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난안전실 등 총 6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실 (10시 03분)

○위원장 김행훈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 예산액은 61억 791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예산서 95쪽 행정재산인 도로, 하천구거 등 사용료 수입을 국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01쪽 특별교부세로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사업 2억 5천만원, 소규모 위험시설(소교량) 재가설 2억 등 총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국비보조금으로 제2황룡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억 8천만원 등 4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농업기반 사업 외에 11개 사업에 12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원전 인접지역개발 사업 외에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56억 7,457만 2천원이 증가된 805억 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재난예방 및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하는 전남의용소방대원의 근무수당 중 군 일정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실기 및 보안교육 실시 강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 방재 주민훈련 실시입니다.
방사능 방재 비상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주민보호훈련 경비 지원과 방사능 구호소 유지 경비 및 지역 방사선량 정보제공 프로그램 지원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장성읍 부흥리 신흥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진원면 선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삼서면 대곡리 한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등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면 신광철도박스입니다.
신광철도박스 확장 사업의 추가 군부담금 1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억원, 남면 분향리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 7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2억원, 문향고 앞 인도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 2억 3천만원, 트랙터 장착식 제설기 및 원격살포장치 구입 8천만원 등 총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교량 2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를 위해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10개소에 1억원, 보수 및 철거 20개소에 1억원 총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진원면 학전리에 8개소의 개거 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공사 내 농업기반시설 17개소 정비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 우려지역 5개소에 대한 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 농업용수 시설관리입니다.
가뭄대책에 따른 수리시설물 정비를 하여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 가뭄대책사업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6개소 준설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개소에 2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55개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장성읍 방울샘 정비 외에 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용·배수로 4개소를 정비하고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의 제방과 호안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낭창 소하천 외 3개소에 대하여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 황룡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황룡강 자전거투어 개최비용 3천만원, 꽃강 조성사업 8천만원,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 8억원,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 6천만원, 장비임차비 3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장성호 수변길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스릴 넘치는 트래킹 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 출렁다리 설치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폭염관리 무더위쉼터 홍보비 800만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표지판 설치 2개소에 1천만원, 특별교부세로 소규모 위험시설 소교량 재가설 2개소에 2억원,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로 3,300만원 등 총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제2황룡교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기존 제2황룡교 재가설 사업비를 감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비로 변경하여 12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실시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충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를 위한 토지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께요.
13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2억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2억원 들여서 한다는 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1개소가 됩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미끄럼방수 포장하고...,

○차상현 위원
근데 여기는 1식으로 2억...,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억원입니다. 장성 전역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를 다 이야기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군 관내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관내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문향고 앞 인도설치를 그때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을 세워줬는데 몇 개월만에 2억 3천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문향고 토지를 많이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느 쪽으로 편입이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청소년수련원 앞에서 시작해서 문향고 정문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인도를 확장한다는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상현 위원
확장하는 필요성이 뭔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인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문향고 앞에는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문향고 앞에 그사이 90m 구간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도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거기를 한 번씩 다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없습니다.
문향고 앞에만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말로 없어요?

○위원장 김행훈
맞아요.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 90m하고, 마을 쪽으로 한 60m...,

○차상현 위원
어디 마을 쪽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바로 붙어있는...,

○차상현 위원
게이트볼장 가는 쪽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게이트볼장 쪽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거기는 좀 복잡해요.
그러면 이 사업에 거기도 정비가 들어가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60m 정도 인도를 설치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요.
134쪽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주차해놓고, 농협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떤 노인이 나를 막 불러요. 방금 있었던 일입니다.
불러서 갔더니 세상에 이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버스승강장 지붕 해 놓은 것 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서 승강장을 새로 설치 10개소 하고, 보수를 50개소 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그게 서 있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본예산에도 1억 5천만원...,

○차상현 위원
서 있었는데 왜 그걸 제가 작년에도 한번 비가 샌다고 지적을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보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억 5천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차상현 위원
1억 5천만원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일부 사용하고...,

○차상현 위원
보수비로 사용을 다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보수비로 사용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1억 5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하고, 버스승강을 전부 한번 오늘 중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비가 올 때 비가 새는 곳이 어디인가 그렇게 해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읍·면에 직원들 시켜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이 방금 새로 설치할 곳이 10개소, 보수해야 할 곳이 5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협 앞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시흥을 가니까 승강장 있죠. 그 의자에다가 발열 시설을 해 놨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나이드신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따뜻해서 그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시흥하고, 태안도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춥게 하지 말고, 따뜻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건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36쪽에 농로정주기반조성 사업이 있죠. 이것을 어떤 시급성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건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군청으로 오셔서 건의를 한 상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군청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현지에 나가서 건의를 받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좋아요 주민들이 와서 건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읍·면간에 형평성도 조금 고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형평성을 고려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어디에는 3개∼4개 있고, 어디는 1개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러는데 읍·면간에 형평성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북하면 중평리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1억이 들어있네요?
주차장 정비공사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139쪽 밑에서 세 번째 북하면 중평리 주차장 공사 1억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마을 앞에 있는 주차장을 갖다가 면적이 4,500㎡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마을 앞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관 앞에 말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장님은 박충열 이장님인데요.
마을 앞에 아스콘으로...,

○차상현 위원
박충열 이장은 신천인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서 건의를 해서 한 것인데요.
중평마을 앞입니다.

○차상현 위원
중평마을 앞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중평마을 안에 더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고요.

○차상현 위원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142쪽에 소규모 위험시설(소교량)재가설이라고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삼서에 명주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된 것인데 명주마을에 농업수로 교량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곳에 1교량, 2교량을 전부 다 그쪽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가설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재가설입니다.
옛날에 설치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요. 어디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43쪽에 보면 중간에 충무지구 붕괴위험지역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충무지구는 공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공원을 지금까지 시작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본예산에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5억은 보상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보상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정확히 주라고 안 해서...,

○임동섭 위원
올해 어디다 썼는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올해는 방범용 CCTV 설치 기능개선 사업에 4억 6,900만원...,

○임동섭 위원
방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방범용 CCTV 설치 및 기능개선이 4억 6,9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4억 6,900만원이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 및 개선사업에 8천만원 그리고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에 1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1천만원이요? 그리고 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진대비 종합상황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2억원을 쓸 예정이고요.
오동천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에 13억 8,900만원, 제2황룡교 가설...,

○임동섭 위원
오동천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오동천 재해위험지구...,

○임동섭 위원
재해위험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오동천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에 13억 8,900만원 그리고 제2황룡교 가설에 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2황룡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금년도 예산이 총 30억 4,8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30억 4,800만원이 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이거 의회 승인받아서 써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호주머니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방금 불러드린 것이 본예산에 다 서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한번 확인해봐요. 그걸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이게 서있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본예산에...,

○임동섭 위원
몽땅 한 번에 세워놓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요. 나눠져서 각 사업별로 세워진 것입니다. 방금 불러드린 것...,

○임동섭 위원
오동천 재해위험지구를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오동천 쭉 내려오는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임동섭 위원
다리 놓는 곳이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목교 설치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그렇게 급한가요? 내가 알기로는 원자력 위에서 온다고 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잘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리 놓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리 하나, 둘, 세 개 놓고 있는 것 거기는 어디에서 돈 온 거예요? 원자력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건 내년에 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는 다 다릅니다. 2016년도 본예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황룡강 기산리 앞에 목교 제일 긴 것, 운동장 예정 부지 그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2016년도 본예산이고요. 2016년도 1회 추경이고요. 기산리에 설치한 운동장 바로 옆에 그리고 황미르랜드 있는데 그 부분 목교는 오동천 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되고요. 밑에 황룡강...,

○임동섭 위원
지금하고 있는 교량이 4개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것은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황룡강 생태하천 사업에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또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거기에 해요?
우리한테 언제 이야기했어요? 우리 위원들은 다 허수아비인 줄 알아요?
저기 장성대교는 무슨 기금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장성대교 밑에는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임동섭 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 그것이 오동천 재해위험 다리에 해당해요? 저 아래에 있는 것이 황룡강 안에다..., 왜 예산을 여기에 세워서 거기에 쓰는 거예요?
거기가 오동천 예산은 거기로 가요?

○위원장 김행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 이인섭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장성대교 밑으로는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2016년도요? 원자력기금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원자력기금입니다.

○임동섭 위원
다리 놓는 거 26억은 어디예요?
왜 우리 직원한테 눈 위아래로 뜨고 그래요?

○하천담당 이인섭
‘16년도 예산서를 드리려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인도교 말씀하시죠? 개천에 하는 것 그것은 개천 생태하천 ‘1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다리가 4개가 있는데 오동천으로 해서 목교를 몇 개 놓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개..., 또 하나가 어디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황미르랜드 밑에 까지 해서 2개, 그리고 인도교 하나 있고, 장성대교 밑에 있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언제 예산이고, 전부 다해서...,

○임동섭 위원
별도로 해서 주세요. 27억짜리, 26억 한 것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출렁다리...,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6년도 예산입니다.

○임동섭 위원
‘16년도 예산이에요? 그것도 나와 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북이면 신광박스 말입니다.
신광박스에다가 철도 하는데 나는 철도청 도로로 전부 한 줄 알았는데 무슨 우리 군비가 들어가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철도 구간이 있죠. 협약할 때 우리 군비가 25% 투입되고, 시설공단에 75%가 포함이 됩니다. 철도 구간 외에는 우리 군비 100%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얼마예요?
18억 7,800만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인데요.

○임동섭 위원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 가져다가 하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철도박스 총사업비가 66억 6,500만원이 나옵니다. 시설공단이 40억 3,700만원이고, 우리 군비는 총 26억 2,8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26억이요? 홍보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때 그렇게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것이 최근에 정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최근에 나왔지만 북이면 소재지 사람들한테 협약식 하고, 면사무소에 설명회를 하는데 이 예산을 했냐고요. 군비 부담액을 이야기 하셨냐고요. 안 했죠?

○재난안전실장 김생수
그때 당시에는 30억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도부지 내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이 25%, 철도시설공단에서 75% 해서 7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후로 정산을 해서 아직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잘해야죠.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하는지 신광박스 해서 오픈한다고, 북이면에 하는 것이 신광박스 하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도 우리 돈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6억 2,800만원이...,
접속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그렇게 급해요? 여기 청운대교 특수공법으로 해서 30억 옆에 굴다리가 급하나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교량유지 용역이 또 어디 가져다가 예산을 세우실란가 보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몇 쪽인지 알려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예산서133쪽입니다. 교량안전진단을 한다고 8천만원씩 해서 두 군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여기는 시설물...,

○임동섭 위원
D등급 나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시설물 관리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D등급 나왔냐고요.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요. 특별법이 있는데 교량을 설치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정밀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규정해서 예산 또 세워서 공법심의위원회하고 막 해서 공사를 맡기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 신규로 했을 때 그런 것인데 우리 장성대교가 해당이 되고, 문화대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10년이 되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대교가 어디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문예회관 지나가는 문화대교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것도 우리 군비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익산천 아니에요? 국도유지 것이지 왜 우리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국도 것이든 어쩌든 우리가 관리하는 시특법에서 관리하는데요.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를 안 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국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만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데가 장성대교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그렇게 급하죠? 시급성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요. 급한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연한이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산2교가 해당이 됩니다. 서삼면 장산에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모암으로 가는 길 위에 교량으로 되어있죠? 그 교량이 깁니다. 그것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요? 저기 모암으로 가는데 긴 서해안 고속도로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교량이 있어요. 그 교량이 상당히 깁니다. 그 교량의 길이가 한 145m가 되는데...,

○임동섭 위원
145m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톨게이트로 가는 서삼면 모암으로 가는 도로 아시죠? 그 위에 보면 교량이 있어요. 그 교량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게 국도유지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니, 그것을 시특법에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하여간 넘겨받으면 돈 되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도 전부 넘겨받아 버립시다. 장성군 땅에 있으니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서 50% 지원을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전체적인 지원을 받아요?
우리 군비 안 들어가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제 앞으로 등급이...,

○임동섭 위원
D등급이 나와야겠죠. D등급 나오는 것은 멀쩡한 다리도 장성군은 D등급이 나오니까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나온다고 하면 국비 지원을 받겠죠.

○임동섭 위원
실장님은 가셔버리면 D등급 나와서 특수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참고로 그 교량은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이 문화대교, 장산2교, 덕산교, 황룡대교, 장성대교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넘어오는 터널 대교 있잖아요. 거기도 국도유지 구간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기도 해야겠어요?
10년이 다 되어버린 것 같은데..., 터널 뚫어서 하는 데요. 호남고속도로 들어가는데 위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현재 그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가 관리하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광주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고속도로 진입도로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황룡강 주유소 있는 데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거기도 우리가 관리해야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국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장성군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황룡대교도 관리대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도 관리대상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다리 놓으면 앞으로 다 문제네요?
고속전철 지나가는 13km 되는 다리도 우리가 관리해야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차후에 가면 고속전철 거기도 다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는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도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는 시설...,

○임동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고속철도? 그것도 우리가 넘겨받아서 하죠.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느닷없이 되어 버렸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시다시피 문화대교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대교를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문화대교는 그렇게 하고, 황룡강 주유소 앞에도 우리가 관리한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이 아니고요. 황룡대교라고 밑에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군도에 들어 있는 황룡대교..., 구 국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두 군데 8천만원씩?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번에 한 곳은 문화대교하고, 장산2교가 해당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장산2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삼 장산2교입니다.

○임동섭 위원
서삼이요? 거기도 국도유지예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군도 19호선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안 받을 것은 좀 안 받아야죠. 그거 받아가지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렇게 하려면 국도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국도로 지정을 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죠.

○임동섭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위에 지침 내려온 것 가져오세요. 우리 돈이 들어가면 안 될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여기도 몇 십억 되겠는데요? 용역해서 D등급 나오면 한 30억 세워지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0년 되었기 때문에 바로 D등급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향후 대책을 갖다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좋은 다리도 내구연한이 되니까 좀 있으니까 D등급 되던데요. 그 시나리오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답답합니다.
141쪽에 황룡강 가꾸기도 봐봅시다.
18억 6,400만원, 도비는 고작 4천만원...,
4천만원 가져온 것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 아닌가요? 여기에 뭐한다고 도비를 포함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4천만원은 황룡강 옐로우시티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돼서 작년에 노란꽃잔치가 성공리에 끝났지 않습니까? 4천만원을 갖다가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를 18억을 세워줘야 한다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4천만원을 넣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따로 해서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설명하기 좋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4천만원은 거기에 예산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전거투어 3천만원, 산책로 조성사업 8천만원..., 지금 말입니다. 꽃길 산책로 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 6천만원, 장비임차 3천만원 이런 사업들 다 시행하고 있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시행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0월달에 노란꽃잔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도 실장님이 가실 때 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시기가 있으면 사전설명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몽땅 집어 넣어서 각 실·과에 다 넣어놓고 꽃잔치하면서 예산 얼마 세워주니까 그거 밖에 안 들어갔냐고 나중에 그러고 이렇게 군민들이 퍽퍽해서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업비 해서 여기저기 해주시라고 하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뒷전에 미루고, 5천만원씩 해서 4억 배정하게 만들어 주고, 돈 없다고 하신 분들이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듣고, 배우고 하는 것으로는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 중앙부처에서 와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추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몇억이 올라왔는데 건설과 예산이 몇 억입니까? 250억이 넘어요. 용역비가 무엇이 급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멀쩡한 다리..., 그리고 35억, 8억이 누구 호주머니 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 용역비는 법에 의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건설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늘 추경이 이번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56억 7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한 60% 차지합니까?
50% 차지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50% 좀 넘습니다.

○임동섭 위원
땅이 웃을 일이에요. 추경하면서 건설과 예산만 해도 250억이 넘어요. 누가 보고 이것을 인정하겠어요? 공직했던 사람이나 알지 추경이 무엇인지 우리 일반 서민들은 몰라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전부 해서 사전에 말도 없이 막 갖다가 밀어내고 하고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가 듣기로는 추경예산이 재난안전실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다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 재난안전실에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이 남으니까요. 각 실·과에 다 줄 것 주고..., 실장님! 얼마나 재미있는 장성군이냐면 사업을 못해서 정리해야 하는 정리추경이 있는 거예요. 이다음에 정리추경합니까? 안 합니까? 12월에 하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정리추경도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반드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버려요. 보기 싫은 사람 돈 가게 생겼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랍니까? 돈이 이렇게 많아요? 소소하게 서민들은 정말로 죽게 생겨서 그렇게 어려운데 한번 봐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꽃강조성사업,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 황룡강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꽃을 씨를 뿌려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김상복 위원
그러면 이미...,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앞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 사업비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해버리네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씨를 다 뿌려서...,

○임동섭 위원
뿌려져 있죠? 솔직히 말해서 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예산 설명을 하고, 사업비를 주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꽃씨 뿌려서 언제 축제를 해요?

○김상복 위원
산책로 조성을 설명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산책로는 장성대교에서 황룡대교까지 하는 것인데요.

○김상복 위원
무엇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자전거도로에 열차도 다니고 해서 안전에 우려가 되어서 제방 쪽으로 산책로를 갖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산책로는 무엇으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재료는 설계할 때 검토하겠는데요.
주로 콘크리트 하고, 돌을 이용해서 판석을 가져다가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데크는 안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데크는 높은 곳에 이용합니다.
사업비면에서 효과가 있거든요.

○김상복 위원
그래요. 넘어갑시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출렁다리 위에 하나 하고 있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 예산은 세웠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김상복 위원
그러면 35억이 새로운 출렁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제2의 출렁다리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오솔길, 둘레길 내가 볼 때 거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회사도 선정되어서 그런데 과연 또 3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하는가, 흙길을 걸으면 서 다니는 것도 좋은데 꼭 다리를 35억을 해서 해야 되는가, 흙길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다녀도 되는데 또 이렇게 35억 투자를..., 돈이 많아서 넘쳐나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1천억을 투자한들 입장료 하나도 못 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3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급한가.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리고 예산 외로 백양사로 가는 국도 1호선 군으로 인계받았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도하고, 우리군하고 나눠가지고 인수를 받았는데요. 지방도하고 연결된 데는 도에서 받고요. 우리 군도하고 연결되는 쪽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우리가 군민관광지에요. 어떻게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한 500억이라고 생각할 때 1호선 4차선타고 가다가 장성댐을 내려간다고 하면 도로에 칡넝쿨이 나무를 다 덮어버렸어요. 옛날에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었거든요. 지금은 거기도 얼굴인데 칡넝쿨이 덮어버리고 풀이 덮어서 가로수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상스키 타는데 데크는 구멍이 나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이런 실정이에요. 관리를 하셔야죠.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추석을 맞이해서 풀베기는 각 읍·면으로 배정이 되어서 곧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단풍나무를 다 덮어버리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한 데 지금 있는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데크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데크도 빨리 고치고, 데크가 문제예요. 얼마 안 가서 구멍나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다리가 빠져서 사고가 나니까 막아놓았던데 국민관광지 들어가는데 구길 에 빨리 풀베기 하시고,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보충질의로 황룡강변 산책로 조성이라고 해서 8억이 있는데 1,600m는 1.6km인데 m당 50만원이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1m에 50만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대략 50만원이 되는데요.

○차상현 위원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장성대교에서 황룡대교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꽃길 조성을 산책로 조성을 다시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 영구사용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가령 그럴 일 없겠지만 갑자기 요즈음에 기후변화가 심해서 폭우가 쏟아져서 휩쓸려 갔을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사용을 못하잖아요. 대비책 같은 강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 급류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그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시설물 할 때 급류에도 지장이 없도록...,

○차상현 위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천이 범람이 되잖아요. 많은 양이 유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시설을 할 때 급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그말에 제가 조금은 신뢰성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를 들어서 하천 고수부지가 세굴이 되어서 전체가 다 날아가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차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견은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고수부지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최근에 강우량을 따져서 고수부지를 높였습니다. 웬만한 강우에는 고수부지까지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강우량도 예견을 했죠? 어느 정도 강우량에 그 산책로가 버틸 수가 있어요? 피해가 안 가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강우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만 비가 온다고 하면 절대 침수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에 비가 많이 와서 전체적으로 범람이 됐을 때 침수가 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만...,

○차상현 위원
아니, 서삼면하고, 북일면, 북하면 쪽에서 많은 양이 내려오면 범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나주 이야기가 나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러니까 침수가 되려면 그런다는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대비책이 있다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질한 질의를 안 하죠.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 들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산책로를 임시방편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내년에는 그 산책로를 어떻게 하겠냐 또 8억을 투입을 해야 되냐 라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의도를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대비책도 강구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강우에 대비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8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한번 쓰고 또 다시 재투자하면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안도 마련을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충무지구 붕괴위험지역이 보덕사 쪽을 말하시는 것이죠? 보덕사 쪽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맞습니다.

○김옥 위원
보덕사 문제 해결은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보덕사는 매입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아직은 어디로 대책이 안 세워져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아직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덕사 쪽은 옮기지 않은 것으로 원하고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계속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어디로 옮겨 간다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평가는 했습니다.

○김옥 위원
평가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것 가지고는 옮기지 못한다는 그쪽 사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보덕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공사를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옮겨가지도 못하겠고 예산 문제더만요. 군에서 책정한 예산을 가지고는 어디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돈만 넉넉히 주면 어디로 가서 좋게 짓죠.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백양사 절에 소속된 절이잖아요. 백양사에서도 안 가고 싶어 하는 그 돈 가지고는 못 간다고 자꾸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덕사 문제는 아직 아무 해결이 없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계속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정말로 거기가 조금 위험지역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절이 굉장히 오래된 절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잘하셔야지 절대적으로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136쪽에 가뭄대책사업으로 국비 저수지 퇴적토 준설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가동에 광명사 절을 가는데 지하굴을 여름에 누가 가보셨을까요.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광명사 절 올라가는 데에 거기가 여름에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그 절에 올라갔더니 퇴적토가 장마통에 물이 내려와서 굴다리가 하나 사라졌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요. 그런데 그 저수지가 비가 모아지지를 않고, 다 흘러버린다고 합니다. 잠그는 쇠 같은 것이 다 고장이 나서 엉망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셨죠? 실장님, 거기 점검을 하세요. 제가 가서 놀랬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놔뒀냐고 물어보니까 동장님께서 민원제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진전이 없다고 저수지 밑에 쇠가 다 녹슬고, 무너져서 비가 오면 물이 하나도 안 모아지고 무조건 새서 굴다리 밑이 난장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점검하셔서 저수지 퇴적토 준설사업에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더만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9쪽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 있죠. 트랙터 장착식 제설기 및 원격살포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한 번씩 겨울에 면사무소를 가서 보면 동네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제설작업을 해주냐, 안 해주냐고 욕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행정에서 뭐 하고 있냐면서요. 그런데 면사무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설작업기를 확충해주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 너무나 인색하더라 행정력이 못 미치는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기가 얼마 안 하거든요. 작업기만 늘려주면 충분히 마을 자체 제설작업이 가능한데 이것을 해주라고 건의를 해도 여기에 대해 너무나 인색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내년 본예산은 이미 지나간 겨울이에요. 이번에 조금 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번에 12대를...,

○고재진 위원
12대..., 큰 예산이 아니니까 많이 반영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직접 관여는 아니겠지만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잖습니까? 3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올 가뭄 때 느낀 것인데 담당 직원들 동분서주로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게 기술센터에도 말했는데 거기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래도 재난안전실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국비, 지방비를 확충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이런 데에 반영을 해주면 어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번에는 도비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저는 몇 번째 가봤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가고, 개인적으로도 가고, 삼계산악회에서도 갔는데 솔직히 제 느낌입니다.
이 35억을 꼭 이번에 반영되기보다는 재수, 삼수를 위해서라도 한번 필요성을 부과하고자 올린 것이 아닌지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저희들은 명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많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 다니는 사람이 별로 홍보가 안됐는지 출렁다리 2개를 안 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30억을 썼지만 하나로 하고 있잖습니까?
해 놓고, 운영도 해보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필요성을 느낄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진짜 필요성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경우에 그때 검토를 해 보는 게 옳지 않냐는 제 의견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명품 출렁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23쪽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가 있죠..
이런 것은 아마 신청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개 면에 하나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11개 읍·면에 3,300만원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옳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건의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고재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에 수목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 버린데 있죠. 옹벽이나 도랑을 넘어서 수목들이 넘어왔어요. 우리 정배광 씨는 삼계에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명치에서 수산리 평림댐 넘어가는 구간까지는 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요. 위험한 도로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면에 이야기를 했더니 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장비나 인력, 사다리차 등이 있어야 하는데 나무 1개나 넝쿨 정도는 면에서 제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면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구간이 아니라 여러 구간에 도로변으로 3분의 1 이상이 침범한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 도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산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의만 해주면 저희들도 시행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그것은 언론적인 말씀이고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만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소유자가 동의해주면 저희들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땅 소유자가 있는데 이미 도로에 넘어와 있는 가지는 땅 소유자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무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데 가지 치는 것까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래도 일방적으로 베어버리면 나무 소유자가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래도 빨리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서 하든지 소유자 동의 기다리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읍·면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지적도 하셨는데 우리 장성군민이 원전기금개발이라고 하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원전기금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말씀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라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그런 기금의 명칭으로 다리를 놓고, 대피용으로 놓고 여러 가지로 쓴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전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실장님! 무엇입니까? 가스방지ㅁ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원전이 터졌을 때 대피시설...,

○김회식 위원
방독면하고, 대피잖아요. 대피시설도 있고 방독면도 필요하다. 그런 것이 먼저인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하고 있어도 우리 장성군민이 방독면을 하나씩 개개인으로 수차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방독면은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한다는 군민들 다수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피용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두 번째로 장성군에 데크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장성호에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성호의 상류 수변 데크가 썩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납니다. 모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데크를 설치하고, 물론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첫 번째는 관리입니다. 과연 데크를 설치했다면 몇 년간 수명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황룡강 가꾸기에서도 8억...,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데크로 올라왔던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데크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데크가 아닌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꼭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주셔야 해요.

○임동섭 위원
김회식 위원님! 예산을 세워줘 버리고 데크로 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번 봐보세요. 데크로 하는 것이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업자가 로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해버리면 책임은 누가 져요? 이야기하시면서 대답 듣지 마세요.

○김회식 위원
실장님!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다가 데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데크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말씀해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높이 올라가는 곳은 데크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밑에 부분은 영구 시설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바닥 부분은...,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 기금을 세워주면 데크로 공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데크가 아닌 영구적으로..., 쉽게 말하면 도로잖아요. 황룡강으로 가는 산책도로인데 높은 도로가 있고, 낮은 도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높은 데로 올라가는 곳은...,

○김회식 위원
어디를 올라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계단으로 해서 제방으로 올라가는 시설도 군데군데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데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까지 영구적으로 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아니, 황룡강에 있잖아요. 모든 교량 밑으로 꽃길이 조성이 되는데 바깥쪽으로 이 부분이 사용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둑쪽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쭉 밑으로 나오는데 데크가 높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제방으로 군데군데 올라가는 데는 데크로 설치하고...,

○김상복 위원
돌로 올라가게 잘해놨던데 그렇게 하면 되지...,

○김회식 위원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세워주면 안 되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세워주시면 영구 구조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데...,

○김회식 위원
데크로 설치해서 장성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되고 있는 것이 방송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터넷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될 바에는 데크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아래 다리 놓고 있죠? 공설운동장 가는데 다리발 세어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현재 목교...,

○임동섭 위원
목교 다리발 앵글 해가지고 빔해서 다리발 한번 세어보셨어요? 몇 개에요? 20개 박아졌어요? 30개 박아졌어요?
그런 위험한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거 원자력 기금에서 넘어온 것이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13억 세워서 거기까지 간 것이죠? 영천지구 하류라고 하면 거기도 하류가 되네요. 물이 흘러서 저기 앞까지는 하류에요. 진짜로 제가 감사원 감사에 요구할 것입니다. 거기 위에 다리는 돈을 어디에서 갖다가 했어요? 거기는 유속에 지장이 있어요. 거기 해가지고 다리가 다 날아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더 위험하게 몇 개를 했냐면 지금 20개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어요. 그런 위험한 다리를..., 지금 우선 보기에는 좋죠. 지금 황룡강에 꽃길에 돈 투자해서 나중에 후대에 우리한테 주는 중압감이나 세금 솔직히 말해서 누가 냅니까? 업자들은 해서 돈 벌고 가버리면 끝나지만 누가 관리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가 피를 토할 일이라니까요? 몇 년 동안 황룡강 우시장 밑에서부터 전부 농구장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교회 앞에서부터 물 흘러서 내려가게끔 해서 물 담그고 전부 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싹 거두어서 꽃 심고, 강 가운데에 다리 놓고..., 지금 그 다리가 몇 억짜리입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 몇 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교량 사업비가 2016년도 사업이 있고...,

○임동섭 위원
몇 억이냐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5억 5천만원..., 아까 이야기한 목교...,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목교 그런 것이 5억 5천만원이에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H빔 몇 개 박고, 엊그제 비 오니까 넣어 놓고, 거기에 갖다가 계속해서 레미콘 넣고..., 제가 그래서 사진 다 찍어 놨는데 그거 해서 5억 5천만원입니다. 이제 거기에 투명유리 깔고, 바깥으로 해서 하겠죠. 그것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쳐다보고, 물 흐르는 것 보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쪽 위에 26억 넘어오는 데 거기는 얼마짜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거는 인도교 말씀하시는데...,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거기만 따로 26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26억 말고 또 있잖아요. 저기 공설운동장 쪽으로 넘어오는 것 지금 다리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개에 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4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2개에...,

○임동섭 위원
여기 위에는 어디입니까? 연꽃 심어놓은 곳 얼마짜리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2억 5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2억 5천만원이고, 저기 아래는 4억이고,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1억 5,0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1억 3천 얼마 세워줬는데 왜 1억 5천만원이에요? 거기 옆에 해놓은 것 한번 가서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방해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특수콘으로 입혀놓고 그 옆에다가 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또다시 붙여서 꽃 심어놓고, 사람들 교행도 못하게 해놓고, 자전거 표시해놓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차가 빵빵거리니까 여기가 자전거도로지 차도냐 기존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민원 생겨서 내가 알기로는 모 의원님도 그게 잘못됐다고 전화 오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날 가서 붙이고 있고..., 9만 9천원 정도하는 나무 심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나무 일부는 저희 과에서 황룡강 생태 하천사업으로 해서 심은 것 있고요.

○임동섭 위원
진짜 너무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해요. 세상에 봐보세요. 개천에 쭉 올라가는데 저쪽으로는 백계리 쪽으로는 사람 한 명도 다니지 않아요. 가서 봐보세요. 쌍안경으로 봐야 해요. 거기에 나무 심어서 칡넝쿨이 다 죽이고 있어요. 그 비싼 나무를..., 가서 봐보세요. 뭐라고 좀 하면 무서워서 쉬쉬하고 하니까 나무 윗대는 다 끊어져 있고, 하자보수 시키세요. 거기 다시 해야 합니다. 영천 하류지점이 13억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시점인가요? 다리 놓은 것은 1억 5천만원이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전이 아니라 거기 황룡강에 원전사업 집어 놓고, 예산을 집어놓고 8억, 몇 억해서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한해만 관리를 안 해봐요. 지금 아시다시피 황룡강 생태하천 해가지고 돌 80만원씩 갖다가 한 차에 80만원씩 사들인 것을 제가 봤어요. 나는 우리 과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져온 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80만원씩 한 차에 이렇게 큰 돌덩어리..., 전부 했습니다. 저기 빨리 한 곳은 풀이 나서 제초 작업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미끄러져서 죽는데 예초기도 못하고 그런 위험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게 하고, 풀 안 나게끔 해놓은 것을 갖다가 전부 긁어서 280만원씩...,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가 전부 해놓으니까 예초작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안 되니까 차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더만요. 그 임차비가 3천만원이에요. 보기에는 좋죠.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죠. 그러나 후대에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불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장흥을 봐보십시오. 그게 몇 미터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한 1km도 안되잖아요. 위쪽은 풀이 나도록 그대로 놔뒀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임차비는 이번에 노란꽃잔치 관리비도 되지만 내년도 봄에 홍길동 축제를 하려면...,

○임동섭 위원
노란꽃 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해서 지금 자전거대회로 또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엊그제는 걷기대회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꽃 잘해놓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무슨 월요일은 황룡면, 화요일은 장성읍, 월요일은 무슨 면 회의, 화요일에는 무슨 회의 이렇게 해서 사람들 동원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변화를 하셔야죠. 이 예산 봐보세요. 세상에 이런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추경에 해가지고 학교 위험도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을 유심히 보고 다니거든요. 학교마다 안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다시 하겠다고 2억을 또 세웁니까? 그 업자가 계속해서 하는 것 같은 데 한 2천만원, 3천만원씩 해가지고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어린이...,

○임동섭 위원
세워놓고 나중에 어린이가 위험하니까 하겠다는 말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표지판이랄지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도 지워져서 다시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학교 앞에 가봐요. 학교 앞에 잘되어있어요. 정말로 장성군 돈도 많구나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2억이 올라왔어요. 도로 소파보수는 얼마 올라왔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도로유지관리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몽땅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비춰드려야 하는데 저 앞에 문화예술회관 가는데 광고판을 세우고 도로를 깔았죠? 보수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차선을 늘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차선을 늘린 것입니까?
차선을 늘린 것인지, 뭐한 것인지 가서 보셨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전선을 집어넣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전혀...,

○임동섭 위원
공사 한 곳을 안 보셨어요? 담당자 누구입니까? 국도유지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불리하면 국도유지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전선은 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전선을 집어넣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로 공사하고 우리가 3억을 세워주니까 그 돈이 거기로 흘러들어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도 가고, 그저께도 가서 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거기 옐로우시티 광고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광고판은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한 것은 아닌데...,

○임동섭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안 했어요?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경관도시과에서 한 것 같은 데 현재 도로 한 중앙에 서있는 것 말씀하시죠?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제가 도시재생 계장할 때 아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것을 갖다가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참 답답합니다. 엊그제 공사를 했다니까요. 엄청난 큰 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하고, 그 앞쪽으로 쭉 공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기 3억 세워준 돈이 왜 여기로 흘러왔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 돈을 어디에 나서 했어요?○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안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임동섭 위원
환장하겠어요. 건설과 공사인데 안 했다고 해버리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전선 공사는 신호등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로 보수공사 할 때...,

○임동섭 위원
도로블럭을 다 까고 한번 가서 봐보세요.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다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이제 돈 청구하겠어요. 내일모레 명절이라 그때 가면 딱 맞겠더라고요. 잘 좀 챙기세요. 공사가 하도 많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돈 세워주니까 자전거도로 만들었죠. 5억인가 3억인가 해가지고 저 아래에서부터 자전거도로 만들었죠? 그 과에서 했죠? 하천에 했죠? 거기다가 전부 전선을 깔았죠.
평양에나 가서 보면 전선 까는 시설이 있던데...,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조명등 설치하기 위해서 그 전선을 깔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애들이 갖다가 등 깨는 것 연습하라고 해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얼마 짜린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황미르랜드에서 제2황룡교까지는 저희 과에서 발주했습니다만 그 위에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이미 설치된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요. 아래 가서 보세요. 하자보수를 해야 할 곳이 수도 없어요. 돌덩어리 생태하천 생태 글자하는 그 예산으로 옆에 게이트볼장인가 해가지고 가는데 깔았잖습니까? 그 엄청난 돌덩어리를 갖다가 다 깔았죠. 지금 가서 보셨어요? 황토밭에 깔아놓으니까 전부 기우뚱해서 큰 차가 들어가서 해놓은 것 보셨냐고요. 이쪽은 차 한 대도 안 데니까 내일모레 행사해서 이제 제초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황룡강에 막 갖다 부어 버리고 그 돈 갖다가 나중에 할 일도 생각해야죠. 나중에 보수하고, 고치고, 데크 해서 또다시 하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댐 위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어제 가봤어요. 데크 해놨는데 구멍 나서 못 간다니까요. 5년도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실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용역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하나씩 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황룡강 가꾸기 사업은 그런 용역이 없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이 있었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사업비를 뺄 때 용역을 그때 했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황룡강 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조그마한 등 관계 그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관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지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기본구상은 이미 2015년도에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등은 저희들이 너무 낮게 설치한 것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상에 조명등이 들어있어요? 없죠?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세세하게 조명등까지 구상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먼저 체계적으로 순간순간 막 집어넣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나가면 위원님들도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라고 진행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더 달라, 못 준다 하면서 서로 시시비비를 할 것이 없잖아요.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저렇게 하다가 내년에는 무슨 사업이 들어올지 우리도 모른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앞으로는 기본구상을 할 때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구상대로 사업을 하고, 마치면 좋죠. 방금 교량도 20몇 개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래요. 처음에 용역 설계한 대로 교량을 진행하면 되지 중간에 교량이 들어가고, 보안등이 들어가고 또 내년에는 무엇이 들어갈지 우리도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앞으로는 구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재난안전실에는 물론 사업양도 많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이 있어요. 특히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전혀 모르고 이 책자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당되는 지역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이 2억이 잡힌 곳이 있고, 8천만원, 5천만원인데 과연 그 소요된 금액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또 거기에 2억 세워서 저쪽 하천에 해버리니까 혼선이 많이 빚어지잖아요.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우리 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하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보기에는 1억이나 5천만원가지고 할 것을 2억, 3억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용납이 됐는데 지금 간혹 보면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하는 지역도 많이 있지만 일부 다른 지역에 사업을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제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한 가지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우리 황룡 지역에 추암천 사업이 있죠. 우리 지역에 도 사업비로 추암천사업..., 실장님이 한번이라도 현지를 가보셨을지 모르는데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건의할 사항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반질하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사업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 내용을 어디에 하신지 아세요? 우리 실장님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들 건의를 도에 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전체적인 사업은 도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해결을 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 건의를 주민들이 우리 군에 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해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우리 군에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행훈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태가 저도 그 마을에 사니까 그 공사 감독 소장한테 매달려서 사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를 책임지면서 맡은 소장은 자기들 설계대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가 100%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런 건의 내용을 어디에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준공이 제가 듣기로는 이달이나 다음 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하천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한번 현지를 둘러보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준공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바닥에 물이 흐르죠. 양벽은 돌로 쌓아도 바닥에 흐르는데 그 바닥이 패이지 말라고 설망으로 바닥을 깔더라고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밑에 하고 조여서 묶어놔야 안 떠내려가죠. 거기가 송곳같이 다 올라와 있어요. 누가 하천에 들어가면 발이 찔러버릴 거 같아요. 하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해놨어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 우리가 하천가에 살면서 하천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하천을 만들어놨다는 등 자기 집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또 도로폭은 엄청나게 넓은데 3m로 포장을 해놓으니까 또 포장 높이가 높아서 옆에를 다듬어야 하는 부족원 등 저한테 지난번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현지도 둘러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이와 관련해서 예비 준공 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합니다. 예비준공검사를 했을 때 건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필암마을 앞에 들어가는 하천이 있죠. 양쪽에 공기에다가 꽃나무를 심어요. 그것은 군에서 하나요? 그쪽 사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도에서 한다는데요.

○위원장 김행훈
그런데 담당 소장은 정원 조정한 것은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건 별도로 사업체가 있어?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도비로 도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관 같은 것 저희들이 우리 군에 맞게 꽃나무를 설치하게...,

○위원장 김행훈
경관은 보기 좋게 잘되어있어요.
자갈밭 밑에 심어 가지고 과연 그 꽃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꽃도 나중에 공사 끝나고 보면 우리 군에서 다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관리만 하려고 해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가 참고로 몇 ㎜나 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74.8㎜ 정도 왔습니다. 아침 7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뒤로 좀 더 와서 77㎜ 정도 넘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온 비가 그렇게 많이 온 비가 아니에요. 실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옛날에 하천폭하고 지금 공사한 폭하고 비교하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비에다가 100㎜만 더 오면 양쪽으로 다 넘어버렸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필암 앞쪽에 하천폭이 옛날 기존에 있던 하천하고 지금 있는 하천폭하고 지금 하천 공사한 폭이 훨씬 좁습니다. 100㎜만 더 오면 양쪽에 화단에 조성한 것 다 떠내려 갈 정도로 공사를 했어요. 물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비라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200㎜ 정도만 와버리면 양쪽에 조성된 화단이나 꽃이 다 떠내려갈 정도의 공사를 해놨어요. 그런 것도 실장님이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총무과 (13시 31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군예산 3,620억원에 14.2%인 515억원으로 이중 고정비용인 인력운영비 442억원을 제외한 실제 총무과 운영 예산은 73억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서 97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16년도 새마을회 보조금 정산결과 이자반납 1만 7,280원, 2016년 바르게살기 장성군협의회 보조금 정산결과 이자반납 1만 8,560원, 예산서 97쪽 밑에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군지회 보조금 정산결과 이자반납 1만 560원,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 민주평통보조금 지원 이자반납 4,0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99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6년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101만 750원, 2016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267만 3,740원, 2016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104만 7,800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운영 정산반환금 124만 6,330원,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24만 7,890원, 2016년 자치단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12만 1,010원, 2016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15만 1,620원,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군지회 보조금정산 반납 15만 9천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 2억 2,0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300만원, 읍·면장 현장행정 추진 1천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예산성립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6년 신규복지직 인건비 3,677만 6,180원, 2016년 신규복지직 인건비 국비 이자발생 18만 3,8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1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7년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186만 8,8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에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증액분 등 총 3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서 227쪽,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입니다. 내년 6월 13일에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의거 우리 군의원 및 군수의 선거관리와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공명선거 홍보 비용 및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부담액 증액분 1,44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7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고자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북이면 주민자치센터가 신청한 숲체험 프로그램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500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 우수 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 공모에 장성읍 주민자치센터가 선정되어서 지원된 사업으로 건강약초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7쪽,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예산성립전)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전라남도 주관 공모에 우리 군 서삼면 세포마을에 세포목공예 공방 운영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된 사항으로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위원님들꼐 사전설명 후 지난 6월 28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8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읍·면장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읍·면 행정을 지원하고, 읍·면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2016년 실시한 읍·면·동장의 현장행정 평가 결과 우리 군 북일면이 선정되어서 지원된 사항으로 북일면사무소 청사 주민상담실 및 쉼터 정비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8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의 사망과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2,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8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읍·면사무소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읍·면의 기능을 행정서비스에서 지역복지 중심기능으로 변화시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사무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및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각 500만원씩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8쪽부터 229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0쪽입니다.
인력운영(총괄)입니다.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가족수당, 민원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반영하고자 공무원,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등에 인건비 1억 5,82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5,076만원 등 총 2억 9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9쪽 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지난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 및 기타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부족액이 예상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자 수당 지급을 위하여 1,21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9쪽 하단부분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신규복지직 인건비 국비 사용잔액 3,677만 6,180원, 2016년 신규복지직 인건비 국비 이자발생 18만 3,88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잔액 186만 8,8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추경예산을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과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유두석 군수 취임이래 기간제나 채용했던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세포마을에 현수막 걸려서 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세포목공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못 알고 있던데요.
북일면에 도의원사업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도비로 선정되어서...,

○임동섭 위원
도의원사업비가 아니고요?
공모사업인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예.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산림편백과 (13시 43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세출만 합시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편백과장님!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출예산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세출예산은 총 8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8천만원, 도비 7억 2,000만원, 군비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국도변 도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삼 용흥구간 등 3개의 지구에서 군도와 국도변에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도비 전액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에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초에 세워졌던 시설비 4천만원을 감리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04쪽 잔디톤백 지원사업입니다.
잔디 톤백 포장제 지원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에 잔디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잔디 농가에 생산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관상용 관정시설비는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완은 대덕 산촌생태마을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회의실을 조성하고, 이에 관련된 물품구입비로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에 잔디토양제 개량사업은 잔디 생산 농가에게 혼합 유합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1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에 장성편백 힐링특구 종합계획안 수립용역은 2016년 12월 7일에 장성편백 힐링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축령산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종합개발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에 봄철 가뭄으로 산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시설물 관리는 당초 평림댐 내 매점신축이 어려워져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원 내에 CCTV 설치비를 목변경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04쪽 하단에 톤백을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장성 잔디가 전국에 62%를 판매하고 있고 또 질도 좋기 때문에 우수성이 좋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은 이 제품 잔디가 장성 잔디인지 아니면 외부 다른 시골에서 온 잔디인지 잘 모르고 또 장성 잔디로 둔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잔디 톤백에 장성군 잔디 디자인 마크가 있습니다. 표시도 하고...,

○김상복 위원
누구한테 지원되냐고 물었지 부연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대행사 사업으로 장성군 잔디생산자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줍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골고루 돌아가고 해야 하거든요. 톤백이 쓰는 사람만 쓰고, 장사꾼이 1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 톤백을 쓰는 사람만 쓰거든요. 요즈음 잔디 장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담당하셔서 아시겠지만 잔디 떠가고 알아서 돈을 줘요. 미리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건은 시장에 가서 돈 주고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디는 장사꾼이 가져가고 알아서 돈을 줘요. 옛날에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냇가에서 손을 짚고 시험을 치면 잘 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무조건 돈이 남는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장사꾼한테 톤백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장사꾼도 누구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몇 사람만 사용해요. 이 사람한테 또 살을 찌워주는 꼴이 되거든요. 잔디 농가에 지원해서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주거든요. 장사꾼들한테 톤백이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 회장이 그 톤백을 쓰더라고요. 다른 장사꾼은 안 써요. 서울에서 주문할 때 톤백에 담아서 주라고 하고,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것을 또 군에서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 사람만 살이 찌겠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런데 물론 이 사업에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일단 잔디 톤백으로 잔디가 나갔을 때 우리 장성 잔디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생산한 잔디에 대한 주소, 성명을 알 수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생산자 주소를 넣는다고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내가 생산하면 내 생산주소를 넣는다고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톤백에다가...,

○김상복 위원
그것은 맞지 않고요. 내가 큰 장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어떻게요?

○김상복 위원
40에 60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보통 톤백에 통당 1천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상복 위원
톤백은 적은 장이나 18점짜리나 30점짜리가 들어가요. 40에 60짜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만 몇 사람이 하죠. 어디에 내 주소가 들어가고,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40에 60짜리 큰 장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팔레트로 보내는데...,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 톤백에 큰 장이 360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팔레트로 해서 기계로 해서 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우선해보고 처음이니까 나중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회장이 자기한테 하려고 올렸어요. 나병옥이가..., 거명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톤백장사를 하고 있더만요. 또 잔디 깎는 수확기가...,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예초기가 전부 다 잔디수확기입니다.

○김상복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냥 잔디수확기 등...,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료살포기가 될 수도 있고, 의약살포기, 예초기 등 총 틀어서 저희들이 표현을...,

○김상복 위원
설명자료에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기명시를 해야지 자세히 해서 가져오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알아야 물어보고, 설명을 하죠.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는데 무엇을 지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정확히 자료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알아야 승인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것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부기가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자료만 있지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는 사전설명을 잘 들었는데 평림댐 테마공원에 매점이 신축이 불가한 이유를 잘 모르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당초에 매점을 신축으로 세울 때 관련 검토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여기가 농업진흥지역 구역입니다. 여기에는 매점을 신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여러 차례 용도변경을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만 떼어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하다고 해서 매점 신축을 사실은 포기를 했고요. 그 후로 그쪽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CCTV를 설치하도록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쪽에 CCTV 4개소하고, 카메라TV 1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재진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봐도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건 잘 못 됐습니다.

○고재진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용도변경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완이 있죠.
생태마을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나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모암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넘었고요.

○김회식 위원
지원해주는 산촌생태마을이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 하나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서삼면 대덕 힐링펜션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조합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여기가 2009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김회식 위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회의실이 있고, 식당도 있는데 다시 구조를 변경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기존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증축을 해서 단체 손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세미나실이라든지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요. 그런 손님이 없으면 단체손님들이 식당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대형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웠고요. 관련 물품은 회의실이라면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컴퓨터 등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기존에 있는 상태로는 사용하지를 못하나요? 식당 구조가 그대로 있잖아요. 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인테리어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림댐 테마공원 매점에 돈 억수로 들여서 화장실 짓듯이 2억, 3억, 8천만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울시나 광주시에 가서 봐보세요. 건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주민의 편익을 보호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를 내주는가, 이 돈을 평림댐에 CCTV를 설치한다. 안개가 끼면 목적에 맞지도 않고요. 사고가 났으니까 해야 한다.
거기에 사고가 나면 뭐해요? 치안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리고 평림댐 안에 있는 댐시설관리사업소에 가서 보셨어요? CCTV 작동 되는 거..., 몇 개만 빼서 하면 거기에서 환하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국가에서 수자원공사에 거기 안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거기에 방범을 해주겠다. 이게 지금 평림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테마공원 쪽으로만...,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협약을 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땅에 저수지 막아서 댐 막아서 물 팔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물세 우리도 다 내는데 이런 것들은 평림댐에다 협의해서 위쪽에 CCTV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지 이거 해놓으면 또 몇 년 가서 화질이 안 좋으니까 고소화 몇으로 바꿔야 한다. 제가 이거 업자가 누가 할 지도 알겠네요. 입찰하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해서 또 그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세워줬을 때는 우리가 CCTV 한다고 세워줬겠어요? 올라가서 한번 봐보세요. 영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보는 강 관리하고, 댐 관리하는 것이 수자원공사 본부에서도 보고, 광주지사에서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런 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기왕에 해줬으니까 불편을 느끼잖아요. 컨테이너..., 허리케인이 와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동용 컨테이너로 한다든지 컨테이너를 멋지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매점을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거기에 2억짜리 1억짜리 화장실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전기 들어가 있겠다. 수도시설 다 되어 있겠다. 컨테이너로 하면 한 4천만원, 5천만원만 가지고 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과장님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CCTV를 해주게 된 동기를...,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것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이제 알았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내가 업자까지 말할게요. 잔디 사업을 해서 국회의원 이낙연 지사님이 해서 국·도비를 해서 잔디 농가에 도와주는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이나 됐는지 파악되셨어요? 몇 년 안 되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한 2년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잔디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난 정치적인 것도 고생을 하셨지만 농수산식품부 다니고 국회의원 시절에 그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김상복 위원님 여기에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지역에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안 돼요. 그런데 임산물로 해서 지원을 하게끔 그런 근본적인 법을 바꾸신 분이 이낙연 지사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다 보니까 5천원씩 자부담 해서 주는 퇴비는 올해 다 보급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8월에 입찰해서 일단 보급할 계획이 있고요. 이건 추가분입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임동섭 위원
비료라는 것이 언제 줘야 합니까?
지금 올해분이죠? 내년도분 아니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원래는 봄에 줘야 하는데...,

○임동섭 위원
우리가 이거 1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해서 줘야죠.
이것도 봄에 반드시 줘야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업자들이 싸움해서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돌리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새콤이에요. CCTV보듯이..., 비료라는 것은 봄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삼서까지 가서 그것을 듣겠어요. 삼서 주민한테 들었어요. 업자들 배불려놓고 자기들 싸움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그래요. 현장조사를 하세요. 이게 8천만원이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임동섭 위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돈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해서 좋다니까요. 추가로 하려는 의지도 좋아요. 안 주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내년도에 뭐도 있고 해서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빨리 주세요. 빨리 줘서 한 번이라도 뿌려야죠. 올해는 늦었어요. 생육기간이 있어요. 사람이 밥 먹어서 소화되는 시간 있듯이...,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어디로 간 게 아니고 또 내년에도 쓸 수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 연도가 있어요. 올해 나오는 비료, 내년에 나오는 비료가 있듯이 다 있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그 업자를...,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위원님! 지금 보급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입찰은 8월에 끝났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빨리해서 줬어야죠. 급하게 키우려고 다들 난리잖아요. 그리고 톤백 이거 우리가 삭감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너무 몰라요. 계장님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세워하니까 세울 것이고요. 참 답답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8천만원이니까 우리 군에서 40%입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자부담 60%, 보조 40%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지금 우리 농민들이 하는 시스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유박을 주는 것은 더 많이 줘야죠. 가서 넘쳐버리든지 말든지 주민들이 뿌리는 것이니까요.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재진 위원님도 두 분이서 때를 키워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웃어요. 이분들한테 한번 정도는 물어보고, 이런 예산을 올리고, 기획하고, 기안하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톤백 갖다가 쓰는 사람은 업자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무슨 이것이 장성군 잔디라고 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서 가위로 잘라버리면 일회용 밖에 안 될 것이고 또 반납도 안 되고..., 그리고 잔디는 업자가 어떻게 사 가는지 아세요? 떠서 파는 것이 아니에요. 키우기만 해놓고, 키운 상태에서 얼마 해가지고 돈을 계산해요. 그러면 업자가 톤백을 사서 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장수 지게차 전부 이렇게 다 하고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인데 업자가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줄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해 줄 것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현장 가셔서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100 농가라면 톤백이 필요한지 봐서 20%만 필요하다고 해도 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실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잔디깎기 기계해서 국비까지 해서 2억 800만원이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무엇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정과나 이런 데는 그래도 시스템이 수년 동안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벌써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농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잔디농가는 이것이 온다고 모릅니다. 내가 몇 년이냐고 물어봤잖아요. 한 3년 밖에 안 되거든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2년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2006년도에 이미 86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임동섭 위원
군비 세워서 했나보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요. 이것은 자부담 50%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벌써 6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서도 있고, 삼계도 있고, 동하도 지금 때를 키우고, 장성읍에서도 키워요. 읍·면에 잘 홍보하셔서 정말로 받지 않은 사람들..., 이것도 시스템화 하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받아간 사람만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란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2천, 2천, 2천..., 성산 19호 도로경관 조성은 어디에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성산 구간은 농업물류센터에서 성산교차로 가는 국도 1호선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오른쪽에 방호벽이 쭉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어서 꽃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내에 꽃을 심는 것도 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동장님들에게는 꽃을 심어서 좋다고 하고 설문지에 이름 써가지고 하는데 어지간히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제봉산 가는 거기도 들어간 모양인데요? 장성 영천 구간...,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풀베기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금 올해 심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심었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천만원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가 크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나서 그것이 그 자리에 서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도 하고 있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계속하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합니까? 우리 군비 아닙니까? 이건 도비로 하는데...,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기간제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간제가 30명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사업비 인부임 쓰신 분들..., 숲가꾸기도 있고, 도로 임도관리원도 있고요.

○임동섭 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숲가꾸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임실에 가서 숲가꾸기에 대한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출장비도 주고, 수당도 줘서 교육비, 식대 다 줘서 합숙해서 교육을 시켜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의 일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빼다가 예초기 작업하면..., 왜냐하면 하라면 하란대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리거든요. 잘려요. 1년 하고 다시 재계약하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3개월 쓰고, 2개월 쓰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했으면 그쪽 부분에 대한 일이 마감되면...,

○임동섭 위원
일자리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움직이는 CCTV라고 했잖아요. 업자가 하도 해서 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풀베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업자가 하도 하는데 무슨 임부가 나오고, 제 머리를 돌게 만들어요? 그거 전부 다 할머니들 장성 사람도 아니고, 고창 사람들 버스로 불러다가 풀 베고 있고, 풀이 기니까 꽃 베어 버리고..., 그러면 언론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묘목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몇 개월 커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것 아시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빼버리고, 하우스도 안에서 나와서 썼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황금 관련 수목은 대부분 우리 쪽에 하우스 농가도 있고요.

○임동섭 위원
그렇죠? 잘 아시겠죠. 중국에서 들어와서 하우스 안에 넣어 놓고, 국산이 되고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임동섭 위원
한 나무가 얼마나 돼요? 4억이니까 제가 보니까 제법 비싸겠는데요?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 하는 것도 직원이 죽으려고 해요.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이건 도비로 100%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로 하는 것 좋은데 봐보세요. 4억인데요.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관리해요. 제가 보니까 짠해요. 시커멓게 둘러쓰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요. 산재로 아무리 넣더라도 장성군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하고 있는 관리 주체는 누구냐면 익산청이에요. 익산청에 있는 구간을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익산청에서 돈이라도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만큼 제초해주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를 해 주면 어떤 협력의 포인트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도로 다 해주고 있어요. 익산청 국도유지, 광주 국도유지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물론 관리청을 굳이 따지자 보면 익산청에서 관리해야 맞겠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이 됐든 다른 대상이 됐든 사실 그런 부분이 쓰레기 같은 것이라든지 풀로 방지되어 있으면 누가 보나 우리 장성군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알아요. 이건 도비니까 하신다고 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치더라도 이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이제 안 하려고 하죠? 꽃에 대해서 또 해야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국·도비가 전남 숲가꾸기 또 나무 심는 부분이 쓰일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써야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꽃을 심는 장소라든지 수목 선택이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노란꽃을 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놓쳐가지고 있어요. 편백 가서 봐보세요. 도로변에 있는 편백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자기 업무가 있는 거예요. 숲가꾸기는 숲가꾸기대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인력을 양성했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있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묘목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묘목 하는 사람이 돈 벌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디일까 궁금해서 나한테 보내라고 했더니 보내 놨더라고요. 중국에서 들어와서 심어놨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현상입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거 부정 안 하시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모르겠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일부에서 종자라고 할까요? 그게 중국 종자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또 그것을 미리 아셔 가지고 황룡강 쪽에는 엄청 심었어요. 장성군에서 거기 것은 안 사줘요. 다른 시·군에서 사오지 없으면..., 그런 현상이 참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까요? 다 뽑아서 어디로 옮겨버리고, 안 사주려면 말아라 너희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한다. 그러면 쓰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또 2억 올라왔어요. 이 용역은 또 뭐예요? 그동안 편백특구 해가지고 축령산에다가 한 용역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을 것입니다. 한번 캐비넷 열어서 용역한 거 꺼내서 보셨어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제가 와서 5년 전엔가, 7년 전에 한번 했던 용역이 있고요. 그건 여건 변화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전에도 했어요. 그전에도 크게 묶어서 노량진 역사해가지고 200억 해서 모노레일 해서 축령산에 들어간다고 할 때도 용역 했어요.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고 또 하면 또 이다음에 할 것 아닙니까? 캐비넷에 넣어놓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임동섭 위원
필요한 지는 아는데 이것이 군비예요. 군비로 해서 용역을 맡겨서 사업비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개발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순서 없이 막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니요. 용역을 먼저 해야만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줍니다. 그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만 작성해서 돈 주시라고 하면 안 줍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저기에 용역비 맡겨놨는데 7억 들여서 문화재 만든다고 7억 5천만원 들어서 돈 주라고 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자꾸 반복돼서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무튼 이 용역은 특구 지정 후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사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용역비가 2억원이 좀 많다면 많은데 저희들이 할 과제 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경관도시과에서 13만평 땅 사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도 용역에 해야 하고, 저번에 용역 심사할 때 김회식 위원님께서 편백 쪽에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아야 하고요. 또 축령산 주변에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또 사업 간에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동섭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 용역 발주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에서 하는데 장성에 있는 업체에 줍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것은 아니고요.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기관, 정부기관,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대학처와 또 계약법상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을 붙여서 대학교수들한테 주는 것이죠?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아닙니다. 입찰을 붙이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고, 정부기관도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저번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같은 데도 참여할 수 있고요. 민법상 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국가에 승인해 준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런 곳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용역사들보다 머리가 좋고, 아카데미를 몇 년 했습니까? 정말로 대학교수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모든 것을 용역사에 주고, 모든 것을 용역 맡기는 설계에 주고, 가만히 앉아서..., 이런 것들은 한번 팀을 만들어서 팀원들끼리 노력해서 해보세요.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정부에 국비를 신청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해야지 만이 자기들을 믿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자전거길 있죠. 거기에 새로 나무 식재해놓은 것 있죠? 그 나무가 많이 죽어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또 장성 성산에서 다리 있는 데에서 유탕까지 가는데 그것을 서계장님! 2년 전엔가 심었죠?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때 이 나무가 많이 죽어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검토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경관도시과 (14시 24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경관도시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설명하실 때 세입은 자료로 대체하고, 세출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며, 경관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서 211쪽입니다.
장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옐로우프로젝트팀이 기획감사실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체하기 위해 감액코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 거주자 중 저소득 계층의 생활비 보조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려시멘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성군 관문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출입지인 고려시멘트 앞 4차선 확포장 구간의 지장전주를 지중화하기 위하여 한전과 협약체결을 하고 우리 군 부담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보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심한 장성읍 쌈지공원에서 청운고가 간 보도블록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4억원 중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담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청담아파트 신축 및 장성마트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신설하고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전신주 및 가로등에 난립하고 있는 벽보와 전단지 부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부착 사업을 신청하여 도비 2천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 유지관리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 2천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관내 읍·면에 설치된 현수막 게첨대에 정비·보수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형성하고자 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서면 대곡리 어르신공동체사업입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의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 복지회관 건물이 노후화되어 화장실 및 전기시설까지 추가적으로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인 장성 청운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213쪽에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지원과 평가위원 등의 수당지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413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413만원을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성드림빌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입니다. 2014년 4월 21일 드림빌 주민 68명이 주택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1심과 항소심을 수행하면서 항소심 결과 2억 9,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로 배상금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시 우리 군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아 2017년 6월 13일 상고장을 접수하여 현재 상고심이 추진 중에 있으나, 지연손해금이 판결일로부터 15%가 가산됨에 따라 배상금을 선 공탁 후 상고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고심 최종 판결 후 소송참여 고지된 감리 및 시공업체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4쪽에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테마공원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영농하우스 비닐교체를 위해 일반운영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테마공원 내 사과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가인부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내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해 가전제품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 행복마을 한옥건축비 지원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내 개별 한옥건립 지원을 위해 15동에 대한 건립보조금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외 수당 근무와 215쪽에 부서운영추진비는 옐로우프로젝트팀이 기획감사실로 조직개편됨에 따른 직원 감안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시·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시범사업 473억원 중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리더육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5년 행복마을 리더육성 교육 사업으로 선정된 자풍 행복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반환금 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풍 한옥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집행 잔액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자풍 한옥마을 공공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84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6년도에 사업신청하여 배분된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3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국고반환입니다.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설 중인 제3순환도로 보전부담금 중 착오로 군 세외수입에 처리한 과오납입금에 대한 국고로 반환코자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드림빌 항소심이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고등법원에서 끝났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대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항고심까지 끝났고, 대법원까지 신청된 상태입니다.

○김상복 위원
이제 신청되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신청됐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대법원이 끝나면 예산이...,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15%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 공탁 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67 농가인데 다른 농가들은 괜찮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다른 농가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분들이 순진해서 마음이 좋아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봤을 때 67 농가는 모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피해상황들을 다 전수 조사했고, 그에 따라서 피해를 심하게 당한 63명에 대해서...,

○김상복 위원
67 농가가 분양입니까? 여기가 임대도 있습니까? 분양도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분양이 41세대이고, 임대가 27세대입니다.

○김상복 위원
임대도 고쳐주라고 안 하고 또 소송이 할 수도 있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일단 선 공탁 후에 또 대법원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참여고지 및 시공업체하고, 감리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복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김상복 위원
사업주하고 소송을 해야 하겠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또 테마공원은 언제 위탁하실 겁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9월 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자들을 선정할 것입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수입금 대비해서 지출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사과는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관리를 못하면 사과를 따지도 못하고, 다 고목이 되어 버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묘목이 폐목이 되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되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고 정말 하시는 분한테 돌아가야 합니다. 어영구영 임대해서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사과 3천 평에 2억 하는 사람 있고, 1억 하는 사람 있고, 5천만원 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다른 것 하고는 틀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사과가 1녀네 1,350주에 5천 평이 심어져 있는데 연간 소득이 한 5,3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또 비닐하우스는 수익금임대하고, 텃밭에 임대하는 게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예산은 공원관리비와 전기지출 예산이 2억 2,4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700만원이 순수잉여금으로 나오면 여기에 우리가 임대를 받는다 치더라도 3천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임대자들 위탁운영자를 철저히 검증해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해서 하네, 못 하네 하면서 무엇을 지원해 주라고 하면 복잡합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쪽에 청운 역전에서 청운고가까지는 전신주를 지하에 안 넣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거기는 안 넣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안 넣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거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곳은 100% 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거리부터 한우한마당까지는 당초 계획에 있기 때문에 군비 50% 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00%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도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해야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중앙부처 로비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고, 이쪽은 안 한다면 나중에 또 땅을 파려고요? 거기 도로 내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뭐가 문제이고, 주유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모텔은 보상하고 나서 보니까 아래에 지하가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프린스 모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토지 면적이 485㎡로 건축이 475㎡입니다. 4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한번 검토해보려고 가감정을 해봤더니 토지매입비가 한 2억원 정도 되고, 건축이 2억 해서 4억이고, 철거비가 1억 2천만원이라서 총 5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0평을 매입하려고 건축비용을 들어간 것을 경제성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이 정말 우리가 매입하고, 필요하다면 건축주 의향을 첫 번째로 들어보고 또 우리가 매입했을 때 활용방안 등 주차장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맞았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당초에 이 건물이 인도 부분을 약간 침범해서 지하를 팠습니다. 지하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 검토를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바깥 부분을 잘랐을 때 안쪽을 매입했을 때 그게 충분히 안정성이 있는가 그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거기 사는 것은 사지 말고요. 의지가 없는데 사라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하면 쓰겠어요? 하여튼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죠. 보상하면서 잘 못했죠? 도로 밑에 지하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상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했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위에 도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건물을 잘라야 할 위치에 있어요. 잘라서 보기 좋게 하실 때 잘 하시라는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해가지고 흉관이 바깥으로 해서 춤추듯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났던 거예요. 10년 전에 그 건물이 문제가 있었을 때 허가를 안 내주고 했더라면 아무런 주장이 없었을 것인데 공무원 공직자가 그 위에 덮어버려서 주차장 표시해서 사용하게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지금이라도 발견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거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그냥 대충해서 도로하는 거..., 앞두고 급하니까 대충하려는 것은 다음에 불상사를 초래할 것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기왕에 하는 것 도로에 넣어야죠.
그다음에 저쪽 주공 밑에 아파트 단지 있죠? 그거 들어오죠? 우리가 도로 내주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임동섭 위원
도로 내는 거 임동섭 위원 말고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청담아파트요.

○임동섭 위원
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청담아파트 말씀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군수님 하고 이야기할 때나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농조 있는 데 그 옆 도로 내는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농로 있는 데요?

○임동섭 위원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주공아파트에서 황룡주차장 가는 쪽에 그 도로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예. 그 도로 내는 것 우리가 승인해줬죠? 승인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 옆 도로 내는 거 아파트 들어오는 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파트 들어오는 데요?

○임동섭 위원
예. 그거 경관도시과에서 안 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공사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임동섭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재난안전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임동섭 위원
그래요? 좌우간에 돈 올라오면 없습니다. 저렇게 참말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접속도로를 설명을 하셔야죠. 나는 거기에 사니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로 끝에 까지만 받았어요. 그런데 도로를 해 줘요. 도로를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도로를 해 줘야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의장님한테는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우리가 여기 도로를 포장을 해 주려고 합니다. 기왕에 하면서 이렇게 정도는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협의했죠? 모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시가스관을 묻으면 우리 군비 안 들어 갑니까?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거기 아파트 도시가스 공사하는 것 누가 해요? 우리가 몇 % 부담해요?

○도시재생담당 장관기
저쪽에 4차선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접속도로를 내 가지고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하고는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파트 들어오면 도시가스도 넣어주고, 수도도 넣어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담아파트 있는 데는 뒤쪽으로 도로를 내주더라고 요. 거기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거기를 누가 건의해서 냅니까? 우리가 2천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민원을 내면 누가 어디 이장이 누구하고 친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해서 보고하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10억짜리 도로 내는 데 누가 건의했어요? 청담아파트 73억짜리...,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연립주택이 약 60세대가 삽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청운3 동장부터 해서 입주자 아파트 대표회장하고, 빌라 등 여러 주민들이 와서 전체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가 그렇게 시급해요?
그래서 뒤쪽으로 쭉 내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거기는 우선 급한 데 소통만 시켜주려고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앞에 만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니요. 옆에 하고 지금 한양모텔하고 그 사이하고 또 청담아파트 뒤쪽으로 기역자로 연결시킵니다.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최소한만 넣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내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그 돈을 승인받잖아요. 그런데 황룡에서 저기로 가는 도로는 우리한테 승인도 없이 간선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똑같은 2차선이에요. 토지 매입했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임동섭 위원
매입했어요. 그런데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렇게 되는데 도시가스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되는데 업자가 얼마...,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앞까지는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부담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 들어오는 데도 우리가 큰 도로는 법상 해준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청담아파트도 하세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니까요. 돈이라는 것이 2천만원짜리 하나 해주라고 해도 이장 도장 맡아라, 누가 해라 하면서 복잡하게 하시면서 13억짜리 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알았다니까요. 그거 한다고 반대하겠습니까? 도로를 낸다는데..., 드림빌 지금 빈 가옥이 얼마나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빈 가옥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 있어요? 200세대가 다 차있다는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대기자 순이 있기 때문에 빈 곳은 빨리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대기자가 얼마나 된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17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손해배상 청구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일단 주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는 회사에다가 청구하고, 업자한테 다시 재청구하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니요. 상고심이 남았기 때문에 1심에서 2심 갔을 때 8천만원이 깎였어요. 그리고 또 상고심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고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도시과에서 이런 사례가 몇 번째인가요? 공사해서 잘못돼서 장성군에서 돈 물어주고 손 털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덕성 행복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얼마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8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군에서 물어줬죠?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것도 업자한테 줬어요. 재판에서 져서 업자한테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공직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음대로 결재하고 우리가 군에서 잘못하면 물어줘 버리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잖아요. 8천만원이면 적은 돈인가요? 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요. 그냥 주고 마는 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니요. 이건 받아낼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받아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임동섭 위원
또 그 사람이 재판해버리면 시일이 걸리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시일은 따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쭉 해서 보도블록을 양쪽으로 전신주랑 해서 깐다는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양쪽으로 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 보도블록을 보수를 해서 위탁해서 하는가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1년 동안 안 해요. 그래서 이건 공사가 들어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컴퓨터인가 봐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공사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딱 하네요.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4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4억이 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특수로 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인도가 다 깨졌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가 깨졌는데 깨져서 무슨 서울시처럼 하는 건가요?
그게 4억이나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거기서 그 구간이 4억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수를 계속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무엇이 오겠다는 생각이 느낌으로 왔어요. 그런데 4억이 세워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4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한 2억 삭감해도 되겠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새로 교체하는 것이 말만 보수이지 이게 신설과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다 되어 있어요. 경계석을 갖다가 쭉 양쪽으로 깔고, 위에 한다고 해도 4억이라는 예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설계된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임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틀립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특수공법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주변정리까지 다 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주변정리할 것이 뭐가 있어요?
보상금이 나갑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보상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나가죠? 그런데 그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간에 그건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4억 들어간다고 하면 웃을 일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게시대말입니다. 또 보수해서 나오네요. 국비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왜 단속을 안 한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금주 안에 다 철거합니다.

○임동섭 위원
돼지현수막 걸어 놓은 게 금주 안에 하나 보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여러 가지가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심혈관센터 해가지고 온 도로를 도벽했어요. 심혈관센터 도시과에 돈이 왔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좋아요. 그러면 게시대에 붙여서 한다든지 법을 지키라고 해야죠. 정리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성산 주공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성산 주공3차는 LH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행계획이 승인까지 나서 LH공사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돈 20억을 LH에 줬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금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고 나서 추가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추가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도시개발을 하는데 추가로...,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선정되면 그냥 공모사업하면 그냥 100%로 내려온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군비 들어가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군비는 조금 들어가는데...,

○임동섭 위원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대 6으로 들어가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국비가 20억이 마지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돈 얼마 들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우리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20억은 줬고요. 또 그 주변을 하다 보면 도로도 내고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다면서요. 신청을 하면 몇 대 몇으로 해서 우리 돈이 약 얼마 들어가냐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액 국비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군비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20억이지만 돈에 대한 부분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아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안 와버릴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니요. 옵니다.

○임동섭 위원
오긴 오는데 대행해야죠.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조금 그 부분이 사업성 부분에서 감액은 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대행해야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산이 대행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기재부에서오든 건설교통부에서 오든 농수산식품부에서 오든 대행하잖아요. 그냥 20억짜리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든지 국비가 오면 반드시 우리 군비를 조금씩 내잖아요. 그게 몇 %냐는 말입니다.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농식품부 사업들은 7대 3입니다.

○임동섭 위원
7대 3이라고 하면 끝나버릴 일을 가지고 안 하다고 하고 그래요. 20억에 7대 3이면 우리 돈 얼마 들어가요?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성산 주공 들어가는 데 25억 들어가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군비 100억 들어간다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나를 고발할 거잖아요. 위원이 좀 알아야죠.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 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한전주에 보면 한 10m 선방에서 광고물을 많이 부착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4천만원 들여서 높이 1m 정도에 아크릴판지로 코팅된 것으로 쌓아서 해놨습니다.

○김옥 위원
광고를 붙이지 않도록 하는 거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지금 많이 안 붙였습니다.

○김옥 위원
보해삼거리에서 쌈지공원으로 여중으로 오거리 회전교차로까지 또 경찰서에서 군청 뒷길 등 여기에 기재된 지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다 되어 있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처음에 못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보조가 50대 50입니다.

○김옥 위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청담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그 뒤로 해서 기역자로 놓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궁금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길이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청담아파트 뒤로 해서...,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청담아파트 뒤쪽에 보시면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인데 마트하고 청담아파트 사이 한 노선하고 청담아파트 뒷길에 이번에 두 개 노선을 합니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이번에 하고 나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김옥 위원
현재 이번에는 2개만 한다는 거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2개만 합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만 들어갔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김옥 위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240m입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저쪽 장성병원 쪽도...,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거기는 나중에...,

○김옥 위원
거기는 이번에 안 들어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20개소라고 했네요. 이번에 신설은 몇 개소나 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신설은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신설은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보수만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삼계면에 타 지역하고 특성상 젊은층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게시대의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게시대가 대부분 행정홍보물 아니면 학원이지 않습니까? 삼계에 피아노, 태권도, 초등학원이 읍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계는 항상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예산서에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계 같은 데는 한 두 군데 더 하면..., 그래야 불법광고물 부착물 부분에서 해소될 것 같고요. 할 수만 있다면 게시대를 확충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문향고등학교 앞에 조형물하고 보도블록이 있는데 경관도시과에서 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니요. 재난안전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난안전실에 물어봤더니 경관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던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재난안전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확실히 맞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민원봉사과 (15시 00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행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2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문자전송 시스템 운영개선계획에 따라 분산되어 운영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자 메시지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비로 1,200만원과 메시지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건축인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연간 300여건의 건축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이며, 2017년 상반기에 50%인 150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사용수 인건수에 대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및 관리 조례에 의해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의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3개소를 대상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황룡 해주아파트와 장성 해주아파트 2개소의 안전진단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고려시멘트 5동에 대하여 용역 설계 결과 900만원이 추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부 사업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군민의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실생활에 사용 빈도가 높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 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진흥 특별회계 세입예산 333쪽 이행강제금 수입입니다.
당초 1억원을 예상하였으나, 6천만원이 징수되어 4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당초 3,5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2,755만 3천원이 징수되어 744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특별회계 건축진흥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3월 23일 제정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토방낮추는 사업입니다. 토방낮추는 사업은 노후된 농촌 주택의 특성상 고령자가 토방을 올라가기 가장 힘들다는 취지에서 수급자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을 통해 1차 수요 조사결과 180세대가 신청하여 군비 3억과 징수된 이행강제금수입 4,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1만 5천개의 주택이 있으며, 이중 2000년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1만 400동으로 주택현황과 주거상황 등을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서 220쪽에 공공 영구임대사업 아파트 건립공사가 있는데 군비가 얼마입니까? 왜 설명서에는 다 뺐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63만 5천 말씀이시죠?

○임동섭 위원
쭉 설명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이것은 감리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사업비 건립공사비로 세워서 계상하였습니다.

○임동섭 위원
삭감시켜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건립공사비로 저희들이 세워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1억 3,9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공임대아파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실버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 도로 측량해서 찍어 놓은 곳을 가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보건의료원 주차장은 완전히 잠식되어버리고...,
보건의료원을 어디에 옮길 계획 없어요? 옮기면 되지 그게 무슨 걱정이냐고 주민들이 그러던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건의료원 땅에 그 땅으로 해서 건축을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실버하고, 보건소하고 주차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버타운이 완공되면 실버타운 뒷면에 주차장 라인이 마킹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경제교통과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민원봉사과는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말입니다. 일반 땅에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 놓고 에어컨 실외기만 바깥에 놔도 고발을 하고, 양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를 짓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지금 현재 보건소로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해서 하자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업무용으로 판단을 해서...,

○임동섭 위원
보건소 대수가 몇 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보건소 실제 대수는 17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17대 되는데 장성군에서 돈을 한 10억 이상 주라고 해서 땅을 사고, 주차장을 블록으로 해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만들었나 보네요. 17대 주차하려고...,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허가를 내는데 남의 주차장에 기소해서 땅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군 공사지만 할 수가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건축법상 주차장을 해서 조금만 해도 군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허가 안 내주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안 내주는 판국인데 장성군에서 하는 공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정말로 심각할 정도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부분은 실제로 법정대수를 벗어나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차장 한다고 샀죠?
우리 의회에 승인받았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그 옆에 현대자동차 땅을 떼어주는 것은 어디에 해서 받으셨나요? 100평 떼줬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100평이면 우리 승인을 안 받고 막 떼어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그 땅을 떼어준 것입니까? 소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의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그 땅을 줬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별도로 해요?
방송 나갈 때 군민들0이 다 알아야 하니까 해보세요. 그런 편법이 어디에 있어요? 안 나간다고 해서 정비공장을 바깥으로 들어내려고 노력은 안 하고 우선 급하니까 세상에 그 땅 옆에 사놓은 것 공유재산관리로 주차장 부지로 사서 승인을..., 봐보세요.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샀어요. 산 땅을 바깥에 안 주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선 지으라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장성군의 행정이 그거 밖에 안 되냐고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잘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땅을 떼어주면서 여기에 지으라고..., 돈을 더 주고라고, 감정평가를 해서라도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서는 주위 땅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봐보세요.
시일이 걸리면 착공을 좀 늦게 하면 되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장성군의 행정이 그렇게 하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도시계획이라든지 아파트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강제 수행이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은 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동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알 것은 알자고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다 계세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안 나가니까 100평 대신 주고, 건물 지어서 나가라고 그리고 뜯지도 않았는데 착공신고서로 해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타일 박는 사람들이 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비가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가 봐요. 물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타일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입찰 방법이 뭐예요? 허가는 내가 봐도 무조건 잘못된 것이에요. 장성군에서 정말로 그 동의를 안 받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다른 데도 건축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면 장성군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좁다. 넘어가서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공모해서 따오는 것 좋아요. 고생해서 가져온 것 좋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건설협회에서 지어준 땅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순수하게 얼마를 내고 있어요? 1억 얼마씩 내고 있잖아요.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어서 나중에 5년, 6년 후에는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삼서 드림빌 안 보셨어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면 공무원 상주해야지 뭐해야지 아파트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3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절벽에 일러서 빈집이 태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안하지도 않고 우선 갖다가..., 자,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입찰 방법도 있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하네요. 입찰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전체적으로 건물이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당연히 공개입찰은 해야죠.
입찰하고 나머지 발주를 어떻게 했죠?
전기, 소방, 통신 따로 발주했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타일, 창호, 샷시, 철근 그리고 모든 것들 따로 발주하죠? 따로 납품해서 물건을 대주죠. 그렇게 해 주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은 발주하고, 소방하고, 통신하고요. 이 분야만 했지 실제 세부적인 것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재무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을 수십 년 동안 담당하고, 건축직으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런 입찰 방법도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60몇 억이에요? 150억에서 60몇 억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건축이 69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69억 나머지 시멘트, 철근 거기에 물건 같은 거 들어오면 건축직이 가서 확인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감리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물건 다 사주면서 하는 방법도...,
내가 샷시를 하고 싶다면 샷시도 따로 해서 재무과에서 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철근 재무과에서 따로 해서 조달로 받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레미콘 그렇게 받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임동섭 위원
타일 장흥 것이 들어오는데 1개 당 3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라고 하더라...,
한 차 들어오는데 장성도 그렇게 있는데 왜 장흥 것이 들어와요? 그것도 특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하니까 모르죠? 제가 건축을 공부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방법으로 입찰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재밌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자들은 참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잘 지어서 군민들이 잘 살고, 결과적으로는 그 집이 분양해서 개인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고쳐주고, 이사 나가면 확인해서 전부 확인하고 그런 관리를 우리 장성군에서 미래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건축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 죽이려고 해도 저는 죽지 않아요. 저 암 걸려서 병원에서 살아왔잖아요. 정말로 해도 너무해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끼리 해서 땅 떼어내서 가지라고 하고, 철거도 안 했는데 사람들 연예인 불러서 더운 날씨에 소개만 몇십 분씩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중에 후대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을 버텨서 장성에서 살 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중에 모든 것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수익자 부담되나요? 부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멀리 나가서 도시 하나 만들어서 그 주민들만 그렇게 잘 살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보건의료원도 그래요. 보건의료원도 옮길 것이라고 해요. 직원들이 80명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아침에는 주차 전쟁입니다. 말로는 열 몇 대 주차하는데 그 뒤에 전부 도로 내줬죠. 또 옆에 하죠. 그 돈은 우리 군비 아닙니까? 151억에 운영비 12억 5,000만원 가져서 나중에는 전부 우리가 떠나야 할 정말 암적인 일이에요. 우선 하니까 좋겠죠. 거기 현대자동차 지금 왜 안 나간다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9월 말까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계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설계에 반영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사전에 협의를 다했습니다.
9월 말까지...,

○임동섭 위원
시끄러우니까 빨리해서 끝내야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솔직히 빨리하고 싶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위 사람들도 생각을 해 줘야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가서 봐보세요. 그 주위가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주차장 하나 만들지 않아서..., 거기 보건의료원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 뜯는 것 누가 했습니까? 반일원 소장님 계실 때 주차장 몇 천만원짜리 해놨어요.
그거 2년도 안 됐는데 엊그제 뜯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건축담당 이태영
폐기물로 줬습니다.

○임동섭 위원
폐기물로 줬습니까?

○위원장 김행훈
장애인 주차장 말하나요?

○임동섭 위원
아니요. 그 안에 좋은 주차장 있었어요.
그거 입찰해서 뜯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철거를 하고, 철재는 세입으로 하고...,

○임동섭 위원
고철로 해서 들어온 세입 들어온 것 복사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일요일에 누가 봤는데 새벽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토요일에 와서 일요일에 가져가더라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건물 한 채가 4톤 크레인으로 없어졌어요. 제가 컴퓨터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해서 누군가 하나 세심하게 해서 배려를 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서 다른 데로 주차장으로 가서 읍·면사무소라도 가서 하다못해 창고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라도 하는데 철골을 부어서 얼마나 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제가 따라가서 사진 찍었어요. 동화 쪽으로 갔어요. 거기에 놔뒀다가 민가로 간대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전망대 용역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분명히 그때 당시 설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직 덜 끝났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용역이 끝나야 신청을 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현재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나 주위에 형성되는 검증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상복 위원
저는 용역해가지고 신청한 줄 알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런데 투자심사하기 전까지는 검토를 하고요. 사전에 조율을 하고, 문체부라든지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맞게끔 계획 수립을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바로 올리면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변경을 해주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실무자와 문체부와 도청 관광과와 중앙부처에 협의를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완전 의결이 되었을 때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문체부에서 현지 답사까지는 왔어요.
현장을 보고 우리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금 취약하고, 이 부분은 보강하고 실무진들과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처음에도 저는 하려면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동의를 하겠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보든지 전망대 주변은 민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텔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러듯이 주변정리가 되어야죠.
영광 전망대도 제가 자주 갑니다.
삼서에서 가까워서 식당도 있고 하거든요. 그 위에 차도 한잔 마시고 하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바다를 보고 있으면 좋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500명인데 2천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주변정리를 다 봐가지고 사업들을 해야죠. 우리는 저렇게 놔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볼 때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정리를 해가지고 멋지게 마련해야 되는데 언제 한번 용역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6) 재무과 (15시 20분)

○위원장 김행훈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행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2017년도 재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22억 3,800만원 대비 3억 1,600만원이 증가한 25억 5,4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먼저 법인카드 등 적립금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인카드 등 사용에 따른 적립금을 장성장학회에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사업비 2,4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가꾸기입니다.
본청 지하 기계실에 노후된 MCC관을 교체하여 기계 오작동 방지 등 안전사고 및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기계실 노후된 전기제어판 교체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군 청사 실내 냉난방 에너지 외부손실 차단 등 에너지비용 절감 및 자외선 차단을 위하여 군청사 내부 열차단 필름공사 2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동화 면사무소에 노후된 2층 화장실 사용 불편 해소와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5천만원 그리고 읍·면 청사 실내 냉난방 에너지비용 절감 및 자외선 차단을 위하여 9개 읍·면 청사 내부 열차단 필름공사 3,500만원 또한, 황룡면 회의실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이 3개 강좌에서 6개 강좌로 확대됨에 따라 강의실 공간 확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증축공사 8,6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 7,0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외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청사용역 지금 어디쯤 있는 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의회 청사 말씀하십니까?

○김상복 위원
의회 청사 용역이 어디쯤에 와 있나요?
언제 맡겨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윤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해서 입찰 공고를 8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은 8월 28일에 해서 한국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회 경기도 소재가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경기도요?

○재무과장 김윤순
3,6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1월 7일까지 용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번 우리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완료하지 말고요.

○재무과장 김윤순
사전에 중간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의료원 앞에 아파트 알죠.
거기 지금 뭐가 발주되어서 얼마나 됐어요? 자재 지금 하고 있는 공사요.

○김옥 위원
공공실버...,

○임동섭 위원
자재 무엇 무엇이 납품됐어요? 총 자재 값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윤순
창호하고, 철근만 공사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창호하고, 철근이요?
지금 파일도 들어와 있던데요.

○재무과장 김윤순
창호, 파일, 철근입니다.

○임동섭 위원
세 가지 계약됐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그거 자료를 주세요. 철근, 시멘트, 레미콘 일체 싹 주라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업체명도 해서 주세요.

○재무과장 김윤순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60몇 억에 70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싹 빼서 주시라고요. 나와 있죠?

○재무과장 김윤순
예.

○임동섭 위원
그다음에 청사하는데 지하 기계실이 있는데 심심하면 한번씩 올라와요.

○재무과장 김윤순
지난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2,6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3,100만원을 추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92년도에 청사가 지어져서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배관 관리하시는 주무관께서 너무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급수배수관을 저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고압이 2만 9천 900볼트입니다. 지하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고압입니다.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꺼번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조금씩 하냐는 말이에요. 할 때 다 고쳐야죠. 간간히 기계실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좋은 데도 돌아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윤순
동화면사무소 회의실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층을 못했습니다. 2층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래식 화장실에 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7㎡를 12㎡로 옆에 있는 창고를 허물어서 같이 남자, 여자 공용으로 만들고요.

○임동섭 위원
근데 왜 여기는 5천만원 이렇게 적게 예산이 잡혔어요?

○재무과장 김윤순
2층만 합니다.
화장실하고, 창고만 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2층이니까 더 비싸야 할 거 아닌가요? 아래층보다 2층이 비싸야죠.
여기는 또 5천만원이고 저기는 2억 2천만원 화장실만 해서 용역을 또 한번 맡겨봅시다. 우리 용역하는 것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또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면 화장실 부분만 해서도 몇 개가 올라왔어요. 같은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5천만원은 적다는 말입니다.
1억 올리지 왜 5천만원 올렸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재무과장 김윤순
면적이 7㎡에서 12㎡로 확장을 시킵니다.

○임동섭 위원
적어요. 적은데도 그러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윤순
감사계장하면서 가봤습니다만 워낙 좁고 재래식이라서 사용해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