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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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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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완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정유년 한 해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정숙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오은경 위생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5년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 및 새로운 개발 등을 종합적인 고려한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환경보전계획수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입니다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므로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체계적 운영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매년 이행평가와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따라 이행평가와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 수질상태확인 등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발전 지속 가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관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전기 울타리 시설 등을 지원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우려작 또는 발생지에 대하여 구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농작물 피해예방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보험사에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의 운영으로 농가소득 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최종 확정되어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측정망 설치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데이터관리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황룡 준공업지역 유해물질사업장 등 특별관리입니다.
황룡준공업지역내에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감시 등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발생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석면피해방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 등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군민 건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로 설치된 주택 191동에 대해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392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와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악취민원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고질적인 악취민원 발생사업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악취기술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지원을 통해서 악취저감기술지원과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제공으로 악취민원 발생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옐로우시티 장성 에코그린 교육입니다.
1일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쓰레기 분리배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등 군민과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센터에서 쓰레기 매립, 소각, 재활용 등 현장체험과 환경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군민 실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잔디 부산물 감량화 및 자원 재이용 방안연구입니다.
우리군 잔디생산량이 전국의 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적절한 잔디 부산물 처리 방법이 없어 환경오염 등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인 처리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부산물에 대한 항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과 미생물공법을 이용한 퇴비화, 또한 타시·군 벤치마킹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잔디부산물 재활용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 친화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소각로 화격자 보수 등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관리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향상교육과 근무환경개선을 통해서 주차 및 운동시설 등 맞춤형 후생복지시설 설치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선진환경 자원순환정책 실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서 매립장에 반입된 전량의 쓰레기를 선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극 회수하여 쓰레기 소각량과 매립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경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등 자원재활용 순환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옐로우시티 행복홀씨 청소행정 실현입니다.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장소 등 자투리땅 100여개소에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옐로우시티 환경을 조성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장성군 새마을회에 연계하여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성 음식문화개발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 특화음식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다양한 소스개발과 상차림 등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문가가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1대 1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화음식 육성으로 지역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위생업소 및 특화음식업소에 대하여 후드시설, 화장실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음식문화선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장기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친절 및 위생교육 추진 등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 음식과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는 등 식중독 예방과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어린이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45개 어린이 급식시설에 영양교육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건강 간식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어린이 식탁 급식시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균형 있는 영양관리로 미래 꿈나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위원님들이 저보다 먼저 하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이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효도권이 목욕탕보다 이·미용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올해도 더 퍼센트가 높다는 것..., 이·미용실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옥 위원
그런데 체감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퍼센트보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이·미용실로 가는 매수가 많습니다. 목욕탕 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늘 효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용실에서 목욕비를 우리 이발, 파마, 염색 이런 가격들을 우리 용지 4천원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함에도 지금 어르신들 상대로 최하는 3천원도 계산해서 받는 데가 있고 우리 효도권을 거의가 3,500원씩을 받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4천원씩을 계산해서 5장을 주면 2만원짜리 파마를 하는데 3,500원을 계산해서 어른들을 4장에 1만 4천원 1만 7,500원 이런 식으로 주로 어르신들이 갖고 가기 때문에 파마나 염색을 제값을 안 받고 이것은 자기들도 외상인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은근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업주한테..., 그랬더니 업주도 말하지 않고 어르신 말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외상이나 마찬가지고 모아서 다음에 가서 현찰로 바꿔야 하니까 우리도 조금은 이익을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암암리에 3천원도 있고, 3,500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정말로 잘 잡아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미용 담당을 하시잖아요. 우리 담당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미용실에서 그런 것을 주인이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고 나오는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4천원도 안 받고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많이 염탐을 하고 있어요. 읍내 관내는..., 그래서 적극 담당들이 다니시면서 업주들한테 홍보도 하셔야 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라도 문다든지 불리한 뭣을 준다든지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효도권을 목욕탕하고 이·미용권하고 나눠주라는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나 미용실로만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또 미용실에서 가격을 너무나 적게 책정해서 써버린다면 우리가 17억을 들여서 해 주는 효도권 값어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것이 바로 미용실의 가격을 올리는 과정이에요. 3,500원, 3천원 받는 것이 미용실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읍 관내는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식품 위생업소 우리 식당들 재사용 영업장 뭐 위생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모든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어디나 가나 모범음식점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음식점도 차이를 둬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 데는 모범 음식점을 걸어서 우리 군에서 주는 이런 모든 이런 것이 많이 나가잖아요. 앞치마나 상보나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 모범음식점들은 누가 봐도 ‘아, 여기는 모범음식점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야지 되지 여기나 저기나 전부 모범음식점이 쓰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 위상의 값어치를 차이를 둬야 된다. 모범음식점은 정말로 추려서 진짜로 모범음식점처럼 붙여주고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특혜도 주고 그래서 잘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식당이 바뀝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24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음식점의 5% 기준에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지원이랄지 그런 것도 색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1월 중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액자로 만들어서 이번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별도 지도점검을 할 때 유심있게 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특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표찰도 붙여 있습디다. 앞으로 시정을 우리가 앞서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범음식점은 정말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고, 우리가 마음 놓고 다가갈수 있고 이런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정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자기들도 열심히 깨끗하게 좋은 식단을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음식점들의 위생음식점들의 이미지가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성당 앞에 생활쓰레기 해 준 것 있죠? 그것 보다고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동네마당...,

○김옥 위원
동네마당 설치를 위치를 쓰레기를 버린 곳에다 안 하고 그 밑에다 해 놨대. 그래서 항상 버리는 곳에다 다 놔둬버려요. 사람들이...,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 위치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장소에 그것이 지어졌어야 하는데 그 밑에만큼 가서 주차장에다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고 위에다 항상 놓는 데다 놓고 가버려요. 그것을 이왕에 놔버렸으니까 앞으로는 항상 그것을 유념해서 놓으시고, 놔버렸으니까 주로 성당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내놓거든요. 담당이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좀 귀찮아도 그 밑에 동네마당 설치한 곳에 버리시라고..., 저도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앞에 기존에 있는 데가 나와 있어 버려요.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억 9,500으로 잡혀져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기계를 설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기계를 설치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기계가 있고요. 지금 그...,

○김행훈 위원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주로 대기오염 측정망은 이 측정망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를 측정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에 잡혀져 있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장비가 1억 5천, 그다음에 설치비해서 약 4천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김행훈 위원
장비가 1억 5천이고 하면 1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죠. 1식이라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1식?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이런 부속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조달구입품목에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이것도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우리 장성군에서 하지 않고 전라남도 도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3군데에서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설치지역은 어디에 하는 것이 좋겠다,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단에서 우선 선정이 된 후에 합니다. 장비는 약 1억 5천 정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선정은 3월경에 한다고 계획은 잡혀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 그 보강공사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대학교에다가 대학교수한테 과연 이 지역에 어디까지 피해를 주는 것인가 했는데 그때 거론됐던 부분이 이 측정기예요. 이건 측정기가 있어야 정확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수질오염 갖고는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설치비가 5천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건 1억 5천이라고 하면은 왜 규모가 크면서 또 세심한 오염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지금 황룡에가 쓰레기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어요. 매립장도 큰 오염도 되지만 소각장, 거기에서 분출되는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저는 되리라고 측정이 되고 그때 교수하는 이야기도 이 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니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려시멘트, 그리고 또 아주 우리 월평준공업지역이 유기 수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세 업종들은 바로 이거하거나 어떻게 조치가 어려운 공장들이 다 위치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치를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지역으로부터 반경 4킬로까지는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4킬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장성읍 관내 약 3군데 정도의 위치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공장지대 가까이 있으면 수치가 높기 때문에 평균치가 안 나오거든요.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평균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할 때도 환경전문가, 전라남도 도청,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환경전문가 교수들 5명이 구성되어서 측정장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군데의 장성읍에다 대략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방금 너무 가깝게 설치를 하면은 오염수치가 높아지고, 멀리하면 오염수치가 적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저는 거기 가까운, 그 월평 쪽에 설치를 한다 그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물론 거기서 독한 수은이나 오염이 발생해도 장성읍에다 설치해 놓으면 오는 순간에 그 수치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지역 이야기를 죄송한데 최소한의 우리 월평 이장님들이 안 계세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그러냐면 현재 위치가 펑월평 또 황룡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권유하고 싶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월평에 설치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월평에 설치하는 것은 평균치를 지금 전라남도 시·군에 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부 지침에 이 장비를 줄 때 배출업소 인근에다 하면 평균치를 못 낸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오염배출업소하고 주민이 밀접해 있는 중간부분에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월평사람들 생각은 기준치라는 것은 바로 그 부근에 마을이 있죠? 월평에 마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이 의견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읍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읍에다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매연이 수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귀를 끼면 가까이 있어야 냄새가 나는데 한 5미터만 넘으면 냄새가 안 나듯이 마찬가지예요. 월평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또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심을 갖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신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누차 밝힌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그 옆에가 큰 음식공장이 있죠? 혹시라도 그분한테 누가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정확한 그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황룡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좀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것 장소정할 때는 우리 이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몇 분이라도 한번 오시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도 반영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런 지금까지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정말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을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주민 의견을 듣고 이해와 설득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멀리 장산리 쪽 사람들도 이제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그 사람들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피해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끝에는 그랬습니다. “거기가 있을 때는 장성읍은 없겠어요?”라고 제가 답변도 했는데 이것도 쉬쉬하는데도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수치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발 우리 황룡을 벗어나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따올 때에 환경부 관리 지침을 위반해서 설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어디다 설치하고 나서 정산보고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배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따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정산이랄지 설치 평가위원들이 아예 해 주지도 않아 버립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보고...,

○김행훈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니, 이해는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왜냐 하면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공장에다 이것을 해 가지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고려시멘트나 저기 소각장이나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는 별로 의심을 안사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잘 했잖아요. 그런데 저기 월평준공업지역에 있는 지금 뭐인가요? 유해업소 거명된 곳, 제가 여기에서 거명은 안 할랍니다. 그 앞에다 나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장 앞에다 해서 그 공장이 당신 공장에서 이렇게이렇게 수은이 발생하니까 어떤 조치를 하든가, 이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군민의 힘을 빌려서 공장을 가동을 못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 미세먼지 장비를 갖고 10가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장성읍에만 지침에 의해서 하면 거의 모든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평균치로 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저희들이 받되 또 설득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장이 월평리에 있고 거주지 사람 사는 데는 읍에 산다고 하면 읍에다 설치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장 바로 옆에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위원님! 전라남도에서 지금 19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다들 그 많은 여수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이 이미 되어있어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김행훈 위원
이제 과장님이 좀 참고 하실 것이 이번에 준공업지역이 좀 더 넓어진 것을 아시죠? 이번에 계획관리지역로 그 구간 그러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을까지 지금은 준공업지역이 안 풀렸거든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려서 거기다 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평 5구는 다른 데로 이거를 해야 합니다. 그 매연이 나오는 공장에서 주민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 잘못된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그 관계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옆에가 공장이 있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을 풀어서 하면 거기가 공장지대로 하면 논 소유주는 좋겠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대책을 세워줘야 해요. 월평 4구, 5구는 머지않아서 다른 데로 이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는 황룡지역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다음 쪽에 준공업지역 유해물질사업자들 특별관리 이 설명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타 기관에서 관리한, 이것은 도에서 하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도에서 정기점검이 있고요.

○김행훈 위원
정기점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의 민원이랄지 이렇게 또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도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랄지 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별지역으로 해서 특별관리 함으로써 군민들한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여튼 특별관리 함으로써 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15군데는 이해가 가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기적인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내가 그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검사일자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그런 유해물질이 배출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 신고에 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거주해서 신고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물론 주민들의 신고도 받겠지만 저희들이 특별관리해서 지도점검을 저희 스스로도 할 거예요. 도 없이도 가서 필요시 행정조치는 우리가 못하니까 도로 의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신고라는 것은 냄새, 매퀴한 냄새가 난다든가 이랬을 경우 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자료를...., 오늘 냄새가 났어요. 어제 맡으니까 냄새 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슨 자료도 없고 그것이 복잡하고, 또 한 가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유해업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저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데다는 과감하게 정말 우리군비를 했든 국비를 했든 간에 아까 설치했던 그런 장치를 해서 정말 그 유해업소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대책이저는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지금은요. 사람들이 아주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은 마을이주고, 또 그 마을이 이주되기까지는 그런 군민, 우리 면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설치가 되어서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지어 계속 이 환경위생과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되짚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과장님! 퇴직하고 월평5구에서 공짜로 집 지어줄게 가서 사실라요?” 하면 답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사시겠다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 또요. 저는 월평4구 회관을 자주는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애.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갔거든요. 가면 “고려시멘트가 어제 저녁에 퉁퉁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또 어제는 뭣이 어쨌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어떤 해결방법도 없었고 그러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은요. 그 월평4구 옆에가 준공업지역이 있죠. 쓰레기매립장 있죠. 그 밑에 지하에서는 쿵쿵 소리가 나고 하면은 기타 등등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내세워서라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기오염 측정기도 그 마을 앞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했는가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것은 제가 그것이 상위지침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별도로 한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저하고 같이 월평4구 회관 저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갑시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군수가 공부하라고 의원들 군정질문 하니까 공부 좀 하라고 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의원들이 질의할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나름대로 공부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SJ금속, 동양메탈 수은, 납공장 그것이 지금 서서히 주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장성군민을 서서히 죽여 가는 그런 좋은 공장을 확장하고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셨어요. 일조를..., 그 동양메탈이라는 회사는 공장을 넓히는데 우리군에서 조금만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 공장만큼은 안 들어와요.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를 가는 그런 일회용 그런 음식을 만드는 장성 농산물을 많이 수거해다가 만드는 그런 공장에 피해가 갈까봐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장 그런 공장 옆에서 생산된다고 하면 먹을 사람 한명도 없어요. 방송 한번만 타버리면 문 닫아야 해요. 누가 책임질라고 그래요. 그리고 낮에 측정하고 뭣하고 단속하러 간다고 하면 희거니 별로 안 넣어 가지고 희거니 나가요. 별로 대기권으로 수은과 납이 안 떨어져요. 안 해요. 그런데 저녁에 한번 숙직 해 보세요. 저녁에..., 저녁에 12시나 1시쯤 해 가지고 안개 낀 날 가보세요. 그 공장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는가?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나서 납이 인근으로 납품되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SJ금속 이 전부 장성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내편, 네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이번에 그런 것을 추궁하고 공부하고 확인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건 누군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군가 고발하지 않으면 그 납공장 구속되었다가 사장 나온 줄 아시죠? 그렇게 심각해요.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700여, 800여 공직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다 퇴근해 버리고..., 해주아파트에서도 그 매코롬한 냄새를 맡은대요. 광명공업사 옆에 해주아파트, 그런데 장성읍내로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남풍 불면은, 안개 끼고..., 납, 수은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님들 납, 수은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체에 언떤 영향을 미치고 납, 수은이 대기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잖아요. 장성읍, 황룡면 그 근처에서 그것이 가라앉아 가지고 농작물에, 그다음에 지하로 서서히 그런 공장들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놓친 우리도 잘못이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할 거예요. 그 동양메탈이라는 회사, 저녁에 한번 봐 보세요. 수입 폐밧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납덩어리를 지금 분류해서 빼내 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어서 수은은 수은대로 분류하는 그런 공장 아닙니까? 저녁에 한번 봐보십시오. 시커머니..., 이제 마을사람들이 야간에 와서 이렇게 한번 씩 보시고 그런 냄새를 맡아요.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요. 장성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죠? 이것 냄새나고 뭣 한다고 하면 도에다가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영산강관리청에다가 나와서 단속 좀 해 주시오 하고 그러죠? 단속권한 있어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하여튼 저희들이 세심하게 주의 있게...,

○임동섭 위원
세심한 주의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까지 전체적으로 갔는데도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떠한 몇 천만원 들여서 자구책으로 얼마정도 수은, 납이 나오는가 이런 것도 해 볼 정도의 그런 대책을 세웠어야죠. 이것은 뭐 도로 하나 뚫고 넓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축산 폐수 같은 것 냄새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날라가 버리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은, 납은 한번 쳐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올라가게 되어있는가? 오죽하면 세방전지라는 그 하남공단에 있는 그 공장을 중단을 시킬 정도로, 그 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폐쇄라는 그런 조치까지, 극단의 조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열사가 장성으로 들어오는데 군 공무원들이 그 순간을 놓쳐가지고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이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환경부 국장출신이 종방 사는 처갓집이 있는 갑더만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명절에 이것 심각하다, 이것 이렇게 해서 특검단이라고 있는 갑더만요. 환경관리청에..., 수시로 특검단에 이야기해서 와서 하고 그 이전에 회사에 이것을 설치하게끔 하고, 그 회사 기록물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을 회사 내에다가 하면 조작하니까 마을로 해 가지고 해서 하게끔 하라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극구야 회의해서 몇몇이 모여서 이제는 놀러 가는데 버스도 안 받고 정말로 그 공장을 폐쇄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번 명절에 뭐 가져온 것도 안 받았대요.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해야생동물 있죠?
이것이 장성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적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으로 해서 피해예방 전기울타리 설치랄지, 방지단 운영 또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험을 저희가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임동섭 위원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총 쏘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이 장성에 와서 수렵해제지구는 아니지만은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수렵해제지역에서 몇 년 만에 돌아와서 잡는 것도 아니고 이건 총 하신 분들한테 해서 좀 충분히 지금 그분들 하는 것을 보면 열정을 보면 대단하시더만요. 낮에 가서 발자국 이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신고하면은 발자국 봤다가 경찰서에서 총 갖다가 저녁에 지키고 있다고 딱딱 때리고 그러던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사활동이면서 그래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실탄을 지금까지 6백만원을 지급했다가 올해는 1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더 폭넓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지단의 지원은 그렇게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황룡강 저수지 같은 데 가면은 날라 오는 물오리떼 이런 것 포획을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임동섭 위원
포획 못하는데 우리 이분들 말에 의하면 그것 총질, 총질이라고 하더만요. 자기들이..., 총질 한 두 번, 세 번만 하면 한 달 동안 보이지를 않는대요. 조류 뭐 이야기 하죠?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화약냄새를 맡으면 황룡강에 물오리떼 가요. 주공에 있는 하천 조그마한 하천에도 옵니다. 지금 장성에 그런 환경단체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지 황룡강 가면 옆으로 사람이 가도 안 날라 간대요. 그런데 총 가지신 분들이 따당 한 몇 번 때리면 한 1개월 동안은 냄새 때문에 오지 않는대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가 없다고 가정하고 일부러라도 쏴서 방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여러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미리..., 지금 신고하면 다 가서 철저히 몇 마리 다닌 개체수까지도 알더만요. 어디 구산동 뒤에 몇 마리, 오산 저쪽에 몇 마리 내려오는 개체수 어미하고 내려오는 것까지 다 알아요. 신고해 가지고 가동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납, 수은 때문에 괜히...,
저기 우리 지금 석면 해 가지고 슬레이트 다 걷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임동섭 위원
올해 얼마나 걷어요? 몇 가구나 걷을 양이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올해 191개소,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동섭 위원
여기 삼월동 공사하는데 한 10집 되더만 거기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죠. 지붕이라든가...,

○임동섭 위원
따로 사업비 세워서 하라고 하세요. 지금 장성의 빈집수거해서 들어온 것이 몇 집이나 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금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임동섭 위원
아니, 작년 통계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작년에 이 사업도 빈집은 경관도시과에서 하다가 우리과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40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빈집이 40동만 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아니요. 40동을 저희가 처리했다는 겁니다. 슬레이트 빈집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슬레이트로 된 것이 저희 현황으로 보면 한 1만 1천동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빈집슬레이트로 된 것이 약 9,700...,

○임동섭 위원
아니, 빈집, 빈집...,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빈집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니, 빈집을 읍·면별로 싹 파악해서 빈집이 슬레이트집인가 그다음에 흙집인가 이런 것 정도는 해서 환경부에, 전남도에 의견을 올리고 해야지 그런 개수조차 파악을 안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사업이 이관되다 보니까...,

○임동섭 위원
아, 이관되어서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경관도시과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관됐다가 그랬고 또 인사하다가 또 1년 가고, 인사해 가지고 업무한지가 6개월밖에 안 되고, 8개월뿐이 안 돼서 1년 가고 그래서 군민들은 그런 피해를 보고, 빈집 좀 보시라고요. 빈집. 빈집이라는 개념은 셋방 빈집이 아니라 전체적인 집이 있으면 그 집의 주공아파트로 이사 나오고, 또 사랑의 집으로 이사 나오고 앞으로 저기 150세대 짓을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은 못하지만 그리 이사 나온 집들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비어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별도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수치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수치에 근거해서..., 나빌래가 이 중앙초교 학군 내로 들어와 가지고 학생 수가 한 클라스가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뭔 줄 알아요? 고급아파트가 생김으로써 광주에서 유입된 인구가 있기 때문에 늘었다는 거예요. 좀 수치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진짜 1클라스 늘었어요. 올해 신입생이..., 고급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섰는데 학생 수는 한클라스도 안 늘었어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삶의 주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늘지 않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동네마다 빈집이 보통 3채, 4채, 5채, 6채 있어요. 읍내에도 그것이 전부 슬레이트예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읍·면별로 해서 빈집이 몇 동이냐 이동장들한테 하면 빈집이 몇 개냐, 몇 가구냐 하면 토탈 나오잖아요. 한 3일이면 나와 버려요. 늦어도 한 한 달이면 딱 나옵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에는 데이터가 있대요.

○임동섭 위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데이터가 경관도시과...,

○임동섭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하면 해서 나와야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경관도시과에서 자료가 다...,

○위원장 고재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청구도 하시고 그래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주택이랄지, 축사랄지, 창고, 공장, 기타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700군데 돼요. 그런데 무허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더 현황을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동섭 위원
먹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요? 먹거리...,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어디 시내 다니면 듣기 싫어 죽겠어요. 장성 지역경제 좀 살리자. 장성서 좀 쓰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뭣을 먹어요?” 옐로우시티 해 가지고 꽃길 10몇 억해 가지고 축제하는 것보다도 먼저 먹거리 만들어 놓고 축제했더라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메기탕집 같은 것 좀 잘되는 집 투자하고 요식업 하는데 업무보고할 때 어려우니까 식당을 하는데 정말 세도 못 주고 문 닫게 생겼기 때문에 종업원들 쓰는 집은 조례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라도 돈 1백만원씩이라도 해서 좀 돌아가게끔..., 손님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 쓰다가 인원 다 줄이고 주인끼리 하다가 주인이 하면 손님이 거시기하고, 오면 친절하지 않고 그건 다 설문 없더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장성에 미안하지만 좋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삼계아파트 앞에 가보세요. 줄서 가지고 들어가요. 삼겹살집..., 줄 서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군인아파트 앞에..., 이쪽에 주공 밑에 새로 생긴 서울 뭐 숯불갈비 있어요. 거기도 자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손님이 몰리는가? 아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장려할려면 요식업에서 그런 것을 하셔야지 무슨 컨설팅이 필요없는 것, 그리고 많은 것을 좀 지원을 하세요. 지금 요식업에 지원하는 것이 돈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한 2억 5천정도...,

○임동섭 위원
우리 군비의 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너무 적은 수치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입니까? 농업인이 몇 %입니까? 농업인구하고 요식업 인구하고 비슷해요. 저기 담양군수 아침에 나온 방송 안 들으셨어요? 커피숍만 해서도 30몇개 됩니다.
30몇개 두 명, 세 명 일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 일종의 요식업에 들어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표음식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닭숯불구이로 해 가지고 정말 장성에서 나올 수 있는 소스를 개발해 가지고 금년에는 장성 하면 대표음식하면 닭숯불구이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 봐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뭣을 기다려요. 옻소를 만들어 가지고 옻으로 장성 곧 죽일 것 같이 해 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미나리해서 음식에다 곧 해서 자연산 미나리해서 곧 반찬 미나리 해서 할 것 같더만 미나리 다 없어져 버렸죠. 이제 닭으로 해서 닭숯불구이요? 우리는 진작 먹었는데 닭숯불구이 해서 손님 모집할래 하면은 할 사람없어요. 그런 즉흥적인 그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4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금년에 몇 군데 5군데 할란다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표음식 닭숯불구이로 개발해서 우리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이랄지 장성 경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형식당들을 짓도록 하세요. 그리고 대형식당들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광주에 가니까 함평천지농협에서 나오는 소만 받아요. 인테리어를 싹 해 주더만요. 전체적으로 해 줍니다. 함평치만 받아요. 함평치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요. 2억 5천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농업 인구하고 요식업 인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요식업 인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장성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환경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4쪽에 보시면 우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몇 분이 오대요. 경유차 폐차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시간을 받고 제가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간단하게 3톤 미만에 최대 165만원, 3톤 이상 최대 7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은 금년에 처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지금 우리가 현황을 201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89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3톤 미만차가 2,201대입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이 약 668대 그래서 2,890대 정도 되는데 4,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을 때 3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또 3톤 이상은 770만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약 2,890대에 대해서 몇 %, 2.4%밖에 지원이 못 되겠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조기 소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40대 정도...,

○김회식 위원
벌써 소진이 되어 버렸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환경부에서도 너무 적은 예산을 갖고 이렇게 환경오염대책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앞으로 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폐차지원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지원이 될 거라고..., 너무 적은 수치입니다.
40대 분량 밖에 못 합니다. 자격요건은 또 아까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회식 위원
여기 기재됐네요. 자격요건이 됐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저도 몇 분한테 전화왔던 분한테 전화를 해 드려야 하는데 이미 소진이 됐다 그런 아쉬움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890대인데...,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에다가도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 음식, 장성의 음식, 현재 우리가 숯불구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까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에서는 숯불구이로 승부를 보고자 했는데 일반식당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삼겹살도 물어보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좋은 음식이기는한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이게 인건비가 한 명이 더 발생되어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라는 의견이 거의 10집에서 물어보면 10집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닭숯불갈비를 하고 있는 식당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이게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업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대두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건비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족화로 이렇게 식당이 되고 축소되어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장성의 음식의 발전이 저해가 되고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원이 적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확대하고 우리 음식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예, 대표음식을 육성하는데 인건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업소가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관련법도 봐야 되겠지만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법도 저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 조례만 된다고 하면 육성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인건비 또 잘 되려면 옆에 인력보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죠.

○김회식 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보조를 좀 해주잖아요. 식기 개선이랄지, 식생활 개선이나 냉장고도 보조를 하고 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닭숯불갈비가 장성군의 브랜드로 컨설팅해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해서 차고 넘어가야지 계속하지 만약에 여기에서 또 냈는데 또 많이 확대가 안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를 또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꾸 하다 말다 하다 보면은 이게 성공의 차이는 더 늦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에 집중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다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참고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최하 못줘도 250에서 300은 줘야 남자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고민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공중업소 관리하고 위생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목욕탕에 장성군에 몇 군데를 다니거든요. 저도 목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목욕탕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한 데는 잘하고, 정말 못한 데는 못하는데 이런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청소를 잘한 데는 있습니다. 정말 가보면 이게 점검을 해야겠다.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목욕탕에서 가서 거기에서 청소를 하시오 하고 지적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갑질의 행사를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담당업계에 얘기를 해서 정말 청소만큼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그것은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했어요.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갖고 그래서 미흡한 점도 있지만은 또 잘된 업소도 있고,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서비스 질 향상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1년에 한번 씩 나가지 마시고 분기에 한번 씩 나가셔서 청소만이라도 잘해 놓으면 좋잖아요. 청소 잘하고 물관리만 잘 해 주면 좋을텐데 그게 미비하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우리 준공업단지 옆에서 저도 살기 때문에 저는 회사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촌 거리도 공업단지가 많습니다. 유해업소도 많고, 특히 월평준공업단지는 납과 수은이 있지만 회사촌은 비닐을 태워서 만드는 공장, 또 잉크공장을 만드는 냄새, 또 저기 가면 종이를 만드는 냄새가 무지무지합니다. 저는 불과 50미터 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주민대표로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준공업단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 다시 한번 장성군에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줌으로써 어떻게 관리차원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가 시간이 조금 많이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하니 살펴주시고, 5쪽에 보면은 아까 임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는 데에 대해서 군에 신고를 하면 군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잘해 준대요.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보고 포수라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포획단...,

○차상현 위원
수렵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관계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그런 것을 신속하게 조치를 잘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포획하러 다니는 사람들 애로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군에서 포획단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조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작년에 피해보상금을 3,500인가 예산에 세웠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3,500만원의 보험을 넣었는데 우리가 보험혜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작년에 3,200만원의 보험료를 넣어가지고 보상을 지금 보험료 한계가 3,800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3,76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주민들한테 해줬습니다.
약 70농가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70농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농가 말고 더 피해요구를 한 농가는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20만원 이하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7천만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보험료가 7천만원으로 올랐지요? 그러면 7천만원의 보험을 넣으면 2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보험액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왜냐 하면 갈수록 피해농가가 많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많아지죠? 적어지지는 않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우리가 7천만원을 넣었지만 8천만원 가까이 보험료가 보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적은 액수도 20만원 정도도 피해가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배가 보험료가 많이 계약이 됐으니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은 하천 부유쓰레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성관내에 북부 쪽에 다니다 보면은 장성은 그래도 비교적 하천이 도랑이라고 그러지요. 표준어가 도랑입니까? 또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도랑...,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장성군 관내에 다니다보면은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부유쓰레기 인력투입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64일 동안 22명을 64일 동안 해서 국·도비 8,100만원으로 예산이 들어있는데 하천 부유쓰레기 인력투입은 어느 때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인력투입은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읍·면에 돈을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천가는 장마철이랄지 하천에 쓰레기가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도 끝나고 이럴 때 하천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그렇게 맞춰서 읍·면에 돈을 전도해 주면은 읍·면에서 인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마지막..,

○차상현 위원
예산이 국·도비 해서 8,100만원인데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도 제한이 되어있고, 날짜도 제한도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22명이서 64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원을 한 절반 정도로 10명 정도로 해서 날짜를 조금 늘리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것도 한번 검토...,

○차상현 위원
한 120일 정도로 해서 그러면 순회가 더 자주 되고 하천이 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장·단점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상현 위원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지금 여기에서 하기가 그렇고, 저희들이연구를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관리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이 도랑 같은 데가 참 깨끗한 편이에요. 다른 곳에 비해서 깨끗한 편인데 그런 것도 계속 자주 순회를 하다 보면은 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이것이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한사람이하는 것보다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22명 되고 있는데 혼자 했을 경우는 일의 효과랄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9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가 어린이집 몇 군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한두 군데 들러 봤습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도움이 아주 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좀 관리를 해서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유치원이 16군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관내 유치원이 16군데나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대상은 저희가 100인 이상이 되면 급식센터에 영양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를 하다 보니까 45개소로 해서 유치원이...,

○차상현 위원
유치원이 16군데라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학교, 병설유치원까지 다...,

○차상현 위원
학교까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학교는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지...,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거기도 영양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학교 유치원에?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아니 지금은 학교가 다 급식은 다 제공이 되니까 영양사가 있을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영양사가 없는 데가 100인 이하의 급식을 할 경우는 우리가...,

○차상현 위원
그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장성 관내의 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요.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차상현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성산초등학교나 북일초등학교 같은 데는 영양사가 있습디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요청을 저희들이 했을 때에...,

○차상현 위원
아, 그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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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안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현성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김희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윤창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서요섭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과장과 5명의 담당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유휴지를 대상으로 생활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대상사업지는 서삼면 임곡마을 입구에 있는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등 마을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배우고 학습하는 명상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옥외의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녹색공간을 만들어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대상학교는 동화초등학교이며, 수목식재, 편의시설, 산책로 등 학교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숲속에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입니다.
민간단체 주도로 나무심기, 가꾸기를 통한 전라남도 민선6기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은 장성읍 소동마을, 북하면 성암마을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작년 말에 숲속의 전남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는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외곽도로변에 수목식재사업입니다.
국도변에 잡목 등 발생으로 도로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발생하여 꽃이 피는 황금색 계열의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지는 제봉산 입구에서 정수장 가는 도로변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황룡강 주변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에 하천변 유휴지를 활용한 휴양과 휴식을 위한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대상지는 장성읍 백계리에서 수산리까지 황룡강 주변에 황미르랜드까지 5킬로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옐로우시티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환경에 맞는 특색 있는 수종 식재로 쾌적한 거리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대상지는 1구간은 서삼면 추암리에서 황룡면 아곡리까지, 2구간은 동화면 전자농공단지 진입로변 주변을 중심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등 총 125헥타의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800만원입니다.
조림수종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3월까지 묘목 수급 및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정지역보전을 위한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사업은 1,300헥타, 조림지 가꾸기사업은 5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100헥타로 총 사업비는 3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솎아베기, 풀베기 등 숲가꾸기 실시로 재해방지, 수분함양 등 숲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수집한 숲가꾸기 산물을 목재 바이오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비자나무 숲 트래킹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백양사 주변에 분포하는 비자나무 숲을 활용한 트래킹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지특 1억, 군비 1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으로 백양사 천진암에서 약사암 입구까지 약1킬로 구간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맞춰서 데크길과 일반 숲길이 어우러지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후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백양사 협의가 완료된 후에 4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확충으로 산림경영 및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10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북하면 덕재리에서부터 단전리 일원 3킬로 구간 임도시설과 장성읍 덕진리 일원 작업 임도 1킬로를 개설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임도를 대상으로 구조개량 및 보수를 통해 재해예방 및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비 4억원으로 2월 중에 사업 대상지 최종 확정 후 등산로 정비, 안전시설,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 지키미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인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느티나무 등 총 234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으로 정비가 필요한19개소에 대해서 외과수술, 고사주 제거, 영양제 주사, 토양개량 및 주변정비 등을 시행하여 보호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체계적 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1명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집중 발생기간인 2월에서 6월 중 2회에 걸쳐서 보호수, 노거수에 각종 도발 외래해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비1,200만원을 지상방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등 생활권 산림병해충의 전문적인 진단 및 처방을 위하여 관내 15개소에 대하여 민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숲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철 2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 읍·면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을 군, 읍·면에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주민 계도활동 및 산불진화에 집중 투입 운영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운영 및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을 통해 산불방제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발생이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잔디육성사업입니다.
잔디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토량개량제 및 생산장비 지원 등 고품질 잔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사고이월을 포함하며 23억 5천만원입니다.
잔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장비 40대, 토양개량제 2만포, 잔디 재배용 관정이 10대, 잔디 상차 편의장비 1대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친환경 고품질 잔디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 운영으로 군과 마을을 연계하여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마을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홍보효과를 증대시키며, 각 마을 특산품 홍보 및 판매하여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천만원으로 표고재배사시설,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기반 다양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대상지 현지조사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2월까지 대상지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인부 운영으로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를 추진하고, 공원 입구 법면에 황금수목을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목의 식재,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재의 이 부분에 조성이 가장 중요한 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 풀베기,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이루어진 것 외에 재난안전실에서 하천 내에 풀베기를 하잖아요. 그렇더라면 현재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풀베기를 하고 나고, 또 그쪽에 하천 내에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풀베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뒷정리가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머무는 자리가 아름다고 뒷모습이 아름답네, 자리가 아름답네 이런 말도 있듯이 이 작업을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서 수거를 해서 따로 일정한 곳에 모아 놓는다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풀베기를 싹 하고 가면 예취기만 날리고 가버리면 나머지는 그대로 풀이 도로에도 나오고 어떤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림편백과에서 주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풀베기랄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재난안전실과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깨끗이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6쪽에 보시면요. 우리 숲 보존을 위한 산불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산불방지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산불방지요원이 있지요. 요원님들이 수차 돌아다니면서 예방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는데 현재 장성군에서 이번에 행정에서 드론을 1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드론이요?

○김회식 위원
드론을 아마 구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부분의 예찰할 수 있는 부분을 카메라가 장착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서로 윈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촌생태마을 18쪽에 보시면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4개소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쉽게 말해서 운영 매니저에 대한 사업비 이렇게 나오고 국비가 해서 나오고 매칭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산촌생태마을에 안전시설 보강 1식해서 사업비 2,200만원 순수 군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요구되는 사업에 즉각즉각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현재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법에도 이런 것이 저촉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라면 관리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굳이 조례 제정이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잔디육성사업에 2016년도 사고이월 된 객토사업비 있지요. 한 14억 8천? 여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현재 그 당시 낙찰차액이 7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고재진
미신청자...,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입찰해 가지고 남은 돈...,

○위원장 고재진
아니 그러니까 그 차액하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 돈하고 아직 덜 집행된 돈을 합쳐서 14억 8천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현재 진행상황이 추가로 대상자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추가로 40농가에 21헥타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추가로 된 물량이 40농가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 소진되었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조금 남아...,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끝났어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아직도 신청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네. 현재...,

○위원장 고재진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그때 가로수 수목 이것은 어떻게 지난번에 약속한대로 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장성군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대로? 약속한대로?

○산림편백과장 안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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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경관도시과 2017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애 경관도시담당입니다.
장관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선형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행재 전원마을담당입니다.
박언정 옐로우프로젝트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LH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주요업무 27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LH공공임대주택 3차, 4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3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성산리 일원에 건립되는 3차는 현재 국토부에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6월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 건립되는 4차는 지난 1월 18일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2억원이며,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최상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성역 지하차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차도의 430미터를 재포장하고, 난간 등 노후위험시설 일부를 보수보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이며, 5월에 착공 연내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관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 및 주요도로변 미관 저해 건축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2월 중에 우리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옐로우시티 특구지정입니다.
우리군 역점사업인 옐로우시티 장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구로 지정받아 우리군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특화사업의 발굴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중기청 등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내에 특구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입니다.
장성역 광장을 중심으로 시가지 일부를 재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용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획지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착공 2018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성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공원에 6.25기념탑 이설, 둘레길 조성, 주 진입계단 정비 등 장성공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1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보훈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혼탑 주변 계획고를 낮추어 광장을 확대 조성하고,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계단 경사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에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38억원이 증된 5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산책로 정비 및 산림청 소유 토지매입과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훈처 관련 사업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가지 보도 및 가로수 보호대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성산리 일원에 노후되고 침하된 시가지 보도 및 가로수 보호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며, 상반기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건소에서 공공도서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공공도서관간 도시계획도로 96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삼계면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계면 중심 시가지도로 2킬로미터 구간에 150개 업소, 226개 간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천만원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 중에 간판디자인 제작·설치에 따른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5월 중에 업체를 선정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공아파트 앞에서 황룡시장간, 고려시멘트 정문 앞, 장성역에서 청운고가간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1.67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앞 도로는 토공작업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성역에서 청운고가간 도로와 고려시멘트 앞 도로는 편입 건축물 철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인 삼가동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9,300만원이며, 2016년 2월에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된 이후 10월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10월부터는 주택 개보수 등 우선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성군 미래조형물 제작·설치사업입니다.
장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미래조형물을 설치하여 장성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면 한마음공동체 앞 국도 1호선 도로변에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2016년 10월 중에 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미래조형물 제작 및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2016년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3월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성읍 청운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장성읍 영천리 청운동 일원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9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 기본 및 경관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월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10월까지 군 전체에 마을을 전수조사한 후 공모에 적합한 대상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북하면의 총 사업비 65억원으로 2014년부터 2018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7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주차장 조성과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화면의 총 사업비 43억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복합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홍길동권역은 총 사업비 33억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중동마을회관 신축, 지붕개량공사, 다목적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계광·안정마을은 총 사업비 9억 5천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작업장 신축과 지붕개량공사를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은 함께 만드는 행복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다지기단계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주민 스스로 소규모 마을사업 시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옐로우시티 향기정원 마을 가꾸기사업은 장성읍,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 소재지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경관개선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2천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해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는 북일면이며,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성덕리 사동에서 평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면소재지 쉼터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증축 보수사업비로 1억 5천만원, 모정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1억 1천만원, 마을회관 환경개선으로 포충기설치 사업비 9,700만원,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6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시설과 안정적인 영농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사업인 진원면 에듀케이션 복지센터는 사업비 6억원으로 연면적 250평방미터 규모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준공코자 하며, 생활기반시설사업 3건은 6억을 투입하여 소교량 재가설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하반기 군정 추진실적 보고 시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모델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상반기 중에 사업 시행자 선정 및 사업범위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사업모델 개발용역이 나오면 반드시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 2만 9천제곱미터 부지에 신규마을 3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성 드림빌 임대주택 관리 및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연중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입니다.
테마공원 내 시설물은 경관도시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사과단지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테마공원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6월까지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룡 한옥마을 유지·관리입니다.
한식 정자 표면보수 또 조경수 지주목 정비 등 적기에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성군만의 차별화된 지역이미지 구축을 위해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거버넌스의 참여채널을 보다 확대하고, 연중 개최되는 우리군 축제와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옐로우시티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옐로우시티와 연계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3년간 사업비는 8억 5천만원이며, 2017년 소요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성디자인단, 미술동아리, 노란 예술마을센터 운영 등 옐로우시티 테마에 어울리는 문화사업을 추진해 주민 정서함양과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경관도시과 예산이 총 몇 억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2017년 315억 정도 됩니다.
제가 정리는 안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이 2백..., 제가 외웠는데 잠깐 혼동스럽네요. 아, 197억에 이월사업비까지 다 합치면 280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순수한 군비이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죠.

○임동섭 위원
국·도비 합쳐진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임동섭 위원
여기 이제 제대로 표기가 올라왔구만요. 공공LH 3·4차 군비 40억, 제가 40억 내지 50억 든다고 5분 발언 했거든요. 40억. 40억 더 추가될 수도 있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또 반면에 땅값이 떨어지면 더 못 될 수도 있고,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임동섭 위원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조금 줄어들...,

○임동섭 위원
용역비 400억이라는 돈 말고 360억 잡고 공사비 10%, 36억 거기에 50%가 우리가 부담이라고 봐야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아니요.
이 용역비는 그 아파트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100% LH에서 하고, 이게 소규모 마을연계사업이든요. 명칭이..., 그러면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LH국토부의 방향이 바꿔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농촌 주민활성화사업이랄지 새뜰마을사업이랄지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우리가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판에 마치 또 LH에서 주변마을계획을 수립하면 LH차원에서 또 응모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도 응모를 하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용역비의 50%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LH를 건립하는데에 용역비가 50%가 아니고 그 건축물 자체는 100% 설계비 LH에서 하고, 주변마을과 연계해 가지고 발전하는 발전방안에 따른 용역비를 우리가 조금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3차, 4차 짓는데 LH가 안 들어오면 그런 것 주변마을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지요. LH가 안 들어오면...,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LH가 안 들어오면 예를 들면 우리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임동섭 위원
마을개발을 한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창의적 사업에 응모를 하고..., 아시잖아요.

○임동섭 위원
그래서 창조사업 응모하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막 그렇게 하겠죠.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하겠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임동섭 위원
LH가 들어옴으로써 함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여건이 좋아진 거죠. 응모하는 여건이...,

○임동섭 위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가지고 마을도 발전시키고 하는데 우리 돈이 좀 들어간다...,

○위원장 고재진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 사항을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용역비라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 데에 대한 용역비50%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은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그 용역비 50%를 우리군비로 한다고 했었는데...,

○임동섭 위원
좌우간에 군비 40억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무리 늘어나도 50억은 안 넘고,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늘어나도..,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나를 법적으로 고발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수치를 정확하게 잘 외우니까 고발하지 마세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필요한 말만 하시게요.

○임동섭 위원
아니, 법적으로 고발하라고, 법적검토 하라고 했잖아요. 5분 발언 했는데 법적검토를 하다보니까 고발할 것이 없잖아요. 수치가 좀 비슷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건소와 공공도서관 도시계획 해 놨어요. 거기가 어디에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보건소에서 우리 한옥으로 된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연계해서...,

○임동섭 위원
도로가 지금 2차선 있는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뒤편이요. 뒤편...,

○임동섭 위원
아, 저쪽에 뒤쪽에서 반듯이 빌라 앞으로 뚫는다 그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죠.

○임동섭 위원
몇 채 들어가겠구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몇 채 들어갑니다. 2채가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몇 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5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5억이요? 우리 군비지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5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임동섭 위원
어디다 놓고 본예산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어디 부분에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도시계획사업에 들어있지요.

○임동섭 위원
도시계획 해 가지고 이걸 설명했다고요. 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다 있어요. 거기...,

○임동섭 위원
없어요. 없어.
통으로 해놓은 거예요? 통으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예산서 347쪽을 보면 아까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공아파트부터 쭉 보면 4번째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옐로우시티, 자꾸 옐로우시티 그러는데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다가 싹 넘어온 거예요? 업무분장 해 가지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임동섭 위원
거기 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슬레이트 있고 집 허물어질라고 하는 집 있죠? 계단이 가팔라 가지고 손댄다는데 그 밑에 바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거기는 재난안전실에서...,

○임동섭 위원
그것도 재난안전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왜냐하면 국비 좀 확보하려고...,

○임동섭 위원
다 넣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넘어가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또 어디에서 할 것이다 하면 넘어가 버리고...,
미래조형물 이건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했는데 또 어디에서 갖다가 추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5억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회식 위원
조명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절반을 삭감하고 50%를 쓴 것 같아요.

○위원장 고재진
2억 추가되어 가지고 50%를 삭감을 했을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가지고 1억 얼마...,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1억 5천은 이제 3억을 요구했는데 50% 세워주셨는데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 1억 5천을 다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왕에 한김에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추가로 요구를 하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임동섭 위원
그것은 군수님 생각이고 우리도 의회의 군민들이 뽑아줄 때는 잘 지키라고 해 가지고 하니까 그 돈 가지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올라온 것이지...,
10쪽 봐보십시오. 택시부에 갔더니 무슨 새로운 그 복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막 앞에다가 음악악당을 만들고 무슨 별시런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럽디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하겠지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할란다고 해서 세워줬을 것인데 이 30억이..., 우리가 30억을 세워줬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국비가 총 30억에서 16억이지요. 16억. 이게 장성 중심광장 조성도 하고 공원 밑에 재디자인하고 또 중심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심가를 좀 정비하고 또 응모할 때는 선정되기 쉬운 사업들을 일부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옐로우타운도 조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한번 실시설계가 구체화되고 마무리 지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지금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도시과 예산에 편성해 줬어요? 국·도비가 안 온 상태에서 지금...,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 2017년 예산은 12억 5,700만원...,

○임동섭 위원
그것 세웠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2016년도에 9억 7,400만원 연차사업으로..., 다만 여기 30억인데 사실은 25억이에요. 전체는 30억이고, 한번 자료가 나가서 여기 30억으로 썼는데 그 5억이 바로 뭐냐면 장성역 광장에 토지매입비 5필지예요. 그것은 안 세워주셨지요. 추경에...,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내가 의심하는 것이 30억이라는 보고에 또 해 버리거든요. 우리는 30억을 승인한 적이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당초부터 이것을 30억으로 2016년 연초부터 다 보고가 된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해줬는데 이월로 해서 넘기고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것은 총 사업비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임동섭 위원
총 사업비가 30억, 30억을 우리가 똠박 이렇게 세워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계속사업이라니까요. 2016년에 세우고 2017년에 세우고 또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18년까지니까...,

○임동섭 위원
그래도 21억밖에 안 되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니까 내년 예산 때 또 요구를 한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내년 예산에?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나머지를...,

○임동섭 위원
지금 용역 들어가기 전에 뭔 어디에다가 음악악당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뭔가 지금 소리가 있으니까 택시기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욕 좀 섞어 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임동섭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확정된 것은 없고 용역 중이니까 지금 엊그저께 용역 최초보고를 한번 했는데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보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보고단계에 우리 의원님들께 직접 담당자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봐 보십시오.
장성역 중심광장에 30억이라는 수치가와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장성역 앞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동섭 위원
저희가 5억 삭감했죠? 땅 산다고 해서..., 땅 산다는 것 삭감, 장성역 앞에...,
그 정도면 된다.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고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요즘 제가 택시부를 잘 나가거든요. 민생탐방, 글자 그대로 옐로우가 아니라 나는 민생탐방, 옐로우를 지우기 위해서 머릿속에 지우기 위해서 택시기사들하고 대담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이쪽에는 뭐하고 막 하길래 내가 “여기 열차가 몇 번이나 선다?” 하고 택시기사들한테 물어 봐요. 나는 모르니까..., 군에서 이야기 안 해주니까..., 그런데 KTX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버려요. 줄어들어 버려. 맨날 가면 보고하면은 무슨 KTX세우기 위해서 서울역 가서 로비하기 위해서 우리 양 과장님 올라가셨다고..., “어디냐?” 하면은 서울역 갔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열차는 서지도 않는데 열차역 앞에다가 30억을 방대하니 해 가지고 노래방을 만들겠다. 노래방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여기다가 써놨어요. 장성역 중심상가 조성 30억...,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위치를 보면 장성읍에서 황룡면 일원까지...,

○임동섭 위원
그런데요.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용역착수 해 가지고 2016년도에 다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또..., 이제 실시설계 완료구만요. 설계를 해 버리구만요. 이제 의원도 모르게 설계해 놓으면 우리가 막 가서 떠들고 다닐 것 아닙니까? 의원도 모르는 돈들이 이렇게 거시기..., 상세하니 업무보고 때 한번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아까 말씀드리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장성역 앞에는 좀 괜찮아요. 그런대로 도시정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잔디 또 빼버렸잖아요. 잔디를 보기 싫다고 해 가지고 빼버리고, 잔디를 왜 없앴다냐고 물어봤더니 택시기사님들이 왜 없앴는가 모르겠다고 했더니 잔디에 벌레가 많다네요. 벌레가 많으니까 없앴다고 해요. 그런데 꽃 심어놓고 시들어 버리니까 거기다 퇴비 많이 해 놓으니까 겨울에도 무슨 벌레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또 갈아엎어야 되겠구만요. 그런데 장성역은 그런대로 탁 트이고 시가지정비사업을 우리 이청 군수님부터 그 사업을 신청해서 가져와 가지고 마무리는 김양수 군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군수님이 할란다고 해서 또 했어요. 했는데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야기를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고, 엊그제도 우리 T.F팀에서 논의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뭣을 할란다는 말은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또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 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미안한 일인데 지금 현재 시점이 그래요.

○임동섭 위원
그 자투리땅을 사는 거예요? 안사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최종 보고단계에서 제가 한번...,

○임동섭 위원
아니, 자투리 땅 사는 거예요? 안사는 거예요? 곡성장 앞쪽에 사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은 예산을...,

○임동섭 위원
예산 삭감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예산 삭감을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삭감했는데 국·도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살짝 그 돈으로 사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임동섭 위원
아니, 나쁘게 보는 것 아니에요. 장성 발전을 시킨다는데...,

○위원장 고재진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니까 들어보시고...,

○임동섭 위원
네, 들어보시고 궁금하니까 질문을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임동섭 위원
아니...,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셔야지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1차 용역보고를 하셨다면서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대충 여기에다가 뭣을 만들란다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런데 1차 최초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아서...,

○임동섭 위원
발설해야 할 것이 비밀로 하는 거예요? KGB 비밀 문서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무슨 비밀이랍니까? 그것이...,

○임동섭 위원
거기가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해서 2차, 3차 실시설계가 나와요. 나와 가지고 실시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 밴드하고 뭐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최종보고단계, 중간보고에서 최종보고단계에서 말씀드린다 안한가요. 그러면 그것이 비밀이 있고 뭐고...,

○임동섭 위원
아니, 택시기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음악악당을 만든다고 그래. 상시 이렇게 가서 갖다 놓으면은 할 수 있게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제 계획단계에서는 용역사에서 1안, 2안, 3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 중에 그중에 어떤 조그마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면 어쩌냐 그런 의견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실용이 있냐, 없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뭣을 해 볼란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초 했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그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번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다고...,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우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장성역은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참 멋지다. 뭐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정말로 잘 해놨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비도 5억을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것을 용역을 맡기고 뭐하고 하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알고 싶었는데...,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아니,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러면 안 해요. 내용은 이제 당초에 응모할 때 내용을 바꿔서 현실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반납해 버려요?

○임동섭 위원
군에서...,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한 66억을 반납해 버려요?

○임동섭 위원
군에서 지금 들어오는 고려시멘트 앞 도로하고 청운동 도로내는 것은 정말 잘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확 뚫어가지고 인터체인지도 6억 가져온 것 정말로 홍보도 하고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30억이라는 것이 96억을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96억이 나와요. 연차적으로 내려올란가는 몰라도..., 잘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 주시겠다면 또 궁금증을 안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이야기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1안, 2안, 3안에서 검토 중에 있고 용역사에서 해 가지고 온 안이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고, 전문가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최초보고였으니까...,

○임동섭 위원
참...,

○차상현 위원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합시다.
용역이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우리 1차, 2차 때 우리한테 이야기도 용역사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그래서 고쳐지고 그러지 싹 마무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면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덕성 행복마을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덕성 행복마을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주거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차 전화도 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도 많이 오는데 구체적으로 그쪽에는 어쩝니까? 계획이 867세대를 전부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면 덕성행복마을...,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추진을 1단계, 2단계로 검토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추진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체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철탑은 어떻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철탑은 이설을 해야겠지요.

○김회식 위원
이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설을 할 때에는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아니면은 한전하고 이렇게 조율해서 5대 5로 나누어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도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한전에서 그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들은 50%를 감면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설은 55억 정도 드는데...,

○김회식 위원
이설이 55억 들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국비를 받아서 해보려고 장성군 지역개발사업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일단 도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엊그저께 국토부에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순수 군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알았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주민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홍보하고 그럴게요.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시설물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6개소로 판단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업무소관은 아니지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로컬푸드 직매장 해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입법예고에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관도시과에서 이렇게 조성한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또 심지어는 어디 향토식품가공 조리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관리부분이 소홀하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차 농업기술센터 담당하고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관도시과에서 모든 시설을 한다라면 이것을 이관을 해서 농산물 판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받기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칠 것인가 고민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농업 시설물관리에 대한 운영조례 그것을 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 그래요.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농업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도 제정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이 부분은 업무관장을 이관을 좀 시켜서 그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면 확실히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설물이 조성되면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아니면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이드라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하시는데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1시간 정도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쩔까요? 오후에 할까요. 지금 1시간 정도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재진
어째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대한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위원장 고재진
한 시간까지는 안 가고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그 업무를 파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충대충만 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할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좀 듣기가 거북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평소에 소통이 없다 보니까 방금 저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지만은 그때 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자료하고 우리가 예산서 승인한 것도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뭐 그것가지고 따지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뭐든지 저희들이 알면은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다 모르니까 여쭤 봐야겠어요. 어째 다 한 시간 동안 할까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 오셔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주실라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와서 한번쯤 해 주실라요? 담당계장님이라도? 네? 그렇게 하고 마칠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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