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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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시설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순서는 해당 소·센터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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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앞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는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육시설 예산에 대한 단위사업 등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서 상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은 세부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98쪽, 99쪽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 수입 800만원과 홍길동 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기타 사용로 3억 8,500만원 그리고 115쪽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1억 3,00만원 등 총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7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26억 1,800만원으로 예산서상 전년 대비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는 조직개편 시, 업무형편 상 문화광과에서 미이체된 예산 3억 3,800만원이 미포함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예산서 667쪽, 문화예술공연 및 영화상연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권역별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국비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12회 문화예술공연과 영화 12회를 상영하는 등 총 1억 9,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홍길동 체육관과 수영장 등 실내쳬육시설 15개소와 공설운동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13개소 등 총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668쪽과 669쪽 홍길동 체육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0만원과 에어로빅, 탁구,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강좌 강사수당 6,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쪽 장성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주말 초등학생 대상 수영교실과 수상안전요원 양성과정 신설을 위한 강사수당 860만원 등 총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게이트볼장과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운영관리예산은 읍면 게이트볼장 12개소의 일반운영비로 총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관리 예산은 군민회관 시설물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 총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내년 5월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우리 사업소로 이관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존 공설운동장과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의 천연 잔디구장 및 기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쪽 하단과 672쪽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실외 체육시설 잔디유지관리비와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1억 3,200만원과 일반운영비 8,400만원 등 총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서상 기존 조정경기장 관리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예산을 통합하여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세부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실제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673쪽과 674쪽 시설물 유지관리와 홍길동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는 많은 군민이 사용하는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9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총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홍길동 체육관은 2001년에 준공되어 20년된 시설물로 이용자에게 쾌적 한 환경제공을 하기 위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공모사업하여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층 방음 흡음보도 및 고무안전교체와 무대개폐장치 보수 등 리모델링을 위해서 국비 1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러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읍면같은 경우에는 이를 테면 복지센터나 마을회관을 통해서 요새 나오는 유투브나 이런 것으로 소규모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순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표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금년도에 당초 계획 중에 하나가 읍면에 마을회관에서 영화감상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DVD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협조도 하고, 혹시 신청이 되면 신청을 해달라. 우리가 DVD가 있는 곳은 빌려드리고 없는 경우는 사서라도 해주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읍면에서도 조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아서 운영비, 관리가 많이 들어요. 제가 여기에서 6쪽을 보면 보조교재 실내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연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여기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기요금이 월 1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물론 휴관할 때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걸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걸 바꿀 계획은 없는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실내수영장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활용을 하고,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라든가. 그런 것을 적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완을 해서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게요. 보조교재 10쪽 드디어 우리도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을 갖게 되는 지금까지는 부끄러울 정도로 5만 군민이 스타디움 하나 못 가진 것에 대한 그랬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년 봄에 이관할 것이 아닙니까?
연간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운영비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심민섭 위원
지금 그렇다면 그안에 편의시설을 좀 만들어서 민간한테 좀 임대해서 수익창출을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현재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건축관계는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협업하면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당초 국비 공모할 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4층에 찻집 전망대를 지금 설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전망도 좋고 장성읍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특히 노란꽃잔치 때는 쫙 펼쳐져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다라고 하나의 운동장이라고 해서 운동장이라고 해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도 하고 특히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이런 공연도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방송 굉장히 음질이 좋게 시설해서 일반공연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측에는 다방면으로 전천후 스타디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내년도에 하반기부터 아마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도 사실은 올해 7월부터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옇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조례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층에 찻집이라든가. 전망대 관계는 입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참가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져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을 공용이라든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공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한건도 못했지요. 1월달에 했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1월 달에 영화 한번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외에는 전무이지요. 장성군민들이 문화예술에 목마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정서가 메마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0만원 삭감이에요. 올해 안 썼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이게 지금 당초에 예년같으면 2월 정월대보름부터 공연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을 만약에 전년도 올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공연을 하더라도 만약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경이 있지요.
본 위원이 이런 예산도 1억 9,800이면 2억인데 이런 어느 정도 삶의 질들이 모두가 정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골짜기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한 시간 거리내에서 전부다 있고 그래요.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더 이제는 어떤 이런 문화예술이 하나의 섹터부분에 점유가 아니라 5만 군민이 4만 6천 군민이 정말 그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말 70～80대 되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도 그런 공연장에 한번 모시고 나와서 장성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삶의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에 왔던 40년대, 50년대를 살아왔던 그런 애환이라든지 또 어떤 더 좋은 부분에 영화는 이런 것이라든가. 연극은 이런 것이라든가. 그럴 수 있도록 어떤 특정인들에 한해서만 꼭 갈락이 되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는 안 해봤지만 그런 분들도 어떻게 모시는 방향, 이를 테면 이번에 예술공연이 상연되면 꼭 봐아야 할 부분, 이런 예술공연 이런 부분들에서 영화상영도 정말 어떤 재미의 유지도 좋지만 흥미유지도 좋지만 이제는 민주, 민족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유지되었는가. 3·1절 독립운동사라든지 독립투쟁사 5·18부분이라든지 꼭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형 2억까지는 출연료도 안 되어요. 보니까 과감하게 이제는 이왕에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에 두려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맞는 또 군민전체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특정층의 것이 아니라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군민 전체가 좀 즐길 수 있고, 평생 살아서 지금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못하냐 해요. 어느 일부분만 되지 공유를 하나도 못해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공연예산을 공연횟수를 16회로 좀 늘렸었어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공연을 못한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일단은 권역별로 찾아가서 하는 공연을 일단 구상했고요.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읍면별로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차량으로 이용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북일, 북이, 북하에서 한번 하고 삼계, 삼서쪽에서 한번 이렇게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읍면별로 한번씩 하는 것도 구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에 또 포함이 되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공연관람 계층이라든가. 공연장르를 다양화시켜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공연의 1년 계획을 세울 때 그냥 거기에서 주문 들어온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도 배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공연들이 문화예술공연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 예산은 2억을 가지고 하면 공연 서너 번하면 끝나요. 영화상영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할께요.
우리 예산서 667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공공운영비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에 연합회비가 있고 또 무대시설의 음향, 무대협회비가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해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무적으로 내야될 부분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협회에 신청해서 가입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공모를 받아서 연간 저희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국비지원을 받는데요. 회원기관을 대상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회비를 400만원을 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천내지 6천정도 지원을 받는...,

○김회식 위원
그 지원받는 것이 내역이 뭐뭐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공연비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연을 받는 60% 지원을 받습니다. 공연비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제 공모해서 3건을 받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해서 포기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하모니, 남상일과 함께하는 디톡스 콘서트 이 세 건을 받아 가지고 연말에 성황리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연합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김회식 위원
그러면 무대시설 협회비는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감독이 있어요. 조명, 음향기계가 그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와서 전기점검할 때 한번씩 나와서 점검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검의 안전대행이라는 것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대행까지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지요. 어떤 시설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강하고 또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주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조명설치나 무대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하는 업체가 A/S 보증기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협회에다가 해서 이 부분이 되는 것인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직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전국적으로 보는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지요.

○김회식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직도 계시고 하지만 협회비가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봐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668쪽에 지금 현재 조명비, 음향기기교체 및 구입이 있어요. 700만원 7종 해서 4,9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조명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서 필요한 수량이 286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명을 갖추어야 되는 수량이 286대가 있는데요. 처음에 공연장을 만들 때는 기존에 188대만 예산상의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188대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그 보유수를 늘린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보유수를 늘리고 공연이라든지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명기를 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조명하고 무빙라이트라고 라이트가 공연을 하다보면 옮겨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김회식 위원
또 음향기기 교체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음향도 총 필요수량이 205대인데요. 처음에 54대만 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음향시설이라든지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김회식 위원
그것도 늘려가는 기계를 추가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밑에 보면 문예회관 지원사업이 우수공연에 국비 60% 보조있잖아요. 이게 4,200만원이잖아요.
1,400만원씩 3회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자부담 40%부분이거든요. 이걸 먼저 세우는 이유가 추경에 국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60%를 계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을 통상 세워놓고 거기에 국비 60%하고 군비 40% 매칭을 맞추어서 추경에다가 반영시킬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선 40%를 세운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세워놓고 나중에 오게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9쪽에 보시면 홍길동 체육관에 운동장비 교체 있지요. 300만원 해서 5대 해서 1,500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운동장비의 교체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체육관 헬스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장비가 노후화가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이용하다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든가.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교체를 하는 통예산이에요. 아니면 그 품목이 나와 있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품목은 안 나와 있고요. 통상 봤을 때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물품이 5대 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고 그러면 교체를 안하고요.

○김회식 위원
나중에 이상이 없었을 때는 이거 정리추경할 때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671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를 보면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300만원씩 10회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얼마가 소요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참 예측하기 어려워서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그랬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시설물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야 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일단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쪽에 시설을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통 2년인가요? 시설 유지보수...,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하자보수...,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인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시설물을 신축해놓고 이용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떻게 보면 사전에 대비한 통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672쪽에 보시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단에 보시면 생활체육공원에 부지임차료 2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공원이 임차료 부분이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이것은 어디냐면요.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국유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소유의 국유지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도 원인은 파악하다 못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사유지는 다 매입했는데 국유지 매입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면적이 좀 미비합니다. 그런데 그 2필지에 대해서 2필지를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무단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변상금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사용료 대부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하고 실내수영장 사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있습니다. 면적이 198평방미터하고 70평방에서 268평방미터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한국자산공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런 장성군 관내에 이게 지금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어요. 그러지요.
그게 보면 대부분의 하천부지랄지 모든 것이 있을 덴데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장성군에 다 이임을 하잖아요. 우리가 임차료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장성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성군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안그래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위탁관리를 맡다 보니까 항공사진이라든지 전 필지를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천부지라든지 본연의 하천의 사용하고 있다면 부과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유해서 사용하는 군민들한테 이용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할 토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674쪽에 보시면 지금현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중간쯤에 보면 건물토목시설 보수공사 1천만원이 5회 5천만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목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674쪽 시설비에서 그다음에 전기기계 시설비 보수공사 1천만원 3회, 3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어디에 사용이 된가요? 정확하니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시설비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총2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건물에 대한 시설이 홍길동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군민회관, 게이트볼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관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오는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는 어디어디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것도 계상해놓은 예산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전기기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기계도 이용하다가 누전이 된다든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빈도수가...,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36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668쪽에 이 운영비가 2천만원이나 줄었네요. 이건 왜 줄어든 것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하단에 홍길동체육관 운영관리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우리가 지하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 에 그래서 2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있지요. 20만원 1개소 12월 그게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240...,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은요. 올해까지는 통으로 한 번에 세웠었습니다. 전체 시설물에서 시설물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시설별로 예를 들면 수영장은 수영장에다가 세우고, 체육관은 체육관에다가 세우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세우고 분리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분리를 시켜서 용역료가 줄어들었나.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금액이 금년도에 2,700만원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금 총괄로 금액을 합쳐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온 사항이 있어서 그 금액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밑에 급량비도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서두에 예산설명 때 보고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예산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분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체육관 운영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에 가는 주무팀에서 당초에 체육관 업무를 봤는데 생활체육팀이 생기다보니까 업무가 좀 분리가 되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세분화시킨 사업들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었구나, 내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체육관 운동장비 교체하고 노후물품 교체에서 3,500이 감이 되었는데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사용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고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게 되면 장비가 아무래도 노후물품 같은 것은 새로 바꿔줘야 할 상황들이 올 텐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그걸 감당을 하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예산은 이 줄어든 부분은 기존에 사업이 끝난 부분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 운동장비 교체하고 노후부품 교체를 통해서 만약에 장비 신규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가용재원이 좀 많이 부족하겠다는 예산계의 협의를 통해서 많이 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헬스장을 사용한 사람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76쪽에 공공운영비가 이것도 이렇게 2억 2천이나 감이 되었는데 이거 분야별로 나누어서 감이 된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세워져 있는 것을 홍길동 체육관 운영하고 실내수영장하고 분산을 시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그때 최소장님이 문화시설사업소로 왔다고 했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동네 체육시설이 있지요. 동네마다 마을회관 앞에 있는 것 그게 몇 쪽에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672쪽에 동네 체육시설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부대비, 유지보수가 있고요.

○차상현 위원
이것은 시설 설치비용만 있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아니,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하단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혐오스럽게 고장난 곳도 있고 볼썽사나운 곳도 있고 그래요.
그걸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또 필요없는 데는 필요를 원하는 쪽으로 옮겨주시고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지난번 군정실적 보고 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전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관리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신규설치, 그다음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이설 철거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다시한번 해달라. 하반기에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시설물도 이상이 없다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가서 전수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했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를 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최소장님이나 시설 사업소 식구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668쪽에 보면 홍길동체육관 운영관리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생활체육강좌 해가지고 9종목이 있어요. 중간쯤 생활육강좌 9개 종목 거기 문화시설사업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오원석 위원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쩝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체육회 자체 운영계획에 의해서 우리 체육관을 와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이라든가. 읍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특히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중복이 많이 되어요. 지금 보면 체육회하고 문화시설사업소하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에서는 사실은 우리 사업소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읍면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현장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목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기반이 좀 열악해서 장소, 환경에 따른 열악해서 우리 체육관을 이용하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체육지도자가...,
그래서 이것 하고는 별개로 또 저희가 하는 경우는 야간입니다. 대부분이...,
야간에 하는 강좌고요. 그래서 주간에는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중복이 많이 되니까 배드민턴, 탁구도 저녁에는 아마 지도가 안될 것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탁구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탁구가...,
그래서 탁구같은 겅우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야간보다는 오후 시간대를 원해서 오후 4시부터 이용한다든가...,

○오원석 위원
그래서 지도자를 차라리 일관성 있게 차라리 체육회로 다 줘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 지도자들이 문화센터에 와서 그거하면 안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아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면서 체육회에다가 주게 되면 야간들에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시간외강사 수당을 별도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오원석 위원
그러면 가져와 버리면 되잖아요. 체육회 지도자들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우리군 강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채용부분에서도 체육회에서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주 활동내용이 생활체육지도가 주 내용인데 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 위원
차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몇 개 종목을 합치면서 배드민턴...,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래서 저희도 강사공모를 했어요. 관내에 강사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라 할지라도 야간에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오원석 위원
지금 체육회는 무기계약직들이지요. 지도자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공무직이라는 표현보다는 거기에 별도채용을 해서 도체육회를 통해서...,

○오원석 위원
도하고 지금 연결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그렇습니다. 도체육회를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오원석 위원
도에서 급여가 조금 지원이 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지원을 해서...,

○오원석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무기계약이고 여기 보면 여기는 무기계약이 아니고 나와서 할때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시간대 별로...,

○오원석 위원
시간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시간대별로 쓰고 그런 종목이 아닌 종목은 예를 들어서 주간에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저희가 워라밸 돔구장을 설치하고 공무직을 뽑았어요. 테니스 전문 공무직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공무직을 통해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야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무시간도 야간에 편성을 했고요.

○오원석 위원
그래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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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장성군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 예산규모는 2020년대비 32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7억3,400만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대비 51억 6,800만원이 증액된 237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 4건 등 국도비 보조사업확보에 따라 전년대비 32억 6,200만원이 늘어난 8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1억 4,800만원이 증액된 19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이 77억 2,050만원, 도비가 1억 2,975만원, 군비는 120억2,900여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0쪽 상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소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4,400만원, 친환경 녹지경관조성을 위한 전정, 잡초 제거 등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1쪽 중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3개소 위탁관리비용으로 3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81쪽 하단입니다.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사무로 삼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장성 하수처리장 침사지 기계정비와 분뇨처리장 노후 개장설비교체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2쪽 중간입니다.
나노산단 동화전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비용으로 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사용중인 동화농공단지 구)처리장 사무실을 철거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2쪽 하단부터 683쪽 상단입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도 배수펌프장의 펌프 3대를 모두 긴급가동 해 장성읍과 황룡면 시가지 농경지 침수를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배수펌프장에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1억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 하단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46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용 2억 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84쪽 상당입니다. 마을하수처리 유지보수사업비로 모터펌프교체 1억 7,200만원과 하수관로정비 1억원, 보안CCTV 설치 1억 1,200만원, 수질검사 1억 5천만원 등 총 6억 1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85쪽 중간입니다.
재해대비 노후 하수도시설유지를 위한 하수도 준설 1억 5천만원, 노후하수도 정비 1억 5천만원 등 총 4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85쪽 중간부터 686쪽 상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유량계측시스템 재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86쪽 중간입니다.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144억 5,600만원, 2021년 사업비는 하수관거 14.5킬로미터 정비 등 추진을 위해서 20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86쪽 하단부터 688쪽 하단까지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소로 총 사업비는 25억 7,500만원입니다.
진원지구는 11억 5,600만원, 남면지구는 2억 3,200만원, 조산지구는 8억 9,200만원, 홍정지구는 9,500만원, 옥천지구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89쪽 중간입니다.
상수도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확장 6개소 3억원, 누수탐사 1억, 시설물 보수 52개소 2억 6천, 방역배수지 진입로 정비 7천만원 등 총 7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90쪽 상단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하여 수중모터구입 5천만원, 시설보수 1억 2천만원 등 총 2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균특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5억원이고 내년 사업비 3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입니다. 가뭄, 오염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림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 비상연계 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추진하며 내년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691쪽 상단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2년동안 수질관리, 수질감시, 원격검침 등 인터넷 IT기술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2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91쪽입니다. 노후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입니다.
정수장 내 깔다구 등 유충발생방지를 위한 밀폐건축물을 설치하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7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21억 9,900만원 등 3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8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 관리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789쪽 중간부터 791쪽 중간까지 취수장, 정수장 운영관리로 평림댐 정수사용료 17억 4천만원, 유탕저수지 원수사용료 6천만원, 시설물 청소 6,300만원, 수처리약품 자동주입장치설치 1억 5천만원 등 2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791쪽 중간입니다.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수질관리비용으로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2쪽 상단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를 위해 인건비 1억 2,600만원, 운영비 9,900만원 등 총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92쪽 하단부터 793쪽 중간까지 상수도 급배수시설개량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해 총 9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늘 사무감사나 예산 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장성군에서 가장 음지에서 꼭 필요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항상 존경심과 경의를 보낸다고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우리가 마시고 싸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물관리사업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을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한 25% 증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51억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에 관련된 유지보수 내지는 사업에 치중해 있던데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비가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조교재 11쪽, 12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하고 있죠? 지금 장성군에 크고 작은 하수가 한 46개소라고 했어요. 이것을 관리하고 12쪽을 보면 이것을 유지보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한 것은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보고하면 이상이 있다에 대해서는 우리 물관리사업소에서 내용을 갖고 처리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이 이상이 있는 경우 가령 어디 모터가 고장이 났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업체를 바로 선정해서 바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수처리장에 예비용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망가지면 곧바로 물관리사업소에 배치하고 있는 펌프를 갖다가 교체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제 저희들이 바로 그것은 고가는 아니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바로 구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모터펌프가 망가지면 여기 보니까 한 380만원 개소당 크고 작은 다르겠지만 언제 사가지고 언제 교체하겠어요. 예비로 비상용으로 비치를 해놔야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데 이제 하도 이 부품들이 너무 가짓수도 많고 그렇다고 보면 얼마의 예산 수십억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고장나는대로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사전에 점검하면 바로 저희들이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도 우리 군민들은 물을 틀면 나와야 되고, 그래도 황토물도 아니고 맑은물이 나와야 하고 또 내렸을 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쓰는 것은 어떤 비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5분 대기조 형식으로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재 17쪽이요. 지금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다가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일시 작업을 멈춘 상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편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물관리사업소 측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제가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왜 이런 논란이 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물관리사업소측에서 주민들은 안 계시니까 주민들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주민간의 이해충돌일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당초에 진원지구에 6개 마을이죠? 6개 마을에 하수양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약 200루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200루베가 적정하다고 해서 에이라는 장소에다가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다 끝났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마을에 새로 생겼어요. 협의가 다 끝났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수에 마을의 백여 새로 생겼어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 변명이고 이 계획은 5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세웠어요. 그래서 제2의 장소로 불가피하게 옮겼어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간의 의견충돌이 있어서 또 제3의 장소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의견충돌은...,

○심민섭 위원
하여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어쨌거나 제3의 장소로 갔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3의 장소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소나 두 번째 장소에 있지 않았던 제3의 장소로 인해서 제3의 주민이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1의 장소나 2의 장소 때 3의 장소에 관계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전혀 내용도 알지 못했는데 뒤에 알고 봤더니 1의 장소에서 반대하니까 2의 장소에서 반대하니까 내 동네로 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민공청회를 여러 가지 확정된 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해야지. 주민공청회까지 끝난 뒤에 오케이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2의 장소, 3의 장소로 바꾸면 또 계속 이것이 리바이벌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후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지역간의 주민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변명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잘 풀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또 18쪽이요. 남면지구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전쟁을 한다든가.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고 원만하니 합의를 해서 지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진원도 만들고 다른 지역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18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향후에는 항상 여유 이를 테면 처리내용을 충분히 최소한대로 30%에서 50%로 물론 돈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호남선 4차선을 냈으면 좋겠지만 사회부담이 많으니까 2차선 했다가 4차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시행하는 데는 그런 안전율을 좀 높여달라 라는 것을 덧붙여서 내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첨단3지구가 물론 광주광역시하고 장성군하고 행정군으로 분류되지만 어바우트로 약 8천세대 장성군 지역이 약4천세대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가 약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가 늘어나는데 3지구 전체로 본다면 3만명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상수도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준비는 가지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사전에 아마 광주시하고 우리 관련 3지구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협의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고요.

○심민섭 위원
우리로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를 장성에서 공급하는 것이 충분한지 아니면 현재우리 취수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지 또 1만 5천여명만 가능한지 3만명 전체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충분히 우리만이 특혜를 보일 수 없지만 충분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지금 상수도, 하수도는 내부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부서 3지구 관련 부서하고 협의되고 있는 부분은 광주시에서 상하수도는 상수는 공급하고, 하수도는 관리하는 것으로 광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진원 남면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지역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하수도가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훨씬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나노산단에 3천루베용 펌프장이 지금 조성완료는 안 됐지만 1500루베는 되어있고, 1500루베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24쪽에요. 24쪽하고 26쪽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지금 아까 지방상수도 사업이 총 72억에서 이번에 지금 21억 청구를 했어요. 31억 그랬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현대화사업을...,
그런데 이게 인자 노후상수도를 교체 내지는 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이 관로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다보니까 구)관로가 옛날 것도 그대로 두 세 개 파보면 있는 데도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도 부족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 관로가 제대로 맞는지 관망도에 표시된 관로가 진짜 실제로 가서 묻혀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을 목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노후관로도 어느 정도 되는지 도 파악해서 사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관로가 대부분 지금까지는 노후관로들은 쇠파이프로 되어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주철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 수명이 영구수명은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나오는 관은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하이쓰리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심민섭 위원
그 영구관으로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 수명이 얼마냐에 따라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철관은 웬만한 압력에 외압에 강할 수 있으나. 이것은 불에 약하든가. 지자체에서는 잘 그래서 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수명이 얼마냐에 따라서 물론 그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철관은 웬만한 압력에 외압에는 강할 수 있으나 이것은 불이 약하다거나 외압에 약하다든가. 그러나 자체에서는 그래서 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영구수명이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검토를 시공해야지 이것이 그 구관은 짧지만 전체 시공해준 것은 다 파 재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26쪽을 보면 스마트관리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하면 파지 않고도 누수라든가. 이런 것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심민섭 위원
이것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스마트 관망 관리라는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민섭 위원
보면 전부다 정밀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많이 비중을 두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집 안방에 화장실에 들어온 지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 수많은 관로를 통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흙탕물이다. 안 맑은 물이다에 따라서 엄청나게 원성을 사고 그러는데 맑은물 나왔을 때는 감사하다는 표현은 잘 안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주민들이 꼭 전하라고 해서 많은 군민들은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더 분발해주셔서 쾌적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애매했던 부분,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680쪽에 보시면 예산서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그렇죠? 전산개발비 상단에 하자검사 프로그램 구입에서 770만원에 1식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했죠? 1,400만원 들여서 1,41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하자 검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검사를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하자 말 그대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자검사는 우리가 수많은 사업을 하면 각 공정별로 사업성격별로 하자 담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도별 추측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연도가 경과되면 배제되고, 또 그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추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검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연동하게 되면 어디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이게 리스트가 나와요? 아니면 이 단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는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수백 건의 연차별로 수십 건, 수 백건씩 이렇게 쌓이면 보면 그런 하자검사 기간이랄지 그런 것들이 경과되어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추출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면 하자기간 내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다는 이런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81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이 있잖아요. 2천만원인데 주로 이 부분은 어떤 원가산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에 그 원가산정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떤 원가산정인가요? 이 용역비가 어떤 원가산정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설계사랄지 그쪽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을 데에서 산정을 설계서를 작성해오면 사실 저희들이 시간도 그렇고 또 전문적인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앉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내역서 자체를 이제 가령 1억이면 이게 1억에 설계사가 되어있는지 이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설계서를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다설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서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배제하고 과다설계한 부분들은 하는 식으로 설계가 적정한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장성하수종말처리하고 가축분뇨처리, 삼계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보다 5억 7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어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걸 단지 올라오는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인건비 상승이랄지 재료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같이 하는 전문가는 있어요? 단지 위탁으로만 줘버려요? 전문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기술직 공무원은 있습니다.
설계서를 내역서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은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받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이렇게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한다. 아니면 해주라는 데로 해서 올라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5억 얼마를 증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5억이 아니라 10억을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전문가 분이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너무 과다인상이다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해서 조절이 되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에다가 줘가지고 용역했던 것을 산정해서 주라고 한 대로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1차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1차 검토를 받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조정해가지고 설계서를 내죠. 그래가지고 그 설계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타당한지 또 검토를 받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커요. 거의 31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물론 이렇게 어떤 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잖아요. 또 직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또 공무원들이 직접 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증액이 거의 1년에 한 5억씩 이렇게 증액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단에 보시면 장성하수처리장 침사지 기계정비 1억, 분뇨처리장 노후기계 대장 설비교체 1억,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때요? 기계장비가격이 1억씩이라는 거예요? 설비교체하는 시설비 교체 인건비 이런 부분이 1억씩 가는 것인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기계는 예산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설비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운영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사실 고장날 지를 몰라요.
그런데 노후됐다고 된 시설은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세워서 갖고 가지고 있다가 교체할 시기, 완전히 고장나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언제쯤 놔두면 고장이 나니까 미리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체하기도 하고 또 인건비같은 경우는 요새 상당히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에 의해서 이런 인건비랄지 주 52시간이랄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또 추가로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장비가 통예산으로 1억, 1억 이렇게 오니까 과연 이 장비가 1억이라는 장비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 했던 부분이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할 때는 그런 근거서류를 분명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있죠? 683쪽 보시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아마 효과를 좀 봤어요. 어떤 효과성을 봤는데 지금 배수펌프장 기계설비 정비해서 4천만원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펌프장 유수지 정비랄지 전기설비 정비랄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거의 한 5천 정도 올라오는데 어떤 기계배수펌프장 기계설비 이게 마모되어서 한 거예요. 노후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제 노후가 됐는데 사실 잘 가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항상 시범가동도 해가지고 그래서 30년이나 지난 노후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고장나기 전에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체해 가지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689쪽 보시면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있어요. 물론 계속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와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을 보면 거의 변함없이 통으로 똑같은데 단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연간 6개소씩 예를 들어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5천만원 6개소해서 3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3억이었고, 내년도에도 3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6개씩 확장하는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이 정도해야겠다는 예산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것은 사실 딱 몇 개소라고 지정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인 개소수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새롭게 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또 새롭게 전원주택단지가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관로를 깔아 가지고 그쪽으로 새롭게 된 단지에다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딱 6개소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딱 6개소는 아니고, 더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김회식 위원
통상적으로 이 예산 내에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김회식 위원
광역배수지 진입로 및 입구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광역배수지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광역 배수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지방상수도는 우리 유탕지에서 오는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정수해서 보내는게 지방상수도입니다. 장성읍하고 황룡 그 외에 상수도는 광역 평림대에서 나오는 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이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뒷산에다가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자연유화로 마을로 공급하는 물 저장탱크가 배수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지를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고장나면 가서 고치고 차도 돌리고 또 물이 혹시 떨어지거나 하면 물을 또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배수지를 산인데 올라가서 물차같은 것을 돌릴 데가 없답니다. 돌려 가지고 좀 나와서 물차를 갖다가 물을 공급하고 나오는데 돌릴 때가 없어 가지고 우리군에다가 좀 배수지 물차같은 것 대형차가 가면 돌릴 수 있는 도로 회차지를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회식 위원
평림댐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물 공급에 관한 것만 하지 간접적인 비용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690쪽을 보시면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해서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보면 이게 4,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200이 증액이 됐는데 개소는 같아요. 6개소 이것은 1,200에 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증액은 이런 영향조사랄지 사후관리용역은 용역도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장비랄지 사용이랄지 이런 부분들 또 시연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과 올해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향되어 있고, 또 모든 물가랄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인상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 장비사용 또 실험 여러 가지 해서 1,200이 증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정수장 위생관리조성사업 이것은 당초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가요? 이 사업이...,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금년도랄지 이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 몇 년 마다 이렇게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모르거든요. 본 위원이 그동안에는 개선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국비하고 군비 들여서 6억으로 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올 여름에 전국적으로 활성탄 정수장이 깔다구가 생겨 가지고 많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회식 위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하루살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니, 깔다구였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깔다구가 맞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깔다구 맞습니다. 그런 유충들이 알을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가 지붕을 씌워가지고 정수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방지하기 위해서 장성 정수장에 모기장을 사실 설치했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국가보조금을 줘가지고 건물을 세워서 완전히 정수장을 보호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부기, 명기, 산출기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한 부분들이거든요. 항상 하수종말처리 맑은물사업소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가장 밀접하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예민해야 할 부분들이 환경문제라든가. 먹는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군민 최일선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출기초 부속서류라든가 예산서에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계장이 와 계시지만 어떤 근거로써 어떤 산출로써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가.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 약간 서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접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의회에서는 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로 물어볼테니까 어떻게 편성이 되는가.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관계 있지요? 얼마 정도는 자체적인 하수종말 따로 사업서니까 계약하는 부서죠. 유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따로 하는데 얼마 미만은 사업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얼마 미만은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전체 저희가 발주하는 것들은 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하고 수주관계...,
얼마 이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공사는 1,1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이하만 이야기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 이하만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당연히 이상은 재무과에서 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자재 및 물품구입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물품 자재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도 그렇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1,100만원 이하는 거기에서 다 발주를 했고, 용역료, 대행료 다 마찬가지이지요. 전기수수료, 안전점검 하면 1,100만원 이하는 거기 자체적으로 하죠? 연간이죠? 아니면 건수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한 건당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를 테면 안전점검 수수료가 1년에 800만원이 나간다 그런 것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계속 정기적으로 월 한대로 나가면 그 이상이 되면...,

○이태신 위원
자체 집행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경리관이 담당계장이죠?
담당계장이 경리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출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경리관은 5급 이상이 경리관입니까?
지출원하고 경리관하고 다릅니까?
사무관 이상이 지출원이고 지출원이에요.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명기해 주라고 할 때 일일이 사업 따지지는 않겠어요. 얼른 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산출기초 어떻게 해서 알겠어요? 생소한 부분, 또 거기는 공법문제라든가. 어떤 특수공법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우리 재무과에서도 모를 거예요. 또 조달제품 쓰는데 조달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좀 부기를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다음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가 그때까지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봅시다. 몇 가지만 할랍니다.
스마트관망 부속서류 26페이지 있어요.
이것은 국비에서 언제 사업승인이 떨어졌어요? 전혀없던 사업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군에서 지금...,

○이태신 위원
군에서 스마트관망사업을 언제 구상해서 사업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구상은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3월 31일자로 2020년 3월31일자로 환경부에서 수요조사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지금 계속 이행을 해오고 있고요. 10월 달에 사업비가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내년 예산 2021년 예산이 가내시가 10월달에 왔는데 사업시작을 중기 재정지방 5년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은 아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군에 없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업이죠? 제가 확인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에요. 어느 것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스마트 관리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 사업이 자그마치 22억 6천 사업이에요. 정기검침부터 원격검침부터 해가지고 유압감식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데 이것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자체 승인받았어요? 20억이상 60억 미만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편성 전까지...,
3월 달에 했으면 환경부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와 있으면 내시가 10월 이전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12월 8일날 투융자심사를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내시가 됐는데 예산편성이 지금까지 전에 하기는 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투융자심사를 마쳤어요? 그것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마쳤구만요. 신규사업들이 이전에 스마트 관망관리 스마트원격 3억 예산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잉여금으로 반납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신청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액이에요. 이월시켰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정리추경 때 감액신청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이태신 위원
사업이 없는데 그 사업에서 먼저 산출기초를 뺐었습니까?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3억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3억 소요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이행을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감액조치를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스마트관망관리 안에가 관망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큰 덩어리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것은 단일사업이고 여기는 큰 덩어리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큰 덩어리 안에가 원격검침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공정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3억으로 우리가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관망 관리 이 사업하고 상당히 맞을 수 있을 것인가도 많이 고민이 되고요. 어느 정도가 앞으로 더 그만큼 추진이 될 것인가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인 3억원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스마트관망 관리 안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감액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액조치가 뭔데 감액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에서 감액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냥 반납이죠.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불용액 처리를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어디 사업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그대로 놔둬버리면 불용처리 되지만 일단 예산이 세워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처리하고 혹 그 부분이 다른 데에 쓸 수 있다고 하면 급한 데다가 쓸 수 있도록 감액처리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 계장님, 감액처리가 맞아요? 아니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팀장 최정순
감액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어차피 못쓰는 예산을 삭감처리를 하잖아요. 정리추경이 다음 주부터 하는데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 서 있으면 삭감조치가 됩니까. 아니면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팀장 최정순
아니, 정리추경해서 삭감조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삭감조치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불용이 되지만 그 예산을 돌려서 다른 데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정리추경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되지 어렵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어떤 사업이 22억 6천만원 사업인지 세부적인 사업들이 하나도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부기가...,
그냥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군비 6억 7천 부담시켜가지고 6억 3천만원 30% 죠? 7대3...,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인지 알아야죠.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승인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 사업내용들이 20억 단위 넘어가는 것은 그래서 투융심사를 받는 거예요. 군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까? 안되어야 합니까? 투융심사를 받을 정도가 되면 우리군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업입니다. 그걸 받아야지 아무 내용도 없고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2억 6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주시오. 하면 무엇을 여기에서 승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관망관리 공정별로 아직 분류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얼마 이렇게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태신 위원
3월 달에 사업지정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어떠어떤 사업을 하라. 이 정도에서 10월 달에 내시가 왔으면 10월 달에 국비내시가 왔을 것이 아닙니까? 15억 8천만원이 그러면 매칭이 7대 3이니까 22억 사업이 10월 달에 왔으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적은 사업하나 하나까지는 예산설명 때 하면 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중요사업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구체적으로 공정별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아직 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하는 자체가 조금...,

○이태신 위원
구체적인 내용없이 돈 16억을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도 없이 내려주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은 있는데...,

○이태신 위원
그것을 이야기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에 따른 예산분배랄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하여튼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 분배없는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없는 사업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왜 그걸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목적사업들을 내시를 해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오. 이런 분야는 이걸 하시오. 하고 안전점검을 이렇게 하시오. 이런 정도는 알아야될 것이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지금 이 사업은 환경부가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요.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2월중에 이 기본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설계라는 것은 과업지시없이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갑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한 머시기는 아니더라도 세부적인 사업은 아니더라고 어떠어떠한 목적사업에 쓸 것이다. 이 분야는 몇 억, 이 분야는 몇 억,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기본 산출기초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환경부에서 기본설계가 윤곽이 드러나서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태신 위원
설계없는 것이니까 이 사업보류합시다.
모르잖아요. 환경부에서 지금 설계하고 나중에 그때 해도 늦지 않겠구만. 늦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12월 달에 확정이 되어요. 설계가 기본설계가...,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서 681페이지요.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있어요. 여기 먼저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전기 안전수수료 분뇨처리시설 안전관리대행이 있고 가축분뇨처리, 삼계하수종말처리장, 나노하수처리장, 종합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전기설비점검, 기계정비점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전부다 서 있어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들쭉날쭉 해요. 그것도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개소라고 해가지고 1,600만원이 되어있어요.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분뇨처리시설 전기안전점검관리는 뒤에 있습니다. 840만원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가 810만원이 되어 있어요. 삼계하수처리장 230만원, 나노폐수처리가 340만원, 동화폐수처리가 150만원, 폐수펌프장 전기시설점검이 200만원 1식인데 배수펌프장 기계정밀점검이 2천만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쭉 위에서부터 대충 그런 부분들이 내가 한번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감사 때 이것을 점검기준을 그 회사별로 다 다릅니까? 어떤 회사들입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것을 자료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있을 거예요. 금방 전기안전시설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있죠? 용량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용역비가 어느 정도...,

○이태신 위원
용역비가 아니라 대행료, 전기점검 수수료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들이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어느 정도 소요된다 라는 것을 자기들이 제시를 하지요.

○이태신 위원
위에 지금 2020년, 2019년, 2018년 그런 부분에서 물가상승한대로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책정해 주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요구한대로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태신 위원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전기안전점검이랄지 이 대행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법정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법정수수료에 의해서 산출을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 어느 회사 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된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저희들이 그냥 근거없이 그냥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근거는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다 있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무작정적으로 해서 산출제시해 가지고 견적서를 여러 회사 견적서 받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설계내역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그것도 이것이 타당한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태신 위원
잘 모르죠? 잘 모른다고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아니, 전부...,

○이태신 위원
제가 전기안전시설 비교한 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들로 해서 알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우리 직원들도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시설을 가격산출하는데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기술자격증있는 사람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하여튼...,

○이태신 위원
안전점검 대행하는 업체가 다 있어요. 대행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얼마얼마 판단해가지고 그 기초 산출근거로 해서 얼마하는데 그것이 얼마 들쭉날쭉 한다이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그 용량이나 그 일의 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지요. 시설별로...,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률적으로 틀리죠. 용량에 따라 다른데 거기 산출하는데 예를 들면 어디 면사무소 아니면 쌀 뭐라고 합니까? 양곡처리 이런 부분에 다 달라요. 그러면 전기안전시설점검 대행업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소장님 할 정도면 전반적인 가장 큰 것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부터 해서 다 알아야 되죠. 여기는 전혀 여러 가지 하자고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수중지하펌프, 여기는 500만원짜리 2개, 4개가 설치되어있는데 수중펌프 많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배수펌프장이 관리를 지금 배수펌프장 기존 거기 말고 우리 장성에 따로 있는 배수펌프장 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황룡에 있는 배수펌프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사용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여름에 폭우 때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앞전 소장께서 주차장 5억 들여서 예산확보 했다가 5억이 1년간, 2년간 잠자고 있었어요.
황룡 하라고 해서 그것을 가동하는데 거기도 세심한 예산부분을 좀 더 보세요. 배수펌프장...,
그냥 막하면 이런 돈이 그냥 굴러가는 돈이 아니에요. 전부 다...,
철저하게 거기는 사각지대라고 보면 오산입니다. 다 감시가 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배수펌프장은 어차피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또 담당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예산입니다.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것이 낭비이고, 어떤 것이 중복예산이고, 어떤 것이 이런 부분들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철두철저하게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열심히 분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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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순
끝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장 양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을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세입예산은 1천만원이 증액된 3억1천만원이고, 세출 예산은 5억 1천만원이 증액된 54억 7천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99쪽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와 102쪽 청렴교육교재 및 아카데미 강연집 구매로 경상적 세외수입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760안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18쪽 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외 7건에 대하여 총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시도 보조금으로 농촌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외에 5건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54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 2억 6천만원,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장성아카데미 온라인 강연병행에 따른 증액과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사업비 증액, 군립도서관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군립도서관 및 청렴교육 운영 등으로 매년 수많은 군민과 교육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용역비로 2,800만원, 중앙도서관 옥상데크보수 등으로 3,700만원 등 총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인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사업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재원분담금으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성장학회 장학기금 확충과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발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학교폭력예방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함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중단이나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급식지원 등 총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입니다. 지역 내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이 축제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체험 등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장성에 대표 청소년 수련시설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종합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금과 시설관리 유지비로 총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고자 청소년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21세기 장성아카데미입니다.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배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장성군 평생교육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온라인 강연도입에 따른 민간위탁비 2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등을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종합발전계획 용역비와 협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청년문화 체험교육은 지금까지 1,298개 기관에서 8만 6,195명이 다녀가면서 장성을 청렴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렴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만큼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청렴교육을 만들고자 청렴문화체험 교재와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수당 등 각종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확충과 독서행사로 독서문화증진 및 도서관 이용을 활성하고자 각종 도서구입과 책놀이 한마당 행사개최 또 시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을 중앙도서관 운영관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5쪽 전산관리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 노후시스템 교체 등으로 총 1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중앙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 증진도모,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문화강좌,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추진 등으로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리 및 문화강좌 운영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7쪽 삼계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증진,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 속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 및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8쪽 북이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 독서문화교육을 통한 독서생활에 기여하고 도서구입 및 문화강좌 등을 위해 총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평생교육센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평생교육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 금년 한해 장성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50억이었는데 5억이 늘었어요. 5억이 늘어난 것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2억 6천이고 그러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만큼 비중이 국도비가 약 5억 그렇지요. 군비가 차지하는데 그만큼 알차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보조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예산을 1억 8,200을 세웠는데 이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이...,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카데미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또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습상담하고 있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능한한 태 안 나게 저소득, 일반학생 청소년도 참여한다면 굳이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지금 38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본인들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인지 알고 있어요. 취약계층인지...,
아이들만 불렀을 것인데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너는 취약계층이 아니니까 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렇지요.

○심민섭 위원
청소년들은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19쪽 청렴문화 체험교육 여기 청렴문화가 이제 지지당 송흠, 아곡 박수량 백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이외에도 지금 청렴문화 역사탐방에는 도산서원이라든지 물론 필암서원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대도 같이 탐방하고 배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는가.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22쪽, 25쪽 다 해당 되겠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진원면하고 삼서면 드림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역 북하면, 서삼면, 진원, 남면 등등 작은 도서관마저도 없는 곳은 도서관이 필요없다고 면민들이 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책도 보고 싶어 하는데도 그런 데도 발굴해서 아니면 기술센터라든지 등등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을 책이 꼭 몇 권 이상이 있어야만이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운영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읍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요파악해가지고 1주일 단위랄지 2주일 단위랄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책은 아무래도 도서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중앙도서관에 1천만원, 상무대 1억 3,900, 북이도서관, 물론 삼계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북이도서관 1억원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항상 부족하겠지만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골고루...,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균형있게 쓰라는 말입니까.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을 확대, 도서관 지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예산이 더 많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697쪽 보시면 하단에 있어요. 시설비에 중앙도서관에 전기 분전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어떤 공사가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서 공사하는 것인지...,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기존에 저희들이 7월 1일날 문화시설사업소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도서관팀이 평생교육센터로 오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전기공사, 이 내용이 부서가 지금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공사신청을 한전에다가 요구해놓은 상태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서관하고 문화시설하고 분전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분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분전기를..,
왜냐하면 여기는 쉽게 장성군 주체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도 그렇고, 또 평생교육센터도 그렇고 분전기를 달아서 전기에 어떤 분전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총괄 이것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이라는 것은 그리 다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분전기를 안 달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대로 나오면 일괄 거기에서 해도 되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우리 도서관, 저쪽 문화시설사업소 전기안전책임자들이 별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책임한계 소재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도...,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예산도 별도로 나가고...,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 대행도 예를 들어서 모든 건물에 대한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맞고 평생교육센터는 단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일단 그 시설 외에 사용액을 플러스해도 된다는 예산편성이 되면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왜 안전관리를 두 명씩이나 둬요. 한 명만 둬가지고 계속 관리지원하면 되는데 건물 자체가 따로 별동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평생교육센터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고, 또 문화시설은 문화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한명의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시설 안에 있으니까 그 관리가 될텐데 그런 중복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소장님, 이 관계는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분전기를 달아서 주체를 따로따로 네것, 내것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성군의 치인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영광치라고 하면 분명히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성군에 주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분전기 정도는 안 달아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게요. 그다음에 698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법정전출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한다고 하면 어떤 분담금이 있으면 국가는 몇%, 도는 몇% 이고, 우리 지자체는 몇%이고 그게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그 내역을 가르쳐 주세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분담비율은 국가가 39.3%이고, 전남도가 13.2%...,

○김회식 위원
나머지 우리군은 50% 된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저희들이 3.4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47.5%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내역이 분담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는 3.48%만 지원하면 된다. 어떤 지침이 나와 있는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내시해서 내려준 것인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국가에서 지침으로 해서 내려줬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 지침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지자체가 다 동일합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장성장학회 출연금이 있지요.
출연금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하다 보면 5,800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사유는 왜 감액이 되었는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지금 크게는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학교별로 한 분이 다 계셨는데 한 분이 그 옆에 학교하고 같이 순회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분이 감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건비로 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안에가 장성장학회가 있었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기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05쪽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서관운영을 하면서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를 보면 별도로 있지만 3D, DVD, 전자책, 오디오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것을 많이 사용한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저희들이...,

○김회식 위원
사용을 하느냐는 그말이에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저희가 디지털자료가 1만 2천점 정도 있거든요.. 주말에 한 4칸 정도 있어요.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거기에 매주 와서 보고 빌려서 이렇게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을 사용한다는 그말이에요. 요즘에는 모든 것이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보더라고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래도 거기는 같이 가족끼리 와서 같이 많이 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김회식 위원
요즘에는 DVD, 3D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USB로 많이 봐요. 다운을 받아서 그렇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요즘에 USB로 장비로 하니까 옛날치는 어떻게 보면 전시해놓은 품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버리더라고요. 가정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CD 있으면 전부 짐 덩어리에요. 다 버려요. 기계까지...,
안보기 때문에 안 듣고..., 요즘에는 USB로만 모든 것을 보고 핸드폰으로 듣기 때문에 과연 시대적 변천사를 했을 때 한번쯤은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향후 변천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견도 드리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1,600이지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장비가 문제겠지요. USB로 바꾸는 장비, 이런 것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장성군에서 총 도서구입비는 연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3천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2억 정도 됩니다.

○오원석 위원
연간 2억이면 매년 2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도서구입을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신간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새로 도서가 되면...,
그런데 그 활용방법을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에서 신간을 구입하고 또 사거리에서 신간을 구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활용방안 공유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자체내에서 구입하고 폐기하고 그렇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 수요가 중앙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A라는 책을 했다. B도서관, C도서관도 동시에 똑같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A도서관에 있다가 B도서관을 옮겼다가 그런 시스템은 좀 안 맞지 않나...,

○오원석 위원
그런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달에는 구입을 하면 이달에 여기에서 똑같은 책을 다 구입하지 말고 이달에는 A로 하고, 다음 달에는 B로 하고 다음 달에는 C로 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공유할 수는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A에 있는 것을 B도서관에서 요구를 하면 안사고 A에서나 C에서...,

○오원석 위원
그렇게 빌려줄 수는 있겠지요. 조금씩...,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이렇게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1년에 2억씩 들어가니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는 혹시 안 해보셨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위원님, 신간이나 구입할 때 군민들이 사전에 이런 책을 사주면 좋겠다라고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간을 구입하는데 3개 도서관에 각각 같이 구입해야지 한 도서관이 여기에 하나하고 다음에 이것은...,

○오원석 위원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공유방법을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다음에 한달 후에나 두달 후에는 예를들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공유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렇게 한번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오래된 책들은 어떻게 폐기를 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빌려 가서 분실하거나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런 것은 빼고 이제 계속 책은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렇게 구입하다 보면 10년치는 폐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0년된 책들은 어떻게 폐기를 하느냐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위원님, 우리 도서관법에 보면 매년 전체 100분 7이내에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범위안에서 폐기하고...,

○오원석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도서들이 다른 데에서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같은 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어차피 도서관도 우리가 기부를 많이 받으면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1만권인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로 알고 아까 강조했듯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태신 위원님보다 저보다 먼저 하시라고 자기가 많이 하려고...,
과장님, 목메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698쪽 하단에 보시면 아주 이것은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있지요? 청소년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발급수수료가 한국조폐공사 괄호열고 괄호닫고...,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500명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왜 300명으로 이렇게 감이 되었어요. 청소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과다하게 발급을 했었다는 것인가.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올해 발급되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 정도 되어서 예년보다 저희들이 숫자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차상현 위원
금년에 몇 명했다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100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섰는데 100명으로 했으면 400명이 남아버렸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조폐공사에서 찍어오면 재활용이 안됩니까? 남은 것은...,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아니, 그때그때 신청하면 오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는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조폐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학생이 신청을 하면...,

○차상현 위원
금넌에는 100명 했는데 내년에는 3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다. 글쎄. 청소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701쪽에 보면 청소년 운영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평생교육센터에서 않고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 했었나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예전에는 청소년 업무가 주민복지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이번에 넘어왔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아니요.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전에 지금 예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4억 3천이...,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예산서가 그 아래에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배치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청소년 수련관 안에 운영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목으로...,
그런데 별도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합쳐서 있어서 별도로 빼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군비만 있어서 별도로 뺐습니다.

○차상현 위원
배치지원사업은 3억 9,900에서 한 4억이 감이 되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있었습니다.
같은 항목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배치지원 사업 안에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라는 목이 다 있었어요.

○차상현 위원
분리를 했는데...,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하나는 순수한 군비이고, 여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섞어져서 이 사업을 나누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4억 3,200이 위탁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넘어갈지언정 세부적으로 4억 3천이라는 예산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쯤은 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몽땅 거려서 4억 3,200을 세워놓은 것보다도...,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렇다면 위원님, 별도로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기상의 전체는 표기가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몽땅 들어서 줘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에 어떻게 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버리면 어쩔라고 그래요.
그것이 조금 아쉽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계수조정하기 전에...,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에 704쪽에 보면 703쪽에 청렴문화체험 교육에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청렴문화 체험교육운영 급량비가 왜 금년보다 내년보다 줄어드나요.
704쪽에 위에 청렴문화 체험교육 급량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한 100만원 이상이 감이 되네요. 인원을 줄인 것이에요.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위원님, 작년보다 운영해 보니까 초과근무하는 시간들이 약간 줄어들어서 그리고 초과근무를 하면 우리가 급식을 해야 되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여기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더 줄어든다는 것은 열심히 안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일과시간에 밀도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급량비를 줄이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는 않잖아요. 예산 절감도 절감이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더 열심히 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네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일과시간에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일과시간에만 열심히 한다. 그것 말이 되네. 그리고 느린 엽서 우체국 다짐엽서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삭제를 해 버렸나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느린 엽서 우체국이 ‘19년, 우체통이 ‘19년이고 올해 운영을 했는데요. 이용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혀 없었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세우는 게 너무 엉터리로 세웠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홍보를 하지 않고 활용을 안 하니까 엽서우체국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것도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읍면에서 공모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청내 실과장님들이 코로나 19를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없어진 것이고...,
그 밑에 707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그 옆에 넘어가서 삼계도서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지요. 3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이 300만원이 있는데 북이도서관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북이하고 삼계가 건물을 규모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삼계도서관은 얼마 이상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있고, 또 북이는 좀 그보다도 적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시설물 안전점검비도 적으면 더 적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물 안전점검비는 같이 300씩 계상되어 있네요. 그래요. 그것 좀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북이도서관이 삼계도서관 보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적은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이, 삼계도서관은 전기료가 1,800만원인데 북이도서관에 전기요금은 그 절반인 960만원 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삼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북이가 적게 계상되었다는 것인가.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이용수가 지금 보통 우리가 1일 평균 250명을 받습니다. 1일 도서관 운영 찾아오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150명이 중앙도서관이고요. 나머지 한 80명이 삼계, 50명이 북이도서관 그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삼계가 훨씬 더 북이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금이 나오는 것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차이가 많이 있는데 금액은 기억을 못하시지요.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제가 삭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간단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작년에 전기요금을 북이하고 삼계하고 봤더니 삼계가 1,800만원, 북이가 850만원 정도 되거든요. 월로 했을 때는 북이가 70만원 정도 하고 삼계가 150만원 정도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차상현 위원
한달에 150만원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달에 150만원이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무튼 절감하셔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청소년복지관 운영 어떻게 다릅니까? 그 체계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청소년 수련관이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 자체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까? 이를테면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그 건물 하나에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을 줬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건물은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거기에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장이 두 명이요? 민간위탁이 다 다릅니까?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다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상담복지센터는 수련관은 이덕진씨...,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수련관은 김삼용이고 상담복지센터가 이덕진씨...,

○이태신 위원
거기가 대행업체 이름이 뭐예요? 회사..., 저도 불찰입니다마는 체크가 안되어서 상담복지센터가 이덕진, 상담센터장...,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사단법인 두리사랑...,

○이태신 위원
둘이사랑?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두리사랑 상담치료연구센터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계약이 몇 년이 되었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올해 8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쯤...,

○이태신 위원
정확하니 2020년 8월 1일부터 재계약 아니에요. 복지관이 개관이 언제 됐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올해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올해 처음했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아니...,

○이태신 위원
몇 년 됐잖아요. 십여년까지는 못되고...,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게시가 ‘12년 8월달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2년이에요. 8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는 두리사랑 이름도 이덕진씨가 안했어요? 처음부터 했지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네. 계속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알아보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쭉 했는데 지금까지 재계약을 몇 년 계약이에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5번째입니다. 올해까지...,

○이태신 위원
2년씩인가요? 2년씩 연속 5회 계약이에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공개모집해서...,

○이태신 위원
재계약지이지..., 잘 모르겠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용역 거시기를 나오셔서 해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청렴교육담당 이지혜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1일부터 지금 업무가 게시되어 있고요. 지금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두리사랑 상담치료연구소 센터장은 이덕진씨로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2012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례에가 두 번 이상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2번 재위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공개모집을 2017년에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운영할만한 업체가 그것이 관내에 입찰계약을 했네요.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관내하고 광주까지...,

○이태신 위원
청소년센터 운영에는 NGO단체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지요. 이것을 운영하려고 할 때는...,
두리사랑밖에...,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아니, 그러니까 관내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저희가...,

○이태신 위원
광주까지 했는데도 입찰자가 없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습니다. 올해 할 때 한 군데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지금현재업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군데만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하고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도 그렇다고 하면 입찰자가 없었다고 하면 계속 계약이지요. 입찰자가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수련관은...,

○청렴교육팀장 이지혜
수련관도 아까 마찬가지로 2016년도 8 월 1일부터 업무를 게시했고요.
2016년도에 업무를 게시할 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현재 사단법인 광주기독교 청소년협회가 그때 당시에 됐었고요. 여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1회는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회 재위탁하고 올해 다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가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6년 정도 했네요. 한 개 업체는 공개모집에서 탈락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1년에 청소년수련관이 10억이에요. 민간위탁비가 민간대행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끄나풀이 늦춰지는 것이잖아요.
보면 그 프로그램에 그 어떤 부분에 지금까지 청소년 문제, 그 어떤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평가라는 말이 뭔지 알지요? 평가분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장성군에 한정된 제가 보면 항상 그래요. 제가 관심이 많아요. 장성관내에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인원이 그 인원, 이런 운영상태가 더 광범위하게 더 포함되지를 못해요. 진짜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99명보다 길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계속적으로 10년간 해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방법에 그냥 급여를 위탁해서 급여 가져가는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는 부분, 한다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지 이덕진씨 잘하고 계세요. 제가 봐서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어 드리기도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직접 찾아 나서서 한두 명을 하더라도 한 명한테 10억이 들어가더라도 개과천선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0억씩 투자해주고 운영하는 건물 운영하는데 몇억씩 들어가고 해서 1년이면 20억 정도에 건물 하나에 매년 이거 세금 아닙니까.
청소년회관이 있어야 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제가 주문이 과하지 않지요. 그런데 아카데미 운영을 보니까 지 난 번에 예산하기 전에 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예산에 증액만 되었는데 아카데미 예산을 보니까 그래요.
보세요. 증액만 되어 있지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변화부분이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아카데미요. 아카데미가 변화한다면 이제 현재는 코로나 상태로 일단 현장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겸해서 또 강사진을 보다 더 폭넓게 다양하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나는 좀 변화가 있을지 알았어요.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태신 위원
증액 이것 가지고 그런 부분에 증액이요? 강사들이 내려오면 차 모셔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런 머시기는 그만하시고 앞전부터 받았던 당연히 강사도 얼마씩 줍니까? 120만원씩 줘요. 차량교통비 지원해주고 정말 그렇게 하세요. 오면 반갑게 받아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왔던데 뭐한데 해서 차량대기 시켜가지고 겨울같으면 덜덜떨고 있다가 이런 부분을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 앞으로는 그런 운영이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아카데미 운영비가 얼마 증액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답변했던 그런 부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으면 다음 아카데미는 필요없는 것이라고 그만할 랍니다. 이거 유네스코 등록할 것이 아니에요. 몇회 했다고 하면 뭐해요? 맨날 이야기하면 아카데미가 몇십년 간 했다. 50회 했다. 이제는 100회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하시라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하세요.
청소년 얘기했던 부부분도 더 깊게 사려깊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합시다.

○평생교육센터장 양완길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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