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는 장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군정 결산보고에 따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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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장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시석 의원과 박광진 의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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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군정결산보고를 위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12월 8일 10시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요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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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시석 의원, 간사에 김병관 의원 위원에 김재남 의장, 반성진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변안섭 의원, 김재완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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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노력 등을 감안 하더라도 5%대 미만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는 분야와 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우선 확대 지원하는 등 예년에 없이 어려워진 서민 가계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2005년도 부터는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와 균특회계 보조금이 신설되고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5%에서 18.3%로 증액되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체계가 변경됩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서는 국가 지원사업인 광주～장성간 국도 1호선 확？포장 사업, 장성～고창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 평림댐 상수도 사업 등이 연차적인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되겠으며 한？칠레간 FTA 체결 등 농업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업분야에 경쟁력향상 및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장묘문화의 인식변화로 공설납골당을 조성하여 해마다 묘지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농로포장,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에도 금년수준 이상으로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542억 9천 600만원으로 금년당초 예산보다 177억 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3억 8천만 원이 증가된 1천 4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2천 900만원이 증액된 70억 9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13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된 86억 4천 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억원이 증액된 76억 1천 7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우리 군 세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1억 6천 600만원이 증가된 140억 9천 700만원입니다.
의존 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122억 7천 300만원이 증가된 706억 8천 7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0억 6천 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32억 7천 400만원이 증가한 591억 8천 7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금년당초예산보다 152억 1천 400만원이 증가된 1천 309억 3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국가 경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금년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투자 하였습니다.
먼저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376억 5천 200만원으로 예산의 25.6%, 사회개발비는 653억 9천 800만원으로 예산의 44.4%, 경제개발비는 417억 9천 600만원으로 예산의 28.4%, 민방위비는 2억 6천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2%,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9천 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382억 6천 100만원으로 26%이며 사업예산은 1천 59억 5천 700만원으로 72%, 채무상환은 3억 600만원으로 0.2%,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6억 7천 6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예비비는 18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필암서원 정비사업 21억 8천 500만원, 홍길동 테마파크조성 16억원, 21세기 뉴 홍길동 프로젝트사업 10억 1천만 원, 장성호 및 금곡영화촌 개발사업 32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85억 2천 2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비 16억 6천 900만원, 삼계 하수도처리장 설치사업 16억 1천 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2억 2천 300만원, 논농업직불제사업 41억 4천 5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2억원,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 37억 7천 700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20억 4천 200만원, 오지개발사업 15억 7천 5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8억 7천 500만원 등 총 76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읍？면 하수관거사업 10억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20억원, 농로포장 15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18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2억원, 공설 납골당 조성사업 9억 5천만 원, 전자관광 안내판 설치 9억 5천만 원과 친환경 및 유통？원예 분야 사업비로 25억원 등 총296억 5천 600만원이 집중 투자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득이 공무원연금 군비 부담분 15억 1천 300만원 중 50%인 7억 5천 600만원은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6억 8천 700만원, 주택사업 8천 700만원, 의료보호사업 4억 9천 600만원, 주민소득 지원기금 5억 3천 2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3억 4천 700만원, 삼계 토지구획정리 사업 47억 3천 900만원, 주차장 운영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도 인건비 및 기준경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 등 법정 의무 경비에 대하여 우선 확보하였으나 날로 증가되는 일반 재정수요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 자체 수입확대 노력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군민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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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입니다.
2005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5개년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출연하여 금년도에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군비 2억 5천만 원과 체육회 자체기금부담 2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발생된 3천 280만 9천원을 포함하여 3억 280만 9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장성군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코자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0년 11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04년도말 현재 3억 280만 9천원이며 내년도 운용금액은 이자수익 추정액 1천 30만 2천원으로 이 이자수익금은 학교체육팀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원토록하고 기 조성된 3억 280만 9천원은 이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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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두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입니다.
2005년도 장성군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2002년 12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2억 5천 100만원, 수급자 자녀장학금 1억 700만원, 노인복지 7억 1천 800만원 등 10억 7천 6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기초생활보장,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천 500만원, 수급자 자녀장학금 이자수입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1억 8천만 원등 총 2억 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기초생활보장 융자 4천만 원, 장학기금 400만원, 노인학교 급식비 및 지역봉사활동 500만원 등 4천 9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기금 총 잔액은 12억 3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장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기금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 진흥기금 총액은 2004년말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도비보조 600만원과 과징금 및 이자수입 200만원 등 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 홍보비 200만원,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1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160만원, 음식문화큰잔치참가업소 지원 150만원 등 총 60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기금 총 잔액은 2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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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53분)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환경보호과장 장동영입니다.
2004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21세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장성군 환경보전 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천 900만원, 2005년 군 출연금 1천 250만원과 이자수입 615만 원등 1억 3천 77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특별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장성군 환경보전기금은 장성군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기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활용품 관리기금 설치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판매 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청소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여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5년도 재활용품기금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예상액은 전년도 이월금 7천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5천만 원, 이자수입 42만원으로 총 1천 242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지출계획은 4천 400만원으로 이중 기반조성에 910만원,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에 3천 490만원을 사용하고 적립액은 7천 642만원입니다.
본 재활용품 관리기금은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재활용품의 적정처리 등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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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남 (11시 57분)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내년도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장성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주요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천 100만원, 내년도 출연금 7천 800만원, 이자총액 3천 500만원으로 도합 6억 6천 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조성액의 50%를 재해 대비와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금년도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운용계획상 50%인 3억 3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문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총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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