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정구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고재진 의원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홀로사는 노인 독고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장성군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옥 의원과 임동섭 의원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옥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 의원
먼저 우리 임동섭 의회운영위원장님!
제가 먼저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군의회 김옥 의원입니다.
결실과 풍요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지만 바깥날씨는 아직도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전통적 가족기능까지 약화되면서 홀로사는 노인분들의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의 하나로 장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복지 1번지라는 명목하에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을 건립중이고, 치매전문 거점센터를 준공했으며, 고령노인들을 위한 토방낮추기 사업 등을 시행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고독사가 우리군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도 단 한 건의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독사 관련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평소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독거노인이 사망하고 수일이 지나서야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고독사는 악취로 인한 주변신고,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계량기 제거처리반, 밀린 집세를 받으러 간 집주인, 쌀배달 간 자원봉사자 등에 의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심지어는 숨을 거둔 지 수 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아직 법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나 별다른 통계도 없어 무연고 사망자수를 유추해서 고독사 증감을 체감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520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이며, 무연구 사망자만 하루 3～4명이고, 해마다 1천 300만명을 육박해 하루에 4명꼴로 쓸쓸이 죽어가는 등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지만 사회적 관심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외롭다는 말조차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1인 노인가구만 2035년에는 345만명에 육박해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더나아 고독사의 아픔은 노인 뿐만 아니라 4～50대 은둔형 취약계층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2～30대 나홀로족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현재 노인들은 고도 성장기에 젊음을 바쳤지만 적절한 분배를 통한 노후를 대비할 사회적 여건이 안되어 있고, 조세정책은 물론 국민연금 또한 겨우 30%만 수령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크게 미비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이 1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9%로 심각히 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노년기에 가난과 절망이 자살로 연결되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독사는 80% 이상이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소외계층에서 일어나지만 고령화와 핵가족화를 통해 주변과 단절한 상황속에서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단절이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고리를 끊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의 단초를 우리보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독사 문제를 풀어간 선진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 중심가에서 가까운 히로시에는 20～30대 젊은 층과 고령자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 공존형 공동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도 일찍이 공동주택을 만들어 사생활을 보호받고 일상을 공유하는 1인가구의 느슨한 공동체를 새로운 방식의 관계맺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혼자사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사는 코르카시옹이라는 제도를 시행해 나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스웨덴, 프랑스, 모두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이 내놓은 대안의 중심에는 사람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관계를 맺는 주체로 바라보면서 삶의 여정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관계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관계를 되찾아 주는 것이 우리보다 앞서 고독사 문제를 겪었던 이들의 공통된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고독사 증가를 막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적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예방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심리상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생활공동체 사업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할 때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금년 5월 기준 전체 인구의 노인비율이 26.8%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중 독거노인 비율이 31.8%인 4천여명에 이릅니다.
약 300여개 되는 지역마을회관을 활용해 5～6명 노인이 공동취사 및 숙박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를 만들고 복지매니저로 마을 이장의 역할에 자살예방사업을 추가해 지원근거를 만들며,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약계층인 이 분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이 실시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으로 주거공동체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전남 지역 여성 독거노인의 67.4%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생활공동체를 이용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독거노인은 대부분 국가에게 책임져야하는 소외계층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은 물론 지자체를 비롯한 경찰서, 119구급대 등 관공서와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유기적인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체계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혼자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추진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고독사 위험자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고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확인 등에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인간관계 회복이야말로 눈 앞에 닥친 고독사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노인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 라는 어르신의 경륜을 존중하는 아프리카 격언을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섭 의원
방송 다른 실·과와 읍·면에 다 나갑니까? 확인해 주세요.
존경하는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5분 발언이라는 의원의 고유권한이지만 정말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자 시정하고자 그리고 들어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서삼면 송현리 산 19번지 돈사 신축에 관한 이야기를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정말로 처음 알았습니다.
한 20일 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마을 마을마다 못 다녀서 그런 가는 몰라도 이렇게 불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20일 전에야 알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 그동안 설명하고 의회를 찾고 하는 과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6년 3월 달에 허가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3일 9일 만에 불허 신청을 냈습니다. 거기다가는 돈사 할 곳이 아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업자가 2016년 4월에 행정소송을 법원에다가 진행하고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며칠 후에 나중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6월10일에 장성군에 전남도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라는 진행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4월 달에 해가지고 6월10일날 행정심판은 우리가 승소했고, 1월6일날 법원이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그 인근 주민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대응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기간입니다. 판사가 내일 오는 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이 적극성을 띄고 판사에게 장성군에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지만 주민들이 적극성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재판에 패하였습니다. 패하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6동을 신청하던 것이 3월달에 11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법으로 이겼으니까 하겠죠.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진행과정에 사전공사가 이뤄져서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 산에 올라가서 봤는데 그 산 너머에서 넘어오는 돈사의 냄새, 악취 때문에 서있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나하고 함께 간 공직자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냄새들이 그렇게 나는데 그 공사가 2개월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누구 한번 가서 확인도 않고, 개발행위를 멋지게 해냈습니다. 운동장보다 더 큰 그 장소를 갖다가 개발행위를 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환경청의 그런 협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청에다가 지금 그분들 업주가 해가지고 위탁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옛날사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허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전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가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소상히 설명하고, 정말로 돈사나 납 공장 같은 것은 장성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정말로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동의라는 부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협조를 안 해주면 짓지 못하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가 남아있기에 우리가 주민들 몇 분 하고 갔습니다. 정말 빌다시피 도와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절차에 쫓기고 주민들은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 시 법에서 패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 사전에 개발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돈사, 현대화시설 자금을 이 업자가 하게 됩니다. 1월 달에 전남도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 읍면으로 하달되어가지고 2월17일까지 그것을 신청받아라. 읍면 곳곳에 알려서 빠짐없이 하도록 공문이 되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 공문에는 도에서 온 공문에는 기업농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 내려보낸 공문에는 기업농이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기업농도 해당한다. 그 축사 현대화시설자금이라는 것은 무면허, 글자 그대로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을 양성화 시킨다든지 기존에 10년을 돈사나 우사를 했던 사람에게 줬던 그 자금입니다.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저리자금 올라가는 것을 승인해가지고 전남도로부터 4월달에 자금이 해가지고 지금 자금이 군농협에 와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위원회의 명단을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길래 가까스로 알았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슴에 돈을 얹고 생각합시다. “형님! 왜 이걸 해줬소? 그것을 해 줘야겠습니까? 돈사 지금 있는 기존의 것보다 3배가 늘어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데 왜 그것을 해줬습니까?”
거기에는 땅을 판 사람도 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어떻게라도 해서 반대, 반대해서 라도 그것을 못 올리게 했을 겁니다. 돈 없으면 거긴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26억의 저리자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면담신청을 해서 가서 그렇게까지 해 줄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나는 그런 적 모른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26억 저리자금을 축사현대화시설자금을 담당자만 알고 올릴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발행위 하는 것을 원상회복 시키고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공문을 보내서 부동의를 받아냄으로서 쾌적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송현, 상평, 장성읍의 구암, 용암, 안평 이 지역의 주민들이 10만원 땅값 되는 것이 5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어제 북이면 사거리 소재지를 갔습니다. 돈사 악취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제 비 왔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확인했습니다. 장성에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소재지까지 면사무소까지 그 냄새가 악취가 나서 문을 닫고 있어요. 성산도 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덜 쓰더라도 옥죄더라도 공사에 SOC 사업을 쪼개더라도 보상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군민들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룡면에 납공장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메탈, 동양금속, 세방전지 어제 그제 거기 서울대학교 화공과 나오신 분이 “정말로 의원님은 답답합니다. 군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납이 어떤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가. 황산이 어떻게 해서 우리 폐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플라스틱 태우는 메스꺼운 냄새가 신경계를 죽이고 있는가를 공개하고,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성군민들은 황룡면, 장성읍 일대는 서서히 환경에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대요. 황룡에서는 동양메탈이라는 거대한 세방전지의 광주에서 못하게 한 그 공장이 들어와서 공해를 일으키고, 북쪽에서는 돈사의 기존에 있는 3배가 넘는 11동의 돈사가 지어진다면 장성읍은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노란꽃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장성의 가치 산소, 축령산 이런 깨끗한 브랜드가 사그라들고 없어짐으로서 장성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것을 듣고 시간이 나시면 그 분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납이나 황산, 플라스틱을 태우는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1월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우리 아카데미에 오셨습니다. 이제 장성도 변하겠구나. 공사하는 부분 모든 것을 아껴서 6,300억의 빚을 갚고 미래의 성남시를 만들어간다는 우리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우리 장성도 이제는 변하겠구나. 그리고 6월달에 연예인 김제동이 왔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옷을 벗어서 탁자에 거니까 KBS, MBC 모든 방송들이 떠들어 댔습니다. 옷 벗어서 거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연예인 김제동이 와서 아카데미 하는 교육을 듣고 ‘아! 세상이 변했구나.’ 갑질은 누가해야 하고 권력은 누구 손에서 나오는가. 정말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기 위해서 그걸 열어주라고 하니까 정보공개 상 안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많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알려서 주민들이 판단하고 주민들의 힘으로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5분 발언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결의안, 동의안, 심사를 위해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 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부터 임동섭 의원과 김행훈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회식 부의장, 임동섭 의원, 김상복 의원. 고재진 의원, 김옥 의원, 김행훈 의원, 차상현 의원 이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내·외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일자리분야 사업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대비 486억 4,700만원이 증액된4,106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억 4,500만원이 증액된 3,934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200만원이 증액된 172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4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308억 8,600만원,국·도비 보조금 등 65억 8천만원 등 총 37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순세계 잉여금으로 27억 7,3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월분 1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건축진행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과 군청사 지하기계실 노후전지제어장치 교체공사비 1억원, 황룡면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증축 8,600만원 등 10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2황룡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0억 1천만원과 충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초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을 반영하여 15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 부지 매입비 9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사업 3억원과 역사인물 표준영정제작비 2억원 등을 반영하여 3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분야는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설치 35억원,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비 8억원, 하수도 정비공사 4개소 추진을 위한 2억 2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8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소방시설공사비 3억 6,900만원과 국립심혈관 연구용역비 3억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3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한국 농어촌공사 구역 내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5억 5천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3억원, 편백힐링특구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 등 4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방조성비 5억원, 황룡시장 공공화장실 설치사업 2억 2천만원, 남도청년 장돌뱅이사업 1억 1천만원 등 18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 주민편익사업 48억 9,700만원 청담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3억원,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8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건축 진흥 특별회계에 서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시설비 3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수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각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및 이전 촉구 결의안 (11시 37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5항,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신설 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완 의장님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신설 반대 및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장성군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군민들은 올여름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뭄을 힘겹게 견뎌왔지만 또다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약 50년간 장성군과 함께한 고려시멘트는 지금껏 장성군민이 참아온 고통과 비애는 생각지도 못하고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고려시멘트 공장이 장성의 관문에 위치하여 지역경관을 해치고 분진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비산먼지 발생, 수질오염 등 계속되는 민원으로 장성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와 더불어, 고려시멘트 공장이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본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결의안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신설반대 및 이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회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바라며, 대표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꼐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부의장
고려시멘트 레미콘 공장 신설반대 및 이전촉구 결의안.
고려시멘트는 장성군민의 고통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 레미콘사업을 신청하였고, 뿐만 아니라 군에 레미콘 설립 불승인 통보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외면한 채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하였다. 이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주민을 물로 보는 갑의 형태로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비록 약50년간 장성군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다고 하지만 최첨단 시대는 요즈음 시멘트공장이 장성의 관문에 위치하여 지역경관을 해치고 분진, 환경오염, 주민건강문제 등 계속되는 민원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세기동안 장성군민이 인내하며 참아온 고통과 피해는 또한 얼마인가.
도로파손과 싱크홀 발생에 군민의 가슴에 구멍이 생기고 회색빛 비산먼지와 분진에 군민의 마음과 눈도 뿌옇게 흐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해소하고 장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반세기동안 함께했던 고려시멘트와의 위험한 동거는 끝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지역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레미콘 공장 신설반대 고려시멘트 폐쇄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내년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의 각종 허가 사항에 대해 불허가 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것이며, 고려시멘트는 군민의 뜻이 무엇인지 각성하고 당장 공장 이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장성군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5만 군민의 이름으로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설립반대와 더 나아가 고려시멘트 공장이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려시멘트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외면한 채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레미콘공장 신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고, 지역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고려시멘트는 반세기동안 누렸던 많은 혜택을 장성군민에게 감사하고 시멘트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군은 내년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연장허가 즉 행위허가 및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군민을 위해 불허가 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장성군의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고민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본 촉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장성군민과 뜻을 같이 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결의한다!)
2017년 9월 6일 장성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6항,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장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이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삼면 송현리 산 위에 대규모 돈사를 신축한다면 악취로 인해 송현리 뿐만 아니라 장성읍 구암, 용암, 안평 일대 주민의 건강과 생활터전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돈사 신축을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민이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후손들에게 부끄럽게 않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 땅을 돌려줄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결의안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임동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 해주신 임동섭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서삼면 송현리 돈사 신축 반대 결의안.
서삼면 송현리 일대는 여러 동의 축사 발효퇴비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말없이 고통을 참아왔으나 최근 11동의 대규모 돈사가 신축된다고 하니, 이는 사업자 한 사람이 수십명의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장애인 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 가축사육 제한 구역 등의 이유로 장성군의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에도 행정소송에서 가축제한지역을 고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자 손을 들어준 판결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산 위에 위치해있는 대규모 돈사가 신축된다면 악취로 인한 서삼면송현리, 장성읍, 구암, 용암, 안평 일대의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청정한 공기로 소문만 축령산이 있는 장성군의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돈사 신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자는 환경오염과 주민들이 받을 악취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군은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돈사 허가 신청자의 사전개발행위의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영산강 환경유역청은 돈사 신축 예정지 주변여건과 지역주민의 예상되는 피해를 철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군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기피시설이 설립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2017년 9월 6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