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정구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김상복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회식 부의장과 임동섭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회식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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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2016년도 한 해를 보내고 정유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해 오늘부터 9일간의 임시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장성군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을 기약하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맡은바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최근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승인신청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고려시멘트는 레미콘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기 위해 공장부지 내 공장 증설과 업종변경 승인을 군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은 레미콘 공장을 신청한 지역이 인구가 밀집한 장성군의 중심지역으로 인근의 황룡전통시장과 상가가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월평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40m 거리에 있으며 특히, 고려시멘트에서 채굴 중인 건동광산 발파로 인한 신기촌마을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보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시멘트공장과 관련된 환경민원도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주민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이 저해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년 10월 18일 최종적으로 고려시멘트에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승인 통보에 대해 고려시멘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시멘트는 과거 산업화시대의 주력사업으로 약 50년간의 장성군과 함께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이 장성의 관문에 위치하여 지역경관을 해치고 계속되는 민원과 환경문제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건동광산 발파로 인한 신기촌 마을과의 보상협상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과 먼지 등으로 군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40억원 예산으로 4차선 확장 중인 고려시멘트 앞 도로는 추가적인 레미콘 차량의 운행으로 도로의 파손이 예상되며, 통행에 불편이 초래하고 보행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등 지역과 주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레미콘 공장을 신청하였고, 절차상으로 볼 때 고려시멘트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체부지 물색을 통한 해결은 외면한 채 곧바로 행정심판도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장성군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 건동광산 채굴과 관련한 신기촌마을과의 협상은 타결되었다고는 하나 합의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대폭 수정되고 축소되어 고려시멘트는 갑으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을 지속하게 되고, 주민들은 민원제기의 길도 막히고 배상과 합의 무효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주민들은 을의 신세가 되었다는 비판 속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고려시멘트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행정소송이 과연 최선의 길이었는지 고려시멘트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장허가 승인신청을 위한 우리군과 군민에 대한 압박의 수단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고려시멘트에 요청합니다.
레미콘공장 승인신청 불승인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주민과 군과의 대화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성 관내의 레미콘업체는 5곳으로 고려시멘트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한다면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디 고려시멘트와 우리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심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지나면 입춘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우리 장성군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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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 555명의 정규직, 123명의 무기계약직 다 합쳐 800여 공직자들이 장성에 열심히 군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제때 가급적이면 12월 말, 6월 말 이렇게 해 왔는데 요즘 인사의 시점을 못 찾아 직원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 2일 충혼탑의 박수량 선생님의 청렴의 표본인 우리 공직자 간부들이 가서 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은 우리 공직이 없어지지 않은 한 계속 실천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이 청렴을 모태로 축령산, 필암서원, 장성호 많은 교육생들이 2박 3일의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고 가족들이 다시 장성을 찾는 역순환 관광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렴이 평생교육으로 바뀌고 청렴은 뒷전으로 밀려 강진에게 많은 교육생들을 뺏기는 요즘 그것도 다시 챙겨가지고 우리 장성의 미래를 밝히는 그러한 자리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리고 계속 효도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효도권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대안도 내 드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2장 주던 것을 3장 주어가지고 17억 정도의 순수한 군비가 지급되는데 싱크홀로 빨리듯 미장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회자되는 이야기로는 그 많은 효도권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욕탕과 이발소를 구분해서 2장, 1장 지급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의회차원에서 대화를 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욕비 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미용업소 가격 올리는 계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다음 달부터라도 지급되는 효도권은 색깔이나 두 장, 한 장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 군민에게 지급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룡강 전망대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차 추경 때 황룡강은 정말로 “나중에 돈 먹는 하마다.” “우리의 제2의 장성호”, 잘못되었다가는 “제2의 홍길동 생가터”, 돈만 먹고 소비되는 그런 것으로 전략될 것이라고 해서 군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을 본예산까지 2번에 걸쳐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2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앞세워서 읍·면에 장성읍, 서삼면, 황룡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여기에 하는데 찬성여부를 묻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다 하고 나서 밑에다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라는 그런 설문조사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군에서 하는 일에 국비를 그렇게 50억 이상을 확보해서 가져다가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할 이동장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미래의 먹거리는 아니다. 장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대안도 줬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 모텔을 수용해서 군에서 사들여서 그런 쪽으로 대안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허무한 이야기로 돌아서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그러한 설문을 해가지고 설명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안 했으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공 1차, 2차 참 열심히 잘 살고 계십니다. 3차, 4차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3차, 4차 따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안에 3차, 4차 지금까지 플래카드가 읍면에 많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땅을 사 줍니다. 공모할 때...,
용역비를 50%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도 30억에서 5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군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실버타운 150세대, 3차, 4차 많은 양의 그런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그런 것이 들어섬으로서 각 동네마다 빈집이 생기고 빈집을 처리하는 비용도 언젠가는 용역을 맡겨 영구검토 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공모만 해서 가져다가 우리 돈 부분은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이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5분 지났습니다.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알았습니다.
실버타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신청했습니다. 11개 시군이 150세대, 151억, 5년간 2억 5천씩 우리 의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151억 중 땅 사고, 용역비 주고, 설계비주고 거기 내에 있는 공공시설하고, 151억은 정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앞에는 협소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가져오신 것 공모해 온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다. 병원 뒤쪽으로 넘어가서 도시를 탄생시키고, 협소한 주차시설을 해결하고 보건소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돈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청운3동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모아 공청회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합, 상생 모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 된 화합, 진실 된 상생 이것이 다 군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공설운동장..., 정말로 필요합니다. 체육인으로서 느끼는 것이 필요하는데 물길을 돌려서 하는 것보다도 먼 미래를 놓고 큰 대회라도 할 수 있게 주차장 확보도 하고, 대 군민 토론회를 거쳐서 해야 함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생략되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시 이후에 장성을 봐보십시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5분이 지났습니다. 훨씬 지났습니다.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알았습니다.
읍내의 상권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영세업자들 전부 문 닫을 판입니다. 장성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해서 그런 조례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우선 몸에 와 닿는 그런 서민생활의 기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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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는 2017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를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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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동섭 의원과 차상현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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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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