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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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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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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
-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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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 (10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기획실 (10시 01분)

○위원장 최미화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기획팀장입니다.
박재선 예산팀장입니다.
최성숙 감사팀장입니다.
박세창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선영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기획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나철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성과와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상반기 중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 군민소통부분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만에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청백리의 고장 장성의 명성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마련하고, 직무교육과 워크숍 실시 등 장성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직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5만 군민의 염원인 제64회 2025년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하였고, 우리 군 대표 봄꽃 축제인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는 15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울러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4년 연속 선정되면서 우리 군이 명실상부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의 고장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과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지키는 안전 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였고, 방범용 CCTV와 과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더 강한 미래 농업 추진을 위해서 몽골 4개 지자체와 농촌일손돕기 MOU를 체결하고,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을 오픈하였습니다.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 재착수, 또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완료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3년도 상반기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서 900여 공직자가 화합하고 신뢰하며 새로운 장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페이지 장성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장성 수다방 운영입니다.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과 문화관광 분야 등 3개 부서에 20여 명이 참여하여 6건의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제안들은 해당 부서에서 2024년도 시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정책 제안팀에게는 연말에 포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선제적 예산 확보 활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국고 사업 발굴보고회, 또 공모사업 대응계획 보고회 등을 수시 개최하였고, 중앙부처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 4월 말 기준 현재 균특회계는 22건 229억 원을 신청하였고, 공모사업은 15건의 2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환사업 신청과 ’25년도 국고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군정뉴스 제작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소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한 군정 뉴스를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총 4회 개시하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횟수를 늘려서 보다 활발하게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장성군 브랜드 BI개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상반기 중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이밍 및 BI공모전을 실시하고, 군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4개의 작품을 장려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군 대표 브랜드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업체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 고유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지속 사용 가능한 도시 브랜드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선조들의 유산, 청렴문화도시 장성 실현입니다. 지난 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만에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고, 올해에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내부 자정과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청렴 실천 결의대회와 청렴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시대의 흐름과 청렴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청렴 라이브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청렴 콘텐츠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교육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안 마련으로 청렴문화도시 장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 운용의 선순환 정착입니다. 3월에 1회 추경을 실시하여 본예산 대비 380억 원 증액된 5,6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 제안 사업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예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 입법 자문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은 물론 지방재정 적극 집행을 통해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효율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기획특집, 인터뷰 기사 등 시기와 테마별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미지 광고, 군 공식 SNS, SNS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군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군정과 축제, 관광지, 농축산물 등 지역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더 소통하고 장성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뢰받은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중 총 42건의 조례, 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8건, 심판은 2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정비를 위해서 찾아가는 규제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의 사항 2건을 중앙부처에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규제를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5,491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인구, 산업환경 등 18개 분야의 통계를 수록한 제62회 장성 통계연보를 발간·공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회조사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특성 문항을 발굴하여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업무보고 지금 첫 시간이죠? 첫 시간, 첫 발언, 나철원, 그리고 첫 보고 우리 조지연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길어지면 중간에 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은 제 발언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화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답변석에 앉으면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2층 상황실에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원이 저 혼자고 실과장님들만 계셨는데 전혀 그것을 회의 들어갈 때는 의식을 못했는데, 이제 회의 말미에 군수께서 나철원의원 한마디 허락해서 한마디 하려고 고개를 들었더니, 이게 맞은편에 실과장들이 대여섯명이 좌르르 앉아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석에 앉으면 평소 준비한 것을 다 말씀을 또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또 부담을 안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 우리 공직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의회에서 질의하고 따지는 공간이 아니라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 그다음에 우리 담당 실과장님들은 또 업무를 하는 자기들의 소신이..., 소신과 소신이 맞붙어서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충분히 동의가 가능한 부분이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먼저 제가 줄기차기 처음부터 의문을 갖고 질의를 했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서의 양식과 관련돼서입니다. 일단은 지금 서두에 전체적인 상반기 군정 보고를 해줬는데, 지금 자료로는 제출 안하시고 지금 발언만 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나철원 위원
저는 이 보고서 양식이 어떤 근거로 쭉 나름 전통을 갖고 이렇게 해 온다고 보는데, 과연 지금의 시대에 맞는가. 이런 업무 실적 보고와 또 하반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나열식의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가. 실제 내용을 충분히 담아냈을까? 저는 의문을 늘 갖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양식을 이렇게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양식은 없는가. 보고와 관련해서 그런 건 혹시...,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보고 서식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지금 이 자리가 군정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 보고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제 내용 부분에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계량화된 수치 중심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고민하고, 사례 조사도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 양식이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가. 지금의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보고서 양식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재작년에 했으니까 하는 양식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일종의 형식인 거죠.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만 내용들도 대체적으로 다른 다 실과들도 대부분인데 올 1월에 했던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다 짜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서에 담겨 있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상반기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거지. 단순히 1월달에 제출했던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근거한 실적 보고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실제 상반기 전체 업무를 관통하는 업무 보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제안을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칭찬할 부서가 있어서 대놓고 한번 하려고요. 물론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농업축산과에서 의원들한테 아마 저만 주지는 않았을 거고 의원들한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실제 여기에는 올 1년의 계획도 담겨 있지만 상반기 동안 자기들이 달성했던 목표 달성의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 성과계획서에 근거한 걸로 저는 연결돼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주 충실하다. 실제 이 자료를 보면 상반기 동안 이 친구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올 1년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나름 됩니다.
꼭 의원들이 제기했던 방향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은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하지만 실제 선택하는 건 우리 집행부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갖는 거고, 또 그 결과를 놓고 오늘 상반기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왜 칭찬을 하냐면 실제 계량화가 되어 있고 자기들이 1년 출발할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출발했는지가 읽혀져요. 그리고 대단히 상세합니다. 내용도..., 이런 것들은 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보고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년 보고서와 또 틀린 것도 살짝 보여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했던 내용이 또 한편으로는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의원의 말을 반영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의 당시에 우리 농업축산과장이 동의를 하셨어요. 반영 한번 해보겠다. 실제 이번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거죠.
이 회의 공간에서 공식적으로 서로가 합의가 가능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당연히 업무에 반영되는 게 맞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거면 논쟁을 하는 거고, 또 논쟁을 해도 시간상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 하면 또 다음에 회의가 끝나고 또 서로 공감대 형성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저는 실질적인 거 아닌가 주민들 앞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래서 좀 칭찬받을 만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기 실과장 이 양반을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축산과가 상반기 제일 잘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보고서 양식을 제출한 이 사안 자체 이 자체가 상당히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제가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 과는 이런 식으로 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한 거고요.
꼭 이 형식이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실제 실질적 보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고민의 흔적이 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늘 우리 기획실장님이 누구시든 간에 말하지만 늘 이 보고서를 받아보면 대단히 관행적이고 형식적이다. 하던 대로 한다. 왜 하던 대로 하던 것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한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의 흔적은 왜 느낄 수가 없는가. 질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보고서 양식과 관련해서...,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위원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농업축산과에 한번 보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량화해서 작성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 특성이 계량화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많아요. 또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뭐..., 자료 제4페이지 장성 수다방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 6건 이것도 일종의 계량화일 수도 있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죠.

○나철원 위원
하지만 이 담당 부서가 이제 기획팀이면 기획팀 나름대로 상반기에 이 팀에서 목표를 세웠던 걸 100으로 놓을 때 상반기 동안 과연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가 팀장과 팀원들 스스로 몇 퍼센트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가라고 하는 자기들 내부 평가가 솔직하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반기 실적과...,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가 타이틀도 좀 마땅치 않은 게 뭐냐면 상반기 실적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공복으로 태어나려면 잘한 건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참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한계고 또 새로운 한계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진짜 집행부, 의회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공통된 어떤 공복이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실적 위주로만 보고 했을 때 과연 내실 있는 보고가 되겠는가. 저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 게 광역단위나 국회까지 가면 싸울 수밖에 없죠. 4년마다 5년마다 되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지방은 실제 우리들 다 아시다시피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애가 되지 않고 긍정적인 효과가 되려면 그만큼 인연이 깊고 오래된 만큼 더 내실 있고 더 속 깊은 그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정말 실질적인 장성의 발전을 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은가. 왜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도 이런 걸 했다고 하는 것만 말하는가. 늘 얘기되는 문제들..., 조금 이따 구체적인 사안에서 얘기하겠지만 작년에도 문제 제기했고, 재작년에도 문제 제기했던 것이 얼마 전 결산심사 보고서도 그대로 또 나옵니다.
아시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매년 제기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로드맵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더라도 작년에 나왔던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왜 작년에 나왔던 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가.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공직자들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게 그것이 뭐 잘못된 건가 싶어요. 잘못되지 않았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야 된다. 지금 매번 업무보고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문서나 이런 형식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주요 사업 그러니까 정확히 계량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분석 제도라고 그래서 추진 상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군정 전반에 대해서는 솔직히 못 하고 있죠.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량화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늘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번 위원님 질문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매번 보고 때마다 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후 조치가 없기 때문이고, 또 주민들한테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말했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감합니다. 우리 군은 그럴 필요 있다. 서로 너무 잘 알지 않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과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공직자들이 이러이러한 한계, 또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용기가 있느냐. 이것의 차이지 못할 건 없다. 거기에 선두로 나서야 할 것은 기획실이죠. 당연히 기획실에 먼저 해야죠. 제1부서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예.

○나철원 위원
한번 해보는 거죠. 주민들한테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게 드러나는 말로는 맨 민원 제기하고, 뭐 해 달라 뭐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속 깊은 마음으로 가면 해외에 나가서 다 느껴봤거든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또 행정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친절한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조건 속에서 공직사회를 지금 탓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언론에다 대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해보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가 이제 2023년 업무보고가 되겠네요.
그때는 뭔가 조치를 제가 기대해도 됩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기획실 업무 보고서만이라도 그러한 형식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거 아닌가. 잔소리 같지만 정말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식민지, 군부 독재,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시대로 가고 있는 걸 지금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걸 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적 보고가 아니라 업무 보고서로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하고, 한계와 관련해서 또한 솔직한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이 보고서에 충실한 거다. 보고에 충실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자료 건너뛰어서 우리 감사..., 감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여기는 감사 실적과 관련된 얘기는 없는데, 실제 기획실에 예산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권한이 기획실에 있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감사한 거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감사가 있죠. 감사를 아시다시피 상반기 중에 내내 저희 군은 감사를 받았다고 싶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가 10여 년 만에 나와서 60일 이상을 감사를 수감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특별감찰도 하고 또 공직기강 감찰도 하고 다양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공무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피할 수가 없죠.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심판, 그다음에 언론의 지적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 공직자들 또한 감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직 생활하는 과정에 당연히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만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예전 같으면..., 저는 그래요. 잘못된 것을 지적받는 거지만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공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파악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좀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나서 민간인 신분인 시절에 나름의 공무를 수행한 시절이 있는데 감사받고 나서 결과가 더 좋았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 또한 사람인 거고, 실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업무가 왜 어려운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잘못된 것은 가령 부정한 돈을 받았다든지. 어떤 특혜를 줬다든지 하는 건 어떤 부정적인 거라고 당연히 지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신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 감사 사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감사를 하는지. 왜 의원들하고 소통을 못 하는가. 말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놓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그 담당했던 직원의 신상을 털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관점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이것은 추후에도 이러한 공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관행이야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거지만,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의회하고 같이 얘기해야죠.
왜 이렇게 공개하기를 꺼려하십니까? 감사가 저는 만만한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실장 조지연
감사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 군의 이미지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벌을 준다. 이런 목적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업무 연찬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경각심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감사팀에서는 주요 감사 사례들을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하는 것은 목적은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더 배워서 업무 연찬의 기회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 전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감사가 종료된 건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불법이고 비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인정되는..., 본인도 인정하고 감사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유를 하고 있고,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감추고 숨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존중합니다. 저는 감사에 있어서 물론 어련히 좀 관점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벌은 약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벌은 강하고 약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대신 이중 잣대가 없어야 된다. 옆에서는 뭐 왜 이렇게 벌이 약해.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똑같은 양형이 때려지면 솔직히 불만이 없는 거다. 벌은 이중잣대일 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언론에 노출된 사안만 보면 뭐..., 그 벌이 약하다. 어쩌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켜지면 되거든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으면 돼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나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잔소리를 좀 하고요. 대신 연말에 뭐 포상한다고 하는데 대신 상은 상은 엄격해야 합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확실하게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상은 남발하고 벌은 조금 약하게 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정책 제안 6건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벌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중심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6페이지 4번 장성군 브랜드 개발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저희한테 상반기 중에 한 번 보고하신 적이 있죠?
보고했었죠?

○기획실장 조지연
어떤 걸 말씀하세요?

○나철원 위원
장성군 브랜드 개발이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그런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전문 회사에게 지금 용역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뭐로 파악하고 있나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는 이제 BI 공모를..., 작년 연말서부터 여러 라인을 통해서 공모를 해 보자. 이런 요구가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그때도 기획실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군에도 수준도 높지 않습니까? 눈높이도 굉장히 높은데 그걸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들이 나와서 일단 공모로 그렇게 그쳤고요.
다행히 전문업체의 용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여러 지자체를 해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예.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있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게 있죠.
이제 옐로우시티를 대응할 만한 브랜드를 적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체성을 담아내고 또 미래의 비전까지 담아내는 브랜드가 필요하고, 이것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되니 잘해야 된다는 의견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많이..., 많이 안 나오는..., 꺼리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만큼 또 그만큼 고민이 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BI착수..., BI착업 개발 사업 착수를 최근에 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전 군민, 또 직원들 여러 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들을 그런 질문지를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전국 공모전을 실시했고 또 주민, 공무원, 군의원..., 또 여러 의견들을 쭉 접수를 했는데 마땅한 브랜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기치라고 봐도 되겠죠?
어떤 선택의 결정을 지금 못 한 건데...,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브랜드를 지금 어찌 됐든 만들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정확히 말하면 장성군 브랜드라기보다는 민선 8기 브랜드라고 봐야겠죠?

○기획실장 조지연
그건 좀 다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옐로우시티 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했을까요? 옐로우시티 할 때도 단순히 민선 6, 7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브랜드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조지연
글쎄요. 이제 브랜드라는 게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계속해서 가는 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중간중간 바꿔주는 것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옐로우시티로 해서 사실 지방 이미지..., 저희 장성 이미지가 많이 제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색채 컬러 마케팅이라는 것을 전국 최초로 해서 지역 인지도 제고나 또 관광객 유치에도 많이 기여를 했었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BI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개발하게 된 건데 저희 이번 8기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죠.

○나철원 위원
상징적인 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민선 8기, 9기 쭉 가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제의 어떤 선출 권력이라는 특성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 가령 언론이나 지금 주민들도 그렇지만 과연 옐로우시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는 걸로 주민들은 이해를 해요.
민선 8기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옐로우시티를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집행부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결이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기획실장 조지연
옐로우시티를 계속 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옐로우시티를 계속해서 활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중지를 하되,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흔적 지우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의 고장을 기치로 했을 때 홍길동 테마파크도 만들어지고 홍길동 체육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후 그 이후로는 홍길동 캐릭터를 특별히 사용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옐로우시티를 기치로 했을 때는 옐로우 스타디움도 만들어지고 여러..., 여러 군데의 네이밍이나 이런저런 군데에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옐로우시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명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예. 이게 고민일 건데, 이런 좀 그렇다고 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아니죠. 하지만 상징성이 큰 게 브랜드 개발 사업인 거죠.
근데 집행부에서 있던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뭔가 지지부진하다. 도대체 무슨 답을 찾고자 하냐? 라는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뭔가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접을 것인지 판단도 솔직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집행부에서 정말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권력은 선출 권력은 바뀌더라도 장성군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몇 달 만에 만들어서는 안 되죠. 민선 8기 전체 4년을 놓고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죠.

○나철원 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말을 해야죠. 다만 저는 이것을 하냐, 마냐. 그리고 옐로우시티를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은 저는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봐요. 주민들이 선출을 해 줄 때,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준 일종의 재량권의 범위에 저는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해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의원의 저는 권한 남용인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묻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옐로우시티는 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권한 남용 아니요라고 하는 예상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죠.
하지만 민선 8기처럼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를 개발할 거냐라고 말을 하면 장성군의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장성의 간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선명성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고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주민들과 좀 주민들 모이는 공간 많잖아요. 공직자들 모인 공간 많고 거기에 저는 주민들에게 던질 필요도 있겠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지지부진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다는 데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아마 예산이 세워졌을 거예요. 7천만 원 정도...,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한 번도 업무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공모전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가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들어갔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었고, 그다음 단계로 전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먼저 주민들의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받아야 된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내일 중으로 바로 질문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질문지를 통해서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주민 설명회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거지. 용역 결과에 전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골자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옐로우시티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군정 질의 때도 포함시켰던 옐로우스타디움의 시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의 명칭 변경 관련돼서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의사가 없다. 이 명칭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옐로우시티 한다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옐로우시티 한다라기보다는 그 과거의 업적은 그대로 인정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나철원 위원
가령 과거에 업적 했던 것을 그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그런 것들을 굳이 돈들여서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놔둔다.

○기획실장 조지연
굳이 예산 낭비 부분도 큽니다. 전 군수의 실적을 전부 없앤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군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 네이밍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각도를 통해서 네이밍..., 어떤 게 최적의 이름일까? 명칭일까? 고민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집행부의 결정과 관련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집행부서는 조례에 옐로우시티가 들어간 조례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조례의 제목..., 제목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령이 바뀌면서 지금 조례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옐로우시티는 삭제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이거 뭔가 좀 엇박자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 조례의 내용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 조례가 옐로우시티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철원 위원
그냥 도시 경관을 주제로 한 조례예요.
다만 과거 민선 6, 7기에 도시 색채와 관련된 집행부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까 조례도 그걸 넣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뭘 주문하고 싶냐 하면 주민들에게는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가령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잘한 조치다라고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이 들어가지 않는 문서에 있는 글씨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옐로우시티 또한 하는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위원님께 좀 정확히 따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점을 느끼네요. 제가 옐로우시티 명칭이나 이런 BI 사용 건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도 내서 언론에 홍보도 했었고요. 내부 문서에는 아마 점차적으로 빠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옐로우시티라는 문구보다는 CI를 대신 많이 사용하도록 저희가 시달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예. 저는 그러한 조치들이 집행부의 의도와 다르게 주민들에게 해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의견을 브랜드 개발과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집행에 대한 선택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질의 부분이 좀 길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좀 나중에 하시면 어쩌실까요?

○나철원 위원
네, 중간에 끊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다른...,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기획실장 조지연
아...,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1년여가 다가오는데 저도 많은 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모든 공개 기관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기획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본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건 맞죠?

○기획실장 조지연
중요한 부서입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의 분야를 다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안 하고,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됐든 이제 기획실장님으로 맡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모든 업무도 아직까지도 다 파악이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업무 분장은 다 되어 있지만...,
저는 3페이지 장성 미래를 디자인하다, 장성 수다방 운영 여기에 관계...,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공직자의 정책 발언의 장을 마련하고, 조직 및 행정의 활력을 제고..., 그다음에 자율적인 토론 및 연구 활동으로 혁신 창의적 정책 발굴..., 참 좋은 사업개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 공직자분들과 또한 군민을 향해 이게 정책이 반영이 되고, 어떤 안들이 나올지. 이거는 이제 아직 시작 단계니까 자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지만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3개 부서 20명 정도가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저는 이제 군민의 복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노동자의 어떤 일들을 대변하는 일도 해봤고, 또한 여기 들어와서 군민과 공직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군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런 장을 통해서 많이 발휘가 되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상한 점들은 좀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이거..., 위원님 복지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성군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복지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이 장성 수다방 운영이라는 시책도 사실은 복지와 시책 발굴을 병행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의외로 감사원 감사가 예정에 없던 감사원 감사가 나오고 길어지는 동안 통에 가급적이면 관외 출장을 자제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활발히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평소에 업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관광이나 이런 외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성군을 발전시킬 만한 시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활용하고자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반기에 좀 더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아주 현장에...,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공직자분들의 개선될 수 있는 아이디어, 개선안들에 대한 아이디어에 그러한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한 달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월 아이디어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예를 들어 공모랄지 이런 부분들을 상으로만 포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고과에도 반영을 시켜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제가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인사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연수만 가면,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인사 부분들이 된다. 이러한 현실의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8대와 9대의 어떤 그 인사의 정책의 부분들이 좀 변하다 보니까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공직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창출이 돼서 정말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직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활동...,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 권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충당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일할 맛 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의 복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인사 고과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많은 주요 동기 중에 하나가 인사입니다.
특히 승진...,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이 잡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8대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몇 가지 개선되고, 몇 가지 추가되고, 몇 가지 더 충원이..., 아니 보상이랄까. 생각이..., 휴양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했던 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고생하셨고 이러한 것들이 공직자로서의 부분들의 복지가 개선이 되고, 또 어떠한 자기..., 정말 나의 직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민원이랄까. 또한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 한 가지만 이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장성군 미래는 진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정말 멋진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장성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조해서 좀 더 기획의..., 장성군의 최고의 1이 기획실이거든요. 기획실에서 어떠한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복지 권역의 부분들 군민과 공직자 부분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장성군의 앞으로의 미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 앞에 엊그저께 결산 검사할 때도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는데 단순히 오퍼레이터 식으로 취합만 해갖고 책자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조지연
예.

○심민섭 위원
중요도..., 군민이 진짜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아까 결산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 7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 2천억이 불용, 이월해서 약 5천억을 작년에 예를 들어 소모했는데 필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한 3,5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500 중에서 1,500억..., 2천억은 놔두고 결국 1,500 갖고 작년에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2천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제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시킬 수 있도록..., 차라리 처음부터 2천억 이 정도 예상이 되면 3천억 그냥 그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냥 당겨갖고 먼저 쓴 사람부터 중요한 것부터 사용하는 것이 낫지. 되도 안 되는 거 억지로 세워놓고..., 그러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 업무 보고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100억 공사도, 200억 공사도, 300억 공사도 설계 하나도 없이 예산 머리에서 싸매서 물론 많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았겠지만, 예산을 세우고 그 결과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세웠는데 110억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85억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 보고는 전혀 전무해요. 만약에 100억에서 120억 들어갔을 때는 돈 20억 추가로 달라고 의회에다가 올려도 그 외는 보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군민이 알권리를..., 예산 심의할 때만 의회가 필요하고 예산 심의하지 않을 때는 돈을 받아놓고 통장에다 넣어놓을 때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딘지 모르게 좀 난해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 에서 좀 중간점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심민섭 위원
답변하기 쉬운 거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센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내가 세부 내용은 또 각 부서에 있겠지만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심뇌혈관 센터는 거의 지금 타당성 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긍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마 8월쯤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8월 중에요?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그때쯤에는 확실하게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심민섭 위원
아니, 국가 예산 약 26억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안 쓰고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기재부에서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하반기서부터는 쓸 수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중간 점검을 하셔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엊그저께 데이터 센터? 물론 민간이죠. 민간 기업인데 한 4천억을 투입을 해서 우리 장성군의 세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건은 우리 군에 해야 할 역할과 어떻게 진행을 하신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우리 군에서는 일단은 부지를..., 이제 알선해 주는 것인데 일단은 확정이 됐잖아요. 국립심뇌혈관센터 인근에 한 1만 평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전력이나 용수 쪽도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력 부분이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MOU는 우리와 체결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요.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도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고요.
6월 26일 날 도청에서 할 건데 아마 산업자원부 차관께서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조지연
도에서..., 도청에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도, 광주시 또 우리 장성군 특히 기획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반도체 산업..., 지금 현재 어디만큼 가고 있어?

○기획실장 조지연
당초에는 6월 말쯤에 단지 지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7월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는 패키징 분야 엠코..., 첨단에 있는 엠코 기업을 중심으로 한 패키징 분야에 신청을 했었고, 마침 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 특히나 광주는 AI 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AI하고 반도체하고 연계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을 강점이 있다고 했는데 관건은 그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방침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한 군데만 한다고 하면 조금 약하지만 서너 군데를 하게 된다면 저희 광주·전남 반도체 단지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재 8쪽이요. 뭐니뭐니 해도 기획실에서 하여튼 우리 장성군의 핵심 분야는 다 지금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법무까지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부터 집행까지 편성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편성은 적절한지. 돈은 한정돼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서로 자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기획실에서 통제 기능은 없는 것인지 궁금증이 많이 들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이제 독려를 많이 하죠. 독려를...,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 집행이라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신속 집행이라고 그럽니다. 주요 사업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60%까지 집행을 해라. 사업을 추진을 시켜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심사분석 제도라고 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률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널티를 주기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저런 여건들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결해서 원만히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한 이유는 2023년도 예산만 세우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내일 모레 추경도 세워야 하고, 또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물론 큰 틀에서는 금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대폭적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각 부서별로 10% 20% 30% 계속 증액되는 것은 원하지만은 불용은 돼서는 안 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이 원하는 일부터 해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기획팀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카피가 아니라 진짜 적절하고, 이 예산보다 더 급한 예산이 없는 것인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불용액이 많고 이월액이 굉장히 비중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심각하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누적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10억 이상 사업들을 전부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췌를 해봤더니 104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공정에 있는 것이고, 어느 단계인지.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삭감을 하고 또 불용 처리하고, 필요한 것은 진짜 신속하게 들어가 들어가야 하고 이런 공정을 굉장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 다음 추경 때부터서는 그 부분을 조정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은 장성군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장성 브랜드 개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모할 때부터 사실은 많이 기대를 했어요. 사실 공모 안 하고 용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 달라 그래서 공모 그 과정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접수가 913건, 네이밍이 754, BI가 159건으로 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못했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많이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다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최근에 착수 보고까지 됐고요. 이제 질문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서요.

○오원석 위원
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한 번 하면은 이제 쭉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해야 되지 않겠냐. 8대가 아니라 1대부터 지금 8대까지 오면서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 심사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장성의 정체성 있는..., 이제 한 번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10대, 20대 우리 죽을..., 우리 죽고 나서도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성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담을 브랜드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군수 바뀔 때마다 사실은 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성이 정체성..., 정말 더 바뀌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나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심사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신안에는 천사의 섬, 남원에는 춘향이의 고향, 고장...,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숨 쉬는 곳 장성 하면 또 바뀌고, 또 자라나는 성장도시 장성 그러면 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문불여장성 이렇게 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꾸지 못하게 다른 군수가 바뀌어도 바꾸지 못하게 좀 촌스럽지만은 또 옛날 문구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 안 맞으면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정말 이제 바꾸지 않는 그런 도시 브랜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때 공모 작품에 대해서 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문불여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참석했던 위원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불여장성이 장성의 정체성을 대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고장이고 선비의 고장으로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불여장성이라는 뜻은 알겠으나 너무 어렵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나 외국인들은 더 알아듣기 힘들다. 그것을 쉽게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맥을 관통하고 있는 게 저희 장성의 정서 아래에 흐르고 있는 게 교육, 인문학, 학문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민들, 또 의원님들, 기자분들, 사회단체장님들, 이장님들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계층에 걸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석에서 만날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9대가 가고, 10대가 가도 정말 변하지 않는 또 변하지 않을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성을 홍보했으면 좋겠고...,
청렴문화도시 인제 장성 실현 이렇게 했는데 청렴을 너무 청렴을 강조하다 보면 일을 제대로 못 해요. 1등을 가는 것보다 중간 가는 것이 청렴은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 나라가 이게 정부에서도 청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기가 국가에서 국제투명성기구라고 있더라고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OECD 국가에 대해서 청렴지수라는 것을 부패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의외로 낮습니다. 30여 국가가 되는데 22위 정도. 싱가포르가, 아니 핀란드가 가장..., 아니 덴마크가 가장 높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가 높고요. 저희는 한 20위권 밖이더라고요.
그런..., 그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그런 위기감을 갖고 청렴을 강조를 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 정도 점수면 우리 장성이 더 노력 안 해도 꾸준하게 이렇게 청렴으로 이렇게 청렴도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청렴교육까지 이렇게 해서 청렴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멈추고 부정부패 이것만 막으면 청렴이 되지 않을까.
일 하나 하려는데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번 하면 갑질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정부패만 안하면 청렴으로 바로 갈 것이다. 그래서 뭐 교육까지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일부러 1등 가려고 할 필요성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질문 마치고 청렴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제 다른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또 생각은 어쩌란가 모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면 좋겠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 건의도 하시고 아주 발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반기 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쪽에 보면 세종사무소 설치 운영을 해 왔죠? 금년에..., 그런데 업무협의가 53회라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업무협의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가 크게 예산 같은 것을 좀 뭡니까 예산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협의도 했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한 명 임기제 공직자 한 분이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라는 것은 거의 중앙부처 관계자들이거든요.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합동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만나서 업무협의도 하고, 또 정보도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정도 수준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업무 협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였냐라는 게 궁금해서...,

○기획실장 조지연
이를테면 공모사업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관계자를 만나서...,

○차상현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없을까?

○기획실장 조지연
최근에 최근의 사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숲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 소관 공모 사업을 응모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목재 친화도시를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이 세종사무소를 통해서 먼저 내려왔어요.
지금 공모..., 그 홈페이지나 공문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준비해라 하기 전에 세종사무소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먼저 확보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아무래도 준비하다 보면 준비 보고서도 더 탄탄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무소 설치를 이왕에 하셨으니까 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활용을 좀 하시도록 하십시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그냥 무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우리 군정 뉴스 제작 전문업체 용역 시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1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1천만 원..., 그 예산은 어디서 갖다 쓰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군정 홍보미디어팀에 홍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팀에 군정 홍보 예산이 있는데요. 예산서는 따로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차상현 위원
참..., 이런 것들은 좀 절차에 따라서 좀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12월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문업체 용역 시행이라는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느닷없이 제작 전문업체 영역을 시행했다고 용역비가 1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예산을 한번 가져갔다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하고도 협의도 좀 하고, 의원들에게 보고도 좀 하고 해서 예산을 좀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겠어요? 실장님.

○기획실장 조지연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SNS 홍보 활성화 명목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SNS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걸 여기다 갖다 써버렸으면...,

○기획실장 조지연
이제 SNS 홍보 활성화라는 세부 사업에서 SNS 운영 예산이 있고, 유튜브 영상 제작 예산이 있는데 그게 전부 일괄적으로 일반 운영비에 속하는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활용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유튜브 영상 제작비는 저희들이 200만 원씩 6회로 해서 1,200만 원 세워줬어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 제작에 써야지. 그런데 왜 이거를 군정 뉴스 용역에 써버리나?

○기획실장 조지연
네, 군정 뉴스에..., 군정 뉴스가...,

○차상현 위원
실장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부기대로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의원들하고 협의 좀 하세요.
마음대로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써버린다고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해서 의원들하고 또 좋은 정책 같은 것도 좀 받아들이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음에 감사 때 지적이 안 돼요?

○기획실장 조지연
이건 아마 적극 행정으로 상받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건 정확히 좀 해 주시고..., 또 해주신다는데 웃으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 못하겠네.

○기획실장 조지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저기 7쪽에 우리 청렴 문화도시 장성 실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2023년부터 1월까지
뭐 간담회 개최, 결의대회 같은 걸 하셨는데 이걸 6월까지 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1년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실적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6월까지 했던 실적?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청렴 실천 결의대회, 청렴방송 운영해서 16회를 했는데, 이게 실천 결의대회 같은 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저희가 3월에 전 직원들 정례조회하는 대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결의대회를 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는 16회라고 돼 있네.

○기획실장 조지연
청렴 방송이 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청내 방송이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장성군의 청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2등급..., 2등급으로 많이 올라섰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실까? 실장님?

○기획실장 조지연
이런 부분은 노력도로 반영을 해 주십니다. 자구..., 스스로 내부 직원들끼리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많이 잡아주시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이런 것들 좀 잘 좀 저기해 보십시오. 그냥 막 두루뭉술하게 예산 갖다 쓰지 말고...,

○기획실장 조지연
예산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통계조사 실시한 건 작년에 우리 통계 연보 나왔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작년 12월경에 나왔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보 나왔어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 권도 안 주나?

○기획실장 조지연
배부가 되었을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연보 받아보신 분 계세요?
(『받지 못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조지연
예,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차상현 위원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내가 집행부 말을 들어야 돼, 우리 동료 위원들 말을 믿어야 돼?

○기획실장 조지연
바로 확인해서 전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의회를 무시하지는 않겠지만은 소외당한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의원들한테 통계연보가 나오면 한 권씩 갖다 주셔야만이...,

○기획실장 조지연
네, 당연한 걸 제가 놓쳤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한 건 줄 알면서 왜 안 해요? 실장님이...,

○기획실장 조지연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제 연말에 하실 거인가? 금년에 만드는 거는 작년치죠?

○기획실장 조지연
6월 말경에나...,

○차상현 위원
작년치?

○기획실장 조지연
작년 거가 올해 하반기 때나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6월 말에 나와?

○기획실장 조지연
네. 현재 이제 인쇄...,

○차상현 위원
아니, 장성군 사회조사 실시 같은 것은 9월에 하고 광·제조업소 조사 실시는 7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연보로 만드나?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관내 제조업 중심의 사업...., 아, 5,49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 형태나 종사자 수 이런 걸 보는 것이고, 또 통계연보는 실과소, 유관기관에서 공포된 통계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인구나 산업, 환경 이런 기본 통계가 나오는 곳이고요. 사회조사는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항을 개발을 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통계들이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회조사 실시하는 것도 통계 연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기준이...,

○차상현 위원
근데 나오는데 작년 거는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이게 통계 연보를 만든다는 것은...,

○기획실장 조지연
통계 연보는 한 2년 정도씩 늦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1년 아니나? 1년?

○기획실장 조지연
2년 정도..., 1년 반 정도가 늦어집니다. 지금 올해 6월 말에 발간될 것이 6월 말에 발간될 통계 연보는 2021년도 말 기준의 통계 연보입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22년도 거는?

○기획실장 조지연
내년에 또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차상현 위원
내년에? 그걸 나는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2년이나 걸려버리네.

○기획실장 조지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조금 단축을 시켜야 하지 않냐. 계속해서 너무 사회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너무 텀이 길다.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단축해서 이왕에 만드시는 거 여기 그냥 막 손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전부 예산 들여서 책자로 만드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획실장 조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가 너무 길었나? 우리 기획실이 너무..., 한 시간 반을 해버렸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30분 정도 하고 점심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기획실, 특히 총무과 2개 부서에 대해서 매번 보고 때마다 집중하는 건 제1부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고, 기획실과 총무과가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군정의 결단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 굉장한 비중이 크죠. 기획실, 총무과는 또한 승진에 유리한 부서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또한 제1부서로서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떤 따가운 질책과 지적 또한 타 부서가 맞을 것도 내가 맡겠다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기획실에서 그래서 나름 또 계속 얘기를 해봐야죠. 저는 업무 보고서의 1번과 5번을 좀 연결 시켜가지고요. 실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렴이란 단어...,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공직사회를 관통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매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다 등급을 먹이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 실제가 저는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가..., 그래서 실제 선비 정신을 갖춰 나가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노력의 공간으로 좀 보고 어떤 수다방과 같은 소통하는..., 하급자와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중간 간부와 또 이 실과장들의 소통이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선비라고 하는 것은 근면 성실하고 특히 가치와 관련해서는 실용 중심으로 무조건 판단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자기 절제를 갖추는 소양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조건에서 서로가 직위를 털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청렴도에서 무조건 1등급 받고 수다방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소통되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사업은 밀접히 연관시켜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청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입니다.
위원님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조직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하고 또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그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여러 번 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우리가 OECD에서 나쁘게 평가받겠지만, 실제 부정부패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선진국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투명해진 사회가 됐고 실제 전 세계에 놓고 전 세계 각 나라별로 만약 그 자기 나라 공직자 세계에 놓고 봤을 때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친절한 공직자도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예요. 그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OECD 평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차원인 것 같고...,
이번 선제적 예산 확보 추진 관련해서 실적이 좀 좋은 편입니까? 어쩝니까? 우리 기획 실장님 판단에 예년과 비교해 보면...,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반기고, 하반기까지 계속 가봐야 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좀 더 분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게요. 아까 제가 감사원 얘기도 좀 했는데 실제 감사원에 머무르다 간 시간이 여러 지점에서 상반기 우리 군정에 어쩔 수 없는 것일 측면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3번 장성군 군정 뉴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했지만 저는 이런 것이 군정 뉴스가 주말에 또 기획실 직원 두 분이나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딱한 건데 살짝 군정 뉴스라는 예산 편성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의문스러웠는데 그리고 또 애초 당초 계획보다 계획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계획할 때는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졌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군정 뉴스 사업 같은 예를 들면 그냥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또 잔소리 같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정 뉴스 업무 상반기 때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그렇게 관찰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왜 어려웠는가가 공직사회에서 또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6번 우리 예산팀 사업과 관련된 건데 첫 번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예산 절감 노력이 보고서에 보이지 않아서 예산 절감 노력과 관련된 흔적이 있습니까? 어쩝니까?
아, 그리고 실장님 네 실장님이 전체 업무를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냥 담당 팀장님한테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노력과 관련된 보고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예산 절감은 기본적으로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사업 심의위랄지. 재정투자심사랄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거쳐서 면밀하게 투자돼야 할 부분. 투자돼야 되지 않을 부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소액 규모라고 하더라도 계약 심사를 통해서 공사나 물품 용역에 대해서도 전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뜰하게 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기획실은 쳐다봐야 됩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 절감을 노력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로써 보고서에 명시가 돼야 됩니다.
예산 절감 노력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현행 정부가 예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쥐어 짭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대단히 느끼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나라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지방 정부 또한 실제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예전에 보면 복사할 때 이면지 사용 허용 이런 거 막 하고 막 했는데 지금도 하신가요? 옛날 언제 사무실 한 번 가면 이면지 막 쌓여 있고...,

○기획실장 조지연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체화가 돼가지고 저기 다 아껴서 쓰고 그렇죠.

○나철원 위원
좋습니다. 가령 어찌 됐든 기획실의 업무니까 예산 절감 노력은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계속될 거고 쪼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조금 절감 노력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집행하는 어떤 타이틀로 잡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나철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돼서 상반기에 집행된 게 있는가요? 어쩐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집행..., 집행은 보통 이제 작년에 주민 제안 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소규모 편익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거나 그럴 겁니다. 별도로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 예산제가 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해서 좀 의사결정을 가져가는 것은 혹시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당연히...,

○나철원 위원
어떤 읍면장님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바뀔 때 이장들의 참여를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 제도와 관련된 운영 또한 가능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면 전체 실시는 이런 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읍면마다 상황이 다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성장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면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좀 하나의 사안을 던져도 되겠다.
이런 데는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고민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실제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지. 주민들이 무슨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집행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좀 연결시켜서 하시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자기가 편성해보고 자기가 집행해 보는 것이 실제 주민참여에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다음 효율적인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홍보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항상 지적받는데...,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타 실과와의 협의가 저는 필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좀 실과하고 어떻게 협의했는지 흔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조지연
가장 이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거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것은 매주 저희가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과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작성된 보도자료는 군 홈페이지나 SNS 다 전부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신문 방송사까지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제안을 드리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군정 우리 장성군은 이거해요, 저거해요, 이거해요, 저거해요. 막 하면서 어떤 군의 활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말했던 우리 장성 브랜드 관련해서 홍보하실 때 저는 목적 의식적으로 우리 장성이 과연 우리 군민들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장성의 대표적 이미지인지 홍보 과정에서 저는 백데이터라고 할까요? 피드백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출력만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 출력이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홍보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에 관련된 반응 그것이 축적이 되고 더 질 높은 홍보 저는 이런 순선환이 돼야 된다. 계속해서 내보낸 형태로 예산을 쓰는 형태로 홍보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것을 연말 보고 때는 저는 제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계속 보도 자료 내고 영상 만들어서 SNS 내보내고, 방송 내보내고 이렇게 계속 출력만 하는 것이 홍보는 아니다. 분명하게 피드백이 있었고, 이 피드백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러이러한 반응을 우리 군에서는 했다라는 게 홍보의 실적으로 저는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관련해서요. 저도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진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들의 법과 관련된 대응이 수준 높아지죠.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감사를 받다 보면 또 우리 공직자가 방어 차원에서 또한 형사 고발에도 대응할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에서는 당신 잘못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일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나는 일하다가 불가피한 거였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또 형사적으로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감사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들은 소통이 된다고 하니 저는 경륜이라는 것이 실력과 경험이 저는 같이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사색 없는 독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또 독서 없는 사색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실력과 경험은 같이 가야 된다.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피할 수가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경찰서에 수사를 받았던 공직자들의 그 경험이 또한 추후에 받게 될..., 그런 데를 또 거쳐가야 되고 공무상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꼭 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경찰서, 검찰 저는 피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는 기피할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거기 갔다 왔다는 게..., 공무를 하다 보면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의 대응이 높아지니까 돈 있는 민간인 좋은 변호사 사버리면 엮이기 싫어도 검찰 경찰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이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 경찰을 왔다 갔다 했던 우리 공직자들의 경험이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또 추후에 그런 것들을 해야될 공직자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것을 공직자들 속에서 해보신 적은 없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뭐 사석에서 그런 경험담들은 공유를 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사석에서만 있는 거고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규제개혁 법무팀이신데 규제 법무팀에서 감사팀과 협조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주 발생되는..., 그래서 그 부서들의 하부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제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공직자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공무원인데 경찰서 간다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경찰서 상황이 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검찰이나 검찰을 갔다 왔던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공식적인 이런 어떤 업무로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경험을 말하는 게 이제는 필요하다. 공무상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마지막에는 통계조사 실시 관련해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통계 조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조사된 통계를 어떻게 공모에 활용할 것이냐. 이게 더 이제 가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통계 조사가 부실한 곳은 이제 채워나가는 그래서 더 큰 가치는 통계를 활용한 이게 공무에 반영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장성군 공직자들의 통계조사 활용과 관련된 보고할 흔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지금 보고서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통계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통계청 직원을 초빙을 해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디에 가면 내가 필요한 통계를 찾아갈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계에 관한 교육이라고 직무교육 차원이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직무 교육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실시했던 통계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 교육이 처음이었는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가보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처음이었구나.
대단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 통계가 갖고 있는 소위 데이터라고 보통 말들을 하는데 당해년도의 통계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년간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갖고 보면 경향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에 활용됐던 흔적들이 연말 보고에서는 꼭 확인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장시간 우리 실장님 대단히 고생하셨고 이렇게 웃음으로 때로는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네, 기획실장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노동조합이 있죠?

○기획실장 조지연
노조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노조 있죠?
노조의 운영을 지금 어떻게 기획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기획실장 조지연
글쎄요.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회비를 출연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혹시 노조 위원장하고 이렇게 대면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당연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새로 오셔서 기획실장을 맡아서...,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김연수 위원
몇 회정도?

○기획실장 조지연
네?

○김연수 위원
몇 회 정도?

○기획실장 조지연
몇 회 정도..., 손에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는 아닌데 공식적으로 노조위원장으로서 기획실장으로서 이렇게 대면하는 자리는 없었고요.
오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노조가 역할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의 그런 복지 권익에 대한 부분들을 여론은 많이 알고 있던가요?

○기획실장 조지연
공직...,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노조원들이 6급 이하 노조원들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알고 있더냐고요. 노조위원장으로서...,

○기획실장 조지연
위원장이 노조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알고 있느냐?

○김연수 위원
네. 면담을 하셨다고 하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노조 위원장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노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노조 위원들이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전달하기는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6급 이하의 노조들이 몇 명이나 구성이 돼 있죠?

○기획실장 조지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좀 파악을 좀 했으면 참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6급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공자분들의 소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면 위에 분들은 게시판이 있더만 솔직히 그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 조지연
저는 부서장님들께서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죠.

○김연수 위원
기울이는데 노조원들이 게시판 운영을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고 댓글 하고 하는 분들은 적다. 혹시 하신 분들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 이상으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이제...,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위원 안 할 때도 상당하니 많은 노조 게시판의 부분들을 많이 이 안건들이 올라온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분들의 중요성의 부분들을 좀 더 잠재시키기 위해서는 노조 위원들의 의견을 그래도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시간도 좀 줘야 하지 않겠냐.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도록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복지 권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제 말이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평소에 공무원 직원들의 복지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조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노조 위원장의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잘 소통하고 있는지 저도 먼저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속에서 청렴이라는 것 또한 진실된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아무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소리가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사해서 감사 부분들을 하고 지적을 하고 내부적인 감사 부분도 한다고 하지만 또한 그 소리가 다시 반복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평상시나 매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노조 위원장을 통해서 또 조합원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그것을 갖고 군정에 반영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취적으로 활동성 있게 정말 내 직장이 정말 내가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정말 돼야 한다. 정말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다 돌아가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과 안위에 어떤 부분들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말 좀 더 기획실에서나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제가 바라봤을 때 1년의 경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의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의 분투를 바라고 또 공직자분들의 정말 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보고한 이런 내용들이 진정으로 올바르게 투명성 있게 과감하게 실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도 몇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4쪽에 보면 저도 세종사무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없다가..., 그 질의를 차상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쭤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기왕에 이렇게 설치되고 그랬으니까 없는..., 설치가 되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이렇게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면에서 이렇게 업무, 주요 업무 하면 이렇게 써진 거 보니까 국비 확보 활동 지원 이렇게 적어진 거 보니까 국비 예산에 이렇게 큰 비중을 두고 이렇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설치했으니까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이렇게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랜드..., 책자 6쪽에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채택이 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공모작으로...,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 이 채택이 됐으니까 어떤 자세한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자료를 보시면...,

○위원장 최미화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 어떤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채택을 했다는 거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지금 BI하고 네이밍 포함해서 전부 913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게 유감스럽게도 관내 분은 9분밖에 없었습니다.
9건. 9건. 913건 중에 9건이 관내고, 그 외에는 전부 관외에서 지금 응모를 해 주신 건데...,

○위원장 최미화
이렇게 채택하실 때 이렇게 담고 있는 뜻도 이렇게 첨부를 해서 그것도 첨부를 해서 점수에 포함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 최미화
어떤 부분이 채택에 있어서 이렇게 플러스 점수가 되었는지 속..., 자세한 속 깊은 담고 있는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뜻 때문에 채택이 됐다는 거...,

○기획실장 조지연
대부분 관외분들께서 장성을 보실 때 치유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성을 반대로 읽으면 성장이잖아요. 그걸 지금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내 분들이라면 이게 교육이나 인문학 또 학문 이런 쪽으로 많이 잡았을 텐데 관외 분들이다 보니 장성을 했을 때 떠올리는 게 장성은 성장에 반대 거꾸로 되면 성장이네. 그러면서 그로우시티나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공통적으로 세 가지 네이밍에 쉼의 도시, 도시 치유의 숲, 또 숨 쉬는 곳 장성.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힐링하고 쉬어가고 좀 잠시 머무르고 이런 안락하고 평온한 장성 이미지를 떠올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종사무소 저기 하니까 실장님께서 차상현 위원님께 질의하셨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이렇게 뭐 산림청에서 이렇게 목재 친화 도시 이렇게 그걸 제일 크게 53건 중에 이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세종사무소가 없었으면은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까? 지금 채택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조지연
아니요. 지금 채택은..., 진행 중인 겁니다. 진행. 응모를 준비 중이고요.
이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업무를 협의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시길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업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미화
저기 53건 중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이렇게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기획실장 조지연
네.

○위원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장성군의 삶에 좀 더 공정하고 편안해지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들었는데요. 애쓰고 계시는 줄 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서와 달라진 부분들 이렇게 쓰실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어떠 어떤 부분이 예산서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쓰시면은 그래도 저희 의원들 사기도 좀 올라가고 짐작도 될 것 같고,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관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조지연
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계십시오.
중식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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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총무과 (13시 32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순 행정팀장입니다.
이지혜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송창석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선행기 정보통신팀장은 공직자 마인드 함양 교육 참석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하여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 설치를 완료하고, 언론 및 SNS 축제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더불어 답례품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로 모집해 현재는 49개 업체, 60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6월 16일 현재 924명이 참여하여 2억 70만 원의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함은 물론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 원 기부자를 주요 대상으로 정하고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 시스템 마련입니다. 우리 군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원 983명, 회원은 893명, 결원은 공무원 69명과 공무직 19명으로, 2023년도 전남도 채용 요구 인원은 67명으로 9월 중에 신규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연초 공개한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사전 인사 예고 시 승진배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유치자에게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자 공개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평가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디지털 정보화 공공서비스 확대입니다.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군민들의 정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과 야간에 정보화 교육 2개 과정을 개설하여 204명의 주민이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신규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해 79명을 대상으로 한글과 엑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직원들의 우선 데이터 활용 편의 제공을 위해 마을 회관 156개소와 군청의 무선 인터넷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을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정보화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조직 내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보호 및 행정종합배상 공제를 가입하고,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직원 활력 증진, 문화데이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후생복지 신규사업으로 전 직원에게 문화 탐방비를 지원하였으며, 여름 성수기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하계 휴양소 3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첨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직원들이 하계 휴양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하계 휴양소 운영 등 직원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무대 교류 협력 및 국방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연간 3만여 명의 교육생을 육성하는 국내 최대 군 교육기관인 상무대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군과 상무대 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학교 내 축제 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함은 물론, 교육생 대상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무대에서도 교육생 대상으로 관내 문화탐방과 인근 주민을 초청하여 부대 견학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시 군악대 지원 등 상호 간 지역 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군 군부대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서, 상무대, 군인 가족 대상 장성군 버스투어와 상무대 교육생 군 홍보 기념품 지원 등을 통해 상무대와 국방 가족이 우리 군 발전을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주도 참여형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장성읍 제1기 주민자치회가 1월에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위해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장성읍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각 500만 원씩 지원하여 남면의 환경정화, 행복나무 행사를 비롯하여 북하면의 아나바다 행사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도 금년 46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138개 마을에서 화단 조성과 벽화 그리기 등을 실시,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읍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사업과 진원면 등 5개 면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주도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 주도형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공무원 해외 테마연수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추진하기 위해 직원 스스로 테마를 선정하고 계획하는 방법으로 부서별 제안서 접수를 통해 3개 팀 48명을 선정하고 지난주까지 연수를 완료하였으며,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도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80명의 공직자와 제주도에서 소통과 화합 교육, 현장 방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7월 초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해외 테마 연수 결과를 정례조회 시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으며, 신규 임용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정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국민운동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국민운동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운동 3개 단체에 총 1억 5천800만 원의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새마을회의 한마음 다짐대회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한국자유총연맹 자유 수호 안보체험교육 등 국민운동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단체별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단체 회원들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국민운동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지원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읍면별 1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귀농·귀촌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공고를 실시하여 5월 31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에게 생활 편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용하고 다양한 영농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식사는 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님, 저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본 위원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김연수 위원
오늘은 어쨌든 업무 보고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우리가 함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준비를 잘 하시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전에 기획실 2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은지 알죠?

○총무과장 김충현
밑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보셨죠? 어찌 됐든 장성군의 주민을 위한 사항들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기획실하고 또 총무과라고 생각해요. 연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총무과거든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김연수 위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뭘 담당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는 이제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분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 분야 그리고 자치분권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는 이제 지원 부서 역할을...,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3페이지에 내고향 장성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끝까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이제 우리 이개호 장관께서 국회에 발의를 하셔서 입법 예고해서 모든 부분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장성에 하는 거죠.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저도 홍보를 좀 하고 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우리 같이 젊으신 분들은 60대 이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제 생각이 부분들이 나는데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다. 하다가 그냥 짜증 나서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런 경향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는 장성한테 색다른 어떤 홍보 방법이 없..., 꼭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납부 방법에 있어서 납부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향사랑이음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늦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는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고향사랑이음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하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농협에 직접 가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이제 고향사랑 기부하러 오시면 여기서 사진도 찍고 해서 군지부까지 같이 내려가서 저희가 안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안전부에 계속 저희가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정보를 우리 나이 드시고 하신 분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어찌 됐든 한 명이라도 고향사랑기부자가 장성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보고했다시피 2억 얼마 정도밖에 지금 안 됐다고 했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2억 70만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개를 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금액 자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되겠다 해서 서면에는 이렇게 적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최근 5월에 한번 국회의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법률도 개정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 지자체에 도대체 얼마나 기부금이 모금이 됐는지 저희한테 자료 요구도 해서 저희도 자료 공개를 통해서..., 저희도 비공개는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전라남도에 취합이 되니까 그래서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봤어요. 장성군이 어느 정도냐 물어보니까 중상위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도 이 여러 가지 홍보 방법 기법을 강구를 해서 기금이 많이 우리 장성권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좀 부족합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김연수 위원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장성 재향군민회가 조직이 되..., 출범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 가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크를 잡고 홍보할 수 있죠?

○총무과장 김충현
이 부분은 개인한테 권유라든지 어떤 향우회나 동문회, 학교 행사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제재가...,

○김연수 위원
저한테 없다고...,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저희가 재광 향우회나 재경 장성군 향우회에 가서도 저희가 안 하고 거기 사무총장이나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좀 언급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어찌 됐든 기금을 조금이나 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군민회..., 장성 재향 군민회가 저희 친구입니다. 회장이 친구인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홍보가 미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착안해서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또다시 우리 총무과장님이랑 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답례품 있잖아요.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이제 답례품을...,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4 개 답례품만 올렸었는데 그 후에 추가로 모집을 통해서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9개 업체 60개 품목이 등재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 지금도 추가 모집 중에 있어요.
계속해서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홍보를 하고, 읍면장 회의 때나 이장 회의 때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농업축산과나 일자리 경제실 그런 파트에 TF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TF팀을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농업법인들 개인적으로 일일이 전화까지 해서 답례품을 등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60개의 품목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은 답례품들이 선정을 해서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답례품 어찌 됐든 간에 장성에서 생산하고, 장성에서 판매하고, 장성에서 개발하는 품목으로 우리 답례품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서로 미비했던 부분들이 서로 발휘되지 않고 항상 협조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서로의 의견들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러니까 이게 답례품을 지원서, 신청서 자체가 조금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이라 신청 작성한 작성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대리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답례품을 등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이것도 답례품 하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혁신 시스템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직자분들이 많이 부족 하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각 실에서 제가 같이 대면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좀 일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하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 부분들은 언제부터 발생이 됐었어요? 이 앞전 집행부부터 발생이 된 건가요? 이제와서 발생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공정한 인사혁신 시스템..., 인사라는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명을 승진을 시키는데 1등부터 7명까지 7배수거든요. 그중에서 1명밖에 승진을 못 해요. 그래서 6명은 항상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이 크게 향상되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하고 달라진 점을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8기에 들어서 7기 때는 인사 예고 부분에 대해서 승진 인원 몇 명 그렇게만 인사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렬이 몇 급이 몇 명이 승진하고, 어떤 직렬이 승진하고 그런 것들이 깜깜이였어요.
그렇지만 민선 8기 들어서는 승진 예정 인원에다가 직렬별, 직급별로 몇 명이 승진하고 전보가 된다.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승진 승진이 가령 행정직이 한 명이 승진한다. 6급이..., 그러면 배수에 있는 7명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는 배수 그 명단까지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하고도 인사 분야하고 좀 동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사 분야는 기거든요. 성과상여금 6급 이하 S등급 맞는 직원들까지 저희가 공개를 해서 민선 8기에 들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들으셨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김연수 위원
이러한 것을 시스템을 발휘를 하고 진정한 공직자분들의..., 제일 밑에 있는 이런 분들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면 정말 나이가 적더라도 정말 6급 이상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풀뿌리에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직자분들의 우대의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분들이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자리만 지키고, 나이 거시기 않더라도 세월만 가면 연수만 가면 돼버리는 이러한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공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6페이지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된다.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정말 맞춤 교육, 9페이지 직원 주도형 맞춤 교육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서 진정으로 그 실과에 본인의 직책, 본인의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도 이루어져서 정말 장성의 군민에게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정말 생생하고 공동 공생하는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장성군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러한 공직자분들의 태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님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무원이 행복해야 주민들도 행복하다. 그런 모토이시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총무과는 이런 군수님의 뜻에 뜻과 의지에 맞춰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 군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모시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부분들로 가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분들이 가서 대범하게 저는 이런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가 1분야입니다. 예를들어서 농업 분야, 행정 분야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분야에서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그러한 군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이것이 올바른 시스템 직장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장성군이 되지 않겠는가. 아마 집행부인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야는 지금 군수님께서 계속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우리들한테 해줘야지. 우리는 아무 그런것도 모르고 있어.

○총무과장 김충현
내부적으로 인사라는 부분이 개인적인..., 또 개인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군수님과 직원 간의 그런 이야기들..., 또 소통도 되고 그리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인사 고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최대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려움이..., 공직자분들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정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공직자분들의 각 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장성, 군민의 행복한 장성, 공직자분들이 복지 권익이 앞서가는 장성, 정말 이 시대에 좀 더 풀뿌리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해서 총무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혹시 기다리다 지쳐서 혹시 입맛을 잃으신 건 아니시죠?

○총무과장 김충현
아닙니다.

○나철원 위원
총무과 우리 과장님 이하 4개 팀장님들 다 저하고 면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소신을 좀 보고 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나름 또 믿음직한 부서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총무과장 김충현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아까 인사와 관련해서 4페이지 먼저 이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어요.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7기하고 8기하고 달라진 인사 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감히 직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평가는 이런 부분들이 민선 8기에 들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나철원 위원
인사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없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핵심적인 또한 사업 분야의 중에 하나죠.
이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어떤 당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다만 어떤 새로운 일을 벌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과다라고는 아니거든요.
그 당사자가 되는 직원들의 만족도, 직원들의 평가가 결국은 결과이지. 민선 7기에 비해서 민선 8기에는 다른 이런 새로운 조치들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 그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 내부 평가...,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공직자들이 민선 7기와 민선 8기는 인사..., 7기에 비해서 민선 8기가 훨씬 인사가 잘 되고 공정하다라는 의견이 최소한 과반을 넘어야 그래도 혁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이제 그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화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시행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냐. 그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사평을 저희가 항상 듣거든요. 듣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원들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뭐, 제가 드린 질문은 인사가 잘 됐다 못됐다 평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또한 의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일종의 월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만 드리는 거고, 다만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승진도 있지만 인력의 배치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 전에 보건소 쪽 9분인가요? 9명인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여섯...,

○나철원 위원
6명인가요? 얼마 전에 보건소 쪽 인력이 타 부서로...,

○총무과장 김충현
6명.

○나철원 위원
6명이요. 그중에 한 명이 총무과로 발령이 났어요. 맞는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나철원 위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타 부서도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충현
거기에 대해서...,

○나철원 위원
인사부서라고...,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총무과가 결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1명이나 내지 2명이었어요. 그런데 인사 부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충원을 진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다른 시군들은 고향사랑기부팀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군만 자치분권팀에서 기존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더 플러스해서 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진작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하기도 하는데 총무과 상대적으로 저희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이다 보니까 저희부터 이렇게 채우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랬습니다.

○나철원 위원
시쳇말로 말하면 우리 기획실과 총무과는 의회에서 제일 많이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두드려 맞아야 돼요. 타 부서들이 맞을 매를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먼저 맞고 또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우성치는 부서가 지금 인사에서 보면 지금 결원이 90명이에요. 거의 정원에 보면 한 10%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결원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일이 그 참 제대로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과결 인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됐든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6명 중에 1명을 총무과로 배치했다는 것은 총무과 인사권한을 조금 자기 편리한 대로 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이 지금 결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2021년에 정원이 638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685명이에요. 2021년 대비해서 47명이 정원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결원이 2021년도에 결원이 70명인데 2023년 지금 이것이 5월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6월 현재 기준 69명이에요.
그래서 정원 증가분 47명을 제외하면 2021년 대비해서 22명이 결원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업무가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서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2021년 대비해서 지금 결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원을 제외했을 때는 1년 대비했을 때는 22명이 결원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측해서 이렇게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에 전라남도의 채용 요구를 67명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채용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족한 결원 부분을 빨리 조기에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안고 있는 숙제거든요.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 정원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휴직을 끝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발령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면 정원이 오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 부분이 아까 오전에 기획실에서 하실 때 나철원 위원님께서 어려운 부분들은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해서 한다고 해도 갑자기 휴직자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명퇴자가 막 생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휴직 예상 인원을 작년도에 평균 25명을 이렇게 산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휴직자가 7월 1일자까지 포함해서 48명이 휴직 관리를 해요.
이런 부분들은 휴식자를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런 정원이나 현원 관리에 대해서 부족 결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어렵죠. 우리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오더라도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당연히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민들 앞에서 자신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서운한 소리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년의 의정활동을 쭉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팀장이 아니신 분들은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과장님, 실과장님들과 그다음에 팀장님들 쭉 이렇게 조직표에 있는 이름을 한번 쭉 보면서 나름의 이제 1년간 이렇게 접촉했던 것들을 좀 쭉 더듬어 봤어요.
그러면서 문득 딱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이 친구 괜찮은데, 이 팀장 괜찮은데, 이 과장 괜찮은데 쭉쭉쭉쭉 하는 게 다 시설직이더라고요.
아, 이분은 좀 이럴 때 답답하고, 이분은 좀 이런 게 좀 어째 대화가 잘 안 되고, 좀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네 하면 행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선배 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체적인 경향성이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내리자는 게 아니라 이해를 쉽게 해보면 행정직은 좀 답답하다. 시설직들은 뭔가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은 이제 시설 파트의 업무 성격하고 행정 파트의 업무 성격이 거기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해가 됩니다. 시설직 파트에서는 어떤 성과물들이 시설물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행정 파트 부분들은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조직...,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고구마 같은 행정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것은 어차피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대단히 우리 시설 파트에 있는 그쪽 직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분들은 대단히 실용성이 좀 크다. 실리와 명분을 따져보면 실리 쪽을 좀 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행정직들은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이렇게 명분을 쫓는 거 아닌가. 방어적이고 이런 게 좀 있지 않는가. 이 경향성은 분명하게 행정직 내부에서도 소통이 필요할 거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나철원 위원
이게 화끈하냐, 답이 분명하냐. 이 차원이 아니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실제가 중요하다. 이게 저는 실용주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형식과 내용이 가장 좋으면 좋겠지만 실제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느냐가 제1의 관점인 거고, 그 과정에서 규정 위반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 어기라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이게 주민들한테 득이 되면 그 방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가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면 적극 경쟁하다 보면..., 그러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책을 만들어내면 바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로 뛰어드는 거 이것이 저는 그때부터 관건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말 그대로 행정부서는 지원 부서지 않습니까?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더 꼼꼼하고 어떤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항들까지 염려를 한다고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행정직 과장이지만 행정직 9급부터 쭉 올라오면서 저도 어떤 딜레마에 빠졌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시설직 파트에 가서 일하고 싶다. 거기는 일하면 어떤 성과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행정 파트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탁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그런 딜레마에 한동안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직렬별로 거기에 맡은 바 위치에서 그래도 자기 분야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서두의 말씀을 트잡지 않고 저는 총무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계속 다 한 번씩 만나 뵙고 나름의 소신도 다 느꼈고 그래서 큰 걱정은 없지만, 나의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느낌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도 옛말에 문무의 조화가 있어야 나라가 잘 되고 안보도 튼튼하고 경제도 잘 되고 백성이 평안하듯이 우리 군정 또한 행정직과 시설직의 균형...,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느껴졌을 때 결국 군정이 주민들이 봤을 때 참 잘한다. 우리 장성은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된다 이거죠. 계속 제가 느낀 대로 우리 행정직은 조금 그래. 우리 시설직들은 그래도 참 이 친구들은 뭔가 시원시원하고 빠릿빠릿한데 이렇게 되면 결국 부조화는 결국 군정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 파트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가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향성과 관련해서 좀 나름 대책을 세워야겠다.
특히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3년 내 퇴직률이 지금 10%를 넘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령 연봉이랄지 급여, 연금 이쪽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면 다른 방편으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인사에서 인력 배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과와 보상이 승진만으로 다 채워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기에 배제된 인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거냐. 총무과장님이 좀 고민하신 거 있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런데 성과와 보상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근무성적 가점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는 눈에 나타나는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근무성적 가점..., 가감점 부여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잖아요.
공모사업 유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점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발굴하고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점도 있고, 그리고 기관 단위 표창을 받으면 기관 수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가점도 있고, 그리고 친절 분야 친절 봉사상이라든지. 청백봉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받으면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저희도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을 우대를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정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적극 행정이라고 있어요. 적극 행정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가점..., 성과상여금에 S등급을 주고, 표상휴가 3일을 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가 적절한 단어를 좀 찾기가 힘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적당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들 중에서...,
다만 적당히 일하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대신 이런 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거나 승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식선에서 여기에서 보면 성과 상여를 받고 성과 연봉을 받고, 근무 성적 평정에 일을 열심히 한 분들이 여기에 대상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또 다 승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옛날에 임금께서 일 열심히 한 우리 공직자들한테 도서관에 가둬놔요.
도서관에 이제 안식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책이 없는 시절이라 그 귀중한 책들을 본다는 것이 아마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일정하게 승진에서 탈락은 했지만 공직자들 사이에서 나름 일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인정받은 이분들에게는 특수한 보상, 이제는 해외 연수도 특수한 보상 축에 끼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맞는 특수한 보상 가령 삼성이나 LG나 본사를 좀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다든지. 네이버로 간다든지 이건 예입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게 특수한 어떤 현대의 최첨단 사회랄지. 최고의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아니면 어떤 휴식을 주고 나름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강제 휴가를 준다든지. 하여튼 걸맞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공직사회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특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언론과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급여랄지. 이게 막 임용이 돼서 또 이 친구들이 퇴직 후에 받게 될 어떤 연금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일할 맛이 나겠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연배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을 축성해서 온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싫어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여기서 일 못 하겠다고..., 과연 이런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가 남다른 보상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저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건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보건소의 유휴 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그러면 제 수준에서 예상되는 문제는 여기에서 유휴 인력을 다른 인력이 필요한 대로 배치할 건데 그러면 직군이 자기 직능이 아닌 분야에 갔을 때 과연 인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게 저희가 그 기준을 정했어요.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보건소의 한 50여 명을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보건소의 지금 현재 현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제 세부적으로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본인들 스스로 대부분이 인력이 너무 많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실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보건소의 현재 인원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인원수가 현원이 몇 명이 더 증가가 됐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13명이 더 현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잠잠해졌고 그런 인력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분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 2번정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것보다 그분들 의견도 저희가 의견을 어떤 안을 제시를 했지만은 그분들도 보건소 내에만 근무하는 것보다 다른 조직의 본청이나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해야 그런 조직에 대해서 조직 문화도 배우고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외부에 근무할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희망자를 받겠다. 그런데 보건소 외에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자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다시 복귀를 하고, 한 번도 근무 안 했던 직원들을 다시 그분들은 본청이나 사업소 면에 배치를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저번에 인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회사 같았으면 어떤 특수한 사업에 필요해서 고용을 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솔직히 다른 사업에 직능이 맞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들도 해고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인력 재배치는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직사회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체계와 질서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상명하복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공직사회가 굴러가는 거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총무과장 김충현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맑은물하고 읍면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건하고 간호 직렬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배치를 했던 부분이고,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없는데 부득이 저희도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업무를 밀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공무직과 청원경찰 관련해서 또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잘 된가요? 아니면 소통은 좀 어떻게 하신가요?
이쪽은 좀 따로 소통이 계속 되셔야 할 것 같던데...,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을 저희가 모아놓고 소통이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면 부서장님들 소통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접수를 통해서 저희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같이 모아놓고 소통하는 총무과 자체적으로는 소통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근데 우리 공직자들과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관련돼서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을 건데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한테 직접 이렇게 공무직의 문제라든지. 청원경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부서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거기서 건너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돼서 징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은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 각 부서별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너는 이거, 나는 이거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서 열심히 하고, 또 그 결과를 또 같이 공유하면서 그 부서는 계속 잘 돌아간다고 봐요.
하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항상 상식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을 해라고 했는데 부당하다고 저항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일이 아니다고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러죠.

○나철원 위원
그럴 수 없나요?

○총무과장 김충현
아니요.

○나철원 위원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는 나의 부서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인사권이 발동되는 거다.
예를 들면 청원경찰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민원을 듣는데, 경찰이니까 청원이니까 지키기만 한다 이거예요.
청원경찰은 그러면 자기가 방호하고 있는 그 주변에 대해서 그러면 실례로 그러면 청소할 수 없는 건가? 저는 청소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라면 내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물론 그 방호를 하는 업무가 바쁘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방호가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또 방호 업무가 없다면 다른 동료 직원들의 일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거다.
이게 바로 공무를 수행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근데 이 자세가 돼 있지 못하면 인사권이 발동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의회와 체육사업소의 건이 그겁니다. 인사권이 발동됐으면 하는데 발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사적인 조치가 발동이 돼야 할 상황인데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어떤 조사나 감사로 그게 과연 적절하냐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청원경찰과 관련된 민원은 상당 수준에 저는 올라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불러들일 수 있어야 된다. 저희 관제 시스템 그쪽의 청원경찰들 업무도 해당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나철원 위원
예. 이게 가령 이런 거죠. 가급적이면 징벌적 인사를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듣지 않으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듣지 않으면 인사 조치가 발동되는 것 또한 공직사회는 정당한 공무라는 거죠. 그런 것들 또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소한 청원경찰 쪽에서는 좀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공무직은 제가 자세하게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공무직과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 부서별로 어찌 됐든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이 필요하겠다. 군정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이 정도 선이고..., 청원 경찰 한번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청원 경찰이 속해 있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로 통해서 청원경찰의 업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근무 태도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 조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화 공공서비스 5페이지 관련해서요.
우리 공무원들 디지털 역량 향상 과정에 한글과 엑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신규자들입니다.

○나철원 위원
신규자요?
요즘 한글 엑셀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업무 보는 데 필요한 소량 정도는 다 갖추고 들어오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런데 이제 한글이나 엑셀 교육도 심화 과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 깊숙하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교육이었거든요.
엑셀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칙 연산만 하는 것보다 이제 어떤 다른 부분들까지 활용도가 엄청 많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교육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기본인데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알려줌으로써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도 알려주는 차원에서 신규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이 사업 보고의 타이틀이 디지털 정보화 공공서비스 확대예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좀 보고 내용에 맞는 타이틀을 잡아주십사 하는 게 과연 그냥 제가 봐서는 그냥 실무 교육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실무 교육..., 디지털 정보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격이 안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디지털 정보화 하려면 요즘에 이렇게 뭐랄까 좀 배워야 될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교육이 교육 내용을 들어야지. 한글, 엑셀을 했다고 해서 디지털 역량이 강화됐다. 조금 궁색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총무과장 김충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궁색합니다.
궁색하지만 공무원들도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색하지만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정보화 공공 서비스가 확대를 하면 마을 회관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이 부분들은 제목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니, 이제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야 디지털 역량강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지금 업무 계획상으로는 포토샵이나 캐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이런 게 들어 있어서 뭐 기대를 했었는데 느닷없는 한글, 엑셀이 나와서..., 이 정도는 우리 공직자들 수준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랄지 자료가 필요하면 총무과 와서 얻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들까지 이거 가르친다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으면 조금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걱정하지 않을까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까지 모아서 그렇게 교육한다고...,

○총무과장 김충현
앞으로 더 심화 과정을 더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우리 장성군 총무과 수준에 맞는 우리 공직자들 디지털 역량 강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를 기대하면서요.
지금 마을회관 공공 와이파이는 지금 아직 구축이 완료됐다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올해 저희가 341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확정이 156개소가 그래도 많이 된 편이거든요. 지금까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개수가 작년까지 145개소였는데 그보다 많은 숫자를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정보통신팀의 성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에서 과기부인가 여기서 좀 받았던 사업이 이건가요?

○총무과장 김충현
귀농·귀촌 디지털...,

○나철원 위원
그쪽인가요? 귀농·귀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직원들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아까도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 속에 작년 예산 대비해서 한 7억 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어요. 16억에서 23억 정도 늘어났는데 신규로 하계 휴양소 운영이라든지. 문화 탐방비, 그리고 문화데이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직원들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후생복지 시책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작년 대비해서 기본 점수가 29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리고 8대 의회에 비해서 우리 9대의회 의원들이 집행부를 귀찮게 덜 하는 것도 복지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어쩌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좀 상당히 9대 의회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 조금 더 온건한 편이다 라는 말들이 들리던데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그..., 조금 허망했던 것이 문화데이 관련해서 이제 뭐 굳이 알려고 해서 안 건 아닌데, 전 직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충현
다 해당됩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데 개중에는 이제 문제가 사정이 있어서 한두 명씩은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전 직원 대상입니다.

○나철원 위원
음..., 아니 저희 의회랑 좀 같이 만나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가령 15명이 이렇게 면사무소가 한 15명 된다고 하면 한 5~6명만 해당이 돼서 나머지 분들은 못 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충현
최근에?

○나철원 위원
최근에...,

○총무과장 김충현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침은 아니거든요.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운영상 아마 점심시간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철원 위원
가령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제 동시에 같이 문화데이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몇 명만 이렇게 해당 될 수도 있겠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부서별로 그냥 정하면 어떤가. 부서마다 이렇게 몇 명 신청해서 몇 명 오고 싶어라 했는데 가령 10명을 오겠다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는데 6명만 해당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읍면 중에서 몇 개 읍면은 차라리 그냥 빼고 다음에 거기는 하든지. 그러니까 면이면 면, 그 부서면 부서. 이렇게 좀 같이 그분들도 같이 나와서 같이 즐겨야 뭔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가고 싶었는데 가령 6명만 배정돼서 나는 못 간다든지 하면 좀...,

○총무과장 김충현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배정 자체를 현원으로 해서 금액으로 대비해서 딱 그렇게 배분을 해버립니다.

○나철원 위원
회의에서 굳이 비중 있게 다룰 사안은 아니니까 따로 그러면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섯 번째 상무대 교류 협력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상무대 어찌 됐든 교류 협력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무대 교류협력과 국방가족 지원에 대한 어떤 의사 결정을 공식적으로 하는 협의체랄지 이런 것들은 아직 현재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현
상무대하고 학생부장하고 간담회라든지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죠? 간담회를 하고 또 관련 부서가 별도로 그쪽하고 접촉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나 위원회가 구성된 건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죠. 안건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는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이제 상무대 학교별로 학교장 학교의 날 있으면 그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농산물 판매전도 벌리고 그런 사례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외 협력관이 매일 상무대를 출입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거기 상무대에 행정부장 아니면 학교장님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건데 민선 8기 들어서 워낙에 이렇게 교류와 협력 관계가 좀 적극적으로 상무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지금 산발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과부화가 걸릴 수도 있겠다.
가령 총무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지만 총무과와 전혀 무관하게 벌어지는 교류 협력 사업도 대단히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현
그런데 상무대하고 어떤 교류 협력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대외협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집행 부서는 지금 그렇게 교통정리가 가능한 거죠. 실과에 그렇게 지침을 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민간인들, 군부대가 있는 삼서면, 그리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삼계면 제가 알기로 제가 모르는 각종 교류 협력이 지금 물밑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교류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아마 총무과가 모르고 체크가 안 된 것들도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무대한테는 알게 모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무대는 부담이 돼서 거절을 하는데 민간인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무대에서 소원한 감정으로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조만간 올 거다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김에 협의체 구성이 저는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삼계면, 삼서면 밀접한 이런 주민들의 협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쪽도 구성원으로 들여서 협의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교통정리가 되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삼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소원했다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을 쏟아봐야 결국 사람 바뀌면 도로아미타불이더라. 맨 우리가 공만 들인다. 이런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상무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한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면 상무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이게 서로가 또 이렇게 멀어지는 또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 입장에서는 상무대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지. 상무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뭐..., 부분들은 없는데 삼서나 삼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삼서면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부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별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주민주도 참여형 관련해서요.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 간 회동이 좀 있죠?

○총무과장 김충현
최근에 협의회 회장이 없었어요. 최근에 협의회장을 본인들 스스로 만나서 두 번에 걸쳐서 만나서 협의회장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거기서 뭐 이렇게 나눈 의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대체적으로 어떻던가요? 우리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의견은...,

○총무과장 김충현
주민자치회장..., 자치위원장님들 지금까지는 장성읍 기세연 회장이 협의회장을 겸하도록 이렇게 선출이 스스로 됐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돼 있지. 어떤 주민자치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의는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협의회 회장을 선출을 한 상황입니다.

○나철원 위원
일단은 저는 하반기 우리 보고하실 때 읍면별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읍면별 편차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대표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읍면별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들이 서로 소통된 내용들이 보고가 됐으면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가령 지금 읍이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데 읍처럼 실질적으로 내용을 갖고 또 자기 역량을 구축한 데는 오히려 더 지원이 가도 무방하다. 대신 준비는 안 됐는데 요구만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대신 지원을 하되, 지원을 하되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액수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 또한 다른 면은 가령 얼마를 받아가는데 우리 면은 못 받거나 소액인 것을 충분하게 우리 총무과에서 안내를 하고 또 강제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만저만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쪽 주민 자체는 예산이 갈 수 없습니다. 대신 편차적으로 이렇게 적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역량 평가와 관련해서는 좀 냉정하게 총무과에서 이제는 해야 된다.
역량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읍면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배정하고 똑같이 권한을 줄 필요는 이제는 없다.

○총무과장 김충현
매우 민감한 사항인데요.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는 총괄하고 저희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활발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서는 기본 바탕을 깔아주는 어떤 법 제정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지침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각 주민자치회 읍은 제외하고 면 단위에 각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0만 원 가지고 한번 성과를 내봐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 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장님들이 대다수가 참여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장님들은 이장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장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최소화...,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한두 분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실제 면 단위 주민자치회 구성 시에는 좀 했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이장님들의 이렇게..., 물론 이제 역량이 뛰어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자리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자리를 너무 많이 겪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설령 자리는 좀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후순위로 배치를 한다든지. 정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좀 이장들 참여는 조금은 배제는 아니지만 조금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미루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넓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총무과장 김충현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25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5명을 못 채운 데도 있고, 결국은 농촌...,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력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면 단위에 활동하시는 분이 또 주민자치위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주민자치회원 수가 적으면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성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명으로 늘어났는데 처음에 43명으로 뽑았다가 2명이 또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활동할 분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장님들 중에서 적극적이고 젊으신 분들은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안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철원 위원
저는 뭐..., 면별로 읍은 좀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은데 면별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현실이라고 느껴져요.
어려운데 굳이 이장님들까지 채워가면서 형식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 노령화되시고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사람도 없는 면들이 그런 편차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읍면별로 주민자치회가 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령 어떤 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으면 우리 장성군이 페널티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바쁘신데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 면은 그 면에 처한 조건과 현실에 맞게 다른 일들 또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굳이 무리해서 억지로 끌고 갈 필요 없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직원 주도형 맞춤형 교육 관련해서 이제 거의 끝난 거죠?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7월 7일까지 공무원 해외 테마연수 포함해서 7월 7일까지 마무리됩니다.

○나철원 위원
예산도 다 올해 예산이 다 소요됐다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테마 연수는 저희가 이제 3억 예산을 해외 연수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들은 다 충분히 다녀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철원 위원
충분하다.
우리 과장님 판단은..., 직원들이 충분하지 않소. 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은 올해 다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요. 실은..., 많이 가겠다. 오랜만에 가니까...,

○나철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도 이제 적정선에서 저희도 이제 보내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거기 감으로써 이제 업무 공백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가 군정에 있어서 가장 일이 조금 한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7월, 8월에 하계 휴가도 가고, 9월부터는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업무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 기간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래도 조금 7월은 넘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사실 이런 연수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 언론이랄지. 또 타 언론사에도 계속 부정적인 의견으로만 지금 일색이죠. 평가가...,
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언론사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소통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해도 될 만하다.
저는 일본을 우리 집행부와 같이 갔다 오면서 그 일정을 짜고, 또 필요한 내용을 맞는 자리를 찾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집행부들은 이미 연수에 필요한 어떤 어디를 가야 되고 거기를 가서 뭘 할지는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딱 정하기만 해도 다 프로그램이 다 쫙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충실하다.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와 일본은 모르지만, 스페인, 프랑스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강행군이에요. 말이 연수지. 어떻게 보면 고생들 하고 오신 건데 그래서 되새김질도 필요하실 거고 그러는데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나철원 위원
하반기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무리다. 일정상...,

○총무과장 김충현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한 우리 정원의 한 10% 정도 타 지자체와 비교할 필요 없다.
비교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꼭 해외연수가 아니어도 되죠. 프로그램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1년에 한 10% 정도는 배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진짜 역량이 축성되고, 또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가르쳐놨더만 이것밖에 못 해요? 라고 질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10% 정도 내년 예산할 때는 한번 고민해보시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갔다 오고 또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총무과장 김충현
저희도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차 오면 해외 테마 연수의 목적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저희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진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뉴스에 나오고 그걸 무서워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는 해외 테마 연수를 많이 다녀옴으로써 공무원 능력은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 위원
이제는 주민들에게 공무라고 하는 것이 일만 하는 어떤 그게 아니고 일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고, 여행을 가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봐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공직자들이 언론에 대응할 때 자신 있게 대응할 필요 있다. 물론 당분간은 좀 안 좋게 평가를 받겠죠.
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는 선배 공직자들이 그 또 밑밥을 또 당연히 해줘야 한다. 그래서 후배 공직자들이 지금 선배가 됐을 때는 그러한 걱정 없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짜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열띤 질문과 답변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이 다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지금 약 924명이 기부하셨다고 했죠?
금액은 약 2억 70만 원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처음이라 목표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는 한 10, 20억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지났죠? 어때요? 지금 당초 계획보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고향사랑기금의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지? 그래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용역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산출 기초에 의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2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1월, 2월에 다른 연구원 두 군데에서 발표한 그런 산출 서식에 의해서 해봤는데 저희 군민들하고 군세라든지. 향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봤을 때 1억 5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도 예전에 금액이 10억 이상인가 했는데 한번 낮췄어요. 3억인가로..., 목표가 중요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기부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924명이면 적지 않는 인원이에요. 사실은..., 많은분들이 그래도 어떤 고향이든 아니면 어떤 뭐 인연이든 간에 우리 장성군에 기부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성과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도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타 다른 지자체도 하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924명에 대한 성향 분석은 어느 정도 돼 있죠?

○총무과장 김충현
924명이 지금 답례품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 주소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답례품을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을 보고 어떤 성향인지 다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10만 원짜리는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924명이면 2억원이면 약 한 사람한테 평균 20만 원꼴인데 그렇죠? 본 위원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인 우리 장성군 출신 대학생들한테 납부금을 100%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월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면 우리가 월세를 월 30만 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정말로 우리 장성만이 가지고 있는 큰 홍보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진정한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빼고 아, 장성군은 역시 어떤 돈을 필요한 데다 정확하게 잘 쓰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애써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5월에 국회에서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부를 받았습니까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법을 바꾼다면 어떤 요청을 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의원님들께서 일본 연수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고향사랑기부거든요. 저희는..., 일본은 납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액 세액 공제 대상이 저희는 10만 원까지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는 소득에 따라서 천차 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액공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을 차츰 차츰 1차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올려줘야만이 고향사랑기부의 성공적인 시행이 아닐까. 너무 적어요.

○심민섭 위원
본 위원도 500만 원 상한제를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또 꼭 우리 관내 사람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납세자들께서도 우리 내 지역이라도 기부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세액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상위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인구로 봐서는 딱 한 45%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22개 시군 중에서 14위 정도 되면 그래도 중상위라고 하니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한 편인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활용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어요.
소중하게 내주신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군민들 한테 의견을 들으시면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꼭 그걸 만들어서 사실은 기부자들한테 그걸 홍보를 해야 해요.
내가 낸 돈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다니까 참 좋은 일이구나라고 흔쾌히 기부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또 답례품은 3만 원어치 준다고 했잖아요. 30%...,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우리 장성군은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홍보 자료 만들죠. 그걸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장성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 기부자분들은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문불여장성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1명에 대해서 게재를 해서 그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기부하신 분들한테 고향사랑..., 장성사랑 소식지를 배부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때에 따라서는 10만 원 낸 사람도 추첨해서 홍보자료로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워낙 우리 총무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재 4쪽이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니까 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혁신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본 위원이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한 바로는 아직도 좀 미흡한 것이 많이 있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7배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다고 정말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만 공직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서 7배수 쪽에 했지만 인사하는 사람이 내가 저분보다는 일을 더 잘하는데, 내가 좀 소통을 더 잘하는데, 여러 가지로 내가 더 우월하는데, 누가 봐도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마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지금 특히 읍면에는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우리 장성이 많이 짓는데 한참 농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인사 발령이 나버리면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자기 업무 관계를 노사관계를 스토리를 하려고 하니까 막히고, 막히고, 막히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특히 우리 뭐야 과장님께서도 면에서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비수기 때 인사이동을 읍면은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은 저희가 딱 정해놓고 정기 인사를 1월 1일자, 7월 1일 자, 1월 1일자, 7월 1일자..., 12월 30일부로 퇴직하신 분, 6월 30일부로 퇴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승진 인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직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니까 어떤 대규모로 이렇게 전보 인사라든지 일을 하고요.
7월 1일 자 인사는 부득이 자리를 메꾸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중간에 감독자가 사업 같은 경우에 감독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하려고 그럽니다.

○심민섭 위원
저..., 11쪽에 마지막 페이지 귀농·귀촌 지원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에서 지금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귀농·귀촌이지만 일반 군민 농민들하고 똑같은 요청을 한다든가. 신청한다든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귀농·귀촌이 1년 차도 있고, 2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는데 그런 자격 요건만 된다면 모든 혜택은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귀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귀농인이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이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은 지금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 11개 마을을 선정을 했거든요.

○심민섭 위원
그러기 전에 이것하고 관계 없이 귀농·귀촌인도 우리 장성군민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현재..., 이 조성 타운 말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현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다가 특히 플러스 귀농·귀촌인이기 때문에 디지털 조성 사업을 해서 면별로 한 마을..., 아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자꾸 이제 우리가 정보를 듣기로는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와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군민들은 군민들 여기도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귀농이든 귀촌인이든 군민이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만 유독 또 어떤 체육대회도 하고 아까 말 한대로 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군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고려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달리 해본 적 없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지만 평소에 역차별 받는다는 말은 저도 동감을 해요.
기존에 군민들이 귀농·귀촌인보다 기존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장성을 가꿔 왔던 분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화합을 위해서는 마을마다 이렇게 어떤 소통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그런 역량들이 더 함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심민섭 위원
역차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백분의 일이라도 혹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좀 써주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죠?

○총무과장 김충현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
얼른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위원장 최미화
추가 질문 하십시오.

○나철원 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요. 이번 하반기 행정사무 감사할 때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우리 실과들의 책임을 물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그 담당이니까 그 실과별로 아직도 2010년대까지 보이는 실과도 있어요. 보면 업데이트가 그렇게 안 된 데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신경을 쓰고 한번 보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충현
네.

○나철원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의전 행사를 하다 보면 술이 그냥 보통 술 한잔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소주 아니면 맥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전통주 행사를 갔다 왔는데 전통주를 의도적으로 한번 올릴만 하겠다.
지역 전통주를 외부에서 오시는 어떤 귀빈이랄지 이런 어떤 의전 행사가 있을 때 술도 꼭 지역 전통주를 한번 꼭 챙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전통주도 고향사랑기부금에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답례품에...,
지금 어떤 행사 있을 때 올리시자는 말씀이시죠?

○나철원 위원
행사를 하다 보면 식사도 하고 식사하다 보면 이제 반주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축제 때도 보면 고작 복분자..., 그래도 복분자도 나오는데 지역 전통주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총무과가 1시간 40분 해버렸네. 지루하죠?

○총무과장 김충현
괜찮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 엊그저께 날씨가 상당히 더울 때 또 그것도 시간상으로 제일 더운 시간에 우리 팀장님하고 오에스더 씨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상가를 그 뭐야 다니면서 답례품 선정을 하려고 땀을 찍찍 흘리고 다니더만..., 그런데 송 팀장은 괜찮았는데 여직원이 그냥 땀을 찍찍 흘리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장성이 잘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이 아니라 중상에서 상을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인건비 나가는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현
자원봉사자로 해서 읍은 3명, 나머지 면들은 2명씩 이렇게 자원봉사 실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원봉사인데 실비...,

○총무과장 김충현
실비로 옛날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자원봉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에...,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 구나.

○총무과장 김충현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조금 궁금했고 한 가지만 우리 장성군 새마을회가 보조금이 8,600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장 공석이 몇 년 됐어요?

○총무과장 김충현
작년부터 지금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지금까지 단속을 안하나?

○총무과장 김충현
이 부분은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회장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무국장도 뽑혔으니 회장 선출에 대해서 읍면에 이제 협의회장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하도록...,

○차상현 위원
그것도 우리 창석이 팀장님 소관이구만. 그런데 너무 공석이 너무 길어. 빨리 자리를 메꾸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현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머리가...,

○차상현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공석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게 주위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새마을회장이 너무 공석이 길다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현
예.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오원석 위원
예.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은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근래에 이렇게 무슨 민원이 이렇게 저기 하면 웃으시면서 방글방글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총무과장 김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저기 품목은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은가요? 답례품 아까 저기...,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답례품으로 선정...,

○위원장 최미화
답례품 중 인기 있는 품목...,

○총무과장 김충현
지금 저희가 694명에 답례품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중에서 34%인 장성사랑 상품권이 242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과...,

○위원장 최미화
사과요?

○총무과장 김충현
사과가 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장성 사과가 그때 제일 171건 25%. 그리고...,

○위원장 최미화
사과가 다 맛있다고들 그러던데...,

○총무과장 김충현
네, 그러죠. 그리고 그다음에 쌀하고 곶감 70건, 김치 백반이 69건, 그리고 새싹쌈이랑 떡 그리고 기타 그렇게...,

○위원장 최미화
김치도 담아서 이렇게...,

○총무과장 김충현
김치도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4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 시스템 마련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성에서 저기 거주하시는 분들 주소만 놔두지 않으신 분들..., 출생하셔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이렇게 살면서 애들까지 기르신 분들 이분들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떠나서 인사 문제에서 이 사람들 해줘버리면은 딱 다 이사 와서 다 여기서 살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한에서 이런 고과점수를 줘서 좀 이런 시스템도 좀 강구를 해봤으면 어쩐가 생각이 듭니다.
저 과장님도 장성에서 터를 잡고 처음부터 사셨고, 저 역시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광고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를 보니까 뉴스에 얼른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저기 세 자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승진을 먼저 이렇게 딱 시켜준다고 하니까 거기가 긴급회의가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조하셔서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 인사고과에도 점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제가 말씀드려도 된가요? 후생 복지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후생 복지 말고 다른 건으로 해주라고 해서 말문이 탁 막혔었는데요.
저희가 근무 성적 평정을 해야만이 저희가 인사에 승진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 가감점 규정은 업무 실적에 따라서 가감점을 주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는 싶으나 법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구축 좀 이렇게 다른 군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는다. 이 말 나오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다른 군에 비해서 장성군에 이렇게 들어서면은 와이파이가 딱 터지더라. 이런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 김충현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이제 한번 설치를 반경 2㎞아니, 200m인데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 8쪽에 장성읍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서 장성호 주차장 인근에 상설 공연장 설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지? 또 주민자치회에서 100%로 관할해서 운영·준비까지 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총무과장 김충현
거기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자기들 스스로 운영하겠다 하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공사가 끝나면 아마 운동장을 이렇게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끝나면 아마 설치할 것 같습니다. 시행 시기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주민자치회 장성읍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언제 할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 낭비가 아닌 실질적인 장성 댐을 그래도..., 실시함으로써 장성댐을 찾지 않은 분들이 보기 위해서 더 찾는 이런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우리 장성군이 복지후생, 공정한 인사 이렇게 되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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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민원봉사과 (15시 18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무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도현 건축팀장입니다.
박성수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이인광 지적팀장입니다.
하진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정화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2쪽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군민이 공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까지 10개 지구 3,021필지를 완료하였고, 6개 지구 1,884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서 금산 및 소룡지구와 북이 모현지구는 경계를 확정하고 이의 신청을 처리중에 있으며, 황룡 필암지구는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와 경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삼서 소룡2지구와 북이 신평지구는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남도에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유로운 건물 번호판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관광지 주변 마을과 거리에 그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색 있는 건물 번호판을 디자인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별 디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에 맞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 행복지수 높이는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은 수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조사 및 측량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시스템에 2022년도 항공사진을 탑재해 다양한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토방, 경사로 설치 등 주거 편의시설과 창호, 전등 교체와 같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라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 내 경계복원 측량 지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계복원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5건에 대하여 대상지를 확인 후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완료 예정 대상지 내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집중 홍보로 경계복원 측량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수는 23만 5,260필지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5.7%가 하락했으며,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도록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된 필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주소 정보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건물과 도로 중심의 위치 파악 수단으로 활용되던 도로명 주소를 시대 변화와 도시 구조에 맞게 주소 체계를 확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차로, 이면도로 등의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142개소, 축령산과 병풍산 임도에 국가지점번호판 3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훼손, 망실된 건물 번호판을 정비하고 공중전화, 우체통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물 5종에 대하여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생활 속에 편리한 도로 주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 허가 만료 기간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또는 건축 신고 1년 이내 미착공한 건축물 62건을 대상으로 착공 만료 기간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친절하고 안전한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 설치, 무임 민원 발급기 운영, 매주 수요일 야간 여건 발급 예약제 실시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였고, 외국인 전용 통번역기와 외국어 번역 서식 비치, 무인 민원 발급기 도움별 서비스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폭언, 폭력 등의 특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휴대용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자가학습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있는 운영으로 친절하고 안전한 행복민원실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축에 관한 부분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농막의 부분을 해서 제가 상당히 지금 고충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민원팀장님께서 건축팀장님께서도 상당하게 일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막에 관해서 지금 381건이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이제 저도 직접 우리 팀장님이랑 가서 이렇게 보고 또 민원인 직접 오셔라고 해서 같이 토의하면서 이야기도 해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한테만 하지 말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구체화되지 않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연수 위원
고생하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우리 11개 읍면 전 지역에 관심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친절하고 안전한 행복 민원실이 되려면 그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농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알면서도 자기 우리 편의 이런 차원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많이 개설을 하고 이설을 하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을 해야 되는데 10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1을 해야 하는데 50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걱정이 난무가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 방향이..., 또한 우리는 농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행안부에라든지 감사원 감사에 좀 더 우리가 민원인의 부분에 대변을 할 수 있는 우리 민원봉사과가 하고 계시는데 이번 일도 좀 찾아서 대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 지금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안전복도 착용하고 근무한다는데 거기서 안전복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제 녹취·녹화 기능이 되는 걸 목에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가볍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우리 민원의 부분들이 바로 우리 장성군이 정말 잘한다.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런 마음으로 모신다는 고객의 마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실..., 수고하시고 장성군의 민원봉사과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역시 방송 민원의 모든 일들은 잘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됐으면 좋겠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좀 고생하시고 단합적으로 함께 고생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좀 더 인센티브랄까.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인사...,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제가 10시 이전에는 집에를 들어가 본 적은 좀 없습니다만은 보면 딱 불이 써져 있는 과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항상 써져있더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낮에는 민원인들 상담하느라 본연의 일을 못합니다.

○김연수 위원
정말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김연수 위원
들어가고 싶어도 의원이 돼서 가서 또 감시한다. 솔직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미화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며칠 전에 비공식적으로 다녀왔어요. 양고살재..., 그래서 이제 의문점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우리 위원들 전체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설명만 이렇게 듣고 이 부분에서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거기가 201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만 3천㎡의 20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8년도에 착공을 한 이후에 당초에 토사를 당초에 반출하기로 했던 양보다 좀 더 많이 나가게 돼서 원상복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됐는데 사업주의 경영 악화로 지금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면 전원주택은 지금 계속 이렇게..., 그게 원래는 전원주택 하려고 했던 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주택단지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오원석 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자금을 지원해줬던 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조만간에 재개하겠다고..., 그리고 관계자가 항상 상주를 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설명 듣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이제 이렇게 많이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골에 가서 보면 지적 재조사하고 있는데 음 그 땅을 매매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자기 땅하고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내주었는데 이제와서 주인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자기 땅을 많이 권리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그럴 텐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진원이나 남면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정말 진짜 한 10평, 20평 이렇게 주는 것도 엄청나게 부담..., 아니 주인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건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는 별개이고, 지금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자기 토지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도로를 막아버리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 예산을 세워서 그런 도로 부분을 다 매입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매입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분들이 다 지금 이사를 한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소유주가 바뀌면서 지금 그런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어떻게 우리 군에서 대책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사고파는 그런 과정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금 이미 다 이게 양보를 했다. 시사를 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사고 팔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다 못하다 보니까 도로를 막고 차를 못 다니게 해요.
이제 사람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차는 못 다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어떻게 그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같이 한번 유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터지기 전에 일이 지금 현재 하나 둘씩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에 가면 예를 들어서 10건, 100건이 이렇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판결을 받아서 지금 일부 보상을 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8기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일이 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적재조사 하는 것처럼 하든가. 어쨌든가 국가에서 마련하든가. 국가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지방 자치단체에서라도 지금 해야될 그런 시기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행복한 민원실 운영에서 지금 무인 발급기가 지금 삼계에 이번에 하고 남면하고 이렇게 2 대가 다시 설치가 됐는데, 사실은 NH농협 장성군지부에 설치될 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권에도 하나 북이면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북부권에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가 지금 남면하고 삼계면 신규로 설치할 때도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수요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서 할 수 있도록...,

○오원석 위원
그래서 북부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북부권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거론됐던 것과 관련돼서 방금 오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국가적 사업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도로 관계 말씀하시죠?

○나철원 위원
예. 지금 소유주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양심적이고 현명한 소유주들은 그냥 법적 소송으로 통해서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현명하다고 상식적인 사람은 아닐 거고..., 막무가내 식으로 소유권을 분쟁하는 사례가 계속 더 늘어날 건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군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국가적으로 뭔가는 필요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어쨌든 현황이라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현황 파악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적절한 부서일까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제 건설과에서...,

○나철원 위원
건설과요? 건설과장님 오실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좀 특이한 민원의 어떤 경향성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예년과 다르게 어떤 민원이 좀..., 민원은 늘 있는 게 민원이지만 올해 좀 특이한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늘 있었던 민원은 똑같고요. 이제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농막 시정명령 나간 이후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나철원 위원
타 지자체는 이미 먼저 터진 데도 막 여러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아닙니다. 이번에 20개 지자체를 처음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한 겁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감사원은 처음인가 몰라도 뉴스에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정치인들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표본적으로 감사를 했었고...,

○나철원 위원
그러게요. 우리 농민들이 쉬려고 만든 것을 갖다가 참 다른 사람들이 참 잘 써먹어서 우리 농민들이 더 피해볼 상황인데..., 그건 그렇고 저는 좀 특이한 게 장지와 관련된 거 장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는 거 아닌가. 올해 이렇게 윤달이 있으면서 장지 민원이 조금 해결 난망이잖아요. 장지는 민원이 생기면...,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묘지 관련은 또 가족행복과에서...,

○나철원 위원
그것도 가족행복과 담당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네.

○나철원 위원
여기서는 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부분 전혀 상관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제 의제 처리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해주는데 주는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것은 가족행복과를 찾아갑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특이한 것이기는 없네. 그러면 장례와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저희도 관여는 연관은 돼 있지만 주로 민원인들이 가족행복과를 먼저 찾아가서 묘지 관련 민원을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가족행복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게 다 다른 부서들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마을단위나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혹은 몇 년 묵은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나철원 위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수 년 동안 또 한두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닌데 왜 해결되지 못하는가와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또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그 조정위는 구성원이 어떻게 된가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제 공무원도 있고 법률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전문가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지금 그게 그러면 올 상반기 내에 가동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떱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올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이제 이게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줘야 하거든요. 상정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간 업무에도 확대 간부회의 자료에도 이런 다수 관련 민원 관련해서 종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좀 이게 각 부서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복잡하면 회피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도..., 민원 조정위가 괜찮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조정위를 활용한 사례가 별로 없는가 보네요.
올해 상반기에 한 번도 가동이 안됐다는 것 보면...,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민원조정위원회가 주로 저희가 거부 처분했을 때 불허가 반려 했을 때 민원인들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서...,

○나철원 위원
주로 민원인들이 활용하는 사례다. 우리 집행부에서 활용하기보다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거쳐서 종결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한..., 제가 보기에도 좀 악성인 민원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 공직자들은 대단히 친절해서 악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악성 민원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전통이자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고생스럽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민원인들에 대해서 좋든 싫든 모욕을 당하면 우리 집행부가 당하지.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절대 모욕을 주지 않는..., 저는 그것은 그래도 어렵지만 집행부가 또 나름 감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친절하고 안전한 행복 민원실 운영. 이거 빨리 민원실이 뭔가 좀 환경이 바뀌어야 이렇게 되지. 아직은 이 친절하고 안전한 행복 민원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할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작년 예산 요구하고 할 때는 2, 3월에 확 돼서 어떻게 보면 봄맞이처럼 봄과 함께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민원실이 확 바뀌겠구나 해서 솔직히 위원들도 많이 기대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여름에 접어들도록 지금 깜깜 무소식인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현관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게 항상 있어온 집행부의 답변이죠.
근데 그런 행정이 사실 주민들한테는 참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있거든요.
굳이 지적하기보다는 그래요. 우리 민원실 늘 고생들 하시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연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막이 완전히 지금 군민들한테 지금 큰..., 다행히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완화 정책을 세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느끼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오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 년 전에 군정 질의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특히 안길 도로 크고 작은 민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엊그저께만 해도 차가 다니는 것이 차를 못 다니게 하고, 말뚝을 박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불편이 많은데 저걸 해결하면 훌륭한 의원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결할 수 있는 안도 아니고..., 서류를 다 뒤져봐도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건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은데 해결 대안이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제 곰곰이 그런 생각도 해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규로 매입을 해서 집을 헐고 다시 지을 때 이쪽 뒤쪽으로 지나가는 당신 소유 땅을 기부 체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그렇지 않아 허가 내기가 곤란하다.
이런 법은 못 만들겠죠?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심민섭 위원
대부분 이 막다른 집이라면 자기가 어떤 땅을 사든 어쩌든 하는데, 중간에 집이라면 뒷집하고 그런.., 너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그런데 저희가 허가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임의대로 막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심민섭 위원
이런 문제 아니고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것까지 부탁해서 뭐 하는데 아무튼 인허가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군민들이 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당부의 말씀만 하나 저도..., 그 농막 문제 여러 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농막이 왜 과장님하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담양은 저기가 되는데 주소 이전이 되는데 장성은 안 되냐고 그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 담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지금 농막 신고 건수가 제일 많은 시군을 표본으로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지금 나머지 시군도 전체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저희 군은 양반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했으니까요.
그래요. 강하게 하니까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 고생하시고 계시는 줄 알지만 우리 민원실이 이렇게 군민들께서 많이 찾는 곳인데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민원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16시입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9분 회의시작)

○위원장 최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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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문화관광과 (16시 09분)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병가 중으로 고은경 문화예술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미화
네, 말씀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고 과장남이 갑자기 눈이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업무 보고만 받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고 과장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미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업무 보고만 받고...,

○위원장 최미화
예, 업무보고는 받고...,

○차상현 위원
업무 보고만 받고...,

○김연수 위원
축제 관련해서 아니 문화재 이런 부분도...,

○위원장 최미화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질의합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고은경입니다.
고재인 문화관광과장께서 일신상 사유로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번 달이면 제9대 장성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습니다. 벌써 1년간 군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가을꽃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와 관광지 조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희영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이광준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금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배규대 장성호관광지관광팀장입니다.
이외에 직원 구성과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 2쪽 일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관광 등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기구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첫 번째 절차인 전라남도 1차 사전 협의를 위하여 전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난 1월 29일 현 정부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과 신규 설립 최소화 방침을 반영하여 설립 기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규모..., 조직 규모는 20인 이상, 그에 따른 공무원 감축, 계획 수립, 사업비 비율 설정 등 설립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1월과 5월 두 차례 자료 보완을 요구해 오며 안건 상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 검토 결과 조직 규모 현대와..., 확대와 예산 계획 변경으로 재단 설립 시 재정 부담은 예상되지만, 재단 설립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군 현황에 맞는 설립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세밀한 자료 준비로 사전 협의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3년 차이지만 그동안 잦은 사업 변경과 전남도 및 문화재청의 승인 지연으로 연차에 비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 중 유물전시관 내부 리모델링은 디지털 전시관 조성과 유물전시관 및 수장고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집성관을 교육장, 체험장, 공연장 등 복합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전통 정원 공사를 비롯하여 주차장 조성, 하서선생 유적 정비 등을 신속하게 시작하고, 현재 초기 개발 단계인 필암서원, 학연루, 선비 등을 주제로 하는 선비 문화 콘텐츠 사업은 실용적이고 특색 있는 성과품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예불여장성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장성문화원과 예총, 향교 등 문화예술단체가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40여 개의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19개 단체, 4억 8천 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4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문화재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체험, 교육, 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예술인의 사기 진작과 왕성한 창작 활동을 위해 적시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 관리는 국가 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28건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관내 문화유산을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중 13건은 실시설계 후 전라남도와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을 거쳐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5건은 또는 설계 승인 중으로, 하반기에는 설계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고 싶은 지역 특화 축제 개최입니다. 3년여 간의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주민의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하여 지난 4월에 소규모 축제로 봄맞이 황룡시장 어울림 음악회와 백양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야경과 공연으로 구성한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를 개최하여 축제 기간 3일 동안 12만 8천여 명의 8천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개최할 상무평화공원 어울림 음악회, 가을꽃축제 등은 봄 축제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축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장성 브랜드..., 장성 브랜드 강화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와 장성 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과 광주의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였고, 서울 페스티벌 참여,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오프라인 홍보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인을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남도 숙박 할인 이벤트 등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1천만 관광객 유치의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사업은 북하면 성암리 일원의 계곡 폭포 및 주차장 정비, 산책로와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차분 사업인 사방댐과 4차분 사업인 물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관광객 교통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조성은 6월까지 마무리하고, 성인물놀이터 및 편의시설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북부권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축령산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서삼면 추암호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3차분 사업 데크 탐방로 106m 조성은 현재 공정률 95%로 6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마지막 해인 2024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원면 불태산과 고산서원, 진원성 등의 역사자원을 연계한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1차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차분 사업은 2022년 2월에 착수하여 ’2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쉼터 및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관광지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성호 관광지와 홍길동 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사업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성호 관광지에 매 주말마다 문화관광해설인을 배치하여 관광 편의를 증진하였고, 문화예술공원 내 친환경 놀이터 조성과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과 야간 경관 조명 2개소를 연출하였으며 청백한옥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생태 탐방길을 조성하고 생태문화체험교실과 가족 테마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관광지 내 버스킹 공연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한 전시, 공연 등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인 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 발언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으로서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그 충분하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갖고 있고, 우리 고재인 과장의 아픔에 대해서도 제가 면담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봤습니다. 또 제가 먼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안과랄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했고, 그런데 치료가 갑자기 가서 보니까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제 그러한 부분들로 좀 가봤는가 봐요. 어제는 거시기했는가 모르겠는데 토요일, 금요일 날인가 이제 주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갑작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는가 본데..., 이제 어찌 됐든 과장님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 차상현 우리 선배 의원님의 말을 받아서 그러면 충분하게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나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10월의 축제,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나오시면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제가 준비했던 자료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그러면은...,

○차상현 위원
질의하실 거 있는 분은 질의 하시라 그래. 준비 하신 분은...,

○위원장 최미화
질의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끝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저기 팀장님 리버사이드 가는 쪽에 그거 미술관처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네, 미술관...,

○위원장 최미화
주민들이 개방을 평일에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 전시할 때는 기간이 있더만요. 보면은...,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네.

○위원장 최미화
그 기간 말고 평일에 좀 주민들이 앉아서 이렇게 담소 나눌 수 있게 한 칸만 이렇게 개방을 해달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저도 이제 최소한 저기 해서 준비해 온 거 저기 하고 황룡강 길동무 축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꽃축제..., 근데 좀 꽃도 좀 많이 좀 괴사되고 고사되고 좀 그런 면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면이 향후에는 좀 없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네.

○위원장 최미화
또 잡초 제거...,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왜...,

○차상현 위원
한 번 저렇게 얘기했으면 하고 넘어가.

○위원장 최미화
잡초 제거..., 알겠습니다.
잡초 제거 저기 하는 데 있어서 돌 뚝에다 이렇게 버려놔가지고 축제를 다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가기 전에 제가 발견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안타깝지 않을건데 끝나고서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문화예술팀장 고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차상현 위원님의 발언의 부분들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 서면 이렇게 하자. 제가 또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차상현 위원님의 의견을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위원장님 그런 형태의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또 위원장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서면으로 분명히..., 고재인 과장님이 눈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받자라고 제가 또 같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도 말씀을 못 드립니까?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만 얘기하시고, 폐회하시라고요.

○위원장 최미화
그러면은 예..., 예, 그러면 하시고 저기 한 말씀 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면은 하십시오.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회의 진행 과정을 똑바로 하셔요.

○위원장 최미화
저 똑바로 한 거..., 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이상으로..., 근데 제가 한 말씀 하신 것 가지고 그렇게 고까워 하십니까.
이상으로 저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최미화, 김연수,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출석공무원 3인
기획실장 조 지 연
총무과장 김 충 현
민원봉사과장 임 영 애
문화예술팀장
고 은 경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백 윤 석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 미 화
간 사
김 연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6
2 9 대 제 351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1
3 9 대 제 3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3
4 9 대 제 3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0
5 9 대 제 3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8
6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7 9 대 제 3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8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9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2
10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1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2 9 대 제 3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09
13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4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09
15 9 대 제 351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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