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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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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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먼저 재난안전실정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문선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김선주 토목담당입니다.
이인섭 하천담당입니다.
윤홍장 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난안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과 교육 실시로 군민의 안전의식을 배양하고, 재해위험시설 등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관제센터 운영 및 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관제센터 기능보강과 장애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관제능력을 강화하고, 마을 방범CCTV 신규설치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장성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는 통합방위태세 확립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또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철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북이면 신광철도박스 개량사업은 지난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3월 착공예정에 있으며, 2018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2황룡교 재가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3월 착공예정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풍수해 저감계획 반영 및 재해위험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운고가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지난 9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4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차량을 전면 통제한 후 상부 공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석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석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관정개발, 배수로 정비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화면 구룡리 덕산재 보강과 삼룡재 신설공사로 총 사업비는 82억 3천만원입니다.
2015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2018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및 대형관정 등 농업기반시설 221개소에 대해서 24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5건,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13건 등 총271건으로 이중 소규모 편익사업은 읍·면 시설직 합동집무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도로 보수 및 차선도색, 도로변 풀베기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천만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보다 연차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에는 어도 6개소, 자연석 쌓기, 가동보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 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도정비, 여울 조성 등을 통해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성호 수변 트래킹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분 수변 데크 조성은 현재 공정률 80%로 추진 중에 있으며, ‘16년도분 출렁다리 설치 및 트래킹길은 2월 중에 발주하여 명품관광자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아곡소하천은 현재 공정률 93%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또 장산·덕성 소하천은 현재 공정이 10%입니다. 2018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북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하천은 북하면 성암리에서 용두리에 위치한 하천으로 제방 축조 4km, 교량 3개소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8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6월까지 설계마무리하여 7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조양천은 작년에 발주해서 작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착공하여 ‘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덕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에 1단계는 완료하였고 또 2단계는 현재 공정률 60%로 금년 상반기에 6월까지 해서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장성공원 일원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설은 잘 쇠셨습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잘 쇠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청운고가 그거를 2월 15일부터인가 통행을 저기 하는데 그러면 서삼 쪽으로 가는 차량들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래서 통행 우회도로계획을 버스나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소형차량 같은 승용차는 다니기가 괜찮은데 군내버스가 같은 경우에는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래서 군내버스도 통행을 장안교 있는 쪽으로 그쪽 통로박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는 큰 버스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소형버스로 대체하는 방안, 지하통과를 할 수 있도록 소형버스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북일에서 고창으로 넘어가는 터널공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솔재는 그 부분은 지금 지방도거든요. 지방도여서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전라북도와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착수가 됐다는 얘기는 설계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 마무리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에서 터널을 파는 지점은 시점은 어디가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시점 그것은 저희가 도면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북이면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대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북이면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거리에서 고창 가는 것은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작년에 설계까지 완료됐거든요.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착수가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금년에 할 계획인데 아직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 설계까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차상현 위원
예산확보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예산 그것이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거기도 시점이 어디쯤이나 됩니까? 거기는 설계가 빠져 나왔으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 도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거기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것이나 걷기운동 하신 분들이 좌변기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앉아서 하는 좌변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쭈구리고 하는 좌변기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관절이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걸 좌변기로 바꿔줄 수 없냐고 그런던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래서 금년에 화장실 거기하고 저기 위쪽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2개를 다시 교체하는 계획으로...,

○차상현 위원
뭘 어떻게 교체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화장실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화장실 전체를...,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예산확보해 주셔서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이나 되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한 몇 개월 걸리면 그 안에 좌변기만 한 바꾸어 줄 수 없나? 화장실에?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5월안에 공사가 마무리되거든요. 철거하고..., 어차피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번 주에라도 그 변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르신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먹는 거요. 참 고려를 좀 해 가지고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네. 그것 문제가 있어요.
운동하신 분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거기에서 해야지 학교 같은 곳도 다시...,

○차상현 위원
좌변기라도 소변기를 바꿔야지...,

○임동섭 위원
이게 2014년도치예요.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건설과, 지금 재난안전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있지요. 여기 사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전남도에 가서 이렇게 업무협조 하고 하려면 실장님이 가십니까? 부군수님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가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업무협의는 주로 제가 가고요. 업무에 따라서 부군수님이 가실 때도 있고...,

○임동섭 위원
군수님은 안 가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군수님이 또 필요할 때 군수님이 가실 때도 있죠.

○임동섭 위원
군수님 몇 번이나 가셨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군수님 아직 안가셨는데요. 업무에 따라 추진합니다.

○임동섭 위원
팍팍하죠? 과장님!
위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좀 풀기가 어려울 때는 자치단체장이 가야 하는데 좀 팍팍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때 보다는 좀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알아서 시장, 군수들이 협조를 안 구해도 착착 해 준가 보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죠. 그런 부분에 주로 업무가 중앙업무를 도 업무보다는 업무 비중이 중앙에 많이 있다 보니까 중앙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이 그것이 좀...,

○임동섭 위원
협의과정이 중앙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2014년보다 2017년 예산이 더 적게 내려오는 것이지요? 중앙에 가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14년도 것은 제가 못 봐서 어떤 관계인가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북일하고 지금 고창 경계를 주민들도 모르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전라북도에서 박우종 군수님이 중앙부처 다니면서 고창군 예산으로 한 것 아니에요. 함께 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좀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발표하고 그것 때문에 그쪽 군수님도 연구를 좀 제가 물어보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창군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봤거든요. 그분은 건설업자대요. 건설업자.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셨더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고창 군수님은...,

○임동섭 위원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면 고창군에서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계는 우리가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죠. 고창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전라북도에서 하죠? 전라남도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도에서 전체 구간을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구간은 전북도에서 시행을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전라북도에서 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임동섭 위원
삼계에 넘어가는데 거기 입찰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깃재.

○임동섭 위원
네. 깃재.
그것 우리 고재진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어요? 김상복 의원님이랑?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깃재는 설계를 몇 년도에 했냐면 설계한지가 5년 전에 했어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했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임동섭 위원
300몇억이라고 하는데 설명하신 적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입찰하고 나서는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위원님들이 이렇게 2014년, 2013년 이 업무를 보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룡강사업도 2013년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것을 너무 전에 2013년, 2014년도에 이루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뺄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우리 출렁다리 있지요? 출렁다리. 23억 우리가 원전기금으로 세워서 입찰을 얼마에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입찰은...,

○임동섭 위원
16억에 했습니까?
나는 건설과에다 물어보면 우리한테 설명도 안하니까 산업건설위원장할 때도 안했는데 지금 더 해 주시겠어요? 16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14억에 입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차액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도급액이 14억...,

○임동섭 위원
그 너머에 가는 그 너머 쪽으로 쓰여집니까? 너머에 논을 매입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14억은 도급액이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자재대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자재대가 8억, 총사업비 26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러면 16억짜리 다리, 아니 26억짜리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원래 26억이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26억 세워줬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임동섭 위원
그것이 다 소진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너머에 있는 논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쪽 너머에 장비들이 가서 다 헤집고 그러던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거기는 소공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원전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재대 8억에다가 14억하면 26억이 맞아 버리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해서...,

○임동섭 위원
거기 우리한테 설명할 때 출렁다리만 한다고 했지 공원한다는 소리는 있었습니까? 설명회할 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주요 시설만 설명했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그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땅 샀습니까? 매입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매입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해도 됩니까? 적은 평수라서 안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설명해야 할 사항인가는...,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일하시느라고 고생하고 우리군수님이 건설교통부에 그런 쪽에 계셔 가지고 완벽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선출직이에요. 군민이 뽑아줄 때 는 우리는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시하고,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능이에요. 우리가 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박수만 치고 다닐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다리를 16억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 건설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임동섭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퍼.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대지종합건설...,

○임동섭 위원
가슴 아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장성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의해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옆에가 있습니다.
교량 밑에..., 그 뭡니까? 도로 교량 밑에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바로 그 하천 건너에 우리가 공원 만들라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사하는데 거기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컨테이너 설계입니까?
26억짜리 공사하면서 컨테이너 하나 놓고 설계 반영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이제...,

○임동섭 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보시면 되죠.

○임동섭 위원
아니, 컨테이너로 설계하셨냐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요.

○임동섭 위원
도로 5억, 10억짜리 내는데도 전부 전용 허가 받아서 레미콘 타설해서 가건물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하물며 26억짜리하면서 컨테이너 덜렁 하나 갖다 놓고 안전관리 이런 것도 다 합니까? 내가 보니까 타설하고 물 빼고 타설하고 뭐 하는데 보니까 안전관리요원 하나 없이 레미콘 하나 후진해 가지고 막 부어내던데 그거 다 잡혀져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놓치지 말고 강력하게 한다면 장성에 와서 원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청에서 과장님!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그 하도급 정도는 장성 사람들이 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장성에서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내가 거기만 지적하고 있는 게 참 한심스러운데 못하고 망치 들고 전부 여기 차고 있는 사람들이 객지로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하도급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렁다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장사무실은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설계상에..., 하도급관련은 그 출렁다리를 그런 공사를 장성에서 할 사람이 없어요.

○임동섭 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찾아 봐도 누가 출렁다리 그런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찾아봤고요. 우리가 당초에...,

○임동섭 위원
설계 당시부터 장성사람들이 못 하게 그렇게 딱 박아졌구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제가..., 그 공정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인데 그것을 장성사람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 출렁다리는 또 특수공법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런 시설 공정상 장성에서 사업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임동섭 위원
아니,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사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특수공법이냐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죠.

○임동섭 위원
그것이 특수공법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임동섭 위원
우리는 출렁다리 한다면 지양을 하려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거기 몇 평 사들였어요? 공원하고 한다는 것...,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까지는 내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500평 정도의 용지를 매수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가 그러네요. 관리계획대상이
무엇이 대상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어서 설명을 안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안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관련법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500평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그러면 도로를 제방도로를 또 넓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재방도로를 넓힐 계획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계획이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임동섭 위원
공원을 하려는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하천정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오늘..., 저는 대충 들었어요.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땅들을 매입해서 뭐하려고 한다냐 그랬더니 공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입이 안 된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로 그 공원 그런 출렁다리 사업비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돈으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원전기금으로 해서 26억을 받았을 때는 출렁다리만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출렁다리해서 그리 건너다니면서 꽃동산도 만들어서 할란다고 했으면 또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이 가겠느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과장님 그건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제 출렁다리 놓고 그 공원은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출렁다리에 따른 출렁다리만 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공원을 설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속기록을 보십시오마는 출렁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26억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반대를 극히 했던 거예요. 심하니...,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500평이라는 방대한 공원을 만들면..., 500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20평, 30평 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공원을 만들면서 이 자리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현장사무소까지 전부해서 설계까지 나왔는데도 이 자리에서 처음 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은 뭐이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지금 상판해 가지고 하는 특수공법으로 하는 그 회사는 원청에서 와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

○임동섭 위원
원청에서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임동섭 위원
겨울공사라 지금 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임동섭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다리 같은 것을 하면 저는 건설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다른 시·군의 공사한데를 보면 이렇게 뼈대 올라가면서 동절기에 쉴 때에는 철근을 보호하는 전부 피복이라고 합니까? 녹슬지 않게끔 그런 것도 설계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정도 몇 개월씩 이렇게 공사를 중지한 것이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그 정도 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2개월 동안 철근이 부식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것도 설계에 넣게 되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이 설계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설계에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고...,

○임동섭 위원
그것이 반영이 되면 예산도 세워줘야지요. 아니, 그것이 필요로 한다면 세워줘야지요. 그런데 일본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다리발 하면서 할 때 보면 그렇게 하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장기간 중지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활터 있는 데로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하고 뭐하면 거기는 완전히 차량은 안 다니는 것이에요? 출렁다리 역할로 해서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사람만 다닙니다. 사람만...,

○임동섭 위원
자전거하고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사람만...,

○임동섭 위원
우리가 승인한 것이 좀 돈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좋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이제 멋있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멋있게 만들든지 뭐하든지..., 과장님! 과장님도 공직을 마무리할 단계 아닙니까? 저도 의원을 마무리할 단계인데 거기다 공원 만들어놓으면요.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거기 돈 얼마씩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여기저기 공원 만들고 여기저기 해서 해 가지고 세상에 오늘에서야 그게 공원화가 되고 땅을 500평 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가슴이 아픕니다.
철도시설 개선사업해 가지고 협약식하고 거기에도 군비가 좀 들어가네요. 7억 5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금 모든 사업이 100% 국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신광박스도 중요하지만은 장성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도시과에 계실 때 손창환 우리 장성 지역 향우 선배님을 통해서 철도청 감사하실 때 거기 좀 넓혀 달라, 그쪽은 여호와 증인이라 표가 없거든요.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닌대요. 신광박스는 차 얼마 안 다녀요. D등급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는 것인데 여기 어떻게 할 계획 없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박스는 청운고가가 있기 때문에 주요 차량들은 고가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어떻게 보면 그 박스를 새로 하려면은 지하박스가 되어야 청운고가가 지하박스로 변경하는 과정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그것만 달랑 이렇게 확장한다면 별로 효과가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이중투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지하박스 계획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직은 없는데요. 청운고가를..., 청운고가가 있는데 거기 밑에만 별도로 확장하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청운고가보다는 거기를 중요성을 느껴요. 거기가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크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30억짜리 덧씌우기 청운고가 보수공사 하는데 차량 우회한다고 해가지고 장안으로 어디로 막 돌리고 한다는데 그것 한번 현지에 가보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버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임동섭 위원
왜 장안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안 보시고 하니까 그러지요.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박스가 커 가지고 대형버스, 관광버스들 거기로 지나다녀요. 공설운동장 밑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장안교 다리까지만 얘기하는 것이야...,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여기 장성으로 넘어오는 거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런데 어디 박스를 얘기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여기 그 위에 박스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 그 박스로 다닌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예. 그 박스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장안교 밑에 그 박스 굴로...,

○임동섭 위원
그리 우회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러니까요. 그리해서 둑으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강 제2가설사업 있죠?
여기에 우리 순수한 군비만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없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가져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금액은 확실히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을 얼마 딱 확정하기는 그렇고...,

○임동섭 위원
이 자리에 또 다시 질문을 해야겠는데 요. 그 기존 다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것은 지금 황룡주민들도 보존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별도로 검토를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고 그래서 보존으로 하든가 아직 지금 얘기가 애매합니다마는 하여튼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그러면은 보존하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우리 주민들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런 식으로...,

○임동섭 위원
철거하고 뭐하는 것보다도 보수해 가지고 꽃다리로 거듭나도록 해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

○임동섭 위원
질문할 것이 많고 메모해 놓은 것도 많은데 다른 분도 해야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도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출렁다리를 처음에 1차 때 설명을 하실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꼭 해야 되느냐 라고 많이 의문점을 가졌어요. 이걸 바꾸어 이야기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군정을 하는 일에 역행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건너편에 소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그때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소통을 안 해요. 또 행여나 의원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알게 되면은 그 공사에 큰 누라도 끼친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심히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실무계장님들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해야지요.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저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다 공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이 있었더라면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혹시 실장님 그런 이유라도 있으셨던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이 계획은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당초 계획에...,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공사를 26억인가 처음에는 30억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했던가요. 그래서 나는 하고 남으니까 거기다 공원을 한 줄 알았더니 당초부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요.

○김행훈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당초계획 부분은 제가 서류를 다시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 부분에 대해서...,

○김행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또 어떤 그것을 가지고 굳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실장님도 고생하신 줄도 알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무슨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런 의아심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하고 지나놓고 보면은 본인의 생각을 뉘우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나왔을 것 같은 아쉬움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적대감만 생기고, 의문감만 생기고, 의아심만 생기고 ‘아, 앞으로는 이런 공사는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 하고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2황룡교 있지요? 그걸 집행부 쪽에서는 그 (구)다리, 기존의 다리를 철거를 하려고 사업계획서에 120억에 포함되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우리가 또 집행부 쪽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왜 굳이 그 다리를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의원들이, 주민들이 그걸 보존하자는 것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아, 이건 철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숨기지 말고 글자그대로 한번 말씀을 하셔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아니 제가 뭘 숨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설명할 때 그때 현장에서도 설명 드렸고 다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때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철거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건의도 하고 철거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같은 보존하자는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난번에 우리가 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는 현장까지 가셔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김행훈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없을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김행훈 위원
저 개인적으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요이유는 교량간격이 좁고 지금 교대가요. 또 그 교량이 D등급으로 위험성이 있고 또 홍수량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경관이 좁아요. 교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수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때 설명을 현장에서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해가 가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볼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교량을 존치한다는 은 도로로 해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지 그 D등급이라고 해서 다리가 무너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반문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집행부 쪽에서는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민들이 모르고 그 다리를 존치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기존의 계획대로 신교를 다시 다리를 놓는데 그걸 다시 철거할 때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지장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없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철거계획도 이 교량을 완공하고 철거할 계획이었거든요.

○김행훈 위원
아, 완공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은 나는 혹시라도 그것도 염려가 돼요. 혹시라도 그것을 철거할 때 그 다리에 신교로 난 것이 혹시라도 지장을 받을까봐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예,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완공하고 나중에 철거를 한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존치하는 쪽으로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말에 우리 실장님이 듣기가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질의·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필암에 서원 앞에 다리를 놓으면서 그 진입하는 서원다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서원다리...,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 노면이 이렇게 울퉁불퉁 해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할 그런..., 지금도 그대로 있길래 혹시 계획이 있는가 해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서 다 조사했고 우리가 날씨만 풀리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가드레일은? 그 앞에 이렇게 그것도 하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네. 가드레일도 할 계획으로 있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아니 또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묻길래 “이건 할 거요.” 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간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겨울공사를요. 기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겨울공사가 가령 겨울에는 공사가 중단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언제부터 재기를 해?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3월 1일자로 재기합니다.

○김행훈 위원
3월 1일자로?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도 사업은 하는 데 추암천 있지요. 거기는 지금 계속 12월부터 공사를 하거든요. 레미콘 타설을...,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용은 또 우리가 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저희들도 겨울철 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합니다. 어떻게 보온을 할 것인가? 보온과정을..., 얼지 않게 보온계획...,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리만 하면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렇죠. 보온계획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계획을...,

○김행훈 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이라 지금도 계속해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겨울날씨가 추운데 계속 레미콘 타설공사를 해서 혹시라도 염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2황룡교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순수한 군비 120억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사에는 철거비용도 포함이 되어있고 양쪽에 회전교차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가 있고, 80억인데 왜 갑자기 40억이 추가되었다고 누가 여쭤보길래 제가 답변했어요.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마 그렇게 될 거요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 설명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당초에 97억 예상했다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나중에 듣는 이야기인데 저는 군비를 또 아니면 군정을 홍보하는데 협조하지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는 와전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의 신분은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군민들이 여쭤 봤을 때는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요. 군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공사 80억이면 갖고 놀 수 있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불었다요?’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인지 도비인지도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했지 아직까지 제가 군정을 오도되게 설명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2황룡교 재가설사업에 있어서 전자에 김행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다리, 지금에 있는 다리를 보존하자 그런 의견이 다반사거든요. 그렇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했을 때 이것을 언제까지 보존이 가능한가? 그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가능한가, 앞으로 향후 100년이 가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50년이 가야 그것을 철거를 할 것인지 그 내용 계획이 있는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은 당초의 계획이 철거계획으로만 해서 보존계획은 아직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존하게 되면은 그런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D급이잖아요. 50년이 넘어서 D급 판정을 받아서 당초에는 30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보강을 하게 되면 20년은 더 사용을 한다. C급으로 등급이 상향이 되지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면 다시 D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다라면 과연 20년만 차가 다닐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대로 다리에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앞으로 사람만 다니고 뭐만 다니고 자전거만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인도로 꽃다리 형식으로 한다라면 몇 년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멀리 봐야 합니다. 다리 하나 놓는 것은 50년을 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 50년은 그대로 존속이 가능한가? 만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안 됐을 때는 철거가 된다라면 지금 철거해 버려야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김행훈 위원님도 얘기를 하는 것도 동감을 하면서 저 역시 공감하는데 그 의견은 어찐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그 부분은 만약에 존치했을 때 연한이라든지 어떻게 보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거든요. 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도 보존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답변도 해야 되고 만약 보존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를 점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김회식 위원
같이 지금 현재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러니까요.

○김회식 위원
신다리를 놓더라도 그걸 해야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양쪽에 생기잖아요. 그 구간은 토지매입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현 다리를 철거를 하고 놓으면은 어느 정도 반경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 예산관계도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다리를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해가지고 문화의 가치를 남긴다고 했을 때에 철거 없이 보존이 되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100년이 넘어가고 또 200년이 가고 했을 때에는 언젠가는 철거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금 현재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용배수로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마다 느끼는 건데 일은 이렇게 설계해서 추진하고 하는데 농번기 철이 다가오잖아요. 그 안에 모든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 안에 농번기 안에 바로 다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래서 농번기를 감안해서 수로라든가 농지 용배수로 이런 부분은 우선 사업시행하고 포장 같은 것은 중간에 할 수 도 있으니까 하여튼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는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건의하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마침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게요.
도로 유지관리부분에서 포크레인을 세워주는 게 훨씬 풀베기 작업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제시하며 )
다 이런 부분이 도로지 않습니까?
토사는 내려와서 쌓여서 있는 곳을 여기가 예취기로 베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뭐라고 할까? 철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깡통이나 여기가 이렇게 생겨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깨끗하면 버릴 마음도 솔직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도로예요. 여기 풀베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구간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5∼6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혹시 저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바 있는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일부는 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고,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은...,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심각한 사항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 다니는 길마다 저런 길이 엄청 많은데 저기를 우리가 풀베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안 좀 해주시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황룡강이나 여러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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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일자리창출담당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입니다.
지난 1월 31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고용투자정책과장이 공석이 되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 고용투자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순 산업조성담당입니다.
안옥섭 기업유치담당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정원은 12명이나 현재 과장 공석으로 현인원은 11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는 2015년 4월에 개소하여 다양한 구인구직 자원발굴 및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1,600명의 일자리 창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로 구인구직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업과 구직자의 행복 나눔 기업투어입니다.
관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탐방을 실시하여 구직자에게는 직장 적응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인력의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에 안착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근로자 고충상담실 운영입니다.
노동취약계층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일자리센터내에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파악 및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턴연계,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업적 경제기업으로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에 유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목표를 마을기업 2개, 사회기업 1개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사업 참여업체 모집, 홍보,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 참여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2월과 6월에 수요조사와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취업장려금,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인원은 16명이고,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지난 1월 사업공고 및 홍보를 통한 참여기업을 모집하였으며, 2월 중에 참여기업 및 모집자를 정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휴양시설 투자유치입니다.
서삼면, 북하면 등 자연경관이 좋은 지구를 대상으로 리조트, 온천장 등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자원을 유치 개발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휴양시설 유치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투자유치 홍보 및 홍보물 제작, 휴양시설 유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개 기업유치, 투자액 300억원, 일자리 창출 200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개별입지를 전수조사하고, 기업선정 및 유치로 군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부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매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2월 중에 공시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는데 적극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관내기업은 총 410개이며, 그중 36개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시책의 홍보, 유망 중소기업 발굴, 간담회 개최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투자유치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비공개 용역회의를 실시하였으며, 4월 예정지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주 연구개발특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월 광주 연구개발특구 지정고시 이래 2015년 하반기 광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물량을 확보하고자 관련 시·군, 전라남도, 미래부 등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확보를 위하여 광주시는 물론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부족분을 확보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센터는 최첨단 고기능생물소재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금년도에도 나노연구개발, 기업유치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효율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내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관리로 입주업체들의 경제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화·삼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풀베기 등 가로등 보수 등 시설 유지관리에 연중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기업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기업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일자리창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장성에 410개사가 회사가 유치되어 있어요.
그중에 36개사가 수출을 하는 기업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우리 장성군민들이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나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을까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기업체별로 장성군민들이 근무하는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없어요? 대충 어림잡아 얼마 정도...,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행훈 위원
네? 곤란해요? 없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자료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없어서..., 나는 또 지금 직책이 일자리...,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창출담당입니다.

○김행훈 위원
일자리창출담당이면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올해 금년에 한번 큰 기업 위주로 해서 장성군민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우리군에 3천명 정도...,

○김행훈 위원
3천명. 많이 그래도 근무하네요.
장성군민이 3천명이 410개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김행훈 위원
3천명, 큰 일자리 창출이 되네요. 참 반가운 이야기고, 제가 이렇게 마을에 쭉 다녀보면은요. 지금도 우리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특히 젊은이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회관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부탁도 하는데 지금은 좀 젊은층들을 만나면 어디 일자리 없냐고 부모들이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그럴 때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장성군민이 지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역 앞에...,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희망일자리...,

○김행훈 위원
희망일자리 있죠? 거기를 아는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왜냐면은요. 정말 다 대학도 나오고 또 충분하게 그 알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다 인터넷에 올라가고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잘못일까? 그 본인이 거기 인터넷에 안 올라와 있을까요? 우리 희망일자리가?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희망일자리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은 대졸 그 젊은 사람들이 가기에는 생산직이고 해서 기피를 하고...,

○김행훈 위원
아니에요.
대졸도 다 희망을 합니다.
다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장성실업고등학교 있죠? 이런 데 가서도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 계획에 새일센터가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가서 한번 정기적으로 저희가 구직하는데 기업탐방과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올해 계획이 들어 있어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김행훈 위원
그것을 꼭 한번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지금 공업단지 조성이요. 공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제가 아는 것은 공업단지는 사실 저희들이 보면 국가산업단지를 어떻게 보면 공업단지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농공단지 하면은 군에서 농업하고 공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농공단지..., 공업단지 라는 용어는 지금은 사실상 안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썼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농공단지...,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그렇게...,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우리 첨단에 있는 나노산단이나 이런 것으로 봐도 된가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예, 일반산업단지로 보시면...,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동화농공단지...,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공업단지도 이렇게 조성이 되면은 거기는 공장을 짓거나 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로 땅이 제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공업단지도 우리가 일반농공단지 조성 하듯이 일정면적이 여기는 10만평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한가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아니요.
국가공업단지는 별개로 있죠. 저희 여기 근처에 보면 진곡산업단지 같이 국가에서 조성하는 단지...,

○김행훈 위원
그러면 장성군에서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여기 나머지 농공단지는 군 자체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재진
그래요. 답변 해 주세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산단조성담당 박종순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지난 1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농공단지 냐, 일반단지냐 일단은 벗어나서 우리 장성군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추진하는 그런 단지를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문제는 언제부터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그 문제는 우리 장성군에 예산상황이랄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다음에 그 부분은 정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우리 장성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만드는 그런 산업단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노산단에 산단조성하는 것하고 이 단지조성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공업단지라고 해서 표현이 별도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표현은 그렇게 있을지라도요. 산업단지를 예전에 표현하던 것들이 공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산단이랄지 우리 농공단지랄지 총망라해서 옛날 표현방식은 공업단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황룡면에도 공업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이 월평 쪽에 거의 고려시멘트 주변에 공업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쩐가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일단은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상 관리계획상의 이 지역은 이렇게 업체가 들어와도 지어도 된다 라는 개념의 지역개념이고요. 일단은 그런 업체들이 단지로 직접화가 된 것이 바로 공업단지 또는 산업단지로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았습니다.
잠깐이요. 담당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화 용정하고 황룡면 신호리하고 이 두 군데요. 그러면 황룡면 신호리하고 그런데 면적을 보니까 약 10만평 정도 된다고 했어요. 보통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이것 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전자농공단지는 몇 만평입니까? 최근에 했던 것이...,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전자농공단지가 28만 3천평방미터입니다. 좀 적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것이 33만이고요.

○김행훈 위원
동화가...,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28만 3천평방미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성비가 한 500억 정도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만평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 33만평에 10만평이라고 하면은 동화 용정리 어디고, 황룡면 신호리는 신호 1구 있고, 2구가 있거든요. 어디어디를 전체가 다 들어간가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지금 현재 이 당초에 계획은 동화 용정, 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용역하면서 이 부분도 산업단지를 세워도 되겠느냐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타당성용역에다가..., 그래서 관내 여러 군데를 지금 전체적으로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요. 이 부분도 지금 한 군데 중에 타당성 용역 중에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로 봤을 때는 민가가 주변에 많이 있고요. 삼서 가는 국도 24호선 그 부분에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가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아마 여기도 후보지로 최종적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정지지 확정은 아니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황룡면 신호리나 동화면 용정리 마을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만약에 확정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업비가 너무도 많이 들고 아마 타당성조사에서 단점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될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용정리나 신호리 쪽이 우리 장성군에서 가장 노른자 땅입니다.
물론 주민들은 찬성할 사람도 있고 반대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가장 노른자 땅에다가 이런 공업지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다는 조금 사람이 민가가 살지 않는 마을, 살아도 소수가 사는 지역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관계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관광휴양시설 투자유치, 2017년 올 금년도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유치지역은 서삼면, 북이면, 북하면 자연경관이 좋은 지구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막연하게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면이 있고, 그다음에 리조트, 온천, 전원주택, 물류센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지,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막연히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인지...,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지금 계획에 어떻게 계획서가 작성이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는 저희 장성군이 타 지역보다 휴양시설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가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이것은 별도로 안옥섭 계장이 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 주라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투기의 목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장성에 땅값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투기자들이 많이 몰릴 가망성이 있다. 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안 계장 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라고 하세요.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고용투자과에서는 기업유치하고 어떤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황룡 예를 들어서 월평준공업단지 이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한가요? 관리부분은? 유치는 고용투자과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한가요? 그다음에 도에서 하고, 장성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농공단지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황룡준공업단지는 거기가 애매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관리부분이 놓치는 것 같고, 기업유치도 좋은데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월평준공업단지는 그나마 준공업단지로써 관리는 그나마 됩니다.
소수의 공장지대가 있어요. 공장지대. 회사촌에 보면 공장이 많이 있는데 또 성산에 가면 또 있을 것이고, 삼계나 동화나 이런 데는 농공단지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그런 단지로 지정되지 않는 곳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관리는 환경위생과하고 잘 윈윈 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시원치가 않죠.
그래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희망일자리센터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사무실을 통합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예,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통합의 당위성을 찾아보려고...,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장·단점들 비교해 가면서 그 과정이지만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일자리센터 현재 위치하고 터미널 위치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합을 했을 때 여성새일센터는 통합하는데 최소한의 조리실이나 포함해서 한 150평 정도의 면적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희망일자리센터는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터미널 그 위치보다도 현 위치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다고 저희들은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기차역 앞에 있는 것?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터미널 거기 가면은 이용자들이 거기에 할머니들만 주로 이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현 위치가 더 낫고, 새일 거기 통합하자면은 희망이 거기로 포함되어 버린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 거기 위치를 찾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주로 거기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그 사람들이 발로 주로 마트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위치 같은 것은 우리가 홍보하는데 따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통합을 하자는 것은 정보공유라는 것이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희망일자리 센터도 한번 가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통합을 하면 그런 정보 공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상현 위원
한번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다시 한번...,

○차상현 위원
단, 이게 있더만..., 우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두분은 계약직이지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다 기간제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간제...,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저기 새일센터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새일도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차상현 위원
그런다면 서로 밸런스가 맞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거기는 새일여성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여기보다 1년에 한달이면 3∼40정도 보수가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한달에...,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정보는 저희들이 자꾸 중간에서 한번 씩 교류도 하고 등록을 프로그램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화로 해서 할란다 해서...,

○차상현 위원
전화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대화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다시 한번 더...,

○차상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10쪽에 온천장이나 골프장 같은 것 위치문제 저도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게 북이 온천장 있죠? 거기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 임 계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북이...,

○차상현 위원
온천장...,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그 내용은...,

○차상현 위원
온천이지 온천. 온천개발.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원덕리 말씀하십니까?
(『온천이 아니에요. 식수.』하는 위원 있음)
식수로 많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물공장도 기지만 원래는 온천지구로 ㅇ마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그 지역이 온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정이 됐으면 온천장으로 개발이 되어야죠. 그런데 개발을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음에 안 계장님 오면은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판매 우선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제일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그 부분은 총 금액만 알고 있지 품목별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가?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레미콘하고 피관이 주가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자세하니 안 계장님 오면은 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레미콘 말고 중소제품, 레미콘도 중소제품으로 들어가나? 그건 아니지.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중소기업..., 업종이 중소기업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바라는 제품은 레미콘이 아니고...,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농공단지 생산품 말씀하시죠?

○차상현 위원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뜬금 없이 레미콘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좀 그렇다. 이것도 안 계장 담당입니까?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차상현 위원
안 계장 오면 얘기해 주고, 우리 장성군 총 면적에 농공단지 면적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위원장 고재진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농공단지 4곳인데 지금...,

○차상현 위원
황룡농공단지는 여기에 안 들어 있죠?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네,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총망라해서 모든 걸 다 해서 농공단지가 산업단지, 전자단지, 나노단지 다 합쳐서...,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산업단지, 나노단지까지 합해서 하면 139만 3천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얼마예요?』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황룡단지는 안 들어 있잖아요.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예, 거기는 산업단지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총 단지, 공업시설이 되어 있는 단지,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룡농공단지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지금 준공업지역으로만 되어있지 농공단지로는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어요? 그것은 아직...,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네, 그 부분은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고려시멘트 위치도 공업단지죠?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네, 공업단지 내에...,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얼마나 되는가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단조성담당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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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경사스러운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학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강일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형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유승화 에너지담당입니다.
우리 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5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황룡시장은 국비 포함 30억원의 사업비로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상인 마인드 제고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청에 상인대학 개설을 신청하여 의식개혁교육은 물론 선진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겠으며, 온누리상품권 구매, 장보기의 날 행사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페스티벌도 개최하여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영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업소 당 최대 400만까지 지원하는 점포 임대료를 비롯하여 이자차액보전, 신용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14명에 7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영세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속열차 장성역 정차 추진입니다.
장성역에 정차하던 KTX가 중단되어 군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 방문과 인근 지자체 연대, 군민 서명운동은 물론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촉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기를 놓친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속열차 운영주체와 국토부 및 정치권 등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장성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공영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2만 8,465대이며, 공영주차장은 1,60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동차는 평균 2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12억원, 장성역 환승주차장 조성 14억원이 확정되어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장성읍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조성하여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는 농촌버스 1개 업체에 33대, 택시는 10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183개 업체 742대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버스 재정지원금을 비롯하여 유가보조금 등 총 54억 1,600만원으로 지원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여건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서비스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사전에 안내하여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자안내 등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검사지연과 책임보험 과태료 등 총 6,050건에 13억여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고액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활용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등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800만원을 포함한 4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627가구 2,400등을 차질 없이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도시가스 공급은 8개소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가스시설개선사업,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가로등 및 교통 신호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7,800등, 교통신호등은 25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유지보수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신호등 보수를 비롯한 고효율 가로등 교체, 표찰 설치 등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 마을기업이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마을기업은 고용투자에서...,

○김회식 위원
고용투자과인가? 고용투자과예요? 넘어가 버렸네요. 저는 경제교통과에서 한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있잖아요. 황룡전통시장, 사거리 그다음에 삼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페스티벌을 4회로 한다고 했어요. 1천만원으로...,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어디 시장을 할 계획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작년에는 사거리시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주로 황룡시장이 규모도 있고 그래서 황룡시장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황룡시장을 하실 계획이에요? 그거 하시면서 이 앞전에 황룡시장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재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잘 하셔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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