마을환경정비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빈집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빈집 정비, 공가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몇몇 마을에서는 슬레이트 지붕만을 철거한 채 지붕이 없는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자리 잡아 오히려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혐오시설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빈집정비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앞으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실시하여 이미 슬레이트 지붕 철거된 경우라면 남겨진 빈집 철거 등 조속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와 가뭄 등 최근의 기후변화가 심해져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업재해가 증가하고 농산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변화하는 등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면 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적응수단을 발 빠르게 모색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기후는 장차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례는 올 1월 말 의회를 통과하였고, 2월 초 공포되어 현재 장성군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품질인증제에 대한 설명으로는 우리군의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자체 품질인증과 인증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품질인증제 시행 후 이제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과연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두었는지,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었는지 조례시행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은 물론이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과 주요 군정현안에 대하여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책과 지적이 아닌 반성과 확인을 통해 군정을 되돌아보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도 아닌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군민이 모두가 주민이 되는 우리 장성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옐로우시티, 매력 있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 1년 365일 눈, 비 가리지 않고 열악한 현장에서 군민과 부대끼며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 김재완
고재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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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라. 김옥 의원 (10시 54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김옥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성군의회 김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 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장성군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세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화합하는 상생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살기 좋은 우리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장성읍 기산리 문화로에 자리잡은 우리군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원을 비롯한 국악협회, 노인회관 등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26%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 실버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영장이 활발하게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고, 장성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군 복지에 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명실상부한 문화의 요충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읍내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문화와 복지의 중심지인 기산리 문화로는 교통약자인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죠. 외롭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어른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싶고, 삶의 질을 공유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다닐 수 없다는 하소연이 본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있으면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상담센터를 연계하고 있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원활한 교통수단이야말로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교통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군내버스가 문화의 거리를 질주해야 합니다.
읍내에서 출발하여 북부나 남부쪽으로 오고가는 모든 군내버스가 문화의 거리를 경유해야 만이 마침내 복지의 1등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만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5만 인구의 49.25%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것이며,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국가기강이 바로서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의 지대한 관심과 적지 않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 없다는 사실이 여성의원으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출산전후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후반 여성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여성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산부인과 진료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내에서도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 임산부들의 출산율 제고와 여성 건강관리 도모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계층간의 균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근 영광군이나 함평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분만 취약지원, 외래 산부인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운영비 2억원씩의 예산을 지원받아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여성 질환 진료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군도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산전산후 정기검진이 잦은 임산부들이나 중후반 여성들이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증진과 친화적 출산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며, 여성들이 살기 좋은 옐로우시티 장성군으로 우뚝 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군수님의 풍요로운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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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마. 김행훈 의원 (11시 01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김행훈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행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군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장래의 계획 및 현황을 묻고 답하는 자리이지만 군정의 발전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돌아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와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김재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진실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일평생 농촌에서 나고 자랐으며, 오랜 기간 조합장도 역임하였습니다.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농민과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뜻한 바 있어 군 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농업정책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점점 농촌을 떠나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더미에 오르는 갈수록 열악해져만 가는 농촌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기사와 뉴스로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해도 들녘의 벼는 잘 익었지만 해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도로 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중곡가정책인 추곡수매로 인해 쌀값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어도 약간의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2005년 이후에 15만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다 결국 폭락하고만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쌀값은 80kg 한가마당 13만 8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20%이상 하락하였으며, 이는 25년 전 1991년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율을 고려한다면은 25년 전보다 더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쌀값이 정말 터무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5년 동안 쌀값은 1980년 4만 7,600원에서 2015년 15만 9천원으로 겨우 3배가 올랐으나 같은 기간 동안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은 1980년대 국립대 1년 평균 등록금은 34만 4천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418만원으로 1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장면 값만 해도 1980년도에 350원에서 2015년 4,500원으로 1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도입한 공공비축 수매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지금의 대통령께서 쌀 한 가마에 17만원인데 당선이 되면 2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쌀값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쌀 소비량 감소, 밥쌀용 쌀 수입 등으로 쌀값은 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20여일 동안의 잦은 비와 고온 등으로 인해 수발아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 선지급금은 40kg 기준 4만 5천원으로 지난해 5만 2천원 보다 13.5%가 떨어졌으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없이 실패했던 정책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자연재해까지 겹쳐 그 고통은 우리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군의회는 지난 금요일 쌀값 안정 대책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보내고,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농가에 올해 소득을 이렇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단기대책이필요합니다.
또한 중·단기 대책이 없는 단기대책은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므로 쌀 경작 면적을 줄이고 그 자리에 다른 주요작물을 심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식량정책을 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콩,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복수의 국가전략작목을 육성하는 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쌀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항구적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해결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업의 농민의 문제,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농민의 어려움, 농촌의 현실을 공감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농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가짐과 함께 농촌의 현실을 냉정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과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장성군에서도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농업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쌀값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은 농가와 농촌과 더불어 최일선에 있는 만큼 최신의 과학영농기술을 보급하여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꾸준한 건의를 통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여 농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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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바. 차상현 의원 (11시 10분)

○의장 김재완
다음은 차상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장성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 크고 작은 현장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도 물러가고 풍요의 계절을 맞아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옐로우시티 장성,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 있는 장성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유두석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향후 30년 안에 전국적으로 8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 요인이 없고,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 나가 우리 장성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노인들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방소멸 이용지수를 분석한 결과 가임기의 20에서 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산출값이 1.0이상이면 인구쇠퇴 주의단계, 0.5이하이면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성군도 지수가 0.335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84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해 있어 이미 국내70여개 도시에서는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규 전입촉진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가구와 인구 증가 시책사업장 우대, 다자녀 공무원 승진 및 복지우대 등 인구늘리기를 제1의 아젠다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5년 사이 주민수가 10% 줄어든 일본의 시마네현 미사토의 경우 44살 이하 주민에게 포인트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를 오거나 결혼, 출산 등이 있을 때 최고 30포인트씩 받아 1포인트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의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우리 고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농촌 청년 일자리와 농가 소득보장, 귀농귀촌을 적극 유도하고, 젊은 여성이 살기 좋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인구유입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출산 장려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생아수는 2013년 385명, 2014년 365명, 2015년 428명으로 민선 6기 들어 출산율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인구 소멸위험단계로 가임기 젊은 여성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이 안 되므로 출산율이 조금 늘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세, 39세의 젊은 여성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우리 장성만의 여건에 맞는 출산장려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출산 장려정책 못지않게 노인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활안정정책이 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기준 1만 2,445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은 26.2%로 전국 고령인구비율 13.2%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이며, 이미 2009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인구 구조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목욕권을 효도권으로 확대지원하고,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을 유치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노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만든 사회시스템 대부분이 4인 가구에 맞춰져 있으나 사실상 농촌의 노인 가정 대부분이 2인 또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령화와 달라진 인구구조에 맞춰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고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향후 노인생활 안정화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귀농·귀촌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도시권인 광주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특히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도농간의 거리감이 없어 어느 지역보다 귀농·귀촌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귀농·귀촌가구는 전국적으로 32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6.2%가 상승한 1만 9천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오히려 8가구가 감소한 234가구에 지나지 않아 우리군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제일 필요한 농지나 주택 구입정보는 물론 나의 영농계획을 치밀하고 실수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귀농상담사 내지는 설계사 또한 지역의 현장 전문가를 적극 육성 활용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시책들을 선제적이고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귀농·귀촌 유입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여성이 살기 좋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들어 LH 3차 공동임대아파트에 이어 호남에서 최초로 4차 아파트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사업 등 공모사업에서 국비 6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밖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귀농·귀촌 선호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장성드림빌 뉴타운과 황룡행복마을을 조성한 것도 새로운 주거문화를 파악해 미리 준비하는 한발 앞선 행정력을 보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긴 안목으로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은 곳, 활기찬 도농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하고 있는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차상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모두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제 28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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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박노원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김 생 수
문 화 관 광 과 장 신정욱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 림 편 백 과 장 안 기 훈
경 관 도 시 과 장 김 동 환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영 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 선 행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 호 영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형근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재완
의 원 김상복
의 원 고재진
사 무 과 장 김형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4
2 7 대 제 2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3 7 대 제 2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4
4 7 대 제 2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9
5 7 대 제 2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1
6 7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8
7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20
8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9 7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10 7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11 7 대 제 28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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