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행훈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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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등 총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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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복
먼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보건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행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차 추경예산액은 기예산액 66억 4,600만원에서 7억 7,900만원이 증가한 74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하고, 세출 예산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시설보수 및 운영은 장성 공립노인요양병원 소방시설 공사로 설계용역비 1,500만원과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개폐장치 공사비 3억 6,900만원, 감리용역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내 열차단 공사비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보시면 요양병원 소방시설공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법으로 개정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강사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노래, 운동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3쪽 하단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추진된 원격진료 시범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서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원격진료 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실시하고자 장비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초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로 의약업무 관리사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부터 235쪽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년증가하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금 부족분에 대해 자체사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여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36쪽, 암 관리사업 공동추진 지원사업은 전남 지역 암센터와 공동추진 사업으로 전남지역센터 2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총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따른 강사 및 오디오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7쪽 중간 시·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사업부터 23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출산시책 평가대회 포상금 500만원은 저출산 극복 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시·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치매관리사업부터 24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육아휴직로 인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목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장성 공립노인병원 소방시설 설치의무화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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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축산과 (10시 08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입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앞장서 고민하시고, 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해주시는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총 6억 2,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추경을 편성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서 250쪽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70세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 분야에 사용 가능한 연 10만원 상당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추가로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번 예산성립 전 사용 설명하였듯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다양한 재능을 농촌에 기부하는 사회봉사활동입니다.
장성읍 청년회, 청소년수련관 등 9개 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를 추진할 계획이며, 2,500만원 전원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도 주관 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비율에 따라 추경에 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 장려금입니다.
농가의 계약 재배 및 수매 실적에 따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 사업비 증가에 따라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 군비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우리밀 생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입니다.
밭농업직불금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와 여비로 목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도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농업인 수 증가로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벼 수확 후 건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하여 본 예산 대비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원예특화작목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 하우스와 수경재배 증가에 따른 난방시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을 대비하여 난방 시설이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12년 3월 15일 FTA발효일 이전에 조성된 사과, 단감, 배, 포도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량품목갱신, 지주 등 17개 세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원 반사필름 지원입니다.
수확기 과실의 착색 증진과 당도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배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 공동이용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동화면 용전리에 위치한 노후된 저온저장고의 기기교체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입문, 냉장기계설비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군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상품성 유지 및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기기 추가 지원과 새싹 인삼 재배용 비가림하우스를 확대 지원코자 군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생산자 단체의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 농업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도약하고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관내 생산자단체 회원의 농산물 판매시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신청률 대비 73% 밖에 증가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군비 2,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청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며, 농산물 수출 농가와 수출 대행 기업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 비율 매칭으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 인증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조 비율에 따라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에 대해 포장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하반기 신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 가공·유통 컨설팅 조사입니다. 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생산농산물 등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대상으로 맞춤형 가공·유통 컨설턴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비율에 따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에 마을단위 반찬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반찬제조 관련 시설·장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도 교부 결정 시 미선정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억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사업자가 추가 선정되어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3건의 지특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 식품제조 시설 HACCP 시설 확충 사업, 6차 산업 연계 패키지 사업은 식품제조·가공시설 지원, 시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도 교부 결정 시 미선정됨에 따라 3개 사업 7억 5천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 및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자가 5개 농가 추가 확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7,7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가축분뇨 액비살포지 지원입니다.
액비유통센터에 살포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매년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운영 실태 평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살포비를 차등 지급하며, 당초 예산보다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액비를 저장하는 시설 및 장비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 추가 신청 결과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보조 비율에 맞춰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육계 에너지 절감 및 사육환경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도 시범 사업으로 기존 광원인 백열전구를 LED 나노탄소 적외선램프로 교체하여 사육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백신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사업으로 추진중이나 금년 2월 구제역 발생 시 사업비를 소진하여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가 부족함에 따라 군비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구제역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 브루셀라, 결핵병 거래가축 채혈비 지원입니다.
거래되는 소의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반기 부족사업비에 대해 군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상단에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기자재 구입입니다.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기자재를 구입하는 도비 사업으로 금년 6월 도 신규 사업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경에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장성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축산과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실은 어려워지고, 농가 소득은 줄어들어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시어 어렵게 확보한 농업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읍 청년회에다 해가지고 국비 2,5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청년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청년회 조직은 작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행정에서 할 일이 이렇게도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 공모 사업으로...,

○임동섭 위원
아니, 농식품부에 공모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급조해서 청년회 만들어서 돈 줘가면서 결과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지금 이 사업은 청년회 뿐만 아니라 9개 단체에서 위기가정 극복캠프하고, 엘로우 카펫 설치 그리고 재능 나눔 캠페인 이 부분은 8월달 그다음에 11월까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청년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 9개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하는 재능기부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참여 단체를 다 해야지 왜 장성읍 청년회만 넣어요? 청년회만 하면 의원들이 이야기 못할까 봐 이렇게 하나만 넣어놓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2,500만원이면 적은 돈인가요?
9개 단체 회장이 누구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9개 단체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
청년회 회장이 누구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정철 씨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분이 농업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요? 사업하는 사업가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아니, 이것은 농업 경작하는 문제가 아니고, 농촌의 어려운 부분을 재능 단체에서 9개 단체에서 하는 활동인데 거기에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임동섭 위원
9개 단체에 돈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정철 씨가 있는 장성읍 청년회에 몽땅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을 예산성립 전으로 썼으니까 어떻게 집행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대표 단체에 일단 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임동섭 위원
정철 씨한테 주고, 나머지 재능 기부하는 9개 단체에서 와서 가져가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아니, 제가...,

○임동섭 위원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이런 돈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묻혀서 사는 사람들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체를 만들든지 해야죠. 무슨 장성읍 청년회가 언제 했는지 여기에 벌써 돈 2,500만원 주고, 돈 받아가지고 뭐하면서..., 자기들 사비털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순수한 군비해서 가는 것이 많아요. 1억 원예특작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건 어디로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몇 쪽입니까?

○임동섭 위원
설명서 254쪽 원예특작 지원사업 다겹보온커튼 자담1억, 군비1억 있는데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원예특작 지원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사업입니다. 신축하우스 증가에 따른 난방 시설을...,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농가 시설하우스 농가에 41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 41명이라는 소리는 하나가 써져있지도 않고, 다겹보온커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1억 몽땅 개인한테 가는 것 같이..., 가기는 가는 것이죠. 개인한테 군비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동섭 위원
41명이 누구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구체적인 농가는...,

○임동섭 위원
2층 와서 1억 해주면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밥상 차려서 사람 오게 해서 군수님 못 오시면 대타라도 오셔서 인사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려고 돈 주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동섭 위원
왜 그렇게만 생각 안 해요!
지금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걸 막아야죠. 조그마한 거 하나 주면서도 2층에 가서 인사하라고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세상이 바뀌어야죠. 그런 거 가지고 갑질하면 안 돼요! 어디 보조금 가지고..., 당연히 줘야 할 것을 가지고...,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과 반사필름 지원은 뭐예요?
전부 사과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찔러서 감..., 아니, 배도 좀 주시지 왜 사과만 줘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사과 과원에 밑에 보면 땅에다가 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 농업 예산..., 사과로 가는 예산이 우리 농민으로 따져서 수익도 많이 창출되지만 이분들이 사과로 해서 많이 벌어요. 벌죠? 벌어서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참 멋지게 삽니다.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앉아서 몇 명씩 죽여버려요. 이 사과하신 분들이..., 몇 명씩 죽여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였다가 새로 생기고 해요.
자,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퍼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단체는 이렇게 2층에 안 다녀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사과 농가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사과 농가들이 한 180농가, 한 200여 농가 됩니다. 숫자도 많고, 전남도에서...,

○임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사과 농가에 지원한 것 토탈 한 번 빼보실래요?
몇 백억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 사람들도 정말 윤택하게 잘 살아요. 외국 가라고 돈 주고..., 또 뭘 더 결속해서 뭘 더 얻어내려고 그래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저온저장고 보수한다. 2,200만원..., 임동섭이 어디에 사업을 해요. 사업해서 여기가 고장 났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내서 하는 거..., 왜 이런 것까지 다 고쳐줘요?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2,200만원 군비 개보수사업 250쪽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용정리에 노후된 저온저장고에 기기교체하고...,

○임동섭 위원
그거 다 고쳐줘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고쳐줘야 해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또 내구연한 되면 팔아버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과법인농가해서 팔아가지고 돈 다 나눠버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잘 해서 10년 넘으니까 법망 피해서 팔아버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파악을 못했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예.

○임동섭 위원
이런 데 보면 자기가 벌면 법인이어도 자기들이 좀 내서 해야지 정말로 농사 지어놓고 전부 다 보조해주고, 밑에 까는 것, 뭐 하는 것..., 전부 심는 것부터 농약까지 하다못해 자잘한 소모품까지 전부 다..., 여기 보니까 또 농협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 박스 장사하시는 분이 돈 벌겠어요. 컨테이너 박스...,
지금도 뭐가 부족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농협 협력사업이 제가 재원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50대 50으로 해서 50%를 농가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 협력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5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임동섭 위원
이야기 잘 하셨어요.
과장님! 50%를 농가에서 부담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아니요. 그게 농협에서 20%, 30% 부담하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자부담 중에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20%, 30%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농가에서 20%나 3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자, 봐보세요. 농가에서 20% 부담하고, 조합에서 30% 부담하고, 군비 50%를 줘요. 이 수량만큼 발주를 해서 입찰하세요. 입찰 한 번 해보세요. 이 가격에 반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누구 좋은 일이라고 컨테이너 해가지고 전부..., 컨테이너라는 것은 플라스틱이라 햇볕을 맞으면 몇 년 있으면 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농가 가져다가 덮어 놓지도 않고...,
그걸 좀 한 번 생각해보셔야죠. 우리가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다른 농가에도 좀 줘 보시라는 그 말이에요. 혜택 안 보는 농가에도...,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골고루 농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골고루 하는데 왜 백양사 농협은 빠졌어요? 아니, 백양사 농협은 왜 빠졌고, 삼서 농협은...,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농협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신청을 합니다. 농협이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하는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하고, 비가림 하우스...,

○임동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 컨테이너를 사주고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가 마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농협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서 누구 좋은 일을 하냐고요.
이거 지금 조합별로 전부 구매하죠? 돈은 주고요. 자부담 일부 부담하라고 하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예. 제가 한 번 그...,

○임동섭 위원
조합 결산하는 방법은 아세요?
1년 단기 수익 내서 이렇게 보조금 다 정산해서 이윤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위원님이 읍에 조합회 이사님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파악을 하세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요. 여기 봐보세요. 돈은 4억 나가는데 50%가 우리 군비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민..., 우리 실 소유자 30% 한다든지, 농협 30% 한다든지 그래야지 농협에서 이 돈 50% 가져다가 농협에서 한 10%나 내놓고, 40%를 내라고 하면 농민들 내야죠. 별로 싸게 구입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30%를 내더라도 별로 싸게 구입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농협이나 중앙회에서...,

○차상현 위원
보충 질의..., 방금 임동섭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지자체 협력사업 중에서 장성 농협으로 가는 농업용 콤바인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용 콤바인 지원해서 7천만원...,
50% 했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금년도에 장성 농협에는 콤바인하고, 해바라기 소득한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이 콤바인을 꼭 해줘야 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는 콤바인이 없습니까?
임대사업하는 데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임대사업하는 데에 콤바인을 사두는 게 낫지 농협에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농협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성 농협에서 찰벼 재배농가..., 찰벼에 관련된 이 부분에 특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찰벼나 일반벼나 콤바인으로 하는 것은 똑같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개인적으로 와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황룡 농협에 콤바인으로 보리 베는 것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때 김흥식 군수님 취지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이 가격을 못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콤바인을 사주면 농협이 가격을 낮춰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 해 주고 얼마 해주는지 알아요? 그런 것을 해서 해야죠. 지금 이 이야기하다 나오니까 우리 것 3만 5천원에 수매해서 내가 보니까 공매 3만 9천원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차액은 많이 잉여를 냈으면 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군에서 이런 지원은 하고, 그런 것은 내 배 째라고 하고 말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창고에 들어있는 나락이 적게도 아니고, 그게 몇 가마입니까?
40kg짜리를 환산하면 몇 가마입니까?
3천 가마 이상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 사항이라든지 지원함으로써 평균 비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농협에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민이 농협에 주면 농협의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농협에 주면 농협은 자기들 배불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농협에 많이 주니까 농협치를 돌리라고 하니까 이제는 농협에 주는데 연합 RPC도 우리가 만들지 말라고 경영안정대책비를 가져다가...,
누구 군수 때 그랬습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장성 농협 같은 데는 환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10억을 벌면 10%, 1억을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 RPC만들어서 농협 자체가 더 이익을 봤어요. 돈은 안 내놓고, 적은 농협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진원 농협은 죽고 있고, 장성 농협 같은 데는 몇 안 되니까 몇 천만원 줘버려도 나머지 환원 사업을 돌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공부 좀 하셔서 하시라고요. 나한테 공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나락이 3천 몇 가마가 없어졌어요.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이제 곧 공판이 시작돼요. 새 나락이 곧 올라와요. 지금 나락 베고 있어요. 벼 베죠?
그거 베가지고 또 우리 같이 건조기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또 건조기로 가잖아요. 가져다가 넣어요.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돈 주겠다고 해서 비싸게 팔고, 적게 팔고...,
그걸 누가 감사하냐고요. 군은 책임이 없다. 왜 군이 책임이 없어요? 그거 보조해서 안 해줬어요? 1공장, 2공장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문제점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나락 잊어버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책임은 안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 있을 때 한 번 소상히 이야기 해보세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없어졌고, 어떻게 수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아직 수사 내용에 대한...,

○임동섭 위원
아니, 수사 내용은 하시지 않아도 지금 얼마 없어졌고 하는 것은 나오잖아요.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지금 저희들이 제가 거기 RPC 이사는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예. 이사는 아닙니다.
작년에 RPC가 중앙농협 감사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이사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회 이사가 되려면 겸직허가를 받는데 겸직허가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사외 이사에는 빠졌고요.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님들이 회의를 해서 신문에 보도한 것처럼 약 125톤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 자체 감사보다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 없어진 것은 보고 받았잖아요.
몇 가마...,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한 125톤 정도...,

○임동섭 위원
125톤이면 얼마에요. 3천 가마 정도 되죠? 우리 농민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줘야죠. 125톤이라고 하면 얼마 되는지 알아요? 3천 가마 정도 돼요.
3천 가마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3천 가마가 증발되어 버렸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곧 수사가 종료되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동섭 위원
너무 억울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농사지어서 뭐해요. 3만 5천원씩 딱 해서 가져와버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주겠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톤백으로 가져가죠. 우리보다 몇 천원 더 받아가면서 매상을 하잖아요. 대농들은..., 말 못하는 서민들은 말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톤백 수매해서 엄청난..., 말려서 건조기 주니까 건조해서 담아서 톤백으로 내고 다 하다보니까 우리 기계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연합 RPC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정 부분은 우리도 차지해야 할 힘이 없으니까, 농민회가 힘이 없으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위원님의 심정은 알겠는데요.
제가 RPC 관련 조합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몽땅 나가는 것..., 1억 4천만원 나가네요. 액비살포지원...,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2억 8천만원 나가거든요. 이거 누가 가져갑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몇 쪽입니까?

○임동섭 위원
261쪽입니다. 2억 8천만원 갑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합니다.
축분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액비지원센터는 장성 자원순환농업센터하고, 친환경영농조합에 하는데 결국은 이게 농가에 뿌려지는 내용인데요.

○임동섭 위원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돼지농가가 몇 농가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그 부분은 지금...,

○임동섭 위원
몇 농가를 위해서 지금 돈을 계속 주고 있어요? 검토하셔야죠. 돈사 하나 허가 나면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장성군에서는 뚝딱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흥부가 기가 막혀요. 액비 지원해서 2억 8천만원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2억 8천만원이 나가는데 저쪽에 있는 우리 과에서는 그것 관리하고, 돌려가지고,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데로 지금 얼마 정도 돈이 용역에 맡겨서 하는지 아세요? 한 번 그것을 토탈로 뽑아보셨습니까?
기획실에 예산 조정하면서 뽑아보셨어요? 정말로 돼지 농가 18농가를 위해서 엄청난 돈이..., 이거 봐보세요. 이 돈도 2억 8천만원 이거 하면 로또 아닙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그리고 이 액비가 어디 것이 들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원재료요?

○임동섭 위원
아니, 원재료가 아니라 돼지 똥물이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관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확인하셨어요?
함평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쪽으로 다 가야 하는데 이쪽에는 기계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비가 펑펑 새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해요. 펑펑 새나간다고..., 18농가를 위해서...,
과장님! 판단을 하셔야죠. 2억 8천만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삼서에 2억 8천만원 오재권 씨한테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부르게 하는 것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 사람 우리 장성 상평이나 신흥리 마을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 나는 거기가 지역구이고, 내가 표가 안 나오더라도 이야기합니다. 비 오려고 하면 상평, 서삼 소재지까지 강을 따라서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한테 2억 8천만원 나가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달에 얼마씩 용역을 맡겨서 얼마씩 물건이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올 때는 근처에 냄새가 안 나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없어요. 돈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획은 세워서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돈 솔직히 말해서 안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외부 것이 들어온다고 삼서 무슨 마을이죠?
군부대 가는 데...,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대도리...,

○임동섭 위원
대도리에 CCTV 설치하세요.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CCTV 설치해서 우리 돈분 차가 들어가지 않고, 외부 차가 들어오면 벌금을 매기든지 보조금을 깎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제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보고하겠어요?
이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군비가..., 과장님, 정말로 검토를 하셔야죠. 이쪽에 들어가고, 저쪽에 들어가고..., 둘 중에 하는 제가 보기에는 폐쇄를 해야 한다고 해요. 돈사 관계자들의 말을 따르면..., 그래도 지금 돈사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까? 양쪽에 시스템 맞추려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돈사 부분은 연구를 하세요. 사업 부서에서는 민원실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축령산 가보십시오. 축령산에 두 개 있어서 그 냄새가 얼마나 악취를 풍기고, 장성에 내일모레 편백 축제하는데 다행히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비가 안 오더라도 한 번 가보세요. 안개가 쭉 내려앉아서..., 세포마을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암 안으로 쭉 소재지까지...,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냄새로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주고라도 뜯어버리려고 노력은 안 하고, 계속 가져다가 그것이 있음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이거 관리·감독 좀 잘하세요. 2억 8천만원...,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액비 관련해서 파악을 좀 더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2억 4천만원 세워줬으면 그걸로 조금이라도..., 그런데 2억 4천만원...,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이건 매칭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2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좀 줄여야 해요. 줄여서 양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쪽으로 몰려가는 이런 것은 좀 막아야죠. 맨날 사과만 줘요. 사과 그렇지 않아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잘 받잖아요. 장성 사과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이 뭐예요. 소득이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뭐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사과 농가 쪽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과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쪽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직원들!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안진우 계장님 부동산..., 옆에다가 10만원씩 해가지고 돈사가능하다고 또 내놨어요. 또 거기 돈사 허가 내려고 하는 곳 말고, 그 옆에다가 돈사가능..., 지적도까지 해서 또 나왔습니다.
아주 그 근처를 죽이려면 마음대로 죽이라고 하세요. 군민들을 그렇게 벗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그 사람은 개인 것까지도 개인이 파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팔겠지만 그 소유주가 내놨어요. 이제는 돈사 외에는 못 팔겠다 이거에요. 올라가는 길 입구부터 쭉 내놨어요. 몇 두해서 얼마 10만원씩 내놨더만요. 어제 떴어요. 거기가면 송현리가 아주 돈사 대규모 단지가 되겠구나. 거기도 돈 좀 주십시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그것은 한 20억 주세요. 땅이 적으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위원님, 그 부분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 부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불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 돈사 가능해서 광고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위쪽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가 돈사 낼 자리입니까? 돈사하시는 차장곤 조합장님 땅에서 돈사하는 데에서 올라오는 돼지냄새 때문에 그 자리에 서있지를 못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막아야죠. 막아서 못하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도 떳떳하게 무슨 사회단체장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군민한테 그런 고통을 주고, 주위에 그런 어려움을 주면..., 이야기하세요. 차장곤씨한테 녹음해서 주세요. 평통회장 하신다고 그래놓고,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측 가능하게 했어야죠. 하수종말처리장에 돈사처리 시설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해서 만들어 놓고, 전 군수가 줄였잖습니까? 줄여가지고 지금 양이 없어요. 그러면 돈사하시는 분들도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위에 냄새가 안 나겠는가,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 이런 돈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시면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어요. 사과 법인 장성엔사과에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한 번 집행이 됐죠?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예.

○김회식 위원
올해 금년에도 하고 해년마다 이렇게 집행을 할 계획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과 농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여 농가 됩니다.
지금은 사과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품목들도 원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순서를 정하기보다도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과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선진기술농업 또 사과 자체가 대농이다 보니까 잘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농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연수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글쎄요. 너무 한 쪽으로 편향돼서 계속적으로 해외연수라든지 농업인들이 어떤 벤치마킹해서 하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임동섭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과 법인 측에서 장성엔사과 쪽으로 계속 해외연수를 가다 보면 다른 데에서 반발이 생긴다는 그 말이에요.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우리 장성사과는 알아줍니다. 나름대로 알아주고, 기술력도 있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외국에 가서 이 사과를 우리가 배운다고 합시다. 해외에 가서 배운다고 하면 해외 사과는 정말 작습니다. 우리 장성 사과나 국내 사과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게 선호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해외에서는 쉽게 말해서 어떤 종자, 모종을 따라서 사과가 아주 작은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 국내산은 큰 것을 선호한다. 본 위원 생각은 접목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해요. 앞으로 있는 거 싹 파버리고, 작은 종자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개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세계화된 사과가 어떻게 된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과에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분포도에 있는 것인데 그쪽에 기술력 또 외국 같은 데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광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광작하고, 유럽에서 하는 광작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기법들을 배우고 또 그것이 꼭 사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품목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우수한 기술력들은 좀 배워서 우리한테 적용하고 또 우리가 더 발달된 기술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특성에 맞게 더 선용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말씀은 잘하시는데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것은 특기성으로 볼 수 있다. 그게 느껴져요. 해외연수하고, 뭐하고 그런 부분은 느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연수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과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장성사과가 거창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밀리잖아요. 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로마트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장성사과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부 사과가 들어와 있어요.
그 정도로 장성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 장성사과라고 해서 높은 가격으로 다른 데로 많이 출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를 실질적으로 팔지도 못하고 저장고에 저장해 놓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서로 개선을 해야지 어떤 개선점을 상관하지 않고 자꾸 배워서 와서 접목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종호
해외연수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사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다른 품목도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어떤 계기가 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남에서는 장성하고, 곡성이 주생산지입니다. 그런데 거창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보다 재배 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량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더 낮으면서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저희들도 사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검토를 해주시고요.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저번에도 보충질문을 했는데요.
사과가 작년에 추경에 갔어요. 사과 농가에 몇 가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상복
농가에 지원하는 농업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몇 개 품목이 지원되는가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상복
사과 농가에 몇 가지 종류에 지원을 하냐 그 말씀이시죠?

○김상복 위원
몇 개 품목이 지원되는지...,

○농업축산과장 김상복
지원한 품목을 말씀하신가요?
사과, 배 이런 것 말씀하신가요?

○김상복 위원
방충망, 새망, 저온저장고, SS기, 컨테이너, 풀베는 기계..., 몇 가지 지원되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라니까 변명만 늘어놓네요. 갑갑하네요. 그리고 해외연수도 작년에 갔으니까 또 다른 단체도 보내야죠.

○위원장 김행훈
그것은 예산안 할 때 이야기하시죠.
아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렇게 해외연수 가는 것은 농업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심의할 때 별도로 하시게요.

○김상복 위원
다른 단체에도 보내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사과만 보낼 것이 아니라 사과는 정말로 지원을 많이 받아요. 수십 가지를..., 그런 뜻에서 작년에 또 사과가 갔는데 이렇게 또 사과가 올라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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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보급과 (11시 00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안 검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저희 농업 분야 예산편성에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기금 1건과 도비 보조금 1건 2,2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부터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 포함해서 48억 2,900만원보다 1억 39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쌀 소득등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는 쌀 소득직불금 신청 필지에 대해서 무작위 선정하여 논 토양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토양 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기자재 구입비 27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곶감 건조장비 지원 사업은 11월부터 시작되는 곶감 생산에 있어 자연건조시 이상 기후로 인해서 곰팡이 발생 등 곶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0% 보조에 곶감 건조기 10대를 지원하고자 군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양파 기능성비닐 농가실증 사업은 양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기능성 비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초효과가 높은 녹색 비닐과 자연분해 비닐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실증사업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농업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입니다. 젋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아로니아 과립스틱형 제품 개발을 위해서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지막 농촌체험 테마정원 운영입니다. 황미르랜드 꽃 정원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물과 접촉이 많을수록 아이들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점을 착안해서 꽃밭에 동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행사 운영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6개 사업은 우리 농업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270쪽에 농촌체험 테마정원 운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축제장에 만들어서 축제 끝나면 뜯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죠?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현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미르랜드에 작년에는 해바라기 정원만 조성했는데 올해는 달라지는 축제를 준비하고자 체험 프로그램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어린이들이 동물들을 자주 접하면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각광받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농업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인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현영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삼계면에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농가가 있는데요. 직접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아로니아를 가공하기 위해서 과립형스틱을 개발해서 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00% 도비 사업입니다.

○김옥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현영
삼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도비이고요?

○기술보급과장 김현영
예.

○김옥 위원
이거 처음 한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현영
예.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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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지원과 (11시 05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검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농촌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실내에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열차단 필름 공사비와 농업인회관 노후 음향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현장중심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농업인 상담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현장 지도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4개의 농업인상담소에 상담인력 5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시·군 참여 지원과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9월에 개최되는 전국생활개선 한마음대회와 10월에 개최되는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각 150만원 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 증액으로 인하여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의 안전한 상·하차를 위해서 리프트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설치 등을 위한 토목공사비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운영에 운영보조인력 퇴직금 및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운영에 인건비 부족분 290만원과 분소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농촌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부족한 인력 보강을 위해서 농촌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라남도에서 1회 추경에 배정된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73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현재 상담소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부상담소, 중부상담소, 서부상담소, 북부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남부와 서부에 저희 지도자 2명이 한 명씩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와 북부는 계약직 직원으로 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저희 지도자 직원들 대상으로 채용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상담소는 다른 상담소에 비해서 현장에 어떤 지도나 상담 민원이 폭증해서 저희가 1명이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근무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 지금 추가로 일하고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6월 15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예산도 안 세우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현영
저희가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2명이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11월 30일까지 근무합니다.
농번기 때만 근무합니다.

○김상복 위원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농업인의 현장 지도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만약의 경우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셔야죠.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삭감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김상복 위원
삭감이 되면 일을 못한다는 것이 답변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답변을 돌려가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질문한 것을 답변해야죠.
기술센터가 다 그러는 거 같아요.
박종호 과장님도 그래요. 몇 개 품목, 몇 가지 말하면 몇 가지 지원된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지 돌려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꽃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에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노란 꽃 잔치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저희 농촌지원과에는 노란 꽃 잔치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임동섭 위원
사람만 지원하나요? 노란 꽃 잔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오혜림
예. 농촌지원과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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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시설사업소 (11시 15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48억 7,600만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7,400만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받은 복권기금으로 세입예산 103쪽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쪽, 설명자료 3쪽 문화예술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민에게 수준높은 공연 작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포함 1억4,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분은 본예산에 세운 4천만원을 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테니스장 지붕 설치 사업입니다.
사계절 전천후 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4면 코트에 비가림 지붕 설치공사 계획으로 본예산에 2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테니스, 정구 동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4면을 5면으로 확장하고, 관람석 160석 설치와 사무실 확장 등을 반영하여 실시·설계한 결과 사업비 4억 7,3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찰차액은 약 1억 7,300만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설계를 뺐을 때 액수가 추가된 것입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당초에는 4면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25억 정도 확보했는데 동호인들이나 여러 의견을 듣고, 테니스장 1면을 더 확보해서 다른 대회나 어떤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 4억 7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설계변경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설계변경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김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1면을 어디에다가 늘린다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지금 4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면으로 늘리면서 기존 테니스장 부분 쪽에 북쪽으로 늘리고요. 서쪽에 관람석으로 하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도면을 보여드릴까요?

○임동섭 위원
아니요. 볼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무슨 3억을 더 해서 뭐가 볼 것 있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음식물 반입이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예술회관은 반입이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반입이 안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밖에서 야외 공관 쪽에서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공관이 어디를 두고 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관람석 안쪽에 그리고 야외 공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임동섭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데크를 깔아서 뭐 해놓고 하는 데에다가 음식물을 가져다가 다 흘려놓고..., 그걸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합니다라고 말 한마디하고, 바깥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인 것이지 그 돈 몇 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건립해놓고 결과를 그렇게 가지고 돈 주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어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밖에서 음식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밖에 있으면 야외 공관을 활용해서...,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야외에 그 음식을 먹게끔 되어있냐고요! 왜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해요? 광주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에서 합니까? 다른 시·군에 내가 다 물어봤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임동섭 위원
앞으로 원칙을 정해서 하지 마세요.
아무리 끗발 있는 데에서 이야기해도 안 하는 것은 안 하게...,
운동장이 생육이 좋아서 잔디 있잖아요? 잔디가 좋았는데 몇 월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하면 죽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야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을 보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지 말아아죠. 거기에 음식물을 가지고 가면 안으로 안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접시에 담아서 들어가고, 그 난리를 치고 직원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군 행사에요? 예향운동본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성군 행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가 와서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해요. 아니, 음식을 바깥에서 내려와서 먹게끔 하면 되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거기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원칙을 정해서 이 다음부터는 안 빌려줘야죠. 음식이 반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군민회관에서 하고, 도서관도 음식이 반입이 안돼요. 빌려주라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서 음식물 가지고 들어오고, 막걸리 뿌리고, 그 난리를 치고 직원들은 뭡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관내 행사라고 해도 안 줘야 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주 일요일에도 광주 교회에서 사용을 하던데 사용료를 얼마나 받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사용료는 시설물 이용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 전체를 사용하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체육관만 했을 때는 20만원입니다.
순수한 체육관만 썼을 때는 2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20만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방금 임동섭 위원이 지적한 음식물 같은 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쓰레기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예. 쓰레기봉투는 다 가져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날도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어져있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주차장 관계..., 밑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거기에다가 넣어버리면 어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이 앞전 행사도 주차는 밑에서 했고요. 운동하신 분들이 가지고 온 차들이지 행사 차량은...,

○차상현 위원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운동하러 왔다가 주차를 못하고, 구시렁거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예.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하면 기존에 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덜 느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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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맑은물관리사업소 (11시 25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청사내부 열차단 필름 공사입니다.
사업소 청사내부에 열차단 필름 공사를 시행하여 실내 냉·난방 에너지 외부손실 차단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입니다.
환경부의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악취기술진단 대상 시설이 당초 1일 5만톤 이상 시설에서 1일 500톤 이상 시설까지 확대되어 관련법 준수 및 악취로 인한 주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자 악취기술진단비 장성하수처리시설 3,400만원, 삼계하수처리시설 2,200만원 총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동화전자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부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악취기술진단 대상 시설이 폐수처리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악취기술진단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술진단이 모든 폐수처리시설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되어 기술진단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화전자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 오폐수도 연계 처리되고 있어 처리 물량이 당초보다 증가함에 따라 수선유지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재난대비 시설인 배수펌프장은 황룡시장, 면소재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유수지 일부를 주민편익시설 소공원 및 쉼터 등으로 활용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86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공공요금입니다. 우리 군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구축에 따른 유량계, 수위계 제어반의 전용회선료 및 전기요금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내 하수도를 정비하여 주택 침수예방과 악취 및 해충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성읍 상오리, 하오리 외 3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정비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수관로정비사업 지장물 보상금입니다. 2012년도에 착수하여 2016년도에 완공된 월평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월평 5구 일원에 하우스 시설 및 작물 피해 등 영농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1심 선고 결과 사업구간에 편입된 소형관정 5공 등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 공탁 처리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상수도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입니다. 2013년 4월 삼계면 주산리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인근 3층 건물 지하실 침수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우리 군이 2심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이자까지 부담해야 함으로 사전 대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17년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 및 유해물질 투입 등에 대비한 보안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장성읍 채략마을 등 13개소에 사업비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평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우리 군 실부담금 부족액 166만 4천만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억, 2016년 수질개선부담금 6,061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15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정산 확정 통보로 정산 결과 3,720만원을 국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환경부 국비 정산 확정액이 통보되어 반환금 1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리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환경부 국비 정산 확정액이 통보되어 반환금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342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장성정수장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용역 대상임에 따라 용역비 50%가 전라남도에서 확정 내시되어 본예산에 반영된 군비 3천만원을 감하고,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및 물탱크 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인 2016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061만원을 관내 노후 상수관로 및 물탱크 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장성정수장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장성정수장 전면 개량 시 예상 사업비가 100억원으로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고지서 별도 발송 및 수용가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노후 급수관 응급복구 및 신설공사입니다. 노후 상수도 급수관 누수에 따른 응급복구 및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부족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용역비가 총 올라온 것이 얼마예요?
4억, 8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정수장 8억하고, 아까 6천만원 하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2억 3천만원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정수장이 8억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수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정수장이 ‘71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4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서 말하자면 전면 개량을 해서 한 100억 정도 보거든요.
당장 하겠단 것이 아니고 용역을 맡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용역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설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전문가들이 합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앞에 새로 생긴 용역, 여기 여기...,
그다음에 군청 과장 퇴직하신 분들 있는 곳 주로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죠?
기술직들이 하는 거..., 감리나 용역은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전문가들이 합니다.

○임동섭 위원
쉽게 말해서 토목직들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길래 이렇게 용역을 많이 올려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또 예산을 요구하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임동섭 위원
우리가 좀 배워야겠어요. 무슨 용역이 8억, 4억..., 이거 8억이 누구한테 갈까요? 상수도만 용역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죠.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업체가...,

○임동섭 위원
건설교통부 출신들..., 허가내서 용역을 해야 만이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입찰도 하고 그러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멀쩡한 것도 용역을 해서 하던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장성정수장은 워낙 오래되어서...,

○임동섭 위원
아니, 그건 오래되었는지는 알아요. 저도 보수할 때 올라가서 밑에 들어가 보고 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꼭 있어야 한다고 수압이 엄청 쎄서 필요가 없다고 성산 일부 지역은 물도 안 나와요. 물 틀면 찔끔 나와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런데 수도법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임동섭 위원
아니, 법이죠. 다른 것도 다 법에 의해서 해요. 그냥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4억, 8억..., 이게 급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저희들이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로...,

○임동섭 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국비로 하려고 한 100억 정도...,
전라북도 임실군은 76억 정도 들여서 했더라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100억 가져와서 76억 했으면 자부담 얼마 했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저희가 알기로는 5대 5로 하니까...,

○임동섭 위원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시라니까요!
국비, 국비 하면 군민들이 저기에 플래카드 붙여놓고, 국비 50억 황룡면 권역사업..., 소장님! 권역사업 해가지고 프랑카드 붙여놓으면 앞으로 2년, 3년 걸려요. 청운동 이것도 김양수 군수님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찔끔 세워졌어요. 혼란케 하지 말라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장성 정수장은...,

○임동섭 위원
우리가 이거 좀 삭감하면 안 돼요?
8억인데 4억 가지면 할 수 있죠?
예상 금액을 어떻게 알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 품셈표가 있습니다. 품셈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8억이 선정된 것입니다.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했겠죠. 8억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생각한 사람은 8억이 아무것도 아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장성읍하고, 황룡면이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1만 6천명 정도가 먹고 있는 물인데 지금 50년 정도 반세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수익자 해서 수도세를 낸 돈이 얼마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평림댐 말씀이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가 거두어들인 돈이요.
수도요금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한 20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20억을 다시 보수하고, 새로 놓는데 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임동섭 위원
그래도 공사는 공사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공 앞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 들어오는데 쭉 가는데 수도관 깔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임동섭 위원
그거 상수도계에서 했죠?
그거 공사해서 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도시과에서 합니까?
그럼 그런 돈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회계에서 안 가져가고 공사비에서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저희 부서는 잘 모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했다고 하니까...,

○임동섭 위원
아, 거기는 따로 수도는 안 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공사하고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하고 같이 하면 도면을 인계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것은 나중에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중에 받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상수도 관로는 별도로 받고요.

○임동섭 위원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이 20억 정도 된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올해 20억 정도 됩니다.
12달이니까 한 24억인데...,

○임동섭 위원
정확하게 해야죠. 특별회계로 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렇게 되는데 상수도요금만 가면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하수도요금 합쳐서 한 24억 정도...,

○임동섭 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하수도로 하는 데만 쓰고, 상수도는 상수도만 하는 데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죠? 막 섞어서 쓰는 것 아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임동섭 위원
그게 24억 정도 된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그렇습니다. 체납도 있고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 제가 의원을 벌써 11년째 되어 가는데요.
소장님! 장성군은 좀 너무 과해요.
내가 군수가 될 일은 없겠지만 군수가 되면 용역으로 오면 전부 하지 않고, 공직자들한테 팀을 구성해서 만들겠어요. 그 팀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라고요. 법이 허용되는 한에서...,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올해 추경...,
기획실 이번에 용역비가 총 얼마예요?

○예산담당 장근수
그것은 따로 산정 안 해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해야죠.

○예산담당 장근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거 상수도는 얼마이고, 전부 농업이고, 전부 용역비를 산출해서 가져와야죠. 우리도 이다음에 감사할 때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갔는지 용역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장성군 공무원 출신들 용역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자고 어차피 해야 할 것이니까요. 4억, 8억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제가 다른 시·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완도군도 15억 7천, 태백시 15억...,

○임동섭 위원
다 하지 우리 군만 하겠어요?
주공 가는데 하수관거를 안 묻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것은 도시과에서 사업비로 다 들어가고...,

○임동섭 위원
잘못된 것이죠. 수도, 가스 했어요.
당연히 하수관거도 해야죠. 그러다 또 땅을 팔랍니까? 그 상태에서 해놓으면 덧씌우지 않고 그대로 원도로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 해서 20 몇 억 나온 것으로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그것은 별도로 지하매설물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에 같이 곁들여서 해야죠. 그것만 따로 할 수 없고요. 가스나 상하수도 관계는...,

○임동섭 위원
아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기본 공사에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되었어요? 그렇게 해야죠.
다시 안파고 해야죠.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다른 시·군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용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언제 하겠어요. 오늘 계수조정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 기본 및 실시설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실시설계를 할 것인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이건 5천만원인데요. 주민들이 원해서요.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그쪽 반대 방향에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펌프장은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360mm 비가 와서 난리가 났잖습니까? 배수펌프장도 그런 취지에 재난대비를 해서 배수펌프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공간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공원이나 쉼터로 하자고 해서 그런 취지로 용역을...,

○김회식 위원
소공원이나 쉼터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수차 의원 되서부터 활용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차 안 된다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재난안전실 소관이죠? 하천관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하천관리에서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쪽에 쉼터를 조성해서 배수펌프장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쉼터는 따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차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쉼터 조성으로 해서 거기에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물론 황룡시장에서 구성이 됩니다만 그 외에 별도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는 부분인지 제가 질의를 했고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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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생교육센터 (11시 45분)

○위원장 김행훈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814만 6천원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100쪽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세출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산서 10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황룡중, 장성중, 장성여중에 지원한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사업이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성고, 문향고에 지원 중인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사업이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120만원 증액되었고, 총 도비 38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7쪽입니다.
2016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비 1,180만원, 농어촌 지역 중심고 지원사업 14만 3천원,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7,300원을 각각 세입 조치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3,507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평생교육센터 및 청렴교육장 환경정비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외부 대리석 균열을 보수하고, 건축용 열차단 필름 부착으로 여름철 뜨거운 태양열과 자외선을 차단하여 외부인들이 센터 및 청렴교육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장 무선마이크 교체를 통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 2,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금,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 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2쪽 청소년 권익 증진 및 유해환경 신고 포상제입니다.
청소년증 기능 홍보 등으로 발급 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100명을 넘어서 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되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책정되었던 50만원 역시 1월에 45만원이 진행됨에 따라서 청소년 발급 200만원,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50만원 총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도비 120만원이 진행 내시되어 총 7,0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입니다.
운영 부담인력 4대보험에 기관부담금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도비 지원 근간은 별도로 군 예산으로 부담하여 지도사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담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 6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과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차질 없이 세입 조치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청사 내부 열차단 필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어요. 이것이 또 특수공법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특수공법이에요.
이것이 그냥 열을 뺏어가니까 스티로폼으로 해서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필름 열차단 막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특수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1,463만원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는 청렴교육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적으로 열을 차단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차단하는데 이 방법이 뭐예요?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사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이야기하고, 안 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내가 보니까 각 과마다 열차단 필름 공사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성군은 하여튼 새로운 것도 잘 만들어 내니까요. 그것이 특수공법이구나 필름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거예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술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앞에 과도 있거든요. 청사 내부 열차단 필름 공사해가지고 여기도 왔어요.
천 얼마..., 그래서 이 업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다른 실·과는 모르겠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임동섭 위원
또 몇 장 넘기면 기술센터도 열차단 필름 공사해서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이거 한 번에 해서 조기에 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특수공법이구나..., 누구예요? 기안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위원장 김행훈
담당자 누가 설명하실 분 계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담당자는 안 왔고, 계장님들이 왔어요.

○임동섭 위원
계장님이 아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제가 압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되죠.

○임동섭 위원
아니, 이것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우기만 저기에서 세워주라고 해 놓고, 공사는 재무과에서 하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1천만원 이하라 저희가 합니다.

○임동섭 위원
1,300만원인데 왜 1천만원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2천만원 이하라...,

○임동섭 위원
아, 2천만원 이하니까 재무과에서 하면 머리 아프니까 쪼개가지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도 못해주고...,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해당되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니, 지금 해당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뒤에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하고, 예산 배정을 받을 때는 기획실에 이야기했을 때 이 필름 공사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해주죠. 여기 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임동섭 위원님이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소년 증명 발급을 하는 거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나요?
발급한 것을 가지고 또 오용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지침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지침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예. 지침이 내려와서 해주라는 게 있어서...,

○차상현 위원
그것이 또 남용될 수 있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전담인력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청소년수련관이 10명이 근무하는데 3명이 방과후 학습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주로 대상은...,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습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이 3명이 계시는데 주로 아이들은 저소득층입니다. 한부모가정이랄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4대보험이 빠져있어서...,

○차상현 위원
아니, 보험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방과후 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주로 황룡면 출신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요. 장성군 초·중학교...,
수련관은 또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거기를 오나요? 그 차량이 어디에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청소년수련관에 차를 사지는 않았고요. 거기에서 임대로 얻은 차가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나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요.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수급자녀나 한부모가정이나 그런 대상으로 아이들을 한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방과후 학습이 성산에도 있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거기는 지역아동센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에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7년 기정예산의 13.4%인 486억 4,700만원이 증가한 4,106억 5,6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6건의 57억 9,013만 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하는 등 나름대로 알찬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9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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