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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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실적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를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권고 60건 등 총 66건에 대하여 행정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집행부와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행정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하면서 들었던 현장 민원에 관한 건의사항, 군정에 대한 소신들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의미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지역경제를 옥죄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과 공직자들은 더욱 힘을 모아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현장 추진행정으로 위기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군에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불가역적 성과로 우리 장성 군민이 하나로 결집해서 이룬 쾌거입니다. 이제 이것은 뭉치면 할 수 있다 라는 장성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관계로서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되곤 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더욱더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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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4호,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장성군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5호,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지원계획안은 ‘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6호,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군민이 공공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7호,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 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첨단 3지구 개발사업 완료와 함께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공원, 녹지 등에 선형과 일치하도록 선제적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8호, 장성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의 조례 규제사항 개선권고와 상위법령과 불일치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설봉안시설의 거주기간 요건 폐지, 제도개선권고를 이행하며,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강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9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0호,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징수방법 다양화 및 수수료 요율표 정비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1호,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2호,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등 문화시설에 대한 권고 조치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3호,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악화로 학자금 대출증가가 예상되고, 전국 시도가 해당 사업 범위확대 추세로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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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소통과 협치, 경청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와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4호,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보완하여 시장상인 및 주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리고 대형할인점으로 상권을 위협받는 재래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법,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춘 장성군의 시장 운영 개선을 위한 본 개정안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5호,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조례상 미 반영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무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6호,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화 체계구축 및 중소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해서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센터가 향후에 장성군의 먹거리정책방향에 맞춰 농가의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의 현안을 빈틈없이 메꾸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87호,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유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계속비사업의 변경 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장성군이 고품질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성군 수도사업이 선순환 구조로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승인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오원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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