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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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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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부속자료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산림자원과장 오동길입니다.
181쪽 산림자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82억 2,182만 9천원 보다 17억 9,320만 8천원이 증된 100억 1,503만 7천원입니다.
먼저 임도시설사업 시설비 1천만원은 산사태 등 재해로 유실된 임도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축령산 간이화장실 설치 5,500만원은 축령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등산로조성 및 관리 인건비 499만 3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조성, 등산안내인 등 2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182쪽 산불방지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에서 7,275만 6천원은 산불 전문진화대원 운영 인건비입니다.
시설비에서 2,750만원은 봄철 동화면 대형 산불에 따른 산불 피해 목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은 소방서에서 산불진화시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각 읍면에 지원했던 차량용 고압동력분무기 2대를 장성읍 119안전센터와 삼서안전센터에 각1대씩 요청해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재료비 121만 9천원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약재를 구입해서 군에서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방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 243만 3천원은 11월말과 12월초에 실시하는 소나무 솔껍질깎지벌레 수간주사사업비로 국비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2쪽 기타 병해충 방제 121만 9천원 감액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83쪽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6,693만 6천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업무 전반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림보호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2백만원은 인건비증가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유류비입니다. 그리고 산지전용모니터링 인건비 312만 8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근린공원조성 및 관리 시설비 10억원은 해당 지역의 노후불량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과장님!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지금 부속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조림사업시설비 1,342만 8천원은 유휴농지 유휴토지 조림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84쪽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3억 8,579만원도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186쪽 산림소득사업에서 산림바이오매스사업 2,123만 4천원은 펠릿보일러 20대를 기존에 공급했습니다마는 추가로 7대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456만 4천원은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국？도비 반영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4만원과 5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숲가꾸기사업은 크게 보면 산림사업법인에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군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일당이 4만 5천원인데 2주 교육을 받고 오면 5천원이 추가됩니다. 교육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상곤
그러면 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4만 5천원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5만원이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그리고 군에서 집행을 않고 다른 단체에 줘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거기는 인건비가 어떻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4만 5천원에 교육비 5천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간식과 교통비로 자기들 차량으로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보통 5만 5천원인데 일자리창출에서는 가장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계약에 의한 경우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 같은 곳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업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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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박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행정 인턴제 운영입니다.
1차로 행정인턴 12명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2차로 행자부에서 3명의 행정인턴이 배정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국비와 군비를 2,6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5월 27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예산성립전 사용보고한 내용으로 216명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등 14억 8,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 및 제조서비스업체가 증액투자로 일정 규모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지식경제부에서 확정을 합니다만 1인당 월60만원씩 2년간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에 지역경제부에서 3개 기업 금강기건, 용호금속, 한남세라믹 등 3개 기업 13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국비 7,400만원과 도비 4백만원 등 7,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투자 창업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창업기업으로 설비투자금액이 5억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창업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중기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투자금액의 15%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화GSM 등 5개 기업이 창업신규투자로 확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도비가 내시되어서 도비 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90%, 도비 5%, 군비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건립 출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나노바이오센터에서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인데 총20억원을 따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8억 거기에 따른 군비 매칭비율로 2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는 나노바이오연구센터 3층에서 증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개 업체 9개 노선 47.8킬로미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장성교통 3개 노선, 군민운수 6개 노선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까지 해서 6,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로 66억이 배정되어서 본예산에 40억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26억 세입이 들어와서 주행세로 받은 안분액 26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247개 업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751대 유류세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입니다.
저희들은 2개 여객자동차운수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1,600만원이 왔고 군비부담도 있어서 이번에 5,1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버스도색 C？I변경된 것하고 시설장비 확충개선, 학생운임 할인 등에 결손보전량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소관으로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동화전자농공단지는 거의 9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조성사업비가 총9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전기지중화는 기 시행을 했고 추가로 인터넷통신지중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2억 1,500만원, 그 다음 공사를 하던 중에 암이 3만 9천루베가 발생이 됐습니다.
암 발파비용 3억, 한교마을에 옹벽을 85미터 해 주는 것하고, 저번 집중호우 때 설계반영 안된 배수로가 침수되어서 잔디밭하고 논 피해가 있습니다.
배수로 370미터를 추가로 하는 공사에 필요한 8억 4,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동화전자농공단지 흙 지금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총 양이 몇 루베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90만루베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흙 나가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는데 어디어디 나갔는지 업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료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암이 나와서 3억 예산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암 발파 하는데 3억이라고 하는데 그 돌을 누가 가져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나와 있는 암말입니까?

○임동섭 위원
암도 줘 버려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암은 공공사업에 있는 부지성토용이라든지...,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암 나오면 80만, 90만 루베를 팔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경상도를 가니까 골재채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내서 운동장을 만들고 했습니다. 전대통령고향마을 합천가니까 골재채취과가 있습니다. 모래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을 다했습니다. 흙이 좋기 때문에 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 퍼주듯 줘 버렸어요. 암이 나왔습니다. 암 발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 한차당 얼마입니까? 팔아야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암은 뒤에 성토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 성토용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뒤에 배수로 난데 위에..,

○임동섭 위원
과장님! 암이 나올 줄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추가로 1만 5천은 기 있었고...,

○임동섭 위원
원래 암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당초 설계에 1만 5천이 있었는데 2만 4천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1만 5천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토용으로들어가고 나머지 암처리비용이 설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 이야기는 암을 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산이나 하는 업자한테 언제까지 처리해 주라고 하면 3억 안 들어도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노력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임 위원님! 그것을 하려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고...,

○임동섭 위원
지금 전자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흙이 8～9만루베가 행복마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흙이 늦었다고 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졌죠? 하나도 안 줬죠? 그래서 그것 이번 추경에 틀림없이 올라 왔어요. 흙 부담금 그런 곳에 주라고 한 흙인데 공사공기가 바쁘다고 해서 한쪽에 놔두면 된다고 몇 차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이 나왔으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3만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임 위원님! 행복마을에 흙을 안 주셨다고 하시고 또 개 퍼주듯이 퍼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개 퍼주듯이 준다는 말씀은 과하신 것 같고요.

○임동섭 위원
당신 맘대로 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니 개발공사에...,

○임동섭 위원
80만, 90만루베를 당신 마음대로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어떻게 제 마음대로 줍니까?

○임동섭 위원
그 반대로 못 주니까 개 퍼주듯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흙 반출문제가 나왔을 때 설계비 32억이 당초부터 계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주라고 한 곳은 먼저 다 주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속기록을 봐 보세요. 흙값 비싸니까 파는데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묵인해 버리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뭘 묵인했다고 하십니까?
행복마을에 25만루베 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25만루베 가고 나머지 9만루베 가야 하잖아요. 나머지 9만루베 어디다 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공기에 맞춰서 흙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못 가져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공문을 받아서 평동산업단지로 임의적으로 대림산업에 처리하도록 해서 거기로 나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서로 연속성이 있어야죠. 미래전략사업단과 지역경제과는 한 군수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8만, 9만이 지금 들어가서 조성이 다 됐어요. 그 흙값이 7천～8천원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당연히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데 암한다고 해서 3억을 주라고 하니까 그 암도 지장없이 해서 암발파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 하죠? 다 하면 석산이나 레미콘하는 사람들한테 깨서 가져가라고 하면 3억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암이 이렇게 나왔는데 공사진행해서 암 다 발파했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돈 주고 팔아야죠.
뒤에 암 나오는 것 있죠? 뒤에 암 사간지 알아요?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파트 짓는데 말입니다. 한 차에 얼마씩 판줄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개 퍼주듯 퍼줬다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어떤 근거로 개 퍼주듯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돈이 될 수 있으면 군에다 세입을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임동섭 위원
과하면 당신이 의원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말씀을 순화시켜서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 암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가요. 그런데 또 해서 어디에 없애버릴 것 같으니까 지적을 해야죠. 나머지 암은 팔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 문제는 암 발파비용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발파비용만 되어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발파비용만 3억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제가 정확하게 잘...,

○임동섭 위원
3억이라고 올라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발파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공적을 해서 3억으로 기억하고 있고 세세한 것은 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3억정도 해서 3만을 하는데 발파해서 나가는 것을 팔아서 보충을 하겠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니 팔아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암이 나와서 부지조성에 필요한 장비나 투입대를 다 계상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암 발파하는데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쁘레카와 소형화약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서 발파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쁘레카발파면 대발파도 아니고 소발파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한교마을이 있기 때문에 큰 폭약은 못쓰고 조그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쁘레카로 때리는 모양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쁘레카도 때리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3억이라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도 당초에 그 정도 암이 나올 줄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호락호락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언어순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회의장이고 품위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씩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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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페이지 주민불편지역 및 금광아파트 입구 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상 199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지역이나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지장이 있는 지역의 가로등을 32등 설치하고 삼계 금광아파트입구 가로등 6등 설치를 위해서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침수농경지 개선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침수농경지의 배수체계 개선을 위해서 장성읍 안평들, 동화면 월전들, 북일면 황록들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했던 예산으로 가뭄대책을 위한 송수호스구입 6,300만원, 저수지 물채우기사업비 4백만원, 수중모터구입 5백만원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도 정주면과 오지면 사업시행을 위해서 우선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실시설계 1억 5천만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과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비지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사업 7개소에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7개 노선에 대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서삼면 여고～고장산간과 북일면 신흥～월계간은 6억원으로 금년내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장성읍 장재～봉암간과 삼서면 발향～남산간은 4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1천만원, 제설차용 유류대 1천만원, 참고로 금년 동절기부터는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임대 덤프트럭을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덤프트럭 두 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보상용지 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벽화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비가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원, 차선도색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을 위한 덤프트럭 임대비로 덤프 2대, 굴삭기 1대 임대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덤프트럭의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신호제어기 4개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은 장성읍 터미널 뒤쪽 지하도 입구와 청운육교 입구 장성병원 앞에 중앙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방범용CCTV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백양사 진입도로와 진원면 월정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9억 9,500이 추가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내년도 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원 등 1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단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단광천은 국비 9억원과 군비 5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와 사업추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2세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위해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재해응급복구 및 하천퇴적토준설입니다.
상습 재해지구에 대한 준설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황룡면 내장산 및 삼계면 유촌지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예산서 199쪽 주민 불편지역 가로등설치에서 지금 신고 들어오면 며칠만에 가로등 보수해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24시간내에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모아서 안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닙니다.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체계를 많이...,

○강성주 위원
민원실이나 어디서나 가로등 신고 들어오면 24시간이내에 한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은 그 원칙으로 하는데 종전에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공문으로 군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로등 고장신고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390-7236입니다.
전화가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날 나갑니다.

○강성주 위원
저녁에도 신고하면 받아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가로등 새벽에 돌아보시면 공설운동장 보면 꼭 한등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99쪽 침수농경지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아까 안평들쪽에 있는데 이번에 침수되어서 수박하우스 이야기 했는데 그 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포함해서 원안평앞에까지입니다.

○강성주 위원
실시설계에 포함이 되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이낙연 의원님이 현지를 직접 가셨거든요.
201쪽 마을회관 정비사업 한군데인데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원래 추경 요구할 당시는 북이면 사거리가 보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대지가 일부 국유지가 있어서 내년에 지을란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에서 포기한 것을 동화면 월산리로 배정을 했는데 북이면 백암에서 한동을 지을란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쪽으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한동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정비요?

○강성주 위원
아니 다목적복지회관건립이 백암이라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그 다음 마을회관정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정비는 삼서면 보강마을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을 쓸 때 어디라고 넣어줘야지 안 넣어줘서 알아야겠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03쪽 아름다운 벽화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비 3,400 올렸는데 어디 할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작년에 IC입구나 청운육교 같은 곳 벽화 그린 것이거든요. 벽화디자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금년에 준공이 안 됐는데 용역비가 불용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끝나 버린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니 준공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끝나고 용역비가 이번에 올라 왔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불용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 불용시켰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톨게이트 벽화관계로 해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미리 미리 얘기를 해야지 몰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 아까 청운육교 고가밑에 봉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금 청운육교에서 내려오거나 다리 밑에서 와 가지고 장성병원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막으려고 합니다. KT로 돌아서 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유턴을 하려면 폭이 넓어야 하는데 버스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그래서 문제는 있는데 특히 청운육교 밑에서 나온 차가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육교에서 내려오다 사고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청운육교와 지하차도입구 터미널 뒤에 두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니까 표지판만은 버스터미널에서 지하도로 들어가는 쪽에 IN-OUT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표지판 앞에 화살표로 진입방향표시라도 해 줘야 합니다.
진입 안 되게끔 해야 합니다. 거꾸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에 중앙분리대는 도시과에 이번에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입구에 보면 도로 표지판 형식이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밖으로 빠져 나갈 때 하듯이 그 표시를 해 줘야 만이 저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거꾸로 들어가서 충돌해 버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하실 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내권 도로는 도시과입니까?
시내권 방지턱은 누가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이 합니다.

○강성주 위원
장성농협에서 산림조합 가는 쪽 생태탕집 있죠? 사거리 옛날에 교통사고 났는데 거기에 방지턱을 해 줘야겠습니다.
거기가 엄청 위험합니다. 이왕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할 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하십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계면 수옥리 옥천마을 거기는 마을회관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겨울철이나 비만 오면 새버립니다. 그래서 한번쯤 와서 보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을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이 정비사업이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위원님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십시오. 건설직이 비서실장 겸하고 있으니까 이 앞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거기에서 3만의 암이 나왔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크라샤를 5백톤정도 설치합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깔 수 있는 것이 40혼합골재가 나와요. 그래도 레미콘에 팔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돈도 더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3억 그 예산을 안 세우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서로 업무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시니까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라요. 혼합골재를 생산해서 그 도로에 쓰고 나머지는 아스콘에 팔면 돈도 적게 들고 설계변경해서 우리군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고, 기술자고, 비서실장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양이 문제겠죠.

○임동섭 위원
양이 3만이라니까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소량이면 비용이 안 나오는데 양이 많다고 하면 실제로 임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공사의 경우는 채석을 자체생산해서 사용합니다. 댐 앞에 폐도에 적재해 놓고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군 일이니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히 돈 벌어 들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강마을 복지회관 보수하신다고 하셨죠? 얼마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1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보강복지회관을 지은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주변정비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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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경관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148억 5,767만 1천원이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24억 4,155만 1천원이증액되어서 저희과 예산은 172억 9,8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의 증감요인은 2회 추경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비에서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약3억 7천만원이 증액됩니다마는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번 폐기물처리와 건축물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1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편익시설 등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009년도 설계하였던 수산지구와 일산지구에 총 사업비가 29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번 토지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사업공사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 1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현재 황룡지하박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속도로 20미터가 접속되지 않기 때문에 삼월동 도시계획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2004년도 저희군은 수도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재정비를 위해서 약3억 5천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2009년도 용역발주를 5천만원 들여서 하고 내년도 3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입니다.
북일면, 북이면과 북하면에 일부 급수관로가 누락되어서 3억원을 반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1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금번 3개소에 3억 8천만원이 더 확보되어서 총1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 개발했던 삼서면 두동마을과 삼서면 양현마을, 북이면 홍산마을에 소규모수도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1,3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보해양조와 화니생수에서 나오는 지하수사용료를 가지고 지하수영향조사 3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노후상수도 배수관 공사입니다.
약2억원을 투자해서 노후배수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서삼 태평, 상평 관정 파줬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얼마씩 들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1억 7천정도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동당 1억 7천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배수시설까지 다해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 마을은 다 해결됐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간단히 이야기 할게요. 관정해서 상수도 시설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돈 가지러 가기도 바쁜데 관정 파서 통수식 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통수식은 안 했는데 다만 주민들이...,

○임동섭 위원
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상평마을에서 한번, 태평마을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러니까 그분들이 점심을 초대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고맙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개인 것으로 상수도 해 줬습니까? 군비로 해 줬지..., 그 바쁘신 와중에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하고 지방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을 중앙부처에서 많이 가져오면 그런 것 안 해도 되죠. 생각해 보세요. 그 바쁜데 관정해서 상수도 좀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통수식하면 되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과장님!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야구선수가 사인주고 하듯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은 정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갔어요.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소형관정하는 것도 잔치하고 돼지 잡고 안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린이공원정비라고 했는데 충무？매화지구 외에 다른 곳도 포함이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충무？매화지구에 한해서입니다. 공원지역입니다.

○이일현 위원
장성공원지역입니까?
그러면 무슨 내용을 한다는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이일현 위원
거기에 어린이공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지구 어린이공원정비를 하는데 사업비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군비를 더 투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황룡 월평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단광천옆에 황룡시장 월평1구 빗기촌 있는 곳이 공원지역으로 묶인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폐허가 되고 폐논이 되다시피 해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환경 때문에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거기를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삽입시켜서 정비사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그 땅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위치를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떠오릅니다.

○이일현 위원
직원중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장군씨 땅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이일현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꼭 파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공원지역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위치가 노인회관 위쪽으로 장성고등학교방향쪽입니다.

○임동섭 위원
싹 쓸어서 주차장 만들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거기 어린이가 몇 명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그 지역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에...,

○임동섭 위원
수첩에 넣었다가 살짝 넣는 것이 기본계획이 되는 것인데 어린이가 몇 명 있습니까? 어린이 파악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어린이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임동섭 위원
바로 옆이 공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해 줘야 하는데 빚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했는데 바로 위에 공원입니다.
그 주변에 어린이는 없어요. 원불교 옆에 있지 않습니까?
봐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꼭 쓰듯이 노인당도 5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현재 3억～4억 들여서 지었는데 10명도 안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어린이는 한명도 없는데 그 언덕이 공원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데 우리 농촌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어린이가 없는데 무슨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도시를 형성할 때는 어린이공원은...,

○임동섭 위원
땅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산림청 땅이 대부분이고 일부 매입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매입했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임동섭 위원
매입했으면 5분 발언 하려고 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산림청 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어린이공원은 과장님이 장성에 사시려고 땅도 사시고 했잖아요.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땅을 사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자전거전용도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의 차이가 뭡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편의시설은 보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이 되고 안전시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안전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시설은 황룡강에 일부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편의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편의시설은 시내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곳, 터미널이나 군청앞에 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황룡강변에 하는 것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황룡강변에 하는 것은 안전시설입니다.

○강성주 위원
편의시설이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편의시설을 보면 풀밭에 있길래 또 설치하려고 그러는가 해서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시내권에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위치가 일산하고 수산이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황룡일산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황룡 일산마을입니다.

○강성주 위원
수산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수산은 유탕리 현재 119안전센터 반대편마을입니다.

○강성주 위원
신촌마을 말합니까? 설명회 한곳?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양쪽합쳐서 29억정도 들어가는데 보상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공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도시과에서는 의원도 모르고 길을 뚫기 때문에 갑갑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역의원한테는 알려줘야 의정활동을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이 알린다고 알렸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언제 알렸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설계만 하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늦게 전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가 설명회 자리 메꿔서 빚내라고 초청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래도 의원한테 내년도 계획은 어디어디라고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곳 남해회센터 길만 잘 뚫려 있는데 1미터 더 넓히겠다고 또 뚫고 있는데 본 의원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이 앞전 저 도시과장 오기 전에 계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강성주 위원
나는 도시계획위원도 되어 있는데 세상에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도시계획위원한테라도 그런 것은 이야기해 줘야 도리 아닙니까?
의원을 의원 같이 보면 연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좀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못하게 해 버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해서 포함되어서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211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설치사업이 북일, 북이, 북하쪽으로 평림댐에서 가는 관로를 묻으려고 하는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평림댐에서 가는 관로는 다 묻었고 가정으로 가는 급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것인데 원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관로 약75미리관 이상은 국비사업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기준으로 추진합니다.
그 관로를 별도 군비를 투자하지 않았는데 감리비나 이런 것을 아껴서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물어보냐면 쫓아가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장안마을 지하수를 파도 인 성분이 많아서 못 먹으니까 거기 가는 관로를 묻어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할 줄 알았더니 안 해 버렸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기획실에 간담회자료를 보냈습니다마는 평림댐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배수지로 물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하는 부분들이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받아서 거기에서 용량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의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장안도 같이 연결해서 내년도 정도는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평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장안 봉암서원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할 때 공사 끝나고 나서 도로를 팔 것이 아니라 넣어가지고 관을 묻어 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올려 놔야지 다 포장해 놓고 상수도관을 묻으려고 또 파고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병행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병행추진하려면 예산이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실과별로 유대가 있도록 해야지 도로확장을 해서 파면 또 무슨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할 때 같이 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노후관로정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역을 장성군 일대라고 했는데 어느 구간을 설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산문제를 봐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군의 상수도관은 사실상 노후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면 상수도시설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노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들을 보수하는데 이번에는 유탕재에서 장성읍으로 내려오는 급수관로를 전부 교체하고자 2억을 반영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지하차도 관계에 있어서 건설과에다가 도로표지판은 하라고 했는데 지하차도 문화센터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나오는 것은 진입되지 않게끔 표시를 해 주세요.
도로표지판이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중앙분리대 이번에 도색을 한다고 했지요. 방호벽 거기 봉을 씌웁니까?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서 위험하고 어제 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지하차도로 못 가니까 도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장애인 휠체어 뒤에다가 등을 켤 정도라고 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봉도 운전자가 들어가면 바로 식별하기 좋게끔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도색 어떻게 하는지 보고 봉이 불이 들어와야지 운전자들이 구간이 짧으니까 돈을 투자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내려가는 쪽에 본 위원이 겨울 되면 눈이 와서 계단이 미끄러워서 2차 임대아파트까지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닐 텐데 너무 위험합니다.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로 다닐 텐데 없는 아주머니들은 장보고 양쪽에 물건 들고 미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지붕을 해주라고 했는데 환기가 안 된다고만 합니다. 뚜껑만 해도 된다니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또 사진 찍어서 보여줄까요?

○임동섭 위원
강성주 위원님! 제가 부언설명 좀 할게요. 앞으로 그 너머에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군수님 잘 쓰잖아요. 중앙부처에 얘기해가지고 도로는 내지 못할망정 철로박스위로 해서 구름다리로 방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야죠. 그 지하차도 해 가지고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아세요. 넘어 다닐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철로역으로 세워서 중앙 철도청에다가 주라고 하고 해서 서울 중앙에 인맥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따 와야 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주공 2차 들어서면 그쪽 사람들이 다니는데 전동휠체어, 자전거라도 넘어 다니는 구름다리 형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강성주 위원
북일 안전교 하듯이 여기도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사람만 걸어 다니고 자전거만 다니게끔 해 줘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국비를 따다가 도로개설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개소에 3억 8천을 들여서 하거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1억 7천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여기 보면...,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3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소규모수도시설을 해 가지고 평림댐 상수도가 나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되도록이면 구역을 안 들어가는 구역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데 이중투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정할 때 다음에 평림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감안해서 설정해 가지고 평림댐 물도 들어가기 어렵고 현재 급수난에 지장이 있는 곳은 해 드리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건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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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뉴타운 입주자 설명회개최입니다.
뉴타운 입주희망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서울지역과 광주지역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황룡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행복마을에 한스타일에 전통 한옥형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이미 본예산에 확보된 국비 3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황룡 행복마을 전통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행복마을에 한옥단지에 어울리는 전통적인 방지, 정자, 담장 및 조경 등 공원을 조성하고 가족 체류？체험형으로 자원화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것도 이미 본예산에 확보된 국비 27억 9,100만원에 대한 40%인 군비 부담금 18억 6,1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두건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진척에 맞춰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극장용3D애니메이션제작에 대한 것은 제작사 사업 중도포기로 인해서 타절정산 후에 선급금을 회수하여서 세입조치하고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물론 뉴타운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 돈이 1,200만원이 올라왔네요. 정말 설명회를 자주하셔가지고 이왕 선정이 됐잖아요. 저한테 많이 물어 보시더라고요. 설명회 같은 것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들어오실 분이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거기에 들어와서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조금 거짓 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려고 팜플렛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봐서는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설명회 때나 입주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이번에 귀농인지원조례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주로 하겠지만 농어촌 뉴타운 입주자들도 어차피 귀농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장성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시가 되었으면 효과적이었을 텐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재상정하도록 할라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가 농어촌뉴타운에 200세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출발했지만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또 각종설명회나 박람회, 귀성객들까지도 홍보해서 지금 현재 199명, 현재 200명중에서 199명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다른 시군은 그 사업계획 승인조차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화자 위원
1명만 더하면 200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그런데 다 신청은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가지고 안 올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뉴타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자 위원
안정적인 뉴타운이 되어야지요. 거짓 없이 귀농하실 분들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한명이 우리 장성군에 오게 되면 거의 1년에 100만원의 세입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더라도 따져보면 우리가 이익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강화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명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회를 꼭 서울, 광주까지 하는 것이냐?
200명정도가 신청되었으면 그분들이 장성에 오고 싶어서 신청했으면 장성으로 불러다가 한 자리에 모여 놓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 자료를 4층 아카데미홀에서 충분히 하면 지역주민들도 오시라고 하고 해서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강의 한시간전이나 두시간전에 오시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1,20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이나 광주사람만 신청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신청했을 것인데 어차피 신청자들이 거기에 가려면 서울이나 광주로 가야 하거든요. 거기로 가느니 장성으로 불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행복마을의 공공도서관이나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은 모 도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도사업을 군에서 돈을 투자하려 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우선 물은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룡행복마을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장성지역에서 하는 행복마을사업입니다.
원래는 우리장성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장성군비가 막대한 개발비용과 분양비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남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전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상비나 개발비용을 포함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들어간 비용이 150억입니다.
그 15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행복마을에서 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을 다른데로 가야 할 것을 우리장성군에 유치해서 다운시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그런 것을 부담해야 되겠다, 그런 국비나 개발공사 비용만이 아니고 순수도비로 지원해 주라고 10억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도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도 부탁했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어차피 18억을 예산에 계상해도 이월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아니 이월되지 않고 올해 다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상곤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공원석
일단은 기반정비사업을 전기, 통신, 상하수도 그렇게 하고 가스까지 들어오기로 도와 가스공사와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 담장, 도로, 정원들을 올해 안에...,

○위원장 박상곤
사업계획서를 오후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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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강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쪽과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를 타시군에 비해 낮게 지급하고 있으며, 전문의사와 일반 의사를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를 동일하게 지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민에게 친절한 보건의료 활동을 하도록 1,5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과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축예정인 진원 용산보건진료소에 부지매입비 1억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과 224쪽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
파스, 근골격계질환 치료제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치료약품을 구입코자 부족액 5백만원과 한의약 보건사업추진으로 경로당 등 한방진료에 필요한 뜸, 침, 약품 등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과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9일 정부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 릴레이로 개최하고 있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개최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과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보건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65세이상 진료비 부담액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은 보건사업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보건의료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장이고 어디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방문요원들도 각 마을에 다니면서 잘해주시더라고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니까 회관 같은 곳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러면 웃음치료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더라고요. 랩토스피락 같은 약재가 다 구입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기피제로해서 뿌리는 스프레이도 전부다 보급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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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4쪽, 97쪽에 있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 231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2억 7251만 5천원으로 국비 1억 1,160만 1천원이고, 도비는 398만 7천원, 군비는 1억 5,692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에 있는...,

○위원장 박상곤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시범포장 시설 및 부대사업비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장성읍 수산리 내수면 시험장 옆 8,627평방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2실증시험포장은 앞으로 장성의 품종 및 재배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3억 8,8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1단계 사업으로 기반시설인 점적관수시설, 작업로 및 배수로개설, 경계휀스 설치, 농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군비 7,550만원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농촌현장 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현장에 젊은 인력을 채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8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예산성립전사용 승인을 설명 드린 바 있으며, 두명에 대한 인건비 1,550만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32쪽 상단부분에 있는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사업으로 설명드린 사업이며, 장성읍 안평리 김선하씨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고추, 깻잎, 장아찌류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8개소이며, 개소당 500만원을 빈집수리비로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4천만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업 인턴제 지원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서 5명을 6개월동안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2,880만원이며 국비 50%, 군비 30%, 자담 20%입니다.
다음 장 233쪽 상단 부분에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에 대한 종합공제보험 300만원과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을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검정에 필요한 소요시약을 구입하는 사업비로서 292만 1천원이 100% 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장성딸기 명품화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장성 사랑방 영농조합법인이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 공동선별장내에 부대시설사업이 추가되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797만 4천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귀농인 농업인 인턴제 5명은 장성에서 보조하시는 분이어야 해요? 내년인가요. 올해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금년사업인데 외지에서 장성으로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귀농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강화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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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회 추경까지의 예산총액은 9억 2,864만 2천원에서 2회 추경에 594만 2천이 증액된 9억 3,4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37쪽과 238쪽에 있는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조경관리 및 잡초제거 인건비 외 4건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238쪽 아카데미하우스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전액 교부되어서 계상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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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삼계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비 등 5건입니다.
먼저 세출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입니다.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이 4월말 시운전을 끝내고 운영됨에 따른 하수슬러지를 현재 장성군 환경관리센터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장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슬러지 4.3톤과 삼계하수처리 슬러지 1.7톤을 병행하여 처리함으로서 발생량대비 처리능력 부족으로 슬러지의 민간위탁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분리식 하수관거로 정화조를 거치치 않는 분뇨집투입으로 협잡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탁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금회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500만원과 협잡물 위탁처리비 180만원 등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설치된 마을골목길과 노후하수도 맨홀뚜껑 등 시설보수를 통한 주민통행로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장성읍 야은리의 야은지구에 1개소, 하수도 보수 150미터와 군 관내 하수도준설 15개소 50루베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가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목 변경예산입니다.
장성읍 성산리, 수산리, 상오리 미 차집지역에 대한 분리식 하수관거설치사업으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전체 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 14억 2,6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여 부실공사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243페이지까지 동화지구, 북이 오월지구, 장성 오지지구, 진원 초동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생활하수를 분류식으로 차집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에 국비 18억 4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였고, 금해 군비 7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가 소요사업비는 25억 7,555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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