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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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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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석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남은희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유명옥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권명희 건강생활담당입니다.
김홍점 재활진료 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기관 조성입니다.
대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1개 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수공사, 창호보수, 방범창 설치 등 4억 4,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번 1월 10일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3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밀착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일반진료와 작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인 의료 취약지 원격 의료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은 응급처치 순회교육과 더불어 주민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의료 및 건강증진용 장비도 보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 공공 의료기관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 전문병원은 142개 병상으로 내과, 신경과 등 5개과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치매거점센터 운영관리에도 치매환자 인지 및 재활훈련과 더불어 치매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군민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춘하추동 방역소독시스템운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차별화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자율방역단 메신저를 통하여 소독일정 및 소독장소와 방법 사전안내 등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방역소독장비 교체와 점검수리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위하여 125명의 질병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 발생에 대처하고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보급하겠으며,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발생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의 결핵 조기발견에 의한 엑스선과 백담검사를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 취약자에게 맞춤형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한의학 경로당 순회진료와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숲과 함께하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 원스톱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고 찾가는 고혈압 당뇨병 교실을 비롯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1개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적절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힘이 되는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가암검진을 지원하고,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균형영양식, 영양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그룹 암종별 자조모임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암 극복의지를 고취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운동, 절주, 비만 등 생활터를 중심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팀장과 보건소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혈압, 당뇨측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생활터 별 옐로우 건강걷기와 운동, 스트레스, 요가 등 보건소 통합건강 증진프로그램 및 어린이 건강체험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건강부스, 편백 숲 흡연예방프로그램, 인형극, 공연 등 금연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 희망자의 금연을 돕는 금연클리닉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향기로는 옐로우시티 장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구강건강교육 및 홍보와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에게 불소양치와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임산부 및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사업을 운영함으로서 생애주기별 집중 구강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하는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생아양육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취약계층에 보충식품 배송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난임부부 등 의료비와 검진비 지원, 임산부 태교 건강교실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김옥 위원님의 건의로 올해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신규 운영하여 초음파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기형아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고객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신 고객을 중심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진료서비스와 건강진단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의 보건지소 운영팀장제 운영으로 보건지소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어 군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재활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재활운동과 물리치료 등 편안하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상호간 재활에 대한 정보공유로 주민과의 밀착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희망을 주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간재활 및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을 위한 이동정신건강 교육 등을 통해 생명에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에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께 해요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 예방치료로 증상을 호전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과 진단검사비, 치매치료비,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교육 및 다양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은 물론 치매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은 간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길면 길어집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니까 이야기합니다.
공공실버주택 공사가 시작되면 차량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함께 타고 다니기 운동, 그렇지 않으면 장성 외곽에다가 받치고 들어가는 운동 그런 것 좀 연구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연구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이 들어서면 첫째, 인원이나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차량을 제공하고 직원들은 외곽으로 멀지만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직원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잘 지키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임동섭 위원
작년에 계약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해 준 인원이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작년에...,

○임동섭 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 12월말로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나간 사람들 몇 명입니까?
10월부터 자꾸 눈치를 했는 갑더만. 빨리 좀 어디로 가주시라고...,

○보건소장 조미숙
작년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기간제 해서 나간...,

○임동섭 위원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는 과정인데 2∼3년 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데 그 양반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방송이 나가니까 전라도 말로 들들 볶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서 고독사 하고 죽느니...,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그런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그런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것이 전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12월까지면 거시기 하니까 11월 달에 그만 둔 윤 모양이라고...,

○보건소장 조미숙
본인이 아기 키운다고 했지 저희가 반대로 저희가 불편해 했습니다. 더 있어 주면 좋겠다고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도 잘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고 저도 말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계장님도 계시고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서운하다고 칭찬도 자주하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12쪽 담배 끊는데도 옐로우시티가 있어요. 이런 표현 좀 안 쓰면 안돼요?

○보건소장 조미숙
담배를 안 피고 공기가 깨끗하면 우리장성군 옐로우시티에 맞기 때문에 쾌적하고 그래서 옐로우시티...,

○임동섭 위원
우리 조미숙 소장님은 잠자다가도 옐로우시티 하게 생겼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행정해서 할 때 그런 가꾸기 할 때 하는 것이지 담배피고 가래나오고 곧 죽게 생겼는데 예산을 보니까 3억 2,900만원, 기금이 45%, 도비 9%으로 3억 2,900만원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옐로우시티를 앞에 써 버리니까 그냥 금연클리닉 금연 얼마나 좋아요. 담배를 끊는 그런 돈에 하는데 돈을 3억 2,900만원인데 제가 요즘 읍내 에 겨울도 되고 농한기도 되고 해서 쭉 다니거든요. 면단위는 별로 못가요.
기름값도 없고, 적정한 의정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읍내만 다닙니다.
담배 피우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시간 나시면 오후에 내가 소장님 모시고 장소를 몇 군데 안내를 할게요. 그런데 돈은 3억 2,900만원 어쨌든 간에 돈은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집행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전부 예산이 기금, 도비,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흡연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흡연에 대한 교육시키고 흡연교육비와 금연 상담사 인건비와 또 흡연에 대한 우리가 출장가거나 금연클리닉 운영비, 홍보 여러 가지 다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임동섭 위원
금연하는 상담치료사가 있어서 인건비도 나갑니까?
여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3억 2,900만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담배소비세가 장성에 얼마정도 세입이 된지 알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25∼26억 정도 되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금연사업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연사업을 위주로 하라고...,

○임동섭 위원
열심히 했더라면 국가정책상 TV광고도 하고, 장성군에서 열심히 했더라면 담배수입예상액이 26억에서 공무원이 담배
팔아주기 운동 안 하니까 25억이나 24억으로 떨어져야 할 것인데 26억이에요. 누가 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예산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아요. 사람만 늘리고 눈치만 보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에서 보건소의 기능이 옛날에 의료원하고 달라서 몸을 해치기 전에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그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보건소로 전환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구강, 암 이런 돈들이 우리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 직원들이 잘 하시더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말없이 고독하니 나 갈란다 해서 가신 분들이 끊임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의 그러한 시스템을 개조하고 바꾸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장성군은 역으로 가고 있기는 한 것인데 우리 장성군은 역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분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경로당 가서 열심히 가정방문 뒤에도 있겠지만 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프로테이지를 상 몇 개 받으셨어요? 작년에 상 몇 개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작년에 암 관리 최우수상 받았고요. 또 치매 우수상 받았고, 또 출산장려 우수상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금 얼마 받았어요?
상금 한 1억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상금 받았습니다.
1억은 안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요?

○보건소장 조미숙
출산장려금 500만원 받았고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함평군 상사업비하고, 장성군 상사업비하고 비교해서 지금 상사업비가 플래카드로 내려와야 하는데 상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도 해야겠어요.
어제 군수님이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5분 발언을 했더니 나보고 공부하고 합디다. 고독사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일요일 날에 나왔다가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가가지고 보니까 돌아가신 일주일 돼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이 죽어가는 그다음에 저녁에 자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용역을 맡겨서 보건소와 주민복지과하고 함께 그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체부들하고 해서 빈 집 몇 집인지 확인하고 나면, 우체부하신 분들한테 장려금을 주신다든지 그런 안부 살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지시스템을 하려면 이재명 시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설공사 저기다가 막 하고 전망대 같은 데 도로포장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해가지고 몇 천억을 해서 복지...,

○보건소장 조미숙
저는 보건사업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보건소장이라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공사 하는 것은 건설과에다가 물어보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보건사업에 대해서만 저한테...,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제 업무에 대해서만 물어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억 2,900 여기 보니까 보건소...,

○보건소장 조미숙
3억, 이 돈은 난임부부도 지원하고 미숙아 선천성 대사 이상아...,

○임동섭 위원
옐로우시티 금연환경에다가 기금 45% 해가지고 3억 2,900...,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올해는 청소년, 유아, 유치원생까지 전부 확대됩니다.
금연이 과거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로 성인 위주로 했지만 올해는 청소년,유아까지 전부 확대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돈들을 잘 관리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사업비 전부 반납한 것이 없었어요? 국비, 기금 같은 것 사업비 결산이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 보건소는...,

○임동섭 위원
오는 대로 다 썼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는 반납은 그 사업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월해서 했고요. 반납은 거의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반납 없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니,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외부로 나가셔 강사를 하시든 뭐하든 간에 꼭 표찰을 바깥으로 내서 자긍심을 갖도록 안으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무슨 시어머니 모시듯이...,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그분은 요양보호사라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소에서도 모시고 가더만 치매있는 노인들...,

○보건소장 조미숙
요양보호사들이 아침에 휠체어...,

○임동섭 위원
요양보호사는 누가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임동섭 위원
이렇게 시스템이 함께 풀로 안 묶어져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있어도 관리하는 부서는 틀리죠.

○임동섭 위원
우리 소독하는 것 있죠? 읍·면별로 얼마씩 나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읍·면별로 유류대 800에서 1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뒤에 자료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장님들한테 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이장님들한테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봉사입니다.

○임동섭 위원
봉사하는지 아는데 소독약하고 유류대 주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가 읍·면에다가 저희가 재배정하니까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다시...,

○임동섭 위원
얼마씩 갑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800에서 1천만원 정도 갑니다.

○임동섭 위원
800∼1000씩 가면 몇 개 부락하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읍·면에다가 준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뒤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동장, 이동별로 얼마나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유류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유류대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기계 나가죠? 소독기계 지금 전 마을적으로 다 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수리는 여름 한참 방역철에...,

○임동섭 위원
한 번에 가져오라고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다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방역 보급기계가 고장 났거나 그러면 날짜가 정해주면 그때 다 기계가 옵니다. 읍·면으로 순회를 가면서...,

○임동섭 위원
돈 집행 기계수리비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일본 가서 군수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일본까지 가니까 이런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장성사람들 한 60대 정년하신 분들 기계 만지시는 분들 수리공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겨울에도 소독을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돈을 주고 거기에 따른 돈을 주되, 그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상품권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선순환 시키게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수리하러 나오라고 하면 이장님들 바빠 죽겠는데 그날 안가면 못 고쳐...,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에요. 기계를...,

○임동섭 위원
기계를 놔두고 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면 전문 기술자가 와서 방역소독차량 기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보고 고치고 나서...,

○임동섭 위원
광주업자가 와서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전라남도에서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충청도하고 거기밖에...,

○임동섭 위원
특허네 특허...,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 분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인력고용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만 주지 말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 기계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한다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이동장님들께서 메고 다니는 기계기 때문에 정밀한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임동섭 위원
대답을 너무 간결하게 잘하시는데 안 되는 것은 너무 안 된다고 해 버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계 전부 가보면...,
또 기계까지 설명하면 안 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보건소 너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칭찬을 좀 줘야 합니다. 임 위원님.
금연, 방역, 출산, 치매, 노인 건강관리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동섭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서삼 보건지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한의사 한 분이 거기 계시는데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김옥 위원
아니, 서삼 주민들의 말씀은 보건소는 좋게 지어놨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교통불편이 있어서 노인들이 시간 맞춰서 못 간다 라고 차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간다 라고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해 보시면 안 될까.

○보건소장 조미숙
차 시간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차를 대지 못하면 나오는 마을별로 차 시간을 봐서 그런 것을 시간조절을 한다든지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옥 위원
서삼 새로 지어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본인들도 좋아라 하시는데 그런 불편이 있으면 조금 헤아려 주시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해 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1회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2회 했습니다.

○김옥 위원
월 2번?

○보건소장 조미숙
매주 수요일 날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날 하는 데요. 첫 날은 15명, 2회 차는 8명 많이 온 편입니다. 타 시·군에 대해서 많이 온 편입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가까운 우리 마을에도 얼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인데 임신한 산모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요.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생활이 차원이 좋은 분들은 광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산부인과가 없는 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다문화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마을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좋은 사업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우리 난임부부 내가 한번 계장한테 얘기 했었는데 한번 빼 줘 보세요. 장성군에 난임부부 현황 제가 관심이 좀 있거든요. 난임부부 현황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가 빼주십시오.
항상 제가 주장하는 심폐소생술 올해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해도 해도 부족합니다.
응급실이 부족한 우리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바로 바로 위급할 때 할 수 있도록 5만 인구에 아무리 못해도 20∼30% 라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도 안 될 겁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심폐소생술이 퇴근 후에도 요청이 와서요. 퇴근 후에도 저녁 7시 반에도 예약이 돼서 그런 식으로 원하는 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월 9일 날짜가 잡혀졌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저도 홍보를 하고, 10명 이상만 모임이 있어도 원하면 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고, 난임부부 한번 빼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금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연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저쪽 군청직원들 아래층 많이 변화가 된 것을 제가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항상 신경 써 주셔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쾌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꾸준히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치매환자들 영양제, 기저귀들 불편하지 않게 나가고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도 추경에 또...,
이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옥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치매환자 출산장려 이런 데 금연 이런 것을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올 1년도 아무 탈 없이 보건소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임동섭 위원님처럼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간단하게 금연에 대해서만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그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군부대를 가서 흡연 예방 교육이라는 것은 PPT 자료를 해가지고 흡연광고 나오는 것 담배 피우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금연교육을 하고 니코틴이란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흡연 후에 흡연하게 되면 발생하는 질환 그런 식으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좋은 교육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성년들이 피우는 금연은 본인이 결단력이 있어야 금연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금연으로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아니고는 끊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흡연하신 연령대를 보면 주로 우리가 보면 60대 이상는 많이 금연해 버립니다.
그런데 4∼50대들을 많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얘들이 학교 다닐 때 장성고등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제가 한번 유심히 물어봤어요.
“니들은 담배를 피우는 거 봤냐.”고 했더니 그때는 제가 담배를 피웠어요.
항상 집에서 분란이 나요. 우리 집사람은 방에서 담배피운다고 막 나가라고 하지 얘들이 보고 저보고 “아빠, 왜 그 쓰디쓴 것을 피우면서 이 집안에 혼란을 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나가서 피우고 또 닦고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로 인해서 우리 얘들이 담배를 안 피우게 된 첫 번째 동기이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몇 번씩 돌려주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예산을 떠나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담배소득세가 26억이에요.
그런데 그 담배 한 갑이 4천원 정도 가죠? 그 중의 세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50%인가요?
어떻게 우리군에는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거든. 그런데 저는 담배를 피워봤기 때문에 너무 그냥 하대를 받는 것 같아요. 이제는 피울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담배 피우는 우리 연령대가 있으면 ‘뭐 지금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네.’ 이럴 정도거든요.
차츰차츰 청년들한테는 말을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절제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담배 피우는 사람 하대 받는 것하고,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어째요? 자동차세가 79억, 엄청난 지방세가 많이 도움이 되지요? 주차 하나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면서 하대 받는 것이 담배하고 자동차, 그리고 관계된 모든 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지요?
어차피 피운 사람은 그렇더라도 자녀들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담배만큼은 절대 피우지 않게끔 중점적으로 홍보내지는 영상 돌려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보건소가 마을회관에 가서 보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회관에 가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체조도 하고 해요. 과연 저것이 맞는 것이냐 보건소가 꼭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반문도 많이 했는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까지라도 거기에 다 몸이 배어 있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그것보다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주위에 질병에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올 2017년 한 해 만큼은 정말 우리 보건소가 이런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김행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금연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그래서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금연 환경 조성도 맨 앞에다가 추진계획을 내놨고요.
방역도 올해는 사계절 춘하추동 방역소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춘하추동 방역소독으로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서 방송된 것이 외부로도 나갑니까? 우리가 발언한 것이...,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성에서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금연 실태 현재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조사는 학생들의 금연실태는 아직 조사는 안했고요. 저희가 가서 교육은 계속 시켰지만 그것은 학교하고 해야 되니까 하게 되면 의원님께 자료를 물어봐서...,

○김행훈 위원
그것만큼은 소장님이 정말 우리 2세들한테 그것만큼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보건소 사업을 쭉 예산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물론 예산심의 때 해야 되지만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인데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10%입니다. 10% 예요.
다른 모든 부분은 기금이라든가 전부 보면 30∼40% 이내입니다. 그 선에서 해 주는데 왜 우리 인구 늘리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10% 밖에 안 해 주냐 이것은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이 전국적으로 모임이 있든 협회가 있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건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하도록...,

○김회식 위원
증액해서 줘야지 지방자치에다가 모든 예산을 떠 밀어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좀 지원을 받아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듭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장성군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것이 참여율에 대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임신했을 때 내 태아가 아주 건강하고 계속 기록하도록 수첩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 분들은 그 쪽에 찾아가는 이동 산부인과는 잘 접근 안 할 것이다. 왜 내가 기존 산부인과 말을 들어 야 되고 의사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서 과연 우리가 초음파 해주고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식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의사가 내가 담당하는 의사한테 진료하는 여성분들이 거의 90%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본인이 대개 산부인과 임산부들은 개인이 원하는 산부인과를 지정해 놓고 다니기는 해요. 그래야지 몇 달 전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만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한 달에 두 번씩 옵니다. 그러면 우리 임산부들이 병원을 한 달에 두 번씩 못갑니다.
초기에 가고 중간에 가고 분만하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 오니까 그 외 것은 여기도 산부인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게 되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게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 했는데 임산부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산부인과는 광주에 있지만 여기 와서 미리 진찰을 받아보고 두 달에 한번씩, 한 달에 두 번씩이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오고 좋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임산부 대상으로 한 거예요? 나머지 여성분에 대한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고...,

○보건소장 조미숙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아기 기형아, 기본 임신성 당뇨검사 여러 가지 산부인과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요. 중복적으로 계속 진료를 해 주고 있네요.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하시고 그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쪽에 보면 춘하추동 방역소독시스템이라고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거기에 겨울에 유충 구제 방역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절기 유충 구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동절기 유충 구제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회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전부 정화조가 있으면 그 정화조 뚜껑을 열고 유충이 있는가 없는가 일단 큰 국자로 떠 봅니다. 떠보고 그런 것이 있다 싶으면 그 용량에 따라서 더 넣고 방역 유충구제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약을 더 넣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유충구제를 하고, 뚜껑을 닫아놓고 하면 그 자체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하는 방법이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2월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2월이나 1월은 안하고 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작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하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8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죠? 경로당 순회 같은 것은 저도 회관에 다니다 보면은 열심히 잘하는 것이 보여요. 아까 우리 김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디다. 그런 것을 몇 번 보고 느꼈는데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숲과 함께하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프로그램 있죠? 이것이 600명이나 되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어린이집 어린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또 원하시면 부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유치원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학교이나 유치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기관에서 하면 저희가 백양사, 축령산...,

○차상현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숫자는 작년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작년에도 이 업무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로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했던 내역이 있죠?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차상현 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 13쪽에 구강사업을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작년에도 북일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북일초등학교인데 그런데 왜 북일초등학교만 구강사업을 하게 됐는지 다른 초등학교는 이런 사업을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다른 초등학교는 우리가 가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북일에서 원했고, 북일에서는 구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스템이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유니트가 있다든가...,

○차상현 위원
유니트가 뭐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누워서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차상현 위원
그것은 학교 측에서 구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최초로 한 지가 몇 년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보건소에서 거기는 맨 처음에 학교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원하는 기관에 해 준다고 해서 북일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한군데 해라 해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그 학교 한 군데만 해라 그것은 잘못된 지침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구강에 대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군데 지정해서 하라고...,

○차상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린애들 치아는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북일초등학교만 계속하는지 아니면 시골에 초등학교 많이 있잖아요. 성산 초등학교, 서삼 초등학교...,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저희가 조사할 때 최초로 구강사업이 되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군에서 시범으로 초등학교를 한 군데를 지정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북일에서 그때는 북일이 시골이니까 병원도 없고 해서 북일에서 원해서...,

○차상현 위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보건소장 조미숙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애들이 구강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차상현 위원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확대하는 게 이 학교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조미숙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장비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찌됐든 좋습니다.
소장님, 어찌됐든 한 학교만 하지 말고 북일초등도 하고, 서삼초등도 하고, 황룡초등도 하고, 남면초등도 하고 여러 군데 하면 좋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결과 좋았다고 하니까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면 내가 권유를 안 하는데 이왕에 결과가 좋은 것 여러 군데를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공립치매병원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치매 거점센터.

○차상현 위원
거기에 입원한 입원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자를...,

○보건소장 조미숙
현재 치매거점센터 입원실은 26평상이고, 현재는 20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6병상인데 20명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26병상인데 20명 정도면 좀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변하니까 오늘은 21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퇴원하면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병상은 좀 여유분은...,

○차상현 위원
원래 치매병원을 설립할 때 몇 명을 목표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몇 명이 아니라 병원은 병상을...,

○차상현 위원
26개 병상이면 입원환자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침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26병상인데 20명밖에 입원을 안 해 있다 그러면 6개 침대가 비어있네.

○보건소장 조미숙
어느 병상이든 300병상이면 다 안 채워지고 항상 여분이 있어야 되고 또 급한 사람은 입원시켜야 되고 해서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치매환자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신경과 전문의 1명, 내과, 한방과 의사 5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신경과? 그 의사 나이가 몇이나 된 줄 아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 활용을 잘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한센 환자들 있죠? 금년에 예산액이 총 얼마가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한센 예산은 제가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제가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남 계장님이십니까?
한센에 대해서...,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한센인에 대해서 5,413만 9천원 전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죠?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고창에서 한 사람 전입되어서 늘었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도에서 내려진 공문에 의해서 한 명이 추가적으로 된 것은 변경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재가 환자까지 하면 21명입니다.
성진원에 4명이요.

○차상현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각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차상현 위원
그 숫자가 정확합니까?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21명 정확합니다.

○차상현 위원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가 있죠? 그 사람들도 피해자로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까지 해서...,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그 사람까지 해서 21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활을 합니까?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각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진원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21명에서 4명을 마이너스 시키면 17명이 다른 데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주소록이 있습니까?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주소 위치 생활하고 있는 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부탁해도 됩니까?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그분들 개인정보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버리면...,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힘듭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방의학담당 남은희
그게 어렵습니다.
환자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노출이라는 게 되면...,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성진원을요. 명절 때도 한번 씩 문안을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면 가끔 한번 씩 찾아가고 그런데 너무 관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환자도 많이 줄었지만 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 관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은...,
소장님은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성진원은 매년 많이 나가고 저는 많이 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라고 하면 몇 번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저는 예방의학 계장 할 때 많이 따라갔습니다. 보건소장 돼서도 가고 그분하고 악수도 하고 그분을 사무실로 모시고도 오고...,

○차상현 위원
예방의학 계장 때는 많이 가셨는데 소장님하고는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5번 정도 많이 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가서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도 한번 들렸는데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산도 서있으니까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상 좀 많이 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16쪽입니다.
희망을 키우는 정신건강사업 해가지고 2억 5,080만원에 도비 15%, 군비 35%, 2억 5천만원을 장성병원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장성병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분에 대한 2억 5천만원은 인력 인건비라든가 또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의위원회라고 나주에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위원회를 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 건강타운 입원한 사람들을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약물관리, 사례관리 그런 전부...,

○임동섭 위원
아니, 정신의료기관 장성병원 해가지고...,

○보건소장 조미숙
장성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서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정신질환자 진료상담하고 그분한테 한 달에 수입이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나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진료비로...,

○임동섭 위원
새로 생긴 곳은 정신병동 아니에요?
공립의료원...,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는 치매고 여기는 정신질환자 사업입니다. 거기는 치매...,

○임동섭 위원
정신질환자 사업은 저 거시기에다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여기는 보건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데...,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는 그런 사람들을 입원시키는 곳이고...,

○임동섭 위원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걸 미리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장성병원에만 해야 되냐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기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으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가 없으면 그것이 해촉이 되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정신과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데에다가 위촉을 하지요.

○임동섭 위원
장성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오래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이 많네요. 2억 5,080만원...,

○보건소장 조미숙
인건비가 기본이 4명이...,

○임동섭 위원
100만원씩 밖에 안 준다는데 무슨 인건비에요. 1,200만원 밖에 더 되요?

○보건소장 조미숙
나머지가 인건비가 있고, 직원이 5명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에 인력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5명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소 안에 또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보건소 안에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가 봐야겠네요. 2억 5천만원이나 줘서 정신병자를...,

○보건소장 조미숙
심리치료비도 다 대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새로운 신년도 사업보고잖아요.
보건소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무기계약직, 계약직 이런 분들이 노인당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나와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위에 결재하는 라인한테는 반갑게 이야기를 안 해요.
고생하신 분들은 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어떻게 보면 정말로 월급 조금 받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회가 역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목욕 주는 것, 주민복지과에서 목욕권 아시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목욕권은 주민복지과...,

○임동섭 위원
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뭔 이야기를 하면 주민복지과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노인당을 가장 많이 접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보건소에요.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옐로우 하지 말고 노인들한테 옐로우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노인분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엄니는 모르던디...,
여든 아홉 살 잡수셨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진짜 경로당에 가시면 더 많이 알아요. 노란 가운을 입고 오시면 바로 아십니다.

○임동섭 위원
기어코 말을 해서 이기려고 하네. 참 필요 없는 이야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민복지과에서는 목욕권을 3장씩 줘가지고 분기마다 9장을 주는데 이 9장이 머리하는 데로 다 가버려요.
목욕은 우리 어머니도 냄새가 납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그래서 그때 냄새난다고 했더니 노인 폄하발언 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패 죽일 놈 만들었는데 나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아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목욕권을 주면 목욕을 하라는 홍보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할머니 목욕은 꼭 하시라고 주지요?
목욕은 안하더라고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에 대한 중요한 것은 어느 마을을 센터로 정해가지고 수영장과 가까운 기산리나 구동 마을 한 군데를 정해서 그 노인을 체조도 시키고 그 노인들을 르카프, 나이키 수영복 매장에다가 재고를 얻어다가 입혀가지고 수영운동을 시키면서 그분들의 연령이나 생활 흐름 그런 것도 판단해서 그런 사업도 넓혀가 가지고 정말 목욕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용역을 해서 전부 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전 군수가 2매씩 주었는데 지금 1장 더 얹혀서 미용실로 가 버리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 제가...,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런 사업을 홍보하시고 보건소에서 정말로 치매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수영하는 마을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노인들을 싣고 가면 또 선거법에 걸린 대요. 완주군수 있지요? 어머니들 수영장에 모시고 가서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책도 나오든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에서 목욕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보건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소장님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요. 군수님이 어제 나보고 공부하라고 합디다. 여기다가 체조는 뭐하러 다니고 어른들 화두치고 모셔다가 수영에 대해서 맛을 들여 주고 목욕도 시키고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건강에 최고예요. 그런 사업은 보건소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목욕탕을 해서 주민들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청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청결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목욕에 대해서 중요성을 홍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사업을 발표할 때는 먼 데에다가 모셔다가 수영시키면 안 되겠지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몇 개 마을이 있는데 겨울만이라도 농한기만이라도 모시고 가서 수영 가르쳐 드리고 수영강사와 엮어서 지금 있잖아요. 강사...,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수영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보건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군민들 건강검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다음에 병 안 걸리게끔 하는 예산 그러잖아요.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그런 사업이지요? 그래서 목욕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홍보해주시고 사업을 할 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할머니들 갑시다. 할머니들은 나이가 드시면 어린애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손잡고 나들이 한 것처럼 수영장에서 목욕하고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사업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욕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건소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소장님! 보건소는 보건 건강 쉽게 말해서 건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모든 것이 얘들한테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라. 건강을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노인들이 목욕을 자주하고 잘 씻고 깨끗하면 건강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하겠다면 쓰겠다고 하면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넘어가버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결, 손 씻기 깨끗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위원장 김상복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마을마다 다니면서 발마사지 해주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건 다른 부서에게 주민복지과에서 위탁을 줘서 경로당 사업...,

○차상현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나는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 사업은 건강예방, 교육 보건프로그램...,

○임동섭 위원
금방도 건강예방이라고 하면서 수영시키는 것이 얼마나 예방이 되는지 알고 그것이 보건사업에 안 들어간다고...,

○위원장 김상복
넘어갑시다.

○임동섭 위원
그런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넣어서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수영장을 지어서 완주군처럼 버스로 모시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버스는 관광버스 회사에서 무료로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옷을 입히고 하면 즐거움이 더 낫다는 책자가 있잖아요. “바보군수 희망보고서” 해 가지고 깨끗한 청렴을 모태로 해서 완주군 세상을 바꾸는 군수 그 이야기를 공무원들에게 읽어 보시라고 하니까 왜 발끈을 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니까 이재명이 아까 이야기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그것이에요.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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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이덕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동찬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연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이명자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교육적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7억을 지원하겠으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주택개조사업과 장애인의 심신상태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투명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입소자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영비 34억을 지원하겠으며, 시설 안전 진단 결과 건물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건강타운 생활관 증책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9억을 지원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체육대회 등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쪽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센터을 통해서 6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 자활근로사업 등에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자산 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는 가사감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기가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알콜중독이나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80세대를 통합사례 관리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으며,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상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허브화는 읍·면 사무소에 4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 이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인적망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저수익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국가에서 중산층 이하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으로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아쿠아 운동 및 악기교육 등 농촌지역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 노인들을 위한 아쿠아 운동의 경우 수영장 이용, 노인들의 수요가 많고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아 총 인원 대비 53%인 1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숙한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에 등록된 수요처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가맹점 운영,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소식지 발간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집수리사업, 김장 김치나누기 등 각 봉사단체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2,500여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례급여를 84억원을 지급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하게 지원하기 위해 1억 4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확인조사 및 인적자료 등을 수시 정비하고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주민은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인 2,500여명에게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10억원을 지원하고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 600여명 에게 가정방문지도 및 전화상담을 통해 중복 진료, 약물 오·남용 등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인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1만 2천여명으로 인구대비 26.8%가 해당됩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 3개 사업에 1억 4천만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248억원, 활기찬 여가활동지원과 소외된 노인을 보호하고, 무료급식사업, 독거노인 안전확인을 위해 1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효도권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405개소로써 관련 예산은 60억원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지원에 25억 9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9억원,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집 운영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봉안당 반 추가설치사업을 지원하고 화장장려금 지원, 공동묘지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추모공원 이용에 활성화와 바람직한 장사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여성권익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입니다. 우리군 여성인구는 2만 3천여명으로 49.2%입니다.
아동 인구수는 7,600여명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에 65.3%에 해당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각종 지역봉사활동을 통해서 여성단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지원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 7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장성군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환경을 위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희망찬 아동복지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23억원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입양아동, 조손가정에 생활지원을 위해 4억 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 스타트 사업은 3억원이 국비 100% 사업으로 개인별 가구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 교육, 복지 분야 등 3개 분야에 47개 사업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 아동에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12쪽, 화장 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야기를 해보세요. 20만원씩 주는 것...,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화장장려금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주민 중에서 장례를 치룬 연고자, 장성군에서 화장하는 연고자가 있는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장례금 입니다.
화장은 한 가구당 20만원, 계장은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에 240명 신청해서 3천만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총 111명을 신청했습니다.
계장은 45명, 화장은 66명으로 예산 대비한 1,500만원을 신청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화장장 저번에 사고난 지 아세요?
올라가는 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무슨 사고를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보고도 안 해요? 화장장에 눈이 와 가지고 내려오면서 차가 전복되려다가 만 사고 아세요? 장애인 차...,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제설작업 분야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경사져서 위험한 곳이지만...,

○임동섭 위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눈만 오면 현장에 나가서 염화칼슘도 뿌리지만...,

○임동섭 위원
과장님, 말로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 놓으세요.
몇 번 이야기 했으면 그 슬픔에 차서 화장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봉안하는 데는 돈 안 주고 합니까?
차들이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있는데 그걸 열선으로 깔아주라고 몇 번 건의를 했다는데 그거해서 돈 얼마 안 되는데 해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열선 분야는 검토는 했는데 아무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분 좋게 가셔야지 외지에서 와가지고 차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얘기했더니 고독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고독사를 위해서 생활관리사들이 방문하게 되어있고, 또 이동장님들이 고독사 관련한 곳에 계시고, 읍·면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고독사 및 홀로 사는 노인들을 케어하고 방문하고 안부 전화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너무 약해요.
다른 시·군 사례를 보셔가지고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문을 하게끔 우체부를 통한 협약식을 해서 얼마씩 돈을 들이면서 하는 방법들을 개선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일주일, 4일, 5일 요 근래에도 몇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국과수에서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억울한데 언제 돌아가신 줄도 몰라가지고 요즘 장례시스템이 바꿨어요.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신고만 하고 계장하고 화장하던 것이 지금은 무조건 경찰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병언 사건 때문에 직접 나와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국과수에서 또 하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구책을 장성군만큼은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진짜예요. 하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애인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성군에 장애인 단체가 4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인 만들어서 등록하면 장애인 단체로 됩니까?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임동섭 위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장애인단체를 다른 시·군은 안 그런다고 하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단체는 전라도에서 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체 장애인협회는 대한 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 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장애인협회는 법인으로 해서 하는 그런 단체,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 보조금이 나가는 게 어떻게 편성되어서 나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까지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장애인협회에다가 지금까지 줘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장성군 장애인협회 안에 지체장애인협회가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협회에 부회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의 대외적인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은 보조금을 장애인협회로 주면서 지체장애인 회장이 행사를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준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지금까지는 장애인협회로 주었는데 앞으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나간 그런 돈은 지체장애인협회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임동섭 위원
장애인 실어 날리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도 났던데 두 대를 확보했어요.
한 분에 대한 기사채용은 누가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 위탁을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렌탈해서 주는 것이고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기사나 그런 것은 거기에서 채용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는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했는데 새로 되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안 주고 어디다가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복지...,

○임동섭 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선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리 미루고 삥뽕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고, 어떤 것이 관리를 잘해서 어떤 것이 장성군민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그런 것이 잘되겠는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장님 선은 끝났다. 나는 위탁해서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교통과에서 그렇게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협회로 장애인 차량이 지원됐는데 장애인협회에서도 물론 잘했습니다마는 조직력이나 관리 이런 능력을 본다면 장애인복지관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추가해서 두 대들 장애인복지관으로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 차가 나올 때 처음에 차량을 줬어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때는 장애인복지관이 4월 달에 오픈을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 말을 돌려서 하지마시고 이번에 지체장애인회장과도 통화했고, 장애인협회하신 분하고도 내가 대화를 했고, 내가 알고 공부를 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잡듯이 하는 거 아니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편히 쓰기 위해서 신문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보도하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안 한 시·군이 없어요. 로열티를 메기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그런 것을 안 받아서 운영하면 안 좋은 인상도 받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시·군도 있는데 그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제 그제도 장애인 한 분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여리저리 콜센터로 연락하라고 해가지고 삥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등록해서 타고 다니고 그러시던데 홍보 자체도 우리 과장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하셔야 되요. 그러지요?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 운영에 관한 것도 잡음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주민과에서 작년도에 국비 반납한 것이 얼마나 되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 과에서 반납한 것은 거의 국·도비가 이 앞전에 예산 설명드렸지만 국·도비 반납은 그 시·군에 충분한 예산을 배분해서 쓰다 남은 것을 하기 때문에 꼭 반납했다고 해서 다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대답하시는 것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대답하려고 하세요? 내가 일 안했다고 반납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만 나한테 이야기 해주면 나도 그런 자료를 해서 저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공부 좀 하라고 했는데 나도 기획재정부에도 아는 사람도 있고, 건설교통부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돈이 어림잡아서 몇 천 억이 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시·군으로 내려 보내줬을 때 중앙에 있는 법을 기획재정부와 해서 장성군에 내려오는 돈은 노인수당 20만원 해서 돌아가신 분 해서 삭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있다. 그 돈은 어느 부분에 다시 반납시킬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바꿔가지고 장성군에서 어려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질의하는데 삥뽕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반납금액은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1∼20억 됩니까?

○임동섭 위원
뒤에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자료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돈이 1천억이 넘는데요. 각 시·군에서 반납되어온 돈이 그래서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에서 원칙을 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재산 있는 사람은 주지 말라는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인원수 곱하기 얼마해서 장성군으로 국비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군비를 세우잖아요. 나머지 12월 달이 되면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 돈들을 시·군 안에서 조정을 해서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말은 알아먹고 바로 보좌관한테 지시해서 시·군에 들어온 돈을 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은 발표할 때는 몇 조를 해놓고, 줘서 올라오면 그놈 모아놨다가 재정부에서 다른 곳으로 쓰고 그러니까 후배 국회의원 기동민한테 전화해서 직접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의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 공무원들이 누가 자기 죽으려고 편법을 쓰면서 보조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하위법을 고치든지 상위법을 고치든지 해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지시해서 보좌관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 무슨 남아서 반납해서 일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법리검토를 우리는 보좌관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해가지고 지역에서 생리대를 사준다. 어린이 들 급식을 주는데 돈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빵하고 현물로 줬거든요.
이제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역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목욕권 주죠. 목욕권을 주고 정리하는데 직원이 24시간 얽매여가지고 한 달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7억을 결산할 때 돈 주고 하는 것 얼마 안 걸려서 하거든요. 이 상품권의 효과가 지역을 살리는 정말로 큰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이재명 시장님도 그 얘기를 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법리검토를 해서 내가 조례를 내면 포퓰리즘을 위해서 표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군수님이 한 것으로 해서 군수님은 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아닌 정말로 우리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제를 했을 때 입장료를 2천원 받고 2천원짜리 상품권을 줘서 그것이 바로 장성에서 4명이 오면 8천원 연료 넣고 나머지 더 넣으면 2만원까지 쓰고 가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과에서 할 수 있다.
과장님이 노력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 사람 정규직을 받아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수급이 아니라 노인연금 기초연금 21만원 주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만 4천원.

○임동섭 위원
그 돈이 장성농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로 또딱 거린다고 해요. 그놈을 빼갖고 이렇게...,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통장정리를 안 해요. 그것이 얼마냐면 한 400만원 넘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엄니한테 줄 때도 반은 상품권, 반은 이제 법으로 제약이 될지는 검토해야겠지만 반을 주게 되면 200만원 정도는 장성군에 돌아갑니다.
12월 달까지 안 쓰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엄니들 그놈 가져가서 뭐든지 사요. 그걸 한번 연구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럼 노령연금이나 법적으로 주는 것을 해가지고 안되면 우리 공공근로나 여기에 보면 얘들 수학여행비라든지 그런 것은 현금으로 가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 부분에 나가야 할 돈이...,
그런 것을 좀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머리를 굴려야 되겠다. 이제 금방도 세탁소에 갔더니 장사 좀 되게 해주라고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셔야지요. 엄청난 가게 세는 있지 저녁 6시 이후에는 불이 꺼져서 장사는 안 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실 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도 들어봤는데 검토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사업은 모든 것이 목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쓴다면 우리 예산이 676억이거든요. 복지예산이...,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한다는 것은 법에서 취지도 안 맞고 차라리 그런 다고 하면 통장으로 돈을 넣어서 가구에서 스스로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어요. 만약에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라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부분은 정말 안 됩니다.
복지사업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동섭 위원
아니, 봐요.
노령연금은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요. 추가로 공공근로해가지고 할 머니들, 할아버지한테 인건비 주는 것 50%는 현금, 50% 상품권으로 주겠다.
조례를 제정해서 선거법 위반 안되게끔 해서 그 일하신 분들이 장성에다가 1만원만 돌려주시면 다만, 1억, 2억만 풀어진다면 상가에...,
그걸 왜 안 된다고 속단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군수님 반대하는 게 그래서 그럽니까? 그건 아니지요.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되도록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 볼랍니다.
목욕권이요. 오늘 아침에도 목욕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색깔별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 그래도 임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효도권을 나누어 달라. 1장으로 이 부분은 저희 복지과도 효도권 때문에 매일 앉아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권 분권보다는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통합을 원합니다. 자율선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수요는 통합을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2장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판단을 회의해서 했는데 정말로 회의해서 과장님 혼자 결정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임 위원님은 단편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미용업소 간담회 정말 너무 많은 노력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미용 분권보다는 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이장을 통해서 목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동섭 위원
어제는 5분 발언을 하는데 와리깡 얘기를 못했어요. 와리깡했던 분들 모시고 올까요? 한 장에 얼마씩 사가지고 목욕하고 다니고 머리하고 하는지 그렇게 이 목욕권이 난리가 나고 또 목욕권을 4천원씩 했던 것을 1천원을 더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욕요금 인상하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미용을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심리로 가기 때문에 미용실로 쏠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령해가는 것은 좀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연말에 안 쓰고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에 65세 이상...,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작년에 비해서 회수율이 94%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그 작년에는 92%였는데 2016년에는 94% 회수되었습니다.
거의 6% 정도는 저축하고 그러는데 거의 다 회수했다고 봐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목욕권을 이장님들이 직접 나누어 줍니까? 사람을 통해서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장님을 통해서 직접 나누어 줍니다.

○임동섭 위원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분야도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목욕업소에서 작년부터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목욕이나 이·미용업소간에 서로 목욕권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목욕업소에서 요금 인상하는 부분은 우리군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율인상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합에 의해서 가격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하려고요. 그리고 또한, 효도권이 분권이 안 되어가지고 수입이 적어서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효도권에 대한 책임전가가 아닌가 싶어요. 효도권이 분권이 안 되어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효도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한번 해 보시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이 먼 거시기로 해서 하겠소. 내가 얘기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저기 하서 김인후 선생 통곡대에 가서 울고 엊그제도 내가 가서 울었소. 이 장성군 하면서 내가 울었다니까라. 진짜에요. 통곡대에 가서 하서 김인후 선생이 왜 울었는가 나라의 거시기를 보면서...,
과장님 뜻대로 그러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두 장, 한 장 색깔 다르게 해서 해주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무슨 기 꺾는 것입니까? 싸움하는 것입니까?
해보자고 하면 연구 한번 해 볼랍니다.
해 가지고 지금 지난 지가 몇 년 지났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목욕탕으로 가고 이·미용실로 가고 1장씩 더 줍시다. 더 줘서 2대 2로 하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 장을 더 올리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장을 더 줘서 세 장은 미용실로 가고, 한 장은 목욕탕으로 가게끔...,
목욕을 한 번씩이라도 하시라고, 얼마 안 되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되어요.
지금 목욕탕에 가서 과장님이 여기만 가지 마시고 다른 곳에도 가서 가만히 주고 애기들 들어간 데 봐 보세요.
이제 1천원 얹어 주니까 그런 현상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임동섭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장애인협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장애인협회가 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회식 위원
지금에 와서는 장애인협회가 따로 분리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는데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그 관계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은 장애인협회에다가 지체장애인협회가 분리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장애인협회는 정착은 되었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는 사무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장애인협회도 저희 군이 노력해서 사무실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사회단체에 어떻게 보면 영리단체 쪽으로 가는 기금을 우리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한 4,280만원이었어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곳에 많이 가는 곳은 거의 한 1억이 넘어가는 곳이 5∼6군데가 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성군은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타납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사업 운영비랄지 사업을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금액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성군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질의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장애인협회에 운영하고 있는 분리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우리 전남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있어요.
22개 시·군을 저도 조사해보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정도 군이 됩니다. 강진, 보성, 장성, 완도 나머지는 전부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조성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장애인들이 생활하시는데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지요. 2대를 운영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존에 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지 언론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반납해서 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군민신문에 2017년 1월 9일자를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냐가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 심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사도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임동섭 위원이 질의하신 효도권에 대해서요.
2월 1일부터 목욕요금이 1천원이 인상된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이발요금도 오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단순히 목욕탕만 값을 올리나요. 미용실은 두 장 가지고 갔으면 더 플러스알파 안 하고 그대로 운영되지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단속이라기보다는 가서 협조사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를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1천원 더 내야 하고 그러냐고 해서 저는 무식한 답변으로 목욕 한 번 더 하는데 1천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부러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이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정보가 입수가 되면 가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라도 목욕탕 업주하고 사전에 교감이라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가격 올리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요.
저 앞으로 제가 이건 월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액인가 이런 것은 저는 반대할 랍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군 예산이 17억이 그런 쪽으로 매년 나가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다고 하면 목욕탕이 어쩌겠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요. 조그마한 목욕탕은 문 닫습니다. 그런 정도는 업주 쪽에서도 이해하고 같이 군하고 보조를 맞춰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업주에게 얘기를 하셔서 올리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목욕권이 4천원이라면 5천원 제가 할라니까 이것만큼은 업계에서 막아주세요. 그런 정도는 협조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목욕권을 지금 5천원으로 올렸는데요.
목욕업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용업소는 제 가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욕업소는 본래 4,500원인데 한 번하는데 4천원에서 500원을 할인해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5천원으로 올려서 적자분도 많이 되기 때문에 5천원을 올려서 그런 부분을 보전을 하겠다는 것이 업소에...,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쪽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엄격히 따지면 군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정말로 목욕탕 업계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장성군에서주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과장님이 건의하면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월권인가는 모르지만 설득해서 내년에 1천원을 인상시킬라니까 봐 주십시오. 했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서로 업체 간에 서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 자기들 입장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장성군에다가 가장 혜택을 보는 업체가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업자들은 오해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없다고 했을 때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과장님이 조율을 해서 반영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시골 할머니들은 우선 자기 앞에 처한 것만 얘기하지 그 과정은 생각을 안 해요.
1천원 더 내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 하시는데 목욕권 1천원 더 준다고 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의 인식은 그게 아니여. 왜 우리한테 부담을 주냐. 도와주면 더 큰 것까지 요구하듯이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사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저도 가서 보면 회관에 가서 보면 어떤 회관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곳이 있는가 하면 인원 숫자가 많고 하면 냄새가 나요. 특히, 저도 어머니를 모셔보니까 우리가 한번 씩 목욕탕 하는 것이 한 달에 15만원대인가 그러지요.
이동목욕탕, 그러는데 그 형식적인 목욕이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방문을 열어보면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라도 목욕으로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효도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도 많이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도 나가셔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목욕권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1년 내내 연구합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4,500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목욕권은 4천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적자를 본다고 그러는데 목욕탕에서 한 달에 월권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8만원이에요.
8만원 나누기 30하면 얼마입니까? 한 2,700원 꼴 되지요. 손해 볼 것을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4천원이면 거의 배를 더 준다는 것인데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한번쯤은 목욕비도 5천원에서 4천원으로 내려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 그래도 월권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효도권 몇 장에 월권을 해라. 그런데 업소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지요.
안 받아준다고 해서 과장님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티켓주고 또 1천원을 더 주고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시골 노인들이 꼭 사기당한 기분이래요. 요즘 회관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목욕권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업주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우리 회관에 전신안마기 있지요. 그거 150만원, 200만원인가 주민복지과에서 줍니까? 작년에 몇 개나누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단계적으로 9개...,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몇 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산이요?
이번에는 50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안마의자와 좌식을 합해서 3천만원입니다.
좌식 싸이클 앉아서 돌리는 거...,

○차상현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경로당에 우선 필요한 것을 수요파악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안마기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되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은 예산만 3천만원을 세우고 파악을 할 겁니다. 수요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요자가 많이 나오면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만들어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선정기준은 일단 이용업소도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 이것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은 선정기준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그것 때문에 회관에 다니면 속된 말로 징해요. 왜 어디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선정기준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러 이러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랍니다. 저희들 입장을 조금 이해 해주시고 기준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회관에 발마사지기 나는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보건소에 업무보고에 얘기했더니 주민복지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사지 해주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월 달, 1월 달 동절기에 한 200개소 경로당을 전문가, 요가뿐만 아니라 노래교실 등 종류가 프로그램이 6개 정도 됩니다. 이걸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 두 달만...,

○차상현 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차상현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탁업체가 사단법인 스포츠 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걸 선정할 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발마사지 받는 것을 좋아하고 만족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을 받으면 어제 어르신들이 잠을 못 자신 분들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잠이 스르르 들었다고 참 좋다 라고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왕에 하시는 것도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효도권이랄지 기타 등등 그런 문제들을 항상 안 된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해결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목욕탕 위생점검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환경위생과에서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자주 점검을 나가서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욕탕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이·미용업이나 목욕탕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에 기여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는데 또 경로 어르신들은 좀 감 해줘도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5천원씩 받아도 되는데 그런 점을 더불어서 살 수 있게끔 서로 협력이 되어야 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좀 위생점검을 날마다 나가서 점검해서 압박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목욕탕업자들이 군수님 면담을 몇 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번이나 했어요?
면담을 안 시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군수님 일정이 바뻐서 그래요? 중앙부처에 예산 따러 가서...,
과장님, 왜 그걸 막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욕업소하고 저하고는 사무실에 와서 같이 토론하고 했는데...,

○임동섭 위원
군수님을 뵙자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군수님이 없을 때 와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 했구나. 과장님이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빨간 불이 켜지고 군수님이 2층에 있고 거기에 공직자들이 있는데도 또 노 했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는 정말로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데를 어루만져주고 어머니,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어요.
그 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면담신청을 몇 번 해도 무산되면 되겠어요? 여기가 청와대입니까? 시정하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당별로 제가 수리를 도배라도 해 보자. 담배도 피우고 요즘은 담배는 나가 피우고 그러는데 환풍기라도 달아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백날 건강체조하고 돈 갖다 부어서 잘 사시오. 발 마사지하고 등 마사지 하면 뭐합니까?
세균이 침투해서 어른들한테 병을 안긴다고 하면 공동체라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범적으로 노인당에다가 보수로 4백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씩 의원들 선정하라고 해서 하도 동네 연기도 안 빠지고 악취도 많이 나서 환풍기라도 달겠다고 4개 마을을 해 줬거든요. 그걸 표본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환풍기라도 빨아내게끔 방이 춥더라도 그런 역할을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자생력으로 노인들이 활동하시면서 그 돈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장판도 갈고 도배도 하고, 환풍기도 두 개 정도 하고, 신발장도 달아서 어르신들 신고 오면 넣고, 그런 것들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예산은 1억이 세워졌어요. 하다가 부족하고 하면 개보수 환경개선비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1억이 세웠다고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어디에다 전화하고 어디까지 가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왔는데 노인당 말은 듣지도 않고 토닥토닥 고치고 얼마어치 고쳤다요 했더니 5백만원어치 고쳤다고 해요. 고발하지 그랬소. 내가 그랬어요. 그런 보수를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피부로 와 닿는 건강을 해치는 부분을 손대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어디냐고 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어디를 그렇게 해서 5백만원어치를 하고 갔느냐고 가르쳐 줄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요.

○임동섭 위원
네? 과장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 와서 고쳤다고 얼마 고쳤냐고 하니까 5백만원 고쳤다고 가 버렸대요. 그런데 잘하고 있다면 되겠어요? 점검하세요.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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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발전과 군민서비스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부과담당입니다.
김덕환 징수담당입니다.
안광수 경리담당입니다.
김정화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예산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정규직이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청소원 등 무기계약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자가 유예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등으로 지방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최초 안내원만 그치지 않고 유예기간 도래 전 주기적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2016까지 지방세 감면 현황은 1만 779건에 183억원이며, 2016년도에 추진현황은 220건에 2억 4백만원입니다.
필요성은 지방세 감면신청 시 대부분 위임자 및 대리인이 신청한 관계로 납세자가 감면유예기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유예기간이 길어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과세 및 감면 유예기간 내에 있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대행신고의 경우 최초 신고 10일 이내에 즉시 안내문을 발생하고 그 이후에게도 분기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중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부자 농촌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표를 보시면 2017년도 세입 전망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총 세입은 전년대비 6% 증가한 405억 8,100만원이 예상됩니다.
지방세 중 군세는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203억원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3% 증가한 51억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5만 1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한 지방세 부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여러 세목의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에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세원관리 및 자료정비를 연중 추진하며, 민원인과 마찰이 예상되는 비과세 및 감면분 사후관리에도 철저히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근 5년 이내 3백만원 이상 감면받은 법인에 대하여 상·하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납세자 중심 편의제도 또한 적극 홍보하여 탈루 없는 세원관리 및 공평과세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2016년 대비 6.5% 증가한 군세는 203억, 도세는 150억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세정운영을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지방세 고충상담을 실시하겠으며, 납세지원부서 간의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누락 없는 과세를 통한 공평과세를 연중 추진하겠으며, 가산세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지원을 위해 2017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게시 전에 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적절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주택 부속 건물, 토지 등 1만 3,217호에 대한 주택의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후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받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며 소요예산은 8,962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법정일정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전체 물권에 대하여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은 3월 10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은 4월 10일까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는 4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 공시는 6월 26일에 실시하며 또한, 6월 1일 기준 신규 증축 등 변경 물권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과 심의를 거쳐서 11월 28일까지 차질 없이 공시하도록 하여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부존재 차량 및 일제정리 기간 운영입니다. 폐차량이나 멸실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차량을 조사하여 고질 체납차량 체납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마찰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정리대상은 연속하여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상·하반기 별로 2회에 걸쳐 조사정리 하겠으며, 정리대상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파손되어서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도난, 보험가입, 법령 위반 등을 적극 조사하여 정기분 조사 시 비과세로 처리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고충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확충을 위한 내실있는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목표징수율은 2016년보다 0.3% 증가한 96%로 설정하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현 년도 징수율 올리기 2단계로 추진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월 군 읍·면 합동징수 매월 징수의 날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공매, 명단공개,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 등을 추진하여 목표징수율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2016년도 구축된 세외수입 통합 단속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징수율을 96%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실·과·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단을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수시로 실적을 파악하여 체납액 과다부서 징수율이 저조한 실·과는 T/F팀을 구성하여 합동 징수와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군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경제교통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강사를 초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알기 쉬운 회계정보 제공입니다. 신규·전입 등 초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회계 관련 법규와 처리절차 등을 제공하는 학습공간을 현재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을 마련해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별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운영함은 특히, 자주하는 질의·응답, 제도 개선 등 의견 공유를 위한 양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보다 스마트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계약대상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입찰 및 전자 계약확대로 계약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공정,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실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 심의위원회를 더욱 내실화 하고 마을 주민과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 각종 건설공사, 현장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하여금 주민 참여감독자를 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 없는 공사를 위해 농업인을 별도 관리하고 자재, 장비대금에 대하여도 지급확인제를 운영해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계획추진 일정에 따라서 세입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4월중에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5월 31일까지 결산안을 의회에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승인 후 5일 이내에 결산결과 고시 및 재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업별 세출정보를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실시간 공개하여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회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계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은 현재 82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서삼면 차량을 교체하고 장성읍은 추가로 구입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또한, 운전원에 대한 차량 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품취득 및 처분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복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군 읍·면 청사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청결을 유지 관리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 행복한 장소,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군 소유건물과 시설물은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군 청사 냉·온수펌프 및 급수펌프 교체와 군 읍·면 회의실 보수 증축 및 창고보수 등을 상반기에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사계절 예쁜 꽃이 있는 군청사로 가꾸고자 합니다.
또한, 방역소독, 물탱크 외벽청소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의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은 군유재산이 865필지에 41만 제곱미터이고, 도유재산은 421필지에 22만 제곱미터로 3월부터 무단점유, 대부목적 이행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부받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도 대부를 유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대지 등 소규모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월 중에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과년도 대불 체불액은 완납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계약 업무요. 크고 작은 계약 우리장성군에 자재 있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공사하는데 자재발주 따로 하죠?

○재무과장 안영갑
설계에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따로 해가지고 조달에다가 의뢰하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그것이 토탈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작년도에 자재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43억이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43억이요? 여기에 아스콘 이런 것은 다 포함이 안 된 갑네요. 자재라는 것은 아스콘, 레미콘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다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43억 밖에 안 되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카데미 오셨을 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이 강사로 오셨을 때 설명 들으셨죠?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못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때 직원들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6,300억의 예산을 전 시장 이대엽 시장이 넘겨주고 간 것을 모노트롬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빚을 안 받고 그냥 안 갚아버리고 하는 것...,
그럴라다가 어떻게든지 갚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계약 아스콘을 포장하고 도로를 포장할 것을 현장에 가서 여기는 때워라 전라도 말로 때우라고 해서 예산을 200억 정도 절약을 했고, 6,300억의 빚을 졌는데 그다음에 계약업무를요. 내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더라고요. 계약업무는 성남시만의 법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을 아껴서 한 200억 정도를 아꼈다. 그래서 총 금액을 몇 년간 연차적으로 갚고 나머지 그 차액을 복지부문에 돌려쓰고 있노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럴 수 도 있구나.’ 입찰이나 성남시만의 방법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지방계약법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죠.

○임동섭 위원
아니, 성남시만의 계약방법으로 해서 그러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면서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그래서 저도 성남시를 한번 가 볼 것이고 공무원들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좀 예산을 아끼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복지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가 보실래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1년에 지방계약법 관련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해요.
그런데 지방계약법하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지침을 거기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 자체가 감사를 받게...,

○임동섭 위원
로열티를 받죠? 그 지방재정법에 해가지고 그걸 안 주면 감사원에 지적을 받죠?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죠. 회계담당자들이...,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아카데미 교육을 잘 받으셔야지요. 나는 교육, 교육 하니까 엊그제도 군수님이 얘기하시던가요. 내가 5분 발언하니까 군수님이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날 그걸 들었어요.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알아보려는데...,

○임동섭 위원
옆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들었어요.
성남시만의 방법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아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장성의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는 일부분 우리 과장님도 장성 출신이고 장성분이니까 공동책임을 지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직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성에다가 돈을 쓸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이 너무 어려워요. 예로 큰 공사 이제는 큰 공사는 우리 장성업자들이 자격이 없고, 거기에 특수공법이나 그런 계약법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다리 공사 출렁다리 같은 것 저런 것 이런 것은 우리 하도급이라도 하는 그런 지방계약법을 손질해서 라도 지역에 공사가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재, 못, 제가 수차례 이야기 해요.
그런데 정말 망치 들고 일하시는 분들이 장성현장에 없어가지고 해남에 가서 일하시고 완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계약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그래서 그 관계는 가급적이면 대형공사보다도 소규모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큰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불가항력적이고, 그렇지 않은 공사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입찰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도내라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계약하면서 이장님들 도장 받아서 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공사를 하면서 이장님들한테 말도 없이 해버리고 다시 뜯어고치고 하는 것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또 법에 저촉이 될 것인데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하거든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는데요. 지방계약법에서 명시가 더 폭을 넓혀버렸어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생각했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크고 작은 공사에 이장님들한테 확인하고 좀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쾌적한 공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자재 같은 것 들어오고 조그맣게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도 확인받으면 안 돼요? 광주에서 차떼기로 들어와서 장성 건재상들 다 밥 굶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시스템에 도입해 보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업자들도 한 푼이나 남을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한 푼이나...,
그러나 현장사무소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그 기본이 되어야지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그러던가요. 나라가 이게 나라냐고 할 정도로 개판되었는데 우리 장성군만이라도 좀 어떻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장성사람 쓰고 장성 자재 쓰고 장성 덤프, 장성 포크레인 쓰고 밥도 여기에서 먹고 저녁도 여기에서 먹고 잠도 여기에서 자고 그래서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장성을 가시는 것이 공사의 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져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사실상 전자계약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왔을 때 포크레인도 조그마한 자재도 우리 것을 써 주라 사실상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용역발주한 것이 있죠? 그것 전부 입찰하죠?

○재무과장 안영갑
입찰 많이 하죠.

○임동섭 위원
아니, 거의 입찰하죠. 입찰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려면 그분들이 현지에 와야 해요. 안 와야 해요. 반드시 와야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용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입찰을 받았으면 자기가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아니, 용역을 들어오려면 얼마짜리를 하면 자기가 입찰을 따려면 현장을 다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원래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투찰을 해 버리죠.

○임동섭 위원
투찰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와서 용역을 한다 거꾸로?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요. 보지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임동섭 위원
그런 용역하는 절차부터 세심하니 어디 회사, 어디 용역업체는 누구누구 도청의 누가 정년하신 분 누구해가지고 주고, 그 분이 와서 현장에 와가지고 경제의 선순환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용역도 많은 돈들이 나가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입찰하는 경우는 도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기득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맞는 것으로 하고요. 청사에 청소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세 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의원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이야기 했는데...,
인천공항 가 보셨어요? 세종청사 가 보셨어요? 전에 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청소기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토론을 2번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계가 나와서 우리군 여건상 이것이 라운드 도는데 너무 폭이 좁아서 그렇게 청소하신 분들이...,

○임동섭 위원
큰 데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장성군에서 시행을 하면 장성병원도 해야지요.
혜원병원도 해야되죠. 국립노인요양병원도 해야지요. 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혜원병원을 하루에 한 번씩 문안인사를 가거든요. 새벽 6시에 청소하신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런 것들을 군에서 지원해서 저분들이 타고 다니면서 하고, 그 비정규직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해서 자녀들 키우고 조금만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금만 우리 공직자들이 적은 게 있대요. 적은 것 뒤에다가 청소용구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 좀 사주시오. 이렇게 사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좋겠습니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바꿔져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쓸 사람이...,

○임동섭 위원
쓸 사람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쓸 사람이 그것이 불편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죠.

○임동섭 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한 대라도 해서...,

○재무과장 안영갑
저도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임동섭 위원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보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정말 장성군청이 뭔가 변화가 있구나. 정말 앞서가는 군이구나. 옐로우시티를 한다고 청소하는데 기법을 도입했구나.’ 좋은 것은 좀 받아들여야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좋은 제안이고 저도 받아들이고 하려고 했다니까요. 작년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쓰신 분들이 하신 분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장성군에 차량이 몇 대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82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많죠. 차 들어오면 도색하죠? 도색하고 또 광고 붙이죠?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돈이 얼마나 되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 자료는 없어가지고...,

○임동섭 위원
도색을 어디 어디 줍니까? 나눠줍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3∼4군데...,

○임동섭 위원
옆에 로고 붙이는 것은 어디에 줍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5∼60만원 되는데 전문성이 있는데다가 줍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앞집에 주죠? 얼마죠?

○재무과장 안영갑
5∼60만원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광고 노하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똑같은 업체가 있어요. 장성 사람들 골고루 줍시다. 그것도 입찰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입찰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죠? 과장님 골고루 주게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했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임동섭 위원
80대를 잡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만 다만, 한 열 대씩이라도 해서 돌려서 해 주셔야지 토탈 작년에 한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56대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3천 되겠구만요.

○재무과장 안영갑
금액은 제가...,

○임동섭 위원
좀 나눠줍시다.

○재무과장 안영갑
우리 직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르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제이애드에서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공평한 입장에서...,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도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업사업자들이 있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장성을 떠날 사람들이 많아요. 영세업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주소는 여기에다가 둡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떠나면서 주소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지방자치의 참 뜻이에요. 주기 싫으면 한 군데만 계속 밀어주십시오.
과장님! 제 말 뜻을 잘 이해하시고 할 수 있는 데는 찾아서 그 사람들도 종업원 놓고 똑같이 일하는데 좀 나눠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세금 징수하고 뭐하고 하는 것 내가 느낀 겁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인데 그런 것은 여기 보고회 할 때 보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세액을 다 내고 우리가 지금 뭐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통지서 보내고, 이다음에 몇 개월 또 밀리면 안 냈다고 하고 보내고 또 좀 있으면 최고장 보내고 몇 번에 걸쳐서 하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고하는 양식이 완전히 달라요. 하물며, 본 위원한테도 자기 의무를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할지는 몰라도 놓치면 전화 한 통화씩이라도 해서 이렇게 됐다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둘러대시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전화, 문자도 보내고 귀찮을 정도로 하고 또 그래서 귀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래요? 거기는 일 잘하시는 것이구만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민원인들이...,

○임동섭 위원
필요 없는 우편료 또 받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잊어서 안 내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업무에 나와 있으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최선을 다해서 세금 받는 데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농협 세금이요. 세금, 우리 이자 기금은 우리 광주은행으로 가죠?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예산하고 일반예산은...,
이자수입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안영갑
1년에 20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두 개 다 합쳐가지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지금 청사 비좁죠? 장성군 농협을 여기에다가 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현재는 저희 주민들 편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고를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시·군을 보면 다 청사 내에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때는 CD기가 없을 때 돈을 빼지 못해서 가서 빼야 할 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바로 거기서 찾아서 민원 업무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나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장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바깥에 이 근처에 200m내에다가 상가를 얻어서 그 상가에 인테리어도 하고, 멋진 점포를 만들어서 우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세받고 그것이 경제의 선순환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좋은 말씀인데요.

○임동섭 위원
우리 좁으니까 내 보내고...,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예를 들면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바로 끊어서 내야 합니다.
주민들이 가서...,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 청사가 있다고 하면 밖으로 나가서 끊어가지고 와야 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서...,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전남도청 옮기기 전에 부속 건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상무관 앞에가 있었지요? 얼마나 걸어갔습니까?
여기서 여기 나가는 것 나도 재산세 내고 다 해서 출장소를 통해서 다 했거든요.

○재무과장 안영갑
거기는 청사 내잖아요. 도청은...,

○임동섭 위원
청사 내요? 바깥으로 나와서 하지...,

○재무과장 안영갑
테두리 내였잖아요.

○임동섭 위원
여기 앞에다가 해가지고 여기 좀 건너다니는 것이 뭐가 불편해요?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검토를 해서 내 보내시던지 안 보내시던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야 할 일이지만 그 한 팀이 나가서 상가가 앞에가 간판이라도 새롭게 하고 살아날 수 있다면 내 보내야지요. 그리고 거기를 직원들 휴게실이라도 만들어야지요.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신축하는 것 반대했죠?

○재무과장 안영갑
네.

○임동섭 위원
그것 참 어려운 결단이었거든요. 의원님들이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군 살림이 빠듯한데 우리가 새 건물을 지어서 나가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느냐. 그런 것도 홍보기사로 해서 내 보세요. 홍보실하고 얘기해서 예산담당자랑...,
그것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군에서 하는 것만 아꼈습니다. 상 받아왔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하면 한 30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땅 사고 뭐하고 건물 짓고 그런데 우리는 협소하지만 군민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런 돈들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순수한 군비니까 양보했노라고 기사를 하나 만들어서 의회에서 내면 의회사무과장이랑 작살나니까 거기서 홍보를 잘 만들어서 군 차원에서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저희들이 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해서요. 5쪽이네요.
도세를 보면요. 지방교육세가 2016년에 비해서 3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다른 세액은 다 올렸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안영갑
이것은 도세거든요. 전라남도에서 도세목표액을 줄여서 저희들한테 할당했습니다. 군세가 아니라 도세인데...,

○김행훈 위원
도세니까...,
그러면 그 밑에 등록세 같은 것도 보면 이것은 증감율이 55.7%나 증감을 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이것은 취득세가 올라가면 취·등록세가 같이 올라가고 취득세가 올라가면 등록세를 또 내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도에서 등록세를 내게 되면 목표율이 딱 내려옵니다.

○김행훈 위원
목표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 이 목표액은 작년에 너무나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목표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올해 목표액이 사실대로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팍 올라간 것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봤거든요.

○김행훈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16쪽에 보면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원들이 회관에 가보면 그 애로사항 이야기를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역에 자기 토지 옆에 아니면 자기 집 옆에 이러 이러한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사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몰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면에까지 홍보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수치는 토지 865필지 이 면적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행훈 위원
자료에?
그런데 토지가 86필지 그렇죠? 군유재산이고, 도유재산이 421필지 자료에 의해서 해요?

○재무과장 안영갑
위원님! 저희 주민들이 약간에 혼선이 잡아진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하면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이런 국유지가 많거든요. 그것을 많이 국·공유지로 사실상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을회관 옆에 가는 것은 구거가 꼈다든지 하천이 꼈다든지 이것은 국유지거든요.
여기는 우리 순수한 군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다가 국유지를 첨가해서 하면 어쩝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버렸거든요.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럼 이것도 자산관리에서 한가요? 군유지나 국·공유지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이것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싹 넘어갑니다.

○김행훈 위원
군유지, 도유지는 군에서 직접...,
도유지는 군에서 직접하고 자산관리공사를 거치지 않고 국유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하고,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나 농림수산부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구거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도폐지도 하고 거기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공유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회관 쪽에 있다고 하면...,

○김행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유지하고 도유재산을 이 필지를 지금 목록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우리 황룡면 치만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부탁할 랍니다.
황룡면치만...,
그리고 국유지요.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이런 것을 매각을 할 때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요.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 점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제일 중요한 용도폐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가부를 결정해서 그 용도폐지 결정이 나면 이해관계인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거도로가 하나 있어요. 자기 어떤 땅에 주변에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사고자 할 때는 먼저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는 입증, 쉽게 말하면 어떤 세금을 5년까지 내야 임대료를 임대료라고 해야죠.

○재무과장 안영갑
공식적으로 사용료라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니 번지도 안 나와 있어요. 번지도 없고, 뭔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금 당장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것이 하나 걸림돌이야...,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재난안전실이나 민원인들이 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번지수를 찾아서 줍니다. 여기 번지가 몇 번이고...,

○김행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번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상 5년이 아니라 50년까지도 벌고 있었어요. 다만, 그냥 세금만 사용료만 안 냈을 뿐이지 이걸 취급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그걸 아마 자기가 취득한다고 했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할 거예요. 무조건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치는 부과할 권한이 없거든요.
제척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5년치를 부과한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다음에 용도폐지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5년 치를 일시불로 다 지급했어요. 그러면 다 취득할 수 있겠네요. 올해라도?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아니지요. 용도폐지를 승인을 해줘야지요.

○김행훈 위원
어디에서요?

○재무과장 안영갑
자산관리공사에서...,

○김행훈 위원
5년치를 다 내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내면...,

○재무과장 안영갑
낸다 할지라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용도폐지 결정을 내려 줘야지요.

○김행훈 위원
물론 우리보다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행훈 위원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것도 중요한 상식이에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용도폐지를 하고, 5년간 그 사용료를 다 내고 결정이 다 끝났어요. 그랬을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있어야 그 땅을 취득할 수 있냐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자산관리공사에서 팔면 바로 살 수 있지요. 용도폐지 되면 바로 살 수 있죠.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용도폐지가 결정이 된다면 살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번에 내가 그런 일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데 용도폐지를 잘 안 해주니까 문제지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년을 거쳐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5년이 지나야...,
그래서 그것을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지껏 모르고 지내다가 그것이 무슨 일을 거기다가 건축을 할라다가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이런 것을 5년까지 가지 않고, 그 간의 5년에 대한 사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그것까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애?

○재무과장 안영갑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시다면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제가 한번 제 일이 아닌 우리 민원인의 일을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5년이 되어야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옆에 조그마한 구거가 하나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물을 못 지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황룡면의 치, 군유지, 도유지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청사 관리하는 요원 있죠?
거기는 재무과 담당입니까?
총무과 담당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어디...,

○차상현 위원
청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과 담당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분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상현 위원
아침 식사를 6시에 하고나서 12시에 점심을 하잖아요. 중간에 간식비 좀 줄 수 없소?

○재무과장 안영갑
자체적으로 아침을 여기 와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차상현 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상당히 세 분이서 여자분들이 하던데 상당히 힘들어 합디다.

○재무과장 안영갑
아침에 8시 되는데 일하는데 지장이있다고 해서 빨리 출근을 합니까?

○차상현 위원
점심먹고 1시부터 과장님이 간식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업무관계에 있어서요. 건물을 짓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우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명제 이 부분을 표기하면 어쩌냐 해서...,

○재무과장 안영갑
건물을 준공했을 때...,

○김회식 위원
준공했을 때 쉽게 말해서 실명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이 누구며, 부서는 어디며, 그 때 당시 몇 년도에 누가 했으며 그런 부분을 해야 건물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야...,

○재무과장 안영갑
준공했을 때 말씀하십니까?
현재 복식부기 상에는 기록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그런 기록이 5년이 지나면 전부 없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데 서류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5년이 지나면 다 폐기가 되잖아요. 영구보관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놔야 책임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이 자꾸 부서가 바꿔지잖아요. 이것을 맡고 있다가 담당이 바꿔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대체적으로 완공을 짓고 다른데 부서를 받지를 않거든요. 인사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담당이 바꿔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책임이 주어진다면 실명제 책임이 주어진다면 정말 내 일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져 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제가 알기로는 복식부기 상에서 그걸 반드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여기는 민원봉사과에다가 제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를 가보니까 건물을 하나하나 유심히 봤습니다.
보는데 거기는 다 이게 있더라고요. 감리가 누구였고, 설계는 누구였고, 공사업체는 어디였고,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이 공사를 하는데 정말 세밀하게 했더라 그런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명제를 하게 되면 경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부실공사에서 막을 있는 그런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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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행정담당입니다.
김충현 서무후생담당입니다.
김수영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이난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우리 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11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대화와 소통의 군민 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소통 채널 다양화를 위해 군수 및 도지사와의 대화 등을 10회에 맞춰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분기별 명예 읍·면장제를 운영하고, 7개 면에 대한 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와 유관기관장 및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참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권역별 이장회의 및 이장 협의회장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활발한 정보교류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과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가입, 업무일지 배부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행정 최일선의 리더로서 이장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인사 사전예고와 인사시기 정례화 등이 포함된 201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희망부서 신청제 및 부서장 추천제 및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 한 인사를 통해 직원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가중부서 인력증원과 출산휴가 및 휴직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등 필요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제안채택 및 기관표창 등에 대한 가점부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임동섭 의원님 쪽에서 5분 발언 내용 중에 인사는 6월과 12월에 제때 정기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현재 우리군 인사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인사 시기를 포함한 내부행정시스템에 공표하여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인사예측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상반기는 12월에 하반기는 7∼8월에 하는 것으로 인사시기에 대해 공평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 인사가 이루어진 후 과장급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2월과 8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전문 행정인 육성 및 직무역력강화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공무원 소양교육과 중앙 및 도 단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해 상시학습 의무 이수기간 충족은 물론 개인별 업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해 확대 설치한 4개 면을 중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우수 자치단체견학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실적관리 및 운영평가 도입 등을 통해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5개 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할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화합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활기차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목요일 가정의 날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겠으며, 임신·출산 공무원에 대한 당직과 비상소집 근무 제외 등으로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수행 중 과실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행정종합 배상공제에 가입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외국 선진행정에 대한 학습과 체험으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직원 활력 업 문화데이를 운영하여 직원 수요에 부합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즐겁고 활력 가득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가입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급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 생일축하 선물전달과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취미클럽인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정 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 단체의 이념과 설립 취지에 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건전한 군민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13종의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사이버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화된 정보보안시스템을 교체하고, 개인정보보호, 환경개선을 위해 당직실과 민원실에 있는 본청 CCTV 녹화장비를 제한구역인 전산실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실과 통신실 등 제한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안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조성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와 노후화된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도 군 간 연결장비 이중화를 통해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후 PC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해 편리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정보문화 환경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입니다. 군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 교육과 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으며, 50세대 미만 행정리 14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평림댐과 장성 근린공원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정보 인프라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유지 보수와 노후 DNS 서버를 교체하여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우리 나빌래 분동 거기하고 야은리 2구에 채략하고 거기 현장을 가보시고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나빌래아파트는 장성읍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현재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주공아파트에 대창 1동, 충무 1동을 나누었잖아요. 그 조례 중에는 안 되나. 그때도 어떤 조례가 있으니까 동의...,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조례에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291개거든요. 그런데 292개로 조례에서 개정이 되어야 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293개, 채략까지 하면...,

○총무과장 김영수
채략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마을간 통합운영이라는 큰 전제 하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세대가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요즘에 귀촌 인구가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3세대로 파악되고 있고요. 요구대로 분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나빌래 같은 경우는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부터나 시행이 될까.

○총무과장 김영수
다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분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청운3동 있지요.
청운3동이 북일하고 서삼보다 더 커요.

○총무과장 김영수
답변 드려요?

○임동섭 위원
아니, 채략하고 나빌래하고 요구하는데 도로 가운데 전신 전화국 앞에 저쪽으로는 청운 4동으로 분동을 해요.
이제 또 아파트 150세대 들어오잖아요.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청운 4동으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장님이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읍장을 하고 말지 이장은 못할 정도로 21세기를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우이웃돕기 거들어 돌아다니는데 돈이 135만원인가 마을로 배당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또 있습니다.
우리 윤시석 의원님 집 있는 데 이쪽으로 카센터 생긴 데 있지요. 거기는 기산리로 되어 있어요. 기산리의 역할을 전혀 못해요. 거기는 기산리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거기는 청운 3동이라고 해주시고, 왜냐하면 철로 너머로는 저쪽은 기산리라고 하는데 정병우 씨 수로 있는데 이쪽으로는 윤상카 이쪽으로는 기산리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해요. 옛날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어요.
그걸 청운 3동으로 해주시고 청운 4동 그 정도 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청운 3동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단지 예정된 것이 공공 실버주택 150세대 그것이 예정되어 있고, 산림조합 마트 부지에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완료되고 입주가 되면 기산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의견수렴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필요하고...,
(『편입시키는 것이 편해요.』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그래요. 몇 집이 떨어져가지고 저쪽은 전혀 도움을 못 받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것도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기산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군민운동단체 활성화해가지고 새마을 있잖아요. 새마을에 대해서는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말씀을 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새마을 게양기를 싹 없앤다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하고 완주군 같은 곳은 새마을이 진작 열렸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러다 보면 돈이 1억 얼마가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거기는 법에 의해서 특정단체라서 현실적으로 줄인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 가면서...,

○임동섭 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총무과장 김영수
작년 수준입니다.

○임동섭 위원
1억 얼마 8천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이런 돈들이 정말로 사업성도 별로 없는 것이고, 정말 과감하게 군수님이 정말로 이런 것은 손을 대야 되는데 더 증액되어 가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수
거의 증액은 않고 그 정도...,

○임동섭 위원
중앙정부의 돈이 보조금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플러스알파를 한다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함께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많이 하지요.
올해 황룡, 북이, 북하 이게 다른 읍·면은 할 계획이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영수
올해 5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총 10개가 하고, 북일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올해는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북일도 신청을 해야 할 것인데...,

○총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북일은 북이하고 가깝다 보니까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동섭 위원
자치센터 이런 것은 확대되고 정말로..., 국비도 오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 국비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왔는데 좀 확대되고 강사들 질도 높이고 그래야 합니다.
강사 많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즉시 해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나가고 주민복지과에서 나가고 교육청에서 좀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센터에서 하고 그런 것이 중복이 되지 않게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네 군데 자치센터 또 보건소, 주민복지 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회라든가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공무원들 외국 가는 것 오래되신 분들은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전부 3∼4번씩 나갔다 왔지요. 그걸 대외 역량강화로 해서 많이 갔는데 올해도 많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요.
연초 계획에 의해서 갈 계획은 현재는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고요. 어떤 도나 중앙이나 그 계획에 의해서라든지 또 선진견학을 위해서 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6쪽에 전문행정인 육성 및 직무역량강화 2박 3일 해가지고 합숙교육을 하거든요.
이 합숙교육을 하는데 장성을 떠나서 하고 있잖아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예, 위탁해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축령산이나 홍길동 생가터, 청백한옥, 그 다음에 백양사 관광호텔 2박 3일 동안 여기에서 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로 가야 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장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딱 임용되면 몇 개 리, 몇 개 동 정도는 자기가 맡은 읍·면으로 나간다고 하면 읍·면에서는 지명정도는 알고 여기에서는 먼 농산물이 나고 어떤 이장님이 오시는데 저 이장님은 특수작물을 하고 있고, 이런 정도는 해서 서로 팔아주고 상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육을 제가 보니까 2박 3일 해서 여수 경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똑같은 교육 프로그램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장단점이 있어요. 이를 테면 여기에서 실시하게 되면 예산절감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장점이 될 것이겠지만 단지 교육 참여자들이 마음가짐이 해이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나가서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선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꼭 여기가 좋다. 거기가 좋다. 그렇게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은 더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시·군에서 장성으로 청렴교육 오는 시스템과 똑같은 것이에요. 오잖아요. 2박 3일,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는데 마음이 해이된다. 다른 시·군에서 하면 한다. 그런 것은 좀 생각을 바꾸시고 정말로 장성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기수를 교육기관에 어떻게 선정해서 강사가 오시고 하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그것은 돈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그 시스템을 장성에서 검토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수
올해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도는 장성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한 개팀이라도 한번 해서 2박 3일 정도 마음이 해이 되었는가. 공무원들이 교육하는데 지켜보는 주민들이 있는데 마음이 해이되고 저녁에 술도 한잔 할 수도 있어요. 역량교육 오면 사무관급들 오면 술 들 많이 마셔요. 이해를 해야지요. 그러면서 토의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멀리 가는 것보다도 지역이 어려우니까 좀 살려주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청렴이라는 모태가 강진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급 교육과정이 오는 팀들이 없잖아요. 강진으로 다 가고...,

○총무과장 김영수
저는 계속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그런 것들이 해서 장성이 활성화가 되고 그런 드시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해봐 가지고 노하우가 있거든요. 백양사에서 하루, 청백 한옥에서 하루...,

○총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장·단점에 대해서 수렴해보고 연구해 본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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