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장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으로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위원께서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 9월 4일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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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 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행훈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훈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훈 위원장께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예결위원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김옥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행훈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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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6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수입에 계상하여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을 당초 6억 9,828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된 9억 9,828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관련 시설을 마련하고,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재원이 확충되어야 하기에 본 변경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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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등 총 6개 실·과를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총괄적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개략적인 예산 현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세입 재원을 변경했다는 조정과 주민불편사항 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106억 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4%인 486억 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약 455억이 증액된 3,9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약 31억원이 늘어난 17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지역발전,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시되는 예산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연차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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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행훈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98쪽에 아래 부분 기타수입입니다.
기획감사실 그 외 수입으로 소송 송달료 환급금 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1,467억원보다 301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1,769억 2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아래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추진하는 사회조사요원 등의 도비인건비 1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실·과·소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을 공통 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심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신기술이나 구조 개선 등 전문기술 용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원가 분석이나 자문 비용으로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완료되어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맞춤형 알리미 시스템 기능개선입니다.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를 신청받아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입니다.
관광지 가상현실 360도 영상제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스마트 기계에서도 볼 수 있는 증감체험 기술을 활용한 360도 영상을 제작해서 관광객과 정보검색자에게 현실감있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설명자료는 6쪽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7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사회조사원 등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화장실 등 시설장비 임차료입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행사장 내에 화장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이동화장실 및 필수장비 임차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동화장실 3동과 텐트 등 17일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조명 및 음향 장비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생태하천으로 명소가 된 황룡강변을 가족과 친구와 함께 걷고 싶은 명품길로 만들기 위해 황룡강 걷기 대회를 개최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코스는 공설운동장에서 제2황룡교를 거쳐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연장 5㎞ 걷기 코스입니다.
다음은 가을밤 야간 빛 조형물 및 조명트리 설치공사입니다.
설명자료는 10쪽입니다.
황룡강의 아름다운 가을밤 정취를 느끼고, 야간볼거리 제공을 위한 황룡강 생태공원 내에 빛 조형물 설치공사에 3천만원, 황룡강변 조명트리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2017년 4월 20일자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이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 등으로 일반직 748만 6천원, 임기제 621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내부유보금으로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 2억원을 금번 추경에 문화관광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 오늘 처음으로 답변석에 앉아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의회사무과가 그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했다가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를 적극 밀어주셔서 집행부로 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25쪽 밑에 보면 관광지 가상현실 360도 영상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선진화 된 자치단체나 기관을 보면 3차원 3D 입체형 영상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현실감 있게 3차원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좌우, 상하, 전후 돌아가면서 싹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는 정보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스크린 필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성 8경이랄지,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나 임권택 시네마테크...,

○차상현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VR이라는 게 가상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360도 회전을 해서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제작하면 그걸 돌리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따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기계요?

○차상현 위원
그렇잖아요. 영상제작을 해서 우리가 영화 제작을 할 때는 필름으로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그 필름을 돌리는 게 극장 영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상제작을 돌릴 수 있는 영사기가 있냐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 영사기가 아니라 TV모니터를 봐서 모니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모니터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일반 모니터입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처럼 싹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는 곳은 10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임권택 시네마파크...,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제작을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차상현 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무엇을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각 전체에 있는 시설이랄지 홍길동 관련 정보를 위에서부터 전체를...,

○차상현 위원
장성 8경을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나 임권택 시네마파크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김회식 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영상을 백경인 씨가 보는데 그래도 저도 이것을 간사님 말씀대로 좀 의문이 나서 제가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파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작을 해서 파일로 해서 넣으면 전체가 싹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상지 같은 향후 관계는 세밀하게 다시 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3D로 찍어서 그 파일을 넣으면 우리가 USB로 넣잖아요. 그 자체로 싹 다 볼 수 있도록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만 그 USB를 홍보하기 위해서 돌려야겠네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것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만 상대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파일을 제작해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제사한 내용까지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홈페이지요? 그래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행사할 때마다 임차료를 주고 임대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게 작년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화장실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임차로 해서 적기에 내용을 봐서...,

○차상현 위원
작년에 3개소가 어디였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작년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기시설되어있는 것이 6개 있었고, 지금 설치 중이 2개소 있는데 그것 8개 있고, 작년에 장소까지는 제가 의회에 있었던 관계로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그때그때 해마다 빌리는 것보다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서 시설을 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편리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동화장실이 장안교 다리 밑 그리고 문화대교 앞 쪽에...,

○차상현 위원
문화대교 앞에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또 장미터널, 공립노인요양병원 쪽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도 좀 고민하세요. 그때그때 임차료를 주고 쓰는 것보다도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에 위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억이 있는데 진흥계획 수립용역하는 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경관도시과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기본 근거법률이 있어서 기재했지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무엇이냐면 지역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수립 등 종합 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법률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 BI랄지 CI랄지 이런 것을 수정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2억이나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이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차상현 위원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임동섭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만 장성군에서 어떤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대처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고려시멘트 그쪽에서 원고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우리 피고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어떤 급료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게 모든 변호사들은 어떤 급료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고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승소에 몇 %에 대한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면 몇 천만원이 될 것인데 몇 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피고측에서는 35만원을 주고 대응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억 4천만원 정도 2017년도에 선임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차라리 우리가 장성군에서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리 돈사가 행정소송에서도 지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불허를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불허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비용이 너무나 미온적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민은 한번쯤은 선임변호사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정식 직원으로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수수료를 더 올려서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의 대략 요건을 따라서 지출하는 비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적절하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장성군 고문변호사로 두 분을 선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김용출 변호사와 나재오가 계시는데 사실 민간인들에 비해서 수임료가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심에는 330만원을 드렸습니다. 2·3심에는 22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적지만 이분들이 정말 장성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33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종결이 13건입니다. 승소가 8건입니다. 돈에 따라서만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고요. 우리 군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활용한다는 그 건도 이번에 저희들이 채용을 해 왔고, 한 분이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6급 상당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인사부서에서 다시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님들도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고 너무나 대응을 미약하게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법적으로 따지는 법원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법적논리로만 가고 있지 조례로 제정했던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나 참고를 하지 않더라고요.
장성군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불허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긍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에서도 많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한번쯤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하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비용건이 평균 장성군에서 한 50건이 발생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드려서 일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5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주로 기획실에서 이루어지는 신규사업에 기본계획은 통상적으로 어떤 개념을 말씀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500만원 추가 계상한 것 말씀이신가요?

○김회식 위원
1억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비교 증감해서 5천만원 증액된 것...,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으로 5천만원 증액된 거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이 포괄로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얘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서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당초에 5천만원 계상했지만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김회식 위원
더 증액을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본예산에서는 기존에 5천만원을 해 놨는데 5천만원이 후반기에 더 필요할 것이라서 포괄적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래서 예측은 못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할게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 다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번에 5천만원 세웠지만 평림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지특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용역을 발생해서...,

○김상복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황룡강 노란꽃 여행 이건 또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공설운동장에서 황룡강을 쭉 돌아서 하천 경관이랄지 수변이나 공설운동장 경관을 가족들과 함께 걷는 그런 걷기 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상복 위원
축제 때 다 보고 다니는데 또 어떤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일회성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일회성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언제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10월 14일 예정을 잡고요.

○김상복 위원
축제기간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축제기간입니다.

○김상복 위원
축제기간에 하면 축제하는 것이죠.
이것도 따로 예산을 세워서 누구를 어떻게 걷기 대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문화관광에서 하든지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잘 아시다시피 옐로우 프로젝트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노란꽃잔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축제기간에 다 둘러보고 할 것인데 1원도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저희들이 손익은 따지지 않지만 참가비를 5천원 정도 받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원님들이 실력이 없고, 자질이 없고, 의원님들이 있으나 마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학교도 나왔으니까 자기가 나와야 되겠다고 해요. 여기에서 대학교 안 나온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는 농고나왔으니까 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올라와서 해주라고 하고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욕을 얻어먹고, 그런 후보자가 난립이 되는 것이에요.
참 가슴아파요. 제가 어제 10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없어서 군정을 내다볼지를 모른다 말이에요. 군수가 마음대로 해 버린다고 해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삭감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저한테 오라고요. 돈 좀 있으니까 헛생각 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걷고 싶은 황룡강이 1천만원이면 적은 돈인가요? 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해야죠. 꽃씨 뿌려놓고 사람들 많이 와서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득이 있냐고요. 담양, 곡성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줬잖아요. 함평, 영광 전부 입장료 받아서 거기에서 또 군비 투입해서 하고 그러는 축제인데 곡성 같은 데는 들어가서도 몇 군데를 돈을 주고 들어가요. 황룡강에 씨 뿌려서 날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있는 거 싹 거두어 버리고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공직자들이 말을 못합니까? 위원들만 잡고 할 일이 아니라 왜 이야기를 못하냐고요.
정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1천만원이면 적은 돈이냐고요. 노인정에 가보세요. 노인들은 앉아서 냄새가 나고..., 또 냄새난다고 하면 노인들이 성명서 발표한다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 시설에 투입해서 주민의 삶을 높여야죠. 황룡강 해서 노란꽃길 걸으면 뭐 해요? 활력이 됩니까? 소득이 됩니까? 1천만원이나 들여서..., 이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2억인데 예산을 세워줘도 불안해요. 공공계획이 어디에 조형물을 만들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근데 삭감시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요. 직제개편해서 경관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옐로우팀이 기획감사실로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요.

○임동섭 위원
예산 이관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이것도 우리가 안 해줬어야 할 내용인데 해 줘서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가을밤 야간 조형물 조형 트리라고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5천만원이 적은 돈인가요?
실장님!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원생겨서 물이 터졌네, 차가 빠졌네 등 많은 건의를 받아서 불요불급하게 좀 해주라고 해서 해도 안되니까 1억씩 해서 사업선정지 올리라고 해서 올렸더니 돈이 없어서 올해는 5천만원만 해 주고 기획실 소관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1억 5천만원이고, 우리 호주머니에 돈 주는 것입니까? 돈 쓰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시장을 나가는데 또 새로운 것을 봤어요. 기획실에서 협의했죠? 가로등 돈 어디에서 나서 하는 것입니까? 터미널 앞 쪽에 엄청나게 바뀌어졌더라고요. 병원 앞 쪽에 싹 갈았고요. 지금 역전 앞에 오늘 아침에 가니까 돈도 많구나, 이 돈이 어디에서 나서 했을까? 여수시장이 에코사업으로 해서 온 돈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돈이 어디에서 나서 하는 것일까?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어디에서 나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을 쓰려면 협의하러 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임동섭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데 저도 그때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의회사무과에 있을 때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아주 순식간에 해버려요. 임동섭 눈에 걸리면 시끄럽게 될까봐 그런지 몰라도 며칠 만에 해버려요. 오늘 아침에 나가봤더니 여기에서 고려시멘트 앞까지 기가 막히게 환한 불 싹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는 돈 많으니까 저기까지 해버리지 눈에 티가 나요. 한번 내일 새벽에 가보세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마 거기는 고려시멘트 앞 정비를 하고 나서 그때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게 되겠죠.

○임동섭 위원
협의 안 해줬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걷기 대회 내용은 하면서 작년에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수입효과는 없어도...,

○임동섭 위원
무엇을 알아요? 70만?
함평이 몇 만 명 들어오는지 아세요?
입장료 사서 들어오는 사람만 60몇 만 명이 들어왔어요. 100만 명이라고 하지 왜 70만 명이라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간접효과는 식당같은 데...,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뭐라했습니까?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몇 십억 들여서 꽃축제 하는데 우리들 세금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노란꽃에 질려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누구 만나고 왔는데 우리 재산권을 우리가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데 보조를 조금 해 준다고 해서 주택자금 보조 해 준다고 해서 노란 것 안 하면 안 된다? 공문으로 보내버려요. 저도 몰랐는데 누가 와가지고 오늘 인터뷰하자고 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취재차 가니까 핑퐁하고 있고, 우리 군민신문에는 한번 났었고요. 웃을 일이에요. 우리 재산권을 갖다가 돈 좀 해 준다고 해서..., 노란꽃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중국 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왕이 노란 것을 좋아하니까 노란 안경을 신하가 맞춰줘서 나라가 평온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장님이 노란 것을 쓰세요. 왜 그래요? 왜 법에 없는 것도 강행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5천만원 조형물 이거 며칠 놓으려고 5천만원 줘요? 그렇지 않아도 그 돈에 우리가 세워준 예산이 있어요. 거기 안에 휘황찬란하고, 장성 꽃 잘했다고 와서 보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식당이 밥을 한 그릇 팔아줍니까? 커피숍이..., 아, 요즘 커피숍 하나 해 놓은 데 있어요. 거기 커피숍은 잘 되겠네요. 거기 누가하시는지 알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임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명은 저녁에 야간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안등 효과입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경관 효과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미로 생각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니, 좋은 의미가 아니라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5천만원이면 500만원씩 노인당 대벽하고, 장판을 갈아주면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불요불급한 것은 놔두고..., 야간에 해서 누가 와요? 각설이 오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진주 유등축제를 보시면...,

○임동섭 위원
잘 보셨습니까? 장성 장례식장 앞에 특수공법으로 해서 30억 특수공법 스펙 3개 처리해서 공사해 놓은 것 한번 가보셨어요? 가서 한번 봐보세요. 흥부가 기가 막힐 일입니다. 30억짜리 공사해 놓으니까 위에서 떨치고 간 비산먼지는 아래에 다 와서 시내로 싹 먼지 일으키고 그래서 먼지 일으키는 것이 특수공법입니까? 그거 30억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D등급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다리 갖다가 그러면 안 되죠. 지나가버린 일이지만 앞으로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1천만원 불 보듯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해서 살짝 껴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세워주신다면 충분히 예산안 이상으로...,

○임동섭 위원
아니, 그리고 축제 예산에 충분히 있어요. 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황룡강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넘어가는 다리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거 어디에 돈이 나서 했습니까? 우리한테 승인받았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위쪽으로 26억 출렁다리 특수공법으로 해서 앞에 주차장 해 놓고 이쪽에 넘어오는 다리 그것도 한 4억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위쪽에 연꽃 만들어 놓은 다리 그것도 한 3∼4억 들어갑니다. 그 다리를 4개 하고 있는데 돈이 다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군수가 하면 다 하니까 또 어제 후보자가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황룡강을 가보시면...,

○임동섭 위원
아니, 좋아요. 그런데 돈이 어디에서 나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특별교부세랄지 세입분야는 많죠.

○임동섭 위원
거기에 넣었다가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아니죠?
우리 의회 승인받아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황룡강 생태하천 사업에서 남은 돈입니까? 그 돈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돈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번 추경 예산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합시다.

○임동섭 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하면 만날 틈도 없고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협의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기획실에서 예산만 세워주더라도 싸인이 들어가요. 그러면 실장님이 암기하고 있다가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과감하게 이야기해야죠. 그 돈을 어디에서 나서 했냐고요. 실장님 개인 연금나오는 돈으로 했습니까? 한번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방송나가고 있어요. 저는 의원할지 안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군민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밝히고 싶어요.

○위원장 김행훈
질의했던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짚어질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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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관광과 (10시 51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충분하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2억 5,520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사용료 수입으로 2015년, 2016년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위탁사용료로 1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 기타수입으로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잔액 57만 4천원, 조달청 관급자재 대금 환불금 1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선서 100쪽 지난연도수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 50만원, 군민회관 단체사무실 사용료 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국비 감액으로 당초 1,127만원에 155만원이 감된 972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100만원, 필암서원 흰개미 방제를 위한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도비 감액으로 당초 77만원에서 32만 7천원 감액된 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6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271만 3천원, 2016년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사업 1,729만 9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6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외에 3건에 대한 잔액 3,436만 6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보다 30억 8,033만 7천원이 증액된 201억 2,258만 8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7쪽 국악 연수 사업입니다. 현재 농악, 민요, 가야금, 한춤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악 연수 사업에 전통 북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비 2,800만원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 유도회 유적지 답사입니다. 우리 군에 소재해 있는 장성 향교와 서원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균관 유도회에서 타 지역 성균관, 향교, 서원 등을 답사하는 사업으로 1회 답사 사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옐로우 콘서트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노란꽃잔치 기간 중 축제 분위기를 고조하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남문화예술진흥회의 관현악 오케스트라 공연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대형주차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필암서원 대형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향교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현재 향교 주차장에 쇄석이 깔려 있어 주차가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향교 마이크설치 및 앰프수선입니다. 매년 장성향교에서 진행되는 춘추향제, 기로연 등 다양한 행사 및 문화유산활동 프로그램 등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마이크를 설치하고, 기존의 앰프를 수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장성 역사인물 표준영정 제작입니다.
우리 군 선현들의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사·문화적 자산을 확보하고자 우리 군 역사인물 3인의 영정을 문화재 심의를 거쳐 표준영정으로 제작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향교 화장실 및 샤워실 개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향교 내 화장실 및 샤워실 1동을 개축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비 부담금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체부에서 9,5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한 향교에 직접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양사 대웅전 주변 화장실 개축입니다.
백양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경내의 노후화 된 공중화장실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금번 추가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흰개미 방제사업입니다. 올해 5월 필암서원에서 흰개미 흔적이 발견되어 흰개미 방제처리를 위한 방부방충제 도포 및 토양처리 등 긴급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입니다.
관광 안내책자로 기존 접이식 안내지도는 휴대하기에는 용이하나, 지면상의 제한으로 내용 및 활자 크기 등 관광 안내에 한계가 있어 우리 군의 상세한 자료와 다양한 이미지를 담은 관광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관광지를 홍보하고,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입니다.
관광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주관 하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금곡영화마을 시설물 보수공사로 북일면에 조성된 금곡영화마을 내 마을회관 등 지붕을 초가지붕으로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나, 노후화로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어 마을회관 등 8동과 마을사당 보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송대 주변 문화 공간 조성공사입니다.
석탄 이기남 선생과 송강 정철 선생이 황룡강변에서 교류했던 넓은 바위로 두 분의 호인 석자와 송자에서 이름지어진 석송대를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군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지난 6월 26일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성 공설운동장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결과 보상금액이 상향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매입비를 당초 20억원에서 29억원으로 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8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선정된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문가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장성군 직장조정팀 합숙소 노후비품 교체로 2012년도에 구입하여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합숙소로 사용 중인 골드파크빌 내의 실내환경을 위하여 노후된 소파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선수들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애인 건강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체육 활동참여의 기회를 향유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앞 원형화단 조경입니다. 군민회관 원형화단 조경을 통해 주변 경관을 조성하고, 옐로우시티 장성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접견실 탁자 및 의자 구입입니다. 군민회관은 1987년 준공되어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올해 4월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하여 9월 중 마무리 할 예정으로 접견실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접견실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읍·면 단위 마을 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군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공간 확대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당초 사업비 6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조성입니다. 2012년 11월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10억원 조성까지는 지출 없이 기금을 정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수년 간 기금조성이 정기예탁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진흥기금의 조기 정산 운용 및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장려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죠.
장성향교 마이크설치 및 앰프수선이 있는데 이게 편성 분류를 보면 투자사업선택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는데 목이 바뀐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물품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사업성이면 경상보조로 가는데요.

○차상현 위원
사업성이 아닌 경비이기 때문에 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135쪽에 보면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49쪽에 장성 관광안내책자 제작은 해마다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와서 보니까 책자가 없더라고요.
간단한 지도형식으로만 되어 있고요.
옛날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근무할 때는 그런 책자가 있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 책자를 우리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것이 ‘98년도에 장성을 10배 즐기는 법하고, 2008년도, 2011년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책자로 제작한 것은 그렇고 지금 영어로 만들고, 중국어로 만든 것은 지도입니다. 관광안내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내지도에 모든 것들을 표기하기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문화관광과에 근무할 때는 그런 책자가 있어서 그런 책자에 장성군 전체 모든 것들을...,

○차상현 위원
안내책자의 두께가 얼마나 되나요?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것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 같은 사례도 보면 다 그렇게 다중으로 되어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나의 여행 다이어리 장성으로 해서 옛날에 만든 것인데 책자가 이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안내책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려는 책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 책자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몇 페이지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게 한 115쪽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많은 양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을 다 115쪽으로 만든다면 5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글로벌 시대로 왔으니까 다중어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151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체육시설 도구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과 유승조 계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사용 안 하는 시설물이 있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배제를 하면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준이 그전에는 없이 막 설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100세대 이상 되는 곳은 3가지 기구를...,

○차상현 위원
요즘 시골에 100세대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00세대가 아니라 100명 정도 됐을 경우에 3개 시설 그다음에 그 이하 되는 곳은 2개 시설만 해주는 것으로..., 그전에는 구분 없이 막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차상현 위원
너무 많이 있어요. 4∼5개씩 있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다니면서 조사했던 게 한 군데가 10개 정도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황룡강에 집단적으로 10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빼서 다른 필요한 데에 옮기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검을 다시 시켜서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정말 생각을 잘 하셨네요.
효율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전에는 하다 보면 보통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게 1천만원 이상씩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노란 꽃 축제가 축제비용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다가 또 껴서 넣었어요. 기획실에서는 1천만원 넣고, 여기에는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공연 넣었는데 축제 예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안 넣고, 기획실에 넣고 또 여기에다가 넣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 옐로우 콘서트는...,

○김상복 위원
추경에 이런 축제예산을 넣어야 하는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 옐로우 콘서트는 축제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 위원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축제가 일괄적으로 예산에서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 축제기간에 이렇게 해야지 또 걷기대회를 넣고, 무엇을 넣고 각 실·과에다가 껴서 넣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짜서 우리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추경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는 설명을 마지막에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옐로우 콘서트를 말씀드리면 전남문화예술진흥회에서 공모사업으로 400만원 받고, 군비를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노란꽃잔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 위원
군비지 않습니까?
축제기간에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됐는데 이왕이면 축제기간 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기간 때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은 축제기간이 아닐 때 해도 하등에 관계는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군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건 재단에서 400만원을 주고 저희가 군비를 4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넘어가요. 논쟁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역사인물 표준영정 제작이 세 번째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하면 서울대학교 간다고 하는데 3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산출을 했습니까?
산출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물화를 그렸는데 100만원 주고 그렸는데 여기에 한번 가져다 놔 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건 일반 크레파스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돌가루를 이용한 색채거든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수공법...,

○김상복 위원
특수공법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공법이 아니라 특수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특수공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공법이 아니라 제가 재료라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스펙이라고 해요.

○김상복 위원
복잡하네요. 더 이상 논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군민회관 앞 원형화단 조경은 무엇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조경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왜 그러냐면 매번 꽃만 식재하면 비용만 많이 들고 또 거두어 내고 또 심어야 하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미래지향적이게 장기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나무를 심고, 일부 기간은 꽃을 심어야 되겠죠. 전체 나무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형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경을 해서 향후 관리만 잘하면 추가비용이 안 들도록...,

○김상복 위원
날마다 꽃 심고, 뭐하고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일 해야지 노동만 하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장기적인 조명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정말로 일회성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화순 공설운동장에 가보세요. 소나무 정말 멋지고 구례군에 입구를 가면 소나무가 얼마나 멋져요.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요. 철골도 해 놨더만요. 나중에 10년이 가면 흉물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인물 표준영정 제작이 세 번째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일인데 3점에 2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은 조금 과장님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것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백양사 대웅전 주변 화장실 개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대웅전 안에 어디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존 화장실이 용량도 부족하고, 너무 정화조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다시 개축하는 것입니다.

○김옥 위원
대웅전 안에 있는 것인가요?
밖에 있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밖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옥 위원
천진암 올라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백양사 전경 내에 찻집 있는 옆에...,

○김옥 위원
한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한 군데입니다.

○김옥 위원
한 군데가 이렇게 3억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3억이 아니라 6억이 듭니다.
본예산에 3억이 확보됐고 이번 도에서 추경에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되어서...,

○김옥 위원
그래요. 백양사 해제 지역 화장실은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두 군데가 문제가 되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거기가 문제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쪽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 여부를 확인하려고 제가 지난 주에 백양사를 갔다 왔습니다.

○김옥 위원
화장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단풍축제 때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김옥 위원
이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 위원
그리고 150쪽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용역한다고 했어요.
황미르랜드를 작년 노란꽃축제 때 했었죠. 올해도 하고 있잖아요. 조성계획 수립을 용역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년도 지특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38억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올해에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래야지 내년도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옥 위원
이것을 해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하시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이 손을 보셨더라고요. 공원에도 손을 보시고 제가 다 수리를 해서 오라고 삭감도 하고 했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많은 데를 빼고 또 고장 나서 방치된 곳을 많이 손을 보셔야 새로 놨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시지 그런 것을 방치가 안 되게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정사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재차 강조를 할랍니다. 이게 편성이 된다고 한들 과연 누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일요일에 하는 진품명품을 보면 김흥도, 신윤복이 그리지 않는 이상 몇 천만원 단위가 올라가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1천만원만 되도 명품 반열에 아마 올라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점에 2억이라고 하면 6천∼7천만원인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저는 전문성이 없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영정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표준영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된다면 심의위원회를 10여 차례 정도 개최해서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제작 방법이 정통영정제작기법으로 아까 제가 특수한 재료를 쓴다고 했잖아요. 비단에 채색을 하는 것인데 제가 옛날 계장할 때 제작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각양각색의 돌가루를 가지고 이용해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영구하게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재료가 비싸서...,

○고재진 위원
그걸 감안하더라고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에 또 올릴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아마 같지 않을까 싶네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재단에서 얼마 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문화재단에서 주는 것 축제 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축제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옐로우 콘서트는 전남문화예술진흥협회에서 4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노란꽃잔치 때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재단에다가 우리가 주는 것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색소폰 부는 사람들 막걸리 값으로 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옛날 지금 인사부서에서 정광현 씨가 담당하는 데에요. 주공에다가 데려다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읍에서는 온 지 알게 못하게끔 홍보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소외계층 하는 사업 400만원 들여서 연예인도 자기들이 데리고, 계획도 하고 밥 한 그릇 얻어먹지도 않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에 강매해서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색소폰 부는 사람들이야 좋겠죠. 그런데 색소폰 부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기 위해서 부는 거예요. 돈 받아서 군에서 단복 해서 입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옷 맞춰서 입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돈을 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샬롬복지재단에 임동현 이사장님이 하는 것인데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합창단이 하는...,

○임동섭 위원
지금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돈 400만원 해서 옐로우시티 때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옐로우 콘서트가 주관은 전남문화예술진흥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공모신청을 했냐면 샬롬복지재단에 임동현 이사장이...,

○임동섭 위원
임동현 이사장이 공모신청을 하더라도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돈을 줘요. 제가 문화재단에 전화할까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와서 자기들이 와서 연예인, 국악이든 싹 들여서 400만원치 행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400만원 돈을 주냐고요. 그거 대답 못하시잖아요. 왜 돈을 줘요? 여기 봐보세요. 예산편성 하는 데 돈이 그렇게도 없다면서 장성읍 청년회에 2,500만원 주고, 다른 부서에 있는데 장성읍 청년회가 법인단체입니까? 급조해서 만들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불신을 하고, 우리들이 의심을 하고 자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돈 400만원이 적은 것도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꼭 노란꽃잔치하고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거기에 왜 노란꽃잔치를 붙여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임동섭 위원
군민회관에 지금 3년 동안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군민회관 업자는 입찰내역이나 거기 공사..., 누가 그럽디다.
특수공법으로 바닥 깔았는가 의자도 특수공법으로 했나 보다고 한번 가셔 보셨냐고 하는데 문을 닫아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닙니다. 특수공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나저나 문화예술회관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돈 꽤나 벌었겠습니다. 3년째 지금 갖다 줘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업자는 문화예술회관은 관련된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년 동안 문화예술회관 총 얼마 들어갔어요? 돈도 많아요. 안에 하니까 바깥에 해요? 군민회관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지었으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안 가고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우리 군민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18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18억만 들어가겠습니까?
바닥에 깔고, 목욕탕 지어주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샤워장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운동을 안 하니까 뜯어버리고 새롭게 하려고 해야죠. 무슨 또 샤워장을..., 제가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 거기 운동한다고 가서 샤워 좀 하세요. 수돗말 아끼려면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어요? 장성군 돈도 많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 샤워장이나, 목욕탕이라는 것이 2∼3년 되면 또 보수를 해야 되요. 불 보듯 하잖아요. 과장님도 퇴직하고 나도 의원 그만두게 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한다니까요. 소모성 경비 그다음에 테니스장 봐보십시오. 25억 가지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하라고 하니까 또 3억 필요하다고 예산 부족하다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다 줍니까?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25억 해서 몇 억에 입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군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다 보면 또 망가지고 그러면 보수하는 것이고요.

○임동섭 위원
지금 몇 년째냐고요.
보수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을 일괄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면 좋았을 것인데...,

○임동섭 위원
못 세우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세우면 문제가 있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또 무슨 앞에 군민회관 원형 거기다가 조형물 하나 갖다 놨더만요.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무슨 요상스러운 거 갖다 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정식으로 예산 승인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막대기 하나 세워서 걸어 놓은 것이 2,500만원이에요? 참 대단하십니다.
장성군 대단해요. 과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직원들이 무슨 죄에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올려야겠는가, 안 올려야겠는가..., 무슨 테마는 정말 3수가 아니라 또 나중에 올리세요. 또 올릴 것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위원들이랑 싸움시킬 일 있어요? 군수가 그런 소신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원들한테 갑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 안 해주면 또 관계자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직 군수님 믿고, 사진 전부해서 군청에 걸어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라도 해요. 걸어놓을 데가 있으니까 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해야죠. 의원들이 몇 푼 세워주라고 긴급한 것 그리고 추경이 무엇입니까? 추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냐고요. 불요불급 중앙부처에서 세워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이런 예산을 맞추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관계가 없지만 문화관광과도 사업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450억 가량 하는데 공사 예산이 300억이 넘어요. 더 넘어요. 이것이 뭐가 급한 것이라고 발주하려고 하고 용역 맡겨서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렇게 급해요?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한번 긁어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각 분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가는 것 문화관광과에 올라왔네요. 돈 더 주세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1박 2일 가는데 600만원? 차 한 대 불러서 점심만 먹고, 장성군 부르면 돈 없으니까 와버렸어요. 한 2천만원 주세요. 갖다 쓰고 오시고, 옷도 맞춰 입고 그러라고 주시라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지 이것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장애인 회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고요. 단체별로 돈을 주더라도 어떤 균형을 맞춰서 하지 막 여기라고 해서 더 주고, 저기는 덜 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임동섭 위원
명색이 장애인체육대회를 나가는데 600만원만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다음부터는 더 신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증액해서 우리가 증액할 권한이 국회같이 한다면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다음부터는 더 많이 증액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나는 장성읍 청년회에 프랑카드 막 붙여져 있길래 회비 내서 참 열심히 사는구나 군에서 보조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낙선운동하고 다녀도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 돈을 주더라도 안 받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 것 갖고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성질이 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군민회관 봐보세요. 18억이 적은 돈이에요? 동네체육시설도 1억 얼마 올라왔는데 시골에 그거 해 주면 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 해주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축소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임동섭 위원
오랜만에 뵙는데 저쪽에 운동장 만들어놓은 것은 언제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조만간에 저희들이 2차 중간보고에 위원님들께 드릴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여기도 중요하지만 저기 삼계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삼계는 공사 다 끝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해놨어요? 한 번도 쓰지 않고 다 뜯어서 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럴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고재진 위원님도 계시고, 관계자들을 축구협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우리 위원님까지 다 초청해서 현장에서 다 보시고, 설명드리고 문제점을 다 도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인조잔디 까는 거 엄청난 비리가 있어요. 묶어서 올라왔다고 하길래 터질 것이 터졌구나. 우리 과장님은 모를 것이에요. 여기 운동장이 다리 하나를 놓더라고요. 거기로 넘어가는 것 안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직 못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공설운동장이 어디를 어떻게 해서 설 자리도 모르는데 공설운동장 부지라고 해서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데는 군수님의 머리로 해서 하천을 물길을 돌려서 돈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29억 들어갔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다리가 몇 개나 놓아질 것 같아요? 이제 주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주차장은 기존...,

○임동섭 위원
기존으로 하고 부족하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정도 주차장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부족하면 몇 개나 돼요.
다른 것은 놔두고 다리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다리가 하나 놓아지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건 재난안전실에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놓든 공설운동장을 위한 다리가 놔지고 있잖아요. 운동장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 봐보세요.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설운동장 거기에 하면 장성군에서 다리를 몇 개를 놔서 주차장을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주차장은 어떤 분이 그런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임동섭 위원
우기지 마시고 건의를 하세요.
봐보세요. 여기 보건의료원에다가 저것을 갖다가 해놓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건소 곧 옮길 것이라고 그래요.
건의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기우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임동섭 위원
건의를 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지 공설운동장은 발주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설계 발주는 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했으니까 처음에 보고를...,

○임동섭 위원
설계 발주해서 업자한테 몰아주기 해서 좀 시끄러웠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모릅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최초 보고를 드렸고 제가 중간보고를 한번 더 드릴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중간보고 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 다리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다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야 되겠습니까? 같은 군에서 과장님들끼리 거기다가 하면 아직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용역보고가 운동장을 이렇게 틀어버릴 수도 있고 아직 그것도 안 끝났는데 다리는 좀 빠른 것 같다고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방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다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다음에 해 주시면...,

○임동섭 위원
직장 조정팀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감독 1명에 선수 4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계속 그렇게 이끌고 갈 거예요?
우리 군에서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예요? 도에서 얼마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도비를 안 줍니다.

○임동섭 위원
도비 좀 타서 오시라는 말이에요.
5대 5로 하자고 하든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전라남도에서도 직장팀이 있는 데가 16군데이고, 없는 데가 6군데입니다.
나머지 6군데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의무적으로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남도 체육회가 있어요.
장성출신이 거기 과장을 하셨잖아요.
장성군에서는 누구 한사람 와서 돈 주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돈이 많으니까 타다가 줘서 스카우트도 좀 잘하고 장성에 있는 자원들 뽑아서 어디로 안 가게끔 한 8천, 9천만원씩 줘서 계약하고 배구선수 데려다가 한 2천, 3천만원 주고 가면 가기만 하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도 나정수 과장 있을 때 돈 주라고 여러번 했습니다. 나정수 과장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 주라고 저도 엄청 조르고 그랬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몇 일자로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작년 8월에 왔으니까 있었죠.

○임동섭 위원
8월 이전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8월 이전은 잘 모르지만 제가 8월에 와서부터는...,

○임동섭 위원
그 사람이 끈 떨어졌는데 무슨 돈을 줄 자신이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분이 끈 떨어진 것은 오래 떨어졌지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좀 노력을 하세요.
제가 엊그제도 인터넷에 뭐가 떠서 있어요. 도청에 한번 실·국장한테 가서 우리 장성군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해서 그 사진을 찍을까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정치력이 좋다고 해도요. 좀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다리를 먼저 놓으면 쓰겠어요?
아무리 필요해도 나중에 해도 늦은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필암서원 대형주차장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이 한 군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대형주차장에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전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필암에 들어가다가 다리 넘어서 가다 보면 하나 있을 텐데요.
대형주차장 하나 있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대형주차장에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가 서면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공원 옆에 화장실이 있죠.

○김회식 위원
공원 옆에 주차장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는 소형주차장이고요.

○김회식 위원
그러면 대형주차장이 어디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갤러리 앞에 있는 게 대형...,

○김회식 위원
어디요? 갤러리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나종원씨...,

○김회식 위원
그쪽에 있는 데가 화장실이 없어요?
대형주차장은 거기가 대형주차장이고요.
필암서원 있는 곳은 소형주차장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관광버스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는데 원래는 대형버스는 밖에 주차해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대형버스는 소형주차장에 많이 주차하잖아요. 그쪽에는 주로 차가 주차를 안 합니다. 어떤 안내 표시도 거기가 필암서원 대형주차장이라는 표시도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안쪽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밖에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석송대가 역사문화탐방로로 해서 있는데 그 석송대가 어떤 역사가 담겨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이 문화원장님한테 의견까지 다 들었는데 거기가 석탄 이기남 선생과 송강 정철 선생이 바위에서 교류했다고 해서 석자와 송자를 따서 석송대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관광자원으로 명소화를 시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냥 그 의미만 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자리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 보면 바위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떤 바위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렇게 넓적하게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북바위에요? 누가 그러던데 거북바위라고요. 형태가 거북바위입니까?
그쪽에서 경관이 좋고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성의 근거가 있어야 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근거는 문화원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자문을 구해서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언이 있었을 때에 그 관계로 해야지 일단 맞춰서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기 안에 그 근거를 제시해야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오늘 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민회관 앞에 예산이 3천만원이 세워졌어요. 화단 정원을 한번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가 전문적인 분들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몇 개안이 나왔습니다.
1안, 2안, 3안, 4안으로 안이 4개안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볼 수 없고 어떤 배경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이 부채모양도 있고, 해바라기 모양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황금측백, 회양목, 황금사철, 홍가시나무 등으로 하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저도 의견을 하나 제시해볼게요.
아까 조형물이 2,500만원 주고 설치했다고 그랬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돈이 비싼가? 제가 보는 안목이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슨 행사가 열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잔디밭이 있어서 잠깐 쉬는 휴식공간이 되어 있고 때로는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유심히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심고 바닥정리만 깨끗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한 3천만원짜리 소나무를 어디 가서 구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 좀 협조를 기탁을 받아서 정말 멋진 소나무를 하나 심어놨으면 우리 장성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나 다름없는 지역이라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무슨 노란 화목을 심는 것은 제 의견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설령 소나무를 심더라도 나머지 공간 부분들은 어차피 조경을 해야 할 입장이고요.

○위원장 김행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빠졌는데 거기는 무슨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죠. 휴식공간이 옛날에는 잔디밭에 많이 앉아서 놀고, 쉬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 하나를 정말 멋진 나무를 심고, 주변을 잔디로 심어 놓으면 둘러져 있는 턱에 앉아서 쉬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참고하겠습니다만 군민회관에서 행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문예회관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일단을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몸도 안 좋으니까 건강 생각해서 조금만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죽음이 있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죽으니까 강하게 해야죠. 우리가 이해를 잘 하는데요. 장성향교에 화장실 보수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향교에 샤워장 하는 것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향교 하시는 분이 천주교에도 다니시고 우리 군수님 팬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 샤워하라고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분이 오시기 전에 했던 것이고요.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서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임동섭 위원
알아요. 화장실은 우리도 행사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 한 분이 키가 작으신 분이 옷이 안 맞아서 한 것을 보고 그랬는데 옷이 커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맞겠네요. 특수공법으로 맞췄으니까요.
거기가 샤워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름철에 엄청 덥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향교 회원들은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짓는 것이니까요.

○임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도 제가 보기엔 임기응변이라고 그러죠. 그때그때 탁 질문 던지면 팍 대답하고요.
과장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후대들이 향교에 가면 다 땀도 흘리고, 옛것을 배우고, 천자문 읽듯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세상에 거기에 샤워실을 개축한다.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해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손만 씻고, 물 다 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박 2일, 2박 3일 했을 때는 당연히 샤워실이 있어야죠.

○임동섭 위원
어디에서 1박 2일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향교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향교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거 해주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필암서원에 샤워장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 향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필암서원에서 많이 하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방학 동안에 합니다.

○임동섭 위원
방학 동안에 하더라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샤워실이 대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작게 화장실에 딸려서 짓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할 거면 필암서원에 해주라니까요. 필암서원에 가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엄청 오잖아요. 그런 곳에는 하려고 하지 않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왜 거기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생각해봐요.
내가 과장이지만 왜 이것이 올라왔을까? 담당자가 왜 이것을 올렸을까?
이거 예산 올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합니까? 과장님 혼자 합니까? 직원들 마음대로 합니까? 협의하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저희가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것이고, 향교에서 샤워실을 해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문체부에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요. 관리인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만 압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 제사 지내러 가면 유림들이 오셔서 화장실은 좀 깨끗하게 하는데 거기 향교를 고속도로 지나다니고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정말로 그 관리를 몇 백 년 후대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백번 해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샤워장 업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어요.
군민회관도 샤워장 나오고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샤워장을 따로 짓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부속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업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게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모든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죠.

○임동섭 위원
관리만 잘하면 영원히 가듯이 화장실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모든 시설물이 다 영원히 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보수하고 그러는 것이죠.

○임동섭 위원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말이에요.
대웅전 주변 화장실 봐보세요. 이거 해야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 하여튼 제고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위원님 입장에서는 손자 같은 애들이 1박 2일 지내는데 샤워장이 없다고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임동섭 위원
이제 변해야 한다고요. 세상이 다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갑질한다고 저를 고발할 수도 있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김제동이 와서 말하는 거 못 들었어요? 김제동이 한 이야기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샤워실 해주는데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변해야 한다고요.
사고를 바꾸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샤워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주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행훈
과장님, 다음에 한번 우리 임동섭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필암주차장도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관리는 군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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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복지과 (14시 01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2017년도 주민복지과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670억 8,900만원 대비 26억 4천만원 증가한 697억 2,9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확정된 내시 금액에 따라 1회 추경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하고, 군비 자체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 등 3억 4,200만원이고, 장애인복지관 분관 사무실 리모델링에 4,500만원, 시일건강타운 기능보강사업에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697억 2,900만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49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71%이며, 군비는 201억 4,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9%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6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반납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1쪽 하단부터 102쪽에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등 18개 사업에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 1회 추경 대비 1억 8천만원 증액된 40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기금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1회 추경 대비 약 700만원 증액된 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중간부터 106쪽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44개 사업에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1회 추경 대비 1억 100만원을 증액된 8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9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장애인복지관 분관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위해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57쪽 상단에 장애인 의료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157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일건강타운 기능보강을 위해 군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부터 158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입니다.
158쪽 중간 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등 3억 4,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부터 160쪽 상단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입니다.
160쪽 중간 호국정신 함양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부터 163쪽 상단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입니다.
163쪽 노인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800만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500만원,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도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460만원을 효도권 모니터요원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노인 일거리사업부터 노인합창단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입니다.
165쪽 폭염대비 에어컨 미구비 경로당에 설치한 에어컨 지원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은 상반기 프로그램 시간 연장에 따라 하반기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인력에 활동복 제작을 위해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하단에 장성 사랑의 집 운영은 2017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인건비 부족으로 세부 사업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 운영 도비 지원사업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은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9쪽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여성친화 군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군비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는 도비 내시 변경 사업이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능보강 사업 신청에 따른 확정 통보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입양가정이 발생하여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드림스타트 문화체험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입니다.
171쪽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험료 지원사업과 민간가정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각각 400만원과 3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74쪽 자립촉진수당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이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은 도비 비율 조정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75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과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 사업이고,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과 다문화 자녀 학습인원 증가에 따른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부터 179쪽까지는 국·도비 사업에 보조금 반납을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금을 9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34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사업 1천만원을 감액하고, 노인활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주민복지과에 국·도비 내시가 많고 다른 게 없습니다. 효도권 문제를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효도권 문제 지금 업주들이 천원을 더 받고 있어요. 그 민원이 마을마다 가면 많은데 그 천원을 내고 다니라고 하니까 그 효도권을 다 이·미용실로 가버리지 이것을 가지고 목욕탕을 안 가겠다고 이·미용실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가는 데마다 돈을 내고 가지 않게끔 해주라고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업주들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니까 그대로 그분들한테는 이대로 받아주라는 말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목욕업소 1천원 인상 이후로 저희가 업소와의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업주의 주장은 1천원을 더 올린 것에 대해서 기존에 동결했던 부분을 천원 인상한 부분이고 또한 목욕권 소득이 이·미용실로 많이 갔다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더 못 간다고 해요.
또 올려버리니까 그나마 다닌 분들도 그거 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대로 갈 것인가요?
불만이 많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도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한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이 효도권을 바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목욕업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분권인데 이 분권도 저희들이 결정을 못짓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용한 수익금과 비율을 보면 통계로 보면 한 45%가 목욕권으로 수익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용은 40%, 이용은 15% 물론 여기에 대한 50%가 꼭 목욕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45%의 목욕권으로 들어감으로써의 비용은...,

○김옥 위원
목욕탕이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장씩 구매를 하면서 4,500원을 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5천원을 주고 다녀요. 그러면 더 적게 받아야 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내고 다니는 결론이 되거든요. 젊은 사람 우리들 같이 10장씩 구매하는 분들도 못 되기 때문에 그 노인효도권을 가지고 꼭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돈을 더 내고 다니고 있어요.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차라리 4,500원을 10장씩 끊으면서 합니다.
그분들은 플러스 천원을 주니까 5천원을 내고 다닌 격인데 이것이 업주들하고의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효도권을 더 올려서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올해도 이대로 진행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업주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원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우대에도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인을 5천원을 받은 것은 우리 장성군 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로우대차원에서라도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무조건 4천만원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목욕업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요구사항이 있는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권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4천원 가격도 천원씩 더 내고 다니게 하는 것도 아무 변동이 금년에는 없을 것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옥 위원
본예산 때라도 이런 것이 많이 변화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주든지 어르신들이 불만이 없게끔 돈을 더 이상은 내지 않고 다니게끔 업주들하고 합의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올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올해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갑갑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대화를 했습니다만 합의점을 못찾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없고요. 저는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분권도 되었으면 하고, 가격 대비도 더 이상 어르신들이 안 내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고심을 해 주시고 방안을 고색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군에 몇 명이나 하죠? 지금 인원이 몇 명인가요?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몇 쪽인가요?

○김옥 위원
설명자료 41쪽, 예산서는 168쪽입니다.
600명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부를 살피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여성회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를 누가 하냐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분들이 한 670명을 1인당 27명 정도 맡아서 28명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그분들이 방문할 때 요구르트 또는 우유를 사서 가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150명 분을 도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니 생활관리사 애로점이 무엇이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것이 좀 그래서 이번에 한 670명 분의 요구르트 부분을 좀 증액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옥 위원
1,800만원이 그 돈인가요?
거기에 쓰여질 돈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어르신들 드릴 수 있는 다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28명이 충분히 케어는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에. 잘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도 했지만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는 적극적으로 빠짐 없이 누락된 사람이 없이 해야 합니다.
1,800만원이 무엇을 주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56쪽 중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있는데 1년에 4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당초에 2명이었는데 이번에 2명이 추가로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매칭으로 해서 총 올해 4명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4천명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대상자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순위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신청자가 1년에 4명 밖에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장애인분들은 애초에 그분들이 많이 장애인시설을 기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해 준 것이 있고요. 거기에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애초부터 장애인시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개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신청하는 사람 숫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평균적으로 2∼3명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해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되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서 이렇게 숫자를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신청을 해도 안 해준다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든지 예산을 늘려서라도 여러 명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선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확하게 수요를 해서 이왕에 해 주는거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대상자들 의견도 존중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재진 위원
기준이 몇 급 이상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애매해요.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선 순위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이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상현 위원
장애인이 집을 고쳐주라고 하는 사람은 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157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금이 있죠?
이게 도하고, 군하고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정신요양시설이요?

○김옥 위원
종합복지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종합복지관이요. 이것은 비율이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
8이 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군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매칭 비율 공문이 내려온 것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복지관 설립 할 때 저희들이 도 관계관과 매칭비율을 맞춰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확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대 8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대 8로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차상현 위원
군이 더 확실히 많네요.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62쪽 한번 봅시다.
우리가 추석 같은 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송편 같은 것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140만원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기존 비용이 있는데요. 총 140만원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매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김옥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드니까...,

○차상현 위원
재료비를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어려운 사람에게 송편이 몇 개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 예산은 140만원으로 됐습니다만 본예산에 500만원이 기세워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은 기정액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는 재료비로 했지만 부족해서 한 것이지만 기존에 여성봉사단체에 500만원이 이 비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분으로 인원이 조금 증가돼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어려운 사람들 명절 때 좀 푸짐하게 합시다. 조금씩 줘봐야 감질맛 나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늘려서...,
기정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어디 부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은 흡족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170쪽에 우리 군에 입양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이번에 1명이 입양을 해서 2명으로 우리 군에 2명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1명 당 축하금을 얼마씩 지원해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1인 1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게 1인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하고요.
장애아동은 좀 다릅니다.
일반은 100만원 주고요. 장애아동은 200만원 준다고 합니다.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말이 무슨 말인가요?
저는 입양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장애입양자가 있고..., 그러면 우리 군에 1년에 장애입양자가 몇 명이나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까지 2명 있습니다.
이번에 1명 들어왔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1명 당 얼마씩 주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깐 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까는 일반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장애인은 200만원, 일반은 1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500만원이 세워졌지만 이게 연말에 가서 입양자가 없으면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500만원이면 2명, 1명...,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딱 맞네요.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3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죠. 장애인은 200만원씩이고 2명이면 400만원, 일반 1명 100만원 그러면 500만원 딱 맞잖아요. 그런데 또 무엇을 반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총 입양 아동이 2명이 있습니다.
일반 1명, 장애 1명 그래서 2명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추가로 하반기 때 여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해마다 그렇게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입양자로 하신 분이 있으면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에 민간인이 장애인을 입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후하게 줄 수 없나요? 축하금만 줘버리고 생활비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무튼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올려서 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옥 위원님이 효도권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다니면 효도권에 대해서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게 무엇이냐면 기준을 정해주라는 것인데 아마 기준 정해져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가게 되면 기본이 얼마다. 머리 자르고 염색했을 때 효도권이 6장 그러면 2만 4천원이잖아요. 그러면 2만 4천원에 대한 기본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효도권을 어떤 그런 부분을 내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런데 남자들은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하지만 미용은 쓰는 약품에 따라서 또는 염색약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들어가면 가격표시를 달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이용실에 갔어요. 머리자르고, 염색을 하고, 현금을 주게 되면 얼마 내시는지 아시겠어요?
1만 8천원을 내는데 효도권을 주라고 하면 6장을 주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장성군에서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지원을 하는 효도권이 더 금액을 인상을 시켜서 준다. 내가 주머니에서 현금을 줄 때는 1만 8천원만 주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효도권을 주라고 하면 6장을 달라고 하니까 6장이면 2만 4천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는 낭비성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할 때 제가 답변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셔서 그래서 정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효도권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효도권 부정사용 그리고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야를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감시도 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적발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홍보 그리고 부정수급방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잘못하다가 싸움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가면 미용실이 수차 있어요. 황룡면에 가서도 바로 옆집 옆집 하다 보면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미용실을 가는데 과연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보다 보면 이거 잘못하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왜 우리 장성은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간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저는 이 모니터요원보다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정해놓자는 말입니다.
우리 이용권, 효도권을 가지고 가서 기본적으로 5장은 내고 아니면 6장을 내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알아서 선택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158쪽에 심혈관센터 용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에 군수님, 유두석 군수님하실 때 또 김양수 군수님 하실 때 또 현재 심혈관센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은 어디에 맡길 그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되어있고요. 만약에 맡기게 된다면 심혈관센터는 상생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상생과제의 용역은 전부 다 광주발전연구회에 맡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맡기게 된다면 거기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해주는 보건연구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서로 물어보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들떠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군민들이 모르고 있고 흥분되어 있어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만 선정이 되었지 앞으로 갈 길이 머나먼 길을 가다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진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죠. 그냥 부풀어 있어요.
심혈관센터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100대 과제만 선정되었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여러 난제들이 숨어 있는데 용역도 보건복지과와 상의를 해서 대학이나 광주 전남대나 광주전남연구원보다도 보건복지부의 추천..., 당신들이 한번 추천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처음부터 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다음 군수 때 장성으로 선정만 되어도 다행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그냥 심혈관센터가 어디로 왔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진실하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지 막 둘러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추진을 하셔서 제가 잘 압니다. 세미나도 하고, 무엇도 하고 우리 계장님 때부터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한테는 진실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부풀려서 붕 뜨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김흥식 군수님 때 홍길동 방망이가 장성을 먹여 살린다고 이런 것이 부풀려서 굴려 먹었어요. 돈만 들어가고 애니메이션이고 무엇이고 다 날려버리고 지금와서는 홍길동 생가터도 지금 미완성 작품으로 해서 남아 있어요. 정말 진실한 말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도 그 자리에 정말 잘 계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정말로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데에 맡겨서 용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163쪽 보면 중간에 노인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5,19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이번에 증액된 것은 840만원이...,

○고재진 위원
전체적인 것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운영비는 노인회 운영하는데 각 회에 주는 것 또 자체운영비 또 노인회 운영인건비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고재진 위원
아닌데요. 지원대상이 1개소라고 써있는데요. 대한노인회 장성지회라고 써있는데요. 부속자료 한번 봐보세요.
부속자료에는 지원대상이 1개소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로 써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경로당에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가 노인회에 주면 노인회에서...,

○고재진 위원
노인회에서 나눠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장성군지회에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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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투자정책과 (14시 38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 고용투자정책과장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입니다.
제2회 추경안 세입 주요부분과 세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고용투자정책과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방조성비 2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신규마을 기업경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특으로 재원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재지정 마을기업 3천만원은 저희들이 아치실 마을기업이 재지정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포기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맨 위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이 2,600이었는데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산들애, 삼채, 네시피F&B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사업으로 신제품개발이라든지 홈피 구축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당초에 인건비 몫을 밑에 보면 일반인력하고 전문인력하고 세분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공방 육성사업에서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2억 5천에 대해서 군비 2억 5천 합해서 5억이 되는데 공방신축하고, 감리비, 현장점검 및 준공식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방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편백 목공예 체험공방으로 행안부에 응모해서 공모에 당첨된 사업입니다.
전국에 17개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장소는 황룡면 편백유통센터 내에서 저희들이 땅이나 시설 전부 우리군 재원으로 해서 나중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위탁, 임대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사업내용은 편백공예체험이나 간단한 가구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약 5명 정도 일자리창출효과도 가져올 계획입니다. 세밀히 준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5쪽이 되겠습니다.
뒤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활동경비는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희망일자리센터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활동비가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기간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그 밑에는 일자리박람회 텐트 대여라든지 노란꽃축제 때 구인·구직을 위해서 텐트를 10동을 쳐서 체험이나 노무사 상담하는데 텐트비용이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연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의실에 프로젝트빔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하려면 그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다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상담사라고 새일센터 내에 두 명의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5만원을 추가해서 지금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8～12월 5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또 새일 여성인턴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5명인데 두 명이 추가해서 두 명 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6쪽입니다.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500정도를 감했는데 이것은 지역맞춤 경리사원교육, 청소년진로코칭 지도사교육 또 사회복지사 재취업 교육이 있는데 교육비, 또 인원수를 감안하여서 삭감했고 그 중에 20만원 정도를 직업훈련프로그램 등 참석자 보상으로 넣었습니다.
좀 부족해서...,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활동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일센터에 아까 두 명하고, 상담사 두 명하고, 직업설계사 4명이 있는데 이 4명분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활동비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이 분들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설명드렸던 두 분야도 도에서는 25만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군비로 5만원씩만 올려준 내용이거든요.
마지막에 시설비에 동화, 삼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가로등 정비,관정보수, 읍·면 정비를 이렇게 하고 하려고 추가했습니다.
다음 장 187쪽입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작년, 재작년에 국고를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2016년 조선업직접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생소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전남은 해안가로 조선업이 많이 있는데 국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돈을 줬는데 도에서 일자리창출관계로 저희군에 특별히 준 돈인데 작년에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321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4억이 이번에 세입으로 됐는데 작년에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322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농공지구 지하수 영향평가가 있는데 농공지구에 7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 완료되어서 잔액 200만원을 삭감했고, 예비비에 이월금을 예비비로 13억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184쪽에 마을공방육성사업이 있어가지고 5억이 나가잖아요. 여기보면 아곡리 편백유통센터 주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자는 선정되 어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사업자는 전체 시설관리를 전부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군부지 위에다가 공방100평을 짓는데 그 재산도 군재산이고, 단지, 운영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사업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전혀...,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공모는 신청해서 따온 것이 아닙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누가 누구가 무엇을 왜 해야 된다는 설명이 들어가야 심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닌가?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군에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어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김과장님 계획은 군에서 직접하실 거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위탁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군에서 직접운영을 한다는데...,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아니, 운영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땅도 군유지이고...,

○차상현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그런데 신축비가 시설비거든요. 5억은...,

○차상현 위원
5억은 전부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집기 구입같은 것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공방 신축비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운영비는 자체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위탁을 하면...,
그래서 위탁자도 공모해서 선정하겠죠.

○차상현 위원
군에서...,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가령 여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5명 정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노인일자리처럼 이렇게 일정액만 주고 체험하고 우선 노인계층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들이 이 마을공방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노인보다도 좀 젊은 친구도 해야 되는가?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젊은 층으로 하면 우선 단가 보수문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려면 주민이 근거리에서 출·퇴근하면서 쉽게 말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조금씩 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러니까 이것을 돈을 벌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지금 예산 세워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고 다 해야 겠지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일자리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감시를 열심히 할 랍니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소신있게 할 랍니다. 지적해 주시고 참고해주시고...,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친구가 소신있게 한다고 하네. 환장하겄네. 예산만 세워주고 딴 사람이 좋은 일만 할 것인디...,.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친구님. 큰일납니다.
장성군에 공장들 다 파악되어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약 420개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420개에서 비닐을 태워서 하는 공장들 현황도 나와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현황은 대기배출현황은 환경과에서 집계를 갖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죠. 그것은 공장관리를 하는데...,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업종은 싹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제조를 한다고 해서 대기오염 이런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좀 놓치지 말고 하셔야지 왜냐하면 고용투자 한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사진찍고 전남도에 가서 도지사랑 찍어가지고 가져온 회사들이 장성으로 지금 좋다고 전부다 오고 있어요. 그러나 막을 것은 우리가 막아야지요. 동화 골프장 앞에 비닐 태워서 장판 만드는 공장 그 소나무 죽어가는 현장 보셨죠?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네.

○임동섭 위원
그 다음에 SJ금속, 아이맥스, 동양메탈 그 앞 쪽에 있는 J금속, 이런 것들이 전부 장판 만들려고 벽지같은 것 녹여서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황도 없고, 장성에 기업하기 좋다고 해서 다들 들어와가지고 공해만 펑펑 내고 어제 제가 5분 발언 때도 이야기 했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저도 동화면장할 때 골프장 앞에 있는 것을 관심있게 보고, 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같이 보고 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제가 심각해요. 플라스틱 하면 다이옥신 휘난이라는 두 개의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발생하게 되면 사람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신경계를 죽인데요.
서울대학교 화공학과 교수가 이야기한 거에요. 장성이 심각해요. 납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을 태우면 매코롬한 냄새가 신경계를 죽이는 것이래요.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죠. 그리고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은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시든지 공직자들이 놓치지 말고, 건강검진 같은 것은 보건소에다 미루고 혹시 환경부서에다가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근로자들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업소에 근무하신 분들 특별건강검진을 시켜야 해요.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그리고 과장님도 가실 때가 얼마 안되고 저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얼마 안됐는데 노무사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노무사가 굉장히 필요해요.
420개 공장에서 보이지 않은 갑질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요. 근로자들이 가서 근무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프래스에다가 손을 다치고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삐고 그런데 그것이 산재처리되고 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공단에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장성군에서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고용투자정책과에 노무사를 일주일이면 한 2～3번씩 고문 변호사를 두듯이 오라고 해서 홍보해서 그런 근로자들이 광주까지 고용노동청까지 찾아가고 그런 빈번함을 해결해주는 것도 장성군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의회열릴 때마다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목욕탕에 와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프래스에 손을 넣어서 잘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 못하잖아요. 몇 개월치 주고 입 막으려고 산재나 보험회사에서는 나가라고 둥 하고, 자기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하니까 싼 노무사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장성군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도 있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김홍립
잘 아시고요. 이번에 노란꽃축제 때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데 특별히 도 노무사를 초청해서 하루 하거든요.
그런 계기로 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노란꽃축제 하는데 부스 설치하지 마세요. 뭐하러 공직자들이 고생합니까?
관광마케팅이라는 것은 스스로 여가를 즐기고 보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차할 때도 없이 와가지고 읍·면 인원 동원해서 부스 만들어 놓으니까 시원하니 가서 그거 아니에요.
각 실과에다가 전부 하여튼 간에 모든 예산을 조금씩 1천만원, 2천만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부스 거기다 설치할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장이 우리 요즈음 말하는 성폭행 같은 거 근로자들한테 하는가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막아주는 우리 공직자가 한 편으로 할 일 아닙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납공장 한번 가서 고용투자정책과하고, 환경보호과 직원들 쓰레기 매립장에 저는 의원 당선되고 따라다니면서 한번 씩 해봤거든요. 며칠가서 했어요. 쓰레기 담아서 장화신고 뭐가 애로가 있는가. 그런데 납공장에 한번 가보세요. 방독면은 무엇을 쓰고 있고, 황산이 날라가서 옷에 빵꾸나서 그런 장면이라든지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그런 공장들이 지금 셋방전지가 광주에서 쫓아냈거든요.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 전라남도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성으로 들어왔어요. 나 이번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담당자가 웃고 있어요. 장성으로 들어왔다고 했더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공기 편백 브랜드가치를 만들어서 땅값 올리고, 장성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공장 420개 가져오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프랭카드 엄청나게 붙이고 그랬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나노로 가서 심혈관센터 생기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땅 주고 우리 군비주고 장성에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서삼같은 데 축령산 안에다 심혈관센터 글자 그대로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도로를 내서라도 그리 가게끔 만드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이에요.
남들이 해놓으니까 넘이 했다고 하면 안되지만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랑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거 하려고 김효석 국회의원 굉장히 같은 친척이시잖아요. 엄청 노력해서 100대 과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언제 옵니까? 우리 과장님 70대, 나 70대 내려올지 몰라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프랑카드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투자정책과에서 기업유치도 하고, 회사 중소기업도 관리하고 있는데 장성군에서 보면 월평준공업단지 섹터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일반지역의 공장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문제인데 월평중공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 일반지역으로 들어오는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게 들어와서 공장설립한 다음에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그 마을에서 인근마을에서는 고충을 느껴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황룡 회사촌 지역이 하나의 공장지역으로만 들어있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는데 정말 임동섭 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월평 중공업단지에서 동양메탈 플라스틱 제조공장 정말 심각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회사촌 내 농장에서 플라스틱만 갖고 있는 공장이 제조하는 공장이 다섯 개입니다.
마을에서 떨어지는 것은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이 냄새는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맡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용투자정책과에서 어떤 공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요청할 랍니다.
매년 매분기마다 지도를 해야 된다. 환경지도를 좀 해달라. 그런데 이 지역이 놓치는 지역입니다. 회사촌 지역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지도가 되지 민원이 없으면 1년 내내 여기는 지도 한 번도 않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장성군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본위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신경써주세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관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경제교통과 (15시 03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행입니다.
항상 경제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800만원, 104쪽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기금 60만원, 106쪽 남도 청년 장돌뱅이사업 도비 660만원, 111쪽 2016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사업 국비사용 잔액 반납금 29만 3천원, 115쪽 2016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사업 도비사용 잔액반납금 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1쪽 황룡시장 공공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황룡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현재 사용 중인 개인화장실이 철거될 계획이므로 공공화장실 1개소를 확대 설치하고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거리시장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전라남도 지역경제활성화 책임평가결과 우수상으로 1천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으로 사거리 전통시장 간판을 정비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청년 장돌뱅이 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장성군을 비롯한 광주 광산구, 나주, 담양, 화순, 함평군 6개 시·군이 협력하여서 추진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시장활성화를 위해 공연 등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3개년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비로 국비 8,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운행 노선실태 조사 용역결과 산출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영업용 화물, 버스, 택시에 대해서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여 운수업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의 시·군 안분율에 따라서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운송사업 실태조사 용역을 토대로 농촌버스 업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결과 손실액 8억 3,300만원이 산정되어서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 및 운임할인 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족분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100원 택시 운영 보조금입니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6개면 20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개 마을이 확대됨에 따라서 군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용차고지 건설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화물차 운수 종사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부족분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26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추진 중이며, 현재 여성회관 옆과 매화2동은 부지매입 완료하여 주차장 조성 및 실시설계가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교육청 앞은 부지 구입예산이 부족해서 2억 7,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돌뱅이가 어디 어디를 하는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광주 광산구,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이렇게 6개 시·군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집행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집행은 시·군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상인들한테 이거주면 좋아라고 하겠네요. 아시지요?. 상인회에 돈을 주니까 딱 하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이것은 기존 상인들이 아니고 청년들한테 창업차원에서...,

○임동섭 위원
창업이고 뭐고 간에 청년이 누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모집을 해보면...,

○임동섭 위원
시장에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내 상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아니, 그건 모집해서 응모한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상인들한테...,

○임동섭 위원
청년 상인들이지요?
황룡시장에 주는 것이 아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네.

○임동섭 위원
남도청년 장돌뱅이라고 하니까 장돌뱅이는 우리가 우리 동기들끼리 얘기하면 황룡 사람들을 우리가 장돌뱅이라고 해요. 수준이 장돌뱅이라...,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이 사람들은 신규 장돌뱅이라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장돌뱅이라는 말을 표현을 바꾸시던지 해야 되어요. 굉장히 기분 나뻐라 해요. 황룡사람들한테 장돌뱅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이것은 고유 전통용어이기 때문에 살리는 의미에서...,

○임동섭 위원
이거, 장돌뱅이여! 수준이...,
그리고 우리 장성군은 말입니다.
화장실 짓고 다니는 사람하고 친해요? 불요불급한 추경을 세우라고 하니까 각 과마다 화장실 없는 곳이 없어요. 화장실 업자하고 연고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지었다하면 2억짜리 남자, 여자...,
2억짜리 집을 지으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공설운동장 2억, 필암서원 2억, 보니까 또 황룡시장 공공화장실 설치사업 지금 황룡시장 화장실 좋아요.
그리고 시장에다가 화장실을 많이 해놓으면 불편해요. 이 업자는 돈을 벌겠지요. 2억 2천, 누가 이런...,
순수한 군비에요. 지금 화장실이 잘하고 관리 정말 잘 합니다. 공직자들이 정말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 상 줘야 해요. 그 사람들 외국 보내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틈없이 잘합니다. 내가 진짜 칭찬해야 된다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황룡시장이 공공화장실이 하나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이 없어지니까 대체 차원에서 하나를 추가를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내 다니다가 불편하면 장성역까지 가서 미안하지만 표는 안 끊지만 가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황룡시장이 여기서 광주 신세계도 아니고, 광주역에 양동시장도 아니고 양동시장도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공공화장실은 하나인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봐 보세요.
그 옆에 주조장 이쪽에 삼월동 쪽으로는 전부 있어요. 물건 사러 가서 바쁘면 국밥집이나 닭잡은 데 앞에 국밥집 거기 화장실 좋은 있어요. 홍어사러 가서 홍어집 화장실 쓰는 것이에요. 미장원 가서 쓰고 그런 거예요. 화장실이 아주 널비해져 있어요. 그런데 장성군에서 정말로 추경에 굳이 해가지고 2억 2천 가격도 다 맞춰요. 짰습니까?
기획실에서 올리면서 이거 누구 줘야하니까 2억 2천 맞추자고 해가지고 협의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화장실이 저희들도 알고 보니까 일반 주택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요즘은 화장실이 옛날 정화조를 묻고 하게 되면 화장실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결하면 되어요. 위에 설치하고 수도만 끌어오면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2천 화장실 건만 해도 문화관광과에도 몇 건 있는지 알아요? 필암서원 샤워장 화장실, 향교 화장실 누구 누구 가까운 사람이 하니까 이거 고쳐야지요. 이런 것을 군수님이 시켰겠어요? 우리 청렴한 군수님이 이런 것을 시키겠냐고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화장실 지금 있는 거 정말 좋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전, 오후 시간별로 가서 청소하니까 좋아요.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 세워줄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세워준다는 일념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있지요?화물차부터 합시다.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어디에다가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주공 앞입니다.
주공아파트 앞입니다.

○임동섭 위원
주공 앞에 어디에요? 답답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장성화물 앞에...,
개별화물...,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 계시는데 그래도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6억 4천 들어가잖아요. 큰 공사에요. 적은 공사가 아니에요. 주차장이 들어서면 누구누구 땅에 이렇게 했다고 사기 전에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들어오네. 뭐하네. 그럴까 무서우니까 이야기는 해야지요. 택시기사들하고 장성에 있는 선·후배들이 더 잘 알아요. ‘의원님!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누가 거기다 대고 누가 가겠어요?’ 어디다가 한다냐 했더니 주기장을 어디에다가 했더니 주기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할 자리입니까? 그거 뭐하러 해 줍니까? 차라리 주공 1차 정문 앞에 있는 한씨 문중 땅을 사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화물차라도 몇 대 대게끔 하지. 거기다 대놓고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갑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저희들도 타당성조사도 했고, 화물연합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화물차 누구요? 광주 사람들하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대표업자들하고요.

○임동섭 위원
대표자가 주기장 대표자가 누구에요. 화물연대 대표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화물차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임동섭 위원
지금 광주나 이런 곳은 단속합니다.
큰 차 단속을 합니다. 그것이 장성까지 왔어요. 장성까지 여파가 있어요. 광주에서 강력하게 하니까 장성까지 왔어요. 첨단병원 앞에 도로 엄청나게 댔거든요. 지금은 한 대도 없어요. 왜 이렇게 깨끗한 지 아세요. 장성으로 다 넘어왔어요.
다 넘어왔다고 하면 과할지 몰라도 지금 저녁에 봐 보세요. 노숙차량 장성군은 뭐하고 있어요. 땡하면 광주로 나가버리니까 차가 어디로 들어온 지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지 알아요? 장성 장례식당 옆에도 화물차 두 대 와서 자요. 이 쪽에 주공에 들어가는 입구는 아예 주공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대고 자는 것이에요. 가서 네비라도 찍어서 광주에 주소있고 그러면 쫓아내야지요. 백날해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공앞 도로가 광주차들이 산적하게 들어와요. 놓치지 말아야지요. 일일이 군수님이 머리 아퍼 죽겠는데 큰 것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은 특별팀을 가동해서 해주셔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우리가 본래 예산을 세울 때하고 바꿔진 것하고 설명을 해보세요.
원래 역전 앞에다가 하겠다고 몇 억, 그 다음에 대창동에 하겠다고 몇 억, 매화2동하는 것은 우리가 받았고,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바꿔져버리고 그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원래 계획이 매화2동 초대교회 그쪽하고 교육청 앞하고 여성회관 뒤하고 화이트빌라 뒤하고 장성역하고 수봉회관 사이 이렇게 5개소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12월말이 다 되어가요. 수봉회관 은 어떻게 된 것이고, 대창동 올라간 데 화이트 거기는 어떻게 된 것이고, 왜 사업은 않고, 교육청 앞에 하나가 또 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화이트 빌라 뒤하고 장성역하고 수봉회관 그 사이에는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2개소는 일단 이번 사업에 제외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예산은 그대로 있지요. 계획보다는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안 하면 추경 때에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이 다음에 사업을 하게끔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 실·과에서 잡아놓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 예산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아닙니다.
이게 지금 2개소로 줄었어도 예산이 부족했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역전 앞에 얼마 세워줬어요? 수봉회관 있는 데 얼마 세워 줬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예산이 화이트빌라하고 장성역 수봉회관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네요.

○임동섭 위원
왜 반영이 안 되어요? 본예산에 딱딱 들어가 있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세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증발 되 버렸어요?

○위원장 김행훈
과장님!
실무 계장님이 답변 석에서 얘기하세요.

○임동섭 위원
김만호 계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교통행정담당 김만호
교통행정계장 김만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5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3군데만 하게 됐습니다.
화이트빌라하고 장성역하고 수봉회관은 아직 보류 중에 있는데요. 장성역하고 수봉회관 사이는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빌라 쪽에는 우선순위를 보니까 여성회관 뒤하고 매화2동 초대교회 위하고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화2동은 평당 100만원씩 들어가고 여성회관 옆은 72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예상보다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군데 밖에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은요?

○교통행정담당 김만호
예산은 10억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을 계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10억을 세웠어요. 화이트빌라 몇 억, 매화는 몇 억 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두고 했느냐고요.

○교통행정담당 김만호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더 나왔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임동섭 위원
그래서 이쪽에 치는 안하고 이쪽으로 한 것이에요.

○교통행정담당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회계법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에는 역전 앞에다가 우리가 하지 마라. 왜 역전 앞에다가 해가지고 비싼 땅을 해가지고 그 난리냐고요.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싸움해서 해야 한다고 양성모 과장님이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말도 없이 한쪽으로 다 밀어붙이고 대창동 주민들은 곧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부풀어있는데 안 해버리고 역전 앞은 선심성이요?
장성에서 선심성으로 아닌 것이 뭐다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세요. 부기가 딱딱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10억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해줬어요.

○위원장 김행훈
그걸 자세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하고 두 군데는 안했어요. 그런데 그 다섯 군데를 각 얼마 얼마씩 다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니요.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5군데를 3군데로 축소해서 예산을 다 써 버린것이요?
남은 것이요? 그걸 좀 확실하게...,

○교통행정담당 김만호
예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
3군데만 하다 보니까 1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지요. 지금 해주아파트도 본예산에 승인받아서 한 것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교육청 앞에...,

○교통행정담당 김만호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교육청 앞은 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교통행정담당 김만호
본예산에 2억씩 5개소를 한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억씩 해가지고 10억, 화이트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곧 할 것이라고 군수님 면담간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 붙여버려요. 안 되지요.
본예산 부속자료를 가져와봐요. 부속자료 설명서...,
그런데 안되지요.
주차장을 만들고 뭐하는 것은 정말로 주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섞인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회에 얘기도 없이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왜 돈이 부족해요? 기획예산실장이 없는데 출렁다리 저런 데 갖다가 35억을 갖다가 사람도 가지 않은 데 다리에다 35억을 하니, 이런 것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필요한 대 기획계장님 잘 들으세요. 이런 곳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돈이 없으니까 과에서 힘없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힘이 없으니까 싹 몰아다가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선심성이고 매화동은 선심성 아니에요? 매화2동은 어디에 말해요? 여기 큰 아파트 들어가는데 나빌레...,
거기 옆에다가 하겠다고 하면 빨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담당 김만호
지금 설계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 놔뒀다가 그 돈이 어디로 지금 사라져 버렸다냐고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고 있는데 대창2동 같은 곳은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해야 지요.

○김옥 위원
여성회관 있는 곳만 해요?

○교통행정담당 김만호
여성회관 옆을 추진하고 있고요.
매화2동 초대교회 위에는 지금 설계끝나서 계약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선행 과장님! 앞으로 이런 질의·답변 시간은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부도 해서 오셔서 흥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예측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어요. 2억, 2억해서 그게 선심성이에요. 여기 앞에 있지요. 삼양 설계자리 차 몇 대 대려고 하고 몇 억 투자했어요?
삼양 설계 가서 동네가서 물어보세요. 아버지 한 대, 며느리 한 대, 아들 한 대, 본인 한 대 10대 주차장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몇 억이 들어갔어요? 화물 차고지도 이제 땅 사 버렸지요?

○위원장 김행훈
그 자료가 늦어진가?

○임동섭 위원
딱딱 몇 억씩 해줬어요.
화이트빌라 몇 억, 이렇게 설명서에가 있어요. 10억 돈이 어디로 가 버렸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지금 화물차고지는 3필지 중에서 2필지만 매입된 상태입니다.

○임동섭 위원
사 버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네.
부속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이트 뭐뭐 해가지고...,

○위원장 김행훈
부속자료에도 몰아서 10억 다섯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임동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질문할 랍니다.
예산은 없는데 가로등 관리하지요.
가로등 그거 중앙정부에서 로비해서 그냥 싹 갈아준 것이에요? 도로에...,
몇 등, 몇 개 에스코 사업으로 한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그것은 군비로 LED로 교체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 LED가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이것은 에스코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인데요. 금년에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세워져가지고...,

○임동섭 위원
몇 등...,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74개 입니다.

○임동섭 위원
74개인데 한 200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넘어온 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죄송합니다.
74개가 아니고 182개소입니다.

○임동섭 위원
언제 발주해서 언제 시행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5월에 발주해서 6월달에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엊그제이네요. 속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LED 등 하나에 얼마에요.
어디 업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시공업체는 금성전력이고, 자재는 관급으로 해가지고 대당 한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동섭 위원
자재발주는 따로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네, 자재는 관급으로 따로 하고...,

○임동섭 위원
1억 얼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1억 5천만원.

○임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은 김양수 군수님을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말렸지요.
여수시에 있는 크나큰 오현섭 시장을 직위에서 내려놓게 한 것이 가로등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의원 둘이 날라가고 군의원 셋인가 네명이 날라가고 그런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제가 듣기로는 여수는 가로등 사업이 아니고 조명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조명사업이 가로등 아니에요?
LED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장성군이 세워줬다고 하니까 가슴아픈 일인데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군도에만 설치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저쪽으로 제일교회 옆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어디도로요. 군도입니까?
익산청이지요? 문화대교, 익산청 구간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국도는 익산청입니다.

○임동섭 위원
익산청 거기 구간도 해줬어요. 80만원 짜리로 돈이 남아 돌아요?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놓치지 마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네.
국도여도 가로등은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가로등 관리는...,

○임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넘어가는 데 국도 저쪽에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다 갈아야지요.
그리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데도 다 갈고...,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우선 필요한 곳부터 하니까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조달 물건으로 받아서 하나에80만원씩 했다고 하면 정말로 감사원 감사에 요구를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국도에 있는 가로등은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시설부분은 그쪽에서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이 장성군으로 이관이 되었을 때에는 시설도 같이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말할 때 국도24호선이랄지 국토관리공단에서 시설은 그쪽에서 하지만 관리는 이관이 되었을 때에는 관리비만 되는 것이 아닌 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선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설치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요청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먼저 하는 것이지요.

○김회식 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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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위생과 (15시 35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환경위생과장 김병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생태 및 체험프로그램을 전액 삭감시키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전기차 보급사업은 각각 8,040만원과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 721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 폐기물 수거장려금은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감 시켰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은 군비 부담액의 10%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입니다.
2016년도 시행했던 각종 국고 보조사업의 잔액 및 이자 반납분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등 6개 사업에 금액은 1,5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시행했던 각종 도비보조사업의 잔액 및 이자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금액은 274만 1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감액시켰습니다. 실버 환경감시원 조끼 구입비는 인건비가 본예산에 삭감되어 감액시켰습니다.
맨 하단에 노후경유자 폐차지원은 상반기에 4,4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국비를 예산을 확보하여 1억 6,0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한 대당 국비 1,400만원, 군비 800만원, 도비 80만원 합이 2,280만원씩 5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잔디부산물 친환경미생물 공급활용 처리사업은 자산취득비에 사무관리보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은 도비보조액이 변경되어 이를 적용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4,251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김 과장님!
마지막에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해서 70만 3천원이라는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한 개소당 70만 3천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세트를 말한가요. 한 군데를 말한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한 군데에서 70만 3,400원.
의자 4개에 책상 1개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자 4개, 책상 1개에 70만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싼 가격인 것 같네요. 이 가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도 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 좋은 지원인데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걸 41개를 가지고 몇 군데나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50대 50 도비, 군비해서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음식점 개소로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10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한 것이에요? 선정을 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차상현 위원
10개소이면 한 군데에 테이블 4개 정도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개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4개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평균 4개...,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고요.
자담 50%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이왕에 해주는 거 한 집에 4개 테이블만 줘서는 부족한 곳이 많을 텐데 그런 여건을 잘 감안해서 이게 말썽이 안 나오게 좀 잘하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매립장 사고는 잘 마무리 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형사적인 사건은 남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직원한테는 피해가 없지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신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그것은 검찰에 판단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제 가셔서 업무를 챙기시지 못하시겠지만 명색히 군에서 일하는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의회에다가 좀 얘기하셔야지 안타까움을 우리도 표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만 끙끙 앓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론은 다 알고 있는데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직원이 일하다가 하신 것이니까 망자에게 는 충분히 보상을 하셨겠지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거기 위탁한 것이 있지요.
쓰레기 태우고 그거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에요. 나가서 하는 것이에요. 직원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팀장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팀장이 있고, 용역업체에서도 관리하는 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쓰레기 음식물하고 분리해서 수거를 해가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업자가 솔찬히 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가서 업무를 챙겨보셨겠지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업자한테 우리의 모든 장비를 줬습니다. 장성군 로고가 붙어있는 것을 줬어요. 그리고 차는 계속 공회전을 하든 못하든 노후화 되어 갑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가 되는가 용역에다가 맡기지 마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지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음식물 쓰레기차는 2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한 대당 얼마 나갑니까? 업체에 나가는 돈이...,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대당 1,300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연료는 우리가 다 넣어줍니까?
수리하고 뭐하는 데는 누가 합니까?
차 한대당 얼마 입니까? 새것 구입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1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억이라는 장비를 우리가 사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탁한다는 미명아래 우리거 차 다주고 그 사람들은 운전수하고 뒤에 따라 다니는 네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1,300만원 하면 안 맞겠는데요.
2대에 1,300만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1대당...,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1대.

○임동섭 위원
그 사람은 1년에 2억 얼마 씩 가져가잖아요. 네 사람이 따라다니지요. 차 한 대당 두 명씩 4명이지요.
계산을 얼른 한번 해 봐요. 그런데 우리가 차를 1억짜리를 사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가 가서 넘어지거나 녹이 슬어버리고 내가 보니까...,
음식물은 소금기가 있어요. 소금기는 철판을 녹이는 것이에요.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때는 엄청나게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훼손이 심각한 것 같아요. 차라리 계산해서 입찰해서 가져가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시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새 차 또 사서 줘야 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고 어째요? 새차가 사서 줘야 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소각장담당 문병찬
재계약을 하는 다시 판단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계약은 언제 합니까?

○소각장담당 문병찬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사장이 누구에요?

○소각장담당 문병찬
담양에도 있고, 저희는 사무실이 있는데 북부 환경...,

○임동섭 위원
장성의 북부 환경.

○소각장담당 문병찬
원래 담양 업체입니다.

○임동섭 위원
놓치지 마시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 장성의 얼굴입니다.
쓰레기차는 진짜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정말로 열심히 잘 하세요. 의원이니까 내 것만 가져간 것인가는 몰라도 진짜 잘하세요. 열심히 잘 하세요.
차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도로 쓸고 다니시는 분들 웃음이 넘쳐나요. 정말로 장성군에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쓰레기 우리한테 위탁해간 차량은 세탁 좀 시키 세요. 깨끗하게 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하셔야지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그리고 음식테이블 요식업의 종사자들이 장성에 몇 명이 있는지 %를 내보세요. 그래서 조례라도 개정이 된다고 하면 식당의 인건비라도 보전해주는 서빙하신 분들 간단하거든요. 몇 개 업체 안 되어요. 주민이 손수 꾸정물 통에다가 일하신 분들 빼고 근로자를 쓰신 분들 한테 하다못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라도 해서 그 돈 얼마 안 해요. 그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그래도 커리어 있는 과장 아닙니까? 내일 모레 나가더라도 공직의 경력이 몇 년입니까?
자신있게 예산하면서 실장하고도 다투어서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 군수한테도 물병이라도 팍 하고, 내일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용기있는 공직자가 한 명도 없어요. 1,400만원 줬으니까 요식업 입 다물어. 오라고 하지 말아. 이거 안 됩니다. 좀 해야지요. 골고루 혜택을 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장님! 장성 군민의 요식업 종사자가 몇 %인데 복지예산이 700억이에요. 농업예산이 좀 줄었을 것이에요. 농업예산이 있는데 그 농업예산이 가는 것 10% 만 줄여서라도 요식업에다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저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4,400 세워졌는데 세우자마자 조기소진이 되어 버렸지요. 지금 100대 증액한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여유분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해도 100대도 조기에 없어질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마찬가지에요? 이거 확대하면 안된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s[. 이것이 위에서부터 국비보조사업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내려온 만큼에 대해서 군비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해놓고 시작하자마다 4,400 없어져버리고 지금도 말만 증액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마나이고, 그러면 이런 순위는 연식으로 우선순위가 있는가요. 신청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연식이 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차있다고 하는데 몇 년 식까지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2005년 이전 생산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년도 치가 신청에 주류를 차지하느냐...,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화물차 한대 바꿔보려고 했더니 영 안되네요.

○김옥 위원
나는 질문이랄 것도 없이 아까 요식업에 대해서 스텐 주전자 나갔지요. 올해 나갔습니까? 그것이 나간대만 나가고 없는 곳은 없고 말이 많아요. 스텐 주전자 한 개씩 얼마 한 대요? 참 좋던데...,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올해 모범업소에 대해서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23개소가 나갔습니다.

○김옥 위원
한 개당 얼마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1만원.

○김옥 위원
한 집당 보통 몇 개씩 나갔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20개씩 업소에 나갔습니다.

○김옥 위원
모범업소가 총...,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23개소.

○김옥 위원
그것이 우리 장성군에 모범업소가 23개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정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도에서 평가단이 나와서 합니다.

○김옥 위원
스텐 주전자 말이 많더라고요.
이제 생각나는데 식당들이 어느 식당을 가니까 스텐주전자가 옐로우시티 써서 다 나가고 있고, 그런 다고 하던데 그걸 세워서 식당 한 개당 20개씩 주면 안 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모범업소만 주기 때문에 일반업소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옥 위원
본예산에 생각하십시오. 열악한 요식업들 주전자 가지고 분분하더라고요. 본예산에 신경을 쓰세요. 한 개소당 20개소라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과장님, 요즘에 장성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잔디부산물 친환경 미생물 공법해서 지금 현재 그걸해서 성공으로 했다. 제가 그걸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당초에는 농가에서는 소각시키는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서로 갖다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놓고 지도단속을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퇴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끝에 우리가 미생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유기질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따가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천이 안 되고 있고, 해서 환경 미화요원들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수집해가고 미생물을 투입해서 했던 상황이 양질의 퇴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신문에 보도를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양질의 퇴비를 가지고 앞으로는 소각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도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을 농가에 계속 해 줄 것인가요. 잔디부산물을 수거해서 매립장에서 할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앞으로의 생각입니다마는 모든 장비도 우리가 수거하려고 보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재난안전실에 기계를 갖다가 포크레인을 일시에 10일 정도 빌려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다음에 반영시켜주기로 하고 장비를 빌려쓰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은 이것을 갖다가 삼서에 있는 잔디협회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한다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지고 다시 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잔디농가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농가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가지고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보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의 잔디를 소각할 수 있고, 예초물을 공예용품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은 소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이 이런 부분을 성공을 했으니까 이 관계도 잘 연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연구를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원
잘해가지고 다음 공모사업에 이걸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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