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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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의제 외 발언과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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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경제실 소관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미경 인구대응정책팀장입니다.
남재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태영 산단기업 팀장입니다.
신열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2023년 발행 계획은 350억 원이며, 5월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 50억 원을 포함해 총 176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군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상품권 수요 감소에 대비하여 신규 가맹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사용처 확대와 다양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과 계속사업인 임대료 지원사업 등 상반기에 총 93명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점포 임대료와 대출 이자 차액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황룡시장은 밀집형 목구조로 화재에 취약하고, 장옥 부식으로 인한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황룡시장의 구조적인 시설물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에 2회, 설문조사 1회를 실시하였고, 타당성 용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상인회, 사회단체 등과 지속히 소통하여 사업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현대화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KDI에서 2차 타당성 재조사까지 완료되었으며, AHP 종합평가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국립 심혈관 연구소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6월 현재 질병청에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실시설계비 25억 원을 제출하여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예산 심의 상황 및 AHP 종합평가 등을 추진하여 장성군민이 염원하고 있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건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4개 산업, 4개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00개 기업 목표로 금년 4월 사업 추진 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 5월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17개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했고, 수시로 모집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으로 기업들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지원과 매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빛그린 산단 배후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되고 있는 신규 산단 개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100만㎡이며, 예상 입주 업체는 약 100여 개로 사업비는 2,900억 원이 예상됩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영역을 작년 11월부터 착수하여 입지 및 규모를 산정하여 5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하여 2024년 1월경에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지정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산업단지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작년 9월에 광주테크노파크 본부 등의 반도체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하고, 광주·전남 산업 육성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여 올 2월에 공모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으며, 5월에 세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은 6월 발표에서 연기되어 7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장성군은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TF팀을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먹거리 골목 상권에 대해 메뉴 개발 및 컨설팅과 미식 관광 활성화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등 5대 맛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사회적 경제 기업 8개소를 선발하여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체는 6개소를 선발하여 활동비, 운영비 등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장성군 사회적 경제 청년활동가를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신규로 발굴하고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여 우리 군 사회적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형 인구활력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개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전입자, 신혼부부, 국적 취득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실적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무대에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하여 총 79명이 우리 군에 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 장성군 특성을 반영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2024년 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준비에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장성은 22개 전라남도 시군 중 청년센터가 없는 유일한 시군입니다. 이에 청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군민회관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후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12억 5천만 원으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 청년들의 염원인 청년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문화복지와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장성군 청년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제자립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8개 사업 65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4개 사업에 6명을 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5명을 채용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을 통해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취업 연계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성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신중장년 재취업 교육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창업교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을 5차례 신청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수용 재결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지조성공사도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부지조성공사 과정에 군민 불편 예방에 최선 최우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4개 농공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연중 쾌적한 상태로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농공단지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외 6건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기술개발, 마케팅 판로, 청년 교통비 지원 등 5개 사업, 업무위탁 협약 및 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적의 농공산업단지 관리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장성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외식산업 지원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장비·기자재 등 52개소에 1억 8,8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61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 4건, 시정 명령 1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27개 급식소별 영양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식업 아카데미를 포함 향토음식, 가공식품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여 관내 위생업소가 깨끗하고 품격 있는 명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네, 일자리경제실장님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서로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페이지, 1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6월부터 우리가 마트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30억 원 이상을..., 30억 이상 매출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 제한을 뒀습니다.
당초 목적이 상품권은 사용자가 아닌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해서 상품권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은 제외되는 걸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 관내 4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상품권이 제일 문제 된 것이 지금 남면 로컬푸드가 문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서 결과를 받아봤는데 남면 로컬푸드의 경우 농협이 운영하고 있고 공산품이 같이 판매하고 있어 상품권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와 사용 구분이 어렵다고 가맹 제외 대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광주권 로컬푸드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소상공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좋은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마트의 부분을 너무나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해서 활성화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냥 다량구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상품권 관리 시스템 조폐공사가 조회되고 일련번호가..., 일련번호가 계속된 경우, 100장 이상 들어온 경우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회수된 게 일련번호가 똑같으면 부정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관찰을 하셔서 진정으로 서로 같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5페이지 황룡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저희들이 이제 현장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현재 지금 그 자리에서 상권을 하고 계신 분들 소상공인 아니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분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김연수 위원
그 자리에서도 직접 이야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한 상인이 그 건물을 5개 내지 심지어는 많게는 10개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장님 그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거기를 활성화 특성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은 절대 놓치지 않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창고를 사용하고 있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1인당 5개 이상 점포가 43%나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점포가 점포는..., 아니, 92동인데요. 거기서 이제 나눠진 겁니다. 점포 수를..., 419개가 나눠진 겁니다. 92동인데 그래서 92동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동을 배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 점포 같은 경우 계속 지금 폐업 수순을 받고 있고 올 연말에 전체적으로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92동 이상은 안 할 것이고 92동에 맞춰서 현 수준에 맞춰서 92동만 할 계획으로 1인당 1동만 배분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 이제 상인분들과의 대화를 한 세 차례 했다고 했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두 차례 했습니다. 설문조사 한 번 하고요.

○김연수 위원
그냥 앞으로 또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소통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이제 본 위원은 거기서 봤을 때 상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성화 사업의 부분들을 황룡시장의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목적의 의식을 우리 집행부의 부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야 되겠지만 여론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분양권을 많이 주라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부분들을 많이 줘라. 이런 말씀들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타 지역에 우리 현대화 사업했던 시장의 부분들을 충분하게 견학하고 가서 모시고 다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타당성 조사랄지 이런 부분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에 발 맞추어서 집행부의 뚜렷한 안을 가지고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집행안을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번 10페이지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난번 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음식과 어느 정도 지역의 부분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 안은 아직까지는 확정 안 됐습니다.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 설문조사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장성에는 그래도 음식의 맛이 상당히 좋은 평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서 가서 저희들도 솔직히 먹어보면 맛이 정말 맛있어요. 또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소개를 해 주면 또 거기 가서 먹고 참 좋았다. 이런 평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홍보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한 거리의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관광과 음식의 벨트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해서 이제 일자리 부분과 또 상업인들이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하게 계획과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 개별 음식 맛집이 숨어 있는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장성에도..., 특화 거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특화 거리를 만든다고 지금 영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지정은 아직까지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보고 또 추후에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북부..., 우리가 여기 이야기했던 북부, 우리 읍의 중부, 남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의 북부에 몇 개 지역을 이렇게 특화거리를 만든다든가. 또 그외 부분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나누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권역별로 구성하는 부분들 특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청년 지원 정책 추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이 광범위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보면 3분기 실적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저 앞으로 인구 늘리기 차원은 다들 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65세의 고령 인구가 많은 장성지역에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한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5월달에 우리군 읍면별 전입·전출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5월달 통계를..., 전입은 318명이 전입했는데 그중에 41%가 직업적인 이유로 전입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족 관계에 의해서 29%가 전입을 한 사례입니다. 직업하고 가족이 많고, 그다음에 주택이 1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출도 직업적인 이유로 31%가 전출했고요. 가족 관계가 28%로 전출됐습니다. 주택에 주택이 한 19%가 차지하고요. 그런 직업이..., 직업하고 가족이 제일로 전출입 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청년 인구를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도 정책도 청년..., 청년들 위주로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청년이 많아야 그 고장의 발전과 창조적인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장성을 보면 65세 이상부터 고령이 34%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을 실제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성의 지원의 부분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말 창업도 하고 청년들이 와서 그게 모든 자기들의 끼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일하는 곳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장성의 지금 현 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시멘트의 부분..., 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 위원도 그러한 자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에 고려시멘트의 인원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총종업원의 인원이 몇 명이고, 앞으로 어떤 우리들의 방안 대책은 크게 회사의 경영자들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대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고려시멘트는 지금 노조 집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제가 고려시멘트가 지금 폐쇄한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77명인데...,

○김연수 위원
70명?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77명입니다. 그중에서 6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한다고 지금 사측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측에서는 그러면서 생계보조금은 노조 측에서는 36개월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9개월밖에 못 주겠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일로 문제된 것이 2019년도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 개발한다고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때 우리 군에서는 10년간 장성공장 근로자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금 사측과 노조 측에 하고 있는데 협상은 그렇게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수님도 어제 노조 위원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최대한 중재안을 기회 되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노조 측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고려시멘트도 언젠가는 이제 2029년에 지금 당초에 공장 폐쇄를 하기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좀 당겨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장성에 혹시 거주하고 계시는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77명 중 20명 정도는 장성거주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로는...,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경영자들의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해서 경영의 부분들이 실질적인 이익이 되면 경영자들은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부분들이 경영자 측의 완전히 월권 행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함께 갔을 때는 생산과 노동의 부분들이 함께 갔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아닐 때는 사정없이 버리는 것이 경영자들에게 현 위치예요.
또한 국가도 그러나 그것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또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복지국가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상당하게 그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고 또한 제가 그 자리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장성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좋은 부분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로지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의 사항이거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김연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중간에 적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좀 더 좋은 방안으로 꺼낼 수 있는..., 경영자들에게 사측에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궁금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고생하시고, 어찌 됐든 장성의 일자리가 충분하게 좀 더 활기차게 조성이 되어서 또한 서로 간에 차별이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들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서 살 만나는 그런 장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전자에 많이 설명을 해서 저는 거기에서 좀 빠진 보충 질의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 나눴으니까 저기 하는데 이제 장성사랑상품권이 주요 한 44개 업소에 이렇게 활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축소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조금 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44개소 업소가 작년에 환급을 해 보니까 한 40%가 차지하고 있어요.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도 감소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용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한번 분석을 해보고 반영하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지질로 이렇게 사용되는 상품권은 조금 지양을 하고, 카드형으로는 얼마든지 돈이 남으면 다시 귀속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류는 어차피 이렇게 인쇄를 하려면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카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소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잘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황룡시장 특성화 사업은 이제 지금 계속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그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옥 정리가 제일로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이 다른 걸 다 빼고라도 황룡시장은 장옥 정리 하나만 하시고 가셔도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현대화 사업 다 한다 하더라도 장옥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현대화 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또 본 의원은 최소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해야 된다. 시장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마트가 거의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황룡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화 거리 예를 들어서 홍어거리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오대 막걸리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점이 하나 들어가서 음식점하고 이렇게 같이 맥을 이루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황룡시장은 시장으로서 기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친구들이 와도 황룡시장 한번 가보자고 해요.
구경하러 가지 사러 간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러 가서 여기에 과연 무엇이 있나.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으면 사요.
그런데 사실은 황룡시장 가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홍어 같은 경우에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장성에 이렇게 다니면 정말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칸막이 사업이 조금 되어야 돼요.
칸막이 사업이 돼서 서로 이렇게 조금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말다툼도 나오고 그러는 자리인데 얼굴 다 보면서 이렇게 술 한잔 먹고 밥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입식은 이미 어느 정도 거의 한 90% 정도는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칸막이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일요일날 음식점이 거의 많이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교대로 예를 들어서 짝수 일요일은 예를 들어서 어디 국밥집을 연달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요일에 장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부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좋으신 제안입니다.
한번 저희들도 올해 시설 개선에서 칸막이 등 파티션도 넣었거든요. 그런데 업소에서 배달하기 힘들다. 걸린다.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저도 그런 경우가 애매한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점 가면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업소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더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원석 위원
그런데 손님들이 그걸 조금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좀 하세요. 손님들이 엄청 불편해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칸막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교대로 운영하는 것은 음식업 협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네, 심민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기대가 많이 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틀림없이 우리 장성 발전을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리라 믿고 우리 김연수 위원이나 오원석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황룡 전통시장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어도 단 한 발자국도 지금 진전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옥은 우리 장성군 빵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상인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임대를 줬을 뿐이지 개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고 아무리 임대를 줬다고 해서 내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두고 6개월 후에 올 연말에 우리가 장옥을 재계약을 하고 정리할 예정이라든가 통보를 해서 우리가 물러날 것은 물러나고 또 우리가 강하게 상인회에다가 푸시 할 것은 해야 되겠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다만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인회 가능한 마찰 없이 하는 것이 맞고, 특히 제가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은 아까 곡성이나 제가 함평 5일장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지금 여기 면 단위에 있는 담양 창평시장 같은 경우는 황룡시장보다 훨씬 시설이 좋았어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현대화 사업한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화재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깜짝 내가 놀랐는데 지금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이따 서류에 또 나오겠지만 첨단 3지구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어쩌고 들어가고 앞으로 유두석 군수 전 군수가 장성에 황룡강에 꽃강을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온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과연 황룡시장이 활성화시켜서 한 번 오고 두 번째 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이 자리에서 말바우 시장 이야기도 했어요.
말바우 시장은 상인들이 소주를 1,500원에 팔아놓고 지금 현재 2,000원에 팔고 있어요. 2,000원..., 구름과 같이 저녁만 되면 낮보다는 저녁에 손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5만 원만 갖고 가면 4인이 배 터지게 취하도록 먹고 올 정도로...,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특히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언뜻 하더라고요.
냉동고나 냉장고가 상인회는 꼭 필요한데 임시 매장으로 옮기면 거기다 또 설치해야 되고 또 요리 갖고 오면 또 설치해야 되면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은 진짜로 내가 볼 때는 금방 처리할 수 있어요. 왜? 냉동고를 먼저 시공을 하는 거야. 어차피 냉장 냉동고도 해야 되는데요. 현대화 사업하면 미리 선순위로 하고 나서 이놈 사용하게끔 하고 매장을 옮겨준다든가 이러면 두 번 안 가도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니까 팁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현대화 사업을 해서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맛이 있어요. 맛..., 그런데 우리 황룡시장이 그 맛을 지금 못 만들어주니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꼭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6쪽이요. 심뇌혈관센터는 차질없이 진행
되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바보같이 뭐하러 삭발 농성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결국은 99% 진척이 되고, 내년 국비를 130억 원 요청한다고 했으니까 어떱니까? 차질없이 진행됩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타당성 재조사 AHP종합평가가 지금 6월에 계획이 됐는데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마는 거기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된다고 확실시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중간중간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9쪽 미래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본 위원도 또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2023년도에 기대와 우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분야가 바로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인데 여러 가지로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엊그저께 양향자 의원께서도 우리 아카데미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우리 군에서는 도나 광역시 개념이다 해서 손놓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무부서로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도 지금 6월 당초에 특화단지 지정을한다고 했는데 7월달로 넘겨졌어요.
저희들도 도하고 유대관계를 지금 하고 있고 도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와 같이 일이 있으면 같이 가고..., 군에서는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7월에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네.

○심민섭 위원
지금 우리 말고도 지금 발표는 정부 발표는 용인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경북 구미라든가. 또 화성이라든가 등등등등 인천이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이렇고 냉랭하니 아무 플래카드도 하나 안 걸고 그럽디까? 어떱디까? 아니면 산업부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뭐 한답디까? 어때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것까지는..., 플래카드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서류에는 안 나왔는데 데이터센터 약 1만여 평을 나노단지에다가 설립한다. 오는 6월 26일날 MOU 체결을 한다고 했죠? MOU 체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업무...,

○심민섭 위원
업무협약...,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센터가 뭐 하는 곳이고, 우리 관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우리 대기업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나 그런 데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지금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하면 거기서 갖다 끌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 한 1만 평 부지 1만 평 부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장성이 지금 유치를 하는 것이..., 근데 지금 아직 그 회사는 공개를 못 하고 있고요. 6월 26일 이후부터 공개가 되겠습니다. 거기 회사가 주가가 영향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발표를...,

○심민섭 위원
아, 회사를 발표를 못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우리 아시면 대기업..., 아실만한 대기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단일기업이에요? 아니면 몇 개 기업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니, 단일기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단일기업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순기능은 많겠지만 우리가 말은 한 4천억 투자한다고 하니까 적은 금액이 아닐 것인데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4,900억 투자 예상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상액을..., 한 고용 인원이 신규로 고용 인원이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등록세가 한 450억 정도인가 되고요. 연간 재산세랑 소득세 해서 연간 지방세가 5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완공된 이후에 우리가 해줘야 될 기반 시설이라든가 어떤 전기 용수라든가는 크게 뭐가 없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한전에서도 그날 참석하고요. 한전에서 지금...,

○심민섭 위원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사업인가 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한전에서 산업부에서도 오시고 그날 MOU 체결 때 그때..., 그래서 다 협조는 다 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나노단지에는 부지가 1만여 평을 지을 만한 공간은 없는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됐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심민섭 위원
협의 됐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첨단 3지구에...,

○심민섭 위원
첨단 3지구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첨단 3지구 건으로 제가 알아볼 계획인데 첨단 3지구 약 109만 평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75%..., 65%가 장성땅이잖아요. 아니, 75% 정도 되죠? 75% 약 65만 평...,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지금 토지 보상은 80% 이상 됐고요.
공사는 3국으로 나눠서 지금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는 결정 안 됐고요. 올 연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공개는...,

○심민섭 위원
아파트 부지 착공식은 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착공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착공은 아직 안 됐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건축 허가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건축 허가는 도시과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떠넘기지 마시고 포괄적인 것은 하잖아요. 다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109만 평의 활용 계획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우리는 우리한테는 전혀 보고가 안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아닙니다. 지역은 구분됐는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연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진출입로라든가.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가스 문제라든가. 역차별 내지는 외곽도로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또 거기가 지반이 낮기 때문에 뭐야 토지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 마을은 이제 침수 된다든가. 그래서 물이 흐르면 어떻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등등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절히 도시공사하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도시공사하고 지금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엊그제 현장에 가봐서 의견 수렴하고, 도시공사에도 해 줄 것 요구하고요. 우리 군에서 할 것은 또 실과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해서 지역민들이 역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연관돼서 지금 만약에 뭐야 반도체 산업이 들어온다면 첨단 3지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첨단 3지구 안에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겁니다. 새로 신규 단지는 개발 않고요.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이제 원래 당초에는 약 300만 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네.

○심민섭 위원
그랬는데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우선 약 25만 평을 첨단 3지구에다가 개발하고, 차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쪽으로 연관 짓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첨단 3지구는 반도체 산업이 안 들어오고도 땅이 여유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25만 평은 들어갈 정도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같이...,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9만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우리 장성군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반도체..., 반도체 특화단지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아니, 전체 3지구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죠. 우리 군민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좀 뭐랄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소외시 되는 일이 없도록...,

○심민섭 위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도 애로사항을 또 건의를 하지만, 도시공사까지 가서 건의하는 그런 실정인데 가능한 일원화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김만호 과장님이 차분히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할게요.
아까 우리 심뇌혈관센터를 예산을 지금 얼마 25억인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올해 내년도 예산을 질병청에서 기재부에 2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5억으로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몇 병동에 병상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병상은 연구소입니다. 병상은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전혀 병상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지금 앞으로 부지를 당초에 4만 8천 평을 예상했는데 연구소 부지로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질병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연구소로 하다 보니까 7,337평만 필요하다. 그 나머지 부지는 지금 전라남도하고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나중에 점차 넓혀가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차상현 위원
그럼 병동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예. 연구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알기로는 심뇌혈관센터에 이런 병동이 안 들어오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병동이 없어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이 난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청 올 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네.
우리가 아까 저 심민섭 위원이 얘기하듯이 서울까지 청와대까지 가서 삭발까지 하고 투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규모가 확 줄어들 줄은 미처 깨닫지는 못하고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도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차상현 위원
확장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지금 부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나 김연수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성의 식당이 일요일날이면 식당이 거의가 휴업을 하대. 그리고 이걸 좀 과장님이 담양이나 영광 같은 데는 거의 월요일에 휴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 업소 중에서 외국인을 안 쓰는 업소가 거의 없더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외국인이요?

○차상현 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외국인들에 대한 서빙 교육 내주지 친절 교육을 한 번쯤 해본 일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죄송한데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쩔 때는 상당히 좀 불쾌할 때가 있더만..., 그런 것들은 김 과장님이 교육을 한 번쯤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렇지 않아도 2025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친절 교육을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차상현 위원
당장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며칠 전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밖에 나가다가 어떤 여성 한 분이 악을 빽빽 쓰고 그냥 나오더만.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냐고 그랬더니 일자리센터를 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빨을 득득 가는 스타일이더만. 그런데 그 여성이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났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이 카페하고..., 카페를 장성군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보자 해서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카페 업소 현황을..., 그러다 보니까 그 업소가 누락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카페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팜플렛에...,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빠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화가 날만 하구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서 오후에 바로 가서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게 왜 빠져 버렸을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문자로 날렸거든요. 업소에다가..., 핸드폰 전화번호가 없었는가 봐요. 저희도 확인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보완 하기...,

○차상현 위원
그건 잘못이지. 김과장 그건 군에서 정말 잘못이지.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그래도 카페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물을 배부 해보려고 하다가...,

○차상현 위원
완전히 소외당한 느낌이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충분히 이해해서 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식당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런 저기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하시잖아요.
우리 일자리센터에 앞으로 더욱더 일자리를 많이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

○심민섭 위원
우리 차상현 위원이 질의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연구소 제가 기획실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모든 것이 원래 당초에 국립심혈관센터였는데 연구소로 정식 명칭으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정식 명칭으로 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려왔어요? 그럼 센터를 안 하고 연구소만 하겠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환자 병동은 일체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질의를 할 때는 그 연구소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구소라는 말은 쓰지 마라.
우리 스스로 폄하할 필요는 없다.
당초에 1,980억을 질병관리청에서 결정을 했다가 이제 원래 우리가 저기 안 하려고 490억 신청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타당성 조사...,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1,980억으로 됐다가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1,100억인가 1,010억인가 최종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요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스스로 폄하해서 연구소로 축소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공문이 연구소로 지금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서류 내용..., 왔던 서류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군민들은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나노단지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질병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암이 1순위라고 하는데,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가장 시급을 다툰다고 해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연구소라고 해서 전혀 응급조치를 못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서 목록을 제출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사회적 기업이요?

○위원장 서춘경
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 구매 실적..., 상반기 집행부 구매 실적이 있죠? 그것 관련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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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정정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태근 하천재난팀장입니다.
김현수 방재팀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장성읍 안평리와 서삼면 장산리 일원에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인 개천과 서삼천의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안평 소하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24억 원을 포함한 총 489억 원입니다.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2024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오동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 피해 지역에 주택 침수 등 자연재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오동소하천 1,490m에 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복구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상류부 소하천 670m 구간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최근 사업자 선정되었고, 계약 완료..., 사업자가 선정되어 계약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사고 없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하천의 단면을 확보하고 호안 등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 사업은 공사를 추진하는 삼서면에 삼서지구, 진원 학림지구 2건과 설계지구인 황룡면 관동지구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인 삼서면 삼서지구의 공정률은 65%이며,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원면 학림지구는 올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동지구는 금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신규 사업지구로 결정되어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의 붕괴를 사전에 대비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송현지구 등 총 3개 지구입니다.
서삼 송현 3지구와 북일 성덕 1지구는 2022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8%와 80%로 사업 정상 추진 중입니다.
우기철 사면 유실 등 피해 대책을 철저히 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룡면 와룡 1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의 마무리 단계이며,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치수·이수 기능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을 조성하는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산, 배실 소하천 등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산 소하천은 6월 정비를 완료하였고, 배실 소하천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동 소하천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과 과실 소하천은 전라남도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하천제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수가 시급한 하천의 제방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성천 등 총 23개 하천의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 진척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난대응 대비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성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11개소 63개 시설에 대한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물놀이 수상안전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방사능 방재훈련 등을 실시하여 발생가능한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 14개 보장 항목에서 사회재난, 사망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7개 보장 항목을 가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5분의 주민께서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3건의 추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 입은 주민,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및 지역 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대원 1,80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군청, 광주은행 등 대피시설을 점검 정비, 그리고 5월 공무원 대상의 민방위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방위를 위한 예비군 훈련장 정비, 작전 장비 구입 등 예비군 육성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을지, 화랑 등 각종 훈련을 철저히 하고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하는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으로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 방범용 CCTV 446개소 1,415대와 과속단속카메라 32개소 46대를 운영하고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CCTV 20개소, 62대와 과속단속카메라 7개소, 9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까지 CCTV 10개소, 27대와 과속단속카메라 7개소, 8대를 추가 설치하여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요원의 업무량을 덜어주고 선진화된 관제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재난 감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에 방문하여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교육대상 시설 11개소, 370명을 확정하여 6월부터 교통, 자연재난 등 생활안전 6대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센터 등 추가적인 수요를 검토하여 필요시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장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하천 범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10개소만 설치가 완료된 행정안전부 시행 초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4월 마련하여 배포해 줌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천 등 4개 하천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렴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필암서원과 황룡강을 연계하여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은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에서, 소나무 식재 등의 사업은 산림편백과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을 검토하고 실시설계와 연계하여 문화재 자문, 토질조사, 관리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문화재 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경보 시스템 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읍면 시가지에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여 기상상황 및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6월 말 설치 완료하고, 우기철 등 하반기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광판을 정상 운영하여 빠른 상황 전파를 통한 안전한 장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양방향 마을방송시스템은 5월 실시설계 용역과 자재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중 착공하여 8월까지 4개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철 재해대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태평양 일원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높아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기상청에는 기상청에서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예년에 비해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지난 군청 확대간부회의 시 실과소장 및 읍면장들에게, 그리고 지역 통합방역협의회에서는 유관기관장들에게 여름철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준비 내용으로는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 하천 등 재해복구 공사를 우기 전 마무리하고, 부득이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공사는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재해 기간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마을 방송과 비상연락망 등을 점검·정비하고 재해 대비 행정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일인 23일 협업 부서와 읍면 재해업무 담당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말목, 마대, 비닐, 양수기 등 복구를 위한 자재와 빽코, 덤프트럭 등 가용 장비를 확보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인사이동과 재해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도에서 보내온 풍수해 종합대책 등 실과소 및 읍면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안전한 장성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와 여름철 재해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장성군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쪽에 또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과 함께 현장도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우리 4번 오동촌 하천 정비 사업..., 이제 주택 보상의 부분은 다 끝났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그렇게 가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밤에도 한 번씩 가본 적이 있어요.
보면 아직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중호우 문제들이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하천의 부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오동천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보상 문제와 주택 철거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공사를 가능 구간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 중간은 공사가 되고 중간에 또 안 됐다가 하류부는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은 현장에서 오동천 부분에 대한 것은 장비라든지 인력이 대기하면서 우기철에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주민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도 중간중간에 마개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상당히 저도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장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기에 집중호우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제2의 재난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봉사해 온 것이 부실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소하천 우리 페이지로는 1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같이 곁들여서 보면 유탕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산 거기 보면 혹시 그쪽에 보시고 지난번 우리가 이제 현장 점검도 했을 때 실사했을 때 은행나무 우리 방문 했을 때 그걸 보시고 좀 느낀 점이 좀 없으셨습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정석
유탕천 부분은 제가 현장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현황을 좀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보면 어찌 됐든 제방 공사를 조금씩 했던 부분들이 돼 있고, 데크 공사도 지금 부분도 돼 있고 조금씩 그래요.
근데 중간에 가운데 풀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김연수 위원
쉽게 말해 올라가면 성산 다리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지나서 우측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집중호우 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상반기 중에 도에서 하천 준설 사업비라든지 하천 정비 사업비를 받아서 읍면에 배정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이제 풀이라는 게 계속 자라고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상황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장성 읍이지 않습니까? 읍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식사하러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렇게 보존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 그냥 쓰레기 이렇게 버려져 있고 막 이런 상황들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을 재난안전과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하천의 정비가 돼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현장 파악하고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좀 더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군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장성읍 지역만 아니라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좀 더 하천에 대한 관리 부분이 돼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재난을 군민들이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페이지로는 15페이지. 청렴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사업 여기서 하신다고 돼 있는 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반기 계획에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 토지 보상..., 제가 보기에는 하천 제방 2개 부분에 한다고 심는다고 했는데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상이 뭐를 해야 될 사유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하천 제방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가는 이동 라인이 조금 소나무 식재를 하고 저희 보행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천 구간 쪽이 아닌 제내지 그러니까 민간 사유지 쪽을 조금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보상이 좀 필요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러한 내용들은 저는 못 들었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노선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쪽에 소나무 거리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우리 황룡강..., 홍길동 체육관에 바로 그 우측으로 들어가는 다리 안 건너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식재가 되는 겁니까? 건너편에 식재가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재난안전과장 정석
필암서원에서 하천을 건너서..., 건넌 쪽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다리를 건넌 쪽에서 이렇게 식재가 되는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김연수 위원
반대편 RPC 설치되어 있는 그 반대편...,

○차상현 위원
쉽게 말해서 과장님,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김연수 위원
왼쪽이요. 그 건너편이네.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토지 보상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측에는 지금 보면 넝쿨장미랄까 이런 것을 다 철거하고 나무는 식재를 했더만요. 오른쪽에..., 예, 국장님 한 번...,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산림편백과에서 장미 어떤 관리나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돼서 지금 산림편백과에서 수종 갱신을 오색 그..., 그걸로 해서 변경을 해서 심었고요.
아까 소나무 숲길은 좌측으로 해서 보통 20~25m 정도의 폭이 나와야 소나무를 심고 그 안으로 산책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토지 보상이 필요하다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돼서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폭이나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보고하고 나서 어떤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오른쪽에 식재 한 것은...,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산림편백과에서...,

○김연수 위원
10만 그루 식재..., 장성읍 일원에 10만 그루식재하기 그것의 한 일환입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장미를 우리가 계속 가꾸고 하는데 장미들을 가꾸는 농약이나 어떤 부분들을 관리가 좀 안 돼서 수종을 바꿔서 지금 나무를 심어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보면 오색으로 나오거든요.
이파리가 멋있게 나올..., 나오게 해서 지금 산림편백과에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 묘목을 바꾼 걸로...,

○김연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제 그 10만 그루 나무 심기가 있어요. 산림편백과의 부분에..., 거기에 한 일환이냐고 그걸 물어본 겁니다.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지금 10만 그루 계획에는 있는데 지금 용역 결과에 한 7만 주 이상은 지금 우리 읍내에 지금 심어진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3만 주 이내에 어떤 앞으로 우리 지방 정원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다시 산림편백과 구분할 때 다시 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과는 태풍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앞으로는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최소 피해가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기획실이나 세무회계과에 대해 이번에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돈을 안 써버리고 이월시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그중에 재난안전과도 포함되지 않느냐. 물론 계획대로는 금년에 뭐 100억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도 안 했는데 지급할 수는 또 없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보통 이월 금액이 어느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200억 가까이 이월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들이 대부분 다 5월, 6월 경에 이렇게 확정이 되거나 하반기에 확정이 돼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돼 있는 돈이 내시돼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경우에 사업비를 주더라도 설계라는 기간이 있고, 설계를 마무리를 해야만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월사업비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일환으로 저희가 군비로 할 수 있는 하천 제방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균형 집행을 위해서라도 하반기에 차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까지 마무리를 짓고, 차년도에는 1월달에 바로 농번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국도비는 5월, 6월 주기 때문에 주는데 굳이 내가 착수 안 했으니까 돈 다음에 주시오. 이렇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기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도 이월 금액이 한 2천억 원이 넘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그중에 한복판에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도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심민섭 위원
10페이지요. 장성군민안전보험..., 물론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안전보험을 넣어서 도움을 주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가능한 한 17개 품목이 아니 훨씬 더 많이 사고가 자주 나는 노인네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좀 더 플러스를 시켜서 보험료가 좀 들어가더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히 공사를 한다든가. 땅을 도로를 파헤친다든가. 또 부득이하게 쌓아놓은다든가. 그러면 안전장치를 좀 잘해줘야 하는데 수도권이라면 이면 도로를 공사 끝날 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면도로까지 할 만큼 사실은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전동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이어진단 말입니다. 농기계나 이런 걸로..., 그렇다고 순박한 농민들이 아이고 당신이 이거 그거 쌓아서 내가 사고가 났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할 만한 여건도 못 되고 그랬을 때 또 적절하니 군에다가 어떤 보고를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객지에 있는 아들한테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거 다쳤으니까 보상비를 치료비를 주든가 아니면 한번 건의를 해봐라든가 이러지도 못하고 참 그런 것이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은 최소한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안전 보호 조치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재난안전과도 빠져나갈 수 없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장 사고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민안전보장보험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현실에 맞게 보장 항목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공사장 차량이라든지 장비들로 인해서 파헤쳐지고 도로가 파손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사장을 관리감독하는 쪽에서 당연히 안전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보장 보험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연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용하는 측면이라든지 많이 다빈도로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차년도에 보장 항목을 더 늘리는 거라든지를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위험으로부터 불안전한 삶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안전에 소홀하지 말고 꼭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재난문자를 많이 보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여름에 폭염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우리 군민만 보내는지? 아니면 장성군에 있는 대한민국 전 군민이 장성군에 있으면 다 보내는 건지?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거는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에서 보내는 문자는 기지망을 통해서 전체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군에서 보내는 것은 기지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기지국을 통해서 문자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주민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광주라든지 함평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가셨을 때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지역 주민이더라도 장성으로 오실 경우에는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문자는 저희가 보내는 것은 관내 주민들이 받으십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더라도 관외 사람이 장성군에 놀러 왔다면 그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성군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된다면 문자를 싹 보내서 해야 하는데 너는 군민이 아니니까 네가 죽든 난 모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장산지구 풍수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설계가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장산지구는 지금 설계 마무리 과정에 있고요. 설계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절차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안평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그 길이 너무 낮아서 마을하고 이렇게 같이 침수가 돼요. 홍수가 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호남선이 거기 철도가 지나갈 때는 그 철도 위가 한 3~4m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로를 제거하면서 철로 그 부분을 이렇게 낮추고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만 많이 오면 그 마을까지 이렇게 같이 침수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상반기에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길을 조금 더 숭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생각해 봤냐. 설계를 좀 넣냐. 그 이야기를 좀...,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쪽 구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구간은 이제 지방도가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도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세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홍수가 나면 무조건 길하고 마을하고 같아요.
예전에는 기차 지나갈 때는 한 3~4m 정도 높았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는 본 위원이 어려워 가지고 비교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때의 홍수가 났을 때 침수가 됐냐. 안 됐냐. 그거는 좀 어려운데 지금 그 상황으로 봐서는 홍수가 나면 마을하고 이렇게 같이 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까지 전체가 다 침수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한번...,

○재난안전과장 정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차분히 답변을 잘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만 저기 할게요.
작년 수해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랬죠? 작년, 재작년에 많이...,

○재난안전과장 정석
재작년도에 많이 왔습니다. 2020년도에 많이 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2020년도..., 또 금년에도 집중호우가 많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수해 본 지역이 있죠? 절개지랄지 읍면에서 파악해서 신고한 거 뭐 그런 것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제가...,

○차상현 위원
큰 저기 말고 조그마한 거...,

○재난안전과장 정석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김현수 팀장?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차상현 위원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서춘경
김현수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팀장 김현수
재난안전과 김현수입니다.
제가 상세한 건수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약 피해액이 300억이 약간 넘어가게 피해가 났고, 복구액은 약 860억 정도 복구를 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재해복구 사업으로 저희가 완전히 개선 복구 사업으로 기본 계획에 충실해서 다시는 재해가 나지 않도록 지원을 받은 사업이 진원천하고 오동소하천하고...,

○차상현 위원
김 팀장님.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런 큰 사업 말고 조그마한 피해 본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재팀장 김현수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런 대규모 피해가 있었고요. ’21년, ’22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피해들은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혀?

○방재팀장 김현수
네. 거의 저희가 응급 복구로 마무리하는 수준의 피해들이 일부 신고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수준의 피해는 없었고요. 제일 많이 피해가 난 게 가로수 전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대비를 또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실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피해가 있다면 농작물 피해가 일부 있었어요.
농작물들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대비를 잘 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그 말에 내가 동의를 해도 괜찮을까?

○방재팀장 김현수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다행이고, 또 금년에도 이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니까 금년에도 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방재팀장 김현수
저희가 2020년도에 약간 침수가 됐던 구역들 몇 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방재팀장 김현수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김현수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행히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사를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혹시라도 빈틈이 없이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하여튼 우리 피해가 100% 피해 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오더라도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건설과 보고만 받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께 동의를 묻겠습니다.
저 건설과 오전 시간이 약간 남아서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업무 보고만 청취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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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영 토목팀장입니다.
김명욱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국원 생태조성팀장입니다.
김문기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입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길은 총 34㎞이며, 그 중 수변길 12.4㎞와 출렁다리 2개소,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수변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장성호 횡단출렁다리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성호 수변길 987m 구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폭포 및 횡단출렁다리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하고자 합니다.
5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황룡강이 지닌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사업 구간 4.7㎞ 중 윤슬보와 봉황보 및 호안정비 3.28㎞를 정비 완료하였고, 잔여사업인 법면, 인도교와 수질, 정화습지 등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시가지 도로 간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접속도로 구간은 공정률 90%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저수지 준설과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관정 개발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관정개발과 양수장비 등 용수개발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3개 지구에 120억 원입니다. 지구별 세부 내용으로 진원면 지구는 6월에 기본계획 승인 후 생활공유센터 등을 착공할 계획이며, 남면 지구는 문화센터와 커뮤니티 광장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일면 지구는 2월에 기본계획 승인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지구에 139억 원입니다.
지구별 세부 내용으로 장성읍 청운지구는 사업비 59억 원으로 홍보관, 문화센터, 실버케어, 문화관 건립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도로 정비와 역량 강화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룡지구는 사업비 80억 원으로 안전 마을길을 완료하였으며, 소통광장과 문화센터는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상무 아파트~주산리 이곡 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후된 도로로 교통편의 제공 및 아열대 작물센터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회와 사업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산 백련동 구간은 축령산 한수길 조성사업과 더불어 주변 도로를 정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서면 마령과 북이면 죽청 농어촌 도로는 마을간 도로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 교통편익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과 재해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협의와 사업을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관리 추진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의 대부분이 7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와 제위험이 상존하여,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저수지 72개소에 대해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점검 결과에 의한 보수, 보강 등을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저수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에게 휴게 및 편의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황룡강 경관조명과 힐링 허브정원, 화장실 설치, 황룡강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황룡강변 꽃길과 황룡강 산책로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입니다. 천만 관광시대를 위해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을 연계하여 사시사철 꽃이 피는 수변 경관 조성과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북일면 성산리와 신흥리 일원의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라남도와 시행계획안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7월까지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후 10월에 사업 착공하여 군민들이 안전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삼서면 소룡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삼서면 소룡리, 수해리, 대도리 일원에 농로,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황룡면 맥호지구는 황룡면 맥호리와 필암리에 농로, 농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착수지구인 북하면 성암지구는 작년 10월 기본 조사 지구로 선정되어 금년 2월 기본 조사와 세부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서삼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소재 임곡제 장산제를 보수, 보강을 통해 부족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1년 3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장산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임곡제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록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등 263개소에 12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사업 대상 240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28건은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68개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안전 영농과 생활 편의를 도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작년까지는 호안 정비와 오름 산책길 정비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오름산책길과 황미르테마공원 기반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설 계획은 호빗동굴과 어드벤처 놀이시설 등 어린이 특화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을 유입시켜 장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장성호 하류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축구장 2면과 야구장 2면을 다목적 구장 1면,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에 체육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재포장,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 환경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도로 유지 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교량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교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정기 점검과 정밀점검 및 기능 개선을 위해 보수 보강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기존의 농촌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 등 단위사업으로 공모하던 방식에서 농촌협약을 통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8월 착수하였고,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년 5월 공모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조성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시행계획 승인 후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유탕지구와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산책로 조성과 둘레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을 돌담 복원과 쉼터 조성, 달성지구 테마관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삼계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는 삼계면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간 도로 등 농촌 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지 현지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남면 분향마을, 황룡 부흥마을, 북이 오월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장성 구암마을, 황룡 신기촌 마을, 북이 신목란 마을은 현장 포럼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중인 중에 있으며, 추가 지구는 현지 조사와 대상지 선정을 통해 현장 포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오원석 위원
그 수변 백리길에 이제 관광..., 아니, 인공폭포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 우리 시야에서 이렇게 많이 좀 보입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우측 보면 숲속길 있는 쪽에 다 정확히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인공폭포 그 부분에 보안림이 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편백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안림이 해제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우리가 시야의 거리는 한 몇 m나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설과장 이인섭
400m정도..., 반대편에서 한 400m~500m 정도됩니다.

○오원석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인공폭포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가동을 별로 잘 안 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현재 가뭄 때문에 저희들도 구 공설운동장에 분수 만들어놓고도 지금 못 틀고 있는 부분이 가뭄 때문에 지금 트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가뭄 때문에...,

○건설과장 이인섭
이번에 지금 장마가 많이 오면 비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이 해갈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분수나 폭포가 상수도 물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틀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 때 노란 예술센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완공이 되고 나서 지금 거의 지금 한 며칠이나 며칠이나 됐어요? 완공된 지가...,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른 실과하고도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가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황미르랜드가 테마공원이 완성이 되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활용 계획은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지금 한 달이 되어가도록 그 활용을 안하고 있따는 것은 조금 직무 유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오원석 위원
아니, 황미르 저기는 준공이 좀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빨리해서 개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위에가 전망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되어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질문한 건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가 1년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최대한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조기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 맛있게 드셨다고요?

○건설과장 이인섭
예.

○심민섭 위원
맛있게 안 했으면 셋거리라도 사드릴까 했는데..., 아까 내가 재난안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 검사 2022년도 거 하면서 예산은 작년에 한 7천억이 넘는데, 실제 처리한 건 한 5천억..., 2천억 넘은 돈이 이월..., 이월됐는데 그중에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부득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안 했어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매년마다 이것이 반복 돼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회사는 돈이 적으면 선투입하고 뭐야 회수를 하니까 어음이라는 것을 발행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군이라고 돈은 지금 급한 데는..., 건설과에 계셔서 알지만 농민들은 뭐하나 도랑 하나 하려고 해도 이거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 하면서 몇백만 원짜리도 힘든데, 몇천억씩 이월되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설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4쪽이요. 장성호 수변 백리길 자그마치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200억 원이 넘고,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도 한 1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용역을 줬는데 횡단 출렁다리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횡단 출렁다리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숲속길하고 이쪽 두 군데를 연결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 횡단 출렁다리고요.
저희들이 위치를 잡다 보니까 그래도 횡단할 수 있는 최고 부분들이 한 400m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을 해서 지금 횡단 출렁다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럼 지금 이미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있소?

○건설과장 이인섭
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길이는 한 400m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인섭
예, 예.

○심민섭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투입될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직 예산 세우지는 않았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예.

○심민섭 위원
그러나 이제 실시설계를 한번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하겠다. 실시설계비는 어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설계비가 1억이 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내용들을 의회하고 한 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인섭
본 예산에 지금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용역비만 했죠? 충분히 설계가 나오면 협의를 해서 과연 그 타당하냐.

○건설과장 이인섭
의회 간담회 때 그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6쪽이요. 지금 접속 도로는 얼추 끝났는데 그렇죠?
진출입로가 이 도로공사 스코프요?
하이패스 IC 진출입로 도로공사 스코프가 아직 안됐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심민섭 위원
올 연말이면 오픈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은 연말까지 어떻게든 완료토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심민섭 위원
원래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내년까지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인섭
내년 연말까지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올해 어떻게든지 좀 완료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도로공사하고 감독이랑 협의를 했는데 연말까지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 봄 축제 전에, 가을..., 봄꽃 축제 전에 어떻게라도 그렇게라도 마무리 짓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는 소문을 안 냈는데 우리 장성읍에 계시는 군민들이 너무 잘 알아서 아직도 안 하냐? 아직도 안 됐냐? 아직도 안 됐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18쪽이요. 주민편익사업 특히 이 농업기반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특히 농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또 가뭄 대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여기에는 268건으로 돼 있지만 실제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90%는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그런데 한 10~20%가 아직도 덜 됐는데 그런 내용을 빨리 대부분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하기 본인들한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한 사업들인데 빨리 안 돼서 그랬는데 10%, 20% 갖고 그러냐 할 수도 있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도저히 금방 끝나지 못할 사유들이 있으면 그건 리스트업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쪽 야심차게 우리 장성군에서도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도 약 428억을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해야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인섭
용역은 지금 작년 8월에 3억 2천 그때 의원님들 세워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뭐 우리 장성군 빼고 전남의 9개 시군은 이미 이걸 받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곗돈 받듯이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잘 서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꼭 당첨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이 보고서 부분들 보니까 엄청 많대요. 이게 24가지나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힘든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 평상시에 많이 서로 교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건설과가 그래도 보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군민의 불편함을 군민의 민의를 잘 파악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믿고 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도 확·포장 사업, 또 농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이 부분들의 사업이 있는데 솔직히 본 위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그 도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가는지 포장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할..., 평상시에 설명을 할 때 이제 좋아요. 이것을 좀 사진을 찍어서 어느 정도에서 부분까지 그걸 해주면 저희 의원님들이 정말 불변함 없이 또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3페이지 10번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 여기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공개적인 정식적으로 질문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의 마무리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책과 지적은 아닙니다.
잘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좀 띄어주실랍니까?
저것이 우리가 보면 2018년도..., 2018년도에 봄꽃 축제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저거 가을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봄꽃입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왜 그러냐면 백일홍이..., 백일홍 꽃이라서 제가 지금 가을로 착각...,

○김연수 위원
아닙니다. 6월 것으로 제가 분명하게 참고하려고 6월 것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춘경
가을꽃이네...,

○김연수 위원
아니. 6월달로 받았어요 제가...,

○건설과장 이인섭
백일홍 꽃이라서 제가 가을로 그래서...,

○김연수 위원
좋아요. 가을이든 봄이든 보니까 여기에 식재 현황을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의회사무실을 통해서..., 보면 이 식재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23년도에 이 사진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가요? 올 봄꽃 축제에...,
우리 부분이 이 양귀비만 다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올 봄꽃 축제는 양귀비꽃만 다 해버렸냐. 이런 그걸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민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저희들이 사실 그 양귀비하고 그다음에 혼합해서 뿌리고, 그다음에 안개초, 그다음에 수레국화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꽃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 물론 핑계 같습니다마는 올 봄에 겨울하고 해서 겨울 날씨가 좀 했고, 그다음에 봄 날씨가 춥고 따뜻하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그런 꽃 부분들이 좀 화려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축제 이전에 물섬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물섬 발생 때문에 좀 많이 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이번 봄꽃이 좀 약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가을꽃은 참 맞춰서 꽃을 좀 화려하게 피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봄꽃을 좀 맞추기가 옛날보다 좀 더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방금 전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봄꽃축제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통합적으로 받아보니까 제대로 계획은 잘했습니다. 잘했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기후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적기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보다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작물들은 어떤 땅의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황룡강 자리를 가서 보면 꽃이 피울 수 있는 자리를 가서 보면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또한 거기에 비쳐서 배수의 부분들이 배수로가 잘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같이 현장 부분을 하면서 실무 담당 팀장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10월에 우리가 또 축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토도 좀 하시고, 또한 구간구간 이렇게 다 계획이 돼 있어요. 또한 10월에도 그런 계획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구상을 하시고 계획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봄꽃 축제 같이 양귀비만 다 심어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설계에 맞춰서 다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봄꽃 축제 끝나자마자 그러지 않아도 국장님 주제로 4개 실과에서 가을꽃에 대한 식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지금 또 전문가까지 모셔서 또 한 번 회의를 또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충실히 이번 가을에 꽃은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하시는데 우리가 고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질타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군민들한테 평가를 좀 고생했고 잘했다. 멋졌다. 이런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점검도 몇 번씩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두 번 세 번 네 번 가봤어요. 그래 가지고 함께 같이 또 점검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되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22쪽 거기 보면 이제 교량을 정밀 점검도 하고 안전 점검도 많이 하셨구만.
이건 참 잘하시는 일인데 보수·보강 공사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를 보수하고 보강 공사를 하셨나?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점검 결과가 나와서 그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들을 하반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실시설계를 하려면 어디 교량이라는 게 나와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정밀점검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지금 끝났거든요. 상반기 점검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그리고 이제 그것 나온 결과로 하반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그 말인가?

○건설과장 이인섭
아직 이놈 지금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갖고 하반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합니다.

○차상현 위원
실시설계 추진은 6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이인섭
네, 지금 그래서 거의 다...,

○차상현 위원
6월 말에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네, 네.

○차상현 위원
그때 좀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제 24쪽에 보면 그 용강리에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수영장도 있고, 오토캠핑장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하려고 저거를 해놨는가 모르겠네.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이 제방 쪽 이쪽으로는 쉼터..., 이 쉼터가 이제 글램핑장이라든가 캠핑장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하고 수영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마당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중입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다 하려고 그래? 댐 쪽 어디 쪽에다가...,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댐 그 광장 지나서 우리 축구장하고 야구장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카페하고 축구장 사이에 지금 복토해놓은 데가 성토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부지거든요. 그 부지에서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쪽에 어떤 투자..., 어떤 계획이 검토가 있어서 약간 보류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투자자 성격에 봐서 거기를 통합적으로 지금 해서 한 것은 아직 내용들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다 못 드리지만 주민들하고 협회...,

○차상현 위원
국장님. 이게 금년 말까지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도 그게 결정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아니, 결정은 돼 있는데...,

○차상현 위원
결정은 돼 있는데 뭐...,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아니, 결정은 돼 있는데 장성에다가 어떤 투자 어떤 투자 계획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무슨 투자 계획이 있어 거기에다가?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아니요. 지금 투자를 하려는 어떤 거시기가 돼 있는데 지금 그걸 갖고 확실히 지금 아직 하는 쪽으로 안 나와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거기다 투자하란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그걸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하는데 아직은 이거다 하고 보고를 지금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아직 상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 40억 중에서 지금 예산 쓰고 남은 게 얼마나 있어요? 국장님.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한 15억 정도 거시기에 들어가고 땅 구입하고 그다음에 복토는 비용 들고 나머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5억이 남아 있다 그 말인가?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네, 그것 가지고 지금 아까 오토캠핑장이든지 어떤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6년간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도 그 예산을 아까워서 못 쓰고 25억이나 남겨놨다는 그 자체가 국장님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아니, 그게 그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차상현 위원
그 얘기만 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위원님이 충분히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약간 여기에 따른 어떤 큰 그림이 있어서 지금 약간의 보류...,

○차상현 위원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뭐냐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건설산업국장 이선형
그걸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쪽에다 투자를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것이 들어가져갖고는 또 우리 그거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거다 딱 내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를 몇 년간을 해요?

○건설과장 이인섭
실은 이게 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이 지금 계획이 계속해서 지금 한 서너 번씩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획하다가 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미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래도...,

○차상현 위원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인섭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만 짚고 갑시다. 과장님. 잘못된 것이다라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왜 그 얘기는 왜 대답을 안 해?

○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물론 담당 과장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차상현 위원
세상에 생각을 해 봐요. 6년간 사업에서 지금은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도 25억원이 남아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겠어? 안되는 거지.

○건설과장 이인섭
최대한 빨리하고...,

○차상현 위원
금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인섭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저희들도 이 부분들이 이 평수갖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40억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나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연말에 또 저기가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차상현 위원
그때 가서 또 한번 다시 보게.
그리고 우리 장성댐 수변길은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변에 풀도 베고 잘하고 있는데 이따금 주말에 한 번씩 가다 보면은 거기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자기들끼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저 왼쪽에는 갔다 오면은 뭐야 저 에어프레셔 그게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는 그게 왜 없냐라고..., 자기들끼리 좀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가더라고 근데 오른쪽에도 그거 하나 좀 해 주면 안 되나?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바로...,

○건설과장 이인섭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6년 안 간 가?
그거 바로 그건 좀 해 줄 수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바로 좀 해 주시고, 추암에 무슨 민원인가 있죠? 추암 주민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추암 지금 저...,

○차상현 위원
그 민원이 뭐예요? 나도 아까 얼핏 전화가 오더만. 그 여자분한테서 전화가 와서 추암 도로가 어찌네 저찌네 막 하던데 그래서 내가 바쁘다고 끊어버렸는데 그 내용이 뭐야?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추암 관광농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묘비 있는 데까지 지금 저희들이 도로..., 거기가 군도 15선이에요. 그래서 군도 개설을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산림편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숲길까지 1㎞는 2차선으로 하고, 거기서 위로 600m는 임도 보수하는 사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좀 왜 거기에 포장을 하냐 그렇게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갑자기 설명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몇 분이서 위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러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그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분명히 거기는 그 김 팀장님이 가서 사전 설명했죠?

○건설과장 이인섭
네, 다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전설명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과장 이인섭
그냥 환경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 그게 파괴가 되나?

○건설과장 이인섭
몇 분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러지만 몇 분이서 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치면 주차장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지. 그러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축령산을 등반을 하고 내려와서 바로 가버리지. 그러면 조금 내려와 가지고 식당 같은 것도 좀 들리게끔 해 주면 안 되나?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하늘숲길까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이 하늘숲길을 그렇게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부분이 돼야 되기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2차선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 위부터는 임도로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2차선 개설하는 부분 중간에 몇 분이서 사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런 민원을 내고 환경 파괴다. 이런 부분 갖고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인섭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돈도 쓰고 가게끔 해줘.

○건설과장 이인섭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숲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되면 장성호 수변길까지 사람이 오면 사람이 몰려오면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차상현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민들이?

○건설과장 이인섭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 주변 환경을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우리 김희영 팀장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건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민원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소?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네, 반갑습니다. 24번 27페이지요.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접수는 신청 접수는 끝났죠?

○건설과장 이인섭
네.

○나철원 위원
몇 개 마을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이인섭
11개 마을 지금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11개 마을..., 추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11개 읍면과 11개 마을 균형을 좀 맞추셨네요?

○건설과장 이인섭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한 다섯 군데만 들어왔는데 그 부분들이 평가를 같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서 추가로 더 받아서 6군데가 더 들어와서 지금 11군데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건설과에서 주 거시기로 하시니까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마을의 환경 정비라는 이유로 도로 만들어주고, 뭐 회관이랄지 이런 거 좀 깨끗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배수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으로만 가서는 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내용이 좀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해당 마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장님이랄지 주민들의 역량이 과연 축성이 돼 있는가가 저는 첫 번째로 검증이 잘해야 된다고 보고 준비 태세가 돼 있는지 사업을...,
그리고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찌 됐든 공동체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느냐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적 구성들, 젊은이들이 청년 세대가 함께 있는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귀농·귀촌 가족들하고 이게 잘 이렇게 융화가 되어 있는지. 또 마을이 또 그 지역에서 나름 유서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서 마을의 준비 정도를 좀 잘 살펴서 다 줘서는 안 된다. 다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준비가 돼 있는 마을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자.
천상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천상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마을이 없어지지만, 실제로 유서가 깊고 또 주민들이 어쨌든 그 마을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고민이 있는 이런 마을이라도 좀 잘 되게 해서 그런 마을들을 보면서 또 새롭게 지방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이 농촌개발팀이네요.
이쪽 개발팀에서 이 마을을 선정하고 또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이렇게 시설물 중심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 정도가 된 마을이면 준비된 마을의 어떤 고민을 반영하는 이런 방향으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마을과 관련된 명단은 신청 마을 명단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서춘경
예. 차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파리에 가면 세느강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거기를 가면 여름에 한 달 동안 세느강에다 수영장을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바닷가에 대서양을 못 가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일광욕 내지는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 장성 황룡강에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쩔까라고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묻고 싶은데...,

○건설과장 이인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댐 밑에 수영장 하는 데 6년이 걸려 버렸는데 황룡강에다가 수영장 하자고 그러면 한 12년은 걸릴 거야.

○건설과장 이인섭
이제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냐면 일단 황룡강 갖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룡강 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른 학부모를..., 학부들 보면 애들이 크게 놀게 하지 않아요.
지금 놀이터 가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황룡강 물을 지금 이용해서 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서 들어와서 놀게 보낼 학부형이 없을 것 같고, 만약 그런다면 정화 시설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해 본다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차상현 위원
정주영 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대하는 직원들한테...,

○건설과장 이인섭
예. 너 해봤냐? 해 보았느냐?

○차상현 위원
그렇지. 너 한번 해봤냐?

○건설과장 이인섭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번 해봅시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방금 위원님 이야기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드린 거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봄꽃 축제, 여름 풀장, 가을 축제 그거 얼마나 좋아.

○건설과장 이인섭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본 계획에 그런 부분도 그래서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시작해 봐. 한번 해봅시다. 되든 안되든...,

○건설과장 이인섭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신...,
예, 김연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말을 다 하는 중에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하반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반기 때는 우리 건설과 제가 공부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반기 때는 진정으로 한번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셔서 되도록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설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고생도 많이 하시죠?
공모사업도 보니까 꽤나 많은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숙지하셔서 올해는 완벽하게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시원스러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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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춘경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양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원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민수 전원마을 팀장입니다.
설재철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4건입니다.
2쪽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성읍과 7개면 소재지 7㎞ 구간입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 장성역에서 청운고가500m, 청운지하차도 구간에 대해 한전과 사업비 50% 부담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이후 사업 신청을 위하여 지난 5월 한전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전의 과도한 적자로 2024년부터 지중화 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지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국비 지원 사업 등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 실정상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덕성리 일원에 약 2천 세대 규모의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LH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LH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 주민 공람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12월 전남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완료, ’24년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송전선로 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협의와 군 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송전설로 시설이 착수되어 조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북부권 생태자연 힐링빌리지 조성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 북부 지역의 생태자연 힐링빌리지 조성을 위한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 및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청운지하차도는 철도로 분단된 장성읍 동서를 연결하는 연장 726m의 총 4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철도 지중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금년 3월 1일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철도공단..., 철도 횡단구간 60m 시행 협약, 한전 지중화 협약, 가스공사, 가스관 이설 협의, 상하수도 이설 협의 등 지하 매설물 이설 처리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우리 군 시행구간 터파기와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우수 시설의 동시 이설 착수, 철도 구간 10월 착수 등 본격적으로 지하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부지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경관 개선과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고려시멘트 측은 개발 모델 발굴을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금년 4월에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과 고려 측이 지속 논의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회신마을회관 건립 4억 원, 회룡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14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편입부지 보상 협의 후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9쪽 상무대와 함께하는 동고동락 미래인재 체험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무평화공원 내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22년 2월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 방안 수립 시 지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장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현지 여건과 불부합한 군 계획시설을 조정·해제하는 용역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총용역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146건의 재정비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전남도에 신청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 관리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소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예방하기 위한 용역으로, 대상 면적은 3,200만㎡이며, 총용역비는 12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관내 기업과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성 드림빌 분양전환 맞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라 2022년도부터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잔여기간이 남은 세대에 대하여 계약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양 전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시설물을 쾌적하게 정비해 분양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색채 기본 계획을 개발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기초자료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하고,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 공모를 통해 금년 3월 선정된 북이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은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건강보험공단~황미르 구간 도시계획 도로 외 2건의 도로 개설에 대하여 사업비 40억 4,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산 보도 정비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장성여중~방구다리간 보도정비 사업 및 삼계 택지지구 보도 재포장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물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현수막 게시대 5개소 전광판 및 기타 홍보 시설 4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옐로우게이트 전광판 보수와 관내 현수막 게시대 상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전원마을 유지 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장성드림빌, 유평 테마공원, 황룡 행복마을, 신평·수양 전원마을 5개 지구에 대하여 공공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제공하고 탐방객의 관광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성과에 대한 일들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3페이지 1번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한전이 지원이 불가하다. 지중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50%의 지원을 받습니다. 한전이 부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설로 노후화 된 걸 교체하고 보기 싫은 유지 관리를 좀 편하게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 한전의 적자가 40조랍니다.
그리고 올해만 전기세를 34% 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번에는 또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한다는 어제 저녁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전기 부분의 적자가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답니다.
그래서 그 적자가 전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한전 주관의 지중화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지중화 사업이 꼭 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산자부에서 이렇게 전력 사업에서 시행하는 또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은 진짜 좀 따기가 어려워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시장 주변, 노후화된 시장 주변 또는 학교 주변 크게 두 가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서 중에 삼계초등학교 주변 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황룡시장 주변 일부 조금 이것밖에 지금 산자부 국비는 신청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은 다른 사업하고 한 번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도 그 사업 내역에 포함해서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군 순수 사업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두 개 사업만 되지 다른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에는..., 읍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읍에는 지금 마지막으로 올해 땄던 것이 장성역에서 청운고가까지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연계 사업으로 해서 땄거든요.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어떤 저희가 소재지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고 하면 100%를 또 거기에 올려서 국도비에 나눠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다른 공모사업에 부분들을 찾아보겠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3번에 5페이지 보면 우리 북부권 생태자원 힐링빌리지 조성 민자 유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지. 그냥 타당성 조사, 입지조건 발주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추진 사항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민선 8기 군수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북부권 북일·북이·북하 너무 낙후돼 있고 황룡..., 우리 황룡이나 삼계·삼서·진원·남면에 비하면 너무 이제 북부권이 개발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전원단지를 한번 조성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원단지 입지를 찾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적당하고 어디가 좋을 거냐. 그것도 이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좀 과도하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땅만 마련해서 민자 위치를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 취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7월 중순 정도에 현재 저희가 6개 입지를 검토했는데, 그중에 한 3개 입지 정도가 조금 그래도 한번 거론을 해볼 수 있으니까 7월 중에 한번 용역 보고회를 거쳐서 입지를 한번 선정을 해보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한 타당성이 모든 조건을 맞아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사업비 부분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투자 얼마, 예상 분양가 얼마 했을 때 손익 분기점이나 이런 걸 따져보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민자 유치할 사람이 나타난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해서 그 부분이 좀 아까 집행부에 했던 고향의 부분들이니까 정확히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발달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저는 이런 염려가 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현재 북이 쪽이나 옆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다 듣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김연수 위원
과장님도 듣고 계시잖아요. 다 전부 다 위에 고창이나 담양이나 다 가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상권이 조성이 안 돼서 그런지. 어떤 숙박 시설이 조성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자 유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4번 6페이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읍면에 계신 분들이 읍에 계신 분들은 저녁에 보면 불만 안전등만 벌떡벌떡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지하차도를 파기 위해서는 지금 도로 갓길하고 가운데 이쪽에 묻혀 있는 시설 땅속 지하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이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우수 그러면 이제 그 시설들을 다 이설을 해야 하는데 저희 임의대로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기는 한전에서 이설을 해야 되고 각 가정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가스도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100% 비용을 부담합니다. 가스공사에서 그래갖고 또 각 가정에 인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하수도는 우리 군 시설이니까 저희가 상수도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나머지 시설들을 기존 양쪽 상가나 이쪽에서 나온 놈을 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중단돼 있을 때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빼서 우리 시공자하고 같이 전문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단될 때는 못 했죠. 한 석 달 동안 그 부분을 계속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각 기관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걸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과에 다 이제 설계가 끝나고 계획이 끝나고 지하 굴착 심의를 지금 건설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되고 나면 조감만..., 늦어도 한 일주일 내에 이제 우리 구간에 먼저 이제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간 이쪽 파고 저쪽 파고 가운데 60m 구간은 철도 밑이에요. 그건 이제 철도 공사에서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위탁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구간이 한 190억 정도 위탁비가 되는데 그건 지금 철도 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도 이제 설계도 저희가 해갖고 넘겼고, 그러면 자기들도 입찰하고 어쩌고 계획 잡아서 하면 그 부분은 한 10월 그냥..., 저희가 양쪽을 팔아야 공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들어보면 지장물이 쉽게 말해서 없어야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주일에서 10일 사이...,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는 됐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다 옮기고 이설하는 조사 끝나고 협의가 다 끝났고요. 비용 분담까지도 다 끝났고요.

○김연수 위원
어찌 됐든 하기로 했으니까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7페이지 이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개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의 타당성조사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딜레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경영주 간에 노동자들 간에 지금 분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또 비판을 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시멘트하고 일 진행을 2018년 7월 10일날 고려시멘트하고 첫 미팅을 했습니다.
민선 8기 7월 1일, 민선 7기 군수 공약이었어요. 그때 출마하셨던 모든 분의 공약이었습니다. 고려시멘트 이전·폐쇄 그래서 저희가 그 공약 보고회 하기 전에 고려시멘트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경영본부장, 관리본부장 이렇게 하고 저희 군에는 그때 건설국장님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열 명 정도가 미팅을 했어요. 군청 회의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초안을 잡고, 그리고 ’19년 2월 10일, 18일 경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할 때 저희가 8가지를 조건을 걸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직원들..., 직원들에 대한 퇴직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도 이제 상장회사고 직원들이 다 장성군민인데 생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나누고 그 뒤로도 계속 얘기를 나눈 것은 고려시멘트 입장에서는 좀 슬로우 스텝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차분히 정리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퇴직도 좀 유도하고, 그 다음에 신규 뽑을 직원들은 자기들 우리 고려 상황을 알려서 퇴직할 예정 시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계약식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4월 보고회 끝나고 나서 저희 군하고는 특별한 협의..., 제가 고려시멘트 주거단지는 시작 계획 MOU부터 추진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저한테도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이 공장 폐쇄했다 어쨌다 하니까 고려시멘트 지금 대표이사한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전화를 할 정도로 저희도 조금 멍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니까 이제 현재 당장은 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하고 어제도 저희 9시 MBC뉴스에도 나오더만요. 거기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뉴스에서는...,

○김연수 위원
저도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어떻게 고려에서 상당기간이 폐쇄되고 종결됐는가, 기간을 두고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한 바가 없다. 고려는..., 어떤게 움직일까에 대한 것은 노력해 가면서 하란다. 어제 뉴스도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그걸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말로 주식을 발행해서 하는 상장법인인데 주주들 빼놓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어렵다고..., 군에서는 어찌 됐든 고려시멘트보다는 군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못 하겠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들어볼까 하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그렇게 서로 간에 고려시멘트 경영자들과...,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대화를 충분히 나눴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또 과장님한테 듣고 또 일자리경제실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생존성 문제인데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77명이나 자리가 없어지고 또한 장성군에 거주하고 계신분이 20명이나 되고,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 차원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이런 부분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는 조금 안되지 않냐.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뵌 것 같소.
우리 김연수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가능한 한 빨리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이요. 남면 덕성 행복마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아까도 6년에 걸쳐도 될둥 말둥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건..., 그래도 지역민들은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심민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의 종착역이 온 것 같이 내년에 송변선 이설 보상도 하고, 또 철탑도 이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데 지루한 여정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 공정은 틀림없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어찌 됐든 책임지고 지키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무조건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민섭 위원
그럼 지금 한전이 안되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한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심민섭 위원
민선 8기가 들어와가지고 금년 봄에 군수님이 연두순시차 남면 면사무소에 와서 이장회의 때 정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역민들도 기대하시고 틀림없이 착수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진짜로 하나씩 하나씩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6쪽이요. 청운지하차도 왜 370억 예산이 갑자기 100억이 증액된 470억으로 둔갑했소?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앞번에 할 때 390억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390억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올 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도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첫째 증액된 이유가 처음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로 했었어요. 국비 지원을 받기로 했던 부분이 80억 부분에 상당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안전도..., 지금 통과박스 있지 않습니까? 수봉회관 옆에 쬐끄만 통과박스가 1914년도에 건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통과박스 안전도가 저희가 이걸 최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구조 용역을 했었는데 2,000만 원 주고 했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370억의 국비 80억 플러스 알파로 내가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승인을 했는데 공사를 하면 연장도 되고 금액도 증액되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버리면 사전에 중간보고라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정, 불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도 470억원은 오늘로 하고 싶어도 앞으로 또 물가가 상승된다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또 증액도 될 수 있고 물론 또 감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실시설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소 착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47억 늘어난 것도 아니고 100억 씩이나 늘어났는데 사전에 의회에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기왕에 하기로 확정 됐으니까 사실은 모든 군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워낙 공사금액이 단일 공사로서는 제일 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들도 군민들이 알 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쪽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아까 구구절절히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쫓아내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장성 미래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느냐. 다만 지금까지 고려시멘트가 70, 80년대에 산업화를 하면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았다.
저도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특히 내 동료들도 여기에 청년 때 취업을 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정년 퇴직을 할 정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와 앞으로 시대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튼 이 폐업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개발을 기회가 오니까 물론 우리 사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역동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장성군 미래가 걸려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심사 숙고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는 워낙 좋은 일들을 많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마지막으로 16쪽에 전원마을 유지관리 및 관광활성화..., 황룡 행복마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안 세워준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첨에 그 관문..., 관문을 우리가 이제 하도 요청을 해서 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뭐냐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일반 현황에서요. 분명히 있는데 이 보고 문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팀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공공시설 지원팀..., 특수성,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과장님 전권으로 삭제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팀은 실적이 없는 겁니까?
하반기 계획이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이 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가족센터 건축공사 이제 보고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각 과의 건축공사를 대행을 해준 겁니다.
계획에서 설계, 준공까지 하고 이관을 해주고, 저희 업무 사무분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의 고유 업무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감독 대행만 전문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러고 보고는 해당 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는 업무 보고 상에 보고해야 될 업무는 저희 과에 안 올라가고 다른 과에 올라가 버린 형국이죠.

○나철원 위원
요 팀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그대로 다만 한 페이지라도 넣어주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까? 종이값이 더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고려해서 일을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니까 기왕 지사면 가만 보니까 대충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지지. 저희로서는 정체가 조금 다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볼 수 있게끔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안별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7번 항목, 9페이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민과 협의를 최대한 지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면서 업무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다음 8번, 10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늘 우리 과장님 분명하고 또 이렇게 정확한 내용 이렇게 항상 발언해주셔서 인상 깊은 우리 과장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재정비가 되면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조금 그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재정비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말로 도시계획하고 일반 보존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로 바꾸고, 기존에 취락이 형성이 돼 있고 마을들이 많이 들어오고 전원 마을들이 들어왔는데, 건폐율 20%짜리 보존 관리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최소한 10가구 이상이 있으면 계획 관리로 승격해서 상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일단 건폐율이 40%가 되고 또는 이제 자연 취락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용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 옆에 끝터리에 조금 끼어가지고 여기는 녹지가 아닌 주거지역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지역이 있다거나 주 내용들이 이제 큰 개념으로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다수는 보존관리, 생산관리를 계획관리로 많이 바꿔달라. 그다음에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어떤 걸로 결정을 해달라는 공원으로 이 부분을 결정을 해달라 하는 건들이..., 이제 이건 토지 소유주하고 주민들이 순수하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업체가 법적인 요건 하에서 판단이 들어갑니다.
판단이 들어가서 이건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 해가지고 전라남도..., 우리 군에 이대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의견 청취를 하고요. 법률적으로 법에 정해진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동시에 이제 도시계획 심의까지 거치고 전라남도에 올라가면 전라남도에서 또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현지 확인해서 최종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참 어려워요. 그 전년도 2018년도에 종결했던 매 5년마다 의무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매달 이렇게 건건이 할 수는 없으니까 5년마다 모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청..., 그래서 도청에 통과해서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 통과율이 5% 미만이에요. 100건 올리면 5건. 그 정도로 도시계획을 함부로 많이 안 바꿔줍니다.
근데 주민들은 상당히 이걸 기대를 해요. 아까 보존관리 건폐율 20%를 계획 관리 40%로 바꾸면 일단 숙박 시설도 되고 음식점도 되다 보니까 땅의 기대 가치는 적어도 3배가 올라가버려요.
그 용역을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을 좀 검토해서 최대한 될 수 있게 저희 군에서 노력을 해서 도로 올리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 의견 청취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100% 다 그냥 동의를 해 주십니다. 주민들 일이니까...,

○나철원 위원
그러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나철원 위원
잘 알겠고, 추후 더 제가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10번 드림빌 관련해서요. 12페이지 일전에 이게 재임대..., 분양이 아닌 재임대 가구도 한번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 이제 분양으로 결정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아니요. 아니요. 군수님 보고 드리고 그때 다 해가지고 임대 사시는 분이 나 분양 안 받고 계속 임대로 앞으로 10년 더 살란다 하면 사시라고 결론이 났어요.

○나철원 위원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계속 사십시오. 대신에 이제 거기에 살 수 있는 기본 자격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거기 둬야 된다. 2번 귀농을 해야 된다. 300평 이상의 땅에...,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나이는 처음 들어올 때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되니까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사실 동안 사십시오. 대신에 요양하러 와서 아픈데 농사도 안 짓고 거기서 세컨하우스식으로 별장으로 쓰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것들이 천상 임대 계약할 때 다 들어가는 항목들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나철원 위원
대충 지금 몇 가구 정도 추정이 좀 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저희가 111가구가 분양 대상입니다. 그중에 분양 신청은 50가구가 됐고 계약 체결은 17가구, 17가구 정도 됐고요. 그니까 50가구 정도는 분양을 올 연말까지 받아 갈 것 같고, 아직 임대 기간이 몇 달씩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채우고 분양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현재 임대로 더 살 것이냐 아니면 받을 것이냐는 계속 고민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드림빌 집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전망이 좋고 조금 위치도 좋고 괜찮은 집, 좀 뒤로 빠져서 이 집을 받으면 조금 돈이 안 될 것 같은 집, 그런 집들은 안 받고 전망이 좋은 집들은 다 받아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나철원 위원
예. 나름 상당히 애쓰는 우리 군 집행부 모습이 보이고만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일단은 예상되는 문제가 저도 고민 좀 걱정을 했고 우리 과에서도 아마 예상을 했을 건데 분양가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이런 세컨하우스 개념이랄지. 그래서 애초에 임대 조건에 맞지 않은데 그걸 가리고 사셨던 분들의 문제 이게 아무래도 불거질 수도 있겠다.
과장님 염두에 두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재계약할 때 그것을 영농 조건부터 해가지고 다 다시 조사를 하는 걸로 전체 입주민한테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나철원 위원
아, 통보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참 없어야 되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조건이 변경되면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움직이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14번 전원마을 관련해서요. 수양 전원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수양제 뚝 근처 지금 택지지구로 조성을 했는데 100% 분양이 안 된 지금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거기가 저희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서 공모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된 대상지예요.
민간이 하지만 공모에 선정이 되면 12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세대당 4,000만 원..., 거기에 23세대를 짓는 걸로 했고요. 그중에 지금 60%인 17세대, 16세대 정도가 준공을 해 있고요.

○나철원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지역입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대상이 되는 거다. 일종의 전원마을 업무에 해당되는 지역이 된 거네요.
상반기에 이 전원마을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 조치가 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수양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돈을 들인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택지를 분양을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민간이 관리를 하는 상황이 되고요.
신평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군에서 분양을 다 했었습니다. 30세대. 그래서 신평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좀 여유 부지가 풀밭이 돼서 묵으니까 거기에 휴게 시설..., 조경이나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마을 회관 이것도 저희 군에서 건립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드림빌이야 저희가 직영 관리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황룡 행복마을이랑은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상반기 때는 유지 관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계획이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저희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건 공공기반시설만 유지 관리를 합니다.

○나철원 위원
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훼손된다든가 연초에 1년 연중 관리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수해라든가 조금 피해를 입게 되면 예산을 좀 더 추경에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상시관리 체계에서 그 범위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범위가 벗어나면 추경에 좀 더 세워서 보수하고 이제 이런 경우고, 특별하게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유평 우리 사과 테마공원이요. 사과 영농조합 고은숙 대표가 하고 있는..., 거기에 나 위원님이 휴게시설이 있었으면 쓰겠다. 잔디 밭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팅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정자 2개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다가 좀 1순위를 그걸로 잡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000만 원을 본관동 보수비를 좀 세워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본관동이 금액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본관동을 좀 뒤로 미루고, 우선 필요한 것을 좀 7월에도 정자나 이런 것을 가을 사과 축제 전에 해주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러면 제 고민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수양 전원마을뿐만이 아니고 수양제 주변 이쪽에 이제 외부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문제야 오래된 민원이고, 주변에 머무르다가 가시면서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전원 마을과 그다음에 민가가 있는 마을 이외에는 거의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경관은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수양 전원마을처럼 좀 도시재생과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 그쪽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지금 한 3년 전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 국비 지원 사업이 현실적으로 농림부나 국회 기재부에서 볼 때는 실패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패 사업으로 본 이유가 한 4, 5년 전까지는 귀농·귀촌 붐이 일어서고 땅값도 상당히 올랐어요. 장성, 담양, 화순 이쪽들이..., 근데 지금 그 땅값 거품이 조금씩 많이 빠져 한 30%이상 빠졌어요.
금방 저희도 담양 대치 쪽이라든가. 저희 장성 쪽 주변에 할 때 100만 원 안 주고 못 만졌는데 70만 원, 50만 원대까지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수요가 이제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농을 왔던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로 왔다가 다 돌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신규 마을에 대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다 배제돼서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당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좀 유치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당근책이 미비해서 민간 유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간에서도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도 월연 그쪽 이장님이 땅을 좀 갖고 있는 데다가 한 50세대 정도 택지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하고 땅값 매각 금액 하면 그냥 땅으로 판 것보다 못하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요새 좀 문제가 있는데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그 일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무평화공원하고 수변시설 좀 정리되면 거기도 장성호 같이 주변에 더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테크 돌리고 있고요.

○나철원 위원
그렇죠. 기왕지사 업무 권한에 들어가는 마을이면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무대 동고동락 미래인재학교 상무평화공원 내에 지금 카라반하고 캠핑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면 용역을 지난번에 준다고 그랬는데 마을 주민들은 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현재 이 사업을 처음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5억을 따갖고 올 때 마을 협의체가 14분, 15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를 할 때부터 이것은 주민들한테 운용권을 주는 것이 규정이 없어요.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 이 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농식품부에 각종 사업들이 다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좀 성공해서 제대로 운영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릴 때는 군에서 인력을 뽑아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든가 이걸 더 선호를 해요. 중앙에서는..., 되도 않는 주민한테 줘서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냐.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한테 지금 설득을 합니다. 금액을 이렇게 임대료가 나오는데 할 의사가 있느냐 하면 다 고개 돌려버려요.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장성에서 지금 추암리나 모암리에서 민박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줬어요. 운영권을..., 사실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정말 그 마을에 운영권을 줘서 마을이 그렇게 인심 좋고 진짜 너나없이 저렇게 살던 그런 마을들이 다 웬수 져서 있습니다. 누가 돈 어떻게 해서 돈 빼먹나 어찌나 그냥 서로 경계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 마을에다는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에서는 주라 해요. 물론 주면 본인들이 잘 해서 운영하고 잘 해 나가면 좋은데 정말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8대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을에다가 운영권을 줘서는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마을에서 주라하는 건 전제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공짜...,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주는 걸 요구합니다.
돈..., 정상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해서 그럼 내고 가져가십시오 하면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오원석 위원
마을 자체가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정말로...,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고려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 주면 안 돼요. 마을에다 주면...,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걸 재차 강조하려고 다시 말씀드린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작년부터 우리 대창동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자꾸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물론 내가 여기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이신 우리 정원식 팀장께 큰 짐을 지우려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단일 사업으로 워낙 크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제가 강조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좋은 성과 이루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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