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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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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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태신·김회식·심민섭·김미순·차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의장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방역수칙에 어긋남이 없이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서 허락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옐로우시티 장성군수 유두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부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초 우리군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군민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재원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어 45억 전액 군비로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회와 집행부가 오직 군민을 위한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 된 행동을 한 결과였습니다.
1년 가까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든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군민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백신접종은 전국과 전남 평균을 웃도는 76%의 높은 백신접종 완료율로 진행 중이며, 소중한 일상의 회복이라는 희망 앞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 89곳을 선정 발표하고,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구의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우리군이 포함된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는 인구감소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의 문제로 해결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인구소멸문제 해소 노력에 앞서 그동안 우리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인구 유입과 경제부흥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 기관을 유치했습니다.
새로운 장성의 미래 핵심 가치가 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 44억을 확보하였으며,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350억 규모의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유치하여 우리군이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교육의 삼각벨트형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육군사관학교 장성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과 경제부흥을 이끌 장성 대개조의 중추적 핵심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7년여 긴 노력 끝에 그 웅장함을 드러내며 지난 1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호남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대동맥으로 고속도로 이용 불편을 크게 해소시켜 줄 장성 하이패스 전용 IC가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읍 서부권역 발전을 위한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 동화JC에서 장성물류센터까지 국지도 연결사업이 오랜 노력 끝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서부권역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장성지역 대개조의 기폭제가 될 고려시멘트 부지개발은 전 군민이 단결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장성의 운명을 바꿀 중차대한 전환점으로 새로운 도시개발기법을 총동원해서 자족도시 형성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1개 면 규모의 2천 세대 5천여 명의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명품주거단지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과 우리군이 부지의 70%를 차지 하고 있는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국립심혈관센터 그리고 AI단지와 함께 주택 3,800세대가 건설될 예정으로 읍군 수준의 인구 9,500명을 유입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 핵심을 이끌 장성형 푸드플랜은 농업인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념하시고, 유통은 행정이 책임진다는 모토로 전국 최초로 장성형 푸드플랜 통합조직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150만 소비자층을 타켓으로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제철을 맞는 황금사과는 옐로우시티에 부합하는 컬러푸드로 농가의 효도작목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집행부는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부자 농촌 실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그리고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잘 지적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분께서 저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7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권 관광 및 택지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묻혀있던 황룡강과 장성호의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하면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관광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권역별 성장이 아닌 선과 집중에 따른 결과로 우리군이 가진 특별한 자원에 생명을 불어넣어 이뤄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황룡강 꽃강과 수변길을 중심으로 우리군 전역이 균형발전을 이뤄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둬야 할 시점으로 진입했습니다.
올해 3월 장성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서 북부 치유관광권, 중부 문화도시권, 남부 광주 배후권, 서부 환경농업권역으로 하는 개발계획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부권역은 교통, 관광, 주거, 농업, 교육 등 전반에 걸친 고른 발전을 이미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이태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전 분야 발전관계에 대해서는 중부권 발전 특히 황룡강, 장성호를 보시고 혹시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그 기반하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분야로는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 광역도로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3지구 AI단지, 평동 3차 산단, 빛그린 국가산단이 장성 상무평화공원과 연결되고, 광역생활권 형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체계가 확립되어 서부권의 산업경쟁력과 인구 유입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전남 도와 중앙에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수차례 수년 동안 건의해 왔던 동화JC에서 서삼 장성물류센터 국지도 49호선 연결사업인 1,325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예산 타당성조사에 통과되어서 담양∼고창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호남고속도로까지 접근성 확대로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효과를 통해서 서부권의 발전과 더불어 장성의 지속적인 성장에 에너지를 더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부권의 물류 인프라 구축 호재에 힘입어 지난 4월 전문 물류업체인 SPC 장성 물류가 동화면에 입주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1천 명 정도의 청년 중심 대규모 고용창출은 물론 물류 기반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계면과 삼서면의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와 안전한 시가지 조성으로 교통편익을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로는 192억원이 투입되는 상무평화공원 조성과 200억원이 투입되는 평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2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양호 데크길, 평림댐 장미공원, 드림빌 사과테마공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서부권 자원의 가치를 적극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권역 관광의 차별적이고 세련된 특별한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복합관광의 메카로 조성하여 황룡강과 함께 수양호를 장성 관광의 쌍두마차로 발전시켜서 우리 장성이 백만 관광시대를 넘어서 200만, 3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분야입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이 중보뜰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선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개설확장하면서 해광 샹그릴라, 대영엘리젠, 청담 엘피아, 도담도담 등의 중대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연 친화도시인 우리 장성군이 실수요자들에게 주거환경 최적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주택단지개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장성읍을 중심으로 중부권으로는 대광로제비앙 793세대, 청담 엘피아 113세대 등 총 24개소에 1,418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서부권에서는 면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삼계면에 유치된 LH 4차 150세대가 지난해 12월부터 입주해서 입주민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삼계면 깃재에서 임곡터널 도로 확장 주변인 삼계면 화산리 일원에 민간주도로 약 200호 규모의 관광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했다는 것도 보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 중이거나 예정인 주거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인구유입은 물론 서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로 우리군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업분야로 43일간의 짧은 기간 환상의 하모니로 기적처럼 유치해낸 전액 국비 350억 규모의 국립 아열대 실증센터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삼계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열대 작물의 체험과 실증이라는 전국의 유일한 차별성을 가진 자원으로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교육분야입니다.
서부권은 대한민국 육군 최고의 교육시설인 상무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삼계고등학교를 명문부사관학교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진로탐색, 오케스트라부 육성 등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무대가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이용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육사 이전을 서부권에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장성의 서부권역을 교통, 교육, 주거, 농업,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 역시 신념이 장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성읍과 삼계읍이 투톱체제로 번성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룡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주셔서 촬영해 주신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저 또한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장성군의 전체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황룡시장은 1964년에 개장된 우리군 대표 전통시장으로 2001년과 2004년에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장옥 97동을 신축하여 운영했으나 시간이 오래감으로써 노후화됨으로써 우리 장성의 사거리시장과 함께 기본적으로 잘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황룡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장상인들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황룡시장 현대화사업은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연구용역 또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 장성의 장기적인 발전과 함께 고려시멘트 부지개발과 함께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 중장기 재정계획 반영 등 절차 이행을 한 후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급한 장옥보수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긴급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남면 덕성행복마을사업 지연사유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2천 세대로 2.5인 가구로 계산한다면 5천여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됨으로써 면 단위 하나가 생긴다는 그런 장성 남부권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덕성 행복마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광주에서 이주해온 인구가 많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3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선 5기 2014년 2월에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미분양용지 매입 요구 등의 과도한 합의조건 제시와 개발공사 자체의 역량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체해서 우리군은 그 사업추진을 면밀히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 민선 6기 2016년 7월 LH에 사업참여를 요청하였고, 2019년 3월 LH와 드디어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LH 요청사항인 사업구역 내 송전선로 이설에 대한 검토과정 중 LH 본사에서 철탑 용량을 잘못 선정하여 당초 지중화에서 이설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송전선로 이설 경과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했고, LH와 경과지 확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에서도 지난해 12월 사업 후보지결정을 위해서 자체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 착수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요청 및 그린벨트 내의 6차 산업 등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입니다.
우리군은 1971년도에 군 전체 면적인 518㎢ 중 8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해제요청을 하여 2005년도부터 2019년까지 95개의 취락지구 그리고 나노산업단지와 덕성행복마을, 첨단 3지구 편입토지 등 총 8.3㎢를 해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이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방지를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특정집단 및 개인이 해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군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와 관련된 학문을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대도시 환경을 위해서 주변 도시의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제의 당위성 등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면서 그 타당성을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6차 산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이 대표적인 6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30㎡ 이하 지역특산물 농산물 판매장과 가공시설에 한하여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대상 품목을 발굴해서 농가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사업발굴 및 대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공공사업은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등 3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80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서 불정 수변 누리길 조성사업과 그리고 2021년 덕산재 수변 누리길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기반사업으로는 진원면 영신마을 진입로 공사 등 4년간 6건에 대해 17억 원을 확보해서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추진 가능한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시멘트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방안 및 주민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멘트와 관련 환경피해현황과 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고려시멘트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환경부에서는 고려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1,497명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고려시멘트 환경오염이 주민건강을 해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장 주변의 미세먼지는 연평균 대기환경 기준보다도 낮았고, 다른 지역의 시멘트공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2014년에 고려시멘트 주변 주민들에게 사후 건강관리를 진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고려시멘트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멘트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방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시멘트공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허가대상을 지정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통합 허가대상으로 지정된다면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환경변화와 최신 오염저감기술 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멘트 대기오염물질은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운영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으로 고려시멘트 부지에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조성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장성 경제의 상징이었던 향토기업인 고려시멘트가 장성 경제에 기여해 온 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제는 기업도 환경과 생명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우리의 관점에서 고려시멘트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같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고려시멘트 측도 그러한 수용의 사를 밝히면서 고려시멘트 사측과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고려시멘트 부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자 2019년 2월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현재 복합 주거, 산업, 상업, 관광형 등 여러 가지 개발모델을 도출 중으로 개발모델별 사업성 수지분석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개발손실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용역을 보완해 가면서 장성의 미래를 위해서 자족도시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향후 주거복합단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그동안 주민들이 걱정해 온 환경문제도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주거환경도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성의 이미지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차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산교차로 인근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황룡강을 모티브로 한 옐로우시티 추진은 우리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쓰레기와 잡풀로 무성했던 황룡강은 꽃강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낱 농업용수 장성댐은 바닥없는 장성에 내륙의 바다 장성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주변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최근 우리군은 도농복합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건설업계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인식되면서 중대형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와 브랜드 공동주택의 건설증가는 인구 유입에 따른 자족 기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장성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월산교차로 인근에 하이패스 전용 IC가 설치되고, 대광 로제비앙 793세대, 월드클래스 96세대가 건립될 경우 월산교차로의 인근 교통량은 하루 1,300대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양호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고, 월산교차로 인근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2023년 대광로제비앙 준공과 함께 장성중학교까지 250m 구간에 1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장성고 입구에서 국도 연결 도로까지 90m 구간을 양측 1차로씩 추가 확보하여 인접한 국도 등과 원활한 접속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 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시가지 도로망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군 경제 문화의 중심이자 군청이 위치한 장성읍 영천로는 상가 이용객과 군청 방문객으로 평소에도 많은 차량이 운영되고 있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시가지 중심가로 왕복 2차선 도로로 많은 통행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교통 피크타임인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가지 중앙로에 홀짝제 주차를 적용하여 교통혼잡 해소와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가지 도로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청운 지하차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모색을 통해서 장성읍 시가지 도로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면서 지난 15일 우리군은 군민의 품격에 맞고 자긍심의 상징이 된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준공식을 갖고 5만 장성군민의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도민체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변변한 공설운동장 하나 없던 우리군에 취암천이 역류하면서 합류하는 지점에 쓸모없이 버려진 하천을 직강화하여 확보한 3만 평의 면적을 포함한 7만 6천 평이 되는 황룡강의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개척해 장성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된 참으로 가슴 벅차고 뿌듯한 옐로우시티 장성 역사의 한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황룡강 꽃강을 배경으로 비상하는 용의 형성에서 나오는 웅장함과 수변공원이 어우러진 풍광, 인근의 수영장,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 스포츠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하고 싶은 대한민국 최고의 풍광과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스타디움입니다.
올가을 황룡강 꽃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발길을 보셨을 것인데 요. 장성호와 황룡강, 축령산을 찾는 차량으로 주말이면 교통체증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옐로우시티 장성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서부권 개발도 계획대로 추진되면 황룡강, 장성호, 축령산과 함께 전남 북부권의 대표 힐링도시, 매력적인 색채도시 옐로우시티 장성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군민과 함께해 온 거버넌스의 힘이 있습니다.
버려진 자투리땅에 꽃을 피워가면서 모두가 함께라는 가치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달부터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장성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가치를 만드는데도 함께 힘써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가 늘상 강조했던 더 큰 장성, 더 자랑스러운 장성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장성 그리고 하나 된 장성으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의 4분의 1이 간척지는 네덜란드에는 세상은 신이 창조했지만 네덜란드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국민의 자존심이 담긴 속담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강의 물길을 바꾸고, 장성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가는 우리 군민의 저력이라면 훗날의 우리의 아들, 딸도 옐로우시티는 하나 된 장성군민이 완성했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장성에서 사는 것을 누구나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새로운 장성, 하나 된 장성을 만드는데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유두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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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문경배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회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임시회를 맞아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조형물 현황과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시설 상징성과 지역 이미지, 환경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조형물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관리와 유지보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형물의 종합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설치를 위해 제정을 통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형물 건립과정에서부터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문경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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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김만호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출향 향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사, 지원실적 및 고향 사랑 활성화 방안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사업 내용 및 향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향우회는 현재 재경, 재광 등 9개의 향우회가 존재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류협력이 지연되었지만 사랑의 쌀 전달, 장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수재에 의한 물품기탁 등을 통해 고향사랑활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은 향우 행사와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기 행사인 신년 하례, 정기총회 외에 군 주요 행사 및 축제 등 우리군 방문 시 더 많은 고향사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 법안 시행에 대비해 우리군은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기부금 납부금 및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 및 출향향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답례상품개발, 장성사랑상품권 활용 등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우리군과 출향 향후와의 관게를 돈독히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은 기부금으로는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가꾸기사업, 자연정화활동, 1인 1상가 화분 가꾸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겠으며, 향후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동섭
김만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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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문광섭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나오셔서 이태신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향후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분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2021년 1일 생활페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봉투 20.2톤, 재활용 4.5톤, 음식물 8.3톤 등 총 33톤으로 2019년 코로나 이전 29.5톤에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처리시설은 소각장 자체 처리 19.3톤, 전문업체 위탁처리 13.7톤입니다. 향후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관리방안은 우리군 매립시설 사용기간은 당초 2024년까지 계획하였으나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약 4년 정도 더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각 및 매립시설 사용기한 도래에 따라서 자연순환 집행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리군에서 필요한 시설용량은 매립장 7만㎥, 소각시설 1일 50톤, 음식물시설 1일 15톤, 재활용시설 1일 1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토대로 상무대와 첨단 3지구 조성사업 시행사 국립공원 측과 폐기물 분담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시설입지를 선정하는 등 행정절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문광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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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박석철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회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에 대한 시간타임제 단속 시간 적용방안과 필암서원 진입 구간 가로등 신설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에 대한 시간타임제 단속시간 적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룡 시가지 홀짝제는 지난해 CCTV를 설치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20분간의 유예 시간 타임을 적용하여 그 이상 주차한 차량에만 단속 부과합니다.
황룡은 구간 내 식당이 세 곳입니다.
일부 식당에서 점심시간 대에 손님이 줄어든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위해서 점심시간 유예를 한다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장성읍 1.6㎞ 홀짝제 구간까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장성읍은 식당이 19곳이지만 홀짝제가 질서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룡 시가지 홀짝제 주차단속 시간타임 적용은 교통소통과 상인분들의 입장 또 장성읍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진입구간 가로등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부터 필암서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1.35㎞ 내에 현재 3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으로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려워 추가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박석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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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이선형 산림편백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태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 예지물 처리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잔디재배 면적 현황은 1,339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1,350헥타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디 예지물 발생량은 연 3만 3,825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디 예지물 처리는 재배지 주변의 야적 및 소각으로 인한 많은 민원 발생에 따라 처리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미비해서 2020년도부터는 잔디예지물 불법소각 예방차원에서 자가 처리장 보상비 10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지물 불법 소각할 경우 환경위생과와 행정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잔디예지물 불법소각 등 민원해결을 위해 자가처리장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불법소각 예방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를 지속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잔디예지물 처리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선형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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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이인섭 도시재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김회식·심민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고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화면 근로자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화면, 황룡면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06년 LH 1차, 2차 공공임대주택을 유치 성공해 786세대를 조성하였으며, 2016년에는 장성읍 성산리에 3차 150세대를 유치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고, 2017년에는 삼계면 사창리에 4차 150세대를 유치하여 지난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북이면 사거리에 5차 80세대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5차 공공임대주택까지 완료하면 우리군은 총 1,16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광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활 인프라와 관광인프라가 모두 갖춘 우리군이 주거환경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내 단독주택 신축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건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성뿐만 아니라 동화면, 황룡면, 삼계면 등에도 아파트 신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양호한 주거환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화면, 황룡면에도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아파트 등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룡시장 지중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룡면 소재지는 황룡강 꽃강과 황룡시장 이용객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지장 전주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2010년 이후 영천로 중심지 지중화사업과 2020년 장성읍 단광리 지중화사업, 2021년에는 역전로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룡면 시가지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연장 900m에 총사업비는 28억으로 추정되고, 군비는 1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황룡면 시가지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가 협소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교통혼잡, 생활 불편에 대한 민원과 빽빽이 들어찬 지하 매설물, 변압기, 개폐기 등 D/B 설치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가 및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업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 도시계획 추진현황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1,180개 노선에 전체 연장 564㎞이며, 그중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576개 노선에 109㎞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 시행결과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적으로 일괄 해제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수립된 도시계획도로는 20년이 경과되지 않아 존치되고 있습니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되어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23개 노선 143㎞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의 지장 여부 등 타당성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미래지역발전을 고려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인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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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오혜림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김회식·오원석·심민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혜림입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과 애써주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7건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육성사업을 위한 경영안전대책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4,320ha로 10a당 쌀생산량은 506㎏이며, 총생산량 약 2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농협 자체 수매가는 40㎏에 6만 3천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금년 추수기 이후에 가을장마로 인한 병해충 발생률이 전남 평균 12%였지만 우리군은 2015년도부터 전국 최초 벼 전면적 대상 체계적인 병해충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예방함으로써 피해율을 6%대로 낮추고, 10a당 쌀 생산량이 증수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병해충 발생 양상 예측을 토대로 조기 방제 및 방제기간 확대를 통하여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지속 가능한 식량작물 산업육성을 통하여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우리군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토, 비료 등 고품질 농자재와 병해충 공동방제, 생산장려금, 건조장비, 택배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농가 경영비를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대찬, 한아름 찰벼 등 신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재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샤인머스캣 재배가격 및 판로의 안정화대책입니다.
샤인머스캣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포도재배 전체 면적의 30%인 3,800ha로 확대되었고, 금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785가 증가되어 가격이 25% 하락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에 의하면 재배면적 증가와 품질이 낮은 노지 포도 출하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컬러푸르트 육성품목으로 2016년도부터 전략적으로 샤인머스캣 육성을 시작하여 현재 78농가 28.4ha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으로 시설재배면적을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래농업 포도학과를 2018년과 2020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재배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비파괴 당도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판로 안정화를 위하여 수출보다는 수변길마캣,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유통업체 프로모션 등 농가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출하를 중점으로 확대하고, 홈쇼핑 등 온라인판매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성 푸드플랜 통합 운영 조직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조직에 대한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군 직영, 위탁운영, 재단법인 설립 세 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용역 추진결과 푸드플랜 통합운영조직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성을 담보하고, 공공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 운영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운영은 농식품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이며, 우리군보다 앞서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 해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푸드플랜 통합 운영 조직의 운영 주체로써 공익형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푸드플랜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만 잘 지으면 판로 걱정없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룡면 우시장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축시장은 황룡면 월평리 168-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68년 4월 1일에 개장하여 현재 매주 목요일 우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하고, 주차면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성축협에서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우시장을 이전해야 하지만 부지확보를 위해서 장성읍 단광리에 여러 지역을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시장의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지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우시장 주변 공터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4개 필지로 지목은 답이며, 2,500평 규모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 동물보호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의원님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여애 대표와 어제 바로 면담을 통해서 식수문제는 해결할 수 하도록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 유기 동물 발생은 연평균 400마리가 발생되어 있어 입양 확대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9,8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올해 1월 삼서면 대도리로 보호소를 이전하여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사, 사육시설 등 시설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유기 동물치료를 위한 연계 동물병원 3개소 운영 등 유기 동물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소의 시설 개보수 등 지원확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군 직영의 유기 동물보호소 시설설치 및 위탁관리자 선정은 선제 조건이 부지확보입니다. 그렇지만 소음, 악취로 인해서 집단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어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고요. 향후 부지확보 및 시설건립에 대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은 금년도 보호소 운영강화 및 입양홍보캠페인을 통해 입양률은 전년 17%에서 현재 30%로 도내 4위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요. 확대가 됐으며, 안락사율은 전년 74%에서 현재 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소 운영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보호소 운영 및 동물보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 사육농가 육성을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금년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평년 대비 13.5% 증가한 337만 1천 두입니다.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2년 이후 공급과잉 및 코로나 상황 호전 등에 따른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한우 가격안정대책으로 한우농가 자율적 암소 감축 및 송아지 입식 조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한우사육 3만두 확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우농가 사육두수 과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등 가격하락이 우려됨으로써 마릿수 증가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우개량사업 및 한우 송아지 브랜드육성사업을 추진하여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단지 지정은 구제역 등 가축 질병발생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육성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수급 농지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도모를 위해 국가정책으로 직불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로 시행되어 2020년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면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직불금 수령내역이 없는 농지는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는 6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미수급 농지 신청농가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부터 농식품부에 계속하여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오혜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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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박종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민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항상 맑은 물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군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현황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수도 보급률은 2020년 환경부 통계를 기준으로 69.4%로 전남 군 단위 평균 68%를 상회하는 지자체에 속하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군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현황으로는 총 121지구 중 기가동 중이거나 확정 또는 예정지구가 74개 지구로써 약 86.3%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곳은 47지구로 약 13.7%가 되겠습니다.
엄격한 기준 적용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적인 측면, 효율적인 효율성 및 환경성 등을 이유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적극 요청하여서 모든 군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박종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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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안에서 해주시고, 회의 진행방식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해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에 나오신 후에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 및 소장과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태신 의원.

○이태신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막 들었지 않습니까?
각 실과장하고 군수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괄질문이 됐든 일문일답이 됐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동섭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상현 의원.

○차상현 의원
정회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의장 임동섭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 것인가 이태신 의원, 그냥 진행하자는 우리 차상현 의원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손을 들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오원석 위원
정회하는 이유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임동섭
이제 금방 설명했잖아요. 자료가 오늘 너무 늦게 송달됐고, 또 답변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검토해서 질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싶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태신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고...,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정회요청을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임동섭
네. 이태신 의원님이 양보하셨습니다.
취소라기보다 양보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회식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임동섭
보충질문하셔요?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분...,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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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새 장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역동적으로 애쓰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군정질문 요지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박석철 과장님께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임동섭
박석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우리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과장님께서 우리 황룡시장 전통시장과 경제교통과 소관인 우리 교통난에 대해서 애쓰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황룡시장 홀짝제 주차단속 시간타임 적용방안에 대해서 적용을 해 달라 질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장성읍과의 어떤 면밀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과연 이 홀짝제의 시간타임제 적용을 본 의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교통난의 상가에서 한 분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민원이 발생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시간타임제 적용을 좀 해 달라, 다른 타시군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례군은 2시간 점심시간을 이렇게 해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장성읍과의 어떤 대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장성 외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4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1,755대 면수를 댈 수 있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홀짝제를 이렇게 적용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황룡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이 황룡시장 내 한 5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쪽에 조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적용을 안 해준다면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주셔야 먼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지금 공영주차장은 황룡시장의 약 13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한, 황룡시장 홀짝제는 한 350미터 되는 거리인데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을 원래 양면을 원래 단속을 해 왔는데 우리 장성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한 면을 우리가 허용을 해주자. 또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황룡시장은 더구나 여러 가지 식당을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군데가 좀 일부 식당에서 유예를 해주라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당초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읍 같은 경우는 읍에도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황룡보다는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하고 계도하는데..., 그런데 황룡시장도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의원
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홀짝제 우리 황룡시장 내 홀짝제를 좀 해달라고 우리 행정에 우리 군수님께 많이 애원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홀짝제에 이런 시간제를 하면서 교통흐름은 매우 좋아졌다고 인정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걸 하고 나니 이 상가에서 김회식 의원이 건의했던 홀짝제 황룡시장이 당신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 상가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당신이 책임을 져라. 굉장히 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됐고, 단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자고 하면 마련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부지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것이 한두 시간, 점심시간만이라도 황룡시장의 특성상 또 공영주차장이 없는 황룡시장의 특성상 적용을 해달라는 본 의원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주시고, 꼭 관철해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부분은 시장 상인분들의 의견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 상가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의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회식 의원, 박석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동섭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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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차상현 의원입니다.
월산교차로 인근 교통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잘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어제 본 의원의 질의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장성군이 꽃과 함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으로 군민의 보행권 확보가 절실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를 위한 군 청사 옆 영천로에 개구리주차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군민의 보행권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가 미비하여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군청 앞 도로에 개구리주차로 인해 인도가 많이 잠식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섭
군수님 보충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두석
차상현 의원님께서 월산교차로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교통의 해소방안 예상되는 교통혼잡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시내에 우리 새로 말씀하신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개구리주차를 하고 있는데 소위 우리 교통 뭐입니까?
교통약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개구리주차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최초 우리 보도블록을 만들 때는 개구리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많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개구리주차를 해서 홀짝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행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교통약자는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그런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구리주차와 함께 우리 시내 교통도로 확폭이 확보되지 못해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그래서 교통 주차홀짝제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하다면 교통전문집단에 의뢰해서 답변을 낼 수 있도록 신중하고 그리고 성의 있게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차상현 의원
그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가지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주차장도 좀 많이 마련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보행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두석
하나 더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일한 것 중에서 한 가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내의 주차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댈 수 없어서 죄송한데요. 시내뿐만 아니라 황룡강 주변에..., 황룡강 주변은 별도 차량을..., 그래서 황룡강 주변에는요. 시내를 제외한 황룡강 주변에는 거의 한 1,500대 넘게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의장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철도 변에 잘했다고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내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철도변에 장안리 가는 철도 변을 전체 주차장화 했고, 그게 군유지 땅이었습니다.
또 화수분 금방에 한 500대를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 관로 부지인데 제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하고, 또 장안교 옆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것 하고, 그래서 사실은 황룡강 주변에 주차장 확충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별도 부지매입에 소요된 예산은 없었고요. 시내에 지금 63개소에 4,300대 정도 추진하고 있고, 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시내는 주차장, 그냥 주차장이 아닌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 자연공원법에 공원이 있고, 도심공원법에 공원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추진에 맞는 정도의 그렇게 주차장과 함께 우리 장성권 내에 많은 도시디자인에 어긋남이 없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아까 보행권을 보호해야 할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신중한 생각으로 저 자신이 접근하고 그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의원
네, 장성군이 꽃과 함께 걷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차상현 의원, 유두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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